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3차 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이지선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4월 10일 실시될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주요 정책을 알려드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토론회는 MBC와 KBS, SBS, 국회방송을 통해 동시 생중계되고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와 네이버TV 등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 여러분을 위해 복지 TV에서 토론자별 1:1 수어 통역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오늘 각 정당을 대표해서 나와주신 세 분의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입니다.

-(홍성국) 안녕하세요?

-(사회자) 국민의힘 윤희숙 전 국회의원입니다.

-(윤희숙) 안녕하세요?

-(사회자)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입니다.

-(양경규) 안녕하세요? 양경규입니다.

-(사회자) 공직선거법의 기준에 따라 초청된 정당을 대표해서 세 분이 나와주셨고요.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모두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총 세 번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토론회로 경제 분야에 대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총 두 개의 주제에 대해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각 정당의 1분 답변을 먼저 듣고 시간 총량제 토론으로 이어갑니다. 그리고 주도권토론과 마무리 발언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사회자가 발언할 토론자를 지명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국가 재정건전성, 각 당의 입장은입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위해 긴축 재정을 펼쳤지만 감세 정책과 경기 부진으로 세금이 덜 걷히면서 나라 살림 적자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도 계속 늘어 지난해 처음으로 1100조 원을 넘기면서 GDP 대비 채무 비율은 50%를 넘어섰습니다. 재정 지출에 대한 점검과 함께 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수 확충 방안 등 재정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부터 답변해 주시죠.
-(홍성국) 국가의 목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경제 발전을 꾸준히 지속하는 거겠습니다. 안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의 진폭을 줄이는 겁니다. 경기가 나쁠 때는 정부가 좀 돈을 쓰고 경기가 좋을 때는 오히려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합당한 재정 정책, 국가 재정을 운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부도가 나게 되면 다음에 재기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해서 어려운 분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많은 투자를 선행적으로 좀 해내야 합니다. 지금 각국은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 답변해주시죠.

-(윤희숙)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면 굉장히 딱딱한 개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아이들, 미래 세대의 몫까지 지금까지 끌어와서 털어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요약하고 싶습니다. 지금 어려운데 좀 털어오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제가 50대인데 5명이 노인 1명의 비용을 충당하는데 앞으로 30년만 지나면 거의 1명이 1명을 부양하게 되는. 그래서 세금 부담이라는 것이 지금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가중되는 상황이 예측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최대한의 책임을, 그것이 바로 최소한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가의 먹거리, 미래 먹거리 산업을 개발하고 그리고 우리 약자를 보살피는 기능은 국가의 적극적인 기능지만 미래 세대에서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은 항상 그 책임을 방기하지 않습니다.

-(사회자) 발언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녹색정의당 양경규 의원 답변 듣겠습니다.

-(양경규) 재정건전성 개념부터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한데요. 정부는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었으니 긴축 재정을 하고 지출을 줄이는 것, 이걸 재정건전성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가정 경제라면 당연히 수입이 줄면 지출을 줄여야죠. 경기가 안 좋아서 세수가 줄어들면 정부는 오히려 지출을 늘려서 경기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재정건전성의 글로벌 스탠더드 개념입니다. 통계 숫자 들이밀면서 그 와중에 국민들은 부채와 빚에 허덕이고 중소상공인들은 그 부채 때문에 파산하게 만드는 것, 이게 재정건전성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가재정법에도 재정 정책의 기본 요소로서 재정건전성과 재정의 공공적 운영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 정부는 건전성만 주장하면서 공공적 운영은 완전히 폐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각 당의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입장 들어봤습니다. 어려울 때는 써야 한다. 미래를 위해 아껴야 한다, 입장이 팽팽한데요. 다음으로 시간 총량제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각 토론자에게 총 10분의 총량 시간을 드립니다. 발언하실 분은 손을 드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고요. 두 분 이상이 동시에 손을 든 경우에는 남은 시간을 고려해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는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시죠.

-(홍성국) 미국 등 선진국들은 경기가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장기 안정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미국은 어마어마한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니까 역으로 가계부채가 줄어들면서 미국이 지금 고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90년부터 버블이 붕괴되면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요. 90년, 91년, 92년 이때 정부가 재정을 안 써서 이후 30년 동안 일본의 재정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상태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 조금 살아나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지금 피크 코리아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어렵고 구조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상태인데 이 부분에 있어 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 여당은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쓰고 있어요. 정부 재정도 줄이고 또 가계부채도 두 가지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죠. 경제 주체가 정부와 가계와 기업일 텐데 다 줄이게 되면 우리 경제는 스스로 우리 발등을 찍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국가는 나 몰라라,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경제적 자유라는 용어로 표현하지만 80년대, 90년대 유행한 신자유주의의 낡은 이데올로기를 갖고 우리도 국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은 경제 개발 60년 후에 최고의 성장률 하락, 최대 성장률 하락. 그리고 최고의 양극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신분이 고착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코로나 국면에서 미국, 영국, 일본은 재정 운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자) 윤희숙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윤희숙) 지금 코로나 동안에는 굉장히 많이 썼죠. 다른 선진국들도 우리보다 더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사실 돈은 더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코로나 국면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른 선진국들도 지금 다 긴축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장에 물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물을 빼내지 않으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아주 상식적인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정부도 좀 아껴 쓰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지금 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 돈을 썼던 것을 우리가 정상화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40년 만에 돌아온 인플레 국면입니다. 80년대 초반에 다른 선진국이나 우리나라가 인플레를 겪은 그 뒤로는 사실 교과서에서만 봤을 개념일 뿐인 인플레와의 전면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쓰자, 왕창 쓰자, 이러면 지금 한국은행이 이렇게 힘을 들여서 인플레하고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거기다 불필요한 총수요를 더 자극해서 인플레와의 전쟁을 더 길게 늘린다거나 실패한다면 우리 국민한테 어마어마한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애를 쓰는 것은 인플레와의 전쟁을 조속히 끝내기 위해서 총수요를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약한 사람들, 이런 국면에서 안전벨트가 끊어지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쓸 때는 쓴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양경규 의원 답변하시겠습니까?

-(양경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는 건전성과 함께 국가에 대한 책임을 다 하겠다고 하는 두 마리 토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정부의 2024년 예산을 보면 정부는 20년 만에 최저의 증가율인 2.8%, 657조로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재정건전성 때문인데요.
이 재정건전성을 통해서 국민 경제까지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하는 건데 경제 이론상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그걸 하겠다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잡지 못하고 오히려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고 있다. 대단한 정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실제로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할까요? 재정건전성, 이미 적자 예산을 편성해서 45조의 통합재정수지 적자. 관리재정수지 92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정부가 정가의 보도처럼 갖고 있는 게 재정 준칙을 정해서 관리재정수지 마이너스 3%를 절대 넘지 않겠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 이미 마이너스 3.9%입니다. 재정건전성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는 것은 일단 한 마리 토끼를 놓쳤고요. 책임성, 예산과 관련해서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1.4%입니다. OECD 평균이 1.7%인데요. 일본보다도 50년 만에 25년 만에 일본보다도 경제성장률이 뒤졌습니다. 이런 속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는 이미 1000조를 넘고 있습니다. 기후 대응 예산도 R&D 예산은 4조 6000억 원.
14.7% 감액되었고 교육 예산도 6조 2000억 감소했습니다. 복합 위기 시대에 기후 위기, 저출생, 고령화, 이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국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고 있는데요. 건전성을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으로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의 재정 운영, 제가 보기에는 낙제점입니다. 윤희숙 의원님, 한 마리 토끼라도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재정 정책을 좀 바꿨으면 싶은데요. 이런데도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고 정부가 재정의 집행자로서 그 책임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희숙) 재정건전성을 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이야기는 정신 나가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의원께서 잘못 이해하신 거죠. 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독립적인 목표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특히 지금은 인플레와의 전쟁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돈을 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지금 어려운 분들을 도우면서 이 국면을 견뎌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경제 활성화, 경기 부양을 이야기한 적이, 이 정부가 그걸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해서 재정건전성을 가지고 부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의원께서는 본인 머릿속에 있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두 마리 토끼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제한적인 돈을 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의 경기를 살려보겠다. 그 방법은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그 사람들이 추락하지 않도록 돕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충격을 가져오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교과서가 이야기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사회자) 다음 어느 분 발언하시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 발언해 주시죠.

-(홍성국) 지금 윤 의원님 말씀은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지금 IMF보다 더 어렵다는 말을 벌써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을 어떻게 사용했나. 바로 뒤돌아보면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잊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관련된 예산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주 적게 썼습니다. 영국 같은 데는 GDP의 30%를 한 2년간 썼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600조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00조 원 남짓 써놓고서 썼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한국 경제가 건실하니까 코로나 때 돈을 푸니까 2021년 우리나라가 OECD에서 중국 제외하고 가장 높은 성장을 보이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세금이 더 많이 걷혀서 세금 잉여금이 있으니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긴급 2차 추경을 통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여러분께 그 당시 60조 정도 돌려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경제의 선순환인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핵심 문제는 뭐냐 하면 한덕수 총리는 작년도 우리 성장률이 1.4%라고 했습니다. 우리 경제개발 62년 차인데요. 이 동안에 가장 위기 국면이고 일본한테 처음으로 뒤지고 있고 잠재성장률에서 미국에 뒤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위기 국면이냐, 아니냐죠. 정상적인 국면이면 윤 의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지만 지금은 비정상적이고 위기고 구조적이고 피크 코리아를 우려할 정도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써도 된다. 선진국들은 GDP 대비 정부 부채가 100% 다 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50% 초반인데 이 상황에서 머뭇머뭇대다가 국민 경제 전체가 쓰러지게 됐을 때는 저는 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본과 같은 오류를 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윤희숙) 코로나 국면에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보다 돈을 덜 쓴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강력한 그리고 건강한 공공 의료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망자 수가 미국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리고 경제가 GDP 충격을 덜 받았습니다. 다른 나라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돈을 좀 덜 썼는데 그렇다고 아주 조금 쓴 것도 아닙니다. 그런 충격의 강도를 고려해볼 때 제가 이거 패널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어떤 국면을 가고 있냐 하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나라가 발전한 이후에, 나라 문을 연 다음에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전까지 우리가 가졌던 나라 빚이 600조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끝났을 때 이게 1000조가 됐습니다. 나라가 문을 연 다음에 문재인 정부까지 쌓은 빚이 600조인데 그 이후에 400조가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어마어마하게 는 것이 코로나 때문이다. 그렇게들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보시면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2019년에 이게 5년간의 재정 운영을 계획하는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인데 다른 정부 보세요.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모두 정권 초기에는 돈을 좀 많이 쓰지만, 공세적으로. 그렇지만 후반에 가면 그것을 좀 오므리고 다음 정부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게 2019년인데요. 계속 이렇게 써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재정 중독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우리나라가 1000조국이 된 거죠, 나라 빚이. 윤석열 정부는 지금 우리 양 의원께서는 이게 무슨 재정건전성이냐고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나라 빚이 늘어나는 것을 아주 잘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한 1.5% 정도, 1.5%, 1.5%포인트 정도로 이걸 억제하고 있는 것은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홍 의원님께서는 반대로 이렇게 어려운데 돈을 왜 안 쓰냐. 이렇게 어렵지만 돈을 마구 쓸 때는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40년 만에 돌아온 인플레의 전쟁을 더 연장시키면 국민들한테 더 한 고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와의 전쟁은 되도록이면 조속히 끝나는 게 좋다. 이게 교과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서도 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려움이 끝난 다음에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다시 자기의 힘으로 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미래 먹거리라든가 그리고 기업의 투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없는 돈을 쪼개서라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두 분 의원께서 정반대 방향에서 왜 안 쓰냐, 왜 이렇게 많이 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 정부의 고민은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최대한 우리 이 위기를 극복해가는 이 인플레의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면서도 미래를 위해서 생명력을 유지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자) 이어가실 분 녹색정의당 양경규 의원 발언해 주시죠.

-(양경규) 우선 인플레 문제 계속 이야기하시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개념 자체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경제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인플레의 상한선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과거 고전 경제학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보다는 훨씬 유연한 입장인데 인플레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게 큰일 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현재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붙잡아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도 아닌 것을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나라 빚 문제입니다. 빚은 없는 게 좋지만 나라 빚은 다릅니다. 빚을 들여서 어떤 사람이 빚을 들여서 2%의 이자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3%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그 빚은, 그 부채는 나쁜 부채가 아닙니다. 국가부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경제성장률과 그리고 그것에 따른 국채를 발행하거나 빚을 냈을 때 발생하는 이자율을 감안해볼 때 한국은 그 간격이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확장 재정을 쓰고 부채를 조금 더 늘린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숫자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숫자를 이야기하면 숫자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100%를 넘어서고 있지만 우리는 50%를 간신히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순부채, 다시 말해서 담보가 없어서 그 부채 비율이 높으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순부채는 우리나라가 23.8%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부채만 생각하지 말고 순부채만 놓고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순부채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아직도 국가부채에 대한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부채라고 하는 문제를 들이밀면서 저는 이것을 국민에 대한 공포감으로 그리고 마치 빚을 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국가 재정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어느 분 발언하시겠습니까?

-(윤희숙)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사회자) 시간이 더 많이 남은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 발언해 주시죠.

-(홍성국) 민주당의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마구 퍼준다, 이런 용어를 쓰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은 아껴 써야 하고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이것을 전제에 둬야 하는 거고요. 현재 상황이 지금 단순히 인플레를 잡고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실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는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도 빚이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빚이 있습니다. 기업들도 건실하지만 자본의 효율성을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또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면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가 상승, 인플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의 인플레는 수요가 늘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지정학적 측면, 기후 위기, 이런 것들, 공급망의 문제가 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코로나 때 과도하게 전 세계에서 돈을 많이 풀었죠. 금리도 역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한 그 코로나 후유증을 지금 치유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연초에 뭐라고 했냐 하면 상반기의 재정을 올 상반기에 집중한 후 내년부터 다시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상반기에도 올해 상반기 65%하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많이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불용액. 써도 쓰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금액 중에서 46조 원인가요?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재정을 종교적인 수준으로 지금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과연 그런 상황이냐. 합리적으로 논의해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는 우리나라 국가 전략 기술이라고 하는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미래 차 이런 데서 더 과감하게 저희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국면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회자)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 발언하시겠습니까?

-(윤희숙) 지금 말씀하신 홍 의원님 말씀, 미래를 위한 먹거리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움이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는 투자 세액을 공제한다든가 이런 노력은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반도체 단지라든가 국가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 홍 의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각각에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뭐냐 하면 인플레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경제학자들의 논의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경제학자인데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양 의원님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굉장히 놀라실 것 같은데 인플레의 한도를 조금 늘릴까 하는 이야기가 학술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지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은 지금 똑같이 과거의 2%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더더군다나 두 분이 지금 재정을 더 써야 한다. 총량적으로 더 써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 재정이 현재는 그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렵지 않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령화 상태에서 앞으로 2, 30년만 지나면 어마어마한 부담이 우리 젊은이들의 어깨에 등짐으로 지어질 텐데 그 이야기를 왜 안 하시는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고령화 상황을 지났을 때 우리나라가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지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이 어느 정도의 부담을 질 것인가를 고려한 상태에서도 지금 두 분이 같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이게 지금 빚 잔치 하는 나라가 아닌 이상 홍 의원님 먼저 말씀 듣고 저는 양 의원님 말씀 그다음에 듣겠습니다.

-(사회자) 두 분 모두에게 질문하셨는데 지금 양 의원이 손을 드셨거든요. 먼저 들을까요?

-(양경규) 고령화 시대 이야기하면서 국가부채 심각하다는 말씀 계속 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거 답변하려고 했는데요. 우리나라 고령화 증가 추세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미래에 큰 폭의 노인 부양비가 필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도 있지만요. 정확하게 비교를 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의 고령화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일찍 진행이 됐는데요. 예를 들어 1인당 GDP 3만 불 도달 시점이나 고령 사회 도달 시점의 우리나라 정부 부채 비율을 주요 국가하고 한번 비교해보자는 거죠. 1인당 GDP 3만 불 도달 시점의 부채 비율을 비교해도 현재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2018년도에 1인당 GDP가 3만 불이었는데요. 당시 우리나라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 대체적으로 한 40% 정도였습니다. 일본은 1992년도에 3만 불에 도달했는데 그때 부채 비율이 69.9%였습니다. 재정건전성에서 항상 높은 순위에 있는 독일은 3만 불 달성 시점인 95년도에 부채 비율이 54%였습니다. 우리랑 같은 거죠. 그런데 이 나라들이 지금 20년, 30년이 지나서 후진국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나라가 망했습니까? 고령화 사회를 이야기하지만 경제 발전의 단계에 따라서 극복이 가능한 지점들입니다. 이 문제를 지금 고령화가 왔으니까 줄여야 한다. 종래에 있었던 나라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 도달 시점이 2018년인데 이때 정부 부채의 비율이 40%였습니다. 영국, 일본, 미국의 고령 사회 도달 시점은 1975년, 95년, 2013년인데요. 각각 50%, 84%, 105%였습니다. 이런 나라들 망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 문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치가 보여주고 있고 역사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자) 홍성국 의원 이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홍성국) 윤 의원님 말씀 100%, 200% 공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20여 년간 고령화 문제, 한국의 미래에 대해 고민을 해왔는데요. 이건 재정을 떠나서 한국 전체적으로 혁명적 수준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 시점에서 돈을 막 쓰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꾸 오해들을 하시는데요. 얼마 안 됩니다. 일단 살고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야지 뭘 할 거 아니겠습니까? IMF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뒤돌아보게 되면 그 당시에 IMF가 한국에 요구한, 구제 금융 대신에 요구한 내용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장에서 퇴출되고 경제 생활을 할 수 없었나를 우리 한번 반성해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국가가 별 역할을 못 했습니다. IMF도 그걸 동의하지 않았으니까 할 수 없었겠죠. 지금이 IMF보다 더 어렵고 특히 내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IMF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IMF 당시에는 어느 날 갑자기 쇼크로 다가왔지만 이거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지금 우리나라 내수시장이 서서히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정을 한국의 체력을 증강시키고 면역력을 높이는 이런 한방적 처방을 하기 위해서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마련해서 재정을 쓰자는 이야기를 마치 마구 쓰고 퍼주기 하자. 한번 그 정책 다 읽어보셨나요? 각 당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책들이 나올 텐데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오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개발 60년 최대 양극화 위기고요. 일자리 한번 보십시오. 청년 일자리 계속 줄고 있죠. 우량의 양질의 일자리, 제조업 일자리 계속 줄고 있어요. 노인 일자리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몇 년 더 지속되게 되면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도약하기 어려운 나라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이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자고 하는 게 민주당의 정책입니다.

-(사회자) 다음 어느 분 발언하시겠습니까? 윤희숙 전 의원.

-(윤희숙) 저는 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미래를 위해 그 체질을 위한 지출을 해야 한다는 것에 진짜 1000% 공감하는데 홍 의원님께서 지금 체질을 위한 투자하고 내수하고 자꾸 좀 혼동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내수를 위한 이야기는 다음 주제니까 제가 그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지만 우리의 체질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안의 비계를 잘라내는 그런 구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금 홍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이나 일본이 예전에 빚 많았다고 지금 못사는 나라가 됐냐. 그거는 앞뒤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일본이 지금 이렇게 어렵고 잃어버린 30년을 지내게 된 이유를 일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자신들이 실기했던 실패했던 순간을 언제로 잡냐 하면 플라자합의 이후에 90년대에 구조 개혁을 했어야 했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지금 나라 빚이 250% 정도 됩니다. 그 이자 비용만으로도 허덕허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 세계에서 보는 일본의 재정 운영의 실패 사례이고 독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역시 통일 이후 또 고령화 때문에 너무나 많은 빚을 쌓으면서 독일은 그 이후에 가장 강력한 재정건전성 장치들을 지금 만들어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엄격한 우리의 어떤 모범 사례죠. 과거에 빚이 많았다는 걸 가지고 지금 그걸 모범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 나라들이 생각하는 실패 사례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하는 것은 그것의 전혀 다른 면을 보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자) 양경규 의원.

-(양경규) 계속 국가 재정과 관련한 채무 비율에 관해서 서로 의견이 갈리는 지점이 있는데 이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 지출을 좀 늘리자고 하는 것을 퍼주자는 것처럼 자꾸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소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저는 정부가 세수가 줄고 긴축 재정을 하고 그래서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는 취지, 그런 측면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하고 지정학적 조건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사실 세수가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경기 침체로부터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이해되는 지점이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만 작년의 통계를 보면요. 작년 1, 2분기는 우리가 수출이 굉장히 어려워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3분기부터 수출이 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경제 성장, 경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출과 내수가 함께 가는 것인데요. 수출이 풀리면서 일정하게 확장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가 조금 더 많은 지출을 통해서 정부의 투자가 부족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표에 나온 것을 보면 경기가 침체될 때 민간 지출이 부진하면 정부가 지출을 해서 이 부분을 보완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3년 작년을 보시면 민간 소비가 매우 부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소비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과정을 보면 민간 소비가 떨어질 때 정부 지출을 늘리면서 정부가 일정하게 재정 정책을 통해서 국가 경제를 받쳤습니다. 그런데 2023년을 보면 민간 소비와 정부 지출이 같이 떨어져 있습니다. 민간 소비가 떨어지면서 발생한 이 문제를 정부는 전혀 책임지지 않고 계속 돈을 쓰면 안 된다, 안 된다고만 이야기하는데 홍성국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퍼주자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을 펼쳐야 하는 의지를 가져야 하는데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통계 숫자에 연연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다음 민주당 홍성국 의원 2분 4초 남으셨습니다.

-(홍성국) 일본의 실패를 이야기했는데요. 제대로 우리가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이 버블이 깨지는 시점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였어요. 34년 전에 4만 달러니까 지금 한국보다 훨씬 잘 살았죠. 경기가 나쁘니까 매년 씀씀이를 줄여 온 겁니다. 재정과 관련해서는 1990년대에 위기가 처음 발생했던 초기 국면에서 일본의 총리가 9명인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한 총리가 나오면 내가 1조 엔 쓸게, 그러면 뒤에 오는 총리는 2조 엔 쓸게, 3조 엔 쓸게, 4조 엔 쓸게. 이런 식으로 계속 찔끔찔끔 쓰다가 결국 안 되고 마지막에 하시모토 총리가 98년인가요? 이때 40조 엔인가 한 번에 썼던 경우도 있어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중요한 시점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독일이 재정을 잘해서 좋아졌다고 하는데 지금 독일 경제가 유럽에서 가장 나쁜 편입니다. 우리가 현 상황을 잘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가 가장 제가 우려하는 건 역동성이 사라진다는, 이미 한국 경제는 이중 경제가 됐어요. 수출 기업, 대기업, 가진 사람 그리고 내수 업체들, 중소기업, 어려우신 분, 밑에가 한 8쯤 되고요. 위가 2 정도로 갈라져 있어요. 이 부분이 계속 고착화되면 결국 성장률 자체를 갉아먹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답답하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지금 현 상황을 제대로 봐야 하는데 상위 20%만 계속 쳐다보면 아끼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위 80%를 아예 떼어놓을 거냐, 이거죠. 다중 채무자 450만 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자 비용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를 본다고 하면 지금 부잣집에 아무리 돈 많이 쌓아놓으면 뭐 합니까? 그 아들이 부도가, 부도가 나게 돼서 경제 생활을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큰 그림으로 인공위성 타고 대한민국을 좀 바라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다음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 1분 7초 남으셨습니다.

-(윤희숙) 지금 큰 줄기에서 홍 의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90년대 동안 경기 부양책을 12번 썼습니다. 찔끔찔끔이고 많이고 간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1년 예산의 한 10%를 이자 비용만으로 감내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은 거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다람쥐 도로를 만들면서 아무도 다니지 않으면서 다람쥐만 다니는 그런 재정 운용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자꾸 혼돈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상위 20%한테도 돈이 가지 않도록 총량을 너무 다 쓰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돈을 지금 써야 한다는 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재정을 왜 안 쓰냐는 게 아니라 이런 데 쓰자. 이렇게 찍어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건설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꾸 총량을 가지고 재정건전성이 왜 이 정부는 돈을 조금밖에 안 쓰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쓰자, 왜 여기에 안 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녹색정의당 양경규 의원 44초 남았습니다.

-(양경규) 어려운 분야에 쓰자라고 하는 우리 윤희숙 의원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재정건전성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약간 뒤죽박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전국 순회하면서 민생 투어 하고 계신데요. 20여 차례를 하셨습니다. 숫자는 탓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곳곳에 다니면서 대규모의 재정 투입과 관련한 발언들을 계속하시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부가 그동안 지향해왔고 예를 들면 목표로 삼았던 재정건전성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저는 분명한 철학이 과연 정말 있는 것인가 하는 지점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사회자) 세 분 모두 주어진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각 당의 내수 활성화 방안입니다. 진행 방식은 첫 번째와 같습니다. 그러면 사회자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물가, 고금리의 장기화 영향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이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업의 경기 실사지수가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심각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대출 연체 규모가 지난 1년 새 50% 이상 급증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이자 상환 부담 등이 민간 소비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각 당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 들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윤희숙) 돈을 많이 풀어서 인플레와의 전쟁을 망치면 안 된다는 제약 속에서 우리가 행동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면 한정된 돈을 크게 수요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이 국면만 지나면 다시 재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국면에서 망해서, 폐업을 해서, 가게를 닫아서 자기가 속한 소득 계층에서 추락하시는 분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분들을 돕는 안전벨트적인 그런 지출이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딜레마죠. 돈을 많이 써서는 안 되지만 그래서 인플레 전쟁을 실패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필요한 곳에 써야 하는 그런 것이 지금 한정된 내수 활성화입니다. 내수 활성화를 전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돕는 것인지 그 문제는 소상공인, 취약 차주, 취약 계층, 중소기업 이분들에게 집중적인 관심과 배려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회자) 다음 녹색정의당 양경규 의원 답변해 주시죠.

-(양경규) 내수를 활성화하려면 이 정부의 기본 정책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내수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곧 국내 소비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이러려면 첫째 소득이 있어야 하고 소득이 있으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일자리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최악의 임금 상황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250만 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4대 보험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들에게 소비를 진작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2036년까지 28기 폐쇄해야 합니다. 이들에 대한 고용 대책 전혀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일자리 문제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있어야 내수가 진작됩니다. 둘째로 가계부채와 중소상공인들 부채 없어야 합니다. 1000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돼서 임금 교섭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단결권과 교섭력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지출을 늘리는 확장 재정 필요합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 답변 듣겠습니다.

-(홍성국) 내수 활성화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워낙 안 좋고 구조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소비 자체를 줄이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새로운 e커머스들이 나오면서 새로운 소비 형태 때문에 내수가 안 되는 구조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거의 선진국 중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에 다다를 정도로 많고요. 그런데 이 자영업자들이 부채가 많아서 이자 비용이 한 2배 정도 늘었거든요, 한 2년 만에. 그런 상태에서 공급 과잉이 되고 이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더 이상 살아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녹색정의당 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본적인 우리나라 전체의 내수 비중이 낮고 이 내수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거의 부족한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저희는 큰 그림도 큰 그림이지만 총선이기 때문에 민생 회복에 주력한 많은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사회자) 내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각 당의 1분 의견 들어봤습니다. 곧바로 시간 총량제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분당 10분의 총량 시간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는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시죠.

-(윤희숙)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저희가 교과서에서 봤던 인플레가 왜 위험하냐 그럴 때 가장 위험한 이유는 인플레는 소득 분배를 아주 왜곡시키고, 왜냐하면 빚이 있는 사람의 빚을 줄여주고 빌려준 사람은 굉장히 유리하게 만들고 특히 어르신들, 은퇴하신 분들은 앉아서 소득이 깎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고 그러면 사실 인플레입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지금 정부는 그것과의 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화끈하게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수 활성화라는 말 자체가 아주 한정적인 의미만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수를 정말 전격적으로 화끈하게 활성화하면 인플레하고 지금 오른쪽 깜빡이 켜고 왼쪽으로 가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확장 재정을 할 수는 없지만 어려우신 분들, 지금 소상공인, 폐업하지 않도록, 가게 닫지 않도록, 대출 조건 같은 것을 좀 완화를 하고 정책 금융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들에게 지금 어려운 점들이 무엇인지 컨설팅하고 그리고 지원, 뭐죠. 재해 시스템 같은 것을 법에 의해서 처벌받기 전에 일단 안전 시스템을 같이 갖추도록 컨설팅을 하고 그리고 취약 차주들.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 때문에 지금 대출을 굉장히 많이 안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대환 조건을 좀 완화해서 대출 부담을 좀 줄여드리는 것, 이 정도가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취약 차주, 취약 계층 그리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분들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평소 때라면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드는 것이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공공 일자리 같은 것은 OECD에서도 우리가 너무 비중이 높다, 이렇게 비판받고 있는 것이지만 지금 이 어려운 국면을 견뎌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노인 일자리, 공공 일자리 이런 것들을 한시적으로 지금 늘려가는 노력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다음 어느 분 발언하시겠습니까? 양경규 의원.

-(양경규) 부채 문제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가계부채가 일단 없어야 하겠죠. 그리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채도 가급적이면 없는 것이 내수를 위해서는 바람직할 겁니다. 빚이 있는데 수입이 있다고 해서 소비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00조에 육박해서 GDP 대비 101%로 세계 1위의 가계부채국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고요. 중소자영업자 부채는 1000조를 넘어서고 있고 3개 금융 기관에 동시에 빚을 지고 있는 다중 채무자가 177만. 743조가 부채입니다. 자영업자 부채는 코로나 이후에 300조가 늘어날 정도로 급격히 증가했는데요. 정부의 전면적인 부채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윤희숙 의원님께서 우리도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미진합니다.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 부채 대책으로 이 정부 출범하면서 새출발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0조를 가지고 정부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정책을 쓰겠다 했는데 이 정책이 7%밖에 소진이 안 돼서 30억 중에 겨우 2억 정도를 소진했습니다. 최근에는 집행을 하지 않고 있고 이 제도 자체가 다소 미비점이 많기 때문에 빨리 보완해달라는 여러 가지 상공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있으면서 실제로 30조 중에 2조밖에 못 쓰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온누리 상품권 문제인데요. 사용 범위 확대를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 대정부질의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물어봤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게 중소상공인들의 절절한 요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추진계획서가 의원실로 왔는데요. 대상을 5만 정도 확대하는 수준 이상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구매 한도 현재 30만 원을 100만 원으로 하고 그 대상도 골목상권까지 느끼는 과감한 중소상공인에 대한 대책, 부채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녹색정의당의 중소상공인에 대한 부채 탕감 대책, 부채 대책은 조금 있다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 발언하시겠습니까?

-(윤희숙) 제 발언, 대답부터 할 수 있을까요?

-(사회자) 윤희숙 전 의원 발언하시죠.

-(윤희숙) 지금 국민의힘 공약 중 가장 대표적인 소상공인의 공약 중 하나가 온누리 상품권을, 골목 상권 확대하고 5조에서 10조까지 굉장히 큰 규모로 지금 확대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양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을 지금 국민의힘도 이미 같이 걱정하고 있고 공약으로 이미 나와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릴게요.

-(사회자) 홍성국 의원 발언하시겠습니다.

-(홍성국) 시점이 미묘한데요. 최근에 2월 물가 보면서 모두 다 힘들어하고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물가, 신선식품 중심으로 돼 있는데 돌이켜 보면 21세기 들어서 물가를 이렇게 고민해 본 건 실질적으로 처음입니다. 그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때 역사상 최고로 돈을 많이 풀고 금리를 낮춰간 후유증이고요. 또 하나는 전 세계 공급망이 붕괴된 측면, 그다음에 기후 위기, 세 가지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게 되면 물가는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올 하반기 정도가, 한국에서 물가가 쉽게 안 떨어지는 건 작년에 물가를 많이 눌러놨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그래서 윤 의원님한테 묻고 싶은 건 과연 현재 물가 수준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냐. 물가 공포를 계속 자극하면 돈을 쓰면 안 되죠. 금리 더 올려야 하죠. 돈을 오히려 줄여야 하죠. 이게 과거의 경제 이론이고요.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고 하면 물가는 좀 안정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윤희숙) 지금 한국은행 예측에 따르면 제가 한국은행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한국은행의 예측에 따르면 올해 물가가 2.5에서 2.6. 마지막 1km를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그런데 그 마지막 인플레와의 전쟁 마지막 1km가 상당히 울퉁불퉁할 거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홍 의원님 예측이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올해도 좋아지고는 있고 그러나 그 속도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홍성국) 제가.

-(사회자) 네, 홍성국 의원 발언하시죠.

-(홍성국) 그런데 어떻게 됐건 국가 재정, 내수,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요즘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에서 이 단어를 듣기가 어려워요. 뭐냐 하면 재정 준칙, 퍼주기, 전 정부 탓.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요즘, 가만히 보시면. 왜 이럴까? 이거는 17차례에 걸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하죠? 민생 정책토론회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여기에서 언급된 숫자를 다 합치니까 925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고 민주당보고 녹색정의당보고 막 퍼주기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공약을 남발하고 다니고 있어요. 이게 무슨 민생에 도움이 됩니까? 윤 의원님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윤희숙) 재정 준칙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안 했냐. 우리 홍 의원님께서 아주 너무 중요한 문제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 문제를 다룰 때 국회에서 상임위가 기획재정위였습니다. 재정 준칙을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정부도 말을 했지만 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 그렇게 목을 걸고 반대를 하셔서 더 이상 이것을 이 국회 내에서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없겠다는 깨달음을 저 역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900조를 약속했다고 하는데 그거 대부분 민간 투자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좀 약간 어처구니없는 비난을 하시는 것이 그중에 622조 정도는 삼성의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공장에 삼성이 쓰는 돈이에요. 그 돈을 다 끌어모아서 지금 900조를 약속했다고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고요. 정부가 지금 정부 돈으로 써야 하는 돈은 그중의 한 10% 정도인데 그 10% 정도도 언제까지 쓰겠다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10% 정도의 돈을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퍼져서, 분할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재정에서 그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쟁으로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900조다. 90%가 민간 투자의 액수인데도 900조라는 그 액수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좀 별로 좋은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 필요한 돈을 왜 이런 것은 불필요한데 왜 이야기했니? 이것은 필요한 돈인데 왜 안 넣니?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자) 홍성국 의원 답변하시죠.

-(홍성국) 그러나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들은 마치 정부가 할 것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500조,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한 120조 정도를 썼는데요. 이런 식으로 정부가 과잉 홍보를 하면서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이거든요. 민생과 한국 경제를 담보로 해서 총선용 정책을 한다는 것은 저는 포퓰리즘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다음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양경규 의원.

-(양경규) 내수 문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수 살리려면 어쨌든 정부 지출이 좀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세금이 조금 더 걷혀야 하는데 정부가 그동안 한 일이 감세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첫 해부터 작년까지 정부 여당은 민주당과 함께 대규모 감세안을 계속 통과시켜 왔습니다. 지난해 세수 부족이, 세수 결손이 56조 원에 달했는데요. 세수 결손이 2년 연속 일어났습니다. 이게 2014년 이후 9년 만인데요. 종부세, 상속세, 법인세 등은 그동안 다 깎아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소위 이렇게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를 더 많이 해서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5년간 100조 원 규모를 감세했습니다. 이게 작년까지 이루어진 일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우려가 생깁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들인데요. 첫 번째로 정부의 이런 조세 정책 기조는 그동안 더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조금 더 내자라고 하는 국민적 합의 또는 정책적 합의를 일관되게 지난 20년 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정부의 정책 기조, 또는 사회적 합의 기조가 전면적으로 퇴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완화했는데요. 2000년에 100억이었습니다, 이 기준이. 그래서 쭉 내려서 2018년 15억, 2020년 10억으로 줄였는데요. 이걸 다시 50억으로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감세라고 하는 문제들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금투세마저 폐지하겠다, 이렇게 또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수들을 계속 폐지하면 세원이 줄면서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늘린다는 것, 또는 약자들을 위한 복지를 하겠다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모순적인 지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시그널은 경제 주체들에게도 나쁜 시그널을 주게 돼서 노동하는 것보다는 주식에 투자해서 돈 벌겠다고 하는 것이 생겨나고 이렇게 되면 사회적 생산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지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윤희숙 의원님, 과거에 금투세 관련해서 찬성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정부가 바뀌고 국힘도 당론을 바꿔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좀 지나친 것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희숙) 일단 세수 결손은 지금 뭐 국내적인 요인보다는 경기 둔화로 인한 글로벌적인 요인에 의한 경기 둔화로 인한 세수 결손이라는 점은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왜 대규모 감세를 하냐, 우리 양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가 깎은 세금은 사실 법인세밖에 없습니다. 지금 법인세를 뭐 부자 감세라고 말씀하시지만 전 규모의 기업들에게 1%씩을 깎았기 때문에 부자 감세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법인세에 대한 정책 방향은 그간에 꾸준히 다른 나라 평균, OECD 평균이 내려가면 우리도 거기 맞춰서 내리는 그런 방향을 취해 왔어요. 김대중 정부 때도 내렸고 노무현 정부 때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세를 그냥 1%포인트밖에 안 내린 것을 가지고 대규모 감세라고 보시기에는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가 뭔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김대중, 노무현도 깎은 세금이다, 이걸 알고 말씀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해서는 저는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세율의 문제이지 사실은 이것은 있어야 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문재인 정부 때 이것을 기안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것을 공제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올려버렸어요. 5000만 원까지 금융 투자 소득이, 5000만 원을 넘는 분들을 우리가 보통 개미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대부분의 국민은 사실 5000만 원이라는 한도를 설정하면서 다 빠져나가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의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많은 의구심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로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주식 시장의 어떤 활성화, 이런 것을 위해서 이것을 고민한 거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이 지난 다음에는 새 국회가 들어서면 이 세금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차분하게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금융계에 계셨던 우리 홍 의원님.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홍성국) 금융투자소득세는 민주당도 주장을 했고 국민의힘에서도 추경호 부총리도 동의해서 공동 발의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고 선진국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할 것 같다. 이 논의를 사실 30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랜 진통을 거쳐서 지금까지 이 제도를 만들어왔는데 실행을 앞두고 갑자기 이것을 무산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어느 날 무슨 논의도 없이 이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공매도 중지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또 폐지하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게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에 PBR 1배 정책이라는. PBR 상승 밸류업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의 사례에서 배운 겁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일본은 기업 가치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11년 전부터 했습니다. 11년 전부터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을 해서 지금 효과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중앙은행이 매입가 기준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4% 이상을 갖고 있고 오늘 아침 신문에 났더라고요. 평가를 하게 되면 거의 주식을 7%나 갖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숫자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PBR 1배 전략을 한국이 벤치마킹해서 한국 증시 밸류업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면 정말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걸 총선 앞두고 갑자기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총선 이후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하는 것은 이런 포퓰리즘적인 정책들이 누적됐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디스카운트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기관 투자자를 늘려야 하고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하고요. 장기 투자가 세제 혜택 주는 거. 그래서 장기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녹색정의당 양경규 의원 발언하시겠습니다.

-(양경규) 부자 감세 아니다라고 윤희숙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주식양도세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가 대체적으로 1440만 정도. 주식양도소득세 기준 완화하면서 혜택 보는 사람이 1만 3000명입니다. 말하자면 부자들 1만 3000명만 혜택 보는 세제가 됐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세제 문제에 있어서 법인세 1% 문제나 개미들에게는 피해가 없고가 아니라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깎아주면서 감세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토론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윤희숙 의원께서 좀 힘드시겠어요. 양쪽에서 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감세, 감세 하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재작년 한 해에만 211건의 감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발의가 107건이고 국민의힘 발의가 104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책임 이야기 안 할 수 없는데요. 대규모 감세 법안, 이거 모두 민주당이 동의해서 통과시켜 준 겁니다.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모두 밀실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소위 예산소위가 아니고 예산소소위라고 하는 근거에도 없는 위원회를 통해서 밀실 합의한 건데요. 다수당인 민주당이 합의하지 않았다면 감세안과 예산안, 통과될 수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새삼스럽게 왜 국민의힘이 지출을 더 늘리지 않느냐, 왜 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지 않느냐. 이게 저는 약간 좀 뜨악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하고 손뼉을 마주칠 때마다 세수가 줄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노동자와 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사회 보장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혹시 분립이라는 말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마블 시리즈에 나오는 타노스라는 악당이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세계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손바닥 한 번 딱 마주치면 세수 결손이 나타나고 국가 경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양당이 마블 시리즈의 악당 타노스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감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호흡을 잘 맞춰왔는데요.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좀 느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입장은 무엇인지, 감세를 철회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홍성국) 충언 감사드립니다.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했던 감세 정책은 지금은 재정을 늘리기 어렵고 또 정부 여당이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감세를 통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 건, 한 건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들어가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세제가 제대로 못 따라갔던 이런 측면도 있고요. 제도적으로도 또 우리나라의 성장을 위해서 또 필요한 다양한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걷고 세율만이 아니라 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 등을 통해서 경제 흐름을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감세도 필요하고 일정 부분 세액 공제도 필요한 겁니다. 지금 국가 전략 기술에 15%나 되는 세액 공제를 하는 거는 다른 나라가 하기 때문에 저희도 동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살펴보시면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큰 그림에서 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역으로 세금을 덜 걷는 거하고 세금을 걷어서 재정을 쓰는 거하고 이거는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 발언해 주시죠.

-(윤희숙) 저는 우리 홍 의원님께 좀 중요한 문제를 다시 짚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부 때 5000만 원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바람에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면서 실효성을 의심받게 됐다. 현재 상태에서 그러면 민주당은 이 금융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그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PBR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지배 구조를 개혁하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지금 많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의 지금 주식 시장을 끌고 가는 것은 혁신 기업의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뭐 지배 구조나 무슨 배당의 문제보다 일단 혁신 기업이 없다. 혁신 기업이 혁신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이런 기업 생태계가 너무나 미진하다. 이런 문제를 지금 많이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민주당은 지금 혁신 기업이 제대로 태어나서 클 수 있는 뭔가 지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 개혁이라든가 많은 구조 개혁 문제에 대해서 이런 혁신 기업이 클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소극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모든 개혁 과제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을 많이 봅니다. 지금 이런 혁신 기업이 출몰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홍성국) 주식 양도소득세 문제는 오랜 기간 논의해왔고 금액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다시 통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용했던 통계들이 과거 수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말에 그냥 오늘부터 다음부터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건 다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 기업, 제가 전적으로 윤 전 의원님 견해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런 것에 소극적이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K-뉴딜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어렵고 전 세계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한국은 어마어마한 개혁을 짜서 앞으로 나아가자. 나아가기 위해서 한국의 K-뉴딜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다양한 분야, 구석구석까지 우리가 혁신 기업을 만들고 혁신 성장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집권한 이후에 이러한 계획들은 전부 다 무산되거나 이름도 바꾸고 예산을 줄이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할 건요. 한 사례로 보면 재작년에 2022년 말에 제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미래 차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정부안이 8%였어요. 저희 당은 12, 13 정도, 한 15 정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8% 갖고 통과됐어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난리가 나서 찾아와서 상임위에서 당시 추경호 전 부총리가 죄송하다고 사과 발언까지 했습니다.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흔히 서민 정당, 포용 성장만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민주당은 성장, 혁신 성장, 미래를 향하는 데서 가장 과감한 정당이고 이러한 정책 비전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사회자) 다음 윤희숙 전 의원.

-(윤희숙)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는 질문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K-뉴딜, 그 저도 사실 그 K-뉴딜에 대한 희망을 갖고 관련 펀드를 샀었는데 지금 뭐 마이너스 50%입니다. 정부가 뭔가를 찍어서 이게 성공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우리 경제를 오랫동안 성장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저도 굉장히 제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혁신 기업을 위한 경제 생태계 구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노동 개혁이라든가 규제 개혁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해서 노동과 자본이 움직일 수 있는 전망이 있는 곳에 스스로 민간 주도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구조 개혁이라고 하죠. 아까처럼 정부가 주도해서 뭘 만들고 K-뉴딜을 만들고 이런 거보다 자본 시장과 노동 시장과 각종 규제 개혁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홍성국) 정부가 주도하지 않고 시장 자율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오산이고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은 경제 전쟁 시대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전쟁을 정부가 사령관이 돼서 수행하고 있어요. 미국이 그러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한국은 지난해 올 예산에서 R&D 예산 깎은 것에 전형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되돌린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부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만큼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과 노동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혁신 성장과 노동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혁신과 관련한 기업들은 종업원 수가 꼭 많은 건 아니고 과거의 전통적인 제조업 쪽에서 나타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교육은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요즘 의료 개혁에 문제가 있지만 교육 개혁도 의료계 못지않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 교육,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도 200% 공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한국이 골든타임이니까 이번 총선이 끝난 다음에 정부 여당이 과감하게 먼저 안을 만들어 오게 되면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생각입니다.

-(사회자) 다음 녹색정의당 양경규 의원 답변해 주시죠.

-(양경규) 두 분이 어떤 뜻으로 노동 개혁을 말씀하시는지 들어봐야 하겠는데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노동권에 대해서, 노동조합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소득이 있어야 하고 노동자들의 소득이 있으려면 노동조합이 있어야 하고 노동조합이 교섭권을 제대로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30년대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에서도 내수를 확장시키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교섭력을 재고시켜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쨌든 내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로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수를 확장시키겠다고 하면서 노동 개혁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가 퇴행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요.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기 위해서 다른 시민단체는 다 놔두고 유난히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회계 공시를 이야기해서 세액 공제를 무기로 노조 활동에 대한 간섭에 들어오고 있고요. 또 비정규직과 영세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 교섭권이 없는 하청 노동자들. 이들이 교섭관을 제대로 가질 수 있는 노란봉투법, 이것은 한국 사회 임금의 양극화와 노동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어렵고 노동조합이 더 난리를 칠 거다라고 하는 이유로 기본적으로 노란봉투법을 대통령까지 나서서 거부했습니다. 사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노동자들 앞에 나와서 노조를 설립하라고 하는 공개 캠페인을 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에 있었던 미국 자동차 파업에서 파업 승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는 이것은 노조가 좋아서가 아니라 경제를 위해서 내수, 노동조합, 이것들을 연결시켜 가는 건데요. 우리 국민의힘 또 윤석열 정부는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노동조합의 노동권 확대, 고민 좀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윤희숙 의원님.

-(사회자) 윤희숙 의원님, 이제 1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답변해주시죠.

-(윤희숙) 그럼 답변하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양 의원님 말씀하신 노동조합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노동조합 중에서도 어떤 노동조합에 대해서 비판을 하느냐. 지불 능력이 굉장히 높은 대기업에 기반해서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는. 내가 채용됐으니 우리 아들도 채용시켜줘, 이런 식의 노동조합을 비판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녹색정의당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녹색정의당이 우리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고 있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노동조합에 대한 뭐랄까, 우호적인 태도는 저는 국민의힘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수 활성화 방안으로 돌아가자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느끼고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지금 인플레와의 전쟁 속에서 이것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안전벨트가 튼튼하지 않은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 취약 차주, 취약 계층, 중소기업,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 발언 시간이 다돼서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다음 어느 분 발언하시겠습니까? 홍성국 의원 55초 남았습니다. 발언하시겠습니까?

-(홍성국)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배달을 많이 해서 드시고 있는데요. 1만 원짜리를 시키면 4700원을 수수료 뗀다는 보도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보수 언론이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현재 주제가 내수 활성화 부분인데 이렇게 되게 되면 과연 내수가 가능할 것인가. 시간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미 유통 대기업들은 독점의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또 내수가 어려워지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수 문제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나라나 난제입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나 고령화 저출산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자영업자가 매우 높고요. 그리고 이 부채가 1000조 원이나 된 상태에서 금리가 2배 올랐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다음 양경규 의원 33초 발언 부탁드립니다.

-(양경규) 취업 승계, 전국에 있는 노동조합 중에서 하나나 두 개에서 발생한 문제를 마치 큰 것처럼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유감이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못 사는 노동자들, 소득이 적은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열어놓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플랫폼 노동자의 4대 보험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어디 가서 의지할 데도 없는 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보험의 혜택도 받고 있지 못한 이 노동자들을 위한 4대 보험. 그리고 하청 노동자들이 교섭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 반드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세 분 모두 주어진 발언 시간 전부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3차 정책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앞선 토론 주제뿐 아니라 경제 분야 전반에 걸쳐 이야기할 수 있도록 주도권토론 방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가 상대 토론자를 지명해서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는 등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 분께는 각 12분의 주도권 시간을 드리는데 주도권자는 가급적 한 번 발언할 때 2분 이내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2개 정당에 최소 한 번씩은 질문하셔야 하고 답변 시간은 30초를 보장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30초가 넘으면 제지하셔도 됩니다. 이 규칙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도권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녹색정의당 양경규 의원부터 시작합니다. 주도권 시간 12분입니다.

-(양경규) 앞에서 미처 질문하지 못한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정부도 노력하지 않는 정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 정부가 국민들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견과 입장이 달라서 그런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가장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감세 혹은 재정 지출을 줄여서 건전 재정을 하는 이유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투자를 더 많이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내수를 촉진하고 그럼으로써 어쨌든 현재의 대한민국 경제를 잘 관리하고 성장시키겠다고 하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흔히 뭐 그런 표현을 잘 안 쓰기도 합니다만 이걸 흔히 낙수 효과라고 하는데요. 올해 정부 집권 3년 차입니다. 정부가 기대했던 대로 감세로 인한 낙수 효과는 확인할 길이 없고요. 투자와 소비 수요가 개선됐다, 이렇게 지난번 총리께서 말씀하시고 최상목 부총리도 말씀하시던데요. 우리 국민은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얼마 전 한국경제인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국내 투자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5%가 투자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계획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법인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하고 K칩스법 등 투자 관련 기업 규제 완화도 있었지만 이게 정말 유의미한 투자로 이어질지도 의문입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 경기지수, BSI는 작년 말에 이어 올 초까지 3, 4개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감세와 재정 지출 축소로 경기를 활성화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당시 법인세 3% 인하했지만 그래서 기업 부담이 27조 원이나 줄여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 4년을 전후해서 오히려 실제 투자는 10조가 줄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경기를 어떻게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과 같은 재정 정책, 경제 정책으로 실제로 나라 경제가 나아지고 국민들이 좀 편안해질 수 있는지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희숙)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의 가장 큰 원인은 대외적인 원인입니다. 지금 중국 경기도 좋지 않고 그리고 전쟁이 있죠. 우크라의 전쟁이 있고 그리고 미중 경제 패권 때문에 지금 공급망이 흐트러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내부의 원인으로 지금 경제가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해야 하는 것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업이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 설비 투자가 매우 부진한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 목표고요. 그리고.

-(양경규) 답변 시간이 너무 길어지시는데.

-(윤희숙)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투자를 도와야 한다는 목표를 지금 우리 양 의원께서 부정하시는 것인가요?

-(양경규) 노, 노, 노. 그건 아니고요. 낙수 효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계신데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지금 정부가 쓰고 있는 재정 정책과 경제 정책이 효과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하신 것 중에 대외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야기합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패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정학적 조건들의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대중 무역 적자가 1991년 이후 31년 만에 처음이었고요. 180억 달러 적자가 났는데 이게 전체 무역 적자 102억 달러의 1.8배가 되는 걸 보면 중국과의 문제를 포함해서 지정학적 조건 속에서 미국 우선주의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면요. 작년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 예비타당성 면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려야겠는데요. 두 당 모두 이번에 민주당이 답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과 민주당은 SOC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 면제 기준을 500억에서 1000억으로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기재위 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아직 본회의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당론이라는 뜻이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특별법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사업성을 따지지 않고 밀어붙인 그 규모만 22조가 넘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예타 면제와 관련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저는 재정건전성 또는 여러 가지를 볼 때 계속해서 민주당의 입장이 뒤죽박죽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국) 예타 금액을 500억에서 1000억으로 올린 거는 500억 정한 게 IMF 이후에 정한 겁니다. 그사이에 물가상승률 감안하면 지금 1000억 이상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많은 사업들이 물가가 올라서 공사나 이런 것을 하게 될 경우에 500억은 아주 작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건 숫자상의 문제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하면서 기재부가 다 주무르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500억 넘는 것을 전부 다 기재부가 다 하니까 실질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이런 정책이라든가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물가나 또 우리의 경제 상황들. 반도체 팹 하나 큰 거 깔려면 100조 원 정도 드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걸 너무 큰 의미로 무책임이니 퍼주기니, 이런 상황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의 경제 사이즈가 커진 자연스러운 상황 그리고 기재부가 사사건건 거의 모든 사업을 다 개입하기 때문에 일종의 줄이려는 고육지책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경규) 민주당에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재생 에너지 사업이나 아까 이야기한 첨단 기업,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 R&D 예산 증액. 또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투자, 초고령화와 저출생 등에 대한 복지 지출 증가,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감세도 좀 자제하시고 오히려 증세에 대한 고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녹색정의당은 재정 지출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총선에서 상위 1% 슈퍼 부자에게 초부유세를 도입해서 60조를 걷자, 사회복지세를 도입해서 42조를 걷자, 탄소세를 도입해서 이걸 가지고 어쨌든 정의로운 전환을 포함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자, 이런 공약을 제출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확장 재정 혹은 정부 재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입장들, 지출 증가를 이야기하면서 지출 증가할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국채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세수를 증액해야 하는데 정부의 긴축 재정과 감세는 비판하면서 또 감세에 합의해 주시기도 하고. 작년 10월에 민주당 조세재정특별위원회가 추진하던 증세 정책 발표 그게 백지화됐습니다. 원래는 증세를 발표하겠다고 했었는데. 이게 왜 백지화됐는지도 잘 모르겠고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일언반구가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증세 카드를 만지작거리다가 놓고 만지작거리다 놓고 이게 굉장히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이 큰 것 같은데요. 민주당의 증세에 대한 당론 무엇입니까?

-(홍성국) 증세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국회에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개인적인 성향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증세를 하자는 분이 있고 감세를 하자는 분도 있고 세액 공제를 통해서 하자는 분이 있고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가 활발한 것은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제 문제는 워낙 민감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한테 영향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정무적 상황도 필요하고요. 더군다나 총선을 앞두고 세제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포퓰리즘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총선 이후에 새로운 22대에서는 분명히 이러한 논의들이 있을 거로 봅니다. 그리고 상속, 증여세 문제도 당내에서도 당내 내부 논의는 활발하기 때문에 다음 대선 때 대선을 앞두고서는 이런 논의들이 좀 더 활발해지게 되면 한국의 미래 예측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양경규) 마지막 질문이 될 것도 같은데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 탕감 문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두 당에게 같이 묻겠는데요. 녹색정의당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채 중 우선 급한 100조 원을 좀 탕감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00조 원으로 정한 것은 빚을 갚기 어려워서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 유예를 계속 신청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빚이 100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위험한 부채입니다. 심지어 이제 최근에 상환 유예가 계속되던 것이 총선 이후로 살짝 미뤄놓으면서 5월 위기론까지 나올 정도로 중소상공인의 이 부채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고 그 문제가 대체로 100조 정도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녹색정의당은 긴급 금융 회생 기금을 만들어서 30조 정도를 투자하면 100조의 부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대체로 채권 매입가율이 약 30%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지지부진한 새출발 기금을 더 이상 이게 잘 진행되지 않으니 정확하게 긴급 금융 회생 지원 기금을 통해서 내수 활성화의 마중물로 좀 삼고 중소상공인들이 어깨 펴고 살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냈는데요. 녹색정의당의 이 안에 대해서 진행을 좀.

-(사회자) 양 의원님.

-(양경규) 같이해 주실 생각 없으십니까?

-(사회자) 이제 1분 정확히 남았기 때문에 30초씩 정확히 나눠 가지시면 됩니다. 더 이상은 주도권을 가지실 수 없습니다. 어느 분 먼저 답변하시겠습니까?

-(홍성국) 계산을 해보면 100조 원 정도가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도 다 검토를 하긴 했었는데요. 상당히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데는 많은 전제 조건이 있고요. 이거만 있는 건 아니에요. 경제 전체로 보면 부동산 PF 134조 원이 있고요. 또 전세 사기 피해자들도 있고요. 이렇게 다 합쳐보게 되면 사실 암적인 존재를 확 도려내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 하기는 지금 우리 경제나 재정으로는 무리다.

-(사회자) 답변 시간 30초가 다 됐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 답변해 주시죠.

-(윤희숙) 빚은 진 사람이 있으면 빚을 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사정만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빚의 성격을 보고 또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다른 취약차주들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탕감이라는 단어 자체가 선거 전에 쓰는 것은 저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용어를 선거 전에 쓰는 거 자체가 좀 포퓰리즘적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자) 녹색정의당 양경규 의원 주도권 시간 12분 모두 소진됐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홍성국) 지금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께서 말씀하신 현재의 경제 위기가 내수 문제가 대외적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내부적이고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계속 국회의원 하면서 보면 깊이 있게 보려고 안 합니다. 그리고 평균으로만 봐요. 평균으로 보면서 빈부 갈등이 심해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도 똑같은 현상인데요.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3만 3000불이라고 하지만 위쪽에 많이 몰려 있게 돼서 있는 사람들의 소득이 많게 되면 평균은 3만 3000이지만 그 아래쪽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중윗값, 등수를 매겨서 주로 많이 하잖아요. 좀 오래된 통계이기는 한데 전 세계 상위 10명이 전 세계 35억 명의 부와 동일하다. 이건 어느 나라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게 이런 거는 국가 내부적으로 좀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속 서로가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들은 이게 좀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 뭐다 하는데 지금 정부 정책을 놓고 보게 되면요. 정말 웃겨요. 유류세 4월 말까지 연장, 밸류업 프로그램 5, 6월 발표.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하반기에 지금 매우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 전기 요금도 그렇고요. 또 철도 요금도 좀 올라갈 것 같고요. 지하철 요금도 150원 인상, 이런 많은 게 있어요. 그리고 상반기에 재정 65%, 전통 시장 소득공제율 상향, 한시적으로 상반기에 40에서 80. 전부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정부가 최근 6개월간 내놓은 정책을 보면 자세히 보면 조그마한 글씨로 한시, 상반기,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아니에요. 총선 끝난 다음에는 우리는 안 살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힘에서 한번 제대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 지금 양쪽 두 분 다 아까 이런 혜택을 많이 주고 돈을 더 쓰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지금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방식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이 이야기를 접근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인플레가 올해 좀 잡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가 좀 나아가고 있으니 전격적으로 우리가 내수 부양을 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은 어렵지만 지금 가장 어렵게 이 상황을 견디고 있는 분들에게는 최대한 보호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유류세라든가 뭐 공공요금 이런 것도 지금 상반기 동안에 일단 숨통을 트이게 하고 그 이후에 경제가 좀 좋아지는 상황에 발맞춰서 조금씩 올리겠다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저는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주도권자.

-(홍성국)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요. 적어도 어떤 정책을 쓰면 효과가 경제 정책이 나오면 최소한 6개월 후에 효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 다 정책이 집중돼서 사용되면 하반기나 내년도 성장률도 2.45 정도인데 그건 가봐야 하는 거고요. 올해도 2.2%가 어렵다고 민간들은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한시적인 정책은 선거용 정책이 아니냐. 그거 한마디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 그렇지 않죠. 정책에 따라 다른 겁니다. 정책에 따라서 전달되는 경로가 복잡할 때는 그것이 효과가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지만 유류세 깎아주는 거, 이거는 당장 이번에 깎아주면 올해 내수, 소비의 압력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지금 홍 의원님께서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책이 다 같은 정책이 아닙니다. 경로가 복잡한 것이 있고 단순한 것이 있고 지금 이런 경우는 단순한 경우죠.

-(홍성국)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하고 있고 각 당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번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큰 과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종시가 출범한 지 10년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서울을 확대하겠다는 정책들, 국토균형발전은 단순하게 이게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문제, 지역적인 문제를 떠나 이건 또 하나의 경제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방 경제 다 죽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돌아다니면서 지금 비대위원장이나 대통령이 김포를 서울시에 넣는다고 한다는 둥 각종 이런 국토균형발전들이 상당히 퇴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두 분이 먼저 녹색정의당에서도 이 현 정부에서 국토균형발전 너무 후퇴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총선의 공약이라고 내놓은 것 중에서 국토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건 하나도 없고 거의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만 쭉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부산에 가서는 부산을 키운다고 하고 서울에 와서는 서울을 키운다고 하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정책들이었는데 우리 양 의원님께서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양경규) 저희는 뭐 서울 가서 서울 사람 좋은 이야기하고 대전 가서 대전 사람 좋은 이야기하고 그런 적은 없고요. 저희는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기후 위기와 불평등이라고 보는데요. 사실은 기후 위기 때문에 지역의 불평등이 더 심화하기도 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문제든 이런 문제를 예를 들면 대도시가 집중하고 그것을 생산하는 것이 지역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후 위기 차원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에너지의 지역적 분배나 이런 문제들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저희의 지금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생각하고 있는 대안 중의 하나입니다.

-(홍성국) 윤 의원님.

-(윤희숙) 저는 홍 의원님의 문제의식에 아주 공감하고요. 고령화만큼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제약하는 큰 위험 요인이 지방 소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간에 많은 시도들이 있었죠.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공공기관에 찢어발겨서 전국에 뿌려놓고 보니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산업 기반, 지역의 산업 기반. 그리고 교육, 인프라, 교통 인프라, 문화 인프라, 이런 것들을 살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축이 몇 개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메가시티인 거죠. 지방에, 부산에 가서 부산 이야기하고 대구에 가서 대구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메가시티를 살려야 지방이 살기 때문에. 서울의 메가시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릅니다.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이기 때문에 행정과 생활권이 괴리가 되는 부분을 지금 해주겠다, 이것을 일치시키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차원은 좀 분리해서 보셔야 하고 지방균형발전에 대해서 지금 후퇴했다고 했지만 기존의 어떤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는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혜를 모아서 각 지역의 메가시티를 활성화해서 지방을 살리는 방식으로 다음 국회가 꾸려지면 아주 차분하게 저는 많은 연구가 동반해서 이것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국) 윤 의원님 말씀은 상당히 지당하신 말씀 비중이 높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발표하는 정책과 행정부가 하는 정책은 전혀 다른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양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을 돌면서 듣기 좋은 소리만 다 해놨는데 거의 실행 불가능한 내용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 합니다.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위기는 역시 기후 위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윤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공장을 우리가 622조 원 그러면 2043년까지, 2030년까지 합치면 제가 보기에는 한 300조 정도 투자할 것 같은데요. 거기 소모될 전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 놓고서 신재생 에너지를 지금 투자해도 늦었는데 계속 줄이고 원전만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원전도 필요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히 봐야 할 것은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게 대세고요. 우리나라가 특히 배터리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중국을 제외했을 때. 그런데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률이 이렇게 낮고 충전기도 없고 도대체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특히 RE100, 반도체가 중요하니까 반도체 관련해서 RE100을 하기 위해서 그 전력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윤희숙) 저는 우리나라에서 기후 전환 그리고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가장 말을 하기가 당당하지 못한 게 저는 민주당이라고 생각해요. 탈원전하지 않았습니까? 탈원전. 지금 재생 에너지 투자를 윤석열 정부가 줄인 적이 없습니다.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에너지원이 나타났을 때 기존의 것을 빼는 게 답입니다, 언제나. 그런데도 아무 대책도 없이 탈원전 하는 바람에 석탄을 더 때게 됐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기후 전환과 에너지 전환을 오히려 뒷걸음치게 하고 산업 경쟁력까지 무너지게 한 것이 원전 생태계도 망가뜨리고 민주당이 지금 에너지 전환을 이야기한다. 저는 되게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모두 동의하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새로운 에너지원이 개발되기 전까지 기존 에너지원을 섣불리 빼서는 안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산업도 살고 에너지 전환도 가능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저는 아주 원칙적으로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홍성국 의원 주도권 시간입니다.

-(홍성국) 잠깐만요. 그렇게 자꾸 우기시면 안 돼요. 통계나 내용들을 놓고 보시게 되면.

-(윤희숙) 탈원전 잘하셨어요?

-(홍성국) 아니거든요.

-(윤희숙) 홍 의원님 탈원전 잘한 겁니까? 지금 이야기해 보세요.

-(홍성국) 탈원전이 아니라요. 서서히 줄여가면서 재생 에너지를 교체하고 그런 정책들이 이게 되던 겁니다.

-(윤희숙) 그렇죠. 민주당이 탈원전을 안 했어요? 탈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홍성국) 탈이라는 말을 왜 합니까? 그 말을.

-(윤희숙) 원전이 문 열기로 되어있었던 것을 취소하고. 원전을 줄이고. 원전 생태계가 망가졌잖아요.

-(홍성국) 지금 제 질문은 지금 전 세계에서 원전이 재생 에너지로 인정을 확실하게 받았습니까?

-(윤희숙) 재생 에너지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도 있죠.

-(홍성국) 받으셨냐고요. 그러면 공장을, 지금 질문은요. 300조 원 들여서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쓸 전력을 재생 에너지로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물어본 겁니다.

-(윤희숙) 아니...

-(홍성국) 녹색당에서 양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경규) 그러니까 원전 문제는 자꾸 미래 세대를 이야기하는데요. 미래 세대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좋아하는 미래 세대와 관련해서 아주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 예를 들어서 지금 급하다고 해서 원전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탈원전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느끼시는데요. 탈원전으로 나가는 계속된 정책을 펼쳐야 하고 기본적으로 재생 에너지에 대한 윤석열 정부가 31% 목표를 23% 목표로 또 축소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납득하기 정말 어렵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회자) 홍성국 의원 주도권 시간 55초 남았습니다.

-(홍성국)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중국의 알리, 테무가 한국의 유통업을 집중 공습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공정화법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인데요. 윤 의원님은 정부 여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빅테크를 그냥 당연히 보고 해야만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자) 홍 의원님 답변 30초 보장을 위해 지금부터 답변만 듣겠습니다.

-(윤희숙)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 빅테크를 적절한 수준으로 규제하기 위한 안들을 내놨죠. 내놨는데 산업 측에서 그리고 학계에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섣부르다, 이런 반발이랄까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 중지돼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적극적으로 빅테크를 규제하려고 여러 가지 안을 내놨지만, 학계와 산업계의 의견을 받아서 지금 숙고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서.

-(사회자) 답변 시간 다 끝났습니다.

-(윤희숙) 저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홍성국 의원님 주도권 시간 12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열띤 토론의 시간이 참 부족하죠. 다음으로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 주도권 토론 12분, 시작하시죠.

-(윤희숙) 저는 먼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점이고 그것은 정부도 더 잘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총선 국면을 맞아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고물가, 경제 폭망, 이런 이야기를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매우 많습니다. 제가 간단히 그 이야기 좀 먼저 드릴게요. 지금 이 경제성장률을 보시면요. 문재인 정부 동안,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대외적인 요인이 그렇게 불리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동안에 평균 성장률이 2.4%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과 공급망, 미중 패권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좀 짧기는 하지만 어쨌든 2.0%. 그러니까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 이게 경제 성장에 대한 정부의 기여도입니다. 제가 아까 문재인 정부가 재정 중독, 초반에 소득주도성장 한다고 최저임금을 2년에 거의 28%를 올렸고 탈원전 한다고 에너지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바람에 그것을 덮느라고, 그걸 틀어막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 기여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문재인 정부하고 윤석열 정부의 차이는 성장률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정부의 기여도가 반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정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물가 관리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물가 관리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인 요인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바로 작년 연말에 가장 권위 있는 경제지입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선진국들, 한 서른 나라를 보고 채점을 했어요. 경제 정책을 얼마나 잘했나. 그런데 경제 정책을 얼마나 잘했느냐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2등입니다. 이게 뭐 경제가 우리가 엄청나게 잘돼 가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인플레 국면에서 경제 운용을 단기적으로 얼마나 잘했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뭘 잘했나 봤더니 인플레 대응을 우리 금리 당국인 금융 당국이 한국은행이나 그리고 정부가 이 금리하고 관련한, 물가 관리하고 관련한 노력을 굉장히 중심적으로 잘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정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 운용을 상당히 합리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우리 이런 상황에서 오늘 원래 주제였던 재정 이야기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홍성국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아까 홍 의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고 민주당의 아주 전통적인 입장이기도 한데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게 지난 대선 때도 기억하시겠지만 민주당 당대표인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우리나라 재정 너무 튼튼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건 기축국하고 비기축국을 좀 기축통화인 나라, 국제 결제 수단으로 돈을 쓰는 나라와 아닌 나라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한국 돈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했더니 이재명 대표께서 우리나라도 곧 기축통화로 편입될 거라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홍 의원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게 기축통화국이 가지고 있는 국가채무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매우 나쁘죠. 나쁜데도 이 나라들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상당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기축국 중에서는 평균보다 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가장 빠른 속도로 나랏빚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의견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으로 곧 편입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과 동시에 비교해도 재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입니까?

-(홍성국) 아닙니다. 한국이 기축통화 논쟁이 어쨌든 것은 언론이 과대평가했던 측면인 것 같고요, 선거 국면에서. 우리는 대만의 사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만이 외환 보유고가 한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안정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도 안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단순히 기축통화국이다, 아니다로 구분해서 국가 건전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 다 100%인데요. 100%가 다 넘고 있죠. 그런데 코로나 때 말씀드렸듯이 30%를 더 썼는데요. 이 숫자가 왜 나온 거냐 하면 100인 상태에서 30%를 더 쓰니까 30%가 올라가니까 130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부 부채는 분모는 명목 GDP예요. 물가가 반영돼요. 물가가 올라가고 경제가 많이 활성화되고 또 성장률이 높으니까 이 수치가 다시 떨어져요. 영국 같은 나라가 그렇거든요.

-(윤희숙) 의원님,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다른 나라가 다 100이다. 그거 자체가.

-(홍성국) 다는 아니고.

-(윤희숙) 지금 기축통화국하고 헷갈리시는 거예요. 미국이 100이 좀 넘고 일본이 250에 가깝지만 비기축통화국의 경우에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게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돈이 기축통화가 아니면 우리가 빚을 관리하지 않으면 나라 경제가 위태위태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경제 위기를 두 번 겪었지만 IMF 외환 위기, 2007년 금융 위기 두 번 다 우리가 사실은 건전한 재정 때문에 나라를 구했다고 지금 다들 동의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재정이 그때 투입됐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요. 그리고 국가 채무 비율 보시면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의 초고령화 때문입니다. 초고령화 때문에 우리의 지금 앞으로 장기 국가채무가 이렇게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0%에 가까울 정도로. 앞으로 한 45년이 지나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나쁘고요. 정말 위태한 상황이 되고 지금 IMF나 OECD 같은 데서 보면 우리나라의 빚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이 아직 건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참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우리 정의당 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정의당 공약을 봤습니다. 녹색정의당의 공약을 보면 자연 보존. 그리고 자연 보존. 그리고 미래, 뭔가 동물에 대한 인권. 이렇게 굉장히 진보적인 아젠다를 내고 있어요. 저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진보적인 아젠다를 녹색정의당이 주도해서 내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고마운 마음도 있고 바람직한 정치 세력으로서의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고령화 때문에 지금 나랏빚이 이렇게 200% 가까이 40년만 지나면 젊은이들의 어깨를 이렇게 빠그라뜨릴 정도의 상황으로 우리가 뛰어가고 있는데 녹색정의당이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미래 세대를 털어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는 게 지속 가능성에 대해 고려를 하는 것이냐. 아니, 동물 인권하고 자연의 지속 가능성은 생각하면서 왜 미래 세대에 대한 지속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는지, 그게 진보인가요? 저는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양경규) 그 답변 이미 드렸던 것 같고요. 자꾸 미래 세대 이야기하는데 국가 채무와 관련해서 채권자가 누구입니까? 국가 채무의 채권자는 국민입니다. 채무자가 정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래 세대로 우리는 마치 이 빚을 국민 1인당 빚이 얼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 계산 아무 의미 없는 계산입니다. 이 빚은, 이 빚은 채권자가 국민입니다. 국가 채무와 관련해서는. 일부 외국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마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 국가가 빚을 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윤희숙) 거기까지 들을 거고요. 제가 지금 여쭤본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미래 세대의 빚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금 채권자가 국가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세요?

-(양경규) 아까 그것은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축통화가 아니라서 우리나라의 채무 비율이 여전히 높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담보를 잡힌 부채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진국들이 82.6%의 순부채율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23.8%만이 순 부채입니다.

-(윤희숙)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담보를 잡히지 않은 순 부채의 경우에도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빚이 늘어가고 있고 초고령화 때문에 젊은 세대, 미래 세대로서는 어마어마한 짐을 질 것이 예상된다는 뜻입니다. 통계만 보지 말라고 하시지만 통계를 안 보고 소설을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초고령화는 그 정도로 위험한 상태이고 우리가 정말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우리 세대처럼 이렇게 유리한 재정 조건에 있는 세대가 우리 돈도 우리가 다 못 써서 미래 세대를 털어먹는 빚을 계속 늘리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 2, 30년 지나면 우리 경제는 훨씬 더 어려워져 있고 재정은 더 어려워져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빚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진보 세력이 무슨 진보 세력이냐. 자연과 동물의 지속 가능성만 이야기하는 게 무슨 진보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홍 의원님께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가 관리. 상당히 잘한 것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찍부터 시작해서 중심을 잡고 금리 관리를 잘했고 그래서 고금리, 고물가가 고통스럽지만 이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중심을 잡는 금리 정책이 필요한 것이죠. 잘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제 폭망. 뭘 봐도 폭망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체질을 이야기하는 잠재 성장률이 우리나라는 2%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지금 경제성장률을 평균 내보면 한 2% 정도니까 이게 총량적으로는 잘 관리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면 어려우신 분들이 이 국면을 지나가기가 매우 어렵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어려운 점이죠. 민주당 분들 그리고 정의당 분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고물가, 고금리, 경제 폭망이 윤석열 정부의 잘못인 것처럼 말씀들을 하십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 뭐냐 하면 이 국면을 이거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뭘 달리 해야 했다고 생각하세요? 거시 경제 운용에 있어서 민주당은 도대체 무엇을, 어떤 복안을 갖고 있길래 경제 폭망이다, 물가 관리에 실패했다, 이런 비난을 하시는지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럽니다. 이거 말고 윤석열 정부 말고 거시 경제 운용에서 무엇을 더 달리 했으면 우리가 지금 훨씬 대외적인 악조건 속에서 엄청나게 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뭔가요?

-(홍성국) 지금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평균으로만 말씀하고 계세요. 지난해 물가 관리가 잘됐다? 숫자상으로 잘됐죠. 올해로 다 이연하고 올해도 못 하니까 내년으로 이연했고 배추 국장, 무 과장 뭐 이런 거 다시 복원됐고 금감원장이 다니면서 은행들 억지로 돈, 금리 낮추라고 하고 그러면서도 은근히 돈을 조금씩 풀다가 큰일나니까 또 줄였다, 왔다 갔다를 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은 멀리 갔어야 했는데요. 지금 서민들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은행 대출 금리 3%, 그다음에 중금리 시장이 없습니다. 다 17, 18%로 가운데가 텅 비어 있습니다. 중금리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사회자) 윤희숙 전 의원 주도권 시간 12분 모두 소진됐습니다. 이것으로 주도권토론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요. 오늘 정책토론회에서 미처 못다 한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은 점 있으실 텐데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씩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부터 말씀하시죠.

-(홍성국) 2시간 논의했지만 의견의 일치를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현재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은 중병에 걸린 한국 경제에 진통제만 주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통제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차근차근 세밀하게 시행해야 할 시점입니다. 목련꽃이 지면 김포가 좋아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철쭉꽃, 장미꽃이 필 때 우리 민생은 매우 어려워지듯 정말 막막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성장, 내수와 수출, 모든 국민이 잘살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더 미래로 가는 경제 성장에서 승리하기 위한 많은 정책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고 함께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자)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윤희숙) 국민 여러분, 코로나 정말 잘 견디셨고 지금은 인플레와의 전쟁 또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드시고 특히 어려우신 분들은 더 어려운 그런 것이 저희가 참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많이 느끼지만 윤석열 정부는 진통제는 최소로, 어려운 분들은 적극 돕고 우리 구조 개혁을 통해서 우리 체질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정에 관해서는 오늘 많은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초고령화 때문에 돈을 많이 써야 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길이라고는 세금을 더 걷는 것, 빚을 내는 것,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거 두 개 다 고통이죠. 특히 미래 세대에게는 빚을 지는 것은 거의 우리가 빚잔치를 하는 거랑 같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쓸 때 쓰고 꼭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쓰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정부는 그런 방향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사회자) 마지막으로 녹색정의당 양경규 의원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양경규) 최근 신문에 사과 한 알이 2만 원이라는 사진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배값이 더 비싸다고 합니다. 너무 비싸 제수용으로만 쓰기 때문에 농민들은 귀신이 먹는 과일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마저도 비싸서 없어서 귀신이 곡을 할 노릇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동자와 서민만이 아니라 귀신도 곡을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부가 나라를 좀 정상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조금 더 써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채를 과감하게 탕감하고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숨통을 좀 틔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양당은 이재명 방탄, 김건희 방탄, 방탄, 방탄하면서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서로에게 총질만 하는 것이 오늘의 정치입니다. 방탄하고 있어서 총질에 둘 다 끄떡없지만 방탄복이 없는 국민은, 노동자들은 그 총질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사회자) 이렇게 해서 세 분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을 벌여주신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 운동 기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총 세 차례 개최하는데요. 그 첫 번째 토론회는 정치 외교 분야로 4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생방송 됩니다. 후보자토론회에도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주제 질문 공모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