위원회 소식
공지사항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훈령 공포 | ||
|
글쓴이 : 사무국
| 날짜 : 05-09-26 23:55 조회 : 6,808 |
||
|
2005. 9. 23 공포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훈령을 게시합니다.(운영규정 전문은 위원회자료실에 게시) 1. 개정 이유 「정당법」 개정에 따른 정당정책토론회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주관업무에 포함시키는 등 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직선거법」의 선거방송 토론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선거방송 토론을 위하여 선거방송 토론사무의 준비 절차를 간소화하고, 내실있는 선거방송 토론의 진행에 장애가 되는 각종 형식적인 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토론회 및 정책토론회 근거 규정 명시 및 약칭 규정 등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의 약칭을 명문화함으로써 명칭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며, 규칙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여 규정을 간결하게 함(안 제2조). 나. 사회자 선정 방식의 간소화 ○ 사회자 선정과 관련하여 대통령선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들이 추천한 사회자에 대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찬반 의견을 구하는 과정을 폐지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 사회자 추천 요구 인원을 위원마다 3인 이내로 하여 탄력적으로 정하고, 추천받은 사회자 중에서 가장 많은 찬성의 의견을 받은 자를 사회자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제3항). 다. 토론회 진행방식 결정방법 개선 기계적인 토론방식에서 벗어나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질문과 답변시간 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토론회의 형식․시간배정 등에 관하여 당해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라. 토론진행표 작성 방식 변경 대본형식으로 작성하도록 한 진행표 작성의 형식 제한을 폐지함(안 제12조제2항). 마. 대담․토론회의 진행 방법의 개선 ○ 설명회 개최시에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순서를 추첨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 대통령선거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대담․토론회장 입장시 발언할 내용을 정리한 낱장의 자료 지참을 허용하되, 지참한 보조자료를 방송화면에 직접 표출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 방송화면의 구성은 중계방송사가 정하도록 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도록 함(안 제13조제5항). 바. 정당정책토론회 참여 대상 정당 기준시점 규정 정당정책토론회에 초청대상이 되는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을 정당정책토론회의 개최일로부터 기산하여 가장 최근에 경상보조금이 지급된 정당으로 하여 이를 명확하게 함(안 제15조제1항). 사. 재방송 관련 규정 신설 방송사가 토론회를 재방송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토론내용 중 법에 명백히 위반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방송사에게 재방송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
||
|
| 총 723건 |
|
3분기 기탁 정치자금 3천 6백여만원, 5개 정당에 지급 2007-00-00 |
|
정당.창준위. 정책연구소 현황(05.10.10) 2007-00-00 |
|
제1회전국대학생토론대회 개최 안내 2007-00-00 |
|
10월의 "이달의쟁점" 주제 선정 2007-00-00 |
|
공지 정당정책토론회 연기 안내 2007-11-21 |
|
공지 10.26 실시 국회의원재선거 실시지역(9.29현재) 2005-09-30 |
|
공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훈령 공포 2005-09-26 |
|
[보도자료]헌정사상 최초 5개 정당대표 초청 TV정책토… 2005-09-15 |
|
정당정책토론회 의제 공모 2005-09-15 |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새단장 2005-09-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