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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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지선 서울시장선거 후보자토론회(초청 외)
등록일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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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허일후(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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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신지혜(기본소득당), 김광종(무소속)
▷ 허일후/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선거방송토론회가 주관하는 서울특별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허일후입니다. 오는 6월 1일에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토론회 보시면서 서울시장 후보들의 능력과 자질, 또 정책 공약을 꼼꼼하게 검증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토론회는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는요, 주거와 노동, 그리고 인권 분야를 다루게 되는데요. 진행 순서는 후보자의 시작 발언을 시작으로 사회자 공통질문 후에 후보 보충 질문을 두 차례 이어가고요. 또 후보자들이 준비한 공약 발표 후에 자유 토론, 그리고 세 번째 사회자 공통질문 후에 후보자의 보충 질문,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음소거가 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후보자의 초청 기준은 지금 자막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오늘의 후보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5번 무소속의 김광종 후보입니다. 그리고 기호 4번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시작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들께 발언 시간 1분씩 드립니다. 먼저 김광종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광종/무소속 서울특별시장 후보: 감사합니다. 서울시장 후보 5번 김광종입니다. 우리 말에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인지부터 이야기하고 오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인류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 중의 하나인 성경, 신명기 15장 4~5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2가지를 풀어가면서 오늘 이야기를 전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허일후/앵커: 계속해서 신지혜 후보에게 시작 발언 1분 드리겠습니다.
▶ 신지혜/기본소득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기호 4번 신지혜입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생계 때문에 억지로 일하느라, 좁고 불편한 집에서 살아가느라, 차별과 불평등을 마주하느라 답답한 일상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돈 없는 사람도, 집 없는 사람도,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도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서울, 저 신지혜가 만들어가겠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조건 없이 지급되는 기본소득으로 서울시민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혐오와 차별에 맞서 싸우는 성평등으로 함께 살아가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집다운 집에서 살고 싶은 당신의 바람을 저 신지혜가 이루겠습니다. 가장 젊은 서울시장 후보, 평등을 외치는 여성 후보, 기본소득당 신지혜가 서울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 허일후/앵커: 이렇게 두 후보의 시작 발언을 모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자 공통질문 후에 후보자의 보충 질문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 주제는 부동산 정책인데요. 서울의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떠오른 문제이기도 하죠. 먼저 공통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듣고 후보자들 간의 보충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가격의 절대적인 상승도 문제지만, 서울 내 지역 간의 격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할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해진 순서대로 이번에는 신지혜 후보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2분 드립니다.
▶ 신지혜/기본소득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재개발, 재건축 규제 팍팍 풀어주겠다는 이야기에 또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호재일지 몰라도 세입자에게는 악재입니다. 저 신지혜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울상 짓는 세입자 편에 서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낮추고 땅의 가치를 모든 서울시민이 누리고 세입자도 쫓겨나지 않고 집다운 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부동산 불평등 해소할 첫 번째 출발은 부동산 정책 등으로 값이 오른 땅의 가치를 모든 서울시민이 누리는 것입니다. 서울시 부동산 세금을 활용해서 모든 서울시민에게 연 150만 원 기본소득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서울형 기본소득은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이 될 것입니다. 세입자가 쫓겨나지 않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양당 후보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만 약속하고 세입자를 지킬 방안은 쏙 빼놓고 있습니다. 저 신지혜는 세입자를 포함해 거주민의 이주대책과 재정착 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재건축, 재개발 승인하지 않겠습니다. 임차금 대출 지원 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진짜 공공임대주택 24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동자동 쪽방촌처럼 최저 주거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주거 공간부터 계획대로 공공개발 착수해서 집다운 집에서 살고 싶다는 바람을 이루겠습니다. 주거 약자가 자기만의 집에 살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30%를 1인 가구에 할당해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1인 가구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무주택자에게는 연간 50만 원 이내의 집 수리비를 지원해서 집다운 집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무주택자 지키는 서울시장 후보 기호 4번 신지혜입니다.
▷ 허일후/앵커: 신지혜 후보의 2분간의 발언을 들었고요. 계속해서 김광종 후보의 부동산 정책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 2분 드립니다.
▶ 김광종/무소속 서울특별시장 후보: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에 근거해서 지대조세제, 세금으로 부동산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이론가들을 동원해서 여러 문제들을 양산했는데요. 이건 아주 잘못된 방식입니다. 2003년에 이미 제가 헨리 조지스트들하고 토론을 통해서 그 방법으로는 절대 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완전한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SH가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이 약 30만 채입니다. 더 임대 아파트를 늘려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이 임대 아파트들을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 임차인들에게 현재 내고 있는 그 임차료로 소유권을 이전해 드리는 것, 건물만 소유권을 이전해 드리면서 토지 임대업으로 전환하면 서울에 순식간에 집 한 채 짓지 않고 30만 호가 공급이 됩니다. 이 30만 호가 공급이 되는 순간 서울의 집값은 바로 잡히고 자산 양극화의 문제도 해결되게 됩니다. 이 앞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표에 이미 30년이 넘은 SH 임대 아파트가 3만 1천 호입니다. 순차적으로 지어가면 3년 안에 10만 호를 지어낼 수 있고 이 10만 호를 전세 7억으로 추가로 지은 부분을 내놓게 되면 약 70조의 돈이 마련되게 됩니다. 현재 거주하는 분들은 이미 자기 집이 되었고, 그리고 자산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었고, 추가로 지어내는 그 10만 호가 전세로, 일반 전세로 시장에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서울의 집값 문제는 순차적으로 해결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역발상을 통해서 해결해 가는 방법, 이것이 김광종이 내놓은 지혜입니다. 지역의 정치인들도 이 방식이 아주 좋은 방식이라고 이미 얘기합니다. 시의원도, SH 고위 간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이를 실천하겠습니다.
▷ 허일후/앵커: 알겠습니다.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 잘 들으셨습니까? 다음은 보충 질문과 답변을 한번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신지혜 후보님이 김광종 후보님께 1분간 질문을 해 주시고, 김광종 후보의 답변을 2분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지혜 후보님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 신지혜/기본소득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에 대해서 세금을 들어주셨는데요.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세금은 당연히 부과해야 하고 그 세금을 모든 국민들과 함께 나눌 방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고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고 오락가락하는 정책,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부동산 불평등을 더 심화시켰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굉장히 많은 주택을 공급을 해도 결국 세금이 완화되면 다주택자들에게 돌아가는 이런 불평등이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말씀해 주신 정책과 관련해서는요, 사실상 송영길 후보도 누구나 집이라는 이름의 비슷한 공약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임대주택을 사실상 없애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민간에서만 공급하는 집에서 세입자가 살아갈 때 주거권 보장을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장하실 생각이십니까?
▷ 허일후/앵커: 김광종 후보님 2분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 김광종/무소속 서울특별시장 후보: 정치인들이 현실을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는 강남에서 이미 네 차례 선거에 나왔는데요. 전주에서 2번 나온 것, 강남에서 4번 나온 것, 이번이 7번째 선거입니다. 강남을, 제가 출마했던 강남을에만 거의 1만여 호에 가까운 SH 임대 아파트들이 있고 LH 임대 아파트까지 하면 더 많은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SH에 거주하시는 여사님이신데, 그분도 아마 오늘 방송을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는 이번 돌아오는 이 겨울이 너무 두렵다는 겁니다. SH에 자기가 지금 이미 30여 년을 거주했는데 샷시를 고쳐 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SH에서 안 고쳐준다는 거예요. 지난 겨울에 담요를 갖다 바르면서 자기는 그 추위를 견뎠다는 거예요. 바로 이 현실을 모르는 이 문재인 정부의 이 기본소득 주장과 이 지대주세제 주장론자들에 의해서 현실에서 이러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지역을 한번 들어와 보면 4명 가구가 11평짜리, 14평짜리 그 임대 아파트에 30여 년을 살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는 자녀가 한두 살이었는데 이미 30살이 넘어버렸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가지고 가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이제 역발상입니다. 그 집을 현재 거주자들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면 됩니다. 소유권을 넘겨주면 이분들은 상당수가 현재 받고 있는 기초수급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선택하라고 하는 거죠. 기초수급을 받을지, 집을 받을지. 그런데 서울의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제가 다녀본 결과 집을 받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초수급이 나가는 게 줄게 되고 그 재정적자 줄여주는 부분을 차상위로 돌릴 수 있게 되고 재건축을 통해서 또다시 4배, 5배 용적률을 최대한 높여서 일반 전세로 시장에 물량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 거주자들과 일반 시민들의 문제를...
▷ 허일후/앵커: 김광종 후보님이 발언 시간을 모두 사용하셔서 마이크가 음소거가 됐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광종 후보께서 질문을 1분 동안 해 주시고요 또 신지혜 후보님이 2분 동안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광종/무소속 서울특별시장 후보: 저는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들을 때, 기본소득 필요합니다. 제가 2003년에 아까 헨리 조지스트들하고 토론할 때 썼던 책입니다. 장단주기 분배론인데요. 생활수단 및 생산수단의 장단주기 복합 분배론이라는 겁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을 통해서 모든 잉여가치의 원천은 오직 노동에서만 나온다고 했고 헨리 조지는 이 문제를 좌파적 방식으로 풀지 않기 위해서 지대조세제를 등장시켰는데요. 그들이 말했던 것이 세금을 거둬서 그 세금으로 이 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기본소득 150만 원으로, 연간 150만 원으로 어찌 우리 이 서민들의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김광종이 자산을 넘겨주는 건 거의 약 10억씩이 현재 가정들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막대한 물량을 주지 않는 한 연간 150만 원으로 어찌 지금 서울의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그걸 묻고 싶습니다.
▷ 허일후/앵커: 예. 2분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 신지혜/기본소득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헨리 조지가 지대를 중심으로 세금을 걷고 기본소득으로 나누자고 했었던 것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이 땅의 가치를 모두가 누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신의 선물과 같은 것이지, 매립한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땅의 가치를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서 헨리 조지가 부동산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얘기했었던 것이고요. 지난 기본소득당은 지난 대선에서 매달 65만 원의 기본소득을 26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해 왔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서울시에서만 시작할 수 있는 기본소득이 연간 150만 원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서울시의 부동산의 재산세, 그리고 취득세, 그리고 서울시의 다양한 공유자산들을 활용해서 우리 서울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가치들을 기본소득으로 나누겠다라고 약속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광종 후보께서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지금 서울에 200만 가구가 세입자라고 한다면 30만 호가 생겨도 여전히 170만의 서울시민들은 세입자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입니다. 여전히 세입자의 주거 보장은 방안이 전혀 없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SH 같은 경우에 소득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소득 미만이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요. 30년 동안 그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은 계속 저소득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집을 갖게 해 주고,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를 탈락시켜서 대한민국의 복지를 아무것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입자들의 주거 보장을 더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공공임대주택 확대해야 합니다.
▷ 허일후/앵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주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 일자리 정책에 대한 공통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하면 청년층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고령화 등으로 청년층뿐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전 연령대에 걸쳐 일자리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전 연령층의 일자리 확보, 지원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광종 후보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2분 드립니다.
▶ 김광종/무소속 서울특별시장 후보: 아까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 한다는 우리의 이 엉터리 이야기가 우리 민족을 얼마나 피폐하게 했는지 아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요. 다시 한번 이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르크스는 이 자본이라는 이 문제에 집착을 하면서 결국 그 자본의 주인이 노동자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우리 책으로 번역된 것이 5권짜리 책을 썼는데요. 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생활수단도 있고 생산수단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활수단, 아까 기본소득 이런 건 생활수단에 해당되는 겁니다. 매년 매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나 이 생활수단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이 가난의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구약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바가 이겁니다. 매년 십일조를 거두고 매 3년 십일조를 거두는데 매 3년 십일조를 거둬서 그 땅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매 7년까지는 같은 동족 사이에 무이자로 꿔주라고 하셨고, 그 꿔준 돈을 7년 내 갚지 못할 때는 탕감하라고 하신 겁니다. 원금 자체를 탕감하라. 그리고 50년이 되면 자기 땅이었던 것들을 팔고, 뭐 가난한 사람들이 팔 수밖에 없는 생활,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걸 팔았던 사람들에게 다시 그 땅을 돌려주라는 겁니다. 이걸 다시 마르크스 용어로 돌아가면 앞에 부분은 생활수단입니다.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생산수단인 토지, 노동, 자본에서 아까 자본은 매 7년이 되면 이자를 받지 않고 탕감해 주고, 부채 탕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 노동, 자본에서 아까 그 토지는 매 50년이 되면 다시 돌려주는, 바로 기본자산이 장기적으로 주어지는, 단기적으로 생활수단, 중장기적으로 토지, 노동, 자본이 재분배되는 이 시스템이 반환을 영원히...
▶ 김광종/무소속 서울특별시장 후보: 김광종 후보님도 마이크가 다시 한번 시간을 모두 사용을 하셔서 음소거가 됐다는 점 안내해 드리고요. 계속해서 신지혜 후보님의 일자리 정책 2분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신지혜/기본소득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저 신지혜의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시대변화에 발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기후위기 극복과 성평등은 일자리 정책에도 녹아나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빈틈이 늘어난 돌봄도 강화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노동부터 챙기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의 노동은 쓰레기를 태워서 다른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기후위기 시대 필수 노동입니다. 서울시가 자원회수시설을 직영화해서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2가지 영역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하나는 서울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태양광 발전입니다. 태양광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더불어서 서울시가 태양광 발전에 투자한 만큼 그 기업의 지분을 갖고 수익이 나면 서울시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당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비건 산업을 육성하는 겁니다. 기후위기 극복과 다른 생명과 공존하는 서울을 위해서 채식이 기본인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감염병이 또 언제 반복될지 모르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감염병이 확산돼도 돌봄이 멈추지 않도록 이용자 인원을 소규모로 줄이면 돌봄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장애인도 탈시설해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려면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돌봄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일자리의 이제 성평등은 기본이어야 합니다. 채용단계에서부터 성차별을 없애고 반성폭력 업무 지침을 만들어서 모든 일자리가 성평등하게 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필수보장제를 실시해서 함께 돌볼 권리를 보장하는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저 신지혜가 해내겠습니다.
▷ 허일후/앵커: 그럼 이번에는 김광종 후보께서 신지혜 후보께 일자리 정책 관련 질문을 1분 동안 해 주시고요. 곧바로 신지혜 후보께서 2분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중 후보님, 질문해 주시죠
▶ 김광종/무소속 서울특별시장 후보: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오히려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졌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방법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자기네가 지원도 해 주지 않으면서 이 자영업자들에게 모든 짐을 떠넘겨주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갖 짐을 지우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했던 짓입니다. 우리 기본소득당도 문재인 정부와 이번, 2년 전 이 선거 과정에 여러 가지 위성정당으로 얽혔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이 일자리를 더 줄이게 되는, 그래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일자리를 더 삭감하고, 많은 노동자들을 쫓아내게 되는, 자기네가 도저히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 허일후/앵커: 최저임금 관련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신지혜 후보님, 답변해 주시죠.
▶ 신지혜/기본소득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최저임금이 문재인 정부의 이전 정부에 비해서는 가파른 속도로 올랐던 것이 맞는데요. 여전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자영업자가 힘들지 않도록 굉장히 많은 지원들을 해 왔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복지예산이 많이 향상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보통 최저임금이 오른 부분만큼 기업을 지원하는 데 많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일자리가 사라진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을 기업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한 사람의 노동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해서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우리의 한 시간의 가치가 그렇게 싼 값으로 불완전하게, 그리고 위험하게 허비돼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충분히 나눠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근로기준법이 있지만, 여전히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양재역에 SPC 그룹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파리바게트 노동자가 점심시간 1시간을 온전히 쉴 수 있게 해 달라고 50일 넘게 단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토지, 노동, 자본 이것을 모두 누릴 수 있게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땀의 가치가 존중받고, 그리고 땅의 가치가 존중받고, 최저임금 보장과 더불어서 다양한 사회복지 시스템들이 더 받쳐주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허일후/앵커: 시간을 모두 사용을 하셨고요. 이번에는 신지혜 후보님께 질문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광종 후보님의 답변 2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 신지혜/기본소득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많이 말씀하셔서 어떤 것을 질문해야 될지 좀 난망한 것이 좀 있기는 한데요. 아까 마르크스 이야기들을 하면서 생산수단으로 토지, 노동, 자본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마르크스의 핵심은 이 노동하는 노동자들을 자본이 착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취지에서 기본소득은 우리 사회의 부의 재분배를 하는 큰 기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토지 가치를 모두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본소득 토지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의 유산들이 포함된 그 지식, 지식을 활용한 수익에서도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가난 구제에는 나라님도 못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집을 소유하게 해 주는 것만으로 어떻게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허일후/앵커: 김광종 후보님, 2분간의 답변 시간 드립니다.
▶ 김광종/무소속 서울특별시장 후보: 아니, 제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 한 것 같은데요. 조지스트들이 제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아까 노동의 문제에서 자영업자가 이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저임금의 이 짐을 자영업자에게 넘겨주는 거, 자영업자도 살려내고, 노동자도 살려내는 이 방법을 써야 되는데요. 그래서 김광종은 이렇게 할 겁니다. 서울시에서 더 많은 세금을, 아까 자꾸 세금을 거두겠다고 하는데요. 이미 재산세로 힘들어하고 된장찌개 하나 사 먹는데도 부가세를 10%씩 내야 되는 이런 엉터리 나라를 이들이 만들어 온 겁니다. 1번, 2번이 만들어오고 그들의 위성정당들이 만들어 온 겁니다. 이제 이것은 끝내야 됩니다. 세금으로 이 나라를 망쳐가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혜를 내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SH를 변화를 시켜서 70조 원의 돈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는 이 자영업자들에게 6천 원만, 최저임금에서 6천 원만 부담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계속 올려가도 됩니다. 그런데 올려가는 부분은 속에서 아무것도 이 정부가 책임지지 않으면서 이 짐을 모두 다 이 자영업자에 넘기는, 이 어리석은, 쓰레기 같은 정책을 이런 기존 정당들이 해 온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 중에 9,160원에서 6천 원 정도, 더 낮춰도 됩니다. 5천 원, 이렇게 낮춰가고, 나머지 부분들을 정부가 더 부유해지면서 이 부분들을 정부가 지원하면 됩니다. 그러면 노동자도 좋고 자영업자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그 얘기인데요. 기본소득 150만 원을 줘서 어떻게 이 노동자가 그 최저임금 220만 원 받아서 서울에서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자산이 주어져야 됩니다. 바로 노동자를 자본가로 변화시키는 것이 자산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허일후/앵커: 여러분께서는 지금 서울특별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서울특별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후보자가 자유 주제로 준비한 공약 발표의 순서입니다. 다양한 현안이 있죠. 이 중에서 두 후보님은 과연 어떤 정책 공약을 준비해 오셨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각 2분씩 드리도록 합니다. 두 후보님의 공약 발표를 듣고 또 자유 토론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지혜 후보님, 공약 발표 시작해 주시죠.
▶ 신지혜/기본소득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 내각에서 여성이 배제됐다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성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증한 국가적 망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이행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인구가족부를 신설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여전한데 이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여성을 또다시 출산의 도구로 바라보는 성평등 정책의 퇴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 신지혜는 성평등 정책의 퇴행에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출산과 양육 여부와 상관없이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서울이 보장하겠습니다. 낙태죄는 폐지됐는데 임신 중지를 원하는 여성이 의료 공백 속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게 만드는 것은 정치의 직무유기입니다. 저 신지혜는 서울의 모든 보건소에서 임신 중지를 원하는 누구나 WHO가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한 미프진을 처방받을 수 있는 의료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이는 공공의료 영역에서부터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민간의료에도 성평등 의료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서 임신 중지를 포함한 재생산 관련 의료 행위에 차별이 자리 잡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아니어도 돈 걱정 없이 안전한 월경 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겠습니다. 내 몸에 맞는 안전한 월경용품을 구입하거나 진통제를 구입하는 데 쓸 수 있는 매달 1만 5천 원 월경용품 카드를 지급해서 무상 생리대 시대를 열겠습니다. 출산과 육아하는 여성만을 정책 대상으로 삼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선언에 재생산 권리 보장 정책으로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성평등 바람 부는 서울 함께 만들어주세요.
▷ 허일후/앵커: 다음은 김광종 후보님의 공약 발표 듣겠습니다.
▶ 김광종/무소속 서울특별시장 후보: 재미있는 일인데요. 어제 아침에 국민의힘, 지역에 구의원으로 출마하신 분인데 저하고 악수하면서 제2 정책 SH 아파트들을 넘겨주는 이 정책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받았습니다. SH 간부한테도 이건 확인한 거고, 시의원 여러 번 했던 분한테도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는 분들, 여기에 관련된 분들은 이걸 너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제가 그 부분과 집중해서 설명을 하면요, 어떤 분은 200에 7만 원 이렇게 내고 삽니다. 어떤 분은 3천만 원에 17만 원 이렇게 내고 삽니다. 전부 그 가격에 넘겨드린다는 겁니다. 복잡할 게 없습니다. 200에 5만 원에 사는 분한테는 그 가격에, 보증금 환산하면 한 3천만 원 약간 넘고, 아까 3천에 10몇만 원 사는 분은 거의 1억에서 1억 2천에 그 집이 넘어가는 겁니다. 건물만 넘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땅 그대로 서울시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30년 되는 부분부터 이주를 시킵니다. 자기 권리, 지상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나가도 됩니다. 나가서 요새 건축 기술이면 3년이면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15층짜리를 수서 같은 데 15층짜리를 49층, 50층, 더 나아가면 타워팰리스처럼 70층 정도에 지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15층까지는 현재 11평, 14평 사는 분들에게 다시 22평 정도로 돌려드립니다. 재건축비 한 7~8천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은 일반인에게 전세를 놓습니다. 수서 같은 데 25평이면 전세가 8억, 9억입니다. 그러면 한 집 전세 놔서 아래 열 집의 건축비가 나옵니다. 바로 이 구조, 손흥민과 케인의 축구처럼 패스했다 받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풀리는데 축구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혼자 계속 몰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1번, 2번 당의 특징입니다.
▷ 허일후/앵커: 이렇게 해서 두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이 두 후보께서 발표한 공약에 대해서 자유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토론은 시간 총량제로 진행이 되고요 각 후보에게 각각 4분씩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자신에게 배정된 시간은 타 후보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요. 또 총 발언 시간인 4분을 다 쓰시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음소거가 됩니다. 시간 안배를 잘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가급적 한 번의 발언이 너무 길지 않도록 유의를 해 주시면 좋고요. 자유롭게 토론을 하시되, 이 시간 총량제 방식은 질문이든 답변이든 본인의 시간에서 차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타 후보자에 대한 비방 발언이나 너무 동시 발언으로 시간 계측이 어려울 때는 제가 개입을 할 수도 있다는 점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첫 발언자만 정해져 있고요. 그 후로는 손을 드시면 제가 발언 기회를 두 분께 공평하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지혜 후보의 발언으로 자유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지혜/기본소득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아까 김광종 후보님께서 노동자가 자본가로 변신하게 해 주기 위해서 집을 갖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집 한 채 가진다고 자본가가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의 부동산 불평등이나 소득 불평등, 이것만 보더라도 집 한 채 소유한 것으로 자본가가 된다면 지금 중산층이라는 존재, 중산층 미만의 국민들이 존재하지 않을 지경인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일 것 같은데요. 저랑 굉장히 현실 인식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구의원 후보 이야기하셨는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공공임대주택을 없애고 민간임대가 더 많아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공공임대주택을 없애고 오히려 부동산 소유를 부추기는 그런 서울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핵심 아닙니까?
▶ 김광종/무소속 서울특별시장 후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활수단과 생산수단의 장단주기 복합분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토지, 노동, 자본도 동시에 주기적으로 풀어줘야 되는, 사회주의는 매번 나눠줘서 생활수단을 나눠주지만, 결코 자산을,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자산을 끝까지 이 자본가들이 움켜쥐고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제시한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서울대 외교학과를 LG화학을 다니다 다시 들어갔습니다. 지금 윤호중 비상위원, 대표가 제 1학년 인문대 다닐 때 같은 반 친구입니다. 정경심도 1학년 4반, 제가 1학년 7반, 윤호중 이랬는데, 저는 좌파가 아니었고, 그러나 이 우파의, 이 전두환 정권의 학정에 너무너무 분노했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또 수도방위사에 가서 이번에는 우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대하고 다시 LG화학에 다니면서 우리 대기업들의 문화를 보고, 그리고 이 화학, 오염들,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제가 퇴사를 하고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기 원하시면 서울대 외교학과를 가게 해 주시라고, 그리고 그 길이 서른에 다시 열려서 제가 다시 공부하고 이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복합적으로 보지 않으면 지금 좌파, 우파에 빠져서, 1번, 2번에 빠져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 허일후/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신지혜 후보님의 질문에 답을 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자유 토론이기 때문에 저의 특별한 개입 없이 두 분이서 또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질문을 김광종 후보께서 하셔도 좋고요.
▶ 김광종/무소속 서울특별시장 후보: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문제는 전 세계가 지금 그렇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그런 와중에 벌어진 문제고, 미국이나 이 기독교 세계도 이걸 풀어내지 못했고, 사회주의 세계도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과 이렇게 대치하고 있고 중국 옆에, 일본 옆에 속에서 우리 민족의 소명일 거라 생각합니다. 마르크스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헨리 조지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대안을 내야 하는 이 소명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구했던 게 자본론도 아니고 헨리 조지 것도 아니고 우리 방식으로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세계와 더불어 북한식 방식도 아니고, 그리고 그 고민을 한 끝에 찾아낸 것이 바로 생활수단 및 생산수단은 장단주기 복합분배, 그러니까 생활수단도 공급해야 하지만, 토지, 노동, 자본도, 여기에서 자본과 노동은 7년 주기로, 그리고 토지는 다시 50년 주기로 이것을 복합해서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풀지 않으면 이 문제는 영원히 풀릴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럽, 미국, 중남미 또는 이 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 격차, 불평등 이런 문제입니다. 저는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풀어낼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을 풀어내면 우리는 아시아의 맹주가 될 수 있고 아시아의 패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 허일후/앵커: 4분의 시간 중에 이제 거의 1분 정도만 남아있으시고요. 신지혜 후보님도 본인이 하시고 싶은 얘기도 좋고요.
▶ 신지혜/기본소득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예, 예.
▷ 허일후/앵커: 시간 내에서는 충분히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지혜/기본소득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자산 격차와 관련한 이야기 해 주셔서 마저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더 높아지고 있어서 자산 불평등과 자산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산 격차를 어떻게 낮출까, 그리고 이 자산이 불평등의 원인이 되지 않게 하면서도 이 주거라는 것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될 수 있게 할까, 이것이 저는 지금 정치권이 고민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취지에서 이 자산 격차를 없애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기본소득 토지세라는 것들을 기본소득당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소득 토지세는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그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모든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기본소득 토지세인데요. 그랬을 때 이 세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희년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지금 전체 국민 중에 약 80%가 내가 내는 토지세보다 돌려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부동산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한 곳인데요. 계속 집을 소유하라고 부추기는 서울이 아니라 집을 가지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도 집다운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없는 세입자 편에 선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 허일후/앵커: 신지혜 후보님께는 1분 20초가 남아있고요. 김광중 후보님께는 56초가 남아있습니다.
▶ 김광종/무소속 서울특별시장 후보: 그러면 그 얘기를 다시 해 볼게요. 아까 30만 채를 나눠주게 되면 아까 170만 무주택자는 어떻게 되느냐? 30만 채를 나눠주고 이것을 다시 재건축하면서 100만 호, 200만 호로 가게 됩니다. 그 100만 호, 200만 호가 시장에 공급될 때 저는 SH 아파트들을 더 이상 SH가 지고 있지 않고 일반 공인중개사에 이걸 내놓을 겁니다. 그러면 이 물량이 마치 이 환율이 변동할 때 한국은행이 달러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물량을 공급하면 그것도 분양이 아니라 일반 전세로 공급하게 되면 서울시 집값은 장기 하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에서 마련한 이 전세금들, 70조, 100조, 200조, 300조 이 돈을 가지고 장기 하락해 가는 서울시 아파트들을 다시 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00만 호, 200만 호를 넘어가게 되고, 그 돈들을 다시 국민연금과 함께 해서 또 다시 그 아파트들을 사들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영원히 부동산 문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 허일후/앵커: 김광종 후보는 이제 4분의 시간을 모두 사용을 하셨고요. 신지혜 후보, 남은 시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신지혜/기본소득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김광종 후보님께서는 무주택자의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30만 호 공공임대주택도 제대로 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볼 수 없고요. 왜냐하면 보증금을 대출하는 데 지원한 것도 공공임대주택 수에 들어가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신다면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을 다 없애고, 민간에서 분양하는 혹은 민간에서 빌려주는 집에서 살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실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전세 가격보다 하락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선관위에 올라온 정책 자료들을 봤을 때 그 가격을 5억이라고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5억이 있는 청년들이 어디 있고, 5억이 있으면 무주택자가 왜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없이 사는 사람들, 그리고 집을 소유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 집을 소유할 만큼 자산이 없는 사람들의 현실에 전혀 기반하지 않은 정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길게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거비 부담 없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이 주거권과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 허일후/앵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사회자의 세 번째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금지 조례 제정에 대한 각 후보자의 입장을 듣고 토론을 이어가 볼 텐데요. 공통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별과 장애 유무,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는 차별금지 관련법 제정이 꾸준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들도 차별금지 관련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서울시 차원의 차별금지 조례 제정에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김광종 후보님의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2분입니다.
▶ 김광종/무소속 서울특별시장 후보: 정말 엄청난 차별이 존재합니다. 이 5번을 제가 받은 날이 5월 13일 거의 6시, 7시, 8시입니다. 그때서야 이제 선거 벽보도 찍을 수 있고 선거공보도 그때부터 찍어야 되고, 이런 어마어마한 차별이 정치 현장에 존재합니다. 그런 자들이 무슨, 자기 것도 차별을 해결하지 못하는 1번, 2번, 그리고 그 위성정당들이 무슨 차별을 이야기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 차별이 존재합니다. 저는 특별히 성차별, 그것이 정말 차별인가 이것은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일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광범위하게 해서 역차별을 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 이건 정말 해소돼야 합니다. 제가 서울 베다니 학교라는 장애인 학교 교장으로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장연 문제도 있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또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아까 재산세 몇 천억 원, 서울에서 몇 천 억을 걷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세금을 거둬야 되면 세금을 내는 사람은 더 힘들어지고 그러면 소비는 더 줄게 됩니다. 지혜를 내야 됩니다. 이제 세금으로 가는 이 방식이 아니라 또 다른 생산성을 높여서 가는 방식, 세금을 줄여주고 모두에게 자산이 주어지고 각자 뛰는 거, 아까 우리 후보님이 얘기한 너무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임대 아파트를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2년마다 재계약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늘면 거기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소득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 놀아버려요. 그러니까 정부 재정 적자는 더 커지고 이 문제가 복합적으로 갑니다. 전 차별은 반드시 해소돼야 합니다. 특히 정치적 차별, 1, 2번 이 쓰레기 같은 정책과 쓰레기 같은 선거법을 만드는 이 차별은 반드시 해소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허일후/앵커: 이어서 신지혜 후보의 2분 동안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신지혜/기본소득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당신이 누구든 취업을 하거나 공공 서비스를 받을 때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인데요. 지난 15년간 충분히 숙의했고, 그리고 국민의 약 70%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조속히 입법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 양당은 국민의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책임을 차일피일 미뤄왔는데요. 국민의힘은 40일 넘게 단식하면서 어렵게 만들어진 공청회조차도 문제삼으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방해하는 데 힘을 들이고 있습니다. 평등을 향한 국민의 열망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저 신지혜는 동료 시민들이 차별과 혐오로 적대하는 서울이 아닌 평등과 연대로 연결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서울에도 차별금지 조례 만들겠습니다. 나아가서 혐오 표현에 대응하고 예방하는 조례도 함께 만들겠습니다. 이는 혐오 표현에 고통받는 피해자를 지원하고 SNS를 포함해서 온라인 공론장에 평등한 언어가 자리 잡게 할 근거가 될 것입니다. 차별에 대처하는 것을 넘어서 평등을 향한 더 강력한 조치도 필요합니다. 성소수자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지금의 성교육 교육안을 폐기하겠습니다. 다양한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포괄적 성교육을 기본으로 삼겠습니다. 서울시의 모든 교육기관에 인권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수자를 상담하고 지원하면서 차별과 혐오 없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차별과 혐오를 혼자 힘으로 버티라고, 견뎌내라고 외롭게 방치하는 사회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저 신지혜와 함께 바꿔주십시오.
▷ 허일후/앵커: 그러면 이제 김광종 후보님께서 1분간 보충 질문을 해 주시고요. 신지혜 후보의 2분간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 김광종/무소속 서울특별시장 후보: 우리 사회에서 현재 가장 큰 차별이 어디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느냐,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왜 이번에 그 원숭이두창, 그거에 대해서 조사가 나왔는데 동성애자나 양성애자에게 이게 더 많았다. 그런데 이게 차별인지 아니면 이것이 오해인지, 이 문제를 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용어의 혼돈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치 교육을 하게 되고 그것이 다시 우리들에게 돌아오게 되는데요. 지금 저출산 문제라고 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이 아이가 태어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와 사는 것을 차별 해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오히려 그것이 남자와 여자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 허일후/앵커: 예, 신지예 후보님.
▶ 신지혜/기본소득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어디에 차별이 존재하는가는 지금 김광종 후보님이 말씀하신 모든 편견적인 발언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 차별받고 있고요. 그리고 성소수자가 차별받고 있습니다. 여성이 차별받고 있고요. 때로는 나이도 차별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군 복무나 이런 다양한 사유로 차별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고 차별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부터가 차별금지법에 들어가 있고요 차별금지 조례에도 마땅히 담겨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원숭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와 양성애자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 어떤 질병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갈라치기하고 그리고 갈라치기한 결과로 그 사람이 더 폭력에 취약하게 만드는 환경을 내버려 두는 정치를 저는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시작이 차별금지법, 차별금지 조례를 제정해서 당신이 누구든 존엄하고 존중받고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이제는 만들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출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에서 아이를 낳으라고 무작정 밀어 넣는 것은 더 정치의 무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원하는 사람들이 출산과 관련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재생산 권리입니다. 그 재생산 권리를 다양하게 폭넓게 보장하는 것을 저 신지혜는 약속드렸고요. 재생산 권리가 훨씬 많이 보장될수록 출생과 관련한, 출산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이 더 지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허일후/앵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신지혜 후보님의 보충 질문 시간입니다. 1분 동안 질문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김광종 후보님 2분간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신지혜/기본소득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인 차별은 안 되고 성소수자는 이해할 수 없고 이런 성소수자를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은 마치 역차별인 것처럼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는 대표적인 갈라치기 정치이고 혐오 선동 정치입니다. 유난히 하나님 말씀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개인과 인간을 사랑하라고, 심지어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한 존재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 차별금지 조례, 차별금지법은 당신이 어떤 이유여도 차별을 당하거나 폭력을 당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리와 엇갈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광종/무소속 서울특별시장 후보: 저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바로 그 동성애 때문에 망하게 되는데요. 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차별이 무엇일까? 성소수자 차별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입장에서고, 또 모두 다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장애인 차별 또는 자산가와 비자산가, 등소평식으로 얘기하면 “무자산자여, 단결하라.” 그래서 사회주의 중국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차별은 자산, 자본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이 차별이 가장 큰 거다. 그리고 그 나머지 차별들은 그 차별이 해소되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대단한 부를 가지고 있다면 그의 장애가 여러 가지 차별을 만들어내도 극복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차별 중의 가장 큰 차별은 역시 자본의 차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겠다고 하는 그 부자 청년에게 십자가를 얘기하시지 않고 네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바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시점에 이 재산을 이야기한 것, 그리고 재산을 예수님한테 가져오라고 하신 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바로 우리 시대에 이 차별이,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다산께서 수령은 대체를 챙겨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자산을 나눠주지 못하면 다른 차별은 다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희년, 이 방식을 도입할 때가 됐는데, 희년은 50년마다 옵니다. 우리가 해방된 지 50년, 60년, 70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자산을 나눠줘야 되는 이 시점이 돌아왔다. 그 자산을 나눠주게 될 때 상당 부분의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차별 문제는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허일후/앵커: 이렇게 해서 두 후보님 오늘 준비해 오신 만큼 후회 없이 토론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토론에서 미처, 이 얘기는 내가 더 꼭 드리고 싶었다. 내지는 서울시민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마무리 발언 1분 30초씩 저희가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지혜 후보님부터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 신지혜/기본소득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차별을 줄 세우고 고통을 경쟁시키는 정치를 바꾸고 싶어서 서울시장 후보로 두 번째로 도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왜 계속 이어가느냐고 질문하시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기득권 정치의 벽을 허무는 일이 마치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유는 거대 양당을 평등으로 이끄는 새로운 정치가 곧 나의 생존과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실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 양당의 변화를 이끌 대안정당의 역할 할 수 있는 정당과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저 신지혜와 기본소득당이 그것을 해내겠습니다. 비례대표 서울시의원 선거에서 기본소득당에 힘 실어주시면 대학에서부터 성평등을 일으키기 위해서 애썼던 페미니스트 윤김진서 후보와 코로나 때문에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구부회 후보가 서울시의회에서 평등한 서울을 향한 도전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차별이 아니라 평등을 꿈꾸시는 서울시민 여러분, 기호 4번 신지혜와 기본소득당을 키워 주십시오. 여러분이 투자하는 용감한 한 표 반드시 기본소득과 평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허일후/앵커: 이제 김광종 후보님의 마무리 발언 1분 30초 듣겠습니다.
▶ 김광종/무소속 서울특별시장 후보: 우크라이나 난민 네 가족 들어온 이분들, 제가 강남구청에 부탁드렸을 때 열심히 도와주신 우리 강남구청장님과 복지과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또 그분들을 도와주신 여러 그 기업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총지종 불교 재단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같이 살아야 됩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또 장애를 가진 자 그러지 못한 자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도 우크라이나처럼 우리 위에 있는 거대한 중국에 의해서 침략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실 건데요. 특별히 우리 서울 SH에 거주하시는 이 30만 세대, 2년마다 거기서 쫓겨날까 두려워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 사시는 이분들, 그리고 서울에 또 LH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국의 LH 300만 이 거주자들, 힘을 가지십시오. 제가 오세훈과 송영길 후보를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여섯 번 떨어졌습니다. 서울대 나온 후보는 저밖에 없습니다. 뭐가 제가 모자라서 저희 당에, 제가 2년 전에 민생당으로 나왔고, 손학규 대표께서 제 후원회장을 하셨는데요. 그 민생당 일부는 국민의힘으로, 일부는 민주당으로 갔습니다. 대한민국의 1, 2번 정당 사실은 똑같은 당입니다. 김광종 반드시 서울시장이 돼서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허일후/앵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후보들의 모든 정책을 알아보기에는 좀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만, 서울시장 후보를 선택하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는 5월 27일부터 28일, 그리고 본 투표는 6월 1일에 진행이 됩니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성실히 임해 주신 두 후보님, 그리고 또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 김광종/무소속 서울특별시장 후보: 감사합니다. 서울시장 후보 5번 김광종입니다. 우리 말에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인지부터 이야기하고 오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인류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 중의 하나인 성경, 신명기 15장 4~5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2가지를 풀어가면서 오늘 이야기를 전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허일후/앵커: 계속해서 신지혜 후보에게 시작 발언 1분 드리겠습니다.
▶ 신지혜/기본소득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기호 4번 신지혜입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생계 때문에 억지로 일하느라, 좁고 불편한 집에서 살아가느라, 차별과 불평등을 마주하느라 답답한 일상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돈 없는 사람도, 집 없는 사람도,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도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서울, 저 신지혜가 만들어가겠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조건 없이 지급되는 기본소득으로 서울시민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혐오와 차별에 맞서 싸우는 성평등으로 함께 살아가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집다운 집에서 살고 싶은 당신의 바람을 저 신지혜가 이루겠습니다. 가장 젊은 서울시장 후보, 평등을 외치는 여성 후보, 기본소득당 신지혜가 서울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 허일후/앵커: 이렇게 두 후보의 시작 발언을 모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자 공통질문 후에 후보자의 보충 질문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 주제는 부동산 정책인데요. 서울의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떠오른 문제이기도 하죠. 먼저 공통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듣고 후보자들 간의 보충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가격의 절대적인 상승도 문제지만, 서울 내 지역 간의 격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할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해진 순서대로 이번에는 신지혜 후보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2분 드립니다.
▶ 신지혜/기본소득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재개발, 재건축 규제 팍팍 풀어주겠다는 이야기에 또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호재일지 몰라도 세입자에게는 악재입니다. 저 신지혜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울상 짓는 세입자 편에 서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낮추고 땅의 가치를 모든 서울시민이 누리고 세입자도 쫓겨나지 않고 집다운 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부동산 불평등 해소할 첫 번째 출발은 부동산 정책 등으로 값이 오른 땅의 가치를 모든 서울시민이 누리는 것입니다. 서울시 부동산 세금을 활용해서 모든 서울시민에게 연 150만 원 기본소득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서울형 기본소득은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이 될 것입니다. 세입자가 쫓겨나지 않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양당 후보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만 약속하고 세입자를 지킬 방안은 쏙 빼놓고 있습니다. 저 신지혜는 세입자를 포함해 거주민의 이주대책과 재정착 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재건축, 재개발 승인하지 않겠습니다. 임차금 대출 지원 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진짜 공공임대주택 24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동자동 쪽방촌처럼 최저 주거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주거 공간부터 계획대로 공공개발 착수해서 집다운 집에서 살고 싶다는 바람을 이루겠습니다. 주거 약자가 자기만의 집에 살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30%를 1인 가구에 할당해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1인 가구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무주택자에게는 연간 50만 원 이내의 집 수리비를 지원해서 집다운 집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무주택자 지키는 서울시장 후보 기호 4번 신지혜입니다.
▷ 허일후/앵커: 신지혜 후보의 2분간의 발언을 들었고요. 계속해서 김광종 후보의 부동산 정책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 2분 드립니다.
▶ 김광종/무소속 서울특별시장 후보: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에 근거해서 지대조세제, 세금으로 부동산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이론가들을 동원해서 여러 문제들을 양산했는데요. 이건 아주 잘못된 방식입니다. 2003년에 이미 제가 헨리 조지스트들하고 토론을 통해서 그 방법으로는 절대 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완전한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SH가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이 약 30만 채입니다. 더 임대 아파트를 늘려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이 임대 아파트들을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 임차인들에게 현재 내고 있는 그 임차료로 소유권을 이전해 드리는 것, 건물만 소유권을 이전해 드리면서 토지 임대업으로 전환하면 서울에 순식간에 집 한 채 짓지 않고 30만 호가 공급이 됩니다. 이 30만 호가 공급이 되는 순간 서울의 집값은 바로 잡히고 자산 양극화의 문제도 해결되게 됩니다. 이 앞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표에 이미 30년이 넘은 SH 임대 아파트가 3만 1천 호입니다. 순차적으로 지어가면 3년 안에 10만 호를 지어낼 수 있고 이 10만 호를 전세 7억으로 추가로 지은 부분을 내놓게 되면 약 70조의 돈이 마련되게 됩니다. 현재 거주하는 분들은 이미 자기 집이 되었고, 그리고 자산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었고, 추가로 지어내는 그 10만 호가 전세로, 일반 전세로 시장에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서울의 집값 문제는 순차적으로 해결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역발상을 통해서 해결해 가는 방법, 이것이 김광종이 내놓은 지혜입니다. 지역의 정치인들도 이 방식이 아주 좋은 방식이라고 이미 얘기합니다. 시의원도, SH 고위 간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이를 실천하겠습니다.
▷ 허일후/앵커: 알겠습니다.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 잘 들으셨습니까? 다음은 보충 질문과 답변을 한번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신지혜 후보님이 김광종 후보님께 1분간 질문을 해 주시고, 김광종 후보의 답변을 2분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지혜 후보님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 신지혜/기본소득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에 대해서 세금을 들어주셨는데요.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세금은 당연히 부과해야 하고 그 세금을 모든 국민들과 함께 나눌 방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고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고 오락가락하는 정책,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부동산 불평등을 더 심화시켰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굉장히 많은 주택을 공급을 해도 결국 세금이 완화되면 다주택자들에게 돌아가는 이런 불평등이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말씀해 주신 정책과 관련해서는요, 사실상 송영길 후보도 누구나 집이라는 이름의 비슷한 공약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임대주택을 사실상 없애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민간에서만 공급하는 집에서 세입자가 살아갈 때 주거권 보장을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장하실 생각이십니까?
▷ 허일후/앵커: 김광종 후보님 2분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 김광종/무소속 서울특별시장 후보: 정치인들이 현실을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는 강남에서 이미 네 차례 선거에 나왔는데요. 전주에서 2번 나온 것, 강남에서 4번 나온 것, 이번이 7번째 선거입니다. 강남을, 제가 출마했던 강남을에만 거의 1만여 호에 가까운 SH 임대 아파트들이 있고 LH 임대 아파트까지 하면 더 많은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SH에 거주하시는 여사님이신데, 그분도 아마 오늘 방송을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는 이번 돌아오는 이 겨울이 너무 두렵다는 겁니다. SH에 자기가 지금 이미 30여 년을 거주했는데 샷시를 고쳐 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SH에서 안 고쳐준다는 거예요. 지난 겨울에 담요를 갖다 바르면서 자기는 그 추위를 견뎠다는 거예요. 바로 이 현실을 모르는 이 문재인 정부의 이 기본소득 주장과 이 지대주세제 주장론자들에 의해서 현실에서 이러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지역을 한번 들어와 보면 4명 가구가 11평짜리, 14평짜리 그 임대 아파트에 30여 년을 살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는 자녀가 한두 살이었는데 이미 30살이 넘어버렸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가지고 가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이제 역발상입니다. 그 집을 현재 거주자들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면 됩니다. 소유권을 넘겨주면 이분들은 상당수가 현재 받고 있는 기초수급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선택하라고 하는 거죠. 기초수급을 받을지, 집을 받을지. 그런데 서울의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제가 다녀본 결과 집을 받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초수급이 나가는 게 줄게 되고 그 재정적자 줄여주는 부분을 차상위로 돌릴 수 있게 되고 재건축을 통해서 또다시 4배, 5배 용적률을 최대한 높여서 일반 전세로 시장에 물량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 거주자들과 일반 시민들의 문제를...
▷ 허일후/앵커: 김광종 후보님이 발언 시간을 모두 사용하셔서 마이크가 음소거가 됐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광종 후보께서 질문을 1분 동안 해 주시고요 또 신지혜 후보님이 2분 동안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광종/무소속 서울특별시장 후보: 저는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들을 때, 기본소득 필요합니다. 제가 2003년에 아까 헨리 조지스트들하고 토론할 때 썼던 책입니다. 장단주기 분배론인데요. 생활수단 및 생산수단의 장단주기 복합 분배론이라는 겁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을 통해서 모든 잉여가치의 원천은 오직 노동에서만 나온다고 했고 헨리 조지는 이 문제를 좌파적 방식으로 풀지 않기 위해서 지대조세제를 등장시켰는데요. 그들이 말했던 것이 세금을 거둬서 그 세금으로 이 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기본소득 150만 원으로, 연간 150만 원으로 어찌 우리 이 서민들의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김광종이 자산을 넘겨주는 건 거의 약 10억씩이 현재 가정들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막대한 물량을 주지 않는 한 연간 150만 원으로 어찌 지금 서울의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그걸 묻고 싶습니다.
▷ 허일후/앵커: 예. 2분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 신지혜/기본소득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헨리 조지가 지대를 중심으로 세금을 걷고 기본소득으로 나누자고 했었던 것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이 땅의 가치를 모두가 누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신의 선물과 같은 것이지, 매립한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땅의 가치를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서 헨리 조지가 부동산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얘기했었던 것이고요. 지난 기본소득당은 지난 대선에서 매달 65만 원의 기본소득을 26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해 왔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서울시에서만 시작할 수 있는 기본소득이 연간 150만 원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서울시의 부동산의 재산세, 그리고 취득세, 그리고 서울시의 다양한 공유자산들을 활용해서 우리 서울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가치들을 기본소득으로 나누겠다라고 약속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광종 후보께서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지금 서울에 200만 가구가 세입자라고 한다면 30만 호가 생겨도 여전히 170만의 서울시민들은 세입자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입니다. 여전히 세입자의 주거 보장은 방안이 전혀 없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SH 같은 경우에 소득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소득 미만이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요. 30년 동안 그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은 계속 저소득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집을 갖게 해 주고,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를 탈락시켜서 대한민국의 복지를 아무것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입자들의 주거 보장을 더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공공임대주택 확대해야 합니다.
▷ 허일후/앵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주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 일자리 정책에 대한 공통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하면 청년층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고령화 등으로 청년층뿐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전 연령대에 걸쳐 일자리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전 연령층의 일자리 확보, 지원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광종 후보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2분 드립니다.
▶ 김광종/무소속 서울특별시장 후보: 아까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 한다는 우리의 이 엉터리 이야기가 우리 민족을 얼마나 피폐하게 했는지 아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요. 다시 한번 이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르크스는 이 자본이라는 이 문제에 집착을 하면서 결국 그 자본의 주인이 노동자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우리 책으로 번역된 것이 5권짜리 책을 썼는데요. 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생활수단도 있고 생산수단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활수단, 아까 기본소득 이런 건 생활수단에 해당되는 겁니다. 매년 매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나 이 생활수단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이 가난의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구약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바가 이겁니다. 매년 십일조를 거두고 매 3년 십일조를 거두는데 매 3년 십일조를 거둬서 그 땅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매 7년까지는 같은 동족 사이에 무이자로 꿔주라고 하셨고, 그 꿔준 돈을 7년 내 갚지 못할 때는 탕감하라고 하신 겁니다. 원금 자체를 탕감하라. 그리고 50년이 되면 자기 땅이었던 것들을 팔고, 뭐 가난한 사람들이 팔 수밖에 없는 생활,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걸 팔았던 사람들에게 다시 그 땅을 돌려주라는 겁니다. 이걸 다시 마르크스 용어로 돌아가면 앞에 부분은 생활수단입니다.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생산수단인 토지, 노동, 자본에서 아까 자본은 매 7년이 되면 이자를 받지 않고 탕감해 주고, 부채 탕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 노동, 자본에서 아까 그 토지는 매 50년이 되면 다시 돌려주는, 바로 기본자산이 장기적으로 주어지는, 단기적으로 생활수단, 중장기적으로 토지, 노동, 자본이 재분배되는 이 시스템이 반환을 영원히...
▶ 김광종/무소속 서울특별시장 후보: 김광종 후보님도 마이크가 다시 한번 시간을 모두 사용을 하셔서 음소거가 됐다는 점 안내해 드리고요. 계속해서 신지혜 후보님의 일자리 정책 2분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신지혜/기본소득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저 신지혜의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시대변화에 발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기후위기 극복과 성평등은 일자리 정책에도 녹아나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빈틈이 늘어난 돌봄도 강화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노동부터 챙기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의 노동은 쓰레기를 태워서 다른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기후위기 시대 필수 노동입니다. 서울시가 자원회수시설을 직영화해서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2가지 영역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하나는 서울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태양광 발전입니다. 태양광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더불어서 서울시가 태양광 발전에 투자한 만큼 그 기업의 지분을 갖고 수익이 나면 서울시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당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비건 산업을 육성하는 겁니다. 기후위기 극복과 다른 생명과 공존하는 서울을 위해서 채식이 기본인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감염병이 또 언제 반복될지 모르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감염병이 확산돼도 돌봄이 멈추지 않도록 이용자 인원을 소규모로 줄이면 돌봄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장애인도 탈시설해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려면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돌봄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일자리의 이제 성평등은 기본이어야 합니다. 채용단계에서부터 성차별을 없애고 반성폭력 업무 지침을 만들어서 모든 일자리가 성평등하게 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필수보장제를 실시해서 함께 돌볼 권리를 보장하는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저 신지혜가 해내겠습니다.
▷ 허일후/앵커: 그럼 이번에는 김광종 후보께서 신지혜 후보께 일자리 정책 관련 질문을 1분 동안 해 주시고요. 곧바로 신지혜 후보께서 2분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중 후보님, 질문해 주시죠
▶ 김광종/무소속 서울특별시장 후보: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오히려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졌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방법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자기네가 지원도 해 주지 않으면서 이 자영업자들에게 모든 짐을 떠넘겨주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갖 짐을 지우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했던 짓입니다. 우리 기본소득당도 문재인 정부와 이번, 2년 전 이 선거 과정에 여러 가지 위성정당으로 얽혔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이 일자리를 더 줄이게 되는, 그래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일자리를 더 삭감하고, 많은 노동자들을 쫓아내게 되는, 자기네가 도저히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 허일후/앵커: 최저임금 관련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신지혜 후보님, 답변해 주시죠.
▶ 신지혜/기본소득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최저임금이 문재인 정부의 이전 정부에 비해서는 가파른 속도로 올랐던 것이 맞는데요. 여전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자영업자가 힘들지 않도록 굉장히 많은 지원들을 해 왔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복지예산이 많이 향상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보통 최저임금이 오른 부분만큼 기업을 지원하는 데 많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일자리가 사라진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을 기업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한 사람의 노동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해서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우리의 한 시간의 가치가 그렇게 싼 값으로 불완전하게, 그리고 위험하게 허비돼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충분히 나눠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근로기준법이 있지만, 여전히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양재역에 SPC 그룹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파리바게트 노동자가 점심시간 1시간을 온전히 쉴 수 있게 해 달라고 50일 넘게 단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토지, 노동, 자본 이것을 모두 누릴 수 있게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땀의 가치가 존중받고, 그리고 땅의 가치가 존중받고, 최저임금 보장과 더불어서 다양한 사회복지 시스템들이 더 받쳐주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허일후/앵커: 시간을 모두 사용을 하셨고요. 이번에는 신지혜 후보님께 질문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광종 후보님의 답변 2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 신지혜/기본소득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많이 말씀하셔서 어떤 것을 질문해야 될지 좀 난망한 것이 좀 있기는 한데요. 아까 마르크스 이야기들을 하면서 생산수단으로 토지, 노동, 자본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마르크스의 핵심은 이 노동하는 노동자들을 자본이 착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취지에서 기본소득은 우리 사회의 부의 재분배를 하는 큰 기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토지 가치를 모두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본소득 토지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의 유산들이 포함된 그 지식, 지식을 활용한 수익에서도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가난 구제에는 나라님도 못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집을 소유하게 해 주는 것만으로 어떻게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허일후/앵커: 김광종 후보님, 2분간의 답변 시간 드립니다.
▶ 김광종/무소속 서울특별시장 후보: 아니, 제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 한 것 같은데요. 조지스트들이 제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아까 노동의 문제에서 자영업자가 이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저임금의 이 짐을 자영업자에게 넘겨주는 거, 자영업자도 살려내고, 노동자도 살려내는 이 방법을 써야 되는데요. 그래서 김광종은 이렇게 할 겁니다. 서울시에서 더 많은 세금을, 아까 자꾸 세금을 거두겠다고 하는데요. 이미 재산세로 힘들어하고 된장찌개 하나 사 먹는데도 부가세를 10%씩 내야 되는 이런 엉터리 나라를 이들이 만들어 온 겁니다. 1번, 2번이 만들어오고 그들의 위성정당들이 만들어 온 겁니다. 이제 이것은 끝내야 됩니다. 세금으로 이 나라를 망쳐가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혜를 내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SH를 변화를 시켜서 70조 원의 돈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는 이 자영업자들에게 6천 원만, 최저임금에서 6천 원만 부담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계속 올려가도 됩니다. 그런데 올려가는 부분은 속에서 아무것도 이 정부가 책임지지 않으면서 이 짐을 모두 다 이 자영업자에 넘기는, 이 어리석은, 쓰레기 같은 정책을 이런 기존 정당들이 해 온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 중에 9,160원에서 6천 원 정도, 더 낮춰도 됩니다. 5천 원, 이렇게 낮춰가고, 나머지 부분들을 정부가 더 부유해지면서 이 부분들을 정부가 지원하면 됩니다. 그러면 노동자도 좋고 자영업자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그 얘기인데요. 기본소득 150만 원을 줘서 어떻게 이 노동자가 그 최저임금 220만 원 받아서 서울에서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자산이 주어져야 됩니다. 바로 노동자를 자본가로 변화시키는 것이 자산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허일후/앵커: 여러분께서는 지금 서울특별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서울특별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후보자가 자유 주제로 준비한 공약 발표의 순서입니다. 다양한 현안이 있죠. 이 중에서 두 후보님은 과연 어떤 정책 공약을 준비해 오셨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각 2분씩 드리도록 합니다. 두 후보님의 공약 발표를 듣고 또 자유 토론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지혜 후보님, 공약 발표 시작해 주시죠.
▶ 신지혜/기본소득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 내각에서 여성이 배제됐다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성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증한 국가적 망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이행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인구가족부를 신설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여전한데 이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여성을 또다시 출산의 도구로 바라보는 성평등 정책의 퇴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 신지혜는 성평등 정책의 퇴행에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출산과 양육 여부와 상관없이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서울이 보장하겠습니다. 낙태죄는 폐지됐는데 임신 중지를 원하는 여성이 의료 공백 속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게 만드는 것은 정치의 직무유기입니다. 저 신지혜는 서울의 모든 보건소에서 임신 중지를 원하는 누구나 WHO가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한 미프진을 처방받을 수 있는 의료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이는 공공의료 영역에서부터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민간의료에도 성평등 의료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서 임신 중지를 포함한 재생산 관련 의료 행위에 차별이 자리 잡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아니어도 돈 걱정 없이 안전한 월경 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겠습니다. 내 몸에 맞는 안전한 월경용품을 구입하거나 진통제를 구입하는 데 쓸 수 있는 매달 1만 5천 원 월경용품 카드를 지급해서 무상 생리대 시대를 열겠습니다. 출산과 육아하는 여성만을 정책 대상으로 삼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선언에 재생산 권리 보장 정책으로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성평등 바람 부는 서울 함께 만들어주세요.
▷ 허일후/앵커: 다음은 김광종 후보님의 공약 발표 듣겠습니다.
▶ 김광종/무소속 서울특별시장 후보: 재미있는 일인데요. 어제 아침에 국민의힘, 지역에 구의원으로 출마하신 분인데 저하고 악수하면서 제2 정책 SH 아파트들을 넘겨주는 이 정책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받았습니다. SH 간부한테도 이건 확인한 거고, 시의원 여러 번 했던 분한테도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는 분들, 여기에 관련된 분들은 이걸 너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제가 그 부분과 집중해서 설명을 하면요, 어떤 분은 200에 7만 원 이렇게 내고 삽니다. 어떤 분은 3천만 원에 17만 원 이렇게 내고 삽니다. 전부 그 가격에 넘겨드린다는 겁니다. 복잡할 게 없습니다. 200에 5만 원에 사는 분한테는 그 가격에, 보증금 환산하면 한 3천만 원 약간 넘고, 아까 3천에 10몇만 원 사는 분은 거의 1억에서 1억 2천에 그 집이 넘어가는 겁니다. 건물만 넘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땅 그대로 서울시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30년 되는 부분부터 이주를 시킵니다. 자기 권리, 지상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나가도 됩니다. 나가서 요새 건축 기술이면 3년이면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15층짜리를 수서 같은 데 15층짜리를 49층, 50층, 더 나아가면 타워팰리스처럼 70층 정도에 지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15층까지는 현재 11평, 14평 사는 분들에게 다시 22평 정도로 돌려드립니다. 재건축비 한 7~8천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은 일반인에게 전세를 놓습니다. 수서 같은 데 25평이면 전세가 8억, 9억입니다. 그러면 한 집 전세 놔서 아래 열 집의 건축비가 나옵니다. 바로 이 구조, 손흥민과 케인의 축구처럼 패스했다 받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풀리는데 축구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혼자 계속 몰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1번, 2번 당의 특징입니다.
▷ 허일후/앵커: 이렇게 해서 두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이 두 후보께서 발표한 공약에 대해서 자유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토론은 시간 총량제로 진행이 되고요 각 후보에게 각각 4분씩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자신에게 배정된 시간은 타 후보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요. 또 총 발언 시간인 4분을 다 쓰시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음소거가 됩니다. 시간 안배를 잘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가급적 한 번의 발언이 너무 길지 않도록 유의를 해 주시면 좋고요. 자유롭게 토론을 하시되, 이 시간 총량제 방식은 질문이든 답변이든 본인의 시간에서 차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타 후보자에 대한 비방 발언이나 너무 동시 발언으로 시간 계측이 어려울 때는 제가 개입을 할 수도 있다는 점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첫 발언자만 정해져 있고요. 그 후로는 손을 드시면 제가 발언 기회를 두 분께 공평하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지혜 후보의 발언으로 자유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지혜/기본소득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아까 김광종 후보님께서 노동자가 자본가로 변신하게 해 주기 위해서 집을 갖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집 한 채 가진다고 자본가가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의 부동산 불평등이나 소득 불평등, 이것만 보더라도 집 한 채 소유한 것으로 자본가가 된다면 지금 중산층이라는 존재, 중산층 미만의 국민들이 존재하지 않을 지경인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일 것 같은데요. 저랑 굉장히 현실 인식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구의원 후보 이야기하셨는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공공임대주택을 없애고 민간임대가 더 많아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공공임대주택을 없애고 오히려 부동산 소유를 부추기는 그런 서울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핵심 아닙니까?
▶ 김광종/무소속 서울특별시장 후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활수단과 생산수단의 장단주기 복합분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토지, 노동, 자본도 동시에 주기적으로 풀어줘야 되는, 사회주의는 매번 나눠줘서 생활수단을 나눠주지만, 결코 자산을,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자산을 끝까지 이 자본가들이 움켜쥐고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제시한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서울대 외교학과를 LG화학을 다니다 다시 들어갔습니다. 지금 윤호중 비상위원, 대표가 제 1학년 인문대 다닐 때 같은 반 친구입니다. 정경심도 1학년 4반, 제가 1학년 7반, 윤호중 이랬는데, 저는 좌파가 아니었고, 그러나 이 우파의, 이 전두환 정권의 학정에 너무너무 분노했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또 수도방위사에 가서 이번에는 우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대하고 다시 LG화학에 다니면서 우리 대기업들의 문화를 보고, 그리고 이 화학, 오염들,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제가 퇴사를 하고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기 원하시면 서울대 외교학과를 가게 해 주시라고, 그리고 그 길이 서른에 다시 열려서 제가 다시 공부하고 이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복합적으로 보지 않으면 지금 좌파, 우파에 빠져서, 1번, 2번에 빠져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 허일후/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신지혜 후보님의 질문에 답을 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자유 토론이기 때문에 저의 특별한 개입 없이 두 분이서 또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질문을 김광종 후보께서 하셔도 좋고요.
▶ 김광종/무소속 서울특별시장 후보: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문제는 전 세계가 지금 그렇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그런 와중에 벌어진 문제고, 미국이나 이 기독교 세계도 이걸 풀어내지 못했고, 사회주의 세계도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과 이렇게 대치하고 있고 중국 옆에, 일본 옆에 속에서 우리 민족의 소명일 거라 생각합니다. 마르크스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헨리 조지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대안을 내야 하는 이 소명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구했던 게 자본론도 아니고 헨리 조지 것도 아니고 우리 방식으로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세계와 더불어 북한식 방식도 아니고, 그리고 그 고민을 한 끝에 찾아낸 것이 바로 생활수단 및 생산수단은 장단주기 복합분배, 그러니까 생활수단도 공급해야 하지만, 토지, 노동, 자본도, 여기에서 자본과 노동은 7년 주기로, 그리고 토지는 다시 50년 주기로 이것을 복합해서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풀지 않으면 이 문제는 영원히 풀릴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럽, 미국, 중남미 또는 이 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 격차, 불평등 이런 문제입니다. 저는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풀어낼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을 풀어내면 우리는 아시아의 맹주가 될 수 있고 아시아의 패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 허일후/앵커: 4분의 시간 중에 이제 거의 1분 정도만 남아있으시고요. 신지혜 후보님도 본인이 하시고 싶은 얘기도 좋고요.
▶ 신지혜/기본소득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예, 예.
▷ 허일후/앵커: 시간 내에서는 충분히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지혜/기본소득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자산 격차와 관련한 이야기 해 주셔서 마저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더 높아지고 있어서 자산 불평등과 자산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산 격차를 어떻게 낮출까, 그리고 이 자산이 불평등의 원인이 되지 않게 하면서도 이 주거라는 것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될 수 있게 할까, 이것이 저는 지금 정치권이 고민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취지에서 이 자산 격차를 없애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기본소득 토지세라는 것들을 기본소득당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소득 토지세는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그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모든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기본소득 토지세인데요. 그랬을 때 이 세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희년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지금 전체 국민 중에 약 80%가 내가 내는 토지세보다 돌려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부동산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한 곳인데요. 계속 집을 소유하라고 부추기는 서울이 아니라 집을 가지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도 집다운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없는 세입자 편에 선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 허일후/앵커: 신지혜 후보님께는 1분 20초가 남아있고요. 김광중 후보님께는 56초가 남아있습니다.
▶ 김광종/무소속 서울특별시장 후보: 그러면 그 얘기를 다시 해 볼게요. 아까 30만 채를 나눠주게 되면 아까 170만 무주택자는 어떻게 되느냐? 30만 채를 나눠주고 이것을 다시 재건축하면서 100만 호, 200만 호로 가게 됩니다. 그 100만 호, 200만 호가 시장에 공급될 때 저는 SH 아파트들을 더 이상 SH가 지고 있지 않고 일반 공인중개사에 이걸 내놓을 겁니다. 그러면 이 물량이 마치 이 환율이 변동할 때 한국은행이 달러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물량을 공급하면 그것도 분양이 아니라 일반 전세로 공급하게 되면 서울시 집값은 장기 하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에서 마련한 이 전세금들, 70조, 100조, 200조, 300조 이 돈을 가지고 장기 하락해 가는 서울시 아파트들을 다시 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00만 호, 200만 호를 넘어가게 되고, 그 돈들을 다시 국민연금과 함께 해서 또 다시 그 아파트들을 사들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영원히 부동산 문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 허일후/앵커: 김광종 후보는 이제 4분의 시간을 모두 사용을 하셨고요. 신지혜 후보, 남은 시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신지혜/기본소득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김광종 후보님께서는 무주택자의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30만 호 공공임대주택도 제대로 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볼 수 없고요. 왜냐하면 보증금을 대출하는 데 지원한 것도 공공임대주택 수에 들어가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신다면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을 다 없애고, 민간에서 분양하는 혹은 민간에서 빌려주는 집에서 살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실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전세 가격보다 하락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선관위에 올라온 정책 자료들을 봤을 때 그 가격을 5억이라고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5억이 있는 청년들이 어디 있고, 5억이 있으면 무주택자가 왜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없이 사는 사람들, 그리고 집을 소유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 집을 소유할 만큼 자산이 없는 사람들의 현실에 전혀 기반하지 않은 정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길게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거비 부담 없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이 주거권과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 허일후/앵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사회자의 세 번째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금지 조례 제정에 대한 각 후보자의 입장을 듣고 토론을 이어가 볼 텐데요. 공통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별과 장애 유무,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는 차별금지 관련법 제정이 꾸준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들도 차별금지 관련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서울시 차원의 차별금지 조례 제정에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김광종 후보님의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2분입니다.
▶ 김광종/무소속 서울특별시장 후보: 정말 엄청난 차별이 존재합니다. 이 5번을 제가 받은 날이 5월 13일 거의 6시, 7시, 8시입니다. 그때서야 이제 선거 벽보도 찍을 수 있고 선거공보도 그때부터 찍어야 되고, 이런 어마어마한 차별이 정치 현장에 존재합니다. 그런 자들이 무슨, 자기 것도 차별을 해결하지 못하는 1번, 2번, 그리고 그 위성정당들이 무슨 차별을 이야기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 차별이 존재합니다. 저는 특별히 성차별, 그것이 정말 차별인가 이것은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일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광범위하게 해서 역차별을 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 이건 정말 해소돼야 합니다. 제가 서울 베다니 학교라는 장애인 학교 교장으로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장연 문제도 있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또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아까 재산세 몇 천억 원, 서울에서 몇 천 억을 걷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세금을 거둬야 되면 세금을 내는 사람은 더 힘들어지고 그러면 소비는 더 줄게 됩니다. 지혜를 내야 됩니다. 이제 세금으로 가는 이 방식이 아니라 또 다른 생산성을 높여서 가는 방식, 세금을 줄여주고 모두에게 자산이 주어지고 각자 뛰는 거, 아까 우리 후보님이 얘기한 너무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임대 아파트를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2년마다 재계약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늘면 거기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소득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 놀아버려요. 그러니까 정부 재정 적자는 더 커지고 이 문제가 복합적으로 갑니다. 전 차별은 반드시 해소돼야 합니다. 특히 정치적 차별, 1, 2번 이 쓰레기 같은 정책과 쓰레기 같은 선거법을 만드는 이 차별은 반드시 해소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허일후/앵커: 이어서 신지혜 후보의 2분 동안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신지혜/기본소득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당신이 누구든 취업을 하거나 공공 서비스를 받을 때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인데요. 지난 15년간 충분히 숙의했고, 그리고 국민의 약 70%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조속히 입법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 양당은 국민의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책임을 차일피일 미뤄왔는데요. 국민의힘은 40일 넘게 단식하면서 어렵게 만들어진 공청회조차도 문제삼으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방해하는 데 힘을 들이고 있습니다. 평등을 향한 국민의 열망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저 신지혜는 동료 시민들이 차별과 혐오로 적대하는 서울이 아닌 평등과 연대로 연결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서울에도 차별금지 조례 만들겠습니다. 나아가서 혐오 표현에 대응하고 예방하는 조례도 함께 만들겠습니다. 이는 혐오 표현에 고통받는 피해자를 지원하고 SNS를 포함해서 온라인 공론장에 평등한 언어가 자리 잡게 할 근거가 될 것입니다. 차별에 대처하는 것을 넘어서 평등을 향한 더 강력한 조치도 필요합니다. 성소수자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지금의 성교육 교육안을 폐기하겠습니다. 다양한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포괄적 성교육을 기본으로 삼겠습니다. 서울시의 모든 교육기관에 인권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수자를 상담하고 지원하면서 차별과 혐오 없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차별과 혐오를 혼자 힘으로 버티라고, 견뎌내라고 외롭게 방치하는 사회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저 신지혜와 함께 바꿔주십시오.
▷ 허일후/앵커: 그러면 이제 김광종 후보님께서 1분간 보충 질문을 해 주시고요. 신지혜 후보의 2분간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 김광종/무소속 서울특별시장 후보: 우리 사회에서 현재 가장 큰 차별이 어디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느냐,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왜 이번에 그 원숭이두창, 그거에 대해서 조사가 나왔는데 동성애자나 양성애자에게 이게 더 많았다. 그런데 이게 차별인지 아니면 이것이 오해인지, 이 문제를 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용어의 혼돈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치 교육을 하게 되고 그것이 다시 우리들에게 돌아오게 되는데요. 지금 저출산 문제라고 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이 아이가 태어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와 사는 것을 차별 해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오히려 그것이 남자와 여자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 허일후/앵커: 예, 신지예 후보님.
▶ 신지혜/기본소득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어디에 차별이 존재하는가는 지금 김광종 후보님이 말씀하신 모든 편견적인 발언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 차별받고 있고요. 그리고 성소수자가 차별받고 있습니다. 여성이 차별받고 있고요. 때로는 나이도 차별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군 복무나 이런 다양한 사유로 차별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고 차별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부터가 차별금지법에 들어가 있고요 차별금지 조례에도 마땅히 담겨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원숭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와 양성애자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 어떤 질병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갈라치기하고 그리고 갈라치기한 결과로 그 사람이 더 폭력에 취약하게 만드는 환경을 내버려 두는 정치를 저는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시작이 차별금지법, 차별금지 조례를 제정해서 당신이 누구든 존엄하고 존중받고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이제는 만들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출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에서 아이를 낳으라고 무작정 밀어 넣는 것은 더 정치의 무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원하는 사람들이 출산과 관련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재생산 권리입니다. 그 재생산 권리를 다양하게 폭넓게 보장하는 것을 저 신지혜는 약속드렸고요. 재생산 권리가 훨씬 많이 보장될수록 출생과 관련한, 출산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이 더 지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허일후/앵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신지혜 후보님의 보충 질문 시간입니다. 1분 동안 질문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김광종 후보님 2분간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신지혜/기본소득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인 차별은 안 되고 성소수자는 이해할 수 없고 이런 성소수자를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은 마치 역차별인 것처럼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는 대표적인 갈라치기 정치이고 혐오 선동 정치입니다. 유난히 하나님 말씀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개인과 인간을 사랑하라고, 심지어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한 존재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 차별금지 조례, 차별금지법은 당신이 어떤 이유여도 차별을 당하거나 폭력을 당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리와 엇갈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광종/무소속 서울특별시장 후보: 저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바로 그 동성애 때문에 망하게 되는데요. 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차별이 무엇일까? 성소수자 차별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입장에서고, 또 모두 다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장애인 차별 또는 자산가와 비자산가, 등소평식으로 얘기하면 “무자산자여, 단결하라.” 그래서 사회주의 중국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차별은 자산, 자본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이 차별이 가장 큰 거다. 그리고 그 나머지 차별들은 그 차별이 해소되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대단한 부를 가지고 있다면 그의 장애가 여러 가지 차별을 만들어내도 극복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차별 중의 가장 큰 차별은 역시 자본의 차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겠다고 하는 그 부자 청년에게 십자가를 얘기하시지 않고 네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바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시점에 이 재산을 이야기한 것, 그리고 재산을 예수님한테 가져오라고 하신 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바로 우리 시대에 이 차별이,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다산께서 수령은 대체를 챙겨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자산을 나눠주지 못하면 다른 차별은 다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희년, 이 방식을 도입할 때가 됐는데, 희년은 50년마다 옵니다. 우리가 해방된 지 50년, 60년, 70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자산을 나눠줘야 되는 이 시점이 돌아왔다. 그 자산을 나눠주게 될 때 상당 부분의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차별 문제는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허일후/앵커: 이렇게 해서 두 후보님 오늘 준비해 오신 만큼 후회 없이 토론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토론에서 미처, 이 얘기는 내가 더 꼭 드리고 싶었다. 내지는 서울시민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마무리 발언 1분 30초씩 저희가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지혜 후보님부터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 신지혜/기본소득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차별을 줄 세우고 고통을 경쟁시키는 정치를 바꾸고 싶어서 서울시장 후보로 두 번째로 도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왜 계속 이어가느냐고 질문하시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기득권 정치의 벽을 허무는 일이 마치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유는 거대 양당을 평등으로 이끄는 새로운 정치가 곧 나의 생존과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실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 양당의 변화를 이끌 대안정당의 역할 할 수 있는 정당과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저 신지혜와 기본소득당이 그것을 해내겠습니다. 비례대표 서울시의원 선거에서 기본소득당에 힘 실어주시면 대학에서부터 성평등을 일으키기 위해서 애썼던 페미니스트 윤김진서 후보와 코로나 때문에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구부회 후보가 서울시의회에서 평등한 서울을 향한 도전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차별이 아니라 평등을 꿈꾸시는 서울시민 여러분, 기호 4번 신지혜와 기본소득당을 키워 주십시오. 여러분이 투자하는 용감한 한 표 반드시 기본소득과 평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허일후/앵커: 이제 김광종 후보님의 마무리 발언 1분 30초 듣겠습니다.
▶ 김광종/무소속 서울특별시장 후보: 우크라이나 난민 네 가족 들어온 이분들, 제가 강남구청에 부탁드렸을 때 열심히 도와주신 우리 강남구청장님과 복지과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또 그분들을 도와주신 여러 그 기업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총지종 불교 재단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같이 살아야 됩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또 장애를 가진 자 그러지 못한 자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도 우크라이나처럼 우리 위에 있는 거대한 중국에 의해서 침략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실 건데요. 특별히 우리 서울 SH에 거주하시는 이 30만 세대, 2년마다 거기서 쫓겨날까 두려워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 사시는 이분들, 그리고 서울에 또 LH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국의 LH 300만 이 거주자들, 힘을 가지십시오. 제가 오세훈과 송영길 후보를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여섯 번 떨어졌습니다. 서울대 나온 후보는 저밖에 없습니다. 뭐가 제가 모자라서 저희 당에, 제가 2년 전에 민생당으로 나왔고, 손학규 대표께서 제 후원회장을 하셨는데요. 그 민생당 일부는 국민의힘으로, 일부는 민주당으로 갔습니다. 대한민국의 1, 2번 정당 사실은 똑같은 당입니다. 김광종 반드시 서울시장이 돼서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허일후/앵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후보들의 모든 정책을 알아보기에는 좀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만, 서울시장 후보를 선택하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는 5월 27일부터 28일, 그리고 본 투표는 6월 1일에 진행이 됩니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성실히 임해 주신 두 후보님, 그리고 또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