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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헌마1327(공직선거법 제82조의2위헌확인) 선고결정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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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사무국 | 작성일 | 09-04-09 | 조회 | 4162 |
| 첨부파일 |
df2007m1327.hwp (29.0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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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3.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선고결정문(2007헌마1327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위헌확인,2008헌마437(병합)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다목 위헌확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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