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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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자토론회(초청)
등록일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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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박태서(KBS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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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박영선(더불어민주당), 오세훈(국민의힘), 이수봉(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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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KBS가 중계하고 MBC와 동시에 생방송되는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박태서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마침내 선택의 시간이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은 정치와 행정뿐 아니라 경제와 사회,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일주일 뒤에 선출되는 서울시장은 1000만 시민의 일꾼이기도 하죠.
이번 선거는 내년 대선의 전초전으로 불릴 만큼 선거 열기와 유권자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뜨겁습니다.
승패를 떠나 마지막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시기를 각 정당과 후보자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은 후보들의 면면은 물론 정책 공약과 실천 능력까지 꼼꼼하게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120분 동안 수도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는 누구인지 오늘 토론에서 후보자들 발언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스튜디오에는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 후보자 나와 계시는데요.
좌석 배치와 모든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결정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후보자 초청 기준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에 의거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입니다.
-박영선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9번 민생당 이수봉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영선, 오세훈.
오세훈, 박영선 두 후보자는 국회 5석 이상 정당 등에 공직선거법 등에 해당되고요.
이수봉 후보자는 직전 선거 3% 이상 득표정당에 해당돼서 오늘 토론에 초정됐다는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후보자 분들께서 준비를 많이 해 오신 거로 알고 있는데 각자의 역량을 오늘 유감없이 발휘해 주시고요.
진솔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사회자로서 당부드리면 토론 과정에 세 분 후보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품격과 예의를 끝까지 한번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후보자 기조연설로 오늘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각 후보자당 2분인데요.
순서에 따라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부터기조연설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범야권 단일후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입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 보유국이자 기적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에 좀 두렵습니다.
세계인이 부러워하던 이러한 성공 신화가 이제 허물어져 내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전임 박원순 시장 시절에 경제 성장률은 서울시가 2.3%, 대한민국 전체는 2.8%죠.
참으로 많이 뒤떨어집니다.
도시경쟁력지수, 세계금융센터지수 7단계에서 14단계씩 주저 앉았습니다.
제가 5년 만에 끌어올렸던 걸 10년 만에 다시 제자리로 추락시킨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모두 제 책임으로 느껴져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조금만 더 박차를 가했으면 뉴욕, 런던, 파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서울시가 이렇게 주저앉게 된 데는 그동안 투자가 많이 부족했고 그리고 성의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끌어 올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원활한 잠재력의 도시입니다.
주거, 교통, 사회 문화, 초록빛 산책로까지.
그리고 자연 환경, 140개의 봉우리와 40개의 하천.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꾼만 만나면 세계 1등 도시, 경쟁력 1위 도시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좋은 예가 지하철인데요.
이렇게 모든 걸 끌어올려서 이제 다시 도쿄는 잊고 서울로 가라, 이런 기분 좋은평가가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정말 한번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토론이 저의 비전과 정책을 발견하는 바람직한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후보자 기조 연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입니다.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기호 1번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입니다.
성수동 수제화 공장에 얼마 전에 갔었습니다.
본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서울 시민이 신을 편한 구두를 만들고 있었지만 그 근무환경은 정말로 편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되면 이 근무 환경 좀 개선해 주세요 하는 간절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녹색어머니회를 만났습니다.
아이들이 절반밖에 학교를 가지 않아서 아이를 집에 두고 나올 때 가장 마음이 무겁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1 돌봄 체계를 갖추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정말로 좋아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서울은 이렇게 지친 우리 서울 시민들을 보듬고 위로하는 그러한 돌봄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서울은 정쟁에 몰두하는 시장이 아니라 서울에만 열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을 뽑아야 합니다.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등과 협력을 해서 서울 시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야 코로나19도 빨리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내곡동 땅 문제 이것은 오세훈 후보의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태도가 문제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논점을 흐리는 불공정한 공인 의식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시장은 공익을 위해서 정직과 공정이 요구되는 책임이 매우 무거운 자리입니다.
거짓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정직과 공정한 서울입니다.
그러한 서울을 원하신다면 박영선 뽑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생당 이수봉 후보 기조연설입니다.
-다 썩었다.
싹 바꾸자.
민생당 기호 9번 이수봉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힘드시죠?
정치가 국민을 편하게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더 피곤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이해찬 전 대표가 윗물은 맑은데아랫물은 썩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 보궐선거가 도대체 뭐 때문에 만들어졌습니까?
민주당의 박원순 시장님 때문에 이렇게 보궐선거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580억이 지금 날아갔습니다.
서민들 몇천 명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입니다.
우리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님께서 이 말에, 이해찬 대표님 말에 동의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님, 방금 모두 발언에서 야권, 범야권 단일후보 말씀하셨는데 그거 선거법 위반입니다.
오세훈 후보님 말고도 야권에서 10명이 넘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세훈 후보님 말씀하신 김에 제가 내곡동 땅 문제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측량하는 데서 오세훈 후보님을 봤다는 사람이 여러 사람 나왔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기억에 대해서 겸손해야 된다 이런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측량을 할 때 그런 말씀으로 피해 가신다고 하면 차라리 사퇴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같이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창피합니다.
지금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안철수 후보랑 같이 민생당 제3의 정치 운동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우리 안철수 대표가 지금...
-정리해 주시죠.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후보 기조연설 들었고요.
앞으로 이어질 본격 토론에서 후보자들의 비전과 정책 하나하나 관심 있게 시청자 여러분들 살펴주시기를 바라면서.첫 순서로 사회자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후보자당 각 1분 30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임기는 1년이죠.
임기가 짧은 만큼 시장이 되면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할 정책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1분 30초입니다.
-어제부터 소상공인분들께 버팀목 자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오늘 낮에 소상공인들을 만나 뵈니까 어제보다 오늘 표정이 한결 밝아지셨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서울에는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경제를 다시 활발하게 살려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장이 되면 1호 결제로 1인당 10만 원의 재난위로금을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다시 재투자돼서 소상공인들을 살려내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오는 결제 수단, 디지털 화폐에 미리 투자함으로써 서울을 디지털 경제 수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울은 오세훈 후보가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달리 지난해에 글로벌 혁신 도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저력과 또 이러한 서울의 자부심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디지털 화폐에 미리 투자해서 서울이 글로벌 세계 디지털 경제 수도가 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드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임대료에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민생당 이수봉 후보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월 150만 원씩 6개월간 일단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보고 계시는 음식점이나 또 노래방 같은 서민형 자영업이 많은데요.
당장 월세 낼 돈도 없습니다.
지금 계속 업종별 고려도 없이 영업 시간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건 미안하지만 너는 좀 죽어라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이미 다섯 분이 이런 시점에서 생명을 끊었습니다.
재원 문제인데요.
재원은 제가 추산을 해 보니까 3조 정도 들어갑니다.
일단 이거는 공무원들 월급을 한 20% 반납하는 그런 운동을 공무원 노조와 함께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부터 시장 월급을 다 반납을 하겠습니다.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직장이, 연봉이 평균 3744만 원입니다.
공무원의 평균 연금은 6488만 원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나눈다 하면 충분히 같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네.
-나머지 17초 정도 시간 남아 있습니다마
는 그대로 안 하시는 거로 하시고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임기 1년의 최우선 정책 말씀해 주시죠.
-제가 시정을 시작하게 되면 제일 먼저 1인가구 안심 특별대책본부를 만들겠습니다.
최근 10년간 급증하고 있는 것이 1인가구입니다.
과거에는 어른이나 어르신들 그리고 장애인 분들 이런 분들이 취약 계층으로 보호의 대상이었지만 이제 새롭게 이 1인가구로 사시는 분들이 서울시의 배려를 필요로 합니다.
젊은 여성의 경우에는 성 범죄를 비롯한범죄로부터 매우 취약해서 항상 늘 예민하시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시고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외로움에 시달립니다.
또 주거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5대 불안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보호해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서울시청 내에 시스템을 만들어서, 부서를 만들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구역별 경비원을 지원을 한다든가 각종 안전 장치, CCTV를 비롯해서 지원을 할 거고요.
60대 어르신, 60대 이상 어르신분들께는 손목 시계형 스마트 건강 지킴이 등을 하나씩 손목에 차시도록 해서 건강 관리하시도록 돕겠습니다.
또 빈곤의 경우에는 참여형 일자리를 만들어서 돕겠고요.
주거의 경우에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셰어하우스를 보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인가구가 정말 보호받는 서울시 만들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순서는 사회자 공통 질문 뒤의 후보자 보충 질문 시간입니다.
사회자 공통 질문에 후보자들께서 각 1분 30초씩 답하신 뒤에 후보자 간의 보충 질문과 답변을 1:1로 진행하는 순서인데요.
이때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답변 시간을 모두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 나머지 시간은 질문하는 상대 후보한테 넘어간다는 거 유념하시고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 당연히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시민들 관심이 높죠.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는 대책은 뭔지, 실현 가능한 구체적 근거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민생당 이수봉 후보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30만 원 공급, 36만 원 공급, 우리가 이렇게 공급 쪽에 초점이 맞춰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결국 가장 부동산 정보를 잘 알고 있는 특권층들이 그 정보를 사고파는 것입니다.
그 행위 자체를 징벌적 손해배상제 또 이해충돌방지법 등으로 막는 것이 우선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야 부동산 가격이 잡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땅을 구입하는 것을 못 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들이 이제 80%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내국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차별입니다.
그런데 이게 외국인들이 막대한 자금으로 땅을 구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만 기다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들의 부동산 매입만 규제해도 어느 정도 가격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 번째로 용산 협약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용산 공원화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서울에 가장 큰 80만 평의 땅이 확보가 됩니다.
이 땅은 어떻게 보면 워낙 강남의 높은 땅값이 오르면서 전체로 올랐기 때문에 밀려난, 수도권의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서민들을 위한 그런 어떤 땅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10만 호가량의 공공임대주택 등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중심에서 살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정리해 주시죠.
이어서 다음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주거 안정 대책.
-재건축, 재개발 민간 주도로 하겠다.
18만 5000호 공급하겠다 말씀드리니까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기 힘들어서요.
일주일 안에 시동 걸고 1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안전 진단이 보류가 돼서 목동 아파트와 상계 아파트 단지들이 전부 힘들어하시고요.
지구별 정기 계획이 결정, 고시가 안 돼서 지연이 돼서 압구정 아파트와 여의도아파트들이 모두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별로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게 2만 4800호인데요.
대치은마, 미도아파트, 우성아파트, 잠실단지, 자양, 한양, 방배15, 여의도시범, 여의도공작, 신반포, 사당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당장 들어가자마자 시동 걸면 1년 안에 가시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단지들입니다.
빨리 시동 걸어서 공급하겠고요.
어제 토론에서 이렇게 목동 아파트 재건축 안전 진단 박영선 후보가 잘못 지적하셔서 오늘 제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6단지 하나가 최종 통과되고 나머지는 전부 보류돼 있습니다.
이거 전부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외에 장기 전세 주택 시프트가 성공적인데요.
이걸 2배로 늘려서 7만 가구 공급할 거고요.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하는 것도 5000가구에서 5만 가구로 늘려서 생애 한 번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씩 지급함으로써 주거 문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주거 안정 대책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시민 두 사람 가운데 1명이 집 없는 무주택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집 없는 무주택자에게 평당
1000만 원의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공급하느냐?
강북지역에 30년이 넘는 영구 임대 주택 단지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이 영구 임대 주택 단지가 34개가 노후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재건축을 시작해서 7만 60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물재생센터, 버스차고지 또 이런 시유지에 12만 4000호.
그리고 정부가 8.4 대책에서 밝혔던 10만 호 해서 30만 호를 5년 안에 공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저는 20대의 청년들, 30대의 분들에게는 토지 임대구 방식으로 평당 1000만 원씩 공급을 하게 되면 20평이면 2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담이 된다고 하면 지분 정립형으로 집값의 10%, 2000만 원을 내고 집을 사고 매년 조금씩 정립형으로 해가는 그러한 방식으로도 집을 공급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또 1, 2인가구 여성 안심 주거로써 16만 5000호를 공급하고요.
청년 주택 2만 호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한 세 후보 정책 들어봤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어서 후보자 보충 질문으로 곧바로 들어가보겠습니다.
먼저 민생당 이수봉 후보의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해서 다른 두 후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고 질문을 30초 하시고요.
이수봉 후보 답변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이수봉 후보님 말씀하신 걸 보니까 서계동 예를 들면 마을 벽화 그리기 수준의 박원순식 도시 재생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용산도 그렇고 서계동도 그렇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전반적인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민간 주도가 바람직하냐, 공공주도가 바람직하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세훈 후보님의 말씀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박원순 시장님의 재생 사업, 마을 재생 사업이 일정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서교동 가보니까 서교동 주민들께서 한 10년 동안 그렇게 영화 세트장 같은 데서 사시면서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불편을 겪어야 하는지.
처음에 제가 욕을 먹어야 될 일인지 몰라도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듣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서민들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재개발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왜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왜 그런 정책을 폈는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 오세훈 후보의 유턴 정책을 포함해서 개발 정책, 개발 일변도 정책이 이렇게 사람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사는 영세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피해를 보는이런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진보적인 부분에서 이것이 갖는 부작용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겼다 이런 생각
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맞물려서 정책이 그렇게 나타났는데.
그래서 저는 개발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서민을 위한,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을 위한 진정한 개발이 돼야 되는 거죠.
일방적으로 개발하는 이익을 거기 건설업자들이나 건설 마피아들이 가져가는 것이아닌, 그래서 서민을 위한 개발 정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질문하시고 이수봉 후보가 답변해 주십시오. 방식은 똑같습니다.
-지금 이수봉 후보님께서 뉴타운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제 오세훈 후보하고 토론을 하다 보니까 700개 뉴타운을 당시에 허가를 했는데 이 가운데 실질적으로 한 것이 절반도 안 됩니다.
결국은 원주민,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다 쫓겨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런 타운 정책에 대한 이수봉 후보님
의 생각은 어떠신지 질문 드립니다.
-방금 제가 답변했지만 뉴타운식의, 그러니까 개발 업자들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개발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80년도 말에 저는 집을 제가 직접 철거민들과 함께 지었습니다.
36채를 제가 건축추진위 일을 맡아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지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집을 장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빈민 운동하는 과정에서 집을 장만을 해서 그나마 제가 이렇게 집을 장만해서 살게 돼서 쉴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뉴타운식의 개발업자를 위한 그런 개발은 지양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옛날식으로 그냥 도시에서 농촌 공동체적인 그런 주거 형태를 지향하는 것은 그거는 또 다른 일종의 복고주의다.
저는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약간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려면 거기에 사는 상인들 또 전세 드는, 월세 사시는 분들 또 건물 주인들이 다 상생할 수있는 집을 줘야 되는데 그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제가 지어보니까 집 짓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개입을 해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들을 만들고 모든 제도를 같이 해결해 주고 이런 역할 분할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집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냐 안 하냐가 늘 뜨거운 감자입니다.
어제 제가 오세훈 후보하고 토론을 하면서 송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는데 답변을 모르겠다 그것도 국장 전결이었을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오늘 제가 이런 걸 찾았습니다.
자고 나면 거짓말이 하나씩 발견되는데요.
2008년 1월 8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송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인터뷰합니다.
여기에 대한 오세훈 후보의 입장을 얘기해 주십시오.
-어제 질문을 받고 돌아가서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린벨트 해제에 동의를 했는데요.
그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전임 시장님 시절에 송파 쪽의 그린 벨트의 해제를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았고요.
그 이명박 시장님이 이제 대통령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보금자리주택을 하게 되시죠.
그러면서 찬반 논란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결론적으로는 하남과 성남과 송파에 다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그린벨트 해제의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결국은 동의하게 됐었습니다.
사실 국책사업으로 신도시를 만들게 되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집을 짓곤 합니다.
당시에도 어려운 분들, 집 없는 분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가 논의가 됐는데요.
늘 환경부와의 협의도 어렵고 그리고 설왕설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정도 답변을 드리고요.
아까 뉴타운이 마치 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업처럼만 두 분 다 묘사를 하셨는데사실 그건 좀 편향적인 표현이시고요.
사실 그 지역에 사시는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에게 헌 집을 주고 새 집을 지어주는 사업이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이죠.
재개발, 재건축이 사이즈가 커지면 뉴타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뉴타운이 무슨 인권 탄압의, 어려운 분들 내쫓는 그런 사업으로 비쳐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민생당 이수봉 후보가 질문하고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답변합니다.
-지금 우리 오세훈 후보께서는 36만 호 공급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1인가구 증가폭이 2025년에는 19년 대비 62%가줄어듭니다.
29년에는 81%가 줄어들고요.
2인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이 확대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답변 부탁드립니다.
-인구 감소가 반영이 되면서 1인 가구의 증가 추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사례를 보면 스웨덴 같은경우는 1인가구 숫자가 50%에 육박합니다.
우리 사회가 어디로 치달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유능해야 되는 겁니다.
예측을 해 가면서 늘려야 되는데요.
1인 가구 숫자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늘어서 지금 34%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추측으로는 이 상태가 간다면 40%까지는 계속 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그것도 예의주시하면서 그 증가 추세를 봐 가면서 늘려야 되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 10년 전에 도시형 생활 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후임 시장에 의해서 역세권 청년 주택으로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마찰이 큽니다.
이러한 갈등 요인을 최소화해 가면서 계속해서 청년 주택을 늘릴 필요가 있고요.
아울러서 신혼 부부가 들어갈 수 있는 1,2인가구 소규모 주택을 꾸준히 늘릴 필요가 현재로서는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지난 10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오히려 지금 1, 2인가구가 턱없이 들어가 살 집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향후 5년 정도는 꾸준히 공급하는 게 맞을 거로 저는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해 민생당 이수봉 후보가 질문해 주십시오.
-2가지만 하겠습니다.
기존에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은 재개발하는 동안에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 그거를 말씀을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것은 공급 쪽에 두 분이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LH 사건에서도 보듯이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 맡겨놓은 꼴입니다.
공급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은 그것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존에 살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자분들은 먼저 그분들이 살 집을 지어놓고 이주를 한 다음에 절반씩 절반씩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개발을 해서 용적률을 높여서 7만 6000호를 여기서 더 만들겠다.
그리고 기존에 사시는 분들은 불편함이 없도록 임대주택에 그냥 사시고 용적률을 높여서 나오는 그 호수를 분양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과 관련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 아니냐.
저는 이 LH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것이 L과 H가 합쳐지지 않았습니까?
토지개발공사와 집을 짓는 주택공사가
2개가 합쳐졌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문제가 바로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H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서울 시민들에 대한 신뢰도도 아직까지 확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부동산감독청을 만들어서 서울 시내에서 거래되는 주택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투기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특사경을 배치를 해서 철저하게 이런 투기는 정말 깨끗하게 이번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질문하시고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답변합니다.
-이수봉 후보께서 물어보신 질문과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5년 내에 임대주택을 허물고 30만 호의 토지 임대부 분양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24만 가구의 임대주택 중에 30년 이상 된 가구 수가 1만 가구밖에 안 되는데 이분들조차도 빠른 시일 내에 퇴거를 시킨 다음에 부수려면 몇 년이 걸릴 거고요.
또 지으려면 또 몇 년이 걸릴 텐데 5년 내에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계획을 제대로 정밀하게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지금 공공임대주택, 30년이 넘은 공공 임대 주택의 단지가 노후 단지가 3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4개 노후 단지 가운데에는 이미 공사가 시작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시작된 곳에 먼저 집을 짓고 이주를 시작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공공임대주택을 21세기 헝으로 바꾸는 중요합니다.
1980년대식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4인 가족 중심의 아파트만 짓는 그러한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또 1, 2인가구가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평수를 좀 줄여서 가구 수를 늘리고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안에 아파트만 짓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여기에 공공 커뮤니티 시설 예를 들면 도서관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이러한 공공 커뮤니티 시설을 지어서 이것을 아파트 밖의 주민들에게도 개방을 함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로써의 그러한 선진국형 모델을 보여드려서 이것이 민간 개발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답변을 끝으로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각 후보자들 1분 30초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곧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서울 시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도 직결되죠?
바로 이맘때면 더욱 기승 부리는 미세먼지입니다.
어제, 오늘 전국이 황사로 몸살을 앓았습니다마는 속 시원한 해결책을 내놓기가 조금 녹록지 않은 그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답변 주시죠.
-저는 지난번 시장 임기 때 미세먼지를 약 20%를 줄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해서 통과시켰는
데 운명처럼 서울시장 취임일에 그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시절에는 버스에서 이런 시커먼 먼지가 나왔었는데요.
줄어드는 그래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약 60마이크로그램퍼입방미터에서 48까지 떨어뜨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취임하게 되면 일단 이제 시대가 변화했으니까요.
전기자동차로 승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50만 개 공급한다고 하는데 서울에 20만 개의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공급하겠습니다.
아파트 신축되는 의무화하는 건 물론이고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에도 획기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서 충전기를 보급하겠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도 마찬가지고 단독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전기 오토바이, 전기 차, 전기 이륜모터를 쓰는 그런 운송 수단들을 최대한 늘려서 지금의 오토바이 수를 줄이며 그리고 오래된, 노후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친환경 연료들을 쓰도록 전부 바꿔주는 거죠.
거기에 지원금을 줌으로써 마지막 남은 오염물을 제거함으로써 서울의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미세먼지 대책입니다.
-저는 2025년까지 서울의 녹지 비율을 40%로 만들겠다는 그린 독립 선언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 그린 독립 선언은 수직 정원, 옥상 정원, 서울의 둘렛길 해서 그린 웨이, 그러니까 녹지 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의 시민들에게 산책 길을 아주 상쾌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또 저는 친환경 전기 수소차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수소 포럼을 운영을 하면서 국회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를 앞당기게 되면 특히 수소 전기차는 미세먼지를 정화시키는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전기차 1대가 움직이는 공기정화 장치와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크게 지원을 해서 서울 시내에 수소 전기차와 전기차를 많이 다니게 하고 특히 인프라 시설을 많이 깔아서 충전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소 충전소는 자치구별 이렇게 1개 이상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21분 도시 서울이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미래 서울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생당 이수봉 후보의 미세먼지 정책 들어보시겠습니다.
-두 후보님의 제안들이 다 뭐 타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님 제안 중에 빠진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전환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려면 무슨 공공기관 승용차부터 전부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먼저 앞서서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석탄 발전소를 과감하게 줄여야 됩니다.
이게 작년에 석탄 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해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확실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두 분께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 미세먼지의 거의 60% 정도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거라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협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소극적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적극적인 한중 대기오염 공동 감축 협약 체결을 추진을 해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미세먼지가 결국은 기후 위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후 위기 전체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 전체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정책, 미세먼지 대책까지 후보들 입장과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울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KBS 중계로 MBC와 동시 생방송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주도권 토론입니다.
한 분당 10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쥔 후보는 기본 주제인 이해충돌방지 정책을 포함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당 상대 답변은 최소 30초 정도는 보장해 주시고요.
역시 질문당 본인 발언은 주도권을 가진 분의 본인 발언은 가급적 1분을 넘지 않게 해서 상호 활발한 토론이 오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토론하시되 상호 비방이나 인신 공격으로 흐르지 않도록 품격 있는 토론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LH 방지법이 일부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시민들 우려가 높습니다.
서울시에도 LH와 비슷한 SH공사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주도권 토론의 시작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입니다.
박 후보, 시작해 주실까요?
-어제는 오세훈 후보가 송파의 그린벨트해제와 관련해서 모른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국장 전결이라고 그런데 오늘은 이제 하룻밤 자고 나와서는 다시 실토를 했어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했고 이것이 그 경과를 아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볼수록 정말 이상합니다, 내곡동 이 부분이요.
오세훈 후보의 처가 땅이 있는 지역이 바로 여기 있고요.
이상득 전 의원의 사유지가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 문제가 됐던 땅이 바로 이 근처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MB 패밀리와 MB 황태자의 땅들이 붙어 있는 곳이 결국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송파는 반대하고 갑자기 이것이이쪽으로 바뀝니다.
굉장히 저는 이거 들여다볼수록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제 제가 36억 5000만 원만 현금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협의 택지라고 해서 택지까지도 받았다.
그랬더니 이것도 또 아니라고 처음에는 그랬죠.
그런 일 없다 그러다가 오늘 해명을 했어요.
SH 공사에서 이것을 받은 건 사실이다.
둘째 처남이 받았다.
그런데 몇 달 안에 같은 값에 팔았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무관하다.
규정을 따져보니까 이 땅은 SH 공사의 협의 택지라고 해서 원가 분양 그러니까 원래 분양한 가격대로 팔아야지 그 이상으로는 팔수가 없게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래 내역서를 원가로 파는 것처럼 하고 실질적으로는 프리미엄을 붙여서 이중 계약을 하는 것이 대체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중개인들의 이야기이고요.
누가 이것을 원가대로 그냥 팔면서 샀다가 도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여기의 그린벨트 해제는 당시의 현직 시장이었던 오세훈 후보의 이해충돌에 딱 걸리는 문제입니다.
본인이 이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고 다른 곳은 70% 정도 보상하라는데 여기는 현금90%를 보상을 해 주고서는 또 택지까지 분양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협의 택지에 대해서는 정말 오해가 크시네요.
정말 재산적인 이득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우리 큰 처남이 전체 땅의 8분의 3지분을 가지고 있고 작은 처남이 8분의 2 그리고 제 아내와 처제가 8분의 1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장모님도 8분의 1을 갖고 있고요.
8분의 2 이상의 면적이 돼야 협의 매수 해당 사항이 돼서 자격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한테 통지를 했는데 우리 큰 처남은 그게 별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지 협의 매수에 불응했습니다.
-30초까지만 답변을 하시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로 해서.
-그리고 작은 처남은...
-답을 끊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박영선 후보도 본인 발언은 가급적 1분을좀 지켜주시고요.
-그렇습니까?
친지 중에 오승훈이라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게 기억나지 않습니까?
등기부등본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저희가 추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요, 현직 시장으로서 이 그린벨트가 풀린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오늘 JTBC 보도에서도 당시에 국장 전결이 난 그 서류를 들고 JTBC 기자가 취재를 하러갑니다.
그래서 그 라인에 있는 서울시 공무원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이게 정말 시장이 모를 수 있는 일이냐.
그럴 수 없다.
국책사업인데 어떻게 시장이 모를 수 있느냐.
서울시 공무원들이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또 증언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린벨트를 풀 때 저는 서울시장으로서 공직자이기 때문에 내 땅이 거기 있다라는 것을 밝혔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10년 동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이것이 지금 하나씩, 둘씩 베일이 벗겨지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오세훈 후보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거 곰탕과 같은 것이다.
우려 먹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우려 먹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해서 하루에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이미 제가 시장이 되기 전에 노무현 정부 때 SH 공사가 노무현 정부의 국토부에 제안을 해서 시작이 됐고요.
그 제한 서류안은 지금 여기 제가 가지고나왔습니다.
이게 제안 통보서고요.
그 이후에 시장의 방침이 섰기 때문에...서류를 보여줬는데 오늘도 확대를 해 갖고 나왔습니다.
국민임대주택으로 지정됐다가 보금자리주택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이제 30초가 지나셔서요.
-절차를 형식적으로 밟은 것에 불과하다는서류를 보고계십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한 반론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제안서.
서울시 시장 오세훈.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법적으로 시장을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린벨트를 푸는 문제는 청와대까지 보고되는 매우 중대한 사항입니다.
어디에 그린벨트를 풀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지금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으면서 계속해서 한 가지씩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작하던 사람들이 오죽하면 내가 오세훈 그분을 봤다라고 증언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저는 공직자로서 갖춰야 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을 시장으로 뽑았을 때 우리 후세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있을까요?
답변해 주시죠.
-역시 또 이 서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서류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제안 제출 서류인데요.
이 서류가 바로 국장 전결안 서류고요.
여기에도 역시 서울시장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외부로 나갈 때는 항상 직인이 찍히는 거고요.
이 사건의 본질은 상속받은 땅이고 제가 관여한 바 없이 시중가의, 시가의 약 85%이상의 보상을 받은 강제 수용된 땅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서울 시민들은 아마 다 판단을 하고 계시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당시 현역 시장으로서 이해충돌과 관련이 있고 지금 국회에서 이해충돌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야당 의원들의 마음을 찜찜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 90%가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하고 있는데도 국민의힘 소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위원장입니다.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저는 우리 서울 시민들께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 10년 전 용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개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려 6명의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경인 아라뱃길 8000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새빛둥둥섬...
-경인 아라뱃길은 정부 사업입니다.
-지금도, 지금도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이것을 민간이 투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산 참사에 대한 입장 밝혀주시고요.
SH 공사가 새빛둥둥섬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죠?
-30%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민간 투자입니까?
-나머지 70%는 전부 민간 투자 사업이고요.
공공 부문...
-그 민간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후견이이었던 효성건설입니다.
-적자 나는 사업에 왜 투자를 했겠습니까?
-이것이 다 제가 보기에는 뭔가가 굉장히 이상한 사건들입니다.
용산 참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세요.
-새빛둥둥섬은 분명히 민간 투자 사업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요.
서울시의 재정이 투입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용산 참사 참으로 가슴 아픈 사건이었는데요.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을 비롯해서 각종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매우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에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참사가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는 당시 시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30초가 지났네요.
오세훈의 10년 전 서울입니다.
우면산 산사태 이거 왜 일어나게 됐습니까?
예산을 줄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강남 물난리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산을 이 부분에 예산을 줄이고 이런 쓸데없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박영선 후보, 주도권 토론 10분 모두 지금 사용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주도권 토론은 주도권을 쥔 후보자가 1분 정도 본인 발언을 하고요, 질문마다.
상대 답변은 30초 정도를 보장해 주시면 매끄러운 토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민생당 이수봉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작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발전하는 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기득권 담합, 카르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옵티머스에서 이현재 씨가 고문으로 있던 그 회사에서 5000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들에게 부가되고 있죠.
과거에는 상위 1%의 소수 특권층들이 이런 짓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LH에서 보듯이 그게 더 내려왔습니다.
저는 시장 경제를 파괴하는 게 우선 진보 세력이나 노동조합이 아니라 말하자면 이런 특권 카르텔들이 가지는 어떤 엘리트 범죄 행위라고 봅니다.
이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해서 공정한 질서를 세우는 것이 신속 과제라고생각하는데 우리 두 후보님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어느 후보한테 먼저?
-우리 오세훈 후보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옵티머스, 라임 사건의 경우에는 이 정부 들어서 매우 특징적인 부패 구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과거에는 돈을 주고받는 형태의 부패 구조였다면 최근에는 금융 거래 구조를 이용을 해서, 특히 펀드를 이용을 해서 아주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큰 금전이 움직이는 가운데 정부의 실세들의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사실 이 정부 실세들의 이름이 거의 다 거명되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검찰 수사가 지금 공중 분해된 수사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이 정부가 크게 반성하고 다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박영선 후보.
-옵티머스나 라임 사건과 같은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옵티머스나 라임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그 배경을 보게 되면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회에서 법을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가 허술할수밖에 없게 이렇게 된 법을 개정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 그런 명목 아래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과도한 규제를 풀게 되면 이러한 역작용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두 분 답변을 듣고 제 생각은 어쨌든 제가 처음에는 이게 단순히 지금 현 정권하에서 일어나는 일은 권력형 부정 비리라고 생각했는데 더 들어가 보니까 구 적폐 세력에게도 가장 큰 원인이 있는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후보님께서 이런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관련해서는 입장을 저는 같이 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제가 질문인데요.
이재매우 이재명식 기본 소득론의 영향을 우리는 받아서.
제가 볼 때 우리 박영선 후보님께서 10만 원씩 당선되면 준다고 공약을 했는데 이건 일단 제가 볼 때 이제 매표 논란 이걸 떠나가지고 기본 소득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게 첫째로 왜냐하면 재난이라고 하는 특정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써의 기본 소득 이거를 혼돈을 하몇 면 안 됩니다.
제가 기본 소득을 2008년도에 민주노총 연구원장 시절에 처음 책을 썼는데요.
지금 재난지원금과 그다음에 국민 사기 진작금 그리고 기본 소득 이 3가지는 분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지금 유흥업종 주점, 주인들 노래방 주인들 이런 분들은 거의 하루하루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1조에 해당하는 이 돈을 똑같이 나눠준다면 우리 공무원들과 그리고 LH 임직원들에게도 똑같이 지급할 생각이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은 기본 소득의 개념으로 1인당 10만 원씩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재난위로금 형태로 경기 진작 그리고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돈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10만 원씩 그렇게 드려서 디지털 화폐로 지급을 해서 유통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또 사각지대를 발견하는 그러한 정책적 효과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봉 후보 답변.
-일단 지금 박영선 후보님께 질문한 거니까 제가 다른 주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오세훈 후보한테는 기본소득 등등에 대한, 재난위로금에 대한 답변 안 하실 건가요?
-오세훈 후보 입장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라서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부터는 서울 쓰레기는 서울 안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지금 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매립장 건설기간을 고려할 때 그게 보통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해도 2025년에는 굉장히 심각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두 후보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선 오세훈 후보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인천의 쓰레기매립지가 그동안에 잘 운영이 돼왔는데 인천시가 여기에 난색을 표하면서 지금 상황이 매우 급박해졌습니다.
사실 매립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소각량을 최대한 늘리고 그리고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구독 경제가 발전하면서 포장지가, 쓰레기가 의외로 많이 나오면서 이 문제 해결이 정말 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사실 인천의 쓰레기매립지를 계속 쓸 수 있도록 바로 협의에 들어가야 되는데 인천시가 상당히 난색을 표하면서 협의가 어렵다는 점 잘 알고 있지만 최대한 협의를 서둘러서 확보를 해야죠.
지금 현재 서울 시내에는 쓰레기를 매립할 장소가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를 잘 하는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잠깐만, 그러면. 다시 그러면 서울 외곽에 계속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매립량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매각, 그러니까 다른 인천이나 경기도로 또 매립장을 짓겠다는 말씀인가요?
-네, 협의를 해야죠.
-박영선 후보님.
-우선 자원을 재생하는 정책을 크게 키워야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독 경제 이야기를 아마 오세훈 후보께서 일부러 하신 것 같은데요.
구독 경제를 하더라도 자원이 재생되는 그러한 원료를 쓰게 되면, 그리고 이런 어떤, 요즘은 용기 100배라고 해서 용기를 가지고 다니면 용기로 이렇게 해서 자원을 아끼는 거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 정책을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인천시와의 협의 과정인데 이 인천시와의 협의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세훈 후보와 인천시장은 서로 당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협상이 거의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민주당의 박영선 서울시장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기, 지금 쓰레기 문제 관련해서는 이게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권 전체로 같이 고민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을 그냥 경기나 인천으로 떠넘기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지역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단의 대책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오세훈 우리 후보님, 안심소득 관련해서 세 가지 비판 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곤의 뜻에 갇히는 빈곤선의 고착화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거는 뭐냐 하면 빈곤 가정은 저축할
동의가 없다는 비윤리적인 비현실적인 가정입니다.
그리고 프리드먼의 이미 안심소득론 이거는 실패로 판명이 난 정책입니다.
이런 실패로 판명 난 정책을 계속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침 그 질문이 나올 거를 예측을 해서 이런 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복잡한 설명이기 때문에 표를 보여드리면 가장 이해가 쉽습니다.
이재명식 기본 소득의 현실을 보시고 계시고요.
오세훈식의 박기성 교수님이 창안을 하신 오세훈식의 안심소득을 보고 계십니다.
어려운 계층일수록 보호가 더 두텁죠.
그렇게 해서 어려운 계층이 더 크게 보호를 받고 배려를 받는 그런 복지 정책입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은 액수를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나누어주는 것과 하후상박으로 배려하는 것이 어느 게 더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다시 말해서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는 방법이냐.
이건 뭐 그림을 보시면 뚜렷하게 방안이 나옵니다.
지금 이미 실패한 그런 방안이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제대로 시행해 본 나라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복지 체제가 워낙 강고하기 때문에 기존의 복지 종사자들과 복지 관계인들이 매우 저항이 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소득 양극화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근로 의혹 고취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시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수봉 후보의 주도권 토론 10분을 다 사용을 했습니다.
끝으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어제 토론이 있었습니다.
어제 워낙 짧은 시간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넘어간 게 몇 개 있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 시민 여러분들이 어제 저와 박영선 후보의 대화 과정에서 나왔던 팩트 체크를 해서 보내주신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목동 안전 진단 1개 남고 다 통과됐다고 주장하셨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지금 2차 정밀 진단에 들어가고 있고 3개만 완료됐고 9개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오래된 위험한 건물을 그대로 놔두면 위험한 것이죠.
안전 진단의 개념을 미처 이해하지 못하신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를린 인구를 압박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한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렇게 물어보시고 200만이라고 하셨는데 알아보니까 376만 이더군요.
네 번째 가리봉 뉴타운 해제는 제 탓이다.
가리봉 뉴타운이 안 된 이유가 시장에게, 당시 시장에게 있었다.
원인을 저한테 돌리셨는데요.
알아보니까 이 뉴타운을 해제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지금 주민의 갈등을 일으킨 것은 박원순 시장이었고 당시에 국회의원은 박영선 국회의원이셨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공약에 들어가는 비용을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준비한 건 5년 동안 4조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인이 메니패스토에 제출한 자료에는 2021 한 해 동안 재원이 4조 483억이 들어간다고 추경을 해야 된다,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양원가 공개 본인이 원조가 맞냐.
마치 제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몰아붙이셨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61개 항목을 분양원가를 공개를 했고 박원순 시장 때 12개로 축소가 됐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저를 거짓말쟁이, 거짓말한다, 거짓말쟁이 이렇게 프레임 씌우기에 열중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해 놓고 보니까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계속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을 한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시는데요.
이건 정말 정치인들이 써먹어서는 안 되는 정말 나쁜 행태입니다.
-질문해 주시죠.
-이런 행태를 더 이상은 보이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워낙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은 제가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미처 답변을 전혀 드리지 못하고 넘어갔는데요.
-좀 전에 얘기하셨던 저 팩트 체크의 팩트가 틀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가리봉 문제는 제가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명박, 오세훈 시장 시절에 LH공사가 이것을 못 하겠다고 해서 그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가지고 주민의 뜻을 물어서 투표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30초가 된 것 같은데요.
-10년 이상 기다리겠다.
-그만하시고.
아까도 제가 답변을 미처 못 드린 게 많아서요.
제 시간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팩트 체크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오세훈 후보.
-가리봉동을 주민 의견을 물어서 풀었다고 하는데요.
박원순 시장께서 약 700개 정도의 재건축, 재개발 지구가 해제되는 과정에서 절대로 강제로 풀지 않습니다.
해제 요건을 완화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숫자가 일정 수준이 되면 풀 수 있도록 해제 요건을 아주 쉽게 만들어가지고 푸는방법을 썼죠.
요즘에 행정이 그렇게 강제로 하는 행정이 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의도대로 흘러가도록 유도를 한 셈입니다.
그 말씀을 짧게 드렸는데요.
그걸 부인하시는데 아마 속으로는 다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 시절에는 매일 시청 앞에서 주민들이 와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불도저식으로...
-제 시간을...
-불도저식으로 밀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중해 주십시오.
-주민하고 공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자면 일정 부분 저항이 있죠.
일본의 경우에는 동의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더디지만 그러나 완벽하게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의율이 좀 낮기 때문에 일은 빨리 추진되지만 저항이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행정은 뭐든지 부작용과 역기능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지혜로운 행정의 기술이지 저항이 있다 그래서 하지 마라 하게 되면 사실은 지금까지처럼 재건축, 재개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서 지
금처럼 주택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실패한 시장이 되신 겁니다.
-박영선 후보에게 여쭙겠습니다.
저에게 계속해서 거짓말 프레임을 씌우시는데요.
이 사건의 본질은 상속받은 땅이라는 건 본인도 인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저의 큰 처남은 아까 협의 매수하는 걸 포기하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이익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거죠.
작은 처남, 8분의 2 지분을 가지는 작은 처남은 매수 신청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추첨을 통해서 땅을 또 받았습니다.
외진 곳이 배정이 돼서 이익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다른분에게 넘겼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제 마치 별도의 땅을 받아가지고 오 후보 처가 쪽에 약 7억 정도의 추가 이익이 생긴 것처럼 말씀하신 건 명백하게 거짓말을 하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드릴 수밖에 없네요.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땅은 상속받은 땅을 가지고 있다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처갓집에서 강제 수용을 당했던 것이고 제 처는 그중에 8분의 1 지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협의 매수할 자격조
차도 되지 않았었다.
마치 형제 중에 누구 하나가 둘이 특별히 돈을 벌려고 특혜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모함도 보통 지독한 모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질문 드리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사회자가 저한테 답변하라고.
-후보자 질문이 1분 이상 길어지면 상대 후보에게...
-하십시오.
30초 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현금 보상해 주고 땅까지 보상해 주고 이런 경우가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처음 생겼고요.
이때 이후에 한두 번 생기고 요즘은 다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땅까지 보상받은 사람이 오늘 보도에 의하면 15명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보여드리지만.
-그 정도 하시죠.
30초 쓰셨는데요.
-굉장히 이상한 것입니다.
-오세훈 후보.
-이상득, 이명박, 오세훈.
-그만하시죠, 그만하시죠.
-바로 여기에 다.
-저는 아까 신사적으로 그대로 답답해도 참았습니다.
-박영선 후보님 잠시만요.
오세훈 후보.
-지금 계속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몰아가시는데요.
이 협의 매수하는 땅을 준 이유를 제가 토지 수용 사건을 많이 처리한 분에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시에 정부 방침에 소송이나 이런 거로 저항하지 않고 협의 매수, 다시 말해서 협의 수용이죠.
강제 수용을 흔쾌히 동의한 분들에 한해서 이런 기회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0가구 정도라고 그러는데 필지가 여러 개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필지가 넓으니까.
그분들께 공평하게 다 통보를 했다는 이야기를 오늘 뉴스에서 저도 들었습니다.
확인하지는 못했고요.
어쨌든 그중에서 15명이 협의 매수에 응했는데도 아마도 그 땅들이 굉장히 외진 곳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되지 않아서 큰 처남, 8분의 3 지분을 가진 큰 처남은 응하지 않을 정도로 별로 가치가 없는 일이었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에 계속 무슨 특혜가 있는 것처럼 이 건의 경우에만 특혜를 준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시는데 박영선 후보 그렇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시면 아마 지켜보시는 분들이 다 속으로 판단을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 사건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상속받은 땅을 정부 방침에 따라서 수용당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 국토부와 SH 공사가 재취임 전에 그곳을 이미 임대주택단지로 예정을 했습니다.
그 서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국토부와 SH 공사가 계속 논의를 했기 때문에 주택국장이 저에게 보고할 필요가 별로 없었던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린벨트 해제까지 끼어 있는데 왜 시장에게 보고를 안 했겠는가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정정당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일이고 제 임기 때 법이 바뀌면서, 다시 말해서 국민임대주택법이 보금자리주택법으로 바뀌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형식적인 서류가 오간 것뿐인데 마치 제가 처음에 천준호 의원이 문제 제기할 때 마치 제가 여기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 이 서류만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문제 제기를 했는데 초점이 다 입증이안 되고 거짓말임이 판별이 되니까 자꾸 초점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겁니
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거가 끝나더라도 책임을 물을 것이고요.
-답변하시죠.
-수사기관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모든 분들이 함께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여기에 대해 박영선 후보.
-지금 이것은 협박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사 운운하는 이런 발언은 협박하는 것이고요.
-아니, 수사를 국가 기관에서.
지금...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노무현 정부에서는...
-현 정부가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협박이 됩니까?
-참아주세요.
제가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 지역을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의 반대로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곳으로 다시 지정을 하는 것을 서울시가 요청을 해서 송파에 하려던 것을 이쪽으로 옮겼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송파와는 상관이 전혀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것이며.
-그만하시죠.
-후보님, 조금 참아주세요.
흥분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30초 됐습니다.
-오세훈 후보 말씀하시죠.
박영선 후보...
-거짓말 콤플렉스가 생기신 것 같아요.
-마무리 발언, 오세훈 후보.
-거짓말 프레임의 도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오세훈 후보 주도권 토론 10분 모두 사용을 했고요.
30분간에 걸친 주도권 토론 모두 끝이 났습니다.
보신 것처럼 주도권 토론에서는 오늘 3자 토론이기는 합니다마는 박영선, 오세훈.
오세훈, 박영선 후보 간의 공방이 상대적으로 뜨겁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어서 세 번째 사회자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통 질문으로는 마지막인데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64를 기록했습니다.
불명예스럽게도 전국 꼴찌를 기록했는데요.
이런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해법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당 이수봉 후보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관련해서 그 원인은 첫 번째로 미래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안정적 주거가 없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자기 한 몸조차 살아남기도 자신이 없어하는 그런 청년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 관련 예산만 45조 원입니다.
출산율이 0.84죠.
세계 최저입니다.
이게 전국의 신생아 수가 27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걸 따져보면 1인당 1억 6000만 원꼴입니다.
저는 아예 그냥 대한민국 모든 개인이 한국은행에 계정을 개설하고 신생아 보호자에게 1억 6000만 원씩 일시에 쏴주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신생아, 제 생각에는 1억 원을 한국은행 계좌에서 쏴주고 소득 분위별로 차이를 둬서 15만 원, 평균 15만 원씩 만 18세까지 쏴주는 그런 서울형 기본 자산으로 전환하는 게 훨씬 더 출산율을 올리는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계속 돈이 새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45조를 만들어가지고 하면 그게 산모와 신생아에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새버리기 때문에 출산율은 더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직접 산모와 신생아에게 돈을 1억 6000만 원씩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저출산 정책 답변해 주시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청년층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집이 없으면 결혼을 못 하죠.
주거 문제가 걸려 있고요.
또 출산, 보육, 그리고 사교육비가 매우 많이 든다는 걱정 때문에 많이 넣지를 못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해결하려면 먼저 주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로 대체하겠습니다.
출산 지원해야죠.
어려운 집안에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산모 도우미 같은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보육 시스템 어제 토론에서도 상세히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부터 많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이들 간식비 올릴 거고요.
급식비 올릴 거고요.
그리고 공유어린이집 시스템 서초구에서 성공한 거 도입해서 아이들 대기시간 줄이겠습니다.
또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야간 거점 어린이집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종사자들 인건비 많이 지원해서 정말 아이들을 신바람 나게 정성껏 보육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사교육비 걱정 때문인데요.
서울시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강남구에 인터넷 강의, 인강 시스템을 서울시가 직접 시행함으로써 강남과 비강남 지역의 교육 격차를 인강을 통해서 해소한다면 아마 사교육비 문제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여성 여러분들의 취업도 도와드려야 되는데요.
시간이 짧으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경력 단절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저출산 정책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출생률은 오세훈 시장 시절에 2010년에 꼴찌를 기록한 이후에 지금까지 10년째 계속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들 키워본 엄마로서 이것은 일과 육아를 함께하기 힘든 그러한 워킹맘들의 고충이 여기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출산 대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서울시는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고 또 아이를 편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서울시가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1분 생활권 내에 1:1 맞춤형 돌봄 체계를 만들어서 일하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두 배로 아이들의 간격을 두 배로 하고 돌봄 인프라도 두 배로 하고 또 보육 교사가 아이들을 책임지는 이 숫자도 줄여야 됩니다.
지금 신생아 보육교사 1명당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2명으로 줄여야 되고요.
또 19명, 20명씩 봐야 되는 이러한 것도 15명 정도로 저는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장맘들이 아이 키우기 편한 서울, 돌봄 시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후보들의 저출산 정책 들어봤습니다.
토론이 지금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토론의 마지막을 장식할 상호 정책 검증 토론 시간입니다.
후보자가 3분 동안 자신의 정책을 발표한 뒤에 순차적으로 나머지 2명의 후보와 1:1 정책 검증 토론을 진행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토론은 정책 발표한 후보에게 총 4분, 나머지 두 후보는 각각 2분씩 총량제로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발표할 정책 분야는 육아 보육 정책, 코로나19 지원 정책, 일자리 정책 3개 분야인데 서울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관련 전문가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많은 의견을 차지한 분야.
후보자들은 사전 추첨을 통해서 1개 분야씩을 정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호 정책 검증 토론에 나설 첫 번째 후보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입니다.
발표할 정책은 노인, 청년 일자리 정책인데요.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여러분, 모두 다 아시고 있는 것처럼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기업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는 계속해서 중견기업을 옥죄는 정책들이 법으로 통과가 많이 됐습니다.
기업 규제 3법이라고 얼마 전에 통과가 된 법안도 역시 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을 감퇴시키는 법이었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역부족으로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는 한 일자리가 늘어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는 기업을 적대시하는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양질의 일자리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 점을 먼저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자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층입니다.
청년 취업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AI, 빅데이터, 핀테크, 블록체인과 같은 최첨단 과학기술을 대학 전공과 무관하게 배울 수 있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누구라도 노력만 한다면 글로벌하게 외국에도 취업이 가능한 수준의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년몽땅정보통이라고 해서 이런 정보를 얻지 못해서 기회를 못 가지는 청년들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할 거고요.
아울러서 산학연 협동을 해서 인턴 코스를 만들어서 여기서 배운 지식과 정보를 산업현장에서 연습을 함으로써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노인층, 어르신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일자리 마련이 쉽지가 않습니다.
기업들이 그다지 호의적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어르신들께서 취업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특기를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오스크 같은 걸 쉽게 다루지 못해서 디지털 갭을 느끼시는데요.
그런 교육 과정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손주 돌보미 같은 서초구에서 성공한 사례를 가지고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어르신 파티셰나 어르신 바리스타 같은 이런 요즘의 트렌드인 직업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정부 들어서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슴 아픈 현실인데요.
코로나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임시 일자리라도 최대한 늘리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다만 이런 식의 일자리 창출은 꼭 바람직한 것만 아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기에는 최첨단 과학기술 무인 점포 같은 걸 늘리는 것은 저는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첨단 과학기술을 스마트 공장에 적용하는 거는 얼마든지 진작해도 되지만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당분간 무인 점포 같은 것들은 줄이는 게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노인, 청년 일자리 정책 들어봤고요.
이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의 1:1 상호 정책 검증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박 후보가 먼저 질문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면서 벤
처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5만 개 이상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무인 점포를 만들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는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무인 점포를 만들게 되면 저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주말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은 일대로 하고 시간이 많이 나는 것이지 일자리가 줄지 않습니다.
또 오늘도 제가 번역을 해서 AI가 이것을 편집하는 회사를 소개를 한 것인데 무슨 AI 번역기를 소개했다고 이렇게 왜곡을 해가지고 오세훈 후보 측에서 또 그걸 갖고 20대 청년들한테 마치 제가 무슨 일자리 를 뺏는...
-보도가 그렇게 됐습니다.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국민의힘의 이런 스마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해도는 상당히 낮다.
왜냐하면 스마트 상점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 예산을 실질적으로 깎은 것이 국민의힘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인지.
그리고 청년취업사관학교 아까 글로벌에 취직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취직을 시키겠다는 것인지 이거 좀 질문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스스로 오세훈 후보가 남의 일자리를 뺏은 경험이 있습니다.
코이카에서 특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인권위원회에서 이것은 특혜다라고 판정이 난 것인데요.
자문단 선발 여기에 문제가 있었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합격되고 다른 사람의 자리를 뺏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불합격 처리하고 오세훈 후보는 규칙을 어기면서 외국에...
-아프리카에 봉사하러 간 것도 남의 일자리를 뺏었다고 하는 저 거짓말 용서하지 마십시오.
-봉사한 것도 청년들에게는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굉장히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코이카입니다.
-청년 자리를 뺏...
그건 중장기자문단이라고 은퇴한 분들 TO 입니다.
-은퇴한 분들이라도 그분의 일자리를 뺏은것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특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서류에 특혜를 받았다고 정부에서 그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잠시만요.
박영선 후보 질문 시간 2분 다 사용했고요.
오세훈 후보 답변하십시오.
-정말 서글픕니다.
개발도상국에 봉사를 하러 떠났고요.
정상적인 경쟁을 거쳐서 영어 면접시험을 통과하고 건강검진을 통과해야 갈 수 있습니다.
이 나가는 자리는 청년들하고 전혀 케이스가 다른 겁니다.
중장기자문단이라고 해서 은퇴한 이후에 본인의 평생의 직업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후진국을,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거를 청년들이 갈 자리를 빼앗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자질 미달의 거짓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다.
분명히 나중에 선거 후에라도 책임을 묻겠습니다.
정확히 알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입만 열면 전부 다 내곡동으로 가고 제가 공사를 하러 떠났던 프로그램까지 들먹이면서 모함을 하시고.
지금까지 아마 지켜보셨겠지만 제가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단 한 마디 부정적이거나 흑색선전에 가까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시중에는 도쿄 영선 얘기도 돌아다니고 해외 부동산 투자 얘기도 돌아다니고. 또 지난번 청문회 때는 서울대학병원에서 황후 진료를 한 이야기도 나와서 해명이 안 됐고.
또 주택 리모델링 3억 대납, 다른 회사가 한 것도 결국 청문회 끝나고 유야무야 해명이 안 됐고.
그리고 재벌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건도 결국 유야무야 해결이 안 됐고 장관으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그런 사연들이 있었지만 제가 단 한 번도 또 우리 당에서도 거의 그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박영선 후보는 거의 질문 시간의 절반 정도를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데 쓰고 상대 후보가 반박할 수 없도록 갑자기들고 나와서 문제 제기를 하고.
아마 어제 이후에 오늘 토론회가 이어지지 않았다면 제가 오해받는 게 굉장히 컸을 겁니다.
공직자의 자세를 논하셨는데요.
사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1000만 수도 서울을 이끌어가려면 리더십에 그런 항목도 분명히 하나 크게 포션을, 비율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가짐을 좀 바꿔주시고요.
이 시간 이후에 토론이 또 있을 텐데 그때는 제대로 된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를 하셨으면 합니다.
-사회자로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지금 현재 노인,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정책 검증 토론 순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 1분 16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수봉 후보와의 상호 정책 검증 토론 제한시간 잘...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답변 시간 2분을 다 썼기 때문에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시간을...
일단 차후에 그러면 상호 정책 검증 토론 이후에 또 답변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이슈도 다른 이야기를 끌고 들어오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민생당 이수봉 후보와의 상호 정책 검증 토론.
이수봉 후보 질문해 주시죠.
-지금 두 분께서 굉장히 정말 치열하게 내곡동 땅 문제로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 문제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자리 현황판 걸어놓고 처음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다 지금은 없어졌죠.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굉장히 공허하게 들립니다.
그게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방금 오세훈 후보님 말씀하셨지만 일자리는 기업이 만듭니다.
그런데 기업이 만드는데 기업이 그걸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돈을 벌면 되는데 뭐 하려고 골치 아프게 기업 활동을 합니까,
리스크 감당하면서.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근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기업이.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곡동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들으니까 솔직히 오세훈 후보님의 이야기가 저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정말 국민들을 좀 우습게 아시는 것 같아요.
그린벨트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걸 해제하는 게 자기들의 모든 걸 겁니다.
로비도 하고요.
-보상 가격은 그린벨트 해제 이전의 기준으로 합니다.
-어떻게 보상 가격이 거기 필지가 얼마입니까?
장부가 필지가 얼마입니까?
-잘 아시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장부가 필지가 얼마입니까?
잠깐만요.
제가 볼 때.
제 시간이니까 잠깐만요.
3800만 원입니다.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값을 높여서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아니, 그린벨트 땅 팔기 전에 그린벨트 시기에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이미 표까지 만들어서 다 보여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3800만 원입니다, 당시에.
지금 필지로 보면, 장부가로.
-3800만 원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보상 가격이 평당 270만 원이었는데요.
평당 시가가 320만 원, 30만 원 정도였습니다.
-평당 320만 원인데.
-이수봉 후보 발언 시간 다 쓰셨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이게 36억 원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100배가 뛴 겁니다.
-정리해 주세요.
오세훈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자꾸 일자리 얘기 하다가 이야기가 그쪽으로 돌아가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 차례 해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똑같은 질문을 해서 또 규정을 하고 거짓말로 몰아가는 것은 참으로 정정당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토론이 또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있는데 그때 다시 한번 충분히 해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은 상속받은 땅이고 관여한 바 없고 시가보다도 적게 보상받은 강제 수용된 땅이다.
이외에는 진실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저런 서류를 지금 무더기로 청구를 해서 계속해서 언론에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시가 250개 정도의 큰 말단 부서로 치자면 굉장히 큰 부서입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시장이 다 파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세훈 후보자 발언 시간 초과됐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상호 정책 검증 토론이라는 토론 주제 안에서 발언해 주시기를 유념해 달라는 것 다시 한 번 당부해 드리고요.
상호 정책 검증 토론에 나설 두 번째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입니다.
발표할 정책은 코로나19 지원대책인데요.
박영선 후보 시작해 주시죠.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당선되는 시장은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키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급선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고3 수험생들 빨리 백신 접종 마쳤으면 좋겠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고3 수험생들이 여름방학에 접종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저는 코로나19의 종식만큼이나 가장 큰 지원 대책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지난 1년 동안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어려운 시민들 너무 버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드리고요.
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것이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이 지원이 되면 조금 숨은 돌리실 수 있을 것 같지만 보릿고개를 완전히 넘어가실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임대료, 서울시가 지원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화끈 임대료 지원, 30% 내리면 15%를 서울시가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5000만 원.
화끈 무이자 대출.
이것은 3년 후에 원금을 갚는 것.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돼 있고요.
또 집합금지 업종이나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에는 2000만 원을 더 무이자로 대출을해 드립니다.
그래서 통합 7000만 원이 되는 것이죠.이렇게 되면 아마도 소상공인분들께서 조금 한숨은 돌리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업이라든가 또 전시회 사업이라든가 또 귀금속을 파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원이 잘 제대로 되지 않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긴급 경영 안정 특별 보증 1조 원을 상반기에 추가 편성을 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디지털 단골, 그러니까 구독 경제 체제를 서울시가 구축을 해서 소상공인분들과 21분 거리 안에 있는 소비자를 연결시켜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면 정기적으로 이것이 필요한 물건이 집에 가게 되면 소상공인분들은 매출이 이러한 전염병이 돌아도 일정적으로 유지되는 안정세를 보일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다 싼 값에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어서 이것이 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재난위로금 10만 원이 경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코로나19 지원 대책 들어봤고요.
민생당 이수봉 후보와의 1:1 상호 정책 검증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이수봉 후보에게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영선 후보님이나 또 우리 오세훈후보님 보니까 재산이 다 50억이 넘으시더라고요.
저는 3억 정도 수준인데 혹시나 이런 어떻게 보면 초상위 1%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서 이런 정도의 정책밖에 나오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좀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현장에 쭉 돌아다닐 때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 중소,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정말 내일 눈 뜨기가 싫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분이나 벌써 사망을 하셨고, 생명을 끊었고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구독 경제 좋고 디지털 통해서 10만 원씩 주는 것 다 좋은데 문제는 자원이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안이하게 대응할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재난지원금은 재난이라는 특정한 상황 그리고 재난을 당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원은 지금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원금을 확실히 해야 되고 5000만 원 무상으로.
무상이 아니라.
-무이자.
-무이자로 하신다는 것도 그거 다 빚이거든요.
차라리 채무 조정을 해 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뽑아보니까 한 5조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자영업자 채무 조정을 하려면.
굉장히 큰 돈인데요.
어쨌든 5조도 우리가 노력하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빚을 덜어드려야지 다시 나중에 돈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희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말씀드리지만 기본 소득과 재난지원금은 분리하셔야 됩니다.
이걸 섞어버리면 이게 우리 이재명 지사님이 주로 하시는 건데 이렇게 섞어버리면 기본 소득을 오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소득과 재난지원금을 분리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본 소득은 저희가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시간적으로 이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이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돈이죠.
오세훈 후보는 이것을 말을 바꿔서 안심 소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안심소득제도는 이미 캐나다에서 실패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3년간 실시를 하다가 실패를 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은 사람들을 차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차별을 해서 주는 정책으로 아주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발상에서 나온 정책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수봉 후보 2초 남았는데 쓰시겠습니까?
-그냥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박영선 후보 3분 11초 남았는데 오세훈 후보와의 상호 정책 검증 토론 과정에서 아까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다시 한 번 재차 강조합니다마는 토론 주제를 벗어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념해 달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토론 주제를 벗어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잠시만요.
이거는 오세훈 후보 먼저 질문을 듣고요.
지금 보면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 간의 상호 정책 검증 토론 순서이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가 발표했던 코로나19 지원대책에 대한 오세훈 후보의 질문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는 빨리 극복되는 것이 가장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무능 때문에 백신 확보가 매우 늦어졌죠.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OECD 선진국 중에서는 제일 꼴찌입니다.
어제 토론 중에 백신 접종 속도가 전 세계 4위다, 이걸로 모면을 하시려고 변명을 하던데요.
실제로 블룸버그나 옥스퍼드대 연구소 등 유수의 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 대한민국 백신 접종률은 1.6%.
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 세계에서 101등, 105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OECD 가입 국가 중에서는 명백하게 37개국 중에서 꼴찌입니다.
도대체 어제 말씀하신 이 4위라는 걸 가지고 호도할 만한 상황인지 이 가슴 아픈 상황이.
선진국들 중에서는 벌써 상반기에 백신 집단 면역이 가능한 백신 접종률이 가능해서 백신 여권 얘기가 나오는 정도고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백신 접종 경쟁에서 뒤질 게 분명해 보이는데 정부는 이것을 분명하게 발표를 하지 않고 올 연말 11월까지 집단 면역이 된다는 얘기만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나오는 뉴스에 의하면 이 백신 확보가 너무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매우 걱정입니다.
다른 나라는 다 극복했는데 우리나라만 내년 상반기까지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요.
박영선후보, 얼마 전에 보니까 교육 현
장에 가서는 고3 학생한테 먼저 놓겠다, 또 관광 업계 가서는 관광 업종 사장에게 백신 우선 접종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도입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정대로 다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제가 그것을...
-몇 명한테 놓을 수 있는 정도를 확보했습니까?
-제가 그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얼마 전까지 50만 도즈 정도 확보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인구 1000만인데...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또 아마 들어올 겁니다.
-현재 3월 말까지 실제 공급된 물량은 109만 명분이고요.
계약 물량 대비 1.38% 수준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대비 2.1% 정도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참으로 걱정입니다.
현직 장관까지 하신 분이 전혀 서울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백신 면역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걱정입니다.
-오세훈 후보, 발언 시간 다 사용하셨고요.
이어서 박영선 후보 답변.
-오늘 일본 언론이 이스라엘 총리한테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백신 면역을 이렇게 집단 면역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라고 질문했더니 이스라엘 총리가 한국에서 배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마 이 답변으로 오세훈 후보가 질문한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백신이 들어왔을 때 아스트라제네카가 들어왔을 때 대통령님부터 먼저 맞으라고 막 공격을 했습니다.
이제 대통령님이 맞고 나니까 순서를 새치기를 했느니.
이거는 저는 아무리 야당이지만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하고 또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해야 국민들이 납득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OECD 국가 가운데 1등입니다.
그럼 이러한 1등을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나라 야당만 지금 이러한 문제들을 탓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고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세훈 후보가 저한테 질문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질문했던 것들은 2019년 3월달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터무니없는 그런 질문들이 나왔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이 그 사안 모두를 다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에 고발해서 무려 고발 건수가 10건이 넘었는데요.
제가 그 국민의힘이 그렇게 믿는 검찰 수사를 다, 조사를 다 받았고요.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제가 보기에는 그냥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 계속해서 저의 도쿄 아파트 문제를 오세훈 후보 쪽에서 거론을 하는데 이 도쿄 아파트 문제는 이명박 정권 시절에 저희 가족이 고통을 받고 사찰을 받았던 하나의 증거물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매매했습니다.
여기 매매 계약서인데요.
2월 25일날 서류 매매가 됐고요.
6월 18일날 잔금이 입근된다라고 여기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사건을 덮기 위해서 뭔가 하나를 끄집어낸 겁니다.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
이거야말로 정말 저는 매우 나쁜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저희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오세훈 후보는 이런 사찰을.
-정리해 주시죠.
-받아본 적이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상호 정책 검증 토론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민생당 이수봉 후보 발표할 정책은 육아, 보육 정책입니다.
시간 역시 3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애를 키워봐서 육아, 보육 문제가 얼마나 힘들다 하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이렇습니다.
2005년도에 보면 지금 1.07명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보면 0.84명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0.64명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15년간 출산 관련 예산이 225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많이 지급이 됐는데도 지금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대안은 신생아당 1억 6000만 원씩 직접 지급해서 중간에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2020년도 보면 저출산 관련 예산이 45조 원입니다.
신생아 수는 27만 명입니다.
그러면 이걸 한국은행에 전 국민의 계좌를 개설해서 신생아의 육아와 보육에 쓰일 수 있도록 부모 교육을 병행해서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형 기본자산입니다.
만 18세까지 월 평균 15만 원씩 적립을 하면 이게 소득 분기별로 나눌 수 있지만 이게 18세 정도 되어서 나올 때는 한 5000만 원 정도 가지고 독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 거점 돌봄교사 증원, 야간 돌봄을 활성화시켜서 지금 교실당 53명을 돌보다 대구에서 과로사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중요한 거는 출산, 육아, 복지 관련해서 가사노동 시스템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사노동에서 육아 문제가 제일 큰데요.
육아 문제 관련해서 육아 문제를 최저임금제를 둬서 가사노동을 최저임금을 줄 수 있도록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사노동은 그냥 집에서 대충 여자가 하는 일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사회적 인식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일 자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애를 키우는 부모님이나 또는 주위 사람에게 최저임금을 줄 수 있다고 하면 노인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또 그것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가사노동에 대한 새로운 조항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사회의 일자리 문제와 육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런 예산 자체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가사노동을 통한, 또 재조명을 통한 최저임금 지급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출산, 육아, 복지 관련 가사노동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이수봉 후보 육아, 보육 정책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이수봉 후보에게 질문하는 순서입니다.
-이수봉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돌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일을 하는 분들에게 처우 개선을 해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뿐 아니라 각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체.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한 1만 5000명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들께 급여 외에 수당을 지급한다든가 필요 인력을 더 지원한다든가 해서 근무 환경을 좀 더 쾌적하고 여유 있게 만들어드리는 것이 그 돌보는 대상에 대한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는 것도 대안이지만 공유어린이집 시스템을 도입해서, 다시 말해서 국공립과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다 함께 한 5개 내지 7개를 묶어서 함께 공동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기자 비율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물품을 공동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경제적이 된다.
프로그램도 공유할 수 있다.
그래서 매우 좋은 시스템이라고 보고요.
거점형 야간 보육시설.사립 시설을 가는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야간에 맞벌이나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불편하죠.
그럴 때 쓸 수 있도록 해 드리고.
또 지난번 총선에서 제가 공약을 했던 건데요.
동네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 키우는 어머님들은 키즈카페에 아이들과 같이 가서 그 쾌적한 놀이공간에서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면 5만 원, 7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 공원, 어린이 놀이터를 자치구당 2개씩 키즈카페로 바꾸겠습니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은 저는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발표했던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가사노동에서 육아노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육아노동에 대해서 최저임금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을 하자.
그리고 그 임금을 직접 부모에게 쏴주자는 겁니다.
아까 기본 자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행에 모든 국민의 계좌를 개설하고.
거기에 정부가...
지금 어차피 예산이 45조가 나가지 않습니까?
이 45조를 가지고 다 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보통 이렇게 고용을 해서 하려면.그래서 그걸 일단 최저임금 수준으로 기초해서 그러면 160, 170 정도 되는데 그걸 직접 쏴줘서 그거를 부모가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는 어머니는 그걸 가지고 자기 부모님에게 그 일을 맡기면서.그런데 맡길 때 어떤...
안철수 후보는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0만 원씩 돌봄수당을 주자.
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170만 원씩 최저임금을 주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노인 일자리도 해결이 되고 또 책임감은 있겠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시스템을 다 바꾸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재원은 얼마나 드나요?
-지금 재원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45조 정도의 예산이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출산 관련해서.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4초 남았는데 오세훈 후보 사용하십니까?
-45조라면 사실 굉장히 큰 예산인데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사실 좀 의문은 의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잘못 들었는데 저출산 관련 예산, 정부 예산이 45조가 집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가사노동에 대한 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1억 6000이, 신생아에 1억 6000이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억 6000을 나눠서 한 1억 정도를 부모님에게 쏴드리고 나머지 6000만 원을
적립을 해서 가사노동을 최저임금을 주는 이런 형태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2008년도에 기본 소득을 연구하면서 당시 보상에 대해서 나온 연구 발표에 의하면 신생아 1명이 태어났을 때 이것이 신생아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계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이상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때 한 6억 정도 들었습니다.
신생아 1명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사회가 제대로 말하자면 대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억 6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비하면 큰돈이 아닙니다.
-이어서 박영선 후보가 이수봉 후보의 육아 보육 정책에 대해서 상호 정책 검증 토론.
발언 시간 2분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장에 40년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제가 그 직장맘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저는 어린이들의 친환경 무상 급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일단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이 아침 일을 많이 덜 수 있고요.
이것을 친환경으로 또 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그만큼 건강을 지켜주는 일이죠.
그런데 저의 공약, 박영선 공약에는 있고 오세훈 공약에 없는 것이 바로 친환경 유치원 무상급식입니다.
그래서 이수봉 후보님께서는 이런 친환경 유치원 무상급식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치원에도 이렇게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돌아봐야 될 게 지금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것이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저소득층 가정에서 비용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못 보내고 있고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미 이 무상급식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이집도 무상급식이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어제 어린이집이 무상급식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간식비를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무상급식은 반대하면서 간식비를 올린다, 이게 좀 저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더 해 드리자는 겁니다.
-그렇게 무법자처럼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느데 어떻게 오해를 풀겠습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규정을 하시면.
-어제는 무상급식 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리라고 했더니 끝까지 대답 안 하시고 반대한다고 얘기하시더니 오늘은 또 찬성하
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유치원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자라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이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취지라면 저도 이렇게 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을 고려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급식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바람직한 거라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게 그러니까 국공립 유치원에 맡길지 그리고 사립유치원에 맡길지 이런 것들을 가족 구성원 한 명에게 맡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박영선 후보님 하신 말씀 취지도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문제 이것이 좀 빨리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이수봉 후보님.
-그렇습니다.
보육교사의 근로 조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문제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가사노동에 대한 인정이 더 높아지게 되면 자연히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정해진 토론 순서를 모두 마쳤고요.
이제 세 분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는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 또 정리할 수 있게 각 후보자분들께 1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서울시장은 코로나19를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고 경제를 살려내고 그리고 미래 서울 100년의 좌표를 찍어야 합니다.
박영선표 서울의 미래는 글로벌 경제 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글로벌 디지털 경제 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의 변화가 필요합니
다.
100년 전에 마차에서 자동차로 옮겨갈 때,그때는 도시는 자동차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간 중심의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또 생태 도시가 되어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영선은 서울시 대전환, 도시 대전환, 부동산 대전환, 일자리 대전환 등을 통해서 앞으로 서울시가 세계의 표준 도시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것을 받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생당 이수봉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빠져 있는 이유는 우리 기득권 담합 세력들이 부동산 투기나 하면서 국민들을 등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윗물이 썩었고 그리고 정치도 썩었습니다.
아랫물로, 깨끗한 아랫물로 정치를 바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민생당의 9번 이수봉에게 주시는 표는 결코 사표가 아닙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반드시 새로운 제3의 정치세력을 만들어서 위선적인 정치세력과 그리고 무능한 정치 우파 간의 자기들만의 리그를 끝장을 내겠습니다.
민생당은 8년 전부터 단 한 번도 기득권 양당 정치를 극복하자는 깃발을 꺾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창업주 그리고 제 동지였던 안철수까지 보수로 넘어갔지만 저는 제3당을 지켰습니다.
단 한 가지 썩어빠진 기득권 양당 정치를 끝장내야 된다는 신념 때문입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 지켜보시면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미래로 이끌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하셨습니까?
저는 허물도 많고 또 심려를 끼쳐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다면 지난 10년 동안 쌓아온 제 생각을 이제 한껏 펼쳐 보이겠습니다.
가보고 싶은 도시, 그리고 살고 싶은 도시, 투자하고 싶은 도시 만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가능합니다.
제 정치 철학은 수치보다는 가치, 성장
보다는 성숙입니다.
서울에 다시 한 번 이런 가치가 꽃필 수 있는.그래서 공정과 상생의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번 정부, 무능하고 부패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꼭 심판해 주시고 저 오세훈 다시 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서울시, 세계 1등 도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것으로 12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긴 시간 열띤 토론 이어가주신 세 분 후보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4월 2일과 3일 이틀간 치러지는 사전 투표 그리고 4월 7일 치러지는 선거일 투표에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KBS 중계로 MBC와 동시 생방송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KBS가 중계하고 MBC와 동시에 생방송되는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박태서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마침내 선택의 시간이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은 정치와 행정뿐 아니라 경제와 사회,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일주일 뒤에 선출되는 서울시장은 1000만 시민의 일꾼이기도 하죠.
이번 선거는 내년 대선의 전초전으로 불릴 만큼 선거 열기와 유권자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뜨겁습니다.
승패를 떠나 마지막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시기를 각 정당과 후보자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은 후보들의 면면은 물론 정책 공약과 실천 능력까지 꼼꼼하게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120분 동안 수도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는 누구인지 오늘 토론에서 후보자들 발언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스튜디오에는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 후보자 나와 계시는데요.
좌석 배치와 모든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결정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후보자 초청 기준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에 의거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입니다.
-박영선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9번 민생당 이수봉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영선, 오세훈.
오세훈, 박영선 두 후보자는 국회 5석 이상 정당 등에 공직선거법 등에 해당되고요.
이수봉 후보자는 직전 선거 3% 이상 득표정당에 해당돼서 오늘 토론에 초정됐다는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후보자 분들께서 준비를 많이 해 오신 거로 알고 있는데 각자의 역량을 오늘 유감없이 발휘해 주시고요.
진솔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사회자로서 당부드리면 토론 과정에 세 분 후보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품격과 예의를 끝까지 한번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후보자 기조연설로 오늘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각 후보자당 2분인데요.
순서에 따라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부터기조연설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범야권 단일후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입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 보유국이자 기적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에 좀 두렵습니다.
세계인이 부러워하던 이러한 성공 신화가 이제 허물어져 내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전임 박원순 시장 시절에 경제 성장률은 서울시가 2.3%, 대한민국 전체는 2.8%죠.
참으로 많이 뒤떨어집니다.
도시경쟁력지수, 세계금융센터지수 7단계에서 14단계씩 주저 앉았습니다.
제가 5년 만에 끌어올렸던 걸 10년 만에 다시 제자리로 추락시킨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모두 제 책임으로 느껴져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조금만 더 박차를 가했으면 뉴욕, 런던, 파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서울시가 이렇게 주저앉게 된 데는 그동안 투자가 많이 부족했고 그리고 성의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끌어 올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원활한 잠재력의 도시입니다.
주거, 교통, 사회 문화, 초록빛 산책로까지.
그리고 자연 환경, 140개의 봉우리와 40개의 하천.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꾼만 만나면 세계 1등 도시, 경쟁력 1위 도시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좋은 예가 지하철인데요.
이렇게 모든 걸 끌어올려서 이제 다시 도쿄는 잊고 서울로 가라, 이런 기분 좋은평가가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정말 한번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토론이 저의 비전과 정책을 발견하는 바람직한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후보자 기조 연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입니다.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기호 1번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입니다.
성수동 수제화 공장에 얼마 전에 갔었습니다.
본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서울 시민이 신을 편한 구두를 만들고 있었지만 그 근무환경은 정말로 편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되면 이 근무 환경 좀 개선해 주세요 하는 간절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녹색어머니회를 만났습니다.
아이들이 절반밖에 학교를 가지 않아서 아이를 집에 두고 나올 때 가장 마음이 무겁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1 돌봄 체계를 갖추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정말로 좋아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서울은 이렇게 지친 우리 서울 시민들을 보듬고 위로하는 그러한 돌봄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서울은 정쟁에 몰두하는 시장이 아니라 서울에만 열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을 뽑아야 합니다.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등과 협력을 해서 서울 시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야 코로나19도 빨리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내곡동 땅 문제 이것은 오세훈 후보의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태도가 문제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논점을 흐리는 불공정한 공인 의식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시장은 공익을 위해서 정직과 공정이 요구되는 책임이 매우 무거운 자리입니다.
거짓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정직과 공정한 서울입니다.
그러한 서울을 원하신다면 박영선 뽑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생당 이수봉 후보 기조연설입니다.
-다 썩었다.
싹 바꾸자.
민생당 기호 9번 이수봉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힘드시죠?
정치가 국민을 편하게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더 피곤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이해찬 전 대표가 윗물은 맑은데아랫물은 썩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 보궐선거가 도대체 뭐 때문에 만들어졌습니까?
민주당의 박원순 시장님 때문에 이렇게 보궐선거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580억이 지금 날아갔습니다.
서민들 몇천 명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입니다.
우리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님께서 이 말에, 이해찬 대표님 말에 동의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님, 방금 모두 발언에서 야권, 범야권 단일후보 말씀하셨는데 그거 선거법 위반입니다.
오세훈 후보님 말고도 야권에서 10명이 넘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세훈 후보님 말씀하신 김에 제가 내곡동 땅 문제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측량하는 데서 오세훈 후보님을 봤다는 사람이 여러 사람 나왔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기억에 대해서 겸손해야 된다 이런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측량을 할 때 그런 말씀으로 피해 가신다고 하면 차라리 사퇴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같이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창피합니다.
지금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안철수 후보랑 같이 민생당 제3의 정치 운동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우리 안철수 대표가 지금...
-정리해 주시죠.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후보 기조연설 들었고요.
앞으로 이어질 본격 토론에서 후보자들의 비전과 정책 하나하나 관심 있게 시청자 여러분들 살펴주시기를 바라면서.첫 순서로 사회자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후보자당 각 1분 30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임기는 1년이죠.
임기가 짧은 만큼 시장이 되면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할 정책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1분 30초입니다.
-어제부터 소상공인분들께 버팀목 자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오늘 낮에 소상공인들을 만나 뵈니까 어제보다 오늘 표정이 한결 밝아지셨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서울에는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경제를 다시 활발하게 살려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장이 되면 1호 결제로 1인당 10만 원의 재난위로금을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다시 재투자돼서 소상공인들을 살려내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오는 결제 수단, 디지털 화폐에 미리 투자함으로써 서울을 디지털 경제 수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울은 오세훈 후보가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달리 지난해에 글로벌 혁신 도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저력과 또 이러한 서울의 자부심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디지털 화폐에 미리 투자해서 서울이 글로벌 세계 디지털 경제 수도가 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드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임대료에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민생당 이수봉 후보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월 150만 원씩 6개월간 일단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보고 계시는 음식점이나 또 노래방 같은 서민형 자영업이 많은데요.
당장 월세 낼 돈도 없습니다.
지금 계속 업종별 고려도 없이 영업 시간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건 미안하지만 너는 좀 죽어라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이미 다섯 분이 이런 시점에서 생명을 끊었습니다.
재원 문제인데요.
재원은 제가 추산을 해 보니까 3조 정도 들어갑니다.
일단 이거는 공무원들 월급을 한 20% 반납하는 그런 운동을 공무원 노조와 함께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부터 시장 월급을 다 반납을 하겠습니다.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직장이, 연봉이 평균 3744만 원입니다.
공무원의 평균 연금은 6488만 원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나눈다 하면 충분히 같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네.
-나머지 17초 정도 시간 남아 있습니다마
는 그대로 안 하시는 거로 하시고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임기 1년의 최우선 정책 말씀해 주시죠.
-제가 시정을 시작하게 되면 제일 먼저 1인가구 안심 특별대책본부를 만들겠습니다.
최근 10년간 급증하고 있는 것이 1인가구입니다.
과거에는 어른이나 어르신들 그리고 장애인 분들 이런 분들이 취약 계층으로 보호의 대상이었지만 이제 새롭게 이 1인가구로 사시는 분들이 서울시의 배려를 필요로 합니다.
젊은 여성의 경우에는 성 범죄를 비롯한범죄로부터 매우 취약해서 항상 늘 예민하시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시고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외로움에 시달립니다.
또 주거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5대 불안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보호해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서울시청 내에 시스템을 만들어서, 부서를 만들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구역별 경비원을 지원을 한다든가 각종 안전 장치, CCTV를 비롯해서 지원을 할 거고요.
60대 어르신, 60대 이상 어르신분들께는 손목 시계형 스마트 건강 지킴이 등을 하나씩 손목에 차시도록 해서 건강 관리하시도록 돕겠습니다.
또 빈곤의 경우에는 참여형 일자리를 만들어서 돕겠고요.
주거의 경우에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셰어하우스를 보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인가구가 정말 보호받는 서울시 만들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순서는 사회자 공통 질문 뒤의 후보자 보충 질문 시간입니다.
사회자 공통 질문에 후보자들께서 각 1분 30초씩 답하신 뒤에 후보자 간의 보충 질문과 답변을 1:1로 진행하는 순서인데요.
이때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답변 시간을 모두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 나머지 시간은 질문하는 상대 후보한테 넘어간다는 거 유념하시고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 당연히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시민들 관심이 높죠.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는 대책은 뭔지, 실현 가능한 구체적 근거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민생당 이수봉 후보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30만 원 공급, 36만 원 공급, 우리가 이렇게 공급 쪽에 초점이 맞춰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결국 가장 부동산 정보를 잘 알고 있는 특권층들이 그 정보를 사고파는 것입니다.
그 행위 자체를 징벌적 손해배상제 또 이해충돌방지법 등으로 막는 것이 우선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야 부동산 가격이 잡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땅을 구입하는 것을 못 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들이 이제 80%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내국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차별입니다.
그런데 이게 외국인들이 막대한 자금으로 땅을 구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만 기다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들의 부동산 매입만 규제해도 어느 정도 가격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 번째로 용산 협약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용산 공원화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서울에 가장 큰 80만 평의 땅이 확보가 됩니다.
이 땅은 어떻게 보면 워낙 강남의 높은 땅값이 오르면서 전체로 올랐기 때문에 밀려난, 수도권의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서민들을 위한 그런 어떤 땅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10만 호가량의 공공임대주택 등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중심에서 살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정리해 주시죠.
이어서 다음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주거 안정 대책.
-재건축, 재개발 민간 주도로 하겠다.
18만 5000호 공급하겠다 말씀드리니까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기 힘들어서요.
일주일 안에 시동 걸고 1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안전 진단이 보류가 돼서 목동 아파트와 상계 아파트 단지들이 전부 힘들어하시고요.
지구별 정기 계획이 결정, 고시가 안 돼서 지연이 돼서 압구정 아파트와 여의도아파트들이 모두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별로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게 2만 4800호인데요.
대치은마, 미도아파트, 우성아파트, 잠실단지, 자양, 한양, 방배15, 여의도시범, 여의도공작, 신반포, 사당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당장 들어가자마자 시동 걸면 1년 안에 가시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단지들입니다.
빨리 시동 걸어서 공급하겠고요.
어제 토론에서 이렇게 목동 아파트 재건축 안전 진단 박영선 후보가 잘못 지적하셔서 오늘 제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6단지 하나가 최종 통과되고 나머지는 전부 보류돼 있습니다.
이거 전부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외에 장기 전세 주택 시프트가 성공적인데요.
이걸 2배로 늘려서 7만 가구 공급할 거고요.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하는 것도 5000가구에서 5만 가구로 늘려서 생애 한 번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씩 지급함으로써 주거 문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주거 안정 대책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시민 두 사람 가운데 1명이 집 없는 무주택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집 없는 무주택자에게 평당
1000만 원의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공급하느냐?
강북지역에 30년이 넘는 영구 임대 주택 단지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이 영구 임대 주택 단지가 34개가 노후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재건축을 시작해서 7만 60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물재생센터, 버스차고지 또 이런 시유지에 12만 4000호.
그리고 정부가 8.4 대책에서 밝혔던 10만 호 해서 30만 호를 5년 안에 공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저는 20대의 청년들, 30대의 분들에게는 토지 임대구 방식으로 평당 1000만 원씩 공급을 하게 되면 20평이면 2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담이 된다고 하면 지분 정립형으로 집값의 10%, 2000만 원을 내고 집을 사고 매년 조금씩 정립형으로 해가는 그러한 방식으로도 집을 공급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또 1, 2인가구 여성 안심 주거로써 16만 5000호를 공급하고요.
청년 주택 2만 호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한 세 후보 정책 들어봤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어서 후보자 보충 질문으로 곧바로 들어가보겠습니다.
먼저 민생당 이수봉 후보의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해서 다른 두 후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고 질문을 30초 하시고요.
이수봉 후보 답변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이수봉 후보님 말씀하신 걸 보니까 서계동 예를 들면 마을 벽화 그리기 수준의 박원순식 도시 재생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용산도 그렇고 서계동도 그렇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전반적인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민간 주도가 바람직하냐, 공공주도가 바람직하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세훈 후보님의 말씀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박원순 시장님의 재생 사업, 마을 재생 사업이 일정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서교동 가보니까 서교동 주민들께서 한 10년 동안 그렇게 영화 세트장 같은 데서 사시면서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불편을 겪어야 하는지.
처음에 제가 욕을 먹어야 될 일인지 몰라도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듣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서민들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재개발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왜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왜 그런 정책을 폈는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 오세훈 후보의 유턴 정책을 포함해서 개발 정책, 개발 일변도 정책이 이렇게 사람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사는 영세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피해를 보는이런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진보적인 부분에서 이것이 갖는 부작용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겼다 이런 생각
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맞물려서 정책이 그렇게 나타났는데.
그래서 저는 개발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서민을 위한,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을 위한 진정한 개발이 돼야 되는 거죠.
일방적으로 개발하는 이익을 거기 건설업자들이나 건설 마피아들이 가져가는 것이아닌, 그래서 서민을 위한 개발 정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질문하시고 이수봉 후보가 답변해 주십시오. 방식은 똑같습니다.
-지금 이수봉 후보님께서 뉴타운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제 오세훈 후보하고 토론을 하다 보니까 700개 뉴타운을 당시에 허가를 했는데 이 가운데 실질적으로 한 것이 절반도 안 됩니다.
결국은 원주민,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다 쫓겨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런 타운 정책에 대한 이수봉 후보님
의 생각은 어떠신지 질문 드립니다.
-방금 제가 답변했지만 뉴타운식의, 그러니까 개발 업자들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개발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80년도 말에 저는 집을 제가 직접 철거민들과 함께 지었습니다.
36채를 제가 건축추진위 일을 맡아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지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집을 장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빈민 운동하는 과정에서 집을 장만을 해서 그나마 제가 이렇게 집을 장만해서 살게 돼서 쉴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뉴타운식의 개발업자를 위한 그런 개발은 지양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옛날식으로 그냥 도시에서 농촌 공동체적인 그런 주거 형태를 지향하는 것은 그거는 또 다른 일종의 복고주의다.
저는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약간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려면 거기에 사는 상인들 또 전세 드는, 월세 사시는 분들 또 건물 주인들이 다 상생할 수있는 집을 줘야 되는데 그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제가 지어보니까 집 짓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개입을 해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들을 만들고 모든 제도를 같이 해결해 주고 이런 역할 분할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집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냐 안 하냐가 늘 뜨거운 감자입니다.
어제 제가 오세훈 후보하고 토론을 하면서 송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는데 답변을 모르겠다 그것도 국장 전결이었을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오늘 제가 이런 걸 찾았습니다.
자고 나면 거짓말이 하나씩 발견되는데요.
2008년 1월 8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송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인터뷰합니다.
여기에 대한 오세훈 후보의 입장을 얘기해 주십시오.
-어제 질문을 받고 돌아가서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린벨트 해제에 동의를 했는데요.
그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전임 시장님 시절에 송파 쪽의 그린 벨트의 해제를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았고요.
그 이명박 시장님이 이제 대통령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보금자리주택을 하게 되시죠.
그러면서 찬반 논란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결론적으로는 하남과 성남과 송파에 다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그린벨트 해제의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결국은 동의하게 됐었습니다.
사실 국책사업으로 신도시를 만들게 되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집을 짓곤 합니다.
당시에도 어려운 분들, 집 없는 분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가 논의가 됐는데요.
늘 환경부와의 협의도 어렵고 그리고 설왕설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정도 답변을 드리고요.
아까 뉴타운이 마치 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업처럼만 두 분 다 묘사를 하셨는데사실 그건 좀 편향적인 표현이시고요.
사실 그 지역에 사시는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에게 헌 집을 주고 새 집을 지어주는 사업이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이죠.
재개발, 재건축이 사이즈가 커지면 뉴타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뉴타운이 무슨 인권 탄압의, 어려운 분들 내쫓는 그런 사업으로 비쳐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민생당 이수봉 후보가 질문하고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답변합니다.
-지금 우리 오세훈 후보께서는 36만 호 공급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1인가구 증가폭이 2025년에는 19년 대비 62%가줄어듭니다.
29년에는 81%가 줄어들고요.
2인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이 확대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답변 부탁드립니다.
-인구 감소가 반영이 되면서 1인 가구의 증가 추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사례를 보면 스웨덴 같은경우는 1인가구 숫자가 50%에 육박합니다.
우리 사회가 어디로 치달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유능해야 되는 겁니다.
예측을 해 가면서 늘려야 되는데요.
1인 가구 숫자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늘어서 지금 34%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추측으로는 이 상태가 간다면 40%까지는 계속 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그것도 예의주시하면서 그 증가 추세를 봐 가면서 늘려야 되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 10년 전에 도시형 생활 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후임 시장에 의해서 역세권 청년 주택으로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마찰이 큽니다.
이러한 갈등 요인을 최소화해 가면서 계속해서 청년 주택을 늘릴 필요가 있고요.
아울러서 신혼 부부가 들어갈 수 있는 1,2인가구 소규모 주택을 꾸준히 늘릴 필요가 현재로서는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지난 10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오히려 지금 1, 2인가구가 턱없이 들어가 살 집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향후 5년 정도는 꾸준히 공급하는 게 맞을 거로 저는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해 민생당 이수봉 후보가 질문해 주십시오.
-2가지만 하겠습니다.
기존에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은 재개발하는 동안에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 그거를 말씀을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것은 공급 쪽에 두 분이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LH 사건에서도 보듯이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 맡겨놓은 꼴입니다.
공급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은 그것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존에 살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자분들은 먼저 그분들이 살 집을 지어놓고 이주를 한 다음에 절반씩 절반씩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개발을 해서 용적률을 높여서 7만 6000호를 여기서 더 만들겠다.
그리고 기존에 사시는 분들은 불편함이 없도록 임대주택에 그냥 사시고 용적률을 높여서 나오는 그 호수를 분양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과 관련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 아니냐.
저는 이 LH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것이 L과 H가 합쳐지지 않았습니까?
토지개발공사와 집을 짓는 주택공사가
2개가 합쳐졌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문제가 바로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H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서울 시민들에 대한 신뢰도도 아직까지 확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부동산감독청을 만들어서 서울 시내에서 거래되는 주택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투기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특사경을 배치를 해서 철저하게 이런 투기는 정말 깨끗하게 이번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질문하시고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답변합니다.
-이수봉 후보께서 물어보신 질문과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5년 내에 임대주택을 허물고 30만 호의 토지 임대부 분양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24만 가구의 임대주택 중에 30년 이상 된 가구 수가 1만 가구밖에 안 되는데 이분들조차도 빠른 시일 내에 퇴거를 시킨 다음에 부수려면 몇 년이 걸릴 거고요.
또 지으려면 또 몇 년이 걸릴 텐데 5년 내에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계획을 제대로 정밀하게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지금 공공임대주택, 30년이 넘은 공공 임대 주택의 단지가 노후 단지가 3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4개 노후 단지 가운데에는 이미 공사가 시작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시작된 곳에 먼저 집을 짓고 이주를 시작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공공임대주택을 21세기 헝으로 바꾸는 중요합니다.
1980년대식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4인 가족 중심의 아파트만 짓는 그러한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또 1, 2인가구가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평수를 좀 줄여서 가구 수를 늘리고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안에 아파트만 짓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여기에 공공 커뮤니티 시설 예를 들면 도서관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이러한 공공 커뮤니티 시설을 지어서 이것을 아파트 밖의 주민들에게도 개방을 함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로써의 그러한 선진국형 모델을 보여드려서 이것이 민간 개발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답변을 끝으로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각 후보자들 1분 30초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곧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서울 시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도 직결되죠?
바로 이맘때면 더욱 기승 부리는 미세먼지입니다.
어제, 오늘 전국이 황사로 몸살을 앓았습니다마는 속 시원한 해결책을 내놓기가 조금 녹록지 않은 그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답변 주시죠.
-저는 지난번 시장 임기 때 미세먼지를 약 20%를 줄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해서 통과시켰는
데 운명처럼 서울시장 취임일에 그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시절에는 버스에서 이런 시커먼 먼지가 나왔었는데요.
줄어드는 그래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약 60마이크로그램퍼입방미터에서 48까지 떨어뜨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취임하게 되면 일단 이제 시대가 변화했으니까요.
전기자동차로 승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50만 개 공급한다고 하는데 서울에 20만 개의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공급하겠습니다.
아파트 신축되는 의무화하는 건 물론이고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에도 획기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서 충전기를 보급하겠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도 마찬가지고 단독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전기 오토바이, 전기 차, 전기 이륜모터를 쓰는 그런 운송 수단들을 최대한 늘려서 지금의 오토바이 수를 줄이며 그리고 오래된, 노후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친환경 연료들을 쓰도록 전부 바꿔주는 거죠.
거기에 지원금을 줌으로써 마지막 남은 오염물을 제거함으로써 서울의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미세먼지 대책입니다.
-저는 2025년까지 서울의 녹지 비율을 40%로 만들겠다는 그린 독립 선언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 그린 독립 선언은 수직 정원, 옥상 정원, 서울의 둘렛길 해서 그린 웨이, 그러니까 녹지 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의 시민들에게 산책 길을 아주 상쾌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또 저는 친환경 전기 수소차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수소 포럼을 운영을 하면서 국회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를 앞당기게 되면 특히 수소 전기차는 미세먼지를 정화시키는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전기차 1대가 움직이는 공기정화 장치와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크게 지원을 해서 서울 시내에 수소 전기차와 전기차를 많이 다니게 하고 특히 인프라 시설을 많이 깔아서 충전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소 충전소는 자치구별 이렇게 1개 이상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21분 도시 서울이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미래 서울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생당 이수봉 후보의 미세먼지 정책 들어보시겠습니다.
-두 후보님의 제안들이 다 뭐 타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님 제안 중에 빠진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전환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려면 무슨 공공기관 승용차부터 전부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먼저 앞서서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석탄 발전소를 과감하게 줄여야 됩니다.
이게 작년에 석탄 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해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확실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두 분께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 미세먼지의 거의 60% 정도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거라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협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소극적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적극적인 한중 대기오염 공동 감축 협약 체결을 추진을 해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미세먼지가 결국은 기후 위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후 위기 전체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 전체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정책, 미세먼지 대책까지 후보들 입장과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울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KBS 중계로 MBC와 동시 생방송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주도권 토론입니다.
한 분당 10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쥔 후보는 기본 주제인 이해충돌방지 정책을 포함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당 상대 답변은 최소 30초 정도는 보장해 주시고요.
역시 질문당 본인 발언은 주도권을 가진 분의 본인 발언은 가급적 1분을 넘지 않게 해서 상호 활발한 토론이 오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토론하시되 상호 비방이나 인신 공격으로 흐르지 않도록 품격 있는 토론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LH 방지법이 일부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시민들 우려가 높습니다.
서울시에도 LH와 비슷한 SH공사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주도권 토론의 시작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입니다.
박 후보, 시작해 주실까요?
-어제는 오세훈 후보가 송파의 그린벨트해제와 관련해서 모른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국장 전결이라고 그런데 오늘은 이제 하룻밤 자고 나와서는 다시 실토를 했어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했고 이것이 그 경과를 아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볼수록 정말 이상합니다, 내곡동 이 부분이요.
오세훈 후보의 처가 땅이 있는 지역이 바로 여기 있고요.
이상득 전 의원의 사유지가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 문제가 됐던 땅이 바로 이 근처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MB 패밀리와 MB 황태자의 땅들이 붙어 있는 곳이 결국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송파는 반대하고 갑자기 이것이이쪽으로 바뀝니다.
굉장히 저는 이거 들여다볼수록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제 제가 36억 5000만 원만 현금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협의 택지라고 해서 택지까지도 받았다.
그랬더니 이것도 또 아니라고 처음에는 그랬죠.
그런 일 없다 그러다가 오늘 해명을 했어요.
SH 공사에서 이것을 받은 건 사실이다.
둘째 처남이 받았다.
그런데 몇 달 안에 같은 값에 팔았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무관하다.
규정을 따져보니까 이 땅은 SH 공사의 협의 택지라고 해서 원가 분양 그러니까 원래 분양한 가격대로 팔아야지 그 이상으로는 팔수가 없게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래 내역서를 원가로 파는 것처럼 하고 실질적으로는 프리미엄을 붙여서 이중 계약을 하는 것이 대체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중개인들의 이야기이고요.
누가 이것을 원가대로 그냥 팔면서 샀다가 도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여기의 그린벨트 해제는 당시의 현직 시장이었던 오세훈 후보의 이해충돌에 딱 걸리는 문제입니다.
본인이 이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고 다른 곳은 70% 정도 보상하라는데 여기는 현금90%를 보상을 해 주고서는 또 택지까지 분양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협의 택지에 대해서는 정말 오해가 크시네요.
정말 재산적인 이득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우리 큰 처남이 전체 땅의 8분의 3지분을 가지고 있고 작은 처남이 8분의 2 그리고 제 아내와 처제가 8분의 1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장모님도 8분의 1을 갖고 있고요.
8분의 2 이상의 면적이 돼야 협의 매수 해당 사항이 돼서 자격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한테 통지를 했는데 우리 큰 처남은 그게 별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지 협의 매수에 불응했습니다.
-30초까지만 답변을 하시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로 해서.
-그리고 작은 처남은...
-답을 끊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박영선 후보도 본인 발언은 가급적 1분을좀 지켜주시고요.
-그렇습니까?
친지 중에 오승훈이라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게 기억나지 않습니까?
등기부등본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저희가 추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요, 현직 시장으로서 이 그린벨트가 풀린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오늘 JTBC 보도에서도 당시에 국장 전결이 난 그 서류를 들고 JTBC 기자가 취재를 하러갑니다.
그래서 그 라인에 있는 서울시 공무원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이게 정말 시장이 모를 수 있는 일이냐.
그럴 수 없다.
국책사업인데 어떻게 시장이 모를 수 있느냐.
서울시 공무원들이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또 증언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린벨트를 풀 때 저는 서울시장으로서 공직자이기 때문에 내 땅이 거기 있다라는 것을 밝혔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10년 동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이것이 지금 하나씩, 둘씩 베일이 벗겨지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오세훈 후보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거 곰탕과 같은 것이다.
우려 먹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우려 먹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해서 하루에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이미 제가 시장이 되기 전에 노무현 정부 때 SH 공사가 노무현 정부의 국토부에 제안을 해서 시작이 됐고요.
그 제한 서류안은 지금 여기 제가 가지고나왔습니다.
이게 제안 통보서고요.
그 이후에 시장의 방침이 섰기 때문에...서류를 보여줬는데 오늘도 확대를 해 갖고 나왔습니다.
국민임대주택으로 지정됐다가 보금자리주택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이제 30초가 지나셔서요.
-절차를 형식적으로 밟은 것에 불과하다는서류를 보고계십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한 반론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제안서.
서울시 시장 오세훈.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법적으로 시장을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린벨트를 푸는 문제는 청와대까지 보고되는 매우 중대한 사항입니다.
어디에 그린벨트를 풀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지금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으면서 계속해서 한 가지씩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작하던 사람들이 오죽하면 내가 오세훈 그분을 봤다라고 증언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저는 공직자로서 갖춰야 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을 시장으로 뽑았을 때 우리 후세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있을까요?
답변해 주시죠.
-역시 또 이 서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서류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제안 제출 서류인데요.
이 서류가 바로 국장 전결안 서류고요.
여기에도 역시 서울시장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외부로 나갈 때는 항상 직인이 찍히는 거고요.
이 사건의 본질은 상속받은 땅이고 제가 관여한 바 없이 시중가의, 시가의 약 85%이상의 보상을 받은 강제 수용된 땅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서울 시민들은 아마 다 판단을 하고 계시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당시 현역 시장으로서 이해충돌과 관련이 있고 지금 국회에서 이해충돌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야당 의원들의 마음을 찜찜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 90%가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하고 있는데도 국민의힘 소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위원장입니다.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저는 우리 서울 시민들께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 10년 전 용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개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려 6명의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경인 아라뱃길 8000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새빛둥둥섬...
-경인 아라뱃길은 정부 사업입니다.
-지금도, 지금도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이것을 민간이 투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산 참사에 대한 입장 밝혀주시고요.
SH 공사가 새빛둥둥섬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죠?
-30%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민간 투자입니까?
-나머지 70%는 전부 민간 투자 사업이고요.
공공 부문...
-그 민간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후견이이었던 효성건설입니다.
-적자 나는 사업에 왜 투자를 했겠습니까?
-이것이 다 제가 보기에는 뭔가가 굉장히 이상한 사건들입니다.
용산 참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세요.
-새빛둥둥섬은 분명히 민간 투자 사업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요.
서울시의 재정이 투입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용산 참사 참으로 가슴 아픈 사건이었는데요.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을 비롯해서 각종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매우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에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참사가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는 당시 시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30초가 지났네요.
오세훈의 10년 전 서울입니다.
우면산 산사태 이거 왜 일어나게 됐습니까?
예산을 줄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강남 물난리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산을 이 부분에 예산을 줄이고 이런 쓸데없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박영선 후보, 주도권 토론 10분 모두 지금 사용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주도권 토론은 주도권을 쥔 후보자가 1분 정도 본인 발언을 하고요, 질문마다.
상대 답변은 30초 정도를 보장해 주시면 매끄러운 토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민생당 이수봉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작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발전하는 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기득권 담합, 카르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옵티머스에서 이현재 씨가 고문으로 있던 그 회사에서 5000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들에게 부가되고 있죠.
과거에는 상위 1%의 소수 특권층들이 이런 짓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LH에서 보듯이 그게 더 내려왔습니다.
저는 시장 경제를 파괴하는 게 우선 진보 세력이나 노동조합이 아니라 말하자면 이런 특권 카르텔들이 가지는 어떤 엘리트 범죄 행위라고 봅니다.
이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해서 공정한 질서를 세우는 것이 신속 과제라고생각하는데 우리 두 후보님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어느 후보한테 먼저?
-우리 오세훈 후보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옵티머스, 라임 사건의 경우에는 이 정부 들어서 매우 특징적인 부패 구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과거에는 돈을 주고받는 형태의 부패 구조였다면 최근에는 금융 거래 구조를 이용을 해서, 특히 펀드를 이용을 해서 아주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큰 금전이 움직이는 가운데 정부의 실세들의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사실 이 정부 실세들의 이름이 거의 다 거명되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검찰 수사가 지금 공중 분해된 수사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이 정부가 크게 반성하고 다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박영선 후보.
-옵티머스나 라임 사건과 같은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옵티머스나 라임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그 배경을 보게 되면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회에서 법을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가 허술할수밖에 없게 이렇게 된 법을 개정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 그런 명목 아래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과도한 규제를 풀게 되면 이러한 역작용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두 분 답변을 듣고 제 생각은 어쨌든 제가 처음에는 이게 단순히 지금 현 정권하에서 일어나는 일은 권력형 부정 비리라고 생각했는데 더 들어가 보니까 구 적폐 세력에게도 가장 큰 원인이 있는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후보님께서 이런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관련해서는 입장을 저는 같이 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제가 질문인데요.
이재매우 이재명식 기본 소득론의 영향을 우리는 받아서.
제가 볼 때 우리 박영선 후보님께서 10만 원씩 당선되면 준다고 공약을 했는데 이건 일단 제가 볼 때 이제 매표 논란 이걸 떠나가지고 기본 소득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게 첫째로 왜냐하면 재난이라고 하는 특정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써의 기본 소득 이거를 혼돈을 하몇 면 안 됩니다.
제가 기본 소득을 2008년도에 민주노총 연구원장 시절에 처음 책을 썼는데요.
지금 재난지원금과 그다음에 국민 사기 진작금 그리고 기본 소득 이 3가지는 분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지금 유흥업종 주점, 주인들 노래방 주인들 이런 분들은 거의 하루하루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1조에 해당하는 이 돈을 똑같이 나눠준다면 우리 공무원들과 그리고 LH 임직원들에게도 똑같이 지급할 생각이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은 기본 소득의 개념으로 1인당 10만 원씩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재난위로금 형태로 경기 진작 그리고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돈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10만 원씩 그렇게 드려서 디지털 화폐로 지급을 해서 유통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또 사각지대를 발견하는 그러한 정책적 효과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봉 후보 답변.
-일단 지금 박영선 후보님께 질문한 거니까 제가 다른 주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오세훈 후보한테는 기본소득 등등에 대한, 재난위로금에 대한 답변 안 하실 건가요?
-오세훈 후보 입장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라서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부터는 서울 쓰레기는 서울 안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지금 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매립장 건설기간을 고려할 때 그게 보통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해도 2025년에는 굉장히 심각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두 후보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선 오세훈 후보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인천의 쓰레기매립지가 그동안에 잘 운영이 돼왔는데 인천시가 여기에 난색을 표하면서 지금 상황이 매우 급박해졌습니다.
사실 매립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소각량을 최대한 늘리고 그리고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구독 경제가 발전하면서 포장지가, 쓰레기가 의외로 많이 나오면서 이 문제 해결이 정말 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사실 인천의 쓰레기매립지를 계속 쓸 수 있도록 바로 협의에 들어가야 되는데 인천시가 상당히 난색을 표하면서 협의가 어렵다는 점 잘 알고 있지만 최대한 협의를 서둘러서 확보를 해야죠.
지금 현재 서울 시내에는 쓰레기를 매립할 장소가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를 잘 하는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잠깐만, 그러면. 다시 그러면 서울 외곽에 계속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매립량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매각, 그러니까 다른 인천이나 경기도로 또 매립장을 짓겠다는 말씀인가요?
-네, 협의를 해야죠.
-박영선 후보님.
-우선 자원을 재생하는 정책을 크게 키워야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독 경제 이야기를 아마 오세훈 후보께서 일부러 하신 것 같은데요.
구독 경제를 하더라도 자원이 재생되는 그러한 원료를 쓰게 되면, 그리고 이런 어떤, 요즘은 용기 100배라고 해서 용기를 가지고 다니면 용기로 이렇게 해서 자원을 아끼는 거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 정책을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인천시와의 협의 과정인데 이 인천시와의 협의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세훈 후보와 인천시장은 서로 당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협상이 거의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민주당의 박영선 서울시장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기, 지금 쓰레기 문제 관련해서는 이게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권 전체로 같이 고민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을 그냥 경기나 인천으로 떠넘기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지역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단의 대책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오세훈 우리 후보님, 안심소득 관련해서 세 가지 비판 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곤의 뜻에 갇히는 빈곤선의 고착화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거는 뭐냐 하면 빈곤 가정은 저축할
동의가 없다는 비윤리적인 비현실적인 가정입니다.
그리고 프리드먼의 이미 안심소득론 이거는 실패로 판명이 난 정책입니다.
이런 실패로 판명 난 정책을 계속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침 그 질문이 나올 거를 예측을 해서 이런 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복잡한 설명이기 때문에 표를 보여드리면 가장 이해가 쉽습니다.
이재명식 기본 소득의 현실을 보시고 계시고요.
오세훈식의 박기성 교수님이 창안을 하신 오세훈식의 안심소득을 보고 계십니다.
어려운 계층일수록 보호가 더 두텁죠.
그렇게 해서 어려운 계층이 더 크게 보호를 받고 배려를 받는 그런 복지 정책입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은 액수를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나누어주는 것과 하후상박으로 배려하는 것이 어느 게 더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다시 말해서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는 방법이냐.
이건 뭐 그림을 보시면 뚜렷하게 방안이 나옵니다.
지금 이미 실패한 그런 방안이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제대로 시행해 본 나라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복지 체제가 워낙 강고하기 때문에 기존의 복지 종사자들과 복지 관계인들이 매우 저항이 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소득 양극화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근로 의혹 고취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시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수봉 후보의 주도권 토론 10분을 다 사용을 했습니다.
끝으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어제 토론이 있었습니다.
어제 워낙 짧은 시간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넘어간 게 몇 개 있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 시민 여러분들이 어제 저와 박영선 후보의 대화 과정에서 나왔던 팩트 체크를 해서 보내주신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목동 안전 진단 1개 남고 다 통과됐다고 주장하셨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지금 2차 정밀 진단에 들어가고 있고 3개만 완료됐고 9개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오래된 위험한 건물을 그대로 놔두면 위험한 것이죠.
안전 진단의 개념을 미처 이해하지 못하신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를린 인구를 압박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한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렇게 물어보시고 200만이라고 하셨는데 알아보니까 376만 이더군요.
네 번째 가리봉 뉴타운 해제는 제 탓이다.
가리봉 뉴타운이 안 된 이유가 시장에게, 당시 시장에게 있었다.
원인을 저한테 돌리셨는데요.
알아보니까 이 뉴타운을 해제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지금 주민의 갈등을 일으킨 것은 박원순 시장이었고 당시에 국회의원은 박영선 국회의원이셨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공약에 들어가는 비용을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준비한 건 5년 동안 4조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인이 메니패스토에 제출한 자료에는 2021 한 해 동안 재원이 4조 483억이 들어간다고 추경을 해야 된다,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양원가 공개 본인이 원조가 맞냐.
마치 제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몰아붙이셨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61개 항목을 분양원가를 공개를 했고 박원순 시장 때 12개로 축소가 됐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저를 거짓말쟁이, 거짓말한다, 거짓말쟁이 이렇게 프레임 씌우기에 열중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해 놓고 보니까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계속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을 한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시는데요.
이건 정말 정치인들이 써먹어서는 안 되는 정말 나쁜 행태입니다.
-질문해 주시죠.
-이런 행태를 더 이상은 보이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워낙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은 제가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미처 답변을 전혀 드리지 못하고 넘어갔는데요.
-좀 전에 얘기하셨던 저 팩트 체크의 팩트가 틀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가리봉 문제는 제가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명박, 오세훈 시장 시절에 LH공사가 이것을 못 하겠다고 해서 그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가지고 주민의 뜻을 물어서 투표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30초가 된 것 같은데요.
-10년 이상 기다리겠다.
-그만하시고.
아까도 제가 답변을 미처 못 드린 게 많아서요.
제 시간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팩트 체크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오세훈 후보.
-가리봉동을 주민 의견을 물어서 풀었다고 하는데요.
박원순 시장께서 약 700개 정도의 재건축, 재개발 지구가 해제되는 과정에서 절대로 강제로 풀지 않습니다.
해제 요건을 완화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숫자가 일정 수준이 되면 풀 수 있도록 해제 요건을 아주 쉽게 만들어가지고 푸는방법을 썼죠.
요즘에 행정이 그렇게 강제로 하는 행정이 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의도대로 흘러가도록 유도를 한 셈입니다.
그 말씀을 짧게 드렸는데요.
그걸 부인하시는데 아마 속으로는 다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 시절에는 매일 시청 앞에서 주민들이 와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불도저식으로...
-제 시간을...
-불도저식으로 밀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중해 주십시오.
-주민하고 공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자면 일정 부분 저항이 있죠.
일본의 경우에는 동의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더디지만 그러나 완벽하게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의율이 좀 낮기 때문에 일은 빨리 추진되지만 저항이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행정은 뭐든지 부작용과 역기능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지혜로운 행정의 기술이지 저항이 있다 그래서 하지 마라 하게 되면 사실은 지금까지처럼 재건축, 재개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서 지
금처럼 주택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실패한 시장이 되신 겁니다.
-박영선 후보에게 여쭙겠습니다.
저에게 계속해서 거짓말 프레임을 씌우시는데요.
이 사건의 본질은 상속받은 땅이라는 건 본인도 인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저의 큰 처남은 아까 협의 매수하는 걸 포기하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이익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거죠.
작은 처남, 8분의 2 지분을 가지는 작은 처남은 매수 신청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추첨을 통해서 땅을 또 받았습니다.
외진 곳이 배정이 돼서 이익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다른분에게 넘겼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제 마치 별도의 땅을 받아가지고 오 후보 처가 쪽에 약 7억 정도의 추가 이익이 생긴 것처럼 말씀하신 건 명백하게 거짓말을 하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드릴 수밖에 없네요.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땅은 상속받은 땅을 가지고 있다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처갓집에서 강제 수용을 당했던 것이고 제 처는 그중에 8분의 1 지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협의 매수할 자격조
차도 되지 않았었다.
마치 형제 중에 누구 하나가 둘이 특별히 돈을 벌려고 특혜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모함도 보통 지독한 모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질문 드리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사회자가 저한테 답변하라고.
-후보자 질문이 1분 이상 길어지면 상대 후보에게...
-하십시오.
30초 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현금 보상해 주고 땅까지 보상해 주고 이런 경우가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처음 생겼고요.
이때 이후에 한두 번 생기고 요즘은 다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땅까지 보상받은 사람이 오늘 보도에 의하면 15명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보여드리지만.
-그 정도 하시죠.
30초 쓰셨는데요.
-굉장히 이상한 것입니다.
-오세훈 후보.
-이상득, 이명박, 오세훈.
-그만하시죠, 그만하시죠.
-바로 여기에 다.
-저는 아까 신사적으로 그대로 답답해도 참았습니다.
-박영선 후보님 잠시만요.
오세훈 후보.
-지금 계속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몰아가시는데요.
이 협의 매수하는 땅을 준 이유를 제가 토지 수용 사건을 많이 처리한 분에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시에 정부 방침에 소송이나 이런 거로 저항하지 않고 협의 매수, 다시 말해서 협의 수용이죠.
강제 수용을 흔쾌히 동의한 분들에 한해서 이런 기회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0가구 정도라고 그러는데 필지가 여러 개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필지가 넓으니까.
그분들께 공평하게 다 통보를 했다는 이야기를 오늘 뉴스에서 저도 들었습니다.
확인하지는 못했고요.
어쨌든 그중에서 15명이 협의 매수에 응했는데도 아마도 그 땅들이 굉장히 외진 곳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되지 않아서 큰 처남, 8분의 3 지분을 가진 큰 처남은 응하지 않을 정도로 별로 가치가 없는 일이었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에 계속 무슨 특혜가 있는 것처럼 이 건의 경우에만 특혜를 준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시는데 박영선 후보 그렇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시면 아마 지켜보시는 분들이 다 속으로 판단을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 사건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상속받은 땅을 정부 방침에 따라서 수용당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 국토부와 SH 공사가 재취임 전에 그곳을 이미 임대주택단지로 예정을 했습니다.
그 서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국토부와 SH 공사가 계속 논의를 했기 때문에 주택국장이 저에게 보고할 필요가 별로 없었던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린벨트 해제까지 끼어 있는데 왜 시장에게 보고를 안 했겠는가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정정당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일이고 제 임기 때 법이 바뀌면서, 다시 말해서 국민임대주택법이 보금자리주택법으로 바뀌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형식적인 서류가 오간 것뿐인데 마치 제가 처음에 천준호 의원이 문제 제기할 때 마치 제가 여기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 이 서류만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문제 제기를 했는데 초점이 다 입증이안 되고 거짓말임이 판별이 되니까 자꾸 초점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겁니
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거가 끝나더라도 책임을 물을 것이고요.
-답변하시죠.
-수사기관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모든 분들이 함께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여기에 대해 박영선 후보.
-지금 이것은 협박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사 운운하는 이런 발언은 협박하는 것이고요.
-아니, 수사를 국가 기관에서.
지금...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노무현 정부에서는...
-현 정부가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협박이 됩니까?
-참아주세요.
제가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 지역을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의 반대로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곳으로 다시 지정을 하는 것을 서울시가 요청을 해서 송파에 하려던 것을 이쪽으로 옮겼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송파와는 상관이 전혀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것이며.
-그만하시죠.
-후보님, 조금 참아주세요.
흥분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30초 됐습니다.
-오세훈 후보 말씀하시죠.
박영선 후보...
-거짓말 콤플렉스가 생기신 것 같아요.
-마무리 발언, 오세훈 후보.
-거짓말 프레임의 도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오세훈 후보 주도권 토론 10분 모두 사용을 했고요.
30분간에 걸친 주도권 토론 모두 끝이 났습니다.
보신 것처럼 주도권 토론에서는 오늘 3자 토론이기는 합니다마는 박영선, 오세훈.
오세훈, 박영선 후보 간의 공방이 상대적으로 뜨겁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어서 세 번째 사회자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통 질문으로는 마지막인데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64를 기록했습니다.
불명예스럽게도 전국 꼴찌를 기록했는데요.
이런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해법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당 이수봉 후보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관련해서 그 원인은 첫 번째로 미래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안정적 주거가 없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자기 한 몸조차 살아남기도 자신이 없어하는 그런 청년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 관련 예산만 45조 원입니다.
출산율이 0.84죠.
세계 최저입니다.
이게 전국의 신생아 수가 27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걸 따져보면 1인당 1억 6000만 원꼴입니다.
저는 아예 그냥 대한민국 모든 개인이 한국은행에 계정을 개설하고 신생아 보호자에게 1억 6000만 원씩 일시에 쏴주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신생아, 제 생각에는 1억 원을 한국은행 계좌에서 쏴주고 소득 분위별로 차이를 둬서 15만 원, 평균 15만 원씩 만 18세까지 쏴주는 그런 서울형 기본 자산으로 전환하는 게 훨씬 더 출산율을 올리는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계속 돈이 새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45조를 만들어가지고 하면 그게 산모와 신생아에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새버리기 때문에 출산율은 더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직접 산모와 신생아에게 돈을 1억 6000만 원씩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저출산 정책 답변해 주시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청년층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집이 없으면 결혼을 못 하죠.
주거 문제가 걸려 있고요.
또 출산, 보육, 그리고 사교육비가 매우 많이 든다는 걱정 때문에 많이 넣지를 못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해결하려면 먼저 주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로 대체하겠습니다.
출산 지원해야죠.
어려운 집안에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산모 도우미 같은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보육 시스템 어제 토론에서도 상세히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부터 많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이들 간식비 올릴 거고요.
급식비 올릴 거고요.
그리고 공유어린이집 시스템 서초구에서 성공한 거 도입해서 아이들 대기시간 줄이겠습니다.
또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야간 거점 어린이집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종사자들 인건비 많이 지원해서 정말 아이들을 신바람 나게 정성껏 보육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사교육비 걱정 때문인데요.
서울시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강남구에 인터넷 강의, 인강 시스템을 서울시가 직접 시행함으로써 강남과 비강남 지역의 교육 격차를 인강을 통해서 해소한다면 아마 사교육비 문제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여성 여러분들의 취업도 도와드려야 되는데요.
시간이 짧으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경력 단절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저출산 정책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출생률은 오세훈 시장 시절에 2010년에 꼴찌를 기록한 이후에 지금까지 10년째 계속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들 키워본 엄마로서 이것은 일과 육아를 함께하기 힘든 그러한 워킹맘들의 고충이 여기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출산 대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서울시는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고 또 아이를 편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서울시가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1분 생활권 내에 1:1 맞춤형 돌봄 체계를 만들어서 일하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두 배로 아이들의 간격을 두 배로 하고 돌봄 인프라도 두 배로 하고 또 보육 교사가 아이들을 책임지는 이 숫자도 줄여야 됩니다.
지금 신생아 보육교사 1명당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2명으로 줄여야 되고요.
또 19명, 20명씩 봐야 되는 이러한 것도 15명 정도로 저는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장맘들이 아이 키우기 편한 서울, 돌봄 시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후보들의 저출산 정책 들어봤습니다.
토론이 지금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토론의 마지막을 장식할 상호 정책 검증 토론 시간입니다.
후보자가 3분 동안 자신의 정책을 발표한 뒤에 순차적으로 나머지 2명의 후보와 1:1 정책 검증 토론을 진행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토론은 정책 발표한 후보에게 총 4분, 나머지 두 후보는 각각 2분씩 총량제로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발표할 정책 분야는 육아 보육 정책, 코로나19 지원 정책, 일자리 정책 3개 분야인데 서울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관련 전문가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많은 의견을 차지한 분야.
후보자들은 사전 추첨을 통해서 1개 분야씩을 정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호 정책 검증 토론에 나설 첫 번째 후보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입니다.
발표할 정책은 노인, 청년 일자리 정책인데요.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여러분, 모두 다 아시고 있는 것처럼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기업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는 계속해서 중견기업을 옥죄는 정책들이 법으로 통과가 많이 됐습니다.
기업 규제 3법이라고 얼마 전에 통과가 된 법안도 역시 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을 감퇴시키는 법이었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역부족으로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는 한 일자리가 늘어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는 기업을 적대시하는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양질의 일자리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 점을 먼저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자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층입니다.
청년 취업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AI, 빅데이터, 핀테크, 블록체인과 같은 최첨단 과학기술을 대학 전공과 무관하게 배울 수 있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누구라도 노력만 한다면 글로벌하게 외국에도 취업이 가능한 수준의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년몽땅정보통이라고 해서 이런 정보를 얻지 못해서 기회를 못 가지는 청년들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할 거고요.
아울러서 산학연 협동을 해서 인턴 코스를 만들어서 여기서 배운 지식과 정보를 산업현장에서 연습을 함으로써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노인층, 어르신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일자리 마련이 쉽지가 않습니다.
기업들이 그다지 호의적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어르신들께서 취업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특기를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오스크 같은 걸 쉽게 다루지 못해서 디지털 갭을 느끼시는데요.
그런 교육 과정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손주 돌보미 같은 서초구에서 성공한 사례를 가지고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어르신 파티셰나 어르신 바리스타 같은 이런 요즘의 트렌드인 직업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정부 들어서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슴 아픈 현실인데요.
코로나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임시 일자리라도 최대한 늘리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다만 이런 식의 일자리 창출은 꼭 바람직한 것만 아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기에는 최첨단 과학기술 무인 점포 같은 걸 늘리는 것은 저는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첨단 과학기술을 스마트 공장에 적용하는 거는 얼마든지 진작해도 되지만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당분간 무인 점포 같은 것들은 줄이는 게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노인, 청년 일자리 정책 들어봤고요.
이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의 1:1 상호 정책 검증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박 후보가 먼저 질문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면서 벤
처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5만 개 이상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무인 점포를 만들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는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무인 점포를 만들게 되면 저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주말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은 일대로 하고 시간이 많이 나는 것이지 일자리가 줄지 않습니다.
또 오늘도 제가 번역을 해서 AI가 이것을 편집하는 회사를 소개를 한 것인데 무슨 AI 번역기를 소개했다고 이렇게 왜곡을 해가지고 오세훈 후보 측에서 또 그걸 갖고 20대 청년들한테 마치 제가 무슨 일자리 를 뺏는...
-보도가 그렇게 됐습니다.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국민의힘의 이런 스마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해도는 상당히 낮다.
왜냐하면 스마트 상점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 예산을 실질적으로 깎은 것이 국민의힘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인지.
그리고 청년취업사관학교 아까 글로벌에 취직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취직을 시키겠다는 것인지 이거 좀 질문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스스로 오세훈 후보가 남의 일자리를 뺏은 경험이 있습니다.
코이카에서 특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인권위원회에서 이것은 특혜다라고 판정이 난 것인데요.
자문단 선발 여기에 문제가 있었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합격되고 다른 사람의 자리를 뺏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불합격 처리하고 오세훈 후보는 규칙을 어기면서 외국에...
-아프리카에 봉사하러 간 것도 남의 일자리를 뺏었다고 하는 저 거짓말 용서하지 마십시오.
-봉사한 것도 청년들에게는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굉장히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코이카입니다.
-청년 자리를 뺏...
그건 중장기자문단이라고 은퇴한 분들 TO 입니다.
-은퇴한 분들이라도 그분의 일자리를 뺏은것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특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서류에 특혜를 받았다고 정부에서 그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잠시만요.
박영선 후보 질문 시간 2분 다 사용했고요.
오세훈 후보 답변하십시오.
-정말 서글픕니다.
개발도상국에 봉사를 하러 떠났고요.
정상적인 경쟁을 거쳐서 영어 면접시험을 통과하고 건강검진을 통과해야 갈 수 있습니다.
이 나가는 자리는 청년들하고 전혀 케이스가 다른 겁니다.
중장기자문단이라고 해서 은퇴한 이후에 본인의 평생의 직업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후진국을,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거를 청년들이 갈 자리를 빼앗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자질 미달의 거짓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다.
분명히 나중에 선거 후에라도 책임을 묻겠습니다.
정확히 알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입만 열면 전부 다 내곡동으로 가고 제가 공사를 하러 떠났던 프로그램까지 들먹이면서 모함을 하시고.
지금까지 아마 지켜보셨겠지만 제가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단 한 마디 부정적이거나 흑색선전에 가까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시중에는 도쿄 영선 얘기도 돌아다니고 해외 부동산 투자 얘기도 돌아다니고. 또 지난번 청문회 때는 서울대학병원에서 황후 진료를 한 이야기도 나와서 해명이 안 됐고.
또 주택 리모델링 3억 대납, 다른 회사가 한 것도 결국 청문회 끝나고 유야무야 해명이 안 됐고.
그리고 재벌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건도 결국 유야무야 해결이 안 됐고 장관으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그런 사연들이 있었지만 제가 단 한 번도 또 우리 당에서도 거의 그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박영선 후보는 거의 질문 시간의 절반 정도를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데 쓰고 상대 후보가 반박할 수 없도록 갑자기들고 나와서 문제 제기를 하고.
아마 어제 이후에 오늘 토론회가 이어지지 않았다면 제가 오해받는 게 굉장히 컸을 겁니다.
공직자의 자세를 논하셨는데요.
사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1000만 수도 서울을 이끌어가려면 리더십에 그런 항목도 분명히 하나 크게 포션을, 비율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가짐을 좀 바꿔주시고요.
이 시간 이후에 토론이 또 있을 텐데 그때는 제대로 된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를 하셨으면 합니다.
-사회자로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지금 현재 노인,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정책 검증 토론 순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 1분 16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수봉 후보와의 상호 정책 검증 토론 제한시간 잘...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답변 시간 2분을 다 썼기 때문에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시간을...
일단 차후에 그러면 상호 정책 검증 토론 이후에 또 답변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이슈도 다른 이야기를 끌고 들어오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민생당 이수봉 후보와의 상호 정책 검증 토론.
이수봉 후보 질문해 주시죠.
-지금 두 분께서 굉장히 정말 치열하게 내곡동 땅 문제로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 문제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자리 현황판 걸어놓고 처음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다 지금은 없어졌죠.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굉장히 공허하게 들립니다.
그게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방금 오세훈 후보님 말씀하셨지만 일자리는 기업이 만듭니다.
그런데 기업이 만드는데 기업이 그걸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돈을 벌면 되는데 뭐 하려고 골치 아프게 기업 활동을 합니까,
리스크 감당하면서.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근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기업이.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곡동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들으니까 솔직히 오세훈 후보님의 이야기가 저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정말 국민들을 좀 우습게 아시는 것 같아요.
그린벨트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걸 해제하는 게 자기들의 모든 걸 겁니다.
로비도 하고요.
-보상 가격은 그린벨트 해제 이전의 기준으로 합니다.
-어떻게 보상 가격이 거기 필지가 얼마입니까?
장부가 필지가 얼마입니까?
-잘 아시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장부가 필지가 얼마입니까?
잠깐만요.
제가 볼 때.
제 시간이니까 잠깐만요.
3800만 원입니다.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값을 높여서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아니, 그린벨트 땅 팔기 전에 그린벨트 시기에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이미 표까지 만들어서 다 보여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3800만 원입니다, 당시에.
지금 필지로 보면, 장부가로.
-3800만 원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보상 가격이 평당 270만 원이었는데요.
평당 시가가 320만 원, 30만 원 정도였습니다.
-평당 320만 원인데.
-이수봉 후보 발언 시간 다 쓰셨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이게 36억 원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100배가 뛴 겁니다.
-정리해 주세요.
오세훈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자꾸 일자리 얘기 하다가 이야기가 그쪽으로 돌아가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 차례 해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똑같은 질문을 해서 또 규정을 하고 거짓말로 몰아가는 것은 참으로 정정당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토론이 또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있는데 그때 다시 한번 충분히 해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은 상속받은 땅이고 관여한 바 없고 시가보다도 적게 보상받은 강제 수용된 땅이다.
이외에는 진실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저런 서류를 지금 무더기로 청구를 해서 계속해서 언론에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시가 250개 정도의 큰 말단 부서로 치자면 굉장히 큰 부서입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시장이 다 파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세훈 후보자 발언 시간 초과됐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상호 정책 검증 토론이라는 토론 주제 안에서 발언해 주시기를 유념해 달라는 것 다시 한 번 당부해 드리고요.
상호 정책 검증 토론에 나설 두 번째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입니다.
발표할 정책은 코로나19 지원대책인데요.
박영선 후보 시작해 주시죠.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당선되는 시장은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키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급선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고3 수험생들 빨리 백신 접종 마쳤으면 좋겠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고3 수험생들이 여름방학에 접종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저는 코로나19의 종식만큼이나 가장 큰 지원 대책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지난 1년 동안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어려운 시민들 너무 버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드리고요.
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것이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이 지원이 되면 조금 숨은 돌리실 수 있을 것 같지만 보릿고개를 완전히 넘어가실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임대료, 서울시가 지원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화끈 임대료 지원, 30% 내리면 15%를 서울시가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5000만 원.
화끈 무이자 대출.
이것은 3년 후에 원금을 갚는 것.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돼 있고요.
또 집합금지 업종이나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에는 2000만 원을 더 무이자로 대출을해 드립니다.
그래서 통합 7000만 원이 되는 것이죠.이렇게 되면 아마도 소상공인분들께서 조금 한숨은 돌리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업이라든가 또 전시회 사업이라든가 또 귀금속을 파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원이 잘 제대로 되지 않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긴급 경영 안정 특별 보증 1조 원을 상반기에 추가 편성을 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디지털 단골, 그러니까 구독 경제 체제를 서울시가 구축을 해서 소상공인분들과 21분 거리 안에 있는 소비자를 연결시켜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면 정기적으로 이것이 필요한 물건이 집에 가게 되면 소상공인분들은 매출이 이러한 전염병이 돌아도 일정적으로 유지되는 안정세를 보일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다 싼 값에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어서 이것이 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재난위로금 10만 원이 경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코로나19 지원 대책 들어봤고요.
민생당 이수봉 후보와의 1:1 상호 정책 검증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이수봉 후보에게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영선 후보님이나 또 우리 오세훈후보님 보니까 재산이 다 50억이 넘으시더라고요.
저는 3억 정도 수준인데 혹시나 이런 어떻게 보면 초상위 1%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서 이런 정도의 정책밖에 나오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좀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현장에 쭉 돌아다닐 때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 중소,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정말 내일 눈 뜨기가 싫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분이나 벌써 사망을 하셨고, 생명을 끊었고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구독 경제 좋고 디지털 통해서 10만 원씩 주는 것 다 좋은데 문제는 자원이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안이하게 대응할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재난지원금은 재난이라는 특정한 상황 그리고 재난을 당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원은 지금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원금을 확실히 해야 되고 5000만 원 무상으로.
무상이 아니라.
-무이자.
-무이자로 하신다는 것도 그거 다 빚이거든요.
차라리 채무 조정을 해 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뽑아보니까 한 5조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자영업자 채무 조정을 하려면.
굉장히 큰 돈인데요.
어쨌든 5조도 우리가 노력하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빚을 덜어드려야지 다시 나중에 돈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희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말씀드리지만 기본 소득과 재난지원금은 분리하셔야 됩니다.
이걸 섞어버리면 이게 우리 이재명 지사님이 주로 하시는 건데 이렇게 섞어버리면 기본 소득을 오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소득과 재난지원금을 분리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본 소득은 저희가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시간적으로 이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이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돈이죠.
오세훈 후보는 이것을 말을 바꿔서 안심 소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안심소득제도는 이미 캐나다에서 실패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3년간 실시를 하다가 실패를 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은 사람들을 차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차별을 해서 주는 정책으로 아주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발상에서 나온 정책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수봉 후보 2초 남았는데 쓰시겠습니까?
-그냥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박영선 후보 3분 11초 남았는데 오세훈 후보와의 상호 정책 검증 토론 과정에서 아까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다시 한 번 재차 강조합니다마는 토론 주제를 벗어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념해 달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토론 주제를 벗어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잠시만요.
이거는 오세훈 후보 먼저 질문을 듣고요.
지금 보면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 간의 상호 정책 검증 토론 순서이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가 발표했던 코로나19 지원대책에 대한 오세훈 후보의 질문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는 빨리 극복되는 것이 가장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무능 때문에 백신 확보가 매우 늦어졌죠.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OECD 선진국 중에서는 제일 꼴찌입니다.
어제 토론 중에 백신 접종 속도가 전 세계 4위다, 이걸로 모면을 하시려고 변명을 하던데요.
실제로 블룸버그나 옥스퍼드대 연구소 등 유수의 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 대한민국 백신 접종률은 1.6%.
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 세계에서 101등, 105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OECD 가입 국가 중에서는 명백하게 37개국 중에서 꼴찌입니다.
도대체 어제 말씀하신 이 4위라는 걸 가지고 호도할 만한 상황인지 이 가슴 아픈 상황이.
선진국들 중에서는 벌써 상반기에 백신 집단 면역이 가능한 백신 접종률이 가능해서 백신 여권 얘기가 나오는 정도고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백신 접종 경쟁에서 뒤질 게 분명해 보이는데 정부는 이것을 분명하게 발표를 하지 않고 올 연말 11월까지 집단 면역이 된다는 얘기만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나오는 뉴스에 의하면 이 백신 확보가 너무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매우 걱정입니다.
다른 나라는 다 극복했는데 우리나라만 내년 상반기까지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요.
박영선후보, 얼마 전에 보니까 교육 현
장에 가서는 고3 학생한테 먼저 놓겠다, 또 관광 업계 가서는 관광 업종 사장에게 백신 우선 접종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도입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정대로 다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제가 그것을...
-몇 명한테 놓을 수 있는 정도를 확보했습니까?
-제가 그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얼마 전까지 50만 도즈 정도 확보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인구 1000만인데...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또 아마 들어올 겁니다.
-현재 3월 말까지 실제 공급된 물량은 109만 명분이고요.
계약 물량 대비 1.38% 수준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대비 2.1% 정도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참으로 걱정입니다.
현직 장관까지 하신 분이 전혀 서울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백신 면역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걱정입니다.
-오세훈 후보, 발언 시간 다 사용하셨고요.
이어서 박영선 후보 답변.
-오늘 일본 언론이 이스라엘 총리한테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백신 면역을 이렇게 집단 면역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라고 질문했더니 이스라엘 총리가 한국에서 배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마 이 답변으로 오세훈 후보가 질문한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백신이 들어왔을 때 아스트라제네카가 들어왔을 때 대통령님부터 먼저 맞으라고 막 공격을 했습니다.
이제 대통령님이 맞고 나니까 순서를 새치기를 했느니.
이거는 저는 아무리 야당이지만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하고 또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해야 국민들이 납득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OECD 국가 가운데 1등입니다.
그럼 이러한 1등을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나라 야당만 지금 이러한 문제들을 탓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고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세훈 후보가 저한테 질문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질문했던 것들은 2019년 3월달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터무니없는 그런 질문들이 나왔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이 그 사안 모두를 다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에 고발해서 무려 고발 건수가 10건이 넘었는데요.
제가 그 국민의힘이 그렇게 믿는 검찰 수사를 다, 조사를 다 받았고요.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제가 보기에는 그냥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 계속해서 저의 도쿄 아파트 문제를 오세훈 후보 쪽에서 거론을 하는데 이 도쿄 아파트 문제는 이명박 정권 시절에 저희 가족이 고통을 받고 사찰을 받았던 하나의 증거물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매매했습니다.
여기 매매 계약서인데요.
2월 25일날 서류 매매가 됐고요.
6월 18일날 잔금이 입근된다라고 여기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사건을 덮기 위해서 뭔가 하나를 끄집어낸 겁니다.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
이거야말로 정말 저는 매우 나쁜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저희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오세훈 후보는 이런 사찰을.
-정리해 주시죠.
-받아본 적이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상호 정책 검증 토론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민생당 이수봉 후보 발표할 정책은 육아, 보육 정책입니다.
시간 역시 3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애를 키워봐서 육아, 보육 문제가 얼마나 힘들다 하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이렇습니다.
2005년도에 보면 지금 1.07명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보면 0.84명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0.64명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15년간 출산 관련 예산이 225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많이 지급이 됐는데도 지금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대안은 신생아당 1억 6000만 원씩 직접 지급해서 중간에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2020년도 보면 저출산 관련 예산이 45조 원입니다.
신생아 수는 27만 명입니다.
그러면 이걸 한국은행에 전 국민의 계좌를 개설해서 신생아의 육아와 보육에 쓰일 수 있도록 부모 교육을 병행해서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형 기본자산입니다.
만 18세까지 월 평균 15만 원씩 적립을 하면 이게 소득 분기별로 나눌 수 있지만 이게 18세 정도 되어서 나올 때는 한 5000만 원 정도 가지고 독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 거점 돌봄교사 증원, 야간 돌봄을 활성화시켜서 지금 교실당 53명을 돌보다 대구에서 과로사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중요한 거는 출산, 육아, 복지 관련해서 가사노동 시스템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사노동에서 육아 문제가 제일 큰데요.
육아 문제 관련해서 육아 문제를 최저임금제를 둬서 가사노동을 최저임금을 줄 수 있도록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사노동은 그냥 집에서 대충 여자가 하는 일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사회적 인식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일 자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애를 키우는 부모님이나 또는 주위 사람에게 최저임금을 줄 수 있다고 하면 노인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또 그것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가사노동에 대한 새로운 조항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사회의 일자리 문제와 육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런 예산 자체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가사노동을 통한, 또 재조명을 통한 최저임금 지급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출산, 육아, 복지 관련 가사노동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이수봉 후보 육아, 보육 정책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이수봉 후보에게 질문하는 순서입니다.
-이수봉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돌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일을 하는 분들에게 처우 개선을 해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뿐 아니라 각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체.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한 1만 5000명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들께 급여 외에 수당을 지급한다든가 필요 인력을 더 지원한다든가 해서 근무 환경을 좀 더 쾌적하고 여유 있게 만들어드리는 것이 그 돌보는 대상에 대한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는 것도 대안이지만 공유어린이집 시스템을 도입해서, 다시 말해서 국공립과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다 함께 한 5개 내지 7개를 묶어서 함께 공동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기자 비율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물품을 공동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경제적이 된다.
프로그램도 공유할 수 있다.
그래서 매우 좋은 시스템이라고 보고요.
거점형 야간 보육시설.사립 시설을 가는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야간에 맞벌이나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불편하죠.
그럴 때 쓸 수 있도록 해 드리고.
또 지난번 총선에서 제가 공약을 했던 건데요.
동네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 키우는 어머님들은 키즈카페에 아이들과 같이 가서 그 쾌적한 놀이공간에서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면 5만 원, 7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 공원, 어린이 놀이터를 자치구당 2개씩 키즈카페로 바꾸겠습니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은 저는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발표했던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가사노동에서 육아노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육아노동에 대해서 최저임금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을 하자.
그리고 그 임금을 직접 부모에게 쏴주자는 겁니다.
아까 기본 자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행에 모든 국민의 계좌를 개설하고.
거기에 정부가...
지금 어차피 예산이 45조가 나가지 않습니까?
이 45조를 가지고 다 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보통 이렇게 고용을 해서 하려면.그래서 그걸 일단 최저임금 수준으로 기초해서 그러면 160, 170 정도 되는데 그걸 직접 쏴줘서 그거를 부모가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는 어머니는 그걸 가지고 자기 부모님에게 그 일을 맡기면서.그런데 맡길 때 어떤...
안철수 후보는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0만 원씩 돌봄수당을 주자.
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170만 원씩 최저임금을 주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노인 일자리도 해결이 되고 또 책임감은 있겠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시스템을 다 바꾸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재원은 얼마나 드나요?
-지금 재원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45조 정도의 예산이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출산 관련해서.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4초 남았는데 오세훈 후보 사용하십니까?
-45조라면 사실 굉장히 큰 예산인데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사실 좀 의문은 의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잘못 들었는데 저출산 관련 예산, 정부 예산이 45조가 집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가사노동에 대한 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1억 6000이, 신생아에 1억 6000이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억 6000을 나눠서 한 1억 정도를 부모님에게 쏴드리고 나머지 6000만 원을
적립을 해서 가사노동을 최저임금을 주는 이런 형태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2008년도에 기본 소득을 연구하면서 당시 보상에 대해서 나온 연구 발표에 의하면 신생아 1명이 태어났을 때 이것이 신생아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계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이상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때 한 6억 정도 들었습니다.
신생아 1명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사회가 제대로 말하자면 대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억 6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비하면 큰돈이 아닙니다.
-이어서 박영선 후보가 이수봉 후보의 육아 보육 정책에 대해서 상호 정책 검증 토론.
발언 시간 2분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장에 40년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제가 그 직장맘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저는 어린이들의 친환경 무상 급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일단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이 아침 일을 많이 덜 수 있고요.
이것을 친환경으로 또 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그만큼 건강을 지켜주는 일이죠.
그런데 저의 공약, 박영선 공약에는 있고 오세훈 공약에 없는 것이 바로 친환경 유치원 무상급식입니다.
그래서 이수봉 후보님께서는 이런 친환경 유치원 무상급식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치원에도 이렇게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돌아봐야 될 게 지금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것이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저소득층 가정에서 비용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못 보내고 있고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미 이 무상급식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이집도 무상급식이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어제 어린이집이 무상급식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간식비를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무상급식은 반대하면서 간식비를 올린다, 이게 좀 저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더 해 드리자는 겁니다.
-그렇게 무법자처럼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느데 어떻게 오해를 풀겠습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규정을 하시면.
-어제는 무상급식 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리라고 했더니 끝까지 대답 안 하시고 반대한다고 얘기하시더니 오늘은 또 찬성하
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유치원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자라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이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취지라면 저도 이렇게 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을 고려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급식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바람직한 거라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게 그러니까 국공립 유치원에 맡길지 그리고 사립유치원에 맡길지 이런 것들을 가족 구성원 한 명에게 맡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박영선 후보님 하신 말씀 취지도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문제 이것이 좀 빨리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이수봉 후보님.
-그렇습니다.
보육교사의 근로 조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문제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가사노동에 대한 인정이 더 높아지게 되면 자연히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정해진 토론 순서를 모두 마쳤고요.
이제 세 분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는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 또 정리할 수 있게 각 후보자분들께 1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서울시장은 코로나19를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고 경제를 살려내고 그리고 미래 서울 100년의 좌표를 찍어야 합니다.
박영선표 서울의 미래는 글로벌 경제 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글로벌 디지털 경제 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의 변화가 필요합니
다.
100년 전에 마차에서 자동차로 옮겨갈 때,그때는 도시는 자동차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간 중심의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또 생태 도시가 되어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영선은 서울시 대전환, 도시 대전환, 부동산 대전환, 일자리 대전환 등을 통해서 앞으로 서울시가 세계의 표준 도시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것을 받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생당 이수봉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빠져 있는 이유는 우리 기득권 담합 세력들이 부동산 투기나 하면서 국민들을 등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윗물이 썩었고 그리고 정치도 썩었습니다.
아랫물로, 깨끗한 아랫물로 정치를 바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민생당의 9번 이수봉에게 주시는 표는 결코 사표가 아닙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반드시 새로운 제3의 정치세력을 만들어서 위선적인 정치세력과 그리고 무능한 정치 우파 간의 자기들만의 리그를 끝장을 내겠습니다.
민생당은 8년 전부터 단 한 번도 기득권 양당 정치를 극복하자는 깃발을 꺾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창업주 그리고 제 동지였던 안철수까지 보수로 넘어갔지만 저는 제3당을 지켰습니다.
단 한 가지 썩어빠진 기득권 양당 정치를 끝장내야 된다는 신념 때문입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 지켜보시면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미래로 이끌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하셨습니까?
저는 허물도 많고 또 심려를 끼쳐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다면 지난 10년 동안 쌓아온 제 생각을 이제 한껏 펼쳐 보이겠습니다.
가보고 싶은 도시, 그리고 살고 싶은 도시, 투자하고 싶은 도시 만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가능합니다.
제 정치 철학은 수치보다는 가치, 성장
보다는 성숙입니다.
서울에 다시 한 번 이런 가치가 꽃필 수 있는.그래서 공정과 상생의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번 정부, 무능하고 부패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꼭 심판해 주시고 저 오세훈 다시 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서울시, 세계 1등 도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것으로 12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긴 시간 열띤 토론 이어가주신 세 분 후보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4월 2일과 3일 이틀간 치러지는 사전 투표 그리고 4월 7일 치러지는 선거일 투표에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KBS 중계로 MBC와 동시 생방송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