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상욱/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제3차 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편상욱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오는 3월 9일 실시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이슈들에 대한 주요 정당의 정책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기 위해 마련했고요. SBS, KBS1, MBC 등이 동시 중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 네이버TV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모두 세 차례 정책토론회를 주관하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정치, 외교, 안보 분야의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오늘 각 정당을 대표해서 나와 주신 네 분의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 주재우 국민미래연구원장입니다. 정의당 김종대 선대위 외교안보특보입니다.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안녕하세요?

▷ 편상욱/앵커: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입니다.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안녕하세요?

▷ 편상욱/앵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회의원입니다.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네, 반갑습니다.

▷ 편상욱/앵커: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됐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정치 개혁 방안과 북한 비핵화와 남북 관계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사회자 공통 질문 후에 시간총량제 토론, 두 번째 주제는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음소거 되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사회자가 토론 도중에 개입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또 발언할 토론자를 지명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듣고 시간총량제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각 정당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 1분, 시간총량제 토론 발언 시간은 총 9분씩을 드립니다. 첫 번째 주제, 정치 개혁 방안에 관한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한 1020 민주주의지수 보고서에서 167개국 중 23위로 완전한 민주국가로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러나 우리 정치권은 비효율적인 것은 물론 갈등과 분열을 부추긴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권력 구조와 선거제도 개편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정치에 관한 불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정치 개혁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과제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이를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국민의당 주재우 국민미래연구원장부터 답변해 주시죠.

▶ 주재우/국민의당 국민미래연구원장: 우선 우리의 정치 개혁이 가장 시급한 가장 큰 이유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헌법에서 보장한 삼권분립이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정부 관련해서 보게 되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어서 정말로 제왕적 대통령이라고까지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가 국정 운영이 이제는 경영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방대하게 거둬서 이걸 잘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경제학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돈의 흐름 그다음에 돈이 모아지는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대기업의 독과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요 행위자의 과두제를 방지하고자 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 개혁이 의회의 독과점이라든가 그다음에...

▷ 편상욱/앵커: 1분을 초과하셔서 마이크가 자동으로 음소거 되었습니다. 다음 정의당 김종대 외교안보특보 답변해 주시죠.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우리 권력 구조를 집에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집은 기둥이 최소한 4개여야 되는데 2개밖에 없습니다. 큰 당이 다 독차지합니다. 대단히 불안한 구조죠. 거기에다가 지붕이 중량 초과입니다. 제왕적 대통령 하에서 헌법에도 없는 권한을 행사하는 우리나라 대통령,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다음에 슈퍼맨이 돼야 합니다. 집권하면 정권 유지도 급급합니다. 이렇게 지붕이 무거운 가분수 권력이 정권 말기가 되면 폭삭폭삭 주저앉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잘 보셨고 역대 대통령,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개혁해야 될 것인가. 지붕의 무게를 기둥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것이 정당 정치 복원입니다. 의회 정상화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정된 구조 하에서 국민을 닮은 정치, 기득권을 닮은 정치가 아니라 이제는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 민심 그대로 닮은 정치로 확 바꿔야 된다.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가 아니라 정치 교체가 답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 편상욱/앵커: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 답변해 주시죠.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지금 우리 민주주의는 잘못된 청와대 구조 때문에 모든 것이 왜곡돼 있습니다. 청와대가 소수 참모들에 의해 둘러싸여서 폐쇄되고 또 군림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여기서 소위 586 운동권 세력들이 국정 전체를 농단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일하는 방식을 확 바꿀 것입니다. 청와대를 단절과 폐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열려 있고 또 장관과 총리에게 충분한 책임과 자율성을 주는 그러한 구조로 바꿀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간도 바꿉니다. 취임 첫날부터 지금의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고 광화문 청사로 출근하고 청와대의 부지는 모두 국민에게 돌려드릴 것입니다. 이러한 공간과 일하는 방식은 앞으로 그동안 구호로만 있었던 민주주의가 실제로 작동되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 편상욱/앵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회의원 말씀해 주시죠.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87년 헌법 체계에 대한 한계를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제 새로운 체제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보다 정의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됩니다. 정의로운 민주주의의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참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정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해야 됩니다. 충분히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중요 정책 결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서 국민이 실질적인 주권자로서 행동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헌법에 있는 토지 공개념을 비롯해서 경제적 민주주의를 부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의 임무는 과제와 성과 중심의 정국 운영을 해야 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달나라 프로젝트 했습니다. 달나라로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쉬워서가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가치에 기초한...

▷ 편상욱/앵커: 각 당의 입장 들어봤는데요. 이제 시간총량제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1회 발언은 되도록 1분 30초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의당 주재우 국민미래연구원장부터 토론 시작해 주시죠.

▶ 주재우/국민의당 국민미래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지금 공통 질문 사항에서도 공통적인 주제어라든가 핵심 키워드는 정치 개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세 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87 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라든가 그다음에 한계가 역력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금 87년 87 체계에 대해서 개혁의 목소리는 굉장히 높아져만 가는데 현실 정치에서는 역시 이구동성으로 또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현직 의원님하고 전직 의원님들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실 정치에서 87 체제의 개혁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편상욱/앵커: 어느 분 발언하시겠습니까? 정의당 김종대 외교안보특보.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아무래도 제가 좀 큰 당에 쓴소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정치는 갈 데까지 간 정치입니다. 지금 양당제의 폐해가 거의 극에 달했다. 지금 미국이나 영국의 양당정치가 민주주의의 어떤 퇴행을 보여주는 것 잘 알고 계실 텐데 우리나라에 그대로 지금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도 보면 국민들의 부동표가 유례없이 높고 정치냉소주의, 심지어 반정치주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이내 우리나라에도 트럼피즘 같은 반정치주의 세력이 저는 등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정치의 불신을 초래한 그 주역이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가 되어야 하는데 자기가 만든 법, 정치개혁법안은 안 지키고 위성정당을 창당했어요. 그다음에 당헌당규에 귀책사유가 있는 지역에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고 해놓고 보궐선거에 후보를 냈습니다. 이렇게 입만 열면 약속을 위반하고 결과에 책임지지 않고 그다음에 언제까지나 어떤 법을 갖다가 자기가 입법하고 자기가 위반하는 이런 현상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이제 국민들이 정치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2016년 광화문의 촛불이 광화문에서는 정권을 바꿨지만 여의도로 오다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정치 개혁이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사라진 의제에서 이제 선거 때 되니까 정치 개혁하겠다고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큰 당에서. 이걸 과연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결과에 책임지지 않고 약속을 위반하는 이 정치의 자업자득. 이제 스스로 심판받기 위해서 나선 이 비호감 대선,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살펴봐 주셔야 한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편상욱/앵커: 다음 발언은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원희룡.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지금 정치 개혁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론적인 이야기는 뭐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그동안 5년 동안에 현재 민주당 정권하에서 우리가 겪었던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부터 시급하겠죠. 우선 가장 먼저 지적해야 될 것은 조국, 추미애, 박범계로 이어지는 검찰과 공수처를 비롯한 공권력에 대해서 소위 민주화 세력을 자처했던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권력의 시녀화, 도구화해서 철저한 편 가르기로 검찰, 경찰 내에서 인사까지도 나라를 두 동강 내는 이것을 어떻게 재발을 방지할 것인가. 이 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그리고 선관위원장 모두 특정 정파, 현역 국회의원이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공공연히 진영 논리를 편드는 사람들이 선거의 주무 기관에 다 포진돼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 이거 당장 고쳐야 되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홍남기 부총리에게 기본소득, 돈 풀어라 계속 압박을 하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니까 이제 대통령이 돼서 집권을 하면 기재부를 아예 행정부에서 뜯어다가 청와대 또는 총리 직속으로 갖다 놓겠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지금 보십시오. 지금 김혜경 여사가 이재명 지사의 법인카드를 지금 횡령한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경기도 도지사의 법인카드도 이렇게 유용하고 자기네 멋대로 썼는데 이제 기재부를 대통령 그리고 측근들의 수중에 갖다 놓는다고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나라의 금고가 너무 위험합니다. 이러한 독재자적 발상 그리고 내로남불식 발상, 편 가르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와 집권 민주당은 처절한 자기반성과 함께 이러한 권력의 나쁜 현재 장악 도구들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앵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회의원께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군요.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금 국민의당의 입장을 들어보면 인간에게 망각은 참 행복하구나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의 행동을 금방 그새 잊어버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글쎄요. 내로남불을 넘어서 후안무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더 뭐 얘기할 건 없고요. 다만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몇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7년 체제의 위기의 가장 핵심은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루어졌지만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위한 정의로운 민주주의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양극화,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양극화를 초래해 온 것입니다. 즉, 정치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으면 정치적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유럽의 여러 우리 소위 OECD 선진국에 있어서도 정치적 양극화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어요. 그 핵심의 본질은 바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정의로운 민주주의에서는 87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우리가 주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 우리 헌법에는, 제헌 헌법에서는 굉장히 경제민주주의적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 개념도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현재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검찰 개혁의 문제, 단순한 검찰 개혁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국민의힘 측에서 검찰 개혁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저는 과연 전반적으로 이것이 기재부나 검찰 등등의 문제를 포함해서 관료제의 폐해, 관료제의 독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민주주의, 즉 민주주의의 국민의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참여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관료의 독점이나 또는 소위 기득권, 일부 정당의 독점적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편상욱/앵커: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

▷ 편상욱/앵커: 원 :홍익표 의원님, 어차피 오늘 토론회장이니까요. 일방적인,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국민들이 실제 궁금해하고 또 저희로서도 정말 문제라고 느끼는 것을 우선 짧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 기재부 대통령 직속으로 갖다 놓을 겁니까?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거고요.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공약을 그렇게 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안으로써 얘기한 거고 말씀드리다시피 과거 우리가 참여정부 당시에 기재부를 재정부하고 기획예산처로 분리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정부 개혁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인데 재정권력, 그러니까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재정 권한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를 조금 더 분산시키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디에 분산시킬지. 일부는 청와대로 갈 수 있고 일부는 의회로 올 수 있고 또 정부부처 내에 분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열려 있다고 저는 우리 후보와 우리 당의 입장은 열려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선대위의 직책을 안 맡으셨다 그러던데 공약을 전혀 검토를 안 하시고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닙니다. 제가 다 검토하고 왔습니다.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이재명 후보가, 제가 기사를 찾아드릴까요? 기재부를 대통령 직속으로 갖다 놓겠다고 공개 석상에서 연설 속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는 기재부를 지금 정부에서 떼어다가 대통령 직속으로 갖다 놓겠다. 그래서 나라의 금고를 대통령이 직접 그 출납을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기재부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에 하나라고요? 저는 후보의 말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홍익표 의원님의 말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국민들은 헷갈립니다.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 말을 믿으시면 됩니다.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후보의 공약 그럼 취소한 겁니까?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게 아니라 후보의 맥락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맥락이요?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의 말씀은.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아니, 이재명 후보가 기재부를 대통령 직속으로 갖다 놓겠다 했는데 무슨 맥락이 필요합니까?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게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관료제의 문제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관료제의 독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즉, 선출된 권력이 관료제의 독점적 권력에서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니, 관료가. 죄송합니다. 관료가 후보의 압박이 먹히지 않으니까 대통령 밑에 갖다 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자리에서도 양당제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양당끼리 정쟁을 하는데.

▷ 편상욱/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확인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정의당 김종대 외교안보특보 말씀하시죠.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제가 아까부터 발언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셨을 거예요. 아주 잘 싸우죠? 이게 국회에서나 밖에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꼬리 얼마나 잘 잡아요? 여기에 이렇게 싸우는 거 보면 국민 여러분들 보시기에 짜증이 나실지 속이 시원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후보는 국가정보원을 인사 검증 자료를 제출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초법적 발상은 그거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발언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검찰은 잘 아는데 국정원 또 안보지원사령부, 옛날 기무사죠. 이런 정보기관도 검찰 어떤 권력이 활용할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 건지. 지금 얘기하시는 거 다 불법이에요. 이런 초법적 발언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거기에다가 내로남불 얘기하시는데 이번에 그렇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재보궐선거 귀책사유가 있는 대구에 김재원 최고위원이신가요?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걸 본인이 아예 자랑스럽게 발표까지 하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내로남불 얘기하실 게 아니라 일단 당내의 수신재가부터 잘하셔야 될 것 같다. 기본적인 어떤 법규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번에 오랜만에 결단하셨어요. 세 군데 귀책사유 있는 데 후보 안 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소속 출마 안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는 각자 당헌당규에, 뭐 법을 지키라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들이 만든 당헌당규 이것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그리고 이런 꼼수 출마를 하는 게 옛날에 꼼수 위성정당의 시즌2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소정당의 입장에서는 참 이런 얘기하기도 저도 지쳤습니다만 이제 과거의 탄핵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국민의힘이 뭐가 쇄신됐는가.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제대로 좀 책임을 지고 자기의 어떤 당헌을 준수하는 모습만 보였어도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어려워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이런 실수들 계속 반복합니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다음에 서로 공격하시는 논리들,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한마디로 좀 이중적이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편상욱/앵커: 정의당 김종대 외교안보특보께서 거대 양당을 굉장히 가혹하게 비판을 하시는군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회의원.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민의당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 임용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7년 정도, 군인인 경우에도 7년 정도 지나면. 저는 매우 의미 있는 공약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관료제의 문제 얘기했는데 예컨대 기재부 장관을 비기재부 출신으로 좀 임명을 해야 하는 문제 그다음에 검찰총장을 비검사 출신으로 검찰총장을 해야 하는 문제 포함해서 국방부 장관도 역시 비군인 또는 현역에서 상당 기간을 예편한 지 된 분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관료 개혁과 연계해서 말씀하신 건지 한번 입장이 어떤 건지요.

▶ 주재우/국민의당 국민미래연구원장: 맞습니다. 관료 개혁의 관점에서 이 모든 아이디어가 출발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3당의 공약을 보게 되면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인재 등용 부분 그다음에 관료의 운영 부분, 인사 운영 부분에 관해서도 다들 공통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능력만 있고 정말 실력만 된다면 국가를 위해서 정파에 상관없이 모두 다 등용하면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보여 왔습니다. 4명의 모든 대통령 후보께서도 다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안철수 후보님도 그러한 아이디어를 냈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또 국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아무래도 특히 국방산업이라든가 우리가 군수산업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부조리와 비리가 많았습니다. 그걸 또 근절하겠다는 그러한 의지 차원에서도 지금 그러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비군인이라고 해서 민간인이 국방부 장관 한다 그래서 이게 또 국민들이 그렇게 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편한 군인 장군이라고 하시면 예편 7년 후에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국방 전문가라고 해서 군인뿐만 아니고 또 민간인에서도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선례도 있습니다. 우리가 문민정부 때도 그러한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유럽에 보게 되면 국방부 장관이 여성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 시스템이라든가 정부부처 그다음에 관료의 조직 운영 이런 게 모두 경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경영을 잘해야만 그러한 부처도 살아날 수 있고 그다음에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앵커: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윤석열 후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취임 첫날부터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단순히 공간에 대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공간은 사람의 인식과 행동을 규정을 짓습니다. 지금 청와대는 단절과 폐쇄 그리고 수직적으로 군림하고 억압적인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임 첫날부터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고 이것은 국민에게 돌려드리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아까 우리 김종대 전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기존의 권력기관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권력기관을 장악해서 그것을 하나의 수단으로 쓰는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고 모든 권력기관들을 정상화할 것이고 민정수석실도 그런 의미에서 폐지를 할 것입니다. 지금 비대한 청와대 조직도 간소화할 것입니다. 지금의 청와대는 행정부처들에 대해서 1:1로 감독하고 지시하는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문고리 권력들이 인사, 정책, 정당 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시하는 그런 권위적인 구조로 돼 있는데요. 이것을 완전히 해체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장관들과 총리와 참모들과 민간 전문가들과 늘 같은 사무실에서 서로 위원회 속에서 회의를 하면서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에 집중하고 총리와 장관은 그들의 일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진행하는 그런 면에서는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는 윤석열 최초의 대통령은 앞으로 국정 운영의 방식 그리고 권력기관들이 작동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을 것입니다. 얘기 하는 김에 아까도 답을 못 들었는데 저는 민주주의는 언제든지 집권당이 잘못하면 정권 교체가 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이것이 실제로 작동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의 공정성이 핵심인 거죠. 그러면 우리 역대 정부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선거 주무부서인 행안부, 법무부 그리고 선거의 직접 심판을 보는 선관위는 공정성에 그래도 신망을 받는 그러한 인선을 해왔습니다. 지금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이 장관을 맡고 있는 법무부, 행안부 장관 즉각 사퇴하고요. 지금 편파 시비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던 노영희 선관위원장의 임명 이것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권당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원희룡 전 지사께서는 자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되게 후퇴시킨 걸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또 누가 장관이 되든 그 부처의 고유한 업무나 또는 최소한 절차적 민주주의 그다음에 법적 문제를 지키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죠.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으면 고발하시고 문제를 지적하시면 되고 만약에 정 문제가 있으면 그 장관을 바꿀 겁니다. 그런 문제를 지금 지적도 안 하고 정치 공세 차원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사람 때문에 국정원에서 댓글 공작을 했습니까? 사람과 관계없이 검찰이나 권력기관이 정치에 개입한 게 어떤 국회의원이 그 부처의 장관이어서 또는 부처의 책임자여서 그랬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분명히 얘기했는데 망각과 후안무치가 국민의힘에서는 너무 쉽게 자신들이 했던 행동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분명히 제가 자산 불평등, 양극화 문제를 굉장히 지적을 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힘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정치 제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아울러서 직접민주주의의 확대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만약 동의하신다면 국민소환제라든지 국민발안제 그리고 주요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 직접 투표, 이보팅 같은 형태를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상당한 국가적 재정이 들어가거나 국가 정책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을 국민의 의사를 물어서 직접민주주의로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제 시간이 있으니까 답변하겠습니다. 양극화, 심각하죠. 이걸 대통령이 해결하는 게 최우선 과제일 겁니다. 부동산 폭등 그리고 일자리를 말살시킨 소득주도성장.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시장에서 그렇게 반대하는데 이거 밀어붙인 것, 바로 민주당 정권입니다. 양극화를 이제는 내 집 마련의 꿈과 청년들의 일자리 취직 자체를 꿈을 앗아가 버린 민주당의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으면서 야당의 탓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부터 바꿔야 되고요. 국민소환 이런 거 말씀하셨습니다. 윤미향 의원 이거 방어 치면서 붙들고 있는 게 누구입니까? 그리고 권력형 성범죄, 이거 지난번에 당헌까지 바꿔가면서 보궐선거 출마시키고 이걸 끝까지 진영논리로 자기들의 성범죄에 대해서 내로남불 했던 게 누구입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들이 아무리 지금 선거를 앞두고 지금 부동산 공급 폭탄하겠다, 일자리 무슨 전환적 공정성장? 미래 혁신을 하겠다. 아무리 미사여구와 구름 잡는 이야기를 해도 국민들이 꼼짝도 안 하는 이유는 자기 잘못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거지 지금 무슨 국민의 직접민주주의를 얘기를 하십니까? 윤미향 의원부터 자르십시오.

▷ 편상욱/앵커: 정의당 김종대 외교안보특보 발언하시죠.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참 정책토론인지 뭔지 분위기가 저는 좀 이상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홍익표 의원께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87년 체제라기보다 97년 체제에 가깝다. 그것은 신자유주의가 외환위기 때 들어오면서 생기는 87년 이후에 심화된 현상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고 87년 체제의 청산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고 그다음에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말 그대로 그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어떤 소수와 약자 또 일하는 사람들이 정치의 주역이 될 수 있는 물꼬를 터주는 이런 정치 개혁이 오히려 저는 87년 체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길이다. 그런가 하면 경제 자체는 97년 체제에서 형성된 신자유주의가 플랫폼 경제로 돼서 극단적 불평등 그다음에 전 국민의 플랫폼 노동자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치했을 때 기술문명이, 기술혁명이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로 전락할 상당히 중대한 시점에 와 있고 정치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선거제도 개혁, 권력구조 개편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민주당의 확고한 어떤 비전 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비례 위성정당 창당한 이후로 지금까지 말씀이 없었어요. 그냥 사과한다, 이 말이 다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 있어서는 뭔가 정부 여당의 대오각성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왕 87년 체제를 얘기하셨으면 그것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이런 확고한 정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편상욱/앵커: 계속해서 국민의당에서는 어떤 정치 개혁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 주재우/국민의당 국민미래연구원장: 저희야 안철수 후보님께서 취임 이후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부분이 깨끗한 정치 그다음에 일 잘하는 대통령 이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제왕적인 삼권분립을 정말 견지를 해야 되고요. 정말로 87년도 민주화 이후 지금 이 정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삼권이 지금 너무 독과점을 누리고 있고 그다음에 과두정치를 펼치는 현실이 정말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자면 보궐선거 말씀도 하셨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2020년 4월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후보님들께서 의원 출마를 한 가장 큰 이유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 아니, 국회가 행정부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입장인데 오히려 옹호하고 나서겠다고 하는 것부터 그런 소식을 듣고 정말 경악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일단 삼권분립부터 시작해서 아까 정의당의 김종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87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21세기 우리나라 사회가 다원화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에 지금 우리의 민주정치라든가 정치 체제가 이 변화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그래도 적응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다른 거대 양당의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을 보게 되면 이러한 약자와 소수자들 생각해서 공약을 남발하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말로 이게 정책적인 소위 말하는 공론화도 거치지 않고 그다음에 토론도 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의 입장과는 무관하지만 우리 당의 입장과도 무관하지만 여성가족부라는 정부부처를 폐지하겠다고 그런 소위 말하는 정치인답지 못한 그런 발언을 한 것부터 보게 되면 이게 정말로 매표행위를 위한 발언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앞으로 한국 사회가 좀 더 성숙된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안철수 후보님께서는 소위 말하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 그다음에 다원화 이러한 현실을 직시를 하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의 정치 시스템도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의 핵심인데 지금 꼼수 정당하고 우리가 비례연동제도 하지만 거대 양당 두 분께 여쭙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다음 차기 정부에서 정치 개혁에 드라이브가 걸리게 된다고 그러면 선거제, 선거구제의 변혁에 대해서 아니면 개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음 총선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편상욱/앵커: 국민의당 주재우 국민미래연구원장께서 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요.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국민의당에서 시간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저희와 관련된 공약을 거론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질문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가부 폐지를 비판하셨는데요.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십니까?

▶ 주재우/국민의당 국민미래연구원장: 아니, 제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제 개인적인.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안철수 후보는요?

▶ 주재우/국민의당 국민미래연구원장: 안철수 후보님은 아직 입장 발표 안 했습니다.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발표 안 했습니까?

▶ 주재우/국민의당 국민미래연구원장: 네.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여가부의 문제가 잘못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주재우/국민의당 국민미래연구원장: 많죠.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개인의 입장이든 안철수 후보의 입장이든.

▶ 주재우/국민의당 국민미래연구원장: 많죠, 많죠. 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많습니다.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어떤, 혹시 인식이 같은지 한번. 대표적인 것 한 두세 가지만 얘기해 보시겠어요?

▶ 주재우/국민의당 국민미래연구원장: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대응 방식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보여줬던 무능력과 무기력 그런 것 등등입니다.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여가부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인정하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 주재우/국민의당 국민미래연구원장: 한 번도 없습니다.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부서나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 주재우/국민의당 국민미래연구원장: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헌법적인 절차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정부의 일개 부처인데 일단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폐지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안철수 후보는 교육부도 폐지하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 주재우/국민의당 국민미래연구원장: 그런 것 같습니다.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교육부 폐지는 되고 여가부 폐지는 안 됩니까? 언제 정하실 겁니까?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여가부 폐지 공약을 비판하셨기 때문에. 언제쯤 여가부 폐지에 대한 입장을 정하실 겁니까?

▶ 주재우/국민의당 국민미래연구원장: 조만간 입장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조만간 합니까?

▶ 주재우/국민의당 국민미래연구원장: 네.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기다려 보겠습니다.

▷ 편상욱/앵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회의원.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여러 특히 소수정당 쪽에서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 선거구제 개혁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선거구제 개혁의 기본 정신은 비례성과 공정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 간 갈등 또 계층, 세대별 어떤 다원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거제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례성이 있는 연동형제도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합의가 됐는데 아쉽게도 거대 정당, 우리 당을 포함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제는 좀 바로잡을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치 개혁에 있어서 선거제 개혁 반드시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정치 개혁을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약하는 것은 청와대의 권력과 정부 혁신을 공약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물론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특성상 국회 개혁이나 정당 개혁도 선거구 개혁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국회가 중심이 돼서 여야가 좀 논의를, 그러니까 대통령에 출마하신 분들은 의견 표명을 하고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 표명을 했지만 결국은 입법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 입법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각 정당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 더 저는 국회와 정당이 각성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여가부 폐지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여가부에 대해서 문제점은 여러 차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여성기본법이 2015년 7월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환됐어요. 그런 걸 감안하면 그리고 여성가족부 자체가 굉장히 젠더 의식이 결여된 이름입니다. 즉 여성에게 가족의 문제를 책임지듯이, 그러니까 여성이 가족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그런 것을 내포한 전근대적 부처의 명칭이 여성가족부이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시민사회 쪽이나 저도 거기에 공감을 했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문화 또는 양성평등부 또는 성평등부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만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 문제는 있습니다. 차별과 배제 그다음에 어떤 남녀 성별 갈라치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치를 해나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갈라치기를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역시 정치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과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통합된 국가만이 개혁을 지속할 수 있고 통합된 국가만이 그 개혁을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편상욱/앵커: 정의당 김종대 외교안보특보.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부처가 잘못한 것을 갖다가 들춰내서 그 존재 자체를 없애자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검찰도 만만치가 않고 그 외에 나쁜 짓한 부처들 참 많습니다. 국정원 댓글 공작했지만 없애지 않았습니다. 기무사, 민간인 사찰했지만 이름만 바꿔서 그대로 존속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가부 폐지라는 이 과격한 용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 남녀 갈라치기입니다. 사실은 지금 원희룡 전 지사께서는 방금 안희정 사건 같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여성 권익을 제대로 여가부가 대변했느냐 이런 말씀에 지금 동의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양상은 시중에 정치시장에서 어떻게 소비되고 있느냐. 저거는 페미니즘이다 또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렇게 편 가르기를 해서 여성가족부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정치시장에 소비되는 행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편 가르기지 어떻게 편 가르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보수정권 저번에 지난 이재명 대통령 후보 당선될 때는 통일부 폐지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때 통일부 폐지하자고 그래놓고 또 반대가 심하니까 못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통일부 폐지의 맥락이 뭡니까? 이념 논쟁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에 와서 보면 젠더와 이념 이런 것들을 정치에 이용하는 게 국민의힘인데 그런데 또 여당을 보고는 진영 논리, 운동권 정치를 탓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원희룡 전 지사도 586 운동권 출신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자해적인 논의, 어떤 자학적인 논의로 우리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지 마라. 우리 스스로 수치스럽게 만들지 마라.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서 더 발전시키고 진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정치 아닙니까?

▷ 편상욱/앵커: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40초 쓰겠습니다. 갈라치기는 원조가 여가부입니다. 여가부가 갈라치기 하는 것에 대한 불가피한 리액션, 갈라치기를 해소하기 위한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여가부 폐지입니다. 이 이후의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좋은 대안을 만들 것이고요. 단, 중요한 것은 성평등이라는 문제를 어느 부처의 독자적인 미션, 임무로 설정하는 순간 갈라치기는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저희는 다른 접근을 취할 것입니다. 여가부가 그동안 게임에 개입했죠. 그다음 교육 현장에서 남성들을 모두 잠재적 성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죠. 이런 것은 이제는 종식시켜야 됩니다.

▷ 편상욱/앵커: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께서 주어진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외교안보특보.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역사상 남녀의 투표 성향이 정반대로 갈라지는 최초의 세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앞으로 한국 정치에 5년 내에 남성당, 여성당이 생길 지금 그런 어떤 형국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바람직한 현상입니까? 그다음에 여가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던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는 저도 좀 들여다볼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민감한 거예요? 왜 이 문제가 그렇게 선거판에서 민감한 겁니까? 사실 우리 사회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사실은 야당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올랐고 그걸 통해서 정치가 된다고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부처에 문제가 있으면 감사원이나 국정감사를 통해서 시정하면 될 일이지 뭘 없앤다, 만다 이런 식으로 계속 논의를 발전시키는 건 명확한 선동입니다. 더 드릴 말씀은 있습니다만 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 편상욱/앵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회의원.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맞습니다. 김종대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과 배제의 정치는 미래를 열 수 없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잘못돼 있으면 여성가족부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입니다. 단순히 한 문장으로 여성가족부 해체, 폐지 이것만으로 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젠더 문제를 정치권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남녀 성 대결을 가속화시키고 젊은 세대를 포퓰리즘으로 끌어들이는 아주 매우 나쁜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젠더 갈등의 핵심은 남녀 갈등이라기보다는 일자리 부족 그다음에 경제적 양극화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우리 젊은 세대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그것이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그것을 단순히 남성의 피해는 여성으로 생겼다는 단순한 갈라치기로 해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합니다. 정치는 미래를 준비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필요하다면 정치 개혁, 정부 개혁을 혁신할 수 있는,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과 또 새로운 우리 대전환의 위기, 기후변화 등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단순히 여가부 폐지 정도가 아니라 전체 정부를 어떻게 임무 중심의, 과제 중심의 정부로 혁신해나갈 것인가 하는 정부 개혁안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앵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께서는 시간을 다 사용하셨고요. 정의당 김종대 외교안보특보.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그 얘기를 윤석열 후보가 여가부 폐지하겠다고 할 때 그때 말씀하시지.

▷ 편상욱/앵커: 김종대 외교안보특보도 주어진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남은 분은 국민의당 주재우 국민미래연구원장 한 분뿐인데요. 사용하시겠습니까?

▶ 주재우/국민의당 국민미래연구원장: 그냥 마무리 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치 개혁의 필요성하고 시급성에 대해서는 긴박성에 대해서는 저희 네 사람이 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어떠한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차별점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대선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공정과 정의입니다. 그런데 21세기에 우리가 이렇게 민주화사회, 세계 경제대국 10위의 나라에서 아직도 공정과 정의를 운운하는 게 그다음에 이게 핵심 모토로 또 이렇게 정립됐다는 게 좀 개탄스러울 뿐인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고 헌법이 있고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지켜오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좀 실망스러울 뿐인데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말로 거대 양당뿐만 아닌 정말로 우리의 군소정당까지 다 포함해서 이건 정당과 그다음에 정부와 그다음에 청와대가 정말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편상욱/앵커: 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은 물론이고 청와대와 정부부처 개편의 필요성에 여러 정당들이 다 공감을 하셨고 특히 여성가족부의 존폐 문제를 놓고서는 상당히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시는군요. 국회 정당의 각성 필요성도 역설해 주셨습니다. 정치 개혁 방안에 대한 토론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제3차 정책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북한 비핵화와 남북 관계인데요. 각 당의 입장과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2회에 걸쳐서 주도권 토론 방식으로 이어갑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가 먼저 주제에 대한 소속 정당의 입장을 밝혀주신 뒤에 상대 토론자를 지정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분께 7분의 주도권 시간을 드리는데요. 질문은 두 명 이상에게 해 주셔야 하고 상대 토론자의 답변 시간은 최소 30초를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규칙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주제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30초가 지난 후에는 주도권을 가진 분께서 상대 토론자의 발언을 제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북한 비핵화와 남북 관계 1차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외교안보특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지금 연초부터 북한이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한반도 정세가 다시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국가 지도자는 어느 자리에 위치해야 될까요? 내가 한번 북한한테 더 센 주먹을 한번 보여줘서 혼내주자. 또 전쟁이 나면 내가 쓸어버릴 거야, 이겨버릴 거야, 선제 타격해 버릴 거야 이런 사고라면 그것은 군사 지도자가 할 일이지 정치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군사 지도자는 전쟁에 승리하는 게 목표지만 정치 지도자는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다. 위기관리가 뭔지는 알아야 한다 이 점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해 볼게요. 원희룡 전 지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지난달에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이게 마하 5 이상 나가고 마하 10까지도 나오는데 그 미사일을 발사하자. 이거는 방어가 안 되는 무기다, 말하자면 미사일 방어로 안 된다. 사드로도 못 막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지난 31일 연휴 기간에 국민의힘에서 무슨 공약을 발표했냐 하면 사드를 배치해 수도권을 방어하겠다,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 사드로 못 막는 북한 미사일이 출현했다 이런 후보의 발언하고 그다음에 수도권에 사드를 배치해 북한 미사일을 막겠다. 이게 무슨 뜨거운 얼음같이 이게 형용의 모순이거든요. 어느 한쪽을 강조하셔야 하는데 어느 말이 맞는 거죠?

▷ 편상욱/앵커: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 30초 답변 시간 보장받으셨습니다.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우리 김종대 의원님은 사실은 제가 굉장히 존중하는 우리 군사안보 전문가이십니다. 사실 충분히 팩트와 우리 국가 전략에 입각한 토론이 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방백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북한의 특히 핵미사일, 미사일에 대해서는 이게 발사 단계가 있고 공중 단계가 있고 우리가 이미 낙하해서 우리가 피해를 당한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쪽의 사일로나 아니면 기차 위에 포대를 세워서 쏘는 단계가 임박했을 때는 이제 소위 말하는 선제적 타격이라는 개념. 용어는 다릅니다만. 그다음에 공중에서는 요격, 그다음 떨어진 다음에는 대량 응징보복 이게 용어만 달랐지 문재인 국방백서에도 똑같이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선제 타격이다 또는 미사일방어체계다 아니면 대량 응징보복이라는 이 체계 자체는 사실 군사적으로 당연히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격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요격이 고고도, 그러니까 사드고요. 그다음 밑으로 중고도, 저고도면 저고도는 패트리어트 이렇게 갈 텐데 북한도 미사일 고도와 속도가 발전, 진화하듯이 우리도 여기에 대한 대응 체제가 발전 진화해야 되는 겁니다.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알겠습니다.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그렇죠?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제 시간 지금 엄청나게 지나가고 있어요. 아니, 그걸 다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저는 논리적이지 않다는 부분을 지목한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는데 벌써 시간 반이나 지나갔고 이거 제가 참 난처합니다.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다시 짧게 답변할까요?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예?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아니, 고고도보다 더 위에.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아니, 그러니까 이따가 본인 발언 시간에 한번 그 얘기를 하시고.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탄도미사일로 갈 수가 있는데.

▷ 편상욱/앵커: 질문은 아닌 상황입니다.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그러면 성주에 있는 사드가 사실 수도권으로 못 올라온 이유는 상대방과 거리 유지를 위해서 못 올라온 건데 평택이나 계룡대 같은 전략적 중심도 방어를 못하고 저쪽에 성주까지 내려가서 북한하고의 어떤 거리 유지, 이게 고고도 방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증 안 된 수도권 배치 이거는 군에서도 요구 안 하는 사항이고 주한미군 사령관도 그런 어떤 사드 배치는 필요 없다 그랬고 다 그랬는데 유일하게 국민의힘 혼자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어디서 이런 어떤 논리가 검증이 됐습니까? 그 당에 군사 전문가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아실 만한 분들이거든요.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답변할까요?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검증이 된 얘기잖아요, 이게.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사드가 필요 없다는 주한미군 사령관, 전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전문가시니까, 전문가시니까 그 배경과 내용을 정확히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호도를 하면 안 되고요. 전제가 붙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임 사령관이고요. 그 전제라는 것은 지금의 미군 미사일 방어체제가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들어오면 사드가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했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 체제 자체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알고 계시죠?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아니, 알고 계시는데 왜 지금 이걸 호도해서 말씀하십니까?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아니, 그러니까 이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미군의 자산이에요. 지금 들어와 있는 건 미군 자산입니다. 그러면 자기들 국민들이 많이 있는 수도권이거나 아니면 허브 기지가 있는 평택이나 이런 데 방어하려고 들어오는 게 우선순위지 해 보니까 기술적으로 안 돼서 경북 성주로 간 거잖아요.

▷ 편상욱/앵커: 규칙상 다른 한 분께 질문을 더 하셔야 됩니다.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그렇습니까? 그러면 홍익표 의원께 여쭐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이렇게 기술적으로 검증 안 되고 군의 요구사항이 없는 얘기를 왜 국민의힘이 얘기하느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답변하셔야 돼요. 지금 이재명 후보는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하시겠다.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하려다 안 된 거죠?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네.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왜냐? 동맹국이 반대하니까, 그렇죠? 핵연료를 수입해야 되는데 미국이 허락 안 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다 전임 정부도 하려다가 안 됐고 차기 잠수함은 원자력추진잠수함이 아니라 디젤잠수함으로 군이 이미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공약을 내며 또 한 가지 경항모함 같은 경우 그게 대북억제 무기입니까? 이건 원정 작전 무기예요. 그러니까 국방 예산 자꾸 급격히 증가시키면서 내가 뭔가 멋있는 무기, 북한에 보여주고 싶은 무기 자꾸 이런 데 공약을 내시는데.

▷ 편상욱/앵커: 지금 답변권을 보장하셔야 됩니다.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그런 부분에 대해 재검토하실 용의 없습니까?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께서 얘기하신 거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재검토라는 말씀은 그렇지만 일단 경항모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단순히 북한만을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대항해군, 그러니까 원거리 작전. 우리가 소위 소말리아 인근에 해적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항모가 대항해군이라는 측면에서 원거리 작전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측면이 고려된 거고요. 핵잠수함은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반대가 있어서 쉽지 않지만 계속 설득해 나가겠다. 일종의 대북 억제력 차원 또는 그걸 대북 억제력을 넘어서 동북아 지역에서 우리의 국방력을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고요. 사드의 문제는 아까 김종대 의원이 잘 설명하신 것처럼 전혀 얼토당토않은 얘기를 지금 자꾸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 편상욱/앵커: 정의당 김종대 외교안보특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은 끝났고요. 이제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우선 간단히 국민의당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7년에 안철수 후보께서는 사드 철수, 그러니까 사드 배치 반대를 당시에 민주당 후보 또 심상정 후보랑 같이 사진까지 찍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그 입장이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바뀌었습니까?

▶ 주재우/국민의당 국민미래연구원장: 그 입장이면 제가 여기 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적도 없었고요.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지금은 사드 배치를 하자는 입장입니까?

▶ 주재우/국민의당 국민미래연구원장: 아니, 제 개인적으로요.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아니, 안철수 후보. 오늘 개인 토론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 주재우/국민의당 국민미래연구원장: 맞습니다.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저도 윤석열 후보를 대신해서 나왔지 제 토론회가 아니거든요.

▶ 주재우/국민의당 국민미래연구원장: 그 당시에 2017년도에 안철수 후보님께서는 당연히 그때 국위에 부합하기 때문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사진이 정말로 위원장님께서 사용하기 좋아하시는 그 단어, 많이 호도가 되었는데요. 그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딱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제가 제 주도권 토론이니까. 제가 오늘 토론 오기 전에 궁금해서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안철수 후보께서는 2017년에 사드 배치 반대하는 플래카드 뒤에 똑같이 서셨는데 다른 분들은 철회하라, 철회하라 아마 이 구호를 외치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온 해명을 보니까 그때랑 이제 입장이 바뀌었다, 지금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지 않고 필요하다. 그런데 그때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때는 손을 들어서 구호를 안 외쳤다. 그런데 그 차이가 중요한 건가요?

▶ 주재우/국민의당 국민미래연구원장: 아니요. 그 사진이 굉장히 미스리딩한데요. 왜냐하면 일단 위원장님께서도 행사를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단상에 올라가서 많은 참여자들과 사진 찍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와서 플래카드를 열었던 거고요. 두 번째, 문제의 핵심은 저는 이렇게 반론하고 싶습니다. 그날 3월 8일에 33차 세계여성대회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잠깐 제 주도권 토론 시간이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교수님의 말씀은 결국 당시에도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냥 반대하는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 옆에 그냥 서서 그 플래카드 위에서 그냥 사진만 찍힌 거지 그때도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 주재우/국민의당 국민미래연구원장: 네.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주재우/국민의당 국민미래연구원장: 네.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알겠습니다. 팩트 체크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우리 홍익표 의원님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2017년 당시에는 자기가 당선이 되면 사드를 바로 철수시키겠다고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입장입니까?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금은 현재 사드 배치, 배치된 사드를 유지하겠다는 게 입장이시죠. 2017년에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대선 후보가 됐을 때.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혹시 왜 바뀌었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글쎄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2017년도에서는 당연히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를 했고 아마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도 반대를 하셨을 겁니다. 사드 배치 자체가 북한으로부터 오는 무력을 막을 수 없는 일종의 허황된 무기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러나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드라는 것은 단순히 무기 체계가 아니라 국제정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현실화된 한미관계 동맹의 상징적 측면이라서.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제 주도권이니까.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저는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후보의 입장입니다.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반대인데 이왕 배치됐으니까 찬성한다 이건가요?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니, 이미 배치된 것에 대해서는 수용한다는 거죠. 추가 배치를 반대하는 거고.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추가 배치하는 것도 만약에 사실상 그걸 기정사실화하면 그때는 또 찬성하시겠네요?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국민적 논란이 있겠지만 이미 우리 후보께서는 명백하게 추가 배치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째는 군사기술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동북아를 둘러싼 국제정치를 감안할 때도 동북아의 평화 안정에 도움이 안 되고 남북 관계에도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당과 후보의 입장입니다.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오늘 외교안보의 장이니까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당시 사드에 대한 중국의 압력이 있었을 때 소위 사드와 관련된 3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3불정책 이재명 후보는 그냥 계승할 겁니까?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것은 이미 지나간 정책이죠. 왜냐하면 초기에 3불정책이라는 게 중국의 압박이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 시쳇말로 저질러 놓은 일 아닙니까? 그거를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수습한 거예요. 그래서 소위 3불이라는 것으로 중국과 한중 간에 협의를 해서 사드 문제를 사실은 한중 외교 갈등의 핵심에서 벗어났다는 외교적 성과이죠.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추가 사드 배치.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런데 이미 제가 얘기하는 것은 중국이 현재 사드 배치 더 이상 문제 삼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그렇습니까?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확실합니까?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네. 현재 사드를 갖고, 배치된 사드 문제를 갖고 추가적으로 어떤 압박이나 외교적 제재를 하고 있지 않죠.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중국 정부에게 현재 배치된 사드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문제 삼고 있지 않다? 만약에 그와 관련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중국 관계자가 있다면 중국 정부의 입장과 다르다라고 선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니까요.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네, 말씀하시죠.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좋습니다. 그것도 팩트 확인하겠고요. 3불이라는 게 사드 배치 안 하겠다 그다음 미사일방어체제 안 하겠다. 그다음 미, 일본과의 삼각동맹이든 군사협정 안 하겠다 이거죠?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게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요.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비슷합니다.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비슷하지만 좀 다른데요, 내용이.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 각각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하나하나 다시 볼까요?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사드 추가 배치.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드 추가 배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반대하는 거죠?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네.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좋습니다. 그다음 미사일 방어.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미사일 방어체계는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아니, 한국형 말고 미국과 연계되는 것.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WMD 체제에 편입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아니, 편입이 아니라 연계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앞으로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현재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다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현재 입장이죠. 그리고 WMD 체제에 편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국제정치적 함의가 필요합니다.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그다음 일본과의 군사정보 교환이라든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할 수 있죠. 다만 늘 얘기하는 것,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신 거지만 한미동맹은 있지만 한미일 삼각동맹은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에 필요할 때 군사 협력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필요로 할 때 하는 거지 한미일 간의 삼각, 한일동맹 또는 한미 군사동맹은 아닙니다.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잠깐, 10초 남았습니다. 제가 끊겠습니다. 이따 또 한 번 다시 오죠. 그때 하겠습니다.

▷ 편상욱/앵커: 2차 주도권 토론이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께서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각 당의 입장 차이를 굉장히 자세히 거론을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회의원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종대 의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저하고는 여러 차례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드 배치가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위협 또는 미사일을 포함한 여러 가지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아니, 매우 제한적으로. 무용지물이라고는 얘기 안 해요.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렇죠.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어떤 무기든 쓸모는 있어요. 그러나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미 북한이 사드를 돌파할 수 있는 무기가 많습니다.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 대비 효과 그러니까 비용, 그러니까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는 데 대개 1조 5천억 정도 들지 않습니까? 비용 대비 효과 그리고 군사 기술적 성능 또 그로 인해서 따라오는 외교적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할 때 사드 배치가 우리 국위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는 게 국위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비용 대비 효과하고 기술적 문제 때문에 유럽에 사드가 단 한 개도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독일 같은 미사일 방어를 추진하는 기지가 있는 나라조차도 사드 배치는 안 했습니다. 괌에도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량 생산되지 않은 무기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배치할 사드가 사실 거의 없고 지금 수입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나라는 UAE 딱 하나가 있는데 10년째 협상만 하고 있어요, 10년째.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문하면 록히드마틴 사에 주문 제작 생산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아니, 미군 자체 무장도 다 안 됐어요.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실 그리고 미국의 군사전략도 더 이상 사드를 미래 미사일 방어체계의 주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그래서 일본에도 사드 요격 무기가 없습니다. 레이더만 있고. 이거는 한국하고 미군 부대에만 배치돼 있는 극히 소량의 무기에 불과한 것이죠. 지금도 개발 중입니다.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가 그래서 아무 효용 없는 무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충분한 설명도 없이 단 한 줄로 사드 배치 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책임 있는 대선 후보의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희룡 전 지사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선제 타격 발언을 하셨죠. 선제 타격 발언과 관련돼서 이게 국제법적으로 가능하다고 검토해 보셨습니까?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당연히 가능하고요. 문재인 정부의 국방백서 아시죠? 거기에 선제 타격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니, 선제타격 개념이 있는데.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있으면서 왜 국제법을 문제 삼습니까?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국제법적으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가능하다?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가능하죠.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어떤 조항을 근거로 하십니까?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아니, 문재인 정부의 국방백서.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니, 저는 국제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당에서 이런 얘기를 발표할 때는 후보가 캠프에서 발표할 때는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거 다 할 겁니까? 그리고 문재인 후보의 선제 타격과 지금 얘기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예방적 자위권 행사는 존중하고 있습니다.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바로 그겁니다.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러나 국제법상 해석할 때 중요하게 다루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2004년 코피아난 사무총장 시절에 임박성과 시의성, 그러니까 임박성 문제하고 따져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명확성이죠.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네?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명확성.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박성과 명확성.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입증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선제 타격을 할 때 임박성의 기준은 뭐고 명확성의 기준은 뭡니까?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백서에 이미 있는 선제 타격 개념을 그대로 얘기한 것뿐인데 왜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선제 타격은 임박성과 명확성이 없는 국제법 위반의 침략전쟁일 것이라는 그 전제가 어디서 나옵니까?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니, 지금 그걸 갑자기 강조하셨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아니, 똑같은 개념입니다.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니요, 제가 좀 설명 드릴게요, 제 주도권이니까. 일반적으로 UN헌장 2조 4항에서는 원칙적으로 무력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UN헌장 42조와 51조에서 예외적으로 안보리 결의가 있거나 또는 비례해서 임박할 수 있는 것들을 일부 허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UN 차원에서 허용된 적이 없습니다. 허용된 적이 있는 거 확인해 보셨어요?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침략전쟁은 우리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렇죠, 우리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죠.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당연하죠.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니,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북한이 핵을 요새 기차 위에서 잠수함에서 그다음 사일로 위에서 지하 벙커에서 되지 않습니까?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니, 잠깐 얘기하는 건.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핵무기 발사가 임박하면 선제 타격, 공중에 있을 때는 요격, 당한 다음에는 대량 응징보복 이게 3축이고 이게 국방백서에 있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핵 억제 체제입니다. 그걸 똑같이 얘기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만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선제 타격이 국제법 위반입니까?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아니, 왜 잣대가 다릅니까?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가 얘기를 할게요.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똑같은 거라니까요.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얘기했는데.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자꾸 없는 선제 타격을 만들어내지 마세요.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가 얘기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제 타격이라는 것을.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왜 유령하고 싸우십니까?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가 얘기하는데 자꾸 개입하시면 안 되고 선제 타격이라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고 유의해야 되는 개념이라는 걸 강조 드리는 겁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매우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 그리고 사실 UN 차원에서 지금까지 허용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제 타격을 일부 군부 지도자나 또는 군 출신 예비역 등이 주장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분이 뜬금없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대북 선제 타격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매우 경박하거나 또는 무지하거나 저는 이런 거라고 보고.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그게 아니라니까 왜 자꾸.

▷ 편상욱/앵커: 질문이 아닌 상황입니다.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저의 주도권 시간이니까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그런 차원에서의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제 타격이라는 것의 개념을 꺼낼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이 발언을 꺼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김종대 의원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 선제 타격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선제 타격을 얘기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까?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옛날에 조지 부시가 이라크 침공할 때 프리벤티브와 프리엠티브 중간쯤 된다 이런 입장을 라이스 국무장관이 얘기해서 그걸 그래서 UN 결의 없이 그런 식으로 들어갔다가 욕 뒤지게 얻어먹은 것 아닙니까?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중에 결과 나오니까 WMD가 있는 줄 알고 명분을 갖는데 또 대량살상무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서 영국의 당시 총리는 사과했고요.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아니, 그러니까 조지고 부신다 해서 조지 부시같이 이렇게 계속 가니까 이런 식의 프리엠티브니 프리벤티브니 하는 것은 예방 전쟁이건 적극적 억제건 간에 UN이 엄격하게 그것은 규제하는 것이고 UN을 스킵해서, 그걸 우회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침략전쟁이 된 거고 비난받았던 거고 실패한 전쟁이 된 거죠.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통령이 되시고자 하는 분은 군 장성이나 군부, 군사 쪽 관련자하고는, 관계자하고는 답이 결이 좀 달라야 합니다. 대통령의 최고의 목적은 평화고 전쟁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사후에 보복을 한다거나 또는 선제 타격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후약방문입니다. 대통령의 주 업무는 평화를 지키고 대화와 외교적 방법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는 겁니다.

▷ 편상욱/앵커: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국회의원 주도권 토론 7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주로 사드 배치 추가와 선제 타격 발언에 대한 여당 후보에 대한 상당한 큰 비판을 해 주셨군요. 계속해서 국민의당 주재우 국민미래연구원장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 주재우/국민의당 국민미래연구원장: 일단 아까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말씀이 나와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연구하는 분야도 중국 외교이고 한중 관계 등등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의 3불 제언으로 사드 문제가 봉합이 됐다, 그다음에 사드가 이제 더 이상 거론이 안 되고 하니까 한중 관계에서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한중 관계에서 사드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엄밀한 현실입니다. 정말로 2019년 G20 오사카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을 가졌을 때 면전에 대고 시진핑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사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팬데믹 때문에 그렇지 2019년 12월, 2020년 12월 왕이가 두 차례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강경화 외교 장관한테 이 문제를 또다시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시진핑의 답방에 목매서 정말로 한중 관계가 많이 틀어졌는데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지금 답방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드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발이 대한민국 땅에 닿는 순간에 이거는 사드 문제가 해결됐다고 선언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의 답방을 저는 정말 2017년도 12월부터 정말 기대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해 왔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또 그마저도 중국이 우리가 사드 3불 제언한 것을 약속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 작년이었죠. 작년이었나요? 햇수로는 재작년이었죠.

▷ 편상욱/앵커: 최소 두 분께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 주재우/국민의당 국민미래연구원장: 주일대사가 부정을 했는데요. 하여간에 그것에 대해서 팩트 정리를 좀 해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는 거대 양당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평화는 정말로 세력 균형에서 나옵니다. 이 세력 균형은 동맹을 통해서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는 전력화를 통해서 지금 세력 균형이 지금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중국의 군사력이 지금 부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힘을 통한 북한과의 평화를 모색하겠다. 그런데 이미 비대칭 전략입니다, 핵무기 때문에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님께는 한반도의 평화가 정말로 세력 균형을 통해서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북한의 도발을 보게 되면 지금 비싼 전쟁보다도 평화가 더 낫다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 그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도발이 점점 증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떠한 비싼 대가도 치르지 않고 우리의 평화를 어떻게 수호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 편상욱/앵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동시에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각각 30초씩 답변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답변하실까요?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국민의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핵능력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요격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은 큰 우리 대응책 중의 한 부분에 불과한 거고요. 전체적인 대응 능력에 있어서는 결국은 미국의 핵우산과 국제적인 비핵화 공조를 통해서 북한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하는 억제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체제와 정권의 안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상 국가로 가고 한국과 오히려 평화협력 관계로 갈 때 자신들의 앞으로의 미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설득을 시키고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끔 판을 그렇게 깔아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힘을 얘기하는 것은 어떤 강경 대치나 어떤 공격적인 도발을 통해서 북한의 버릇을 고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국제적으로 조성돼 있는 억제에 의한 북한의 비핵화의 움직임을 강제해 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가야 된다는 거죠. 비핵화에 대한 아무런 담보도 없이 종전선언을 갑자기 하겠다든지 국제 제재를 풀자라느니 아니면 무슨 북한과 이벤트를 위해서 개성이든지 금강산이든지 북한이 원하는 걸 주겠다고 하는 이런 이벤트식 접근, 이 부분이 오히려 이 길을 어지럽혔다고 보고 있는 거죠.

▶ 주재우/국민의당 국민미래연구원장: 입장이 같아서 반갑습니다.

▷ 편상욱/앵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회의원.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군사력 남북 관계의 안정, 한반도의 안정 관련해서는 크게 3가지의 수단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굳건한 한미동맹이 기반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느 정부보다 도리어 역대 보수 정부보다 우리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 군사력이 훨씬 더 증강됐습니다. 빠르게 증강됐다는 사실을 팩트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국제사회 협력을 통해서 북한과 예를 들면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 EU 등과 협력을 해서 북한의 억지력을 북한의 어떤 군사적 도발을 국제사회의 힘을 모아서 제한하는 게 있고요. 마지막은 저는 우리가 자유주의적 협력이론 또는 협력적 평화이론이라고 해야 하는데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한다면 저는 훨씬 더 전쟁 위협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미 EU에서 과거 2차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친 유럽에서 석탄철강공동체에서부터 지금의 EU까지 오는 과정에서 사실 경제협력 그다음에 문화교류를 통해서 군사적 충돌을 예방해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방향으로 북한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편상욱/앵커: 주재우 국민미래연구원장 마무리 발언하시겠습니까?

▶ 주재우/국민의당 국민미래연구원장: 마무리 발언보다 시간이 되면 정의당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도 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의당의 통일 관련과 평화 관련해서는 공약을 잘 못 들은 것 같아서요.

▷ 편상욱/앵커: 주도권 토론 2차 시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곧이어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의당 주재우 국민미래연구원장, 한중 관계와 사드 문제 또 그리고 북한 위협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분의 토론자께서 7분씩의 주도권 시간을 모두 사용하셨는데요. 바로 북한 비핵화와 남북 관계 2차 주도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역시 7분씩의 주도권 시간을 드리고 형식은 1차와 같습니다. 그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홍익표 의원님께 질문 겸 토론의 서두를 열어보겠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연초에 7번의 미사일 도발 그리고 줄기찬 핵무장력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최근에 북한의 입장이 북미 관계의 진전, 지난 하노이회담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후에 북한의 입장이 상당 부분 경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해 왔고요.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쌍중단이라고 해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는 전제조건으로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에 자기들은 연동돼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자기들도 자위적 행동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와 우리 민주당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북한의 그러한 선택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기본 입장으로 갖고 있습니다.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그런데 북한의 그런 핵무장 강화와 미사일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도 UN 가서도 종전선언 얘기하고 일본 하계올림픽 코로나 때문에 축소돼서 했지만 그때도 종전선언 시도 이번에 지금 북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때도 어떻게 좀 종전선언 그림을 만들어볼까. 왜 이렇게 북한의 핵무장이 진행되는데 종전선언에 집착하십니까?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러면 전쟁하지 않겠다는 걸 반대하십니까, 원희룡 의원님은?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아니요, 왜 집착하냐고 질문했잖아요.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역으로 전쟁을 하는 게 좋습니까? 전쟁을 안 하는 게 좋습니까?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당연히 막아야죠.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렇죠. 종전선언이 전쟁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최종적인 결론은 아니지만 전쟁의 가능성을 낮추고.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비핵화가 담보됩니까?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방할 수 있는, 잠깐만요. 예방할 수 있는.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아니, 제 주도권이니까요.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종전선언과 비핵화가.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비핵화가 담보되지 않은 종전선언 찬성하십니까?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저는 두 가지를 분리할 필요가 없고 같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아니, 비핵화가 담보된다면 저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저는 뭐냐 하면 종전선언이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에 긍정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제 주도권이잖아요.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저 30초만 얘기할게요.

▷ 편상욱/앵커: 답변은 30초씩 보장을 해야 합니다.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0초를 해야죠, 제가 답변 30초를 해야 되니까.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아니, 충분히 드릴게요.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종전선언 찬성하십니까?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거를 분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종전선언은 비핵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그러니까 선종전선언 후좋은영향?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건 서로 프로세스 하나의 일련의 과정으로 봐야 되는 거죠.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비핵화는 외상으로 한다?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말꼬리 잡는 거고요. 이게 국제정치를 그렇게 보시면.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아니, 아니요. 전제가 됐느냐 외상이냐. 묻는데 왜 말꼬리라고 하십니까?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가 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북한이 왜 핵을 갖느냐 하는 이유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유하는 것은 북한이 하나는 적화통일하기 위해 핵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북한으로서는 자위적 수단, 즉 한국과 한미동맹이라는 훨씬 강력한 군사동맹체제 앞에서 자기들로서의 자위적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반도에 전쟁의 가능성을 낮추고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진다면 북한으로서는 핵 보유나 대량살상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요인이 낮아지는 거죠.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제 주도권입니다.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북한의 핵무장이 자위적 수단이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소위 말하면.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내재적 접근법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의 태도와 행동을 이해하겠다. 왜 야당도 이해를 안 해 주고 왜 진영논리로 가르는 사람들이 북한은 내재적 논리로 접근하는지도 문제지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강도도 살기 위해서 강도짓을 합니다. 내재적 논리에 의하면 강도가 자기가 살기 위한 자위적 수단인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게 뭐냐 하면 원희룡 지사님께서 말장난을 하시는데 언더스탠드, 이해한다는 게 동의한다와 동의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한다고 할 때는 그 입장이 왜 그런지를 아는 거고 분석하는 거죠. 저도 연구자였기 때문에 늘 상대 입장을 분석합니다. 그 분석을 바탕해서 우리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보수정당에서의 입장은 상대를 이해하는 것을 특히 북한 문제에 가면 그렇습니다. 북한 문제에 가면 이해한다를 동의한다로 그거를 등치시켜 버려요. 그건 말장난이에요.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제 주도권이니까요.

▷ 편상욱/앵커: 규칙상 한 분께, 다른 한 분께 더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저희는 그럴 때는 이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분석, 판단한다고 정확한 용어를 씁니다.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알겠습니다.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우리는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분석,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나 감성적인 이야기고요. 사람들을 이걸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얘기예요. 분석, 판단은 우리도 합니다.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저도 분석, 판단한 겁니다.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이해합니까? 우리는 이해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동의를 해줄 수 없다는 얘기죠.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 말의 이해한다에 동의한다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자꾸 덮어씌우는 거예요. 그게 색깔론이나 말장난인 거죠.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동의를 안 하시는 거죠?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동의 안 하죠. 북한 비핵화를 누가 동의합니까, 이 자리에서.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그러면.

▷ 편상욱/앵커: 다른 한 분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잠깐만요. 그러면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거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같이하는 거죠.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좋습니다. 김종대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종전선언, 혹시 찬성하십니까?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종전선언은 입구를 여는 건데 뭐 거기에 비핵화는 장기적인 과제로 하더라도 그 입구는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은.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그러니까 선종전선언, 비핵화는 나중에 외상.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열어야죠. 아니, 비핵화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문 하나 여는.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종전선언은 현찰로 주고, 종전선언은 현찰로 주고 비핵화는 어음으로.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그러니까 비핵화라는 어떤 현찰 못 받으면 아무것도 안 하셔야 된다는 얘기같이 들려요. 제 얘기는.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아니에요, 또 그건 극단 논리입니다.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할 수 있는 것 중에.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할 수 있는데.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원래 평화협정의 제1조잖아요. 전문가시니까.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네,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그러면 비핵화가 완전히 담보되면 평화협정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 편상욱/앵커: 김 :그러니까 평화협정을 출구로 생각합니다.

▷ 편상욱/앵커: 원 :우리는 비핵화가 담보되고 그래서 평화협정으로의 그 출구가 보장되는 종전선언이라면 당연히 고려할 수 있는 거고 추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없이 종전선언만 달랑 하면 미군 철수 그다음 온갖 군사훈련 중단 등의 빌미로만 쓰이게 되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제 답변 시간 30초 안 주셨어요.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말씀하시죠.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이미 시간 다 끝났잖아요.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말씀하십시오.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그렇습니까?

▷ 편상욱/앵커: 아니요, 시간이 지금 원희룡 정책본부장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그러니까 이렇게 토론하시면 안 되는데요. 제 답변 시간은 안 주시고. 30초를.

▷ 편상욱/앵커: 30초를 꼭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다 하셨단 말이에요.

▷ 편상욱/앵커: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의 주도권 토론 시간 7분 다 사용하셨고요.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회의원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평화는 프로세스라고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신뢰 프로세스라고 했는데요. 북한 비핵화를 할 때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동결 단계로부터 그다음에 검증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핵 폐기 단계까지 여러 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상응하는 조치들이 뒤따르겠죠. 서로 간의 상호 신뢰 조치가 따르기 때문에 때로는 종전선언이 거기에 중간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 해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협의해 나가면서 포함시켜 나갈 건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아까 제가 얘기하는 원희룡 지사 얘기는 너무 극단적으로 마치 종전선언 따로, 비핵화 따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매우 극단적인 해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국제사회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보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고 그러한 접근 방법이 과거 보수 정권이 매번 실패했던 그러한 대북정책을 다시 답습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윤석열 후보가 좀 새로운, 만약에 정권을 잡았을 때 새로운 대북정책을 열어갈 수 있는 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데 여전히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도리어 더 후퇴하는 것이 매우 좀 답답합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후속선상인데요. 북한의 비핵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수단, 정책적 수단을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행동 대 행동 그다음에 단계별 조치 그다음에 어떤 때는 포괄적으로 군사적인 부분과 비군사적인 방법을 같이 조합시키는 이러한 노력들을 섞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 경험도 하셨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접근 방법이 지금 국민의힘처럼 종전선언과 비핵화 문제를 분리시키는 게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분리라기보다는 조건 제시입니다. 비핵화를 약속해라. 그러지 않으면 어떤 보상도 없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면에 북한은 적대정책 철회하라. 그럼 어떻게 비핵화 협상도 없다. 그러니까 조건 대 조건으로 선결조건을 제시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렇죠.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구조죠. 비핵화를 과정으로 이해하면 이것은 미리 선결조건이 아니라 하나의 신뢰가 축적이 되고 행동으로 옮기고 하는 과정으로써 이해하면 문제가 달라질 텐데 이게 선결조건이에요.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게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 소위 비핵개방 3000 논리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같은 얘기죠.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러니까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대북경제협력이나 다른 여러 가지 것들 하지 않겠다 그래서 비핵화를 전제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 아무것도 대북정책과 관련돼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때 경험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지금의 윤석열 후보는.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계속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비핵개방 3000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지 절대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제조건이 제시가 되니까 그 이후에 3만 불을 만들겠다, 3천 불을 만들겠다 이런 식의 어떤 얘기는 북한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만 골라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조건 없는 대화. 대화는 원래 조건이 없어야 돼요. 조건 없는 대화를 하고 거기에서 서로 동시 행동 이것을 할 수 있는 로드맵을 하나 찾아보고 식별하는 것, 저는 그게 협상이라고 봅니다.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원희룡 의원님께 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희룡 의원님 지금 쓰고 있는 물건 중에 중국산 제품이 포함되지 않은 게 있습니까? 거의 중국산 물건이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태양광 문제를 얘기하니까 이준석 대표께서 태양광에 중국산 제품이 있으니까 중국 좋은 일 시킨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거기 동의하십니까, 그 주장에?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태양광 전에 아까.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니, 제 질문에 답변하세요. 이거 제 주도권인데.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얼마든지 주도를 하십시오. 지금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이 대북정책을 다 실패했다 그러셨는데 조건 없는 비핵화를 전제하지 않은 대화를 해서 삶은 소대가리 소리를 들은 겁니까?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니, 토론의 룰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룰을 안 지키면서 민주주의를 얘기하시는 게 말이 안 되죠. 지금 제가 주도권이고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 질의에 답변을 하셔야지 왜 답변을 안 하세요.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아니, 아까 나왔던 얘기에 대해서 먼저 짚고 가는 겁니다.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러면 답변하지 않으시겠으면 됐고요.

▷ 편상욱/앵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제가 국민의당 쪽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상 중국과의 모든 경제 협력 그다음에 대중 투자, 중국과의 우리가 글로벌 가치 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끊을 수 있다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재우/국민의당 국민미래연구원장: 아니,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저도 그 발언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태양광뿐만 아니고 언론에 대충 보니까 반도체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협력업체고 다 삼성 게 역수입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오류가 뭐냐 하면 우리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했을 때 국내에 있는 몇 개의 업자들이 그것을.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죄송한데 제가 사실은 태양광 문제를 질의 드리는 게 아니라 중국 문제를 연구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동반 관계의 밸런스를,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미동맹을 강화한다고 중국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제1야당의 후보나 제1야당의 입장이 거의 중국과의 외교적 단절까지도 내포한 듯한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에 대한 우려는 없으십니까?

▶ 주재우/국민의당 국민미래연구원장: 우려가 심각하죠. 그런데 우리의 전략상으로 이번 계기를 통해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국력, 우리의 위상 그다음에 우리 한반도의 전략적 지정학적 전략 가치, 이 모든 것을 다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가 전략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지금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거기에 몰입돼서 우리의 선택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보다도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의 전략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쪽으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나라가 돼야죠.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외교는.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아니, 국민의힘이 중국과의 단절을 전제로.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가 말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면 안 되죠.

▷ 편상욱/앵커: 지금은 홍익표 의원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외교나 대북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인내와 그다음에 끈기가 필요합니다. 남북 관계의 단절이 70년이 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 몇 년 만에 해소될 수 없고요.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국민적 화합과 통합을 통해서 인내심을 갖고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하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우리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이 출렁인다거나 극과 극으로 전환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을 지금 정치권이 모색해야 됩니다.

▷ 편상욱/앵커: 홍익표 의원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주로 종전선언과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설파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국민의당 주재우 국민미래연구원장 주도권 토론하시죠.

▶ 주재우/국민의당 국민미래연구원장: 종전선언과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연관성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해 주셨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면서도 보지만 종전선언에 관심을 가지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의구심이 드는 게 여기서 질문을 정말 하나 하고 싶은 게 왜 이렇게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해서 이 종전선언의 문제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게 제기가 계속 돼 왔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아이디어를 어느 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이런 아이디어가 소개됐을 때는 주변국의 반응도 냉소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저도 얼마 전에 발표할 자리가 있어서 그때 말씀드렸지만 조사해 본 결과 중국은 2008년도하고 2018년도에 우리 정부가 제기했을 때 그때밖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중국도.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서 이제 하여튼 재미있는 토론회를 가졌었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UN 16개 참전국들의 동의도 어느 정도 받아야 될 텐데, 종전선언 관련해서는. 이들 나라도 반응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민주당 정부는 종전선언에 이렇게 목을 매셨는지 그게 정말로 궁금합니다.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저도 같이 정치학을 좀 공부했던 사람 입장으로 종전선언보다는 더 근본적인 건 평화협정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집단이 딱 둘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일본 정부고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하고 국민의힘인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한일 국제.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또 나왔네, 또.

▷ 편상욱/앵커: 질문을 받지 않으시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제의원연맹 회의 할 때도 일본 정부에서 계속 반대를 하더라고요.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또 한일전입니까?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과 일본 정부는 항상 거기서 같은데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전선언을 통해서 종전선언이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지만 아까 얘기한 문을 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종전선언은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휴전 상태인 나라는 대한민국 한반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과도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종전선언이 한반도의 완전한 실질적인 평화를 담보하지는 않지만 평화협정 또는 실질적 평화로 나가는 첫걸음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종전선언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언이잖아요. 선언은 정부 간에 정상회담에서 그냥 발표할 수 있는 거지만 조약이나 협정으로 가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국내적 합의 또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서 통합된 의견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평화협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우리가 통합된 국내적 통합이나 협의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주재우/국민의당 국민미래연구원장: 그리고 정의당의 김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제가 마무리 발언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그때 질문을 제가 미리 드렸었는데 어떻게 생각이 정리가 좀 되셨는지요?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통일 방안 말씀이십니까?

▶ 주재우/국민의당 국민미래연구원장: 네. 정의당의 통일이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입장이 정말로 다른 정당의 공약을 비교 분석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정의당의 입장을 그렇게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좀 정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저희가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진보정당은 어떤 통일과 평화에 대해서 창당 이래 가장 적극적인 당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정부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또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낮은 단계의 연방제 이런 어떤 연합과 연방에 관한 다양한 통일 논의를 두루두루 봤을 때 그러한 통일을 지향해나가는 데 있어서 적대 구조 청산, 먼저 국가보안법이라든가 북한 형법, 노동당 규약 이런 서로를 적대시할 수 있는 내부 구조 청산과 더불어서 연합이건 연방이건 간에 그 토대 위에서 적대 관계 해소 이후에 하나의 어떤 남북공동체,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평화에 관해서도 어떤 비핵화와 평화협정은 같이 가야 되는 동반자 관계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평화협정은 입구보다는 출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전선언은 입구가 될 수 있지만 그 종국적 목표는 평화협정, 평화체제다 그것이 최종 상태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 주재우/국민의당 국민미래연구원장: 비핵화는 그 과정에 포함돼 있는 거고요?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그러니까 비핵화의 완성태로써의 평화협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 주재우/국민의당 국민미래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홍익표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는데요. 최근 이재명 후보님의 공약을 보게 되면 남북경협 문제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정책과 관련해서 제재 문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해법으로 조건부 제재 완화, 그러니까 스냅백이죠. 그다음에 단계적 행동을 병행하는 것을 북한과 미국에 제안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90년대 1차 북한 핵 위기부터 계속 보게 되면 스냅백을 이미 우리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특히 6자회담 틀에서요. 그래서 미국이 한 3번 정도 스냅백을 실험을 해 봤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걸로 나타났죠.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미국의 제재 아니, UN의 제재를 스냅백하는 것을 설득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의 제재가 있나요? 5.24 조치 이후에는 어떠한 카드를 또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이게 UN 제재라든가 미국의 단독적인 제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스냅백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어떤 것이 있나요?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북한에 대한 대북 경제 제재. 그건 국제사회 그러니까 UN 안보리 결의 차원에서, UN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있고요. 또는 미국, 일본 또는 유럽의 개별 국가들이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있고요.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개별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는 대북 제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는 데는 각국의 법도 있고요. 또 국제법도 UN 결의를 따라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현재 우리 한국에서는 5.24 조치 외에는 특별한 걸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스냅백이라는 걸 통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조금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접근해 보자,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접근해 보자는 것이 저희의 주요 전략인데요. 현재로써는 사실은 미국을 설득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신뢰를 보여줘야 하는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상당히 아쉬웠죠. 북미정상회담이 어떤 힘을 갖고 미국 의회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수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법을 바꾸려면 미국 의회 협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 편상욱/앵커: 국민의당 주재우 국민미래연구원장의 주도권 토론 시간 끝났습니다. 주재우 국민미래연구원장께서는 종전선언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제재,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문제까지 심도 깊게 토의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정의당 김종대 외교안보특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헨리 키신저가 박사학위 논문에 쓴 걸 보면 빈 체제,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빈 체제가 유럽의 100년의 평화를 유지했는데 그 주된 양대 축이 세력 균형과 정통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국제 질서에 장기간의 유럽의 평화를 유지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어떤 현상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축은 매우 조심스럽게 유지돼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타협, 균형 또 어떤 상상력이 필요한 것이 국제정치고 그걸 통해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전쟁 없는 세상, 어떤 긴 평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의 현상 변경, 말하자면 수정주의 세력이 등장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순식간에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국제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견 국가의 역량을 우리가 보여줄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이런 점에서 원희룡 본부장께서는 참 합리적인 분이다. 제가 대선 후보 국민의힘 경선 때 보니까 매우 합리적인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 문제는 비합리적인 후보를 만나셔서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비합리적이냐? 사드 3불 겨우 봉합돼 있는, 해결은 안 됐어요. 그러나 봉합되어 있는 사드 문제를 3불을 이제 부정하고 이거 굴종 외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깨겠다는 얘기예요. 일본하고도 동맹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MD에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북한에 물어보고 남북 군사합의서 파기하겠다. 이거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외에는 이거 얘기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김여정 부부장하고 원팀이냐? 어떻게 발언이 그렇게 똑같으시냐. 그다음에 사드 배치 또 하겠다, 선제 타격하겠다. 전부 보면 뭐냐 하면 현상을 바꾸는 지도자의 발언입니다. 국제정치에 또 하나의 수정주의가 탄생한 거다. 이거 트럼피즘하고 비슷하다. 이랬을 때 원희룡 전 지사께서는 이런 후보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 또 이것이 주변국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에는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답변해 주십시오.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지금 북한, 미국, 중국, 일본을 둘러싼 우리의 안보 외교 전략의 바탕에 있는 기본 관점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북한에 대해서는 너무 선의를 강조하고 있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그냥 힘이 강하다는 것에서만 치우쳐져 있고요.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따라올 거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안이한 생각이 있고요. 일본은 악의에 가득 차 있다고 돼 있습니다.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아니, 배경 설명하다 30초 다 쓰셨어요.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아니, 그래서.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항상 본론 얘기 안 하시고.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아니, 이 모든 것을.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지금 30초 다 갔다니까요.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여기에 치우쳐져 있는 불균형한 정책을 바꾸는 것이고요. 그 결과는.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그러니까 정상화다, 균형이다. 그러면.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현상 유지할 부분은 할 거고요.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아니, 다 썼잖아요. 제 주도권이에요. 시간 드릴게요. 시간 드릴 테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사드 갈등이 지금 봉합돼 있어서 전략 대화가 재개됐고 어느 정도 정상화는 됐습니다. 아까 우리 주재우 위원장께서는 아직 해결 안 됐다고 그러지만 저는 절충됐다고 봅니다. 복원됐고 상당히 회복됐어요. 그런데 중국을 건드릴 수 있는 가장 특효약 하나. 중국 한 방에 그냥 우리하고 분란이 벌어지게 만들 수 있는 게 사드입니다. 이거 들춰내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드 3불을 발언하시고 그러면서 중국하고 균형, 이제 정상화를 하시겠다는 이 얘기거든요. 정상화가 될까요? 어떤 정상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중국이 왜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아니, 외교는 당연히 밀당이죠. 아니, 중국의 입장이 눈치만 볼 겁니까?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균형점을 찾아갈 겁니다.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남북군사합의서 파기는요?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이행을 촉구하고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아니, 그러니까.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북한은 이행을 안 하잖아요.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이행을 촉구하는 건 좋은데 이행을 해라. 왜 남북군사합의서 안 지키냐, 왜 자꾸 미사일 도발하냐 이 얘기를 해야 하는데 안 하면 우리 파기할 거라는 얘기를 왜 우리가 먼저 합니까?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그건 자꾸 그렇게 틀을 짜시니까 그런 거고요.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그렇게 해서 이후에 그건 김여정이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발언인데 김여정이 그 얘기할 때는 아, 이것이 남북 긴장 고조구나 그런데 군사합의서는 살아 있는 협정입니다. 절대 죽지 않았어요. 지금 휴전선에서 별일 없습니다. NLL 별일 없어요. 서북도서 이렇게 오랫동안 안정된 것도 처음입니다. 이건 군사합의서의 힘이에요. 정전협정 이래로 군비 통제를 규율하는 유일한 협정이 이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물어보고 미사일 조금 더 발사하고 이러면 이거 파기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아니, 북한이 미사일 조금 더 발사한 거라고요?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아니, 최근에 와서.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미사일을 조금 더 발사한 겁니까, 이게?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아니, 그러면 옛날에 비해서 조금이지.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아니, 북한보고 9.19 군사합의서 지켜라.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옛날에는 뭐 ICBM 했고 중거리 미사일 했고.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군사 지켜라, 당신네들은 어기는데 우리만 지키는 거? 이거 재고할 수 있다. 이 정도 얘기를 못합니까?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아니, 그러니까 그 조금 표현으로 답변 피해가시는 거예요. 파기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아, 이거 충격인데요?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파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북한이 미사일을 조금 더 발사했다?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아니, 그러니까 북한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 군사합의서를 파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늘 선의, 내재적 접근 다 이해해 주고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과 짜인 현상은 무조건 유지해야 되고?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아니, 윤석열 후보 질문하다가,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시냐는 거예요.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같은 관점과 염려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두 명한테 질문해야 되니까. 그 조금이라는 발언만 계속 물고 늘어지세요.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실수하신 거죠?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아니, 전술 미사일이니까 전략무기에 비해서는 적다는 뜻입니다.

▷ 편상욱/앵커: 다른 분에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자, 다음 질문.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전략무기가 아니니까 조금이라고요?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아니, 그러니까 나 이런 말싸움을 여기 와서.

▷ 편상욱/앵커: 정의당 김종대 위원님 주도권 토론 시간이고요. 다른 분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안철수 후보의 입장에 대해서 주재우 본부장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짧게 질문 드릴게요. 군을 AI, 로봇 이런 걸로 해서 과학화, 현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AI를 국방의 어디다 쓰는지 모르고 얘기하시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건 또 하나의 대량살상무기예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펜타곤에 직접 개입하고 있습니다.

▶ 주재우/국민의당 국민미래연구원장: 맞아요.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투명성, 설명 가능성, 윤리성.

▷ 편상욱/앵커: 주 :맞아요.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대선 후보들이 조금 과학을 아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 편상욱/앵커: 답변 시간 주셔야 합니다.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말씀하시죠.

▶ 주재우/국민의당 국민미래연구원장: 말씀대로 남용하게 되면 중국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위험천만한 동시에 우리의 안보에도 굉장히 관건인데 그걸 균형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그게 다입니까?

▶ 주재우/국민의당 국민미래연구원장: 네.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그러면 그 AI 어디다 써먹는 AI입니까? 시간 다 됐습니다. 나중에 묻겠습니다.

▷ 편상욱/앵커: 정의당 김종대 외교안보특보 주도권 토론 시간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남북 관계에 대한 주도권 토론 이제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 갑니다. 오늘 토론 과정에서 못다 하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은 점 있으실 텐데요.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한 분당 2분씩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회의원 말씀하시죠.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민 여러분, 새해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팬데믹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고통스럽습니다. 정치권이 여러분들에게 곧 희망을 드리고 위로를 해드려야 되는데 간혹 그렇지 못하고 더 국민들께 불편과 짜증을 드린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바뀌어야 되고 개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분열과 대립, 전쟁과 공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통합과 희망 그리고 평화와 화해의 시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국민들께서 현명하신 선택을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참여, 이제 87년 체제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보다 정의로운 민주주의를 우리는 지향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민주주의를 우리는 만들고 싶습니다. 과거 엘리트 중심에서 운영되었던 관료 중심의 정부 운영 체제에서 이제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자신들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수단을 그다음에 길을 열어주는 참여형 민주주의로 저희들은 전환해 나가야 됩니다. 그 방향의 핵심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젠더 갈등이라는 것은 그 내면에는 본질적으로는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에 따른 청년 세대의 불안과 절망이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는 정치가 답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운영도 이제는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가 아니라 과제 중심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효율적인 정부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정부 운영을 바탕으로 우리는 글로벌 외교를 선도하고 한반도 평화 협력의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평화, 민주주의 인권에 기초한 책임 있는 중견국 외교를 하겠습니다. 그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경험 있고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그치지 않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이재명 후보에게 미래를 주시기 바랍니다.

▷ 편상욱/앵커: 2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국민의당 주재우 국민미래연구원장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 주재우/국민의당 국민미래연구원장: 아까 제가 한반도 평화 외교와 관련해서 제가 우리의 전략적 사고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새로운 정부,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사고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바뀐 사고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전략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21세기에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정과 정의가 대선의 모토가 됐다는 게 참 세계경제대국 10위의 나라에 정말 걸맞지 않은 옷을 입혀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부끄럽고 송구스럽고 정말 안쓰럽기 짝이 없는데요. 이제는 이러한 공정과 정의가 정말 차기 정부에서는 이게 정말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헌법정신과 헌법제도, 우리가 수립한 원칙들이 모두 지켜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역시 안철수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깨끗한 정치 그다음에 일 잘하는 정부 그리고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역시 도덕성과 그다음에 정의로움이죠. 그것이 정말로 수반될 때 우리나라의 미래 앞날도 밝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모의 입장으로서 저도 50대지만 이제 우리의 노후를 생각해야 되고 백세시대 앞으로 50년 남았습니다. 그다음 우리 자녀 세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산업전선의 최전선에 있고 그다음에 최고의 지성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냉철한 판단이 앞으로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깨끗한 정치 그다음에 일 잘하는 지도자를 우리가 시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편상욱/앵커: 계속해서 정의당 김종대 외교안보특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 김종대/정의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투표 전략을 좀 바꾸실 때가 됐습니다. 지금 1번 당, 2번 당 큰 당들이 추구하는 정치 프레임은 정권입니다. 그 정권은 현재의 권력을 또 과도화된, 이제는 오징어게임 같은 어떤 도박을 하는 한 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 아이들 미래는 지켜주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가 삶이 걱정이 되고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 탄력성, 말 그대로 다시 재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치가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더 이상 정권의 논리에 휘둘리지 마시고 정치를 봐주십시오. 길게 백년대계를 보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게 정치입니다. 이 점에서 현명하신 판단이 있어 주시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리고 누구보다도 기득권과 거리가 먼, 깨끗하게 살고 우리 정의당의 배경 음악에는 심상정의 배경에는 일하는 사람들의 땀의 냄새가 나고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분들에게 표를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선제 타격이라든가 사드 3불 파기라든가 굴종외교, 남북군사합의서 파기 이렇게 겨우 만들어놓은 보석과 같은 평화의 자산을 하나의 어떤 재활용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이런 어떤 발언을 하는 후보 밑에서 산다는 게, 그분이 대통령 되는 게 두렵습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후보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실 분입니다. 반드시 선제 타격 검토할 거고 반드시 3불 파기하실 분입니다. 그것도 집권 초에 제1번으로 검토할 겁니다. 본인이 한 말입니다. 그 맥락을 잘 한번 살펴주시고 다음 세대에게 최고의 복지는 평화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에게는 생존의 공간을 열어야 되고 또 그 바탕 위에서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것만큼 중요한 복지는 없습니다. 그런 만큼 듣기에는 시원할지 모르나 보수 후보의 어깨에 힘이 들어간 그런 부분에 현혹되지 마시고 평화를 지켜주십시오.

▷ 편상욱/앵커: 계속해서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 말씀하시죠.

▶ 원희룡/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오늘 정치 그리고 외교 안보 분야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우선 정치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는 약속드립니다. 우선 정직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수시로 거짓말하고 말 바꾸고 자기들끼리 모든 정보와 논의를 독점하는 그러한 밀실 폐쇄형의 그러한 권위적인 대통령제는 윤석열 후보의 손에 의해서 해체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헌법 가치에 충실할 것입니다. 공정과 상식 그리고 내로남불과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하고 국민을 가르치려 그러고 철 지난 이념에 집착하는 그러한 패거리 정치, 편 가르기 정치를 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윤석열 후보가 현실에 입각해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헌법에 있는 총리와 각 부처 장관의 역할을 무력화시켰던 이러한 청와대 측근 참모들의 전횡을 타파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지금 토론에서 보셨겠지만 선제 타격, 이미 문재인 정부의 국방백서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종전선언이 비핵화가 담보돼야 된다는 것, 이건 국제적인 합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 무슨 친일이니 아니면 전쟁을 원한다느니 이러한 낡은 프레임에다 가두려고 하는데 낡은 프레임에 갇히는 것은 유령이지 실제적인 윤석열 후보가 아닙니다. 그동안 북한에 붙박이로 굴종적인 외교를 펼쳐왔던 것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해 나가지만 이런 것을 국가 운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국익과 현실을 앞세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것입니다.

▷ 편상욱/앵커: 이렇게 해서 네 분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정치, 외교 안보 분야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이 각 정당의 정책을 비교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열띤 토론을 벌여주신 네 분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이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첫 번째 후보자 토론회가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2월 21일 월요일 저녁 8시부터 생방송됩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면서 오늘 토론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