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국민투표,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포함), 정당사무관리, 정치자금사무관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등은 본 방침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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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민원사무 처리 및 소관 업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②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보유 및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항목 등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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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위탁계약 체결 시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권리행사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⑤ 정보주체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열람·제공·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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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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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통해 의견을 주시거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자에게 전자우편(e-mail) 등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및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등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

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국내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ISO27001·ISO27701)을 획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 11. 17.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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