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윤희/사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3차 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이윤희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3에 따라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정책을 알려드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토론회는 KBS와 MBC, SBS 등을 통해 동시 생중계됩니다. 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 등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 여러분들을 위해 복지TV에서 토론자별 일대일 수어통역방송이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각 정당을 대표해서 나와주신 토론자분들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국혁신당 정춘생 최고위원입니다.

▶ 정춘생/조국혁신당: 네, 안녕하십니까?

▷ 이윤희/사회자: 정의당 장혜영 전 국회의원입니다.

▶ 장혜영/정의당: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장혜영입니다.

▷ 이윤희/사회자: 국민의힘 최형두 제6정책조정위원장입니다.

▶ 최형두/국민의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최형두입니다.

▷ 이윤희/사회자: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입니다.

▶ 김정철/개혁신당: 안녕하십니까?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입니다.

▷ 이윤희/사회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정책위 상임부의장입니다.

▶ 김윤/더불어민주당: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윤입니다.

▷ 이윤희/사회자: 공직선거법의 기준에 따라 초청된 정당을 대표해 모두 다섯 분이 나오셨고요.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모두 2개의 주제로 토론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방안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 정책을 주제로 각 당의 입장과 정책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주제별로 사회자 공통질문에 답변한 뒤 첫 번째 주제는 주도권토론, 두 번째 주제는 시간총량제토론으로 진행하고 마무리발언으로 토론회는 끝이 납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 토론회인 만큼 상호 비방이 아닌 정책을 중심으로 한 품격 있는 토론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입니다. 먼저 공통질문입니다. 인공지능 AI의 급속한 발전은 고용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 감소와 업무 내용의 변화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지역 특화 산업을 키우려는 지자체들 간의 경쟁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 산업 생태계 구축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각 당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최고위원 시작하시죠.

▶ 정춘생/조국혁신당: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정춘생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분야 산업 활성화 방안과 인재 육성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세계가 AI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시점에서 가야 할 방향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키운다는 점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AI의 급속한 발전이 우리 고용 시장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사라진 청년 일자리가 25만 5천개라고 합니다. 이 중 98%가 AI 노출도가 높은 일자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우리 일자리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불안해 하지 않도록 AI를 관리하고 설계하고 운영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해야 합니다. 또 그 분야 새로운 인재들을 육성하는 것, 그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기술의 진보가 노동의 소외로 이어지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AI와 로봇 도입에 따른 대규모 감원이 예상될 경우 정부 차원의 고용역량평가와 노사정협의를 거치도록 법제화하겠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고용역량평가 등을 통해서…

▷ 이윤희/사회자: 다음 정의당 장혜영 전 의원 답변해 주시죠.

▶ 장혜영/정의당: 코스피 지수가 7,500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암울한 숫자들이 있습니다. 제조업 취업자는 21개월 연속 줄어들었고 청년 취업자도 4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기술의 진보를 시민의 권리로 돌려놓겠습니다. 밖에서 빌려오는 성장이 아니라 안에서 키우는 지역 순환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첫째, 지역 일자리 보장제를 도입하겠습니다. AI가 일자리를 없애는 위기 앞에서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녹색 전환, 돌봄과 같은 필수적 공공 일자리를 지자체가 직접 보장하여 나쁜 일자리의 사슬을 끊겠습니다. 둘째로 이를 뒷받침하는 AI 전환 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기업에 퍼주는 일회성 보조금은 회수하고 AI 도입으로 발생한 초과 이익은 공유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지역 노동자들의 재교육과 소득을 지원하는 지역 순환 경제의 가장 든든한 재원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지역 공공은행을 설립하겠습니다. 시중 은행으로 유출되는 지역의 자금을 붙잡아 우리 동네 소상공인과 사회적 기업에 재투자하는 지역 순환 경제의 자립에 혈맥을 세우겠습니다. 기술의 진보가 차별이 아닌 공존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일,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 이윤희/사회자: 다음 국민의힘 최형두 정책조정위원장입니다.

▶ 최형두/국민의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AI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어쩌면 젊은 사람들은 첫 직장의 기회조차 얻지 못할 그런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또 지금 지방이 겪고 있는 소멸의 위기는 거의 질식사 직전 비상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AI 시대의 거대한 도전과 수도권 쏠림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지난 10년간 일자리의 60% 이상이 수도권으로 쏠렸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제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기업이 스스로 짐을 싸서 지역을 찾아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판을 뒤짚는 혁신을 만들겠습니다. AI 시대, 우리 젊은이들이 AI 시대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교육과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같은 기관을 통해서 더욱 혁신적인 일자리, 또 혁신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한국판 IRA,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들, 특히 지방에서 생산하는 기업에게는 법인세와 판매하는 실적에 따라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세제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제조업의 생산 기지의 해외 유출을 막겠습니다. 역시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더욱 확산시키겠습니다. 지역의 많은 중소기업들을 다시 살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일자리를 대물림하자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의 중소기업 인수를 도와서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계속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거주 여건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 이윤희/사회자: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 답변하시겠습니다.

▶ 김정철/개혁신당: 경제는 흐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돈이 흐르지 못하고 막혀 있습니다. 문제는 세금과 규제입니다. 지방에 각종 세금 혜택을 주고 규제를 최소한으로 풀어주면 일자리는 자동으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경쟁하고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서울의 것을 베끼거나 뺏어오면 된다는 서울 콤플렉스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서울에 있는 정부 기관을 빼와서 만들어진 혁신도시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한예종 광주 이전도 실패가 자명합니다. 서울을 죽여서 지방을 살리고, 강남을 죽여서 강북을 살리겠다는 민주당식 분풀이 정책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은 지원금이 아니라 환경을 보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은 각 지역에 맞는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규제 프리존을 도입해 첨단 산업과 기업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세수는 지방으로, 규제는 최소로 바꿔서 중앙이 허락하는 경제가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AI는 막을 수 없습니다. 고령화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국민을 혼자 세워두는 정치는 막을 수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구호를 구호로 위로하지 않고 설계로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신당이 모든 정책을 실현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윤희/사회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상임부의장 답변해 주시죠.

▶ 김윤/더불어민주당: 지금 대한민국은 커다란 도전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소멸 위기입니다. 수도권에는 기업 일자리, 인구가 몰리는 반면 지역에서는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산업은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을 단순히 지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산업, 투자, 일자리, 인재 양성이 지역 안에서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도 단위를 넘어서서 5극 3특, 그러니까 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권과 같은 큰 규모의 지역 단위로 지역의 강점을 살린 성장 엔진 산업을 육성하고 여기에 재정, 금융, 세제, 기술, 인프라와 같은 모든 패키지를 집중해서 지역에서의 새로운 산업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수도권 집중을 한편으로는 막고 한편으로는 AI로 대표되는 새로운 도전, 기술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메가 특구를 지정하고 RE100 산업단지를 만들고 기업과 대학이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이윤희/사회자: 각 당의 답변 들어봤고요. 곧바로 주도권토론 들어가겠습니다. 5분께 주어진 시간은 각각 8분 30초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가 상대 토론자를 지명해서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며 토론하겠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반드시 2명 이상과 토론하고 상대 토론자의 답변 시간 최소 30초 보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사회자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국혁신당 정춘생 최고위원부터 주도권토론 시작하겠습니다.

▶ 정춘생/조국혁신당: 선거가 선거인 만큼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군데에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저는 조국 대표가 출마하신 평택에 많이 지원을 갔었고 그 관련된 현황을 많이 들여다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택이 보니까 삼성전자의 최첨단 팹이 밀집한 곳이고요. 전 세계의 AI의 심장을 뛰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AI 반도체의 생산부터 서비스의 실증 그리고 적용까지 모든 과정이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최적의 융합 생태계가 바로 평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 대표는 평택을, 평택의 미래 발전 전략을 여러 차례 발표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세계 AI 산업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는 아시아 태평양 AI 센터 유치, 그리고 제조 AI 데이터 센터와 피지컬 AI 확산 센터를 중심으로 한 AI 리빙맵 구축, 그리고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AI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등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정당에서도 평택 미래 발전 전략을 여러가지 정책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 발전 공약들이, 정책들이 지역 간 또 이해관계도 충돌될 수도 있고 서로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될 수도 있고 대결 요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그야말로 갈등을 조정을 하고 조율하는 정부 여당에 저는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일례로 아시아 태평양 AI 센터 유치만 해도 다른 지역에서도 유치하려고 굉장히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우리 조국혁신당은 다른 곳이 아닌 정말 최적화된 평택에 아태 AI 센터를 구축하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우리 정부 여당의 대표로 오신 김윤 의원님의 평택 발전 전략을 듣고 싶습니다.

▶ 김윤/더불어민주당: 기본적으로 민주당과 정부는 지역의 혁신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는 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게 이전 정부와 달리 보다 규모 있고 여러 측면에서의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5극 3특 전략, 메가특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이 특징 지역을 미리 지정해서 여기에는 무슨 지역을 육성하고 또 다른 지역에는 어떤 산업을 육성하고 하는 것을 중앙정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지역의 오길 원하는 기업들과 협력해서 상향식으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산업을 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밝혔을 때 거기에 재정, 세제, 규제 완화와 같은 종합적인 지원을 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춘생/조국혁신당: 저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각 시도별 전략 산업들이 있고, 그것이 각 시도별로 많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면 어디를 선택하고 지원할 것인지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처럼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늦어지기도 하고 지연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구체적으로 고민이 안 되었지만 상향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 비전 차원에서 어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장점을 고려한 산업들을 적극적으로 비전 디자인을 하고 그것에 입각해서 각 시도에서도 장점과 특성을 살려서 계획을 세워서 빨리 추진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같이 준비할 수 있기를 제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윤/더불어민주당: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 정춘생/조국혁신당: 네네, 그리고 우리 최형두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은 미군 기지 이전으로 해서 평택특별지원법이 제정이 됐고 그 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수년간 지원이 제대로 안 됐고 얼마 전에도 국회에서 일몰 기한을 연장을 하는 30년까지 연장하는 법을,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는데요. 저는 이것으로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크게 약속을 했으면 그걸 지켜야 하는데 지금 십수년간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그것 때문에 평택 시민들도 많이 불만을 갖고 있다,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 와서 제대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유의동 의원께서 3선을 하신 지역 아닙니까? 물론 평택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과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3선을 하시는 동안 질적인 변화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제안한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는데요. 주요 내용은 일몰 기한을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율을 시행령으로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요.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이고, 평택 발전을 위해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한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최형두/국민의힘: 네, 우리 정춘생 최고위원 감사합니다. 평택은 정말 우리나라 한미동맹의 상징입니다. 우리 동북아에서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버틸 수 있는 중요한 도시이고 또 그것 때문에 평택의 반도체 공장과 함께 우리가 세계 중심임을 보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항상 평택 공군기지를 통해서, 오산 공군 기지를 통해 들어오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의동 의원이 다시 기회를 가지면 이 모든 것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위의장 출신으로 힘있게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 정춘생/조국혁신당: 현역에 계실 때 더 잘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 최형두/국민의힘: 우리 정당 전체가 못해서 정책위의장께서 손해를 좀 보셨습니다.

▶ 정춘생/조국혁신당: 네 다음엔 정의당 우리 장혜영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정의당이 그동안 노동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관련된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물론 소수정당으로서 한계는 있을 겁니다. 우리도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이다 보니까 12석이어도 20석이 안 되다 보니까 똑같습니다. 힘이 없는 건. 하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는 분명히 있고 함께 연대해서 가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 답변에서 소외된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법이 과거에 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고용되고 하는 것으로 기반으로 해서 규율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너무 많이 있고,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현행 체계 노동법은 그분들을 보호할 수 없고 노동권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체계라는 것은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우리가 총선 공약에서도 모두를 위한 노동법을 만들겠다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특히 플랫폼 노동자들이 굉장히 특히 플랫폼 노동자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배달 라이더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배달 라이더들과 저는 정책간담회와 토론을 통해서 그들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낸 바 있는데요. 특히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 이윤희/사회자: 정 의원님 답변 시간 35초 남았습니다.

▶ 정춘생/조국혁신당: 죄송합니다. 관련해서 배달 라이더 관련된 정책이 준비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장혜영/정의당: 조국혁신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AI가 당연해지는 시대에 점점 더 많은 액체노동, 플랫폼 노동이 늘어나리라는 것은 정말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런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의당은 오래전부터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최근에 노란봉투법을 통해서 이 배달 노동자들은 아니지만 물류 노동자들과의 BGF 리테일과의 교섭이 타결된 것이 좋은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 이윤희/사회자: 네, 정춘생 최고위원 주도권토론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로 내용이 평택 얘기에 치중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전국에 계신 분들이 시청을 하고 있는 토론회니까요 가급적 주제를 좀 전국적인 단위로 넓혀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의당 장혜영 전 의원의 주도권토론입니다. 시작하시죠.

▶ 장혜영/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주셨다시피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을 제시하면서 수도권 일극주의를 해소하는 5극 3특을 제안한 바 있으시죠. 그런데 현재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용인 반도체 산단 그리고 송전망 건설 계획은 오히려 이 비수도권의 주민들에게 수도권 일극주의를 강화하고 지역과 농촌을 이른바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 용인으로 끌어오는 전기의 규모는 용인 반도체 산단 전체에 필요한 전력 약 16기가와트 중에서 무려 11.5기가와트에 달합니다. 원전 10개분에 맞먹는 이 어마어마한 전력을 용인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비수도권에 초고압 송전선로를 건설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이 경과지에 포함되어 있는 광주, 전남, 전북, 대전, 충청, 세종, 경기 지역의 주민들이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 행동을 꾸려서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는 어제 정부에서 이를 고려해서 입지 선정 결과 절차를 한 달 동안 중단한다고 발표한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를 보고 선거를 고려한 일시적인 지연 전략이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를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이것이 단순히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을 보완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진짜 해법은 현재 추진 중인 송전선로의 건설을 중단하고 그리고 반도체 공장같은 수도권 전력의 수요를 비수도권으로 분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수도권 시민들의 대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김윤/더불어민주당: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정부도 여러 차례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지산지소, 그러니까 에너지 전기를 생산하는 곳에서 소비하는 그래서 송전을 최소화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기업에게 유리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혜택, 세제 혜택, 재정적인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것 역시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무엇을 하라 마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의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용인산단의 경우 이미 어느 정도 계획이 추진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번복한다고 하는 것도 적절한 것이 아닌 반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산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고려해서 지역 주민의 의견, 기업의 의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고려해서 결정이 내려져야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 결정의 주체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지역과 기업의 결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장혜영/정의당: 네 지역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혀주신 점에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는데요. 의원님께 한 가지 페이스북 글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카메라에 더 낫다고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김윤 의원님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민주당의 유성을 황정아 국회의원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황정아 의원은 민주당의 대전 지역 모든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송전선 특별법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막상 자기 지역구가 경과지에 포함이 돼서 주민들이 반발하자 우리 지역은 노선에서 제외시켰다고 성과를 자랑하는 그런 글입니다. 주민들은 이것을 보고 굉장히 황당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송전선로를 백지화하는 것이지 우리 동네만 빼달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앞장을 서서 지역을 수도권의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시킬지도 모르는 정책에는 찬성표를 던지면서 실제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동네만 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사실상 비수도권에 폭탄 돌리기를 조장하는 이런 식의 갈등 유발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윤/더불어민주당: 먼저 개별 국회의원의 의견과 민주당 전체의 의견, 그리고 정부의 입장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구 국회의원의 특성상 지역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 역시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역할, 임무일 것입니다. 근데 두 가지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나타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산지소의 원칙을 지키고 송전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장혜영/정의당: 그런데 사실 자기 지역구는 제외했다고 주장한 황정아 의원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이 유성구청의 공문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가 그 공문의 일부이고요. 황정아 의원이 주장한 노선은 정상적인 의결을 통해 공개된 확정된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데 협조를 해 달라 이런 내용의 공문이거든요. 이런 혼란에 대해서 주민들이 황 의원에게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대전시당의 유성구의원 후보로 출마한 신민기 후보는 1인 시위를 매일 매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의원님은 아직 묵묵부답이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갈등이 대전 유성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부가 계속 송전선로 건설을 이전 정부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밀어붙인다면 이런 갈등이 곳곳에서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수도권 전력 수요의 분산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주신 바와 같이 에너지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서 용인산단의 비수도권 분산을 이미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용인산단 계획은 윤석열 정권이 2024년 12월에 내란의 와중에 사실상 졸속으로 승인한 그런 계획입니다. 이미 추진되고 있는 1단계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2단계, 3단계는 일단 중단하고 비수도권 분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김윤/더불어민주당: 보여주신 공문에 대한 부분은 제가 사실관계를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게 이제 하나의 사례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책,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제가 국민들께 설명드리려고 나온 것이라 개별 지역의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지산지소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드린 걸로 충분히 설명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 장혜영/정의당: 하지만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계획이 이미 있다는 점을 특정 지역을 우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에는 조금 배치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님께 시간이 적어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지난 2월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소속의 유영화 의원이 용인 반도체 산단에 대해서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 대상으로 질의한 것 보셨습니까?

▶ 최형두/국민의힘: 대략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 장혜영/정의당: 많이 바쁘셔 가지고 다 보시지는 못했을 텐데요. 용인 반도체 상단의 용수문제, 전력문제, 그리고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안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장거리 송전의 경우에 전압이 떨어지는 문제라든지 하다못해 비수도권 이외에 수도권에 LNG 발전소를 짓는 것도 이재명 정부의 RE100 선언과 맞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 이윤희/사회자: 질문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 장혜영/정의당: 네,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오는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형두/국민의힘: 개인적으로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인력과 지금 장비가 이미 투자가 되었습니다. 용인에 모든 게 마련되었고요. 그래서 이 전력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전력 공급 방식이 있습니다. 예컨대 SMR이라든가 핵융합발전소라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탈탄소를 달성하면서 안전하고 또 송전선이 필요 없는 그런 전력 시설을 또 마련해야겠습니다.

▷ 이윤희/사회자: 국민의힘 최형두 위원장 바로 주도권토론 들어가시죠.

▶ 최형두/국민의힘: 지금 우리는 두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미 세대 간의 갈등, 이미 세대, 그래서 서강대의 한 사회학자는 이것이 세대 간의 큰 구조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앞선 세대, 그러니까 386세대들은 이미 국회의원이며 또 뭐 기업이며 또 모든 일자리의 정규직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녀 세대들은 비정규직으로 계속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AI 시대를 맞았습니다. 이것이 AI 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보여주는 그래픽입니다. 지금 이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는 대학 졸업생들이 AI로 선별되면서 아예 인터뷰할 기회조차 없을 거라는 걱정들이 많습니다. 이 파고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이게 정말 큰 걱정입니다. 예컨대 AI 발전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 일자리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지금 실제로 20-30대 이미 AI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는 무려 7만, 8만 명 가량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자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당은 국민의힘은 과학기술로서 그리고 새로운 진보된 기술로서 우리 사회를 항상 새롭게 도전에서부터 건져내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새로운 AI기술에서 빨리 적응하고 새로운 창업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윤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예산에 보면 일회성 공공일자리 중에 청년 체납관리단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이 AI 시대에 이 파고에 맞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김윤/더불어민주당: 그 자체만 때놓고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 4월에 발표한 청년 뉴딜정책의 일부이고 청년 뉴딜정책안에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기업이 청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것. 그 다음에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AI의 등장 때문에 아예 일을 시작해 볼 경험조차 없는데 실제로 기업들은 경력직을 뽑지 않습니까?

▶ 최형두/국민의힘: 아닙니다. 답변 시간이 끝났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 주도권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제가 야당으로서 여당에게 특별히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지난 수년간 국회의원 할 때 보면 젊은 사람들에게 6개월짜리 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6개월치 공급합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낭비되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에게 정말 새로운 일자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필요한 것이 젊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획과 새로운 취업의 길을 주기 위해 혁신적인 일자리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를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여당인 만큼 고용시스템, 젊은 사람들을 유연하게 고용할 수 있는 이런 고용의 시스템을 노사정을 주도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버지는 대기업에서 또는 큰 공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그 아들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KBS 다큐멘터리 ‘울산의 눈물’ 보셨습니까? 정말 서글픈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세대 간에 일자리로 서로 간극이 생기는 이런 시대를 만들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당은 꾸준히 노동개혁, 고용의 유연성 확대 그러면서도 사회적 일자리, 사회 복지는, 사회안전망은 폭넓게 두텁게 치자. 사람들에게 10만 원, 20만 원씩 찔끔찔끔 나눠주는 게 아니라 두터운 복지망으로서 그런 고용의 유연성을 뒷받침하자는 것이 저희 당의 정책이었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우리 장혜영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정부 여당이 대통령과 권력자들의 재판과 수사 사항 전체를 그냥 일거에 말소해 버리는 반헌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무슨 특검이죠? 조작기소 하면서 공소취소하려는 특검법 도입에 대해서 정의당이 찬성해 주셔서 정말 정의로운…

▶ 장혜영/정의당: 반대했는데요?

▶ 최형두/국민의힘: 아 반대해 주셔서 정말 정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의당 정책 중에 저희들은 역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가보면 중소기업들, 특히 지역에는 그동안 큰 대기업들을 뒷받침하는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이 중소기업들이 그야말로 히든 챔피언들입니다. 독일을 지탱했고 일본을 지탱했던 히든 챔피언인데 그 중소기업들은 대개는 기업주들이, 창업자들이 오래된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더러는 옛날에 우리 뭐 기능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셔서 그 기능으로서, 그 암묵지로서 정말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다른 기업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을 제공해 왔는데 그런데 이제 나이가 벌써 70대, 80대입니다. 이제 기업을 물려줘야 되는데 자식 세대, 아들 세대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노조가 거세고 또 일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팔아야 되는데 팔기도 어렵습니다. 또 상속하자니 상속세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을 제정해서 고령화로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가족뿐 아니라 제3자 승계까지 폭넓게 지원하겠다 예컨대 고용을 5년 이상 유지하면 상속세를 85%, 7년 이상 유지하면 100%, 이게 사실은 독일방식이었습니다. 이게 독일의 히든 챔피언을 지원한 방식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은 중소기업의 이런 승계, 일자리 승계에 대해서 부의 대물림이다 이렇게 해서 반대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런 대목도 일부 있겠죠. 그러나 2020년 현재 비수도권 중소기업 경영자의 50% 가까운 사람들이 60대 이상입니다. 승계에 실패하면 폐업 위기에 의한 지역이 이제 그대로 사라지는 그런 게 부지기수입니다. 이렇게 기업이 문을 닫으면 지역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정의당이 특히나 우리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에도 관심이 많을 텐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꿔줄 생각이 없습니까?

▶ 장혜영/정의당: 네 죄송하지만 입장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는데요.

▶ 최형두/국민의힘: 전혀 없습니까?

▶ 장혜영/정의당: 네 왜냐하면 제가 국회에서 21대 국회 내내 마주했었던 문제가 이 가업 승계 공제 제도의 확대 일변도의 정책방향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여당이 바뀌어도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가업승계 공제 제도, 특히나 대기업을 위한 가업승계가 문제가 되니까 중소기업을 자꾸 핑계로 삼지만 이미 있는 가업승계 제도만으로도 말씀하신 문제들에 대해서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은 것이 자명합니다.

▶ 최형두/국민의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최고위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연 100만 원의 기본 소득 지급을 주장합니다. 연 100만 원씩 줄라 그러면 필요한 1년 예산이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춘생/조국혁신당: 그 1년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는 안 해 봤습니다만,

▶ 최형두/국민의힘: 1년 예산이 51조입니다, 100만원 씩 나누어주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조국혁신당도 저희 당과 함께 좀 혁신적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현실이 평택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하반기 기준으로 소멸 기업, 기업이 사라지는 기업과 신규 창업하는 기업들이 보면 75%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라집니다, 이렇게 가면 매년. 그런데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거든요. 기업이 만들어서 건실한 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도록 해 줘야 되는데 기업의 이런 51조라는 예산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결국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 국민에 대한 국민의 소득세에서 유리 지갑에서 세금까지 만드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기본소득, 주면 좋지만은 현재 결국 나라를 지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고 기업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생산적 투자를 이끌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린 IRA법이라든가 또 평택에도 기지가 있지만 좀 자유무역지역 같은 것을 더 활성화한다던가 전국에 다 있습니다.

▷ 이윤희/사회자: 질문하셔야 됩니다.

▶ 최형두/국민의힘: 이런 생산적 방식이 어떻습니까?

▶ 정춘생/조국혁신당: 저는 이제 기업을 지원하는 거하고 노동을 지원하는 건 저는 배치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이 있어야 또 기업도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저는 아까 AI를 주제로 잡은 이유가 그 관련된 산업들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것. AI를 운영하고 적용하고 설계하고. 이런 부분을 새롭게 일자리 창출하는 것. 이 부분은 저는 젊은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 이윤희/사회자: 네, 다음 주도권토론 순서는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입니다. 시작하시죠.

▶ 김정철/개혁신당: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철 최고위원입니다. 먼저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사실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왔는데 지금 조국혁신당, 정의당 모두 평택하고 유성, 여기하고 관련된 지엽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각 정당의 정책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각 정당의 정책이 뭔지를 알아야 제가 토론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민들께 제가 정치인을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말씀을 먼저 하고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OECD에서는 한국 노동자의 13%가 자동화 고위험군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AI를 통해서 일자리가 구조 개편이 되고 그로 인해서 소외될 지역들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지역별로는 전라권이 11.3%에서 경남권이 16.6%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그 고위험의 정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게 되면 이제 수도권 젊은층의 인구 비중은 2000년 49.1%에서 2025년 54.5%로 상승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청년 정책 예산은 2021년 23.8조 원에서 28.2조 원으로 늘기는 했지만 청년 일자리 정책 예산은 같은 기간 8.2조 원에서 6.5조 원으로 감소하는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많은 일자리에 변화가 생기고 특히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자신의 래퍼런스를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의 입장에서는 각 지역과 관련돼서는 지역 특화의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자산을 묶어서 바이오헬스, 실버 산업, 로컬푸드, 스마트 물류, 문화콘텐츠, 관광, 재생에너지, 돌봄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각 지역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산업별로 미래 전망이 굉장히 밝은 AI 데이터센터라든지 반도체, 바이오 헬스케어, 로봇 자동화 이런 것들을 각 지역별로 특구를 지정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청년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지역 기업의 취업, 창업, 주거, 교통, 원격 근무 공간과 문화·의료의 접근성을 묶어서 지원해야 합니다. 청년의 예산은 증가했지만 일자리 정책의 예산은 감소한 아까의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 다시 예산을 재설계한다는 거죠. 즉, 일자리 중심으로 예산을 재설계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제 규제 샌드박스형 지역에 대한 경제 특구를 마련해야 됩니다. 지역별로 필요한 규제를 일정 기간 완화하고 성과를 검증합니다. 실패가 하면 종료하고 성공하면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어떤 산업이 정말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고 미래전략사업이 될 수 있는지 실험을 하고, 그 실험을 통해서 규제 샌드박스에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푼 다음에 이것이 인정이 되면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산업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공공 조달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각종의 수의계약의 문제라든지 일감몰아주기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우리 지금 스타트업을 한다든지 창업을 하는 청년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즉 공공의 조달을 통해서 첫 기회를 얻도록 해 줘야 됩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그 청년들에게 레퍼런스를 쌓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가지와 관련돼서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김윤 의원께 먼저 묻겠습니다. 민주당은 지역 경제 활성화로 SOC를 자주 꺼내 드시죠? 그런데 지방에 이제 예산을 따온다고 해서 소위 쪽지 예산이라고 거래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SOC 사업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라고 하는 것이 유력 정치인들에게 의존하는 구조가 되어 있고 이들이 지역경제를 주무르면서 일종의 왕처럼 군림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들이 있습니다. 조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골고루 사용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보다 단순히 어떤 지역의 SOC 산업에 집중하는 것, 이것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윤/더불어민주당: 제가 앞서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의 지역 경제 정책은 5극 3특을 중심으로 한 혁신 산업을 만들고 거기에 대대적인 패키지적인 정책 지원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SOC의 S자도 꺼내지 않았는데 지금 SOC를 강화하는 게 민주당의 정책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 김정철/개혁신당: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보통, 민주당 뭐 과거의 국힘도 그랬지만 현재 정부 여당이시니까 정부 여당에서는 SOC 산업을 통해서 일종의 돈풀기 또는 지금 현재 지역이나 각종의 이번의 추경예산을 통해서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렇게 돈을 풀면서 하게 되었을 때 결국 물가가 상승을 해가지고 어려운 취약계층이 더 나빠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너무 뿌리기 식의 정책이 아닌가라는 저는 비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 김윤/더불어민주당: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OC 투자를 강화하는 게 민주당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략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 추경에서 민주당이 한 것은 지금 추락하고 있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화폐를 중심으로 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지 SOC 산업이 아니다.

▶ 김정철/개혁신당: 그럼 지역 화폐를 묻겠습니다. 지역 화폐가 지금 굉장히 저도 쓸 때 좋기는 좋은데요. 국민들, 시민들 좋겠죠. 그런데 지금 발행액이 지역 상품권 발행액이 높은 상위 20개 자치구 단체를 보니까 모두 전국 평년 대비 재정 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지역들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체질적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하셨습니까?

▶ 김윤/더불어민주당: 재정 자립도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역화폐를 발행할 때 매칭을 해야 되는 재정 부담이 있는데 그런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큼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를 많이 발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그만큼 지역 화폐가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 김정철/개혁신당: 알겠습니다.

▶ 김윤/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지역 화폐의 장점을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 김정철/개혁신당: 알겠습니다. 제가 비판한 핵심은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건 너무 쉬운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냥 받으면 되니까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정말 장기적으로 그 지역구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투여하는 플랜보다는 단기적인 그런 플랜들이 너무 돈을 직접적으로 주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께 묻겠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 AI로 인해서 여러 가지 청년들이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뭡니까?

▶ 정춘생/조국혁신당: 아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AI 국면에 두려워 할 필요 없다, 새로운 분야로 인재를 육성하고 하면 된다. 즉, AI를 운영하고 설계하고 관련 분야의 일자리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관련된 인재를 육성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청년일자리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정철/개혁신당: 남은 시간 동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역 경제나 너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모두 하나가 돼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AI 시대로 재편되는 일자리의 구조 상황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힘이 되어 줄까를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윤희/사회자: 네 주도권토론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윤 상임부의장 토론하시죠.

▶ 김윤/더불어민주당: 제가 먼저 토론을 하기 전에 앞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시간이 짧아서 답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화폐는 단기적인 대책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기적인 대책, 구조적인 대책 없이 지역 화폐와 같은 단기적인 대책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의 지역경제 상황, 민생이 그런 단기적인 대책이 없으면 민생이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단기 대책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최형두 의원님께서 일회성 공공일자리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정부가 발표한 청년 뉴딜정책의 전체 패키지가 있고, 그 중에 공공 부분에 청년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의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을 안 주셔서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를 들면 지금 대부분의 새로운 일자리가 경력직인데 신입 직원을 뽑지 않으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경력직이 되지 못하고, 경력직이 되지 못하니까 취업할 기회가 또 사라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나서서 먼저 청년이 취업하고 경력직을 채용할 때 공공 일자리를 포함한 민간 일자리를 통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경력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청년 일자리의 근본적인 내용이고 그 안에 공공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최형두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정책이 한국판 IRA 정책이고 이게 이제 기업들에게 장기간의 지원, 10년에 걸친 세제 혜택을 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런 세제 혜택으로 또는 기업에 대한 지원만으로 지역의 일자리, 지역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형두/국민의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아까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정말 사다리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6년간 국회의원에서 예산소위에서 해 보면은 민주당의 예산 중에는 이게 실제로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당장 돈을 나눠주는 방편으로 청년 예산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이미 2021년, 2022년 이런 경우에도 AI 교육 예산이 많습니다. 몇 조씩 됐습니다. 그 예산들 가지고 했으면 벌써 수많은 청년들이 AI에 새로운 정통한 사람이 되었을 텐데 그냥 가르칠 사람도 없는데 6개월 동안

▶ 김윤/더불어민주당: 제가 질문드린 것은 국힘의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어떤 점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최형두 의원님께서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서 지역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또 김정철 위원님께서는 규제를 풀면 일자리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한, 두가지의 단편적인 정책으로는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민주당이 하고 있는 정책은 앞서 말씀드린 5극 3특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패키지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는 정부의 재정 지원, 금융 기관을 통한 국민 성장펀드와 같은 것을 통한 금융지원, 세제지원, 지역의 대학들과 협력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부분, 기술의 혁신, 규제의 완화와 같은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를 가지고 지역 경제를 권역별로 활성화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형두 의원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에 GRDP, 그러니까 시도별로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나왔는데요. 전국 평균이 2%인데 시도 중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대구, 강원이 모두 작게는 마이너스 0.4에서 많게는 1.5%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요. 이 세 지역의 공통점이 국힘 단체장이 있는 지역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것은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국힘 단체장분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다시 공천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신 분들을 다시 공천한 국힘이 정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있어서 진정성이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 최형두/국민의힘: 그런 반면에 또 우리 시도지사 후보들 중에는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더구나 야당이 되고 큰 정치적 변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GRDP를 성장시켜서.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보면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GRDP 규모로는 전국 3위가 되는 이런 더 큰 업적들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시도사님 후보들 중에는 GRDP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고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그 분 탓이냐. 정부여당의 도움이라든가 또 그 지역의 여러 특성을 잘 살리는 종합적인 정부의 뒷받침도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성공했던 그런 모델들을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윤/더불어민주당: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못한 지역의 단체장을 다시 단체장으로 공천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국힘의 공약이었던 한국판 IRA 도입 공약을 보면 이를 통해서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시겠다고 공약을 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어떤 업종에서 얼마나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어느 지역에서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청년 일자리는 얼마나 되는지, 좋은 일자리, 정규직 일자리는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없는 10만 개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힘에서 발표하신 내용만 보면 미국의 IRA 정책을 따다가 거기에 기업의 세제를 깎아주면 일자리가 생긴다라고 하는 단순 논리로 공약을 만드시고 거기에 그냥 10만이라는 숫자를 붙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구체적인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형두/국민의힘: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사라질 일자리, 그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이전에 우리가 성공해 봤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보조금이라든가 세제 혜택을 통해서 외국 기업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경남의 상공회의소들. 경남, 전북, 또 전국의 지역 지방 비수도권의 상공회의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런 법인세 인하입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세를 인하해줘라. 그리고 향토기업의 중요한 중소기업들의 이런 일자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간곡한 요청을 반영한 것입니다.

▶ 김윤/더불어민주당: 잘 알겠습니다.

▷ 이윤희/사회자: 김윤 의원님 지금 38초 남았고 다른 분께 질문하셔야 됩니다.

▶ 김윤/더불어민주당: 네, 김정철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최저임금을 낮추는 게 지역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최저임금을 낮추는 것만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겠는지 또는 최저임금을 낮추면 결국 지역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나쁜 일자리만 많이 생기는데 그게 청년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정책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김정철/개혁신당: 3초, 2초 남아서요. 대답해도 됩니까?

▷ 이윤희/사회자: 지금 답변 시간이 끝나서 못 다한 답변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때는 상대방에게 30초 시간을 보장해야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시간 조정을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 정책입니다. 먼저 공통질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인구 구조의 거대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저출생·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례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복지 안정망의 핵심인 돌봄 서비스는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재원 마련 방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간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정의당 장혜영 전 의원부터 시작하시죠.

▶ 장혜영/정의당: 1인 가구 800만 시대, 4인 정상 가족이란 이제 옛말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흔한 가족의 형태는 1인 가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도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함께 일상적인 돌봄을 주고받고 생계를 공유하며 살아가는 가족이 필요합니다. 그 가족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적인 변화가 시급합니다. 물론 가족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노노케어가 일상화된 초고령화 사회. 이제 돌봄은 가족의 몫이기 이전에 공공의 책임입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지역 사회 통합 돌봄은 우리 사회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는 초석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관련 예산은 시군구당 겨우 2.7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면 통합 돌봄은커녕 통합 상담도 가능할까 싶은 수준입니다. 적정 예산 없는 통합 돌봄, 가능하지 않습니다. 통합 돌봄을 뒷받침하는 재정 해법으로 정의당은 적정 과세를 제안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다시 도입해야 합니다.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정상화해야 합니다. 상속세, 증여세도 엄정한 과세가 필요합니다. 법인세와 종부세를 정상화하고 금투세를 도입하면 해마다 6조 원이 넘는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것야말로 공공부문의 든든한 재원이 될 것입니다.

▷ 이윤희/사회자: 다음 국민의힘 최형두 위원장 답변해 주시죠.

▶ 최형두/국민의힘: 우리 국민의힘은 돌봄이 한 가족의 영역이 아닙니다. 한 아이는 온 마을이 키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마을의 도서관이 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와 우리 어르신들 모두 소중한 우리 가족의 든든한 기둥이자 또 우리가 지켜내야 할 가치들입니다. 특히 올해 이번 5월이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나란히 맞았습니다. 우리 어린이날을 맞았지만 인구 감소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은 고령화 속에서 이 어르신들이야말로 광복 81주년이 됐는데 올해가, 식민지 폐허, 전쟁의 잿더미, 보릿고개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키우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분들에게 우리가 보답할 차례인데 제가 노인복지관의 인사를 가보면 우리가 해 주고 있는 시설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오래된 시설에서 우리 노인들께서, 어르신들께서 건강을 유지하고 정말 즐겁게 사셔야 하는데 100세 의무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셔야 하는데 국가의 돌봄 예산이라는 것은 말만 거창하지 실제로는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이런 국가적인 지원도 없습니다. 이게 대통령 위원회 한, 두 번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인구전략기획부 같은 가족 복지 전체를 총괄하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특별회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부총리급 부서로 가서 정할 힘있게 예산권과 정책 기획권을 대응해서 통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온 동네 돌봄도…

▷ 이윤희/사회자: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

▶ 김정철/개혁신당: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돌봄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출산을 포기하고 부모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정치권은 돌봄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세금 퍼주기식 현금 복지에 머물러 왔습니다. 개혁신당은 다르게 접근하겠습니다. 돌봄을 국가와 가족의 희생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민간, 지역사회를 연결한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꾸겠습니다. 우선 아이의 돌봄, 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해서 스마트 돌봄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각각 기관마다 따로따로 신청하고 몇 달씩 걸리는 비효율을 없애고 AI 기반 매칭으로 돌봄 공백 시간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가족에게만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돌봄 휴가와 유연근무를 확대하고 기업에는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출산과 간병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는 시설 중심보다는 재택 중심으로 돌봄을 전환해야 합니다. 웨어러블 건강 관리와 응급 감지 시스템, 방문 의료를 연계해서 어르신들이 익숙한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재원은 무조건 세금을 걷는 방식이 아닙니다. 중복 복지 산업과 보여주기식 현금성 사업을 정비하고 디지털 행정으로 행정의 낭비를 줄이겠습니다. 공공은 안전과 기조를 책임지고 민간은 혁신과 서비스를 담당하는 효율적 돌봄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윤희/사회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부의장 시작하시죠.

▶ 김윤/더불어민주당: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는 돌봄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르신 돌봄, 아동 돌봄, 장애인, 정신질환자 모두 돌봄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정부는 오래전에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고 여러 사업들을 통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3월부터 지역사회통합돌봄법 발효에 따라 시군구 단위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방문해서 건강을 관리해주고 여러 보건의료 인력이 방문해서 재활, 구강, 영양, 약물 관리 등의 다양한 재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는 주거, 식사, 이동과 같은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장혜영 전 의원님께서 시군구당 2.7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의 돌봄은 예산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에서 돌봄에 쓰는 재정이 약 20조 원 가량이 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재정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마련해서…

▷ 이윤희/사회자: 조국혁신당 정춘생 최고위원 답변 듣겠습니다.

▶ 정춘생/조국혁신당: 돌봄은 단순히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국민의 기본권의 관점에서 저는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돌봄을 받고 자라고 누군가의 돌봄을 받으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돌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돌봄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해 왔습니다.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돌봄을 모든 사람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 사회는 돌봄에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한 돌봄을 제공하는가. 지금 우리 사회는 돌봄 노동자에게 돌봄의 가치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돌봄기본법 제정안을 저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돌봄권을 명문화하고 돌봄을 받을 권리, 제공할 권리,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등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돌봄 책임을 명시했고 돌봄 지원 재원 마련을 위한 돌봄 기금 조성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중 돌봄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특히 4050 세대는 자녀 양육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부모를 돌봐야 하거나 병에 걸리신 부모를 또 간병해야 하는 이중, 삼중의 돌봄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돌봄휴가를 현행 30일에서 저는 90일로 확정하고 이 부분도 유급화하는…

▷ 이윤희/사회자: 네, 각 당의 답변 들어봤고요. 지금부터 토론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총량제토론입니다. 발언할 수 있는 총량은 8분 30초입니다. 이 시간 안에서 자유롭게 토론하시면 되는데 가급적 한 번 발언에 1분 30초를 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손을 들어서 발언을 신청하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총량인 8분 30초를 다 사용하면 마이크는 꺼집니다. 그러면 정의당 장혜영 전 의원부터 토론하겠습니다.

▶ 장혜영/정의당: 돌봄을 비롯한 사회 서비스는 국가가 시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원입니다. 민간 중심의 국내 사회 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아왔던 중증장애인, 중증 치매 환자 그 가족들에게 공공돌봄은 생존권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돌봄 공공성 확대의 거점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강조해 왔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경남에 있는 사회서비스원 방문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 최형두/국민의힘: 저희 지역에 있는 여러 복지 시설은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 장혜영/정의당: 경남 사회서비스원도 돌봄 공공성 확보를 경남에서 해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럼 전국의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없는 곳이 어디 어디인지 아십니까?

▶ 최형두/국민의힘: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긴 한데 사회서비스원이 꼭 있어야겠죠.

▶ 장혜영/정의당: 네, 그렇습니다. 경북과 서울 단 두 곳입니다. 경북에는 아예 만들어지지를 않았고요. 서울에는 만들어졌다가 폐원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의 치적입니다. 이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 의회는 서울 사회서비스원 지원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고 이것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재의 요구를 하지 않았고 결국 2024년에 서울의 유일한 공공 직접 돌봄 기관은 폐원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민간 기관이 맡기 어려운 돌봄을 받던 시민들은 다시 돌봄 공백으로 내몰렸습니다. 공공 돌봄을 수행하던 400명에 가까운 숙련 돌봄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요. 무엇보다 절차의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 사회서비스원은 국고보조금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 해산을 강행했습니다. 이 건으로 오세훈 시장은 지금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을 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통합돌봄이 이렇게 본격화되는 시기에 민간 중심으로 발달한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강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돌봄의 인프라입니다. 서울만 예외가 될 수 없고 경북도 더는 늦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라도 오세훈 시장이 강행한 서울 사회서비스원 폐원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힘 차원에서 시민들께 사죄하고 전국적인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 국회에 지금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앞장서고 또 서울 사회서비스원 복원에 앞장서시는 것은 어떠십니까?

▶ 최형두/국민의힘: 예, 사회서비스원의 구체적인 일을 어떻게 했느냐, 어느 사회서비스 어느 지역의 사회서비스원이 어떻게 일을 했는가도 엄밀한 평가가 있어야겠죠. 그것은 서울 시민들이 뽑았던 시의원들의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시의회에서 압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했던 일 중에 들어보면은 그것이 과연 공공성에 맞느냐. 그것이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있느냐. 그것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형평성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고, 또 때로는 이런 시의회 절차 과정을 보면 과연 보조금 절차를 지켰느냐, 시의회에 제공할 충분한 자료를 제공했느냐 이런 절차적인 문제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 기업도 매우 중요하고 합니다만 많은 부분 공공에 이미 제공하는 서비스랑 겹치기도 합니다. 그것이 보조금 지급도 되고 있기 때문에 투명성과 또 형평성과 또 효율도 따져야 될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정말 항상 돌봄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보수의 가치라는 것은 정말 진정으로 사람들을 보살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몇몇 사람들의 일자리로 전락한 경우도 없지 않았고 또 실제로 말은 거창하게 하는데 예산은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골고루 갖춰서 실제로 누가 진정 우리 사회를 돌보고 약자를 돌보는가 그런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윤희/사회자: 네, 김윤 의원 발언하시죠.

▶ 김윤/더불어민주당: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최형두 의원께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한 이유가 원래 의도와 달리 취약계층이나 돌보기 어려운 그런 돌봄 대상자의 비중이 낮아서 폐지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발표가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돌봄이 부족하고 민간 부분은 돌보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손이 많이 가는 분들을 돌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사실인데 사회서비스원의 운영방식을 개선해서 그런 분들에게 돌봄이 가도록 하게 만들야지 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하는 게 해답이었겠느냐 올바른 방법이었겠느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 이윤희/사회자: 앞서 발언권 신청하신 정춘생 최고위원 말씀하시죠.

▶ 정춘생/조국혁신당: 저도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행정안전위원회이다 보니까. 서울시 국정감사 기관에서 제가 크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돌봄은 그냥 우리가 가치가 중요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돌봄 제공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을 하죠. 그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는 우리나라의 과제인 것 같은데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그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이 적었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해서 없앴는데 그 당시에 논리가 그랬습니다. 그러려면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하려면 그만큼의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같이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를 아예 없앤 상태에서 안 되고 있으니까 필요없다, 빼버린다 이런 건 저는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돌봄 관련해서는 모든 정당이 저는 동의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저는 지금까지의 돌봄 정책을 좀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돌봄을 하면 비용만 확대하면 되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정책은 서비스 정책이 있었고요. 돈을 지원해서 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주는 정책은 굉장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돌봄이 굉장히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한 사람이 아프면 정말 직장을 그만둬야 할 정도로까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들에게 가족돌봄휴가를 충분히 주지 않았고 그 기간에 급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숙제를 마련해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간을 주는 정책도 저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돌봄에 관련된 것은 아까 건강보험도 있지만 육아, 영유아 보육 교육 이런 부분은 또 고용보험에서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돌봄 기금을 조성을 해서 가족돌봄휴가도 필요한 만큼 주도록 하고 그리고 유급화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우리는 시간 정책을 좀 하자. 서비스와 돈만이 아니다, 시간을 주는 정책도 하자. 근로 시간 단축도 필요하다, 그 과정에 비용은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 보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 여당이신 김윤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이윤희/사회자: 잠시만요. 답변을 듣기 전에 먼저 발언권을 신청하신 김정철 최고위원 일단 먼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김윤 의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철/개혁신당: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돌봄에 대한 패러다임, 그다음에 생각을 바꿔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아마 모든 의원님들이 다 동의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돌봄을 비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래의 비용을 줄이는 투자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돌봄을 통해서 다시 경력 단절이 다시 회복되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출산율도 올라가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활동이 늘어나게 되는 것은 결국은 국가의 이득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신당에서는 AI 돌봄의 통합 신청 시스템, 원스톱 플랫폼에 대해서 아까 처음 모두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애인이나 특히 노인, 지금 장애인이면서 노인이신 비율이 거의 50%가 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각종의 신청을 하게 되려면 너무나 어려운 과정이 많습니다. 또 이 신청은 저기로 가라 그러고 저 신청은 저기로 가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정말 취약계층이고 신청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신청 자체가 장벽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정치권이 꼭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김윤 의원님께서 정부여당을 대표해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왜 이렇게 똑같은 서류를 여기서 떼고 저기서 떼고, 또 떼고 또 떼가지고 그걸 제출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여당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윤희/사회자: 김윤 부의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앞서 정춘생 최고위원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어느 답변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 김윤/더불어민주당: 정춘생 최고위원님 답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돌봄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이견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서 저는 여야가 힘을 합쳐서 좋은 돌봄 정책 체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을 주는 돌봄 정책, 가족돌봄휴가와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100% 동의합니다. 앞서 제가 통합돌봄법이 시행되었지만 돌봄이 양적으로 그리고 종류의 측면에서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정철 위원님께서 통합돌봄 신청 시스템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중복이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여기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현재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기본적인 틀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서 원스톱으로 서비스에 대한 평가, 신청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흩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장기적으로 통합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윤희/사회자: 앞서 국민의힘 최형두 위원장 손을 드셨기 때문에 먼저 발언권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형두/국민의힘: 아까 충분히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들은 정말 어린이날을 맞았습니다만, 우리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것이 비단 특히 맞벌이를 하는 한 가족, 두 부부만이 다 책임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사회에서,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 속담에 아이는 온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어린 아이를 출신, 온동네 초등돌봄 이것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돌봄 서비스 신청하면 대기가 너무 깁니다. 이 대기 서비스, 대기 제로화를 통해서 공공 돌봄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도시에 보면 지금 빈 공간들이 많습니다. 큰 건물, 빈 공간들을 복지의 이런 돌봄의 시설이라던가 이런 곳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아빠의 유급휴가를 의무화한다던가,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해서 하고, 또 중소기업 역시도 이런 대체인력 활용으로 지원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부에 안타까운 것은 말로만 돌봄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게 올해 예산 내역입니다. 이중에 어르신 돌봄을 대표한다고 할 만한 여기 보면 통합돌봄 예산은 전체 700 수십조 원 예산 중에서 700억 원뿐입니다. 이것도 전체 기초단체 중에 20%가 아예 지급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지방자치단체에게 모두 의무를 다하라, 서울시 보고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은 그거는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 재정이 어려워서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모든 예산 사업에 허리띠를 졸라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펑펑 돈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지켜오고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어 왔고 우리를 키워왔던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에는 고작 이렇게 770억원. 우리가 주는 지역화폐 발행액이 지난 추경했으면 1조 1,500억 원인데 이 예산의 15분의 1도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서 통합돌봄에 대해서 인식해도 되는 가에 대해서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음 예산 조정 때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히 노인복지관을 가봤을 때 그렇게 낙후된 시설에서, 새로 지은 시설은 좋습니다마는 또 낙후된 시설이 많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의료기기들, 치료 기기들이 이런 것도 그것을 가지고 정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을 잘 보살핀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것은 우리 4대가, 4대 가족이 행복한 일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을 아끼는 길이기도 합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통합돌봄의 혜택을 통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사회 기업은 이런 단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책임 돌봄을 위해서 집에서 모시는 가족에게도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효도가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효도를 하면 다른 일을 못 합니다. 일을 못하는 만큼 그 일을 담당하는 가족에게는 비록 적지만 어느 정도의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윤희/사회자: 발언권 먼저 신청하신 김정철 최고위원 발언 듣고 장혜영 전 의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철/개혁신당: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민주당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애 아이를 키우거나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가정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뭐를 신청하겠다 하게 되면 그 신청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알려면 정말 어렵게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거 찾는 데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떤 카페에 정보를 수집하고 그렇게 겨우겨우 알아서 또 신청을 하면 그 서류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런 장벽들을 주고 있는 것이 굉장히 불공평하고 이것이 복지의 장벽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어쨌든 노인과 그다음에 장애인, 이런 복지와 관련돼서 간병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요양병원의 간병인이 약 3만 5,000명, 간병을 간헐적으로 활동하는 간병인이 약 3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근무 환경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거의 24시간 근무하다시피 근무를 하고 임금도 낮은 데다가 4대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가입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러한 돌봄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그 처우를 올려야 된다. 그리고 서비스 비용과 관련되어서 처우가 낮으면 그 인력이 떠나고 오히려 품질이 떨어지면서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따라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의당 장혜영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정의당은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정의당에서 재원과 관련되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번 어떤 정책을 마련하겠다 정책은 참 좋은데, 그에 뒷받침하는 재원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혹시 지금 오늘 얘기하는 이거와 관련돼서 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의당의 생각이나 이런 걸 들어볼 수 있을까요?

▶ 장혜영/정의당: 답변드리고 그리고 질문까지 드려도 괜찮을까요?

▷ 이윤희/사회자: 네, 괜찮습니다.

▶ 장혜영/정의당: 알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듯한 정책은 제시하지만 그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재원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은 책임정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두 번째 질문 모두발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반 재정의 문제를 어떻게 더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증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증세 얘기를 하는 것이 인기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재정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2022년도에 윤석열 정부 말기에 깎아줬던 법인세, 그리고 종부세 이것들로 인해서 감소한 세수, 그리고 금투세를 도입했을 때 증액될 수 있는 세수를 합했을 때 그것이 매년 6조 원 정도가 됩니다. 적어도 그러한 일반 재정의 확충 자원이 생긴다면 그것을 충분히 돌봄 재정으로 쓸 수가 있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리는 바가 있고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서서 제가 2.7억만으로는 이 재정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의원님께서는 뭐 건보 재정도 있고 뭐 장기요양 재정도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씀에는 별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통합돌봄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나서 단 2주만에 신청자가 9,000명이나 몰렸고요. 하루 평균 신청자는 이 시범사업에 비해서 4.6배나 폭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군구에서 주어진 예산은 오히려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죠. 그래서 일선에서 이 통합돌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고작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안정적인 말씀하셨던 원스톱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으십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2.7억이 지역 특화 서비스 예산,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지역특화서비스, 그리고 전담 인력의 인건비, 방문 간호의 인프라 예산을 보강하는데 쓰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7억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김윤/더불어민주당: 구체적으로 그 숫자가 2.7억이 적당한지에 대한 판단은 조금 세부적인 판단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도 역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그게 전부가 아니고 정부의 예산, 재정과 함께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서로 통합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드린 말씀이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 국회에서는 다음 우리가 예산을 할 때는 여야가 힘을 합쳐서 통합돌봄 예산을 좀 획기적으로 늘리자라고 뜻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 이윤희/사회자: 정춘생 최고위원 먼저 손을 드셔서요,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춘생/조국혁신당: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서는 모든 오늘 토론자들이 다 공감하시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2024년에 이어서 2025년에 국정감사에서 그렇다면 이 법이 시행된 게, 제정이 된 게 2024년 3월입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저는 국정감사에서 해당 시도에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작년에도 했었고요. 국정감사에서 발표하고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까지도 해당 지자체에서는 준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작년 통계로 말씀을 드리면 법적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통합지원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구성된 곳이 43곳에 불과했어요, 광역, 기초 다 포함해서. 비율로 따지면 17%에 불과하거든요. 여기에서 아까 김정철 토론자께서 말씀하셨듯이 해당 사회의 이 서비스를 어떻게 원활하게 연결하고 제공할 것인가 이 부분은 지역사회에 맞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협의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조례의 제정도 거의 절반 이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전담 인력이 없습니다. 읍면동에도 있어야 하거든요, 전담 인력이. 그래야 이 정책과 법과 조례가 제대로 연결이 돼서 제공이 될 수 있거든요. 전담 인력이 없고 대부분 겸임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지역사회에서는 이 돌봄 정책에 대해서 이게 인식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인력의 부족, 예산의 부족 때문인지는 우리가 더 따지고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의 국정감사에서는 모든 지자체가 조례가 준비되어 있고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전담 인력이 됐다라는 결과를 저는 받고 싶습니다. 많은 지자체를 당선시킬 수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저는 책임과 권한이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한꺼번에 듣고 싶습니다.

▷ 이윤희/사회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부의장 발언시간이 가장 많이 남아서요. 먼저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윤/더불어민주당: 지적하신 사항 확인이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합돌봄법이 시행된 지 이제 두 달을 조금 넘은 상황이고 전국에 200개가 넘는 시군구가 다 각자의 사정들이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시군구를 비판하고 몰아세는 것이 아니고 시군구가 새로 시작된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사업 과제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 지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정철/개혁신당: 저도 마찬가지로 정춘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공감을 하고요. 지역 사회에서 인력의 부족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중증장애인이라든지 각 층의 취약계층이 복지를 신청하고 혜택을 받으려고 할 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어떤 복지 혜택을 준다고 했을 때에는 그 혜택이 실제로 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도달되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이윤희/사회자: 앞서 정춘생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답변도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답변하시겠습니까? 최형두 위원장.

▶ 최형두/국민의힘: 네 그렇습니다. 이 돌봄에는 세계적 성공 모델도 있습니다. 지금 무슨 우리나라에서도 실험적인 것들을 많이 했지만 그걸 둘러싸고 약간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성공한 모델들이 많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지역 포괄 케어시스템이라던가 여기에 이제 개호보험을 통해서 돌봄 부담을 사회적 부담으로 분담하는 구조를 만들기도 했고요. 또 덴마크 같은 경우는 재가 돌봄 중심 정책이라던가 독일, 스웨덴 여러 정책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저희 당은 돌봄 자체가 앞으로 중요한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AI 시대에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돌보는 일, 이것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자리고 지금 돌봄 서비스를 예산도 부족하지만 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력도 엄청나게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제대로 된 권리와 제대로 된 보상을 통해서 제대로 된 돌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도록 하는 것. 이것을 우리 지방정부와 또 중앙정부가 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윤희/사회자: 장혜영 전 의원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 장혜영/정의당: 대한민국에서 1인 가구가 이미 가장 많은 가구 형태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초고령 사회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도 늘어나고 친구와 함께 살거나 이웃과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무려 37.8%, 약 213만 명의 어르신이 혼자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상황에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1인 고령자 가구에 자발적 사후 돌봄을 제도화하기 위해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법은 혈연과 혼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을 같이 살면서 서로를 돌봐도 응급수술 동의서 한 장에 서명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가족돌봄휴가도 쓸 수가 없습니다. 현행 가족돌봄휴가는 법이 정한 가족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던 동반자가 세상을 떠나도 남은 사람은 장례를 치를 권리도, 함께 살던 집을 이어받을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실질적인 돌봄은 제공하지만 법적인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특히 먼저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님께 가장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개혁신당 강령에는 이념과 진영 갈등을 배제하고 실용적 사고를 하겠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실용적인 사고에 입각해서 이 1인 가구 시대에 돌봄 혁신을 위한 의료보호자, 장례, 임차권 승계, 가족 돌봄, 이런 비혈연 돌봄 관계의 제도적 권리 확장을 위한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 김정철/개혁신당: 저는 충분히 찬성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식적인 법적 관계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보호자가 누구인가, 실질적인 관계가 누구인가, 이거를 판단해서 실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신당도 적극적으로 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윤희/사회자: 먼저 손든 더불어민주당 김윤 부의장 발언하시죠.

▶ 김윤/더불어민주당: 앞서 최형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돌봄이 중요한 일자리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민의힘 정부 때, 윤석열 정부 때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외국에서 가사도우미를 들여오는 정책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값싼 비용으로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이런 정책을 시행했고 실제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본사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사회에서 좋은 일자리를 갖고 있지 못한 여성 장년층, 청년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돌봄 일자리는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돌봄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청년과 여성들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로 만드는 게 우선적인 정책이 돼야 하지, 외국에서 값싼 노동력을 들여오는 게 국민의힘의 이전 정부의 정책이어야 했는가라는 의문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윤희/사회자: 먼저 정춘생 최고위원 발언권 신청하셨는데 먼저 듣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춘생/조국혁신당: 아까 장혜영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생활동반자법 관련해서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저도 발의를 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 10명을 못 채워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혁신당에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신다고 하니 제가 이주영 의원을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발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동반자법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생활동반자법 얘기하면 바로 연계시키는 게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는가 이렇게 연계를 시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골에 가면 정말 어르신, 여성 어르신들, 노인들끼리 정말 생활 동반자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가족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 가도 보호자 역할도 할 수 없고 해서 굉장히 현실에서 불편을 겪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생활동반자들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동반자가 권한을 행사하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저는 이게 제도화되면 많은 부분, 상당 부분의 돌봄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간단하게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비용 문제가 굉장히, 예산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육아휴직이라든가, 출산휴가 이런 부분은 지금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사용자와 노동자가 낸 돈으로 해서. 하지만 이 돌봄 영역이 굉장히 확대되기 때문에 저는 더 확대해서 돌봄기금을 만들어야 된다. 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그리고 사용자, 당사자, 국가 재정 투입해서 이 기금을 확대해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유급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요. 관련해서 김윤 의원님,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 이윤희/사회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부의장 먼저 답변하시죠.

▶ 김윤/더불어민주당: 돌봄기금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충분히 논의를 해 볼 만한 의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이 있고, 정부 예산이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보험 등이 일부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재정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어떤 방식의 재정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거대한 과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윤희/사회자: 다음 김정철 최고위원 손 드셨는데 뭐 반론 있으십니까?

▶ 김정철/개혁신당: 이것과 연결해서 저는 사실은 정부 여당에 묻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토론의 내용이 결국은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 저출생이라든지 노인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까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쓸까를 고민을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금전적인 지급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돌봄을 맡고 있는 여성이라든지 또는 어떤 맡고 있는 그 가정에 있는 사람이 더 그 업무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돌봄에 대한 부분이. 그걸 어떤 돈으로 지원하는 정책보다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활동 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보조를 한다든지, 돌봄을 해 주는 분들에 대한 확충,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 여기에 더 집중을 하는 것이 그 돌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민주당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 김윤/더불어민주당: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도적으로도 노인 돌봄이 됐든지 아동 돌봄이 됐든지 대부분이 실제 아동, 노인을 돌보는 서비스를 정부가 체계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이지 현금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은 극히 일부, 예외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윤희/사회자: 다음 장혜영 전 의원 발언하시죠.

▶ 장혜영/정의당: 돌봄 일자리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굉장히 반가운데요. 김윤 의원님께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김정철 최고위원께서도 이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주셨고, 호응해 주신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돌봄 노동자들 처우 개선을 하는 데 핵심적인 방법이 저는 노정교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돌봄 노동자들이 민간센터에 고용되어 있지만 실제로 임금과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수가와 지침을 만드는 정부이고 지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돌봄 노동자들이 최근에 진짜 사용자인 정부가 교섭에 나서라 이렇게 요구를 해왔고 지난 3월에 이 돌봄 노동자들과 정부 부처 그리고 지자체가 공동교섭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노정 협의체를 만든 바 있습니다. 협의체를 만들지 않은 것보다는 저는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동시에 정부에서는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딱 선을 그으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협의는 의견을 듣는 자리고, 교섭은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임금과 노동 조건, 그러니까 좋은 돌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정부라고 한다면 이제는 민간 기관 뒤에 숨는 대신에 책임 있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윤/더불어민주당: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가 좋은 고용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고려할 사항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와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입원한 어르신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거기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제도를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서 요양병원에 고용되는 간병인 또는 간병인을 제공하는 업체를 통해서 고용되는 간병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적정한 임금 수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일 텐데 그게 임금과 근로조건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책임과 요양병원의 책임이 어떻게 나눠질 수 있을지 정부가 간병비를 급여화하는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에 간병인의 임금 수준과 고용 조건과 관련해서 어떤 조건을 다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윤희/사회자: 이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지금 잔여 시간으로는 김정철 위원 가장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혹시 발언하시겠습니까?

▶ 김정철/개혁신당: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이 마주한 수치가 있습니다. 합계출산율이 0.8명에 그쳐 있고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3%에 이르렀습니다. 1,051만 명으로 사상 첫 20%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105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비율도 역시 22.1%에 해당합니다. 지금 이 마주한 숫자는 계속 증가할 숫자들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의 기존에 정책과 방향성과 관련되어서 이 복지 정책, 노인이나 장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보다는 굉장히 소극적이지 않나, 그리고 마치 이것이 누군가에게 주는 혜택처럼 바라보는. 사실 오늘 최형두 의원님께서는 시스템처럼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와 굉장히 입장이 같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간의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마치 복지를 주는 것은 혜택을 주는 것이고 이런 측면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께서는?

▶ 최형두/국민의힘: 우리는 미래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재원은 우리 세대가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젊은 세대도 써야 될 재원이고. 지금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자산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부채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지금 또 한편에서는 우리 세대를 지금까지 키워오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키워왔던 어르신들에 대한 보살핌은 더욱 강화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는 이 예산입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을 돌보기 위한 돌봄 예산이 770억 원에 고작 불과합니다.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더구나 지방자치단체 20%는 아예 한 푼도 주지도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원래 이것은 의료, 주거, 가사가 포함된 통합서비스였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 예산 부족 때문에 취약지역 의료 서비스 확충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돌봄이라는 예산 이름 자체도 그냥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키워왔던 지난 81년 동안 대한민국을 키워왔던 우리 어르신들과 이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자원을 어떻게 확충하고 이걸 만들 것이냐. 그리고 동시에 우리 미래 세대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절약할 것인가 이 균형 사이에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들은 어른 세대들, 어른 세대를 보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으면 매우 불행한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보답하지 못한 나라가 될 것이고 또 하나 이것은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전반적으로 악화시켜서 더 큰 국가 재정을 부담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가족돌봄수당 확대라든가 AI 안심돌봄센터 그리고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어르신들을 돌볼 이분들에 대한 처우와 권리를 강화해서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윤희/사회자: 발언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김정철 최고위원 그리고 정춘생 최고위원 순으로 듣겠습니다.

▶ 김정철/개혁신당: 최형두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좋습니다. 어쨌든 예산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이자는 것. 저희 개혁신당도 항상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걱정하고 연금 문제를 항상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인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아직 정부 여당은 사실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부정 수급을 적발해내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만들어서 예산이 낭비가 없도록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고 싶고요. 뿐만 아니라 각종의 예산에 있어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잘 확인하고 찾아서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정부 여당은 27조라고 하는 추경예산을 하위 70%라는 말을 묶어서 70%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나눠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렇게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예산이 분배되지 않는 부분에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비판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의 입장은 어떠신지 한번.

▶ 정춘생/조국혁신당: 꼭 필요한 돌봄이 있는 곳에 돌봄이 차질 없이 제공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들이 따로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특별히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만. 물론 어르신 돌봄, 장애인 돌봄, 환자 돌봄, 아이 돌봄 특별히 필요한 대상들이 있고 또 관련된 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돌봄이 필요한데 모든 국민이 돌봄을 받으면서 자라나는데 기본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돌봄기본법을 작년에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잠을 자고 있고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책무를 명시하고 모든 국민의 돌봄기본권을 명문화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저는 국가도 정책도 적극적으로 예산이든 정책이든 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오늘 이왕 주요 정당이 다 모인 김에 돌봄기본법 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이윤희/사회자: 잔여시간이 많이 남은 순서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 부의장 발언하시죠.

▶ 김윤/더불어민주당: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기본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합돌봄법과 어떤 관계를 갖는 법일지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김정철 위원님께서 하위 70%에 주는 추경 민생지원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돌봄예산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고 민생지원금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지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형두 의원님께서 계속 통합돌봄 예산 777억을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숫자는 914억 원입니다.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돈이 제가 많다고 적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돌봄에 쓰이는 건강보험과 요양보험 재정 20조 원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돌봄과 관련된 사업이나 예산이 민주당과 현재 정부가 하고 있고, 공약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윤희/사회자: 최형두 위원장 답변하시죠.

▶ 최형두/국민의힘: 이른바 민생지원금이라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돈이야 당장 주면 좋지만 이 돈은 우리가 갚아야 될 우리가 또 미래 세대에게 줄여줘야 될 부채로서 충당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과 세수가 생겼다지만 이 초과 세수도 미래 세대에 대한 부채를 줄여야 될 곳에 써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분들, 정말 어렵고 힘들고 하는 분들한테 두텁게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쓰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국민 하위 70%는 얼맙니까, 국민 70%에 그냥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당장은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어르신들, 우리 젊은이들 미래를 생각하는 정말 공동체를 생각하는 예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700억이나 900억이나 그게 큰 차이입니까? 지금 700조 예산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이 적습니다.

▷ 이윤희/사회자: 네, 다음 정춘생 최고위원 발언하시겠습니다.

▶ 정춘생/조국혁신당: 돌봄기본법 제정 제안에 대해서 김윤 의원께서 그 부분을 관심은 많으신데 그 부분이 통합돌봄지원법과의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요. 그 법은 지역사회 의료요양 관련된 정책입니다. 우리가 유아교육법이 있다고 해서 교육기본법이 없는 것이 아니듯이 돌봄권을 모든 국민의 권리로 보장을 하고 관련된 기본법이 있어야 나는 각 분야별의 돌봄정책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이런 문제 의식에서 기본법 제정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복지위에서 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는 최형두 의원님 답을 안 주셔서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이윤희/사회자: 최형두 위원장은 답변 시간이 끝났습니다.

▶ 최형두/국민의힘: 시간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저한테.

▷ 이윤희/사회자: 양도하시겠습니까?

▶ 정춘생/조국혁신당: 네, 10초만 드리겠습니다.

▶ 최형두/국민의힘: 우리 정춘생 최고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정말 통합적인 법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윤희/사회자: 장혜영 전 의원 1분 8초 남았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 장혜영/정의당: 네, 좋습니다. 오늘 중증장애인 가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제가 중증발달장애인과 둘이 같이 살고 있는 가족입니다. 지금 제 동생을 돌봐주고 있는 것은 그런데 활동지원사가 아니라 저의 지인입니다. 제 지인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가족 돌봄을 하고 있는 가족들의 현실이고 청년의 현실입니다. 오늘은 주로 사실 통합돌봄도 있는 서비스들을 어떻게 잘 누락되지 않게 연계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개혁신당에서 소개해 주신 정책은 그것을 AI나 기술을 활용해서 더 원활하게 만들겠다는 말씀이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서비스의 양 자체가 너무 적다라는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24시간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삭발하고 몇 백 명씩 도로에서 오체투지하던 것들이 벌써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돌봄에 관련돼서 토론한 자리가 만들어 진만큼 이후 국회에서 관련된 이 재정 확충과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는 바입니다.

▷ 이윤희/사회자: 김정철 최고위원 발언하시겠습니다.

▶ 김정철/개혁신당: 돌봄의 문제는 국가가 가져야 될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어느 특정인이 안고 가야 될 희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위 70%에게 지원금을 줄 때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위 70%에 해당하는지 묻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분류해서 지급하죠. 그러나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하는게 너무 많은 복잡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저는 가난을 증명하지 않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윤희/사회자: 정춘생 최고위원 13초 남았는데 쓰시겠습니까?

▶ 정춘생/조국혁신당: 네, 아까 이야기 과정에서요. 조국혁신당은 청년 수당 100만 원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당 공식적으로 그런 공약이나 정책을 발표한 바는 없고요. 다만 작년에 재보궐 과정에서 후보가 지역에서 냈던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 이윤희/사회자: 김윤 부의장 8초 남았습니다.

▶ 김윤/더불어민주당: 민생지원금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 돈은 지역의 골목상권, 전통시장, 우리 사회의 약한 분들에게 가는 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이윤희/사회자: 네, 이렇게 두 번째 토론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앞서 답변 시간이 부족해서 못다 한 말씀 있으실 테고 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도 있을 텐데 마무리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각 1분씩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최형두 위원장 말씀하시죠.

▶ 최형두/국민의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을 통해서 확인하셨겠지만 누가 진정 우리 사회를 걱정하고 누가 진정 우리 젊은 세대들 또 어린 아이들, 또 노인들을 부양할 것인가. 저희 국민의힘은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81년 광복 81주년입니다만 대한민국을 기적으로 만들었던 전 국민들, 특히 어르신들과 함께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못도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에 정치적 잘못이 아주 컸습니다. 물론 반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단순히 우리 복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선거가 되었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은 이 지방선거 끝난 뒤에 대통령의 죄와 대통령의 범죄, 대통령의 재판을 말소하고 공소를 취소하는 특별검사법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국민의힘에게 표를 모아주셔야 이런 민주주의 말살 행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잘못이 많습니다만 다시 한번 힘을 주십시오.

▷ 이윤희/사회자: 다음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 말씀하시죠.

▶ 김정철/개혁신당: 국민 여러분, 우리는 거대한 전환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AI는 일의 방식을 바꾸고 있고 저출생과 고령화는 가족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변화 앞에서 정치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국민을 혼자 두지 말아야 됩니다. 개혁신당은 AI를 막겠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도 AI를 쓸 수 있게 하고 노동자가 다음 일자리로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이 사라지는 나라가 아니라 지역마다 먹고살 길이 있는 나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돌봄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가난과 불편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복지가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찾아 해결하는 복지로 바꾸겠습니다. 돌봄을 가족의 희생에서 사회의 시스템으로 옮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은 낡은 이념 싸움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고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개혁신당은 말이 아니라 설계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윤희/사회자: 다음 더불어민주당 김윤 부의장입니다.

▶ 김윤/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또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돌봄 정책의 문제는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얽히고 설켜있는 한 묶음의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극 3특과 메가특구 전략을 통해 수도권에만 몰려 있는 성장의 축을 지역으로 옮기겠습니다. 지역에서 주도하는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동시에 지역 사회에서 계속 살아가며 머물 수 있도록 주거, 돌봄, 교육,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통합돌봄서비스를 빠짐없이 제공하겠습니다. 일자리 때문에 떠나고, 돌봄 때문에 포기하는 지역이 아니라 일하면서 머물고 그렇게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는 지역으로 바꿔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환과 혁신을 제대로 설계하고 끝까지 실행하는 집권 여당이 되겠습니다.

▷ 이윤희/사회자: 다음 조국혁신당 정춘생 최고위원.

▶ 정춘생/조국혁신당: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회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만들어 갈 일자리 정책과 돌봄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돌봄권과 노동권 등 국민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기본권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권 선진국을 핵심 비전으로 삼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돌봄 보장을 위한 돌봄기본법을 반드시 제정하겠습니다. 특히 배달라이더 권익 보호 3법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도 올 정기 국회 안에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깨끗한 바람, 혁신의 파란이라는 슬로건 아래 내란 세력 제로, 부정부패 제로, 그리고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약속드렸습니다. 지방에서부터 혁신의 파란을 일으키고 어느 지역에 살아도 따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조국혁신당의 비전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윤희/사회자: 끝으로 정의당 장혜영 전 국회의원입니다.

▶ 장혜영/정의당: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고유가와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노동자와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힘들게 버티던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폐업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정치가 이런 서민들의 고통과 불안을 어루만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만 어떻습니까?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은 대통령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안일한 수도권 중심주의에 빠져 비수도권 지역을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지역 사회의 통합돌봄의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를 등한시하는 것은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정의당이 제대로 된 진보야당이 되겠습니다. 정의당은 노동당, 녹색당과 함께 이번 지방선거를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실세 국회의원이 아닌 언제나 주민 편에서 일하는 진짜 지방자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저희 정의당에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 이윤희/사회자: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토론회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세 차례의 토론회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토론회가 각 정당의 정책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후보자 토론회는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집중적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6월 3일은 우리 지역의 일꾼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일입니다. 사전 투표는 5월 29일, 30일 양일간 치러집니다. 주권자로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띤 토론 벌여주신 5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