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용준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3에 따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정책을 살펴보고 검증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토론회는 KBS와 MBC, SBS 등을 통해 동시 생방송되고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와 네이버TV 등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 여러분을 위해서 복지TV에서 토론자별 1:1 수어 통역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각 정당을 대표해서 나와주신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국회의원입니다.

-(박수민) 반갑습니다.

-(사회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여성가족정책조정위원장입니다.

-(김한규)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개혁신당 임승호 대변인입니다.

-(임승호) 반갑습니다.

-(사회자) 정의당 권영국 대표입니다.

-(권영국) 반갑습니다.

-(사회자) 공직선거법의 기준에 따라서 초청된 정당을 대표해서 네 분이 나와주셨고요.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모두 사전 추첨을 통해서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선거를 앞두고 여러 국정현안에 대해서 토론해 보려 합니다. 모두 3개의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제는 사회자 공통질문에 답변을 하고 시간총량제토론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주도권토론을 진행한 뒤에 마지막으로 각당의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토론회는 끝이 납니다. 주어진 발언시간이 끝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음소거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국민 여러분이 지켜보고 계신 토론회인 만큼 상호 비방이 아닌 각 당의 정책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의 각오, 자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시작 발언을 통해서 각 당의 입장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부터 시작 발언 듣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분입니다.

-(박수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도 안정을 찾아야 합니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유죄의 취지로 재판을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안타깝게도 민주당 일부 의원님들은 거친 표현을 쏟아내셨습니다.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대법원에 의한 내란, 사법 쿠데타 등등의 표현이었습니다. 정치가 이래서는 아니됩니다. 우리는 이제 싸움의 정치를 벗어나야 합니다. 파괴적인 선동의 정치도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계엄과 탄핵의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뼛속까지 반성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모시고 차분히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박수민 토론자께서 1분 발언시간 잘 지켜주셨고요.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위원장 말씀하시죠.

-(김한규) 국민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경제가 어렵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어 사는 게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권력을 더 강화하려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전히 힘드시죠. 대통령이 파면되었지만 아직 바뀐 게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 한덕수 전 총리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막중한 책임을 저버렸습니다. 대통령과 총리는 권력만 생각했던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만 생각하겠습니다. 골목, 골목을 누비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무너진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사회자) 역시 김한규 위원장 1분 발언 잘 지켜주셨고요. 다음 개혁신당 임승호 대변인, 말씀 듣겠습니다.

-(임승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혁신당 대변인 임승호입니다. 아마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토론회를 지켜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그래도 혐오스러운 이 정치판에서 한 줄기 희망을 찾아보려는 분들일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국민들은 양당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정치 자체에 등을 돌리신 것 같습니다. 양당이 타협과 협상을 내팽개치고 광장 정치에만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선거가 아닌 선고로 상대편을 제거하는 방법만 연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인의 밥상에 AI산업과 같은 새로운 반찬이 올라가고 있을 때 우리 국민들의 밥상에는 계엄, 선거법 위반이라는 썩은 반찬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대선이 세대교체를 통해 양당 정치의 고인물에 정화수를 부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정책토론회를 통해 양당 정치라는 썩은 불판을 갈아엎을 적임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정의당 권영국 대표 1분 말씀 듣겠습니다.

-(권영국)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권영국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은 안전하십니까? 광장에서 시민들은 외쳤습니다. 윤석열을 감옥으로, 시민들은 일상으로. 많은 시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야 할 일상이 계엄이나 다름 없었던 시민들은 여전히 광장에 고궁에 그리고 거리에 남아 있습니다. 진보의 이름으로 소외받고 차별받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겠습니다. 치열하고 정치의 공간을 열겠습니다. 사회 대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차별 없는 나라,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주권자임을 명백히 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정의당 권영국 대표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모두가 시간을 참 잘 지켜주십니다.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미국발 관세 쇼크 대책은입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국발 관세 정책이 우리의 산업과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 전망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가운데 글로벌 통상위기가 확대되면서 제조업 심리가 더 위축됐습니다.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함에 따라서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미국과 2+2 협상을 시작했고 중국이나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의 협상결과도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위원장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김한규) 협상은 먼저 우리와 상대방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먼저 미국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나라들과 협상을 완료해야 되는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비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확정적인 국가적인 약속을 할 수 없다라는 상황을 상대방한테 알릴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협상을 지연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미국에게 어떠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미국과 오래된 경제협력 파트너이자 전략적 동반자입니다. 미국에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술,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조선 산업을 위해서, LNG 산업을 위해서 우리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일본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의 협상 상황을 보고 우리의 입장을 정하면 됩니다. 서둘러선 안 됩니다. 우리의 처해진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회자) 김한규 의원께서도 1분 30초 잘 지켜주셨습니다. 개혁신당 임승호 대변인의 미국발 관세 충격에 대한 우리 대응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임승호) 결국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차지해서 관세 협상에서 주도권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 저희 당 그리고 개혁신당은 반도체 팹리스 산업, AI 산업,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비교우위 산업을 육성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선 반도체 팹리스 산업은 기술력과 창의성이 핵심 경쟁력이기 때문에 제조업보다 더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차세대 산업의 핵심 칩을 설계하는 것이므로 미국의 관세 충격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AI 산업은 반도체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서 팹리스 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OECD 국가들 중에서 5G 인프라 1위를 달성하였고 양질의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지고 있어서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에도 유효합니다. 배터리 산업 또한 유효할 겁니다. 미국은 배터리 공급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고 한국은 배터리 기술에서 선두에 있기 때문에 배터리 산업을 통해서 관세 협상에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발 관세 쇼크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강대국 미국 재무장관이 우리 정부가 일종의 선거운동을 위해서 대선 전에 관세협상을 매듭짓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관세까지 선거 카드로 이용하려는 정부의 만용에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이 이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사회자) 미국발 관세 쇼크 대책 정의당 권영국 대표 말씀 1분 30초 듣겠습니다.

-(권영국) 대한민국이 경제 선진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앞에서는 여전히 약소국입니다. 이번 관세 문제는 경제 자주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외교와 무역을 다변화하고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산업 전환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번 관세 협상이 관세율 몇 퍼센트를 조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또다시 말을 바꾸면 언제 관세 문제를 또다시 이리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라시아, 아세안, 브릭스 등 무역과 외교 관계를 확대하며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다자주의 공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반도체 등 수출 산업에만 올인하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등 녹색 산업으로 내수시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세 때문에 대기업들이 죽는다는 소리를 하지만 진짜 피해를 입는 것은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중소기업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을 위한 그 대책이 가장 먼저 선순위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보다 지혜롭게 협상을 빨리 끝낼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중심을 잡는 데서 출발합니다.

-(사회자) 각 당의 입장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의 답변도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박수민) 국민 여러분, 과격한 관세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에서 출발한 사안인데 지구촌 전체를 상대로 한 협상입니다. 따라서 현명하고 성실하게 대응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협상을 잘 하는 것이 당면한 현안 과제입니다. 협상의 기본은 일단 상대방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우리 김한규 의원님 말씀주셨듯이 서두르면 안 됩니다. 정부는 이 기본을 잘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민주당은 과격하게 관세협상의 컨트롤타워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을 시도하였습니다. 아마 30번째 탄핵일 것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결국 사퇴했습니다. 이 협상의 전쟁 중에 저희는 장수를 잃었습니다. 정말 어이없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제 남은 분은 산자부 장관 그리고 기재부의 실무진들입니다. 생즉사의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장수를 잃었지만 그들이 최선 다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선 다해 주십시오.

-(사회자)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의 당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관세전쟁에 대해서 모두 깊은 고민의식을 갖고 계시고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대응해야 된다라는 공통적인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시간총량제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각 토론자에게 발언할 수 있는 7분의 총량 시간을 저희가 드릴 겁니다. 한 번 발언하실 때 되도록 1분 30초를 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발언을 하실 분은 손을 가볍게 드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이상 만약에 동시에 손을 든 경우에는 남은 시간이 좀 많은 분부터 발언권을 제가 우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답변까지 7분 시간 총량 안에 들어간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위원장부터 발언 시작하시죠.

-(김한규) 관세 협상을 포함해서 정부가 다른 나라와 협상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국익입니다.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당이든 어떤 국민이든 이견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뉴스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관세협상의 미국 당사자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선거 전에 무역협상의 틀을 완성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관세 협상 결과를 갖고 선거운동을 하려 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답을 했습니다. 정말 사실이 아니라면 너무나 충격적이기에 재무부 장관이 거짓말을 했으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을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만 하지 그렇게 자신 있다면 이 부분을 한덕수 전 총리가 본인의 대선에 활용하기 위한 선거전략으로 이용한 게 아니라면 항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자)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께서 답변 발언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박수민) 국제 협상의 기본은 국익입니다. 남의 나라 얘기를 듣고 우리나라 협상팀을 공박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금번 미국 관세협상에서 급한 쪽은 민주당 김한규 위원장 말씀 주셨듯이 미국 쪽일 겁니다. 미국 쪽이 급하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서두르는 뉴스가 나갈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도 국민의힘에도 협상팀은 찾아가서 협상 결과를 다 보고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여당은 없고 1당, 2당만 있습니다. 투명하게 협상 결과를 민주당께도 공유드리고 저희에게도 공유해 주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과도한 억측으로 우리나라 국가 대표팀을 스스로 공박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사회자) 권영국 대표께서 먼저 발언권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권영국 대표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권영국)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관세 협상을 대선 출마의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흥망이 걸린 문제를 개인의 권력 확보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 협상 실력은 최악이었습니다. 2023년에 일제 강제 징용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와 일본과 했던 협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물컵의 반을 채웠으니 이제 일본이 채울 것이라고 큰소리를 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이 채워준 건 후쿠시마 오염수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내란정부의 잔재세력들이 협상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합니다. 이러다 나라 경제까지 망치는 것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기재부 장관과 산자부 장관이 미국과 협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확인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LNG 합작투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 7월 패키지 운운하면서 남의 패는 알지도 못하고 자신의 패만 깐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요. 국민의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관세 협상 추진과 전략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답변하시겠습니까?

-(박수민) 네.

-(사회자) 박수민 의원 답변 듣겠습니다.

-(박수민) 한덕수 총리겸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어제 더 중한 중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을 사퇴한다 발표하셨습니다. 더 중한 일 그다음에 고민했던 일은 아마 관세 협상이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일, 어쩔 수 없어서 50년간 공직을 해 오신 분이 이 험한 정치판에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협상은 2+2 팀에게 가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을 끌어들이는 것은 벌써 이 대선전을 과열시키는 과잉의 정쟁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을 제발 공격하지 말아주시고요. 민주당에서도 보고를 받으셨고 저희 당도 보고를 받은 내용은 말씀하신 줄라이패키지입니다. 즉 한국 대선을 감안해서 7월에 협상 패키지의 틀을 논의하자는 일정입니다. 대선 전에 한덕수 총리, 사퇴한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무슨 그것을 갖고 대선을 활용한단 말입니까? 과도한 정쟁으로 국가대표팀을 제발 공격하지 말아주시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자연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윤석열 정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미래를 논해야 합니다. 왜 윤석열 정부를 끌어들여서 계속 시선을 거기에 묶어두려 하시는지요. 과잉의 정쟁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미국발 관세 쇼크 대책에 대한 정책, 토론 주제인 만큼 조금 더 주제 집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임승호 개혁신당 대변인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듣겠습니다.

-(임승호) 여러분들께서 오늘 토론회가 정책토론회인지 비난 토론회인지 또 헷갈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양당 모두에게 묻고 싶은데. 먼저 국민의힘 측에게 묻고 싶습니다. 방금 한덕수 총리를 정쟁에 끌어들리지 말라고 하셨지만 한덕수 총리 본인이 정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인의 권력의지 없이 어떻게 총리직을 던지고 대통령선거에 나오겠습니까? 그런 무책임한 발언은 조금 자제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국민의힘께서 국민의힘 측에서 대표팀을 공격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국민의힘과 여당의 협상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은 이미 많은 분들이 언급해 주셨으니 요약하도록 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민주당보다는 그리고 야당보다는 자신들이 낫다. 그래서 자신들을 선택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난번 미국 정부의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문제에 있어서도 국민의힘은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여당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했지만 이번 달에 결국에는 민감국가 지정에 의해서 그 효력이 발효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것은 광장으로 나가서 성조기 흔들면서 자신들이 미국 편이고 자신들이 미국의 신뢰를 얻고 있다라고 하지만 민감국가 지정 문제나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으로 봤을 때 전혀 지금 미국과의 협상력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데. 지금 이 순간에 국민들 앞에서 어떤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증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자) 임승호 대변인께서 1분 30초 일단 권고하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각당에 묻겠다고 하셨는데 먼저 국민의힘에게 먼저 물어보신 게네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의 박수민 의원 한 4분여 정도 남았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박수민) 네.

-(사회자) 먼저 듣고 그럼 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박수민) 미국 관세협상의 기본사항들을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미국의 무역 적자에서 출발한 미국발 관세 전쟁입니다. 어떤 나라도 협상의 우위를 점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절체절명의 일입니다. 그런 과정에 대한민국은 조선 산업의 동맹 연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물자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 때부터 시작한 자동차 투자, 반도체 투자, 대미투자가 있습니다. 또 알래스카 LNG의 최고 수입처는 동아시아 일본과 한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저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내용에 의해서 현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차분히 협상에 응하고 있고 줄라이패키지라는 일정 전혀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 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답변하면서 나중에 민주당께 던질 질문 미리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사회자) 예, 한 26초 남았습니다.

-(박수민)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을 왜 시도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그럼 먼저 제가 임승호 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가장 많은 시간이 5분 32초 남으셨는데 먼저 물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양해해 주시면 민주당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물어보시겠습니까?

-(임승호) 저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릴 수 있으면.

-(사회자) 그럼 보충질문을 듣고 민주당 종합적으로 답변을 듣는 쪽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호 대변인 말씀해 주십시오.

-(임승호) 저는 존경하는 박수민 의원께 질의드린 것이 지난 민감국가 지정문제나 미 재무부 장관의 그런 발언이 있었던 것에 대한 해명과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여쭤봤는데 각종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 정도의 원론적 답변인 것 같아서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밝힙니다. 그렇다면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는 말씀하신 그런 배터리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결국에는 R&D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박수민 의원께서는 윤석열 정부는 자연인으로 돌아갔다라고 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지난 정부 때, 윤석열 정부 때 R&D 예산을 근거 없이 대폭 삭감함으로써 특히나 카이스트를 비롯한 이공계 계열 학생들과 랩실에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고혈을 쥐어짜내면서 산업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그런 산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왜 윤석열 정부에서는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회자) 그러면 민주당에 대해서는 나중에 물어보시는 거로 이해를 하고. 혹시 박수민 의원께서는 3분여 정도 남으셨는데 답변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김한규 위원장의 답변을 먼저 들으시겠습니까?

-(박수민) 답변 먼저 듣고 하겠습니다.

-(사회자) 그러면 김한규 위원장의 발언 먼저 듣고 박수민 의원의 답변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참고로 권영국 의원도 5분 21초 발언시간 남아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장님.

-(김한규) 경제부총리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 총리,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서 이 엄중한 상황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을 벗어던졌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먼저 비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대선 경선이 진행 중입니다. 후보가 없는 것도 아니고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가 엄연히 최종 결선 경선이 진행 중인데 이 와중에 본인이 아니면 대통령직을 할 수 없겠다고 하면서 국회에서 시정연설에서 이 막중한 상황에 한미 관세 협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해외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본인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서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한 사람이 그 말을 싹 바꿔서 일주일 만에 국회에서 한 약속을 바꿔서 출마하겠다는데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그래도 질문하시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탄핵해야 될 사유는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아서 이미 법사위에서 탄핵을 위한 청문회까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탄핵을 하게 되면 이를 빌미로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한다고 할 게 뻔했기 때문에 어제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출마 시점까지 저희가 기다렸던 겁니다.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박수민 위원님, 답변해 주시죠.

-(박수민)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그런 문제들은 4월 3일 다 이전에 저희가 한참 쟁점이 있었던 문제인데 그 문제를 갑자기 끌어들여서 법사위 소위에 계류돼 있던 것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밤 8시에 전격적으로 했습니다. 그 전과 후에 달라진 어제 하루의 상황은 저희는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판결 파기환송 이외에는 떠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 주신 R&D 예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재정은 지금 상당한 위기에 와 있습니다. 600조 원이었던 국가부채가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1000조 원으로 늘었고요. 재정지출을 통제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국가부채를 관리해야 됐고 그러다가 보니 예산들이 삭감됐는데 R&D 분야에 집중되었던 그 시점. 저희 깊이 사과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학기술인과 함께 R&D 예산의 질과 양을 함께 관리하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사회자) 아직 권영국 대표께서 가장 많은 시간이 남아계셔서 권영국 대표 말씀 듣고 김한규 위원장 발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권영국 대표님.

-(권영국)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매우 세계 무역질서를 흔들 만큼 일방적이고 폭력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경제주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같이 공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국민의힘의 박수민 의원님이 지금 현재 협상을 벌이고 있는 협상팀을 건들면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협상팀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을 봤을 때 우리의 패는 보입니다. 마치 알래스카 LNG 합작 투자에 대해서는 응할 생각이 있는 것처럼 또 어떤 경우에는 방위비와 연계시킨다고 하는 등의 이러한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패는 까고 미국의 요구가 무엇인지 협상팀은 지금까지 밝힌 바가 없습니다. 이런 협상팀을 가지고 우리는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는 협상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국민에게 요구할 사안은 아닙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자) 일단 박수민 의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일단 먼저 발언권을 신청하신 김한규 위원장님의 질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말씀을 듣고 발언권을 요청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한규) 한덕수 전 총리가 관세 협상을 선거용으로 활용하려 했다라는 것은 일단 미국 재무부 장관이 확인해 준 부분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에 묻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관세 협상이 중요하고 국익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노력해야 되는 과제인데. 현직 총리가 국민의힘 소속 당원도 아닙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개인적인 욕구를 위해서 관세 협상을 이용을 했는데, 이런 분이 대통령에 출마해서 혹시 국민의힘의 최종적인 후보와 단일화하고 싶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이런 바로 직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단일화를 할 의사가 있는지. 바로 직전에 대통령을 배출했던 그리고 역사상 수많은 대통령을 냈던 보수정당인데 이렇게 한 번도 국민의힘의 당원이 된 적도 없는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를 하는 게 보수정당의 정책적인 방침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사회자) 방금 질문하신 내용은 지금 주제인 미국발 관세쇼크 대책과는 관련이 그렇게 짙지는 않기 때문에 박수민 의원께서 굳이 답변을 안 하시겠다면 다른 분의 발언권으로 제가 넘어가고요. 답변을 굳이 안 하시겠습니까?

-(박수민) 다른 답변 듣고 종합해서 하겠습니다.

-(사회자) 그러면 개혁신당 임승호 대변인이 발언권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발언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임승호) 국민의힘 의원 박수민 의원께는 많은 질문이 간 것 같아서 저는 또 책임 있는 집권여당은 아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게 질문을 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참 정책토론회인지 어떤 토론회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덕수 총리가 잘못이다 아니면 최상목 총리가 잘못이다 이런 얘기만 오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정책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권영국 대표께서는 신재생 사업이라든지 구체적인 관세협상에 있어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을 조금이라도 제시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께서는 협상팀을 믿어달라 정도의 원론적 얘기만 하신 것 같고. 우리 김한규 의원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김한규 위원께서도 모두발언에서는 미국과의 상황을 잘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차분히 대응해야 된다 정도의 원론적 발언만 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거대 야당으로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AI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팹리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민주당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조금 원론적으로라도 설명해 설명을 해 주셔야 오늘 정책토론회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최상목 총리의 잘못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분명히 화풀이 탄핵으로 인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은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이 부재하고 한덕수 총리가 부재하기 때문에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최상목 총리에 대한 탄핵은 본인이 말씀하신 것과 조금 모순되는 것이 아닌지. 두 가지 점에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자) 김한규 위원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김한규)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답변 듣겠습니다.

-(김한규) 일단 관세 협상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거니까 미국의 요구를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는지 그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LNG를 많이 수입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NG는 우리나라가 정부가 수입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전력과 민간 발전회사들이 수입을 하게 되는데 이 회사들은 주식회사 상장회사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한다고 해서 수입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가적으로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되는데 법률적으로 아직 제도가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상 결과에 따라서 국회에서는 발전자회사와 에너지 기업들이 미국 LNG를 구입하도록 구입선을 다변화하도록 권유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중동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제일 많은데. 장기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이 조만간 끝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동차 부품이 문제고 미국도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자동차 완성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자동차 부품 관세를 특정 국가에 대해서 면제해 주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무역협상의 기본원칙인 최혜국 대우를 주장해야 합니다. 한미 FTA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미국이 원하는 것을...

-(사회자) 알겠습니다. 지금 권고 시간인 1분 30초 정도의 답변시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자동으로 마이크가 음소거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김한규 위원장은 지금 1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혹시 어떤 분께서 발언을 이어가고 싶으십니까? 동시에 손을 드셨는데 권영국 대표께서 지금 잔여 시간이 많으시기 때문에 먼저 발언권 드리고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권영국 대표님.

-(권영국) 이번에는 민주당에 대해서 질문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관세 대응을 하면서 다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바로 중소기업과 관세로 인해서 발생할 일자리 문제입니다. 중소기업 고용 비중이 81%이고 국민 대다수의 삶이 중소기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9만 5000개의 중소기업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바로 관세 충격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관세 전쟁으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반도체 대기업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중소기업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일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물론 야당이긴 합니다마는 실제로 국회의 다수당으로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자)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발언권을 먼저 제가 박수민 의원께 드렸었거든요. 박수민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김한규 의원의 발언 듣고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한규 위원장님은 이제 총 발언시간 1분 정도 남으셨고요. 혹시 김한규 위원장님이 소진되고 나서 답변을 듣고 싶다. 본인의 남은 시간을 일부 할애해 주셔도 됩니다. 김한규 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김한규) 권영국 대표가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제가 국회 산중위의 소속입니다. 여기는 산자부하고 중기부가 소속돼 있는데요. 관련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관세로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줘야 된다. 그리고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 같은 지원대책이 이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더욱 확대해서 말씀하시는 바와같이 미국 관세정책으로 인해서 수출이 감소되어 매출액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81%의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부가 제대로 얘기하고 있지 않고 추경에도 그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책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정의당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자) 권영국 대표께서 추후에 질문을 하시겠다면 답변 시간을 본인이 남은 시간에서 일부를 할애해 주시면 이제부터는 김한규 위원장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지금은 김한규 위원장이 갖고 계셨던 7분의 모든 시간을 다 소진하셨습니다. 박수민 의원께서 먼저 발언권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박수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스케치를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 측의 패는 까지 않고 우리의 패만 깐다 이런, 저는 되게 무책임한 비판 공세는 안 하셔야 됩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금 장외에서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 정도의 정보를 다 노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환율을 높여서 직접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를 선명히 하고 있고 그중의 핵심으로 자동차를 꼽고 있습니다. 환율을 포함시키겠다고 했고요. 무역장벽을 혁파해서 수입을 늘려달라 이런 시도가 있고 알래스카 투자에 관심을 가져달라. 대통령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들이 다 까지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패를 아끼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무책임한 공세를 하면 안 된다, 정치권이.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 영국, 일본, 호주, 인도 이런 우방국 중심으로 먼저 협상이 일정이 미국으로부터 잡혔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중국처럼 저희가 협상에 응해야 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야권에서는 무조건 늦춰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었는데 저희는 지극히 우려합니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사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있으셔서 언급드립니다. 누군가는 권력으로 권력욕으로 공직에 출마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책임으로, 책임감으로 공직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씀 갈음드리겠고요. 중소기업에 미칠 피해는...그런데 협상이 기본입니다. 협상을 우선 하고 파생 대책들을 발견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자) 지금 박수민 의원의 오디오가 잠깐 내려갔었는데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듣고 아니면 개혁신당 임승호 대변인에게 발언시간 주겠습니다.

-(박수민) 어떤 부분에서, 어느 부분에서 끊겼는지 잘.

-(사회자) 방금 말씀하신 것에서 오디오가 음소거가 됐는데 그 처리는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충말씀 하시겠다면 기회를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수민) 듣고 따로 30초 때 따로 쓰겠습니다.

-(사회자) 그럼 임승호 대변인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승호) 한덕수 총리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공직자의 책임에서 비롯돼서 출마했다. 다소 좀 오만할 수 있다. 모든 대통령 선거 후보는 권력에 대한 집권 의지가 있기 때문에 출마하는 겁니다. 그런 도덕적 우월감을 비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께는 많은 질문을 드렸으니 제 시간을 할애해서 김한규 의원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모두발언에서 언급했던 산업을 육성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월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AI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후보로 선출되신 이재명 후보께서는 과거 AI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해도가 많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K엔비디아 같은 것을 육성해서 국민 지분을 30% 가져가면 세금을 걷지 않아도 된다. 민주당 측에서 해명을 하고 있지만 전혀 유용하지 않은 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국가 주도 챗GPT 같은 것을 무료로 배포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국민들은 물론 결제를 해야 하지만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준에서는 챗GPT가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가 주도, 지자체 주도로 개발했던 경기도 공공배달앱, 어떤 결말을 맞이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엔비디아 발언이나 경기도 공공배달앱 그리고 챗GPT 발언 등을 봤을 때 AI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이해도가 다소 부족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시간 30초 정도를 할애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자) 그러면 임승호 대변인께서 김한규 위원장께 30초 남은 시간 할애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배정해 드리고. 김한규 위원장님 30초 정도의 답변을 저희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한규) 저희 당의 공식 공약이 나오기 전입니다마는 이재명 후보가 경선 시절에 AI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AI를 적용한 스마트 농업이나 고부가가치 산업전환 이런 디테일한 정책들은 추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한다라는 건 모든 기업을 국영화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지분을 투자해서 민간의 투자 자본이 부족할 때 정부가 힘을 합치겠다라는 거고. 그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국민들한테 돌아간다는 얘기지. 이걸 마치 공영화 내지는 공산주의처럼 확대하는 게 정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자) 알겠습니다. 30초 조금 더 쓰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영국 대표께서 2분 40여 초 정도 남았는데 발언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가장 많은 시간이 남으셨는데.

-(권영국) 네.

-(사회자) 권영국 대표의 말씀 듣겠습니다.

-(권영국) 협상팀에 대해서 요구하는 걸 모른다라고 지적을 했더니 그것은 정치공세, 무책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국민들이 과연 미국이 우리 한국에게 미국이 무엇을 어떻게 자신의 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겠다라는 것이 사실상 알려진 바가 있는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 언급을 하고요. 아까 민주당에 질문했던 부분을 이어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김한규 의원님이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기업 경영자금과 수출 바우처 등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건 결국은 우리가 볼 때는 대출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해줬다가 회복이 안 되니까 결국은 그 대출이 빚더미가 되고 지금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소기업이 잘못되면 결과적으로 일자리는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될 것은 고용의 범퍼를 만들어주는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 일자리 보장제를 통해서 민간 일자리로 갈 때까지 정부가 이 고용의 범퍼를 만들어서 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것. 이게 지금은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기후위기나 디지털 전환 등으로 불가피하게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우려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그동안 국가 일자리 보장 제도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초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그러면 답변을 위해서 남은 시간을 할애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김한규 위원장님 권영국 대표의 남은 시간 이어가십시오.

-(김한규)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고용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미국발 관세가 실제로 90일 이후에 현실화돼서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그런 고용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단순히 대출만이 아니라 고용안정 지원자금이 충분히 지원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6월 3일 국민의 선택을 저희가 받게 된다면 정의당에서 제안하는 그런 정책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사회자) 지금 임승호 대변인 40초, 박수민 의원님 36초 남았습니다. 두 분 혹시 발언을 하시면 저희가 기회를 각각 임승호, 박수민 순으로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소멸돼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임승호 대변인.

-(임승호) 오늘 정책토론회인데 안타깝게도 정책은 부재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께서는 국가대표팀을 믿어달라 정도의 읍소 정치, 원론정치만 하고 계신 것 같고. 김한규 의원께서도 이후 추가 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산업을 이야기해 주시긴 했지만 저희의 AI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이재명 대표는 40% 지분을 이야기했음에도 국가의 지원 정도다라는 해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될 토론에서 어떠한 정책을 위주로 개혁신당이 여러분들을 설득하는지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자) 박수민 의원님.

-(박수민) 국민 여러분, 협상은 대담이 아닙니다, 대화가 아닙니다. 국익을 놓고 우리들의 삶을 놓고 벌이는 전투입니다. 환율이 달라지면 밥상의 물가가 달라집니다. 관세 협상이 잘못되면 대기업, 중소기업 모든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습니다. 이 엄중한 상황에 저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잃었습니다. 장수를 잃었습니다. 이제 실무진들이 10배, 100배 죽을 각오로 뛰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사회자) 이렇게 첫 번째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주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각당의 주요정책입니다. 민생 경제. 이번에도 사회자 공통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물가에 고금리, 고환율에 내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민생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가 52개 줄어들었습니다. 브랜드 수 자체가 감소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통계를 취합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처음입니다. 신용불량 사업자가 지난해에 비해 30% 가까이 증가했고 카드사의 연체율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내수시장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서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에 시달리면서 폐업도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각당의 민생경제 회복 방안,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이번에는 개혁신당 임승호 대변인 먼저 듣겠습니다.

-(임승호)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는 이미 근로소득세 개편에 대해서 의지를 밝히고 과잉 복지와 과잉 과세의 고리를 끊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수억원대의 주택담보대출에 발이 묶여 있고 한 달에 수백만원에 달하는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고 있으며 각종 조세와 준조세가 함께 오르고 있어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선거를 목전에 둔 양당이 포퓰리즘 경쟁으로 국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세금을 과도하게 징수한 이후에 현금성 지원과 같은 실효성 없는 복지정책으로 이를 탕진해온 무책임한 정치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양당의 후보들은 또다시 묻고 더블로 가자는 도박식 포퓰리즘 경쟁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한쪽 후보의 25만 원 살포를 비롯한 각종 현금 살포 정책은 이미 유명한 것이고 다른 쪽에서는 수도권 지하철 적자로 인해서 기본요금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노인 무임승차 확대를 이야기하는 후보도 나옵니다. 한쪽 후보가 AI에 10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하자 또 다른 쪽 후보는 200조 원을 제시하면서 안 그래도 얇은 국민들 유리지갑 뜯어갈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현금만 퍼주면 된다는 기득권 정치의 철학적 빈곤이 국민들을 실제로 빈곤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불행의 고리를 끊어야만 합니다. 개혁신당은 이미 든든출발자금정책, 부처 통폐합 정책을 비롯해서 불필요하게 소각되는 국민들의 세금을 아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개혁신당이 포퓰리즘 정치에 극약처방을 하여 유리지갑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바로 정의당 권영국 대표 이어가겠습니다.

-(권영국) 내수시장 침체 해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원인부터 제대로 짚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수침체의 원인은 뭘까요? 왜 시민들이 돈을 안 쓸까요? 쓸 돈이 없기 때문이겠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 극심한 불평등 때문입니다. 부가 일부에게만 집중되고 있어서 시민들은 쓸 돈이 없습니다. 20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밖에 받지 못하는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이 쓸 돈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둘째는 부동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으면 희망이 안 보이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나마 있는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쓸 돈이 없습니다. 결국 분배의 문제입니다. 더 나은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수 침체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노동자들의 노동소득을 높이고 부가감세 철회해서 세금을 늘려 재정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복지를 통해서 가처분 소득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 내수가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은 연목구어에 불과합니다.

-(사회자)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답변 듣겠습니다.

-(박수민) 파괴적인 고물가와 고금리 속에서 경기는 급락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국민들의 실질 가처분소득 지갑이 얇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윤석열 정부는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세금으로 나라 빚으로 재정을 펑펑 썼던 그 기조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나라 빚으로 상품권을 뿌려서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민생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민생 경제는 오로지 국민들의 실질 가처분소득이 늘어날 때 좋아집니다. 실질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일은 시장 경제가 근원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3종 부채 세트를 윤석열 정부는 물려받았고 고금리를 물려받았습니다. 간신히 물가를 잡고 빚을 관리했지만 총선에서 저희는 패배하고 윤석열 정부는 무너졌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가짜 경제정책이 아니라 진짜 경제정책으로 경제를 구조적으로, 대한민국을 근원적으로 살리는 이 여정은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의 실질가처분소득을 높이는 것이 저희들의 최종 목표이고 최선 다하겠습니다.

-(사회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위원장 답변 듣겠습니다.

-(김한규)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변을 돌아다녀보시면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임대라고 써 있는 딱지입니다. 전국적으로 공실률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특정 지역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서울 강남 노른자 상권, 부산대 앞 점포 공실률 30% 육박. 세종시 상가 공실률 전국 최고. 이런 기사 제목들은 비단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자영업자의 문제도 상당히 큽니다.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사상 처음 2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1963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입니다.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은 월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되는데 그 숫자가 무려 900만 명이 넘습니다. 전문기관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체감하는, 실제로 경험하는 경기의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자랑하던 대규모 감세정책의 결과입니다. 초라한 성과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침체 경로에 들어선 한국경제를 다시 일으켜세우겠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내수 경기를 회복하고 과감한 재정정책으로 소비심리를 되살리겠습니다.

-(사회자) 각당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곧바로 시간총량제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각 토론자에게 발언할 수 있는 7분의 총량시간을 드립니다. 한 번 발언할 때 되도록 1분 30초를 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발언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토론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개혁신당 임승호 대변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임승호) 민주당 김한규 의원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최근에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서 소득세 기존 공제 금액을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향상하겠다 그래서 가처분소득을 늘리겠다라는 식의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사실 납세자 2000만 명 정도가 30만 원씩 공제받아도 6000억 정도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만큼의 세수가 걷히지 않으니 복지나 지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되는 것인데.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의 정책들이라고 보면 굉장히 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측에서도 주 4일제 주장을 하면서 또다시 포퓰리즘 공약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박수민 의원께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지만 과거에 말했던 기본소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 국민에 25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국토보유세 이재명 후보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국민들께 책임 있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세수를 줄여주겠다, 세금을 줄여주겠다, 유리지갑 지켜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면 그만큼 불필요하게 있는 복지를 줄이겠다고 말을 해야 하는데 결국에는 복지를 늘린다고 핼 했을 때 표를 얻을 가능성이 높으니 복지도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세수를 어디서 감당 가능하신 건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답변하시겠습니까?

-(김한규) 6000억 세수 부족 얘기하셨어요. 소득세법에 따른 기본 공제를 늘리는 부분 관련해서. 물론 세수가 줄어들면 쓸 수 있는 부분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예산 총액은 670조입니다. 거의 이제 700조에 육박하는 예산이 될 텐데요. 충분히 6000억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는 오히려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법인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 감면 부족액이 100조 원에 달했다라는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구체적인 효과도 검증하지 못하고 2년 동안 그러니까 1년당 50조 정도의 세수가 부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중에 아주 일부만 사용하더라도 지금 지적하신 6000억 정도의 세수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요하지 않을까요? 소득세, 적은 소득을 받는 분들의 감면 비율을 기본 공제를 늘리는 부분 저는 우리 사회가 다른 부분을 절약한다면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꼭 현재 복지 예산을 줄여야지만 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다른 두 분 발언권 요청 안 하셨기 때문에 개혁신당 임승호 대변인 한 번 더 이어가겠습니다.

-(임승호) 제가 6000억이라고 너무 작은 금액을 말씀드렸나요? 제가 예시를 든 건데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드려보죠. 아까 제가 앞선 주제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600조, 700조 정도 쓰인다고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AI를 통해서 100조나 투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제가 좀 더 큰 금액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조의 세수, 어디서 마련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세금은 조금 줄여야 받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6000억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한 번 내뱉을 때 100조라는 예산이 방금 말씀하신 그 예산의 6분의 1 정도가 움직여야 되는 건데 100조 예산은 어디서 마련하시겠다는 건지 세수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결국은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불필요하게 감면되고 또 조세가 제대로 징수되지 못한 부분을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100조라는 게 당장 1년 동안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장기적인 투자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얼마가 투자가 될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마는 1년에 10조에서 20조 정도의 산업 정책은 충분히 지금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용인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금액만 해도 수십 조고 이미 그렇게 여야 다 합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는 수십 조를 지원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최근에 우리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AI, 어떻게 보면 분리되지도 않는 거죠. 이런 부분을 위해 1년에 10조에서 20조 정도는 충분히 다른 산업에 대한 지원을 조정하면서 가능하다. 굳이 이 부분을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아니면 복지에 대한 예산을 줄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약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만 하는 건 국가 예산을 짜봤던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단순화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사회자) 지금 두 분이 계속 열띤 토론을 이어가고 계시네요. 권영국 대표님 먼저 손드셨고 그다음 박수민 의원님 드리겠습니다. 권영국 대표님.

-(권영국) 주로 반도체, AI만 이야기하고 계셔서 저는 좀 더 민생에 가까운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 볼까 합니다. 어제 양당이 추경안에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으로 4000억을 포함시키는 데 합의했습니다.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지역화폐를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경기 안 풀리면 계속 지역화폐로 또 풀어낼 수 있을까요? 내수 침체의 근본 원인을 짚지 않고 돈을 주는 방식은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당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수 침체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번에는 국힘당, 민주당, 개혁신당 차례로 답변해 주시면 듣고 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주도권토론 방식을 신청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허용하겠습니다. 그러면 괜찮으시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답변 포함해서 먼저 발언권 쓰시면 되겠습니다.

-(박수민) 먼저 민주당 우리 김한규 의원님 주신 말씀 중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감세로 50조, 100조 세금이 줄어든다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법인세 2% 정도 낮춘 것 그리고 종부세 등등등 있는데 결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경기가 급락했던 적이 있고 고금리로 부동산 경기가 급락했습니다. 해서 경기 변동으로 인한 급락으로 인한 세수 감소가 큰 것이지 감세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거짓말에 해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명확히 이해하고 전달해 주시는 게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드리지 않고요.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 저희 대단히 환영합니다. 저희는 최고 세율에 대해서도 고민합니다. 근로소득세가 너무 과격하게 늘었기 때문에 저희 그 부분을 줄이지 않으면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이 약화되고 대한민국 경제는 혁신과 도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깊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민주당에게 질문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세를 줄이는 감세에 동의하시면서 재정 지출을 과감하게 늘리겠다. 결국은 빚인데요. 그럼 나라 빚을 또 늘리시겠다는 건데. 우리나라 국가 재정이 600조, 700조라서 큰 걱정이 없다 하시는데 그 600조, 700조 중에 빚이 이미 너무 많습니다. 1년에 저희가 600조 쓸 때도 80조에서 90조 정도 국채를 새로 순증으로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돌려막는 국채도 벌써 100-200조가 넘은 지 꽤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고육지책입니다. 도전과 의욕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세수를 줄이면서 도전을 키우고 국가 재정을 안전 관리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여야 합니다. 저희는 이런 입장인데 세금을 줄이면서 지출을 과감히 늘려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시는데 그 마술의 비법을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권영국 대표님이 주신 답변 드릴까요?

-(사회자) 지역화폐.

-(박수민) 지역화폐는 반짝 효과밖에는 없습니다. 한두 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벤트 형식으로 쓴다던지 어떤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해서 쓴다든지.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방식을 시장경제적 방식으로 지지합니다. 그런데 자꾸 선거 때 이걸 뿌리니까 저희가 현금성 살포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민생경제가 근본적으로 좋지 않은 것은 국민들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고 늘지 않기 때문이고 인구가 줄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수출과 자본시장을 키워서 국민들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하고 관광 산업 등을 키워서 내수를 키워야 합니다. 이 근본적인 도전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사회자) 김한규 위원장님, 박수민 의원에 답변하시겠습니까?

-(김한규) 권영국 대표의 질문이 있어서 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사회자) 듣겠습니다.

-(김한규) 지역화폐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선 때문이 아니라 원래 2024년에 10월부터 협상했던 예산 때 저희가 줄곧 주장했던 겁니다. 그때는 비상계엄이 있기 전이었고 탄핵도 이루어지기 전이라 대선을 전제로 한 공약은 아니었고. 기본적으로 1년에 1조 원 정도의 지역화폐는 그게 다른 지역에 쓰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방과 같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금은 수도권과 지역 간의 불균형이 큽니다. 현재 경기가 어려운 건 저희가 봤을 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소비 심리도 위축됐던 부분이 지난 4개월 동안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용의 형태가 특수고용 노동, 플랫폼 노동자와 같이 안정적이지 않은 형태로 바뀌다 보니 아무래도 근로자들이 소비를 하는 데 주저함이 있는 그러한 고용 형태로 바뀌어져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정의당에서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정의당과 진보당 양대 노총이 주요한 노동 관련 정책들을 제시하면 충분히 이재명 대표의 최종적인 대선 공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자) 개혁신당 임승호 대변인님.

-(임승호) 우리 권영국 대표께서 질문하신 것은 저는 박수민 의원과 동일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소비 심리 위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과잉 과세를 했으면 오히려 그만큼의 가처분 소득을 늘릴 수 있는 효과 있는 정책들을 추진했어야 했는데 말씀하신 그런 25만 원 문제나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존경하는 김한규 의원께서는 이런 과세를 줄이되 산업 조정을 통해서 두 가지 선택할 필요가 없다. 잘 조정하면 세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그렇다면 왜 문재인 정부 때는 안 하셨습니까? 결국에는 그 조정을 못해서 무책임하게 문재인 정부 동안 굉장히 많은 국가 부채가 늘어났고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 때 그걸 고스란히 떠안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책임한 발언은 조금 지양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존경하는 박수민 의원께서는 저와 생각이 비슷하신 것 같지만 구체적인 자당의 후보들을 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언급했듯이 자당의 후보께서는 노인 무임승차 확대를 주장하고 계신 분도 있고. 그리고 다른 후보께서는 지금 제가 이재명 전 대표의 AI 100조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그에 더해서 묻고 더블로 가자라는 방식으로 AI 200조, 거의 국가 예산 3분의 1에 해당하죠. 주장하고 계시고. 몇 년 내에 메가폴리스 5개 정도를 설립하겠다는 공약도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어떤 과감하게 지출을 줄여야 된다라는 부분과 모순이 있는 것 아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자) 답변하시겠습니까?

-(박수민) 네.

-(사회자) 듣겠습니다.

-(박수민) 저희가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은 나라 빚과 재정 지출을 펑펑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보다 훨씬 큰 자본의 주머니가 있습니다. 바로 민간 경제입니다. 민간의 규제를 줄이고 근로 의욕을 높이고 저희는 거대한 민간 중심의 혁신 경제를 향해 뚜벅뚜벅 걷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지방의 메가시티도 탄생할 것이고 또한 도심의 부동산 경기도 살아날 것입니다. 이 정도 답변드리고 민주당 김한규 위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은 계속하실 것인지요? 저희 당 같은 경우도 이번에 체크해 보니까 저희 정강정책의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이 어느새 묻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과감하게 잘라낼 것입니다. 가짜 정책 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묵묵히 저희는 걷겠습니다. 기본소득 계속하실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사회자) 김한규 위원장님.

-(김한규) 기본소득은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향후 5년 동안 기본소득을 국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한 시작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현재는 재정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화를 통해서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기본소득과 비슷한 재생에너지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걸 1차적인 시범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다 잊고 있지만 2019년부터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코로나 지원금, 마스크나 의료 지원 그리고 국제 공급망이 붕괴돼서 우리 정부의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잊어버리고 그때 왜 돈을 더 썼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5년도 지나지 않은 우리 국가적 위기, 세계적 위기를 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박수민 의원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마하셨을 때 박수민 의원이 재산이 315억 원으로 되게 성공한 벤처 투자가로 유명해지셨습니다. 그래서 투자가의 심리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주식시장 침체로 투자자의 불안이 커지는데 그래서 저희는 1400만 투자가를 위해서 상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반대하시나요?

-(사회자) 상법 개정안의 반대 이유 답변하시겠습니까?

-(박수민) 자본시장의 저희 개인 투자자들을 적극 보호해야 합니다. 그동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증자라던지 LG엔솔 분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본시장의 정의가 세워졌던 것인지 저희는 심각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것은 자본시장법입니다.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분할이나 합병이나 사업 양수도 할 때 적극적으로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거기에서 주주 의무를 넣는 법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상장 기업을 넘어서 상법까지 하게 되면 비상장 기업. 대한민국 모든 작은 회사까지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상법은 주주, 이사회, 회사의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주주를 위한 것이 이사회 의무이고 이 주주는 주주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본시장법으로 더 정밀하게 메스형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문제를 상법 개정안이라는 전체 대상으로 커다란 곤봉 같은 것을 동원하는 것으로 저희는 표현합니다. 이것은 문제에 동의하지만 처방은 지극히 잘못됐습니다.

-(사회자) 김한규 위원장님.

-(김한규) 자본시장법은 기본적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시장에서 공시 의무를 발생해서 투자자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인 법입니다. 상법은 이와 달리 기업의 운영과 이사 그리고 주주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다릅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은 상장 회사만 되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목표대로라면 비상장 회사들은 지금의 이런 상법 개정안을 적용받지 않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비상장 회사가 어떤 회사들이냐. 그러니까 벤처 투자를 하면서 투자하신 회사들, 이런 작은 회사들의 저는 소액주주의 경험이 있습니다. 엑시트하기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재벌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소액주주들의 합병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임원들이 대주주의 이익만을 보호하는데 상장 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안하는 자본시장법으로는 전혀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까지 보호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말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개정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비상장 회사도 보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개인투자자를 위한다면 투자자들이 원하는 정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사회자) 박수민 의원님, 발언권 신청하셨습니다.

-(박수민)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먼저 고치겠습니다. 아니, 같이 고쳐도 좋습니다. 주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주주 있고 소액주주 있고 헤지펀드도 있고 초단기 투자자도 있습니다. 주주를 도와야 하는 의무를 하면 이사는 어떤 주주를 상대해야 되는 겁니까? 대주주 입맛, 소액주주 입맛, 헤지펀드의 입맛, 초단기 투자. 이것이 이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회사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해서 문제가 된 부분은 LG엔솔이라든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부분의 합병, 분할 때입니다. 그것을 먼저 정밀 타결해야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 권영국 대표께서 발언권 신청하셨고요. 이제부터는 김한규 위원장 역시 답변 듣고 싶으시면 본인의 시간을 할애하셔야 됩니다. 질문해 주시죠.

-(권영국) 지금 민생경제 얘기하니까 주로 기업, 주주 문제로 옮아가버리셨는데. 상법에서 왜 주주만을 넣었을까요? 실제로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주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주주 이익만 극대화하고 있다는 데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 그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 같이 포함시켜서 실제로 이사회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온당한 방편인데. 지금 거대 양당은 주로 투자하는 투자자만을 보호하면 된다라는 지금 법 개정을 하고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서 지금 세 분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매우 모순적인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국힘에서는 최저임금 올리자고 하면 쌍수를 들고 반대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경제활동인구가 3000만 명인데 이러한 체제 임금 올리지 않고 가처분 소득을 어디에서 올릴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이 가처분 소득을 올리려고 할 때 또 하나는 복지입니다. 결국은 소득이 노동시장에서 벌어들이지 못하면 이것을 재분배를 통해서 이전소득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대 양당은 정쟁에서는 서로 원수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정이 필요한 부분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자 감세는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재정은 어디서 나와야 합니까? 가처분 소득은 올리자고 해 놓고 세금 줄이고, 최저임금 높이자고 하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과연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길게 남아서 말씀을 길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의 부는 엄청나게 증가해서 경제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내수시장은 그런데 침체 일로에 있습니다. 80년대 우리 GDP가 6000달러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3만 5000달러 수준입니다. 무려 6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국가의 부가 늘어나면 기업의 고용, 정부의 복지, 국민의 가처분 소득 증가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가처분 소득이 없다는 것은 분배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노동과 자본의 배분, 노동시장에서의 격차, 재분배 정책의 축소로 인해서 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결국은 내수시장이 살아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야죠. 누가 내수시장을 살립니까? 우리 이웃들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입니다. 근로기준법 밖에서 일하는 1500만 명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최저임금, 4대보험, 퇴직금 공제 같은 것들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실제로 이것이 우리 시민들의 주머니를 불려주는 방법입니다. 주머니가 불어나야 내수시장이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정책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재벌은 물론 금융 지주회사, 플랫폼 기업 이런 데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를 수탈하는 수준이 아닙니까? 이렇게 기업 집단이 이윤을 쓸어가는 수탈적 경제 구조는 두고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런 얘기하지 않고 정말로 주변적인 지역화폐 얘기하면 정말 내수 경기 살아납니까? 정말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가처분 소득 올리라고 해 놓고 방안은 없습니다. 좋은 얘기는 다 하지만 양두구육처럼 들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자) 어느 분께 답변을 듣고 싶으세요?

-(권영국) 제가 30초 김한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김한규 위원장께 30초 정도 할애하셨습니다. 시작하십시오.

-(김한규) 제 시간을 다 써서 별로 긴장하지 않고 듣다가 30초를 주셨는데요.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서민과 근로자. 특히 플랫폼 노동자들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혁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정부로부터 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4대 보험 적용을 위해서 나름 진일보한 정책을 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사자들의 협상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상력을 근로자들한테 특수고용 노동자들한테도 부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법안도 마련하고 통과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반대했고 또 거부권으로 인해서 저희가 원하는 바를 구현해내지 못했습니다. 반성하고 다음 정부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보다 많이 새로운 고용 형태를 고려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자) 개혁신당의 임승호 대변인 발언권 신청하셨는데 시간도 가장 많이 남으셨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임승호) 우리 김한규 의원 긴장하시지 마시라고 먼저 저는 질문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부채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부채를 지적했는데 코로나 지원금 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런 점들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물론 현금을 일종의 살포하는 정책, 필요한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원금 지원해서 소비 심리가 증가되었나요? 오히려 모두발언에서도 말씀하신 자영업자 폐업률.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급격히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점을 지적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고 싶은데 우리 김한규 의원께서는 산업을 잘 조정하면 된다, 지출을 잘 조정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흐리시는 것 같아요. 박수민 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을 때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를 통해서 기본소득 재원을 연관지으신 것 같은데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는 어디에 할 겁니까? 풍력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포화 상태고 태양광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각종 산을 깎아서 이제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신데 어디에, 지금 포화된 상태에서 어디에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세수에 대해서 김한규 의원께서는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는 지난번 대선 때 국토부 혈세라는 언급하여서 많은 비판을 받고 계신데. 지금은 좀 입장을 바꾸시려는 것 같던데 과연 세수 마련을 위해서 국토보유세를 통해서 또 토지 소유자들을 죄악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임승호 대변인의 시간을 계속 이어서 쓰시죠.

-(김한규) 30초에 다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풍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해상풍력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서해안 지역에 해상풍력을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으로 전기를 다 보내야 합니다. 이런 데 이게 전력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대표발의한 전력망기본법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U자형으로 전국을 전력망이 2+2기가짜리 전력망을 설치해서 지방에서 생성한 에너지원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게 저희의 정책입니다. 물론 지방에 기업이 오면 가장 좋겠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기업. 용인과 수원, 탕정에 있는 반도체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자유시장 경제에 반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노력을 하면 국가가 전체적으로 상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 정부 때 자영업자의 폐업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정부가 재정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가 완벽하게 살아나지 못한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지원금마저 주지 않았다면 더 많은 자영업자가 폐업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하지 못했다라고 반성합니다. 하지만 그게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점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회자)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배정해 드렸습니다. 혹시 박수민 의원께서 1분 정도 시간 남으셨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박수민) 네.

-(사회자) 발언 듣겠습니다.

-(박수민) 최저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은 보조적인 장치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과격하게 올리면 오히려 시장에서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일자리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저희는 문재인 정부 때 이것을 뼈아프게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권영국 대표님 말씀대로 사회안전망을 더 확충해서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불필요한 사업들을 줄여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시작했던 뉴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줄여간 것이 윤석열 정부였고 그 줄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한 번 늘어난 재정 지출은 너무나 줄이기가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언급드리겠습니다. 코로나와 문재인 정부 시대를 거쳐서 형성된 거대한 부동산 빚에 대한민국은 아직 눌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내수에 직격탄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점 묵묵히 고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임승호, 권영국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남은 시간을 쓰실지 아니면 다음 주제로 넘어갈지 여쭤보겠습니다.

-(권영국) 쓰겠습니다.

-(권영국) 그러면 권영국 대표의 말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권영국) 여전히 가처분 소득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사실 답이 잘 안 나...제시를 못하고 있는데 유감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숨이 턱에 걸린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적으로 대출을 연장해서 빚을 늘려가는 방식이 맞을까요? 이제는 지방은행을 만들어서 투자로 전환해야 되는 것들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권영국 대표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 시청하고 계십니다.

-(임승호) 저 30초가 남아 있습니다.

-(사회자) 쓰시겠습니까?

-(임승호) 네.

-(사회자) 아까 말씀 안 하셔서. 알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임승호) 오늘 민생 관련해서 대부분의 의원분들께서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저는 지출 축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명확한 근거와 그런 것들을 제시하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유감입니다. 김한규 의원께서는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를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는 우리나라에서 효율이 없다는 것이 이미 밝혀져서 이재명 후보도 원전에 대한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박수민 의원께서도 저의 문제제기에는 동의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메가폴리스 같은 것을 추진하고 계셔서 안타깝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회자)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각 당의 사회통합 방안입니다.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이번에는 공통 질문을 제가 하지 않고 곧바로 주도권토론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가 상대 토론자를 지명해서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는 등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네 분께 7분씩 시간을 드릴 겁니다. 주도권자는 한 번 발언하실 때 가급적 1분 이내로 해 주시고 반드시 2명 이상과 토론을 하시고 답변 시간은 그래도 30초는 최소 보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도권토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정의당 권영국 대표 주도권 토론 7분 시작하시죠.

-(권영국) 국민의힘에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구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구로갑 당협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희가 원인을 제공해 국민들의 세금으로 치르는 선거인만큼 후보를 안 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치르지 않았을 선거입니다. 국민의힘이 원인을 제공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치르는 선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질문합니다.

-(박수민)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아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구청장선거와 대통령선거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민주당과 야권이 192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189석이 한 몸으로 움직여서 밤 8시에 긴급히 탄핵도 들어갑니다. 국회는 1당 속에 있습니다. 이제 행정부 권력까지 넘기게 되면 대통령 거부권까지 무너집니다.

-(권영국) 그러니까...

-(박수민) 계엄 저지선만 남습니다.

-(권영국)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민) 저희의 각오입니다.

-(권영국) 네, 알겠고요. 사실 이것은 정치적인 윤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역당협에서도 알고 있는 도리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줄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 아직도 그 당의 당원입니다. 그리고 내란을 비호한 국회의원 수십 명이 여전히 그 당의 국회의원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란 비호정당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국민을 대표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에 대한 도리는 후보 사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적극적으로 권유드립니다. 김문수, 한동훈, 한덕수 후보 오늘 출마 선언 했을 것 같은데요. 이 얘기를 꼭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민주당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년 전에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 의원이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논평을 낸 게 있습니다. 저는 용산참사 철거민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바도 있습니다.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 의원이 집권 여당 최고위원이라니 참담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힘에는 그렇게 사람이 없나. 정말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놀랍게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는 이인기 전 한나라당 의원을 이재명 선대위 공동위원장으로 인선했습니다. 용산참사를 알카에다식 자살 폭탄 테러라고 매도했고 그렇게 해서 살인진압을 합리화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한 인물입니다. 용산참사는 국가 폭력의 상징 같은 사건 아닙니까? 국가 폭력을 옹호하는 인사를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내란동조자를 선대위원장으로 앉히는 것하고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국민 통합을 위한 길이 맞습니까? 답변해 주시죠.

-(김한규) 권영국 대표님, 평소에 거리의 변호사로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있고 저를 기억 못하시겠지만 제 사법연수원 동기로 저도 항상 관심 있게 보면서 존경해 온 정치인인데요. 가슴아픈 부분입니다. 저희가 보수 우권에서 활동하신 분들의 과거 발언을 하나하나 보면 저희 당의 입장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앞으로 내란 정권으로부터 정권을 되찾기 위해서 국민 통합을 위해 저희의 고육지책이라는 점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영국)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한 결단이라던 게 있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사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내란으로 부메랑처럼 돌아왔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통합이 국가 폭력과의 통합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내란 종식의 목표를 명확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폭력하고 통합하는 이런 무책임한 인선에 대해서는 정말로 구경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인기 씨에 대한 인선을 철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내란에 동조하고 서부지법 폭동을 이끌었던 그리고 탄핵 반대를 이끌었던 주력은 전광훈 같은 인사가 주축이 된 극우 기독 개신교 세력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집하고 불어난 계기는 바로 그 중의 하나가 차별금지법 반대 캠페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들이 차별금지법을 동성애 조장법이다 이렇게 왜곡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에 정치권이 계속 반복적으로 굴복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은 어떻게든 밀면 밀린다 이런 인식이 강해졌어요. 차별금지법 키를 쥔 건 민주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처음 공약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하시겠습니까?

-(김한규) 저희는 대중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 다수의 의견을 항상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차별금지법,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내에는 또 다른 목소리를 갖고 있는 분도 있고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지는 않고 또 그리고 아직까지 다수의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계속 고민해야 될 과제라서 고민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발언시간이 다 마무리가 돼서 마이크가 자동 음소거됐고요. 주도권을 가지신 만큼 본인께서 듣고 싶어하는 질문과 답변 시간을 잘 할애를 하셔서 질문, 답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민 의원 주도권토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수민) 박수민입니다. 저는 12월 3일 밤 국회의사당의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들어갔습니다. 특공대 젖히고 들어가서 계엄 해제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18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내란은 수사 중입니다. 저희는 수사가 끝나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표현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계엄 옹호당, 내란 옹호당으로 불러주지는 마십시오. 저희가 그동안 하고자 했던 것은 헌법 절차의 폭주입니다. 상업적 계약서를 쓰는 데 있어서도 수주일 혹은 한 달은 걸립니다. 5000만 이상 택한 대통령을 탄핵하는 과정입니다. 대통령 개인을 파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을 취소하는 헌법의 과정입니다. 해서 저희는 그 과정이 폭주하지 않도록 철저히 견제하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5000만의 선택을 취소하는 데 단 며칠 만에 탄핵안을 압박하고 다시 일주일 만에 압박하고. 저희는 그 폭주를 견제하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는 깨끗이 승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반성하고 새롭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프레임으로 저희를 공격하시는 것, 그것이 국민에게 좋은 것인지 저희가 논의하는 이 국민통합, 사회통합에 좋은 것인지 국회 다수당, 192석의 야권에게 질문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민주당 김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란이 아직까지 지속적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내란의 범위를 도대체 어디까지 보시는 겁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내란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질문드립니다.

-(김한규) 저는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란이라는 게 형법상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자행한 경우기 때문에 헌법 시스템 자체를 분개하려고 했던 비상계엄은 분명히 내란이고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같이 모의했던 부분들은 전부 다 내란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그 내란 행위를 비호하고 이런 행위를 용인하는 세력들은 다시 이러한 일이 생길 수 있도록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금지해야 된다, 그런 세력을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박수민) 알겠습니다. 저희도 성찰하겠습니다. 그러나 내란의 개념을 끝없이 확장하고 12월 4일 새벽에 끝난 계엄을 지금도 지속 중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뉘앙스는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국민통합에 좋지 않고요. 줄탄핵은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김한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은 두 가지입니다. 해임건의와 그리고 탄핵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태원 참사 때 저희가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해임 건의했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에 위반되는 게 없다라고 국민적 공감대하고는 전혀 다른 행태를 취했습니다. 그러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법이 위반된 게 명확한 이상 저희는 정해진 절차와 권한대로 행사하겠습니다.

-(박수민) 탄핵은 최후의 헌법장치입니다. 30번입니다, 어제까지. 30개월로 치면 한 달에 한 번꼴입니다. 이것은 비정상이고 저는 국회에 들어온 지 1년 되었습니다. 정치에 들어온 지 1년 되었습니다. 저의 성찰할 부분 성찰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정상의 국회가 아니고 국회의 주도권은 1당 민주당에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중도와 통합 외치시면서 이승만 대통령 묘지도 참배해 주시고 박정희 대통령 묘지도 가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개의 특검법을 준비 중이십니다. 통합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통합을 내세우고 뒤에서 칼을 가시겠다는 것입니까? 질문드립니다.

-(김한규) 특검법이라는 건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특검법은 없는 죄를 새로 만들어서 처벌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기존의 형법과 특별형법들에서 처벌하고 있는 범죄들이 있는데 현재의 수사기관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전 대표 출신인, 친정인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는 차선책으로 특검을 하자는 겁니다. 해서 문제가 없으면 무죄가 되고 무혐의가 되고 저희가 정치적인 부담이 될 겁니다. 자신이 있으면 특검에 동의해 주시면 철저히 수사를 해서 사법적인 판단을 최종적으로 받는 게 정의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박수민 의원님 남은 시간 동안에 다른 한 분에게도 질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수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한규 의원님, 마지막 답변만 하나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사저까지 압수수색이 됐습니다. 검찰에 의해서 압수수색이 됐고 저희 국민의힘은 시종일관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서 수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수사가 안 된다고 보시는 건지요. 그래서 특검을 하시는 건지요. 다시 질문드립니다.

-(김한규) 네,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대통령에 대해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경찰이나 검찰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부 내에서 대통령의 인사권 하에서 현재의 직위를 맡은 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느냐, 저희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박수민) 이어서 개혁신당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업적 계약도 한 달이 걸리고 두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대통령 탄핵 5000만의 선택을 취소하는 게 불과 며칠만에 올라와서 14일 만에 통과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되고 충분히 고민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승호) 저는 충분한 토론 이전에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탄핵과 수사에 협조적이었는지부터 반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광장에 우르르 몰려나와서 4:4 기각이 확실하다고 외치고 공식적인 당 대변인의 논평으로 문형배 당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무슨 음란물에 댓글을 달았다 이런 식의 공격을 했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저항과 말도 안 되는 마타도어를 진행한 정당이 탄핵에 대한 토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좀 오만적이다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수민) 저희 절차적 통제에 최선 다 했고 탄핵에 깨끗이 승복했고 광장에 나오라는 거절을 당 지도부는 했습니다. 최선 다했습니다.

-(사회자)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의 주도권토론이었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위원장의 주도권토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한규) 박수민 의원은 앞에 말씀하신 대로 12월 3일 밤에 국회 본회의에 와서 계엄 해제에 투표한 국민의힘 열여덟 분의 의원 중 한 분입니다.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국회의원으로서 스스로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동료로서 존중하고 그런 용기를 계속 지켜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많은 분들은 그날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라는 대통령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걸 끝내고 싶지만 국민은 끝낼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내란죄로 형사 처벌을 받고 같이 관여한 분들이 중죄로 처벌을 받아야 다시는 위정자가 이런 일을 하지 못한다는 교훈이 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선을 봤더니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보이는 것 같은데 다른 후보들은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떤 분이 최종 후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당의 대선후보가 된다면 당내 통합은 될 건지. 그게 과연 국민들에게 내란이 종식되었다고 새롭게 출발하겠다라는 국민의힘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박 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박수민) 저희 당 경선에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당은 시종일관 계엄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선택지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탄핵은 조금 달랐습니다. 충분히 논의했어야 됩니다. 시간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이 정도로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논의를 거쳐서 나갔으면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지지 않고 국론분열은 덜했습니다. 정치가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리로 나가게 됐고 저희도 그 부분에 어쩔 수 없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한규) 답변 시간이 지났는데요. 제가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생각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비하면 그다지 심한 게 아니었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여당 의원이니까 12월 3일의 불안감이 저랑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계엄해제 요구를 기다리면서 밖에서 유린창이 깨지고 군인이 국회로 쳐들어오고 우리의 젊은 보좌진이 소화기를 뿌리면서 몸으로 막아내고 있을 때 잠시 후 본회의장으로 들어올 것인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한 게 혹시 볼모가 돼서 빌미가 돼서 어딘가로 잡혀가고 더 이상 가족을 볼 수 없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12월 3일 이후에 단 하루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직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했고 맡기지 않는 것이 사회통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의 사회통합이라는 것은 단순히 저희 당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에 찬성했던, 탄핵에 반대했던 이런 세력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불법적인 수단도 과감히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세력들. 우리는 극우세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극우세력을 여의도에서 정치권에서 몰아내고 우리 사회에서 주변화시켜야 됩니다. 이거를 하지 않고 누가 5년 동안 대통령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5년 후에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수민 의원께서 탄핵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헌재가 충분히 100일 이상, 123일 동안 심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최종적인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아니면 김문수 후보가 대선후보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던 이 정부의 2인자였던 한덕수 총리와 단일화하실 겁니까? 그게 우리 사회통합을 위해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전략이라고,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박수민) 사회통합의 주제에서 다시 정쟁을 하셔서 안타깝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분명히 계엄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국회에 불려나와서 90도로 사과 인사까지 드렸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할 때 안심을 시키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과거 지난 넉 달, 다섯 달 국회가 그렇게 했습니까? 정치권이 그렇게 했습니까? 국민들의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저희는 그것을 관리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관리 못 했다가 생각합니다.

-(김한규) 답변 시간 충분히 드렸는데요. 문제는 그 당의 대통령 후보인 김문수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에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공무원들이 일어나서 국민을 향해 사과할 때 전혀 사과하지 않았던 김문수 후보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대선후보로 됐고 지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데 권영국 대표에게 문의드리겠습니다. 사회대개혁을 중요 의제로 삼고 계신데요. 정말 내란 종식이 정의당은 어디까지 해야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권영국)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2016년, 17년으로 우리가 되돌아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나왔던 게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이 두 가지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8년 뒤에 또다시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탄핵으로 파면까지 두 대통령을 시켜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당시에 정권은 교체됐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외쳤습니다, 이렇게 정권이 교체되면 내 삶이 달라집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아무리 정권이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내 삶이 바뀌어야만 비로소 내란종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자)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주도권토론 개혁신당 임승호 대변인, 주도해 주시죠.

-(임승호) 우리가 사회통합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사회적 갈등을 정치인들이 정확히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짚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회통합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미 이 사회 존재하고 있는 사회갈등에 대해서 일종의 성역화를 하고 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표는 얻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득권 정치인들이 이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갈등의 정치인이다, 갈등과 혐오를 유발한다는 딱지를 붙였기 때문입니다. 김한규 의원께 묻겠습니다. 최근 전장연이 혜화역을 비롯해서 지하철에 대한 점거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출근길을 다시 볼모로 잡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저희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로 있을 적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 일종의 장애체험류 이벤트 같은 것을 하면서 휠체어 출근길 챌린지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 3년, 4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시민들의 출근길을 볼모로 잡고 있는데. 이런 전장연의 행태에 대해서 민주당 인사들의 반응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전장연의 시위방식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김한규) 임 대변인께서 지난번에 변호사 시험을 합격을 하셨는데요. 먼저 축하드리고요.

-(임승호) 감사합니다.

-(김한규) 헌법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분들이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 그런 불법적인 일을 안 할 겁니다. 불법이죠. 불편한 분들도 있고. 하지만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편을 없애려면 우리가 이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안 하고 또 한다라고 하는 건 정치권의 기본적인 책무를 위반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성해 봅니다.

-(임승호) 알겠습니다. 정치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엘레베이터 설치율 같은 경우에는 98%에 가깝고 지상버스 확보율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서는 이미 70%를 상회하고 있고 이를 더욱더 상회하고 있는 그런 지점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장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출근길 바쁘게 가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 토론회를 보고 계실 분들이 그런 모호한 태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실지 명확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민 의원께도 묻겠습니다. 당시 이준석 후보가 전장연 문제에 대해 비판했을 때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직접 전장연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으며 읍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전장연의 시위방식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수민)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공 안녕 질서는 다른 문제입니다. 저희는 약자 배려에 충실하겠고 동시에 공공 질서유지에 또 노력하겠습니다. 전장연 문제를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외의 모든 시위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국민 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과잉의 의사 표시는 자제되어야 하고 저희 기본 입장은 그렇습니다.

-(임승호)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전장연 문제에 대해서는 양당이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갈등을 곪아터진 갈등까지 그냥 덮고 넘어가자,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는 기초적 근거 그리고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불편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당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지난 의대 증원을 무작정 밀어붙이면서 근거 없이 밀어붙이면서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갈등이 폭발했고 결국에는 의료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공보의가 적극적으로 소멸하면서 제대로 된 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고 의대 증원을 원점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추진했는데 박수민 의원께 먼저 묻겠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 적절했고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이시고 아니면 반성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박수민) 저희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전공의와 대학생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탄핵정국에서 교육부, 복지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일단 응급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고요. 의대 정원 문제는 혁신과 또 공공의 문제들이 조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책임을 피하지 않겠고 묵묵히 성실히 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임승호) 반성의 의미 정도로 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의원께 묻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런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의대정원 합리화 정도만 이야기하고 계신데. 명확한 수치나 입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전남과 전북에 국립의대 이야기를 하면서 또 공공의대 얘기했던 것을 용어만 바꿔가면서 국립의대를 조금 띄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의대, 의료사태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다면 또다시 의료계와 시민사회 갈등이 더 불거질 것 같은데. 공공의대 문제나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적극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서울에서 학교를 나오시고 명문대를 나오시고 변호사가 됐고. 저도 좋은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방에, 제가 제주에 지역구인데 부모님이 두 분 다 암 말기셨는데 제주에서 암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의사들이 제주도에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상급 종합병원 만들겠다고 해 놓고서 약속도 지키지 않은 채 3년이 지났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는 저는 개혁신당의 방안은 너무 또 과격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늘렸던 정원만큼 또 반영해서 향후 정원을 줄이자고까지 얘기했는데 현재 그 부분은 내년도 정원을 동결을 시키고 앞으로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국회에서 의대 정원을 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승호) 시간을 많이 드린 것 같아서. 공공의대 정책은 계속 유지하시는 겁니까?

-(김한규) 네. 지역 의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정지역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계속적인 방안 중의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예정입니다.

-(임승호) 검토하는 정도로만 이해하겠습니다. 계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와서 민주당 측에 질문을 하고 싶은데. 어제 이재명 전 대표의 유죄 파기환송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 상당히 과격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친구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다. 그리고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2심 재판에 대해서는 사법 정의가 살았다. 당연한 결과다라고 외치던 분들이 불과 몇 주 만에 사법 정의를 다시 죽이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에 대해서 민주당의 공식입장은 무엇인지. 과연 계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로 몰려가서 헌법재판소를 불태우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과연 사법부에 불복하는 태도가 무엇이 다른지. 이것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은 국민이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판결에 대해서 저는 내용이나 절차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향후 절차는 따를 겁니다. 사법절차는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고 이재명 후보도 그럴 겁니다. 대선 후보로 본선에 진출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국민의 선택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불태우려고 했던 국민의힘과 저희를 같은 급으로 놓고 얘기하시는 건 상당히 불만스러운데. 제가 99년에 사법시험 붙고 나름 객관적으로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기는 합니다.

-(사회자) 발언시간이 다 됐네요. 이렇게 네 분의 주도권 토론도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미처 못다한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점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은 30초씩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부터 말씀하시죠.

-(박수민) 정치인들 간의 갈등이 국민들로 번져가고 이것이 싸움의 정치로 퍼져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이 싸움의 정치를 반드시 극복하겠습니다. 저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물러나시고 자연인으로 돌아갔습니다. 탄핵을 찬성했던 국민들께, 탄핵을 반대했던 국민들께 모두 죄송합니다. 저희는 묵묵히 이 이중의 책임을 실천으로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최선 다하겠습니다.

-(사회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위원장 말씀하시죠.

-(김한규) 국민 여러분, 위헌적인 계엄으로 인해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집니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속한 정당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이 3명의 후보 중 누구도 다시 윤 어게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중요합니다. 지난 세 번의 민주 정부 동안 오히려 민주 정부의 경제 성과가 좋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성과를 내겠습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성과를 낸 이재명 후보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사회자) 개혁신당 임승호 대변인입니다.

-(임승호) 오늘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많은 분들이 정책토론회임에도 불구하고 계엄, 내란 그리고 파기환송 이에 대한 불복이라는 단어가 점쳐지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저와 개혁신당은 지속적으로 미국 관세대책에 대한 정책을 말씀드렸고 사회통합 방안 그리고 민생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양당 정치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책임정치를 구현할 때입니다. 개혁신당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정의당 권영국 대표입니다.

-(권영국) 개혁신당은 장애인 차별과 맞서지 않고 왜 장애인들하고 맞서려고 하는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장애인들의 시위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한 마디라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소외되고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장애인들이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회자) 오늘 정책토론회와 앞으로 있을 후보자토론회가 국민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께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 벌여주신 네 분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첫 번째 후보자토론회가 5월 18일 일요일 저녁 8시에 KBS, MBC, SBS 등을 통해서 전국에 생방송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라면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