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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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초청 1차
등록일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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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신동진(MBC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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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정혜선(민생당) 김종석(미래한국당) 정필모(더불어시민당) 김종철(정의당) 주진형(열린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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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신동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신동진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상호 비교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사회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앞으로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토론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각 당을 대표해서 참석하신 분들, 앉아계신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당 김종철 후보자입니다.
정의당(김종철)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김종철입니다.
사회자(신동진)
-민생당 정혜선 후보자입니다.
민생당(정혜선)
-안녕하세요? 민생당 비례대표 1번 정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자(신동진)
-더불어시민당 정필모 후보자입니다.
더불어시민당(정필모)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와 함께하는 더불어시민당 정필모입니다.
사회자(신동진)
-열린민주당 주진형 후보자입니다.
열린민주당(주진형)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주진형입니다.
사회자(신동진)
-미래한국당 김종석 토론자입니다.
미래한국당(김종석)
-안녕하세요? 미래한국당 김종석입니다.
사회자(신동진)
-방금 소개해드린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경제 위기 극복 방안과 복지 정책입니다. 토론의 진행 방식은 먼저 각 당의 사회 경제 분야 대표 공약을 시작 발언으로 듣고 이어서 두 개의 주제에 대해서 각각 사회자 공통 질문 후에 토론자 간의 자유 토론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토론자들께서는 정해진 발언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당의 사회 경제 분야의 대표적인 공약, 특징적인 정책들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시간은 2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당 김종철 후보자 시작 발언하시죠.
정의당(김종철)
-코로나 사태를 함께 극복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코로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전례가 없는 사태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방역에 성공해서 어떤 위기를 극복한다고 하더라도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경제가 상당한 위기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수출로 지탱해온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례 없는 사태는 전례 없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먼저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소득이 급감했습니다. 이 소득을 보전해줘야 국민의 소비도 살아나고 경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타격이 막대합니다. 이분들이 문을 닫지 않도록 숨통을 틔워줘야 합니다. 50조 긴급 대출을 실시하되 안심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5년 만기, 무이자 대출을 실시하고 이자 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을 투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임대료 지원 명목으로 세 달 300만 원치를 지원을 하고 공과금 등을 면제해 줘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기업들에 대해서 무제한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만약 노동자를 해고한다면 이것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통을 분담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의 자금이 지원돼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기업도 지키고 일자리도 지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사회자(신동진)
-이어서 민생당 정혜선 후보자 시작 발언하시죠.
민생당(정혜선)
-안녕하십니까? 민생당 비례대표 1번 정혜선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폐업의 위기에 몰려 있고 또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민생당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각오로 탄생한 정당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유일한 실용 정당입니다. 기존 정치에 실망하고 분노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또 국민이 당면한 경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민생 문제에 앞장서고자 하는 정당입니다. 민생당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존중하는 것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감염병의 문제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 일에 매진해왔습니다. 이런 저를 민생당에서 비례대표 1번으로 추천한 것은 민생당이 바로 국민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민생당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촘촘하고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해서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저희 민생당의 모토는 오로지 민생입니다. 민생만을 생각하는 기호 3번 민생당을 적극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신동진)
-더불어시민당 정필모 후보자 시작 발언하시죠.
더불어시민당(정필모)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요즘 정말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코로나19라는 우리 세대에서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전염병에다가 그로 인한 경제 위기까지 겹쳤습니다. 1929년 대공황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도 합니다. 소비는 물론이고 생산, 투자가 모두 크게 위축되고 지구촌의 분업 체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국민 모두가 일치단결해서 극복해야 할 그런 비상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희 더불어시민당은 신속하고도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휴직이나 실직 등으로 한계에 몰린 가정에 소득을 지원하고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가계 소비여력을 확충해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피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피해 중소기업의 임대료, 인건비, 세금 부담 등을 덜어드리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시민당은 국민 여러분이 문재인 정부와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신동진)
-열린민주당 주진형 후보자 시작 발언하시죠.
열린민주당(주진형)
-열린민주당은 이미 10일 전에 현재 가정에 배포된 공보물에서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저희의 긴급 지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18세 이상 성인에게 일괄해서 50만 원씩 지급을 한다. 두 번째는 실업수당 수령자에게 수급 기간을 3개월간 연장하고 받는 동안에 50만 원씩 증액해서 지급한다. 세 번째는 코로나19 사태로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에게도 3개월간 실업 급여를 지급한다. 네 번째는 기타 저소득층이나 아동 가정에 대해서 복지 지원금을 3개월간 두 배 인상해서 지원한다. 다섯 번째는 현재 정부에서 기업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자금 지원 시 기존 고용 유지를 필수 조건으로 요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자금 말고 신규 자금을 대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출을 반납할 때가 돼서 고용을 유지했다고 하면 원금에 대해서 약 10% 정도를 탕감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제안하는 이유는 완결성보다는 신속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일자리와 가정을 보호하는 게 먼저이지, 이것 갖고 정쟁을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기존의 복지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 빨리 전달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조만간 추경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냐 아니냐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빨리 뭐든지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신동진)
-미래한국당 김종석 토론자 시작 발언하시죠.
미래한국당(김종석)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 취임 후 지난 3년간 좀 살만 해지셨나요? 장사는 잘되십니까? 자녀들 취직은 잘되나요? 이 질문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이번 선거에서 정부 여당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은 소득 주도도 아니었고 성장도 없었습니다. 오직 국가 주도의 빈곤, 실업 주도의 몰락이었을 뿐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현 정권의 경제 정책은 탈원전 정책과 함께 한국 경제에 대한 자해 행위의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미래한국당은 현 정권의 관치 계획 경제로부터 민간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가 존중 받는 자유 시장 경제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코로나바이러스 재난으로 인해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사업자, 실직자 그리고 영세 가구를 포함하는 것이 되어합니다.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과협조해서 총 240조 원에 달하는 긴급재난긴급지원금을 마련하겠습니다. 작년에 야당을 배제하고 날치기로 통과시킨 금년도 예산에 거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용도 변경해서 100조 원 상당의 위기 극복 예산을 마련해서 즉시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월 100만 원까지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분들께는 최대 월 500만 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직접 피해를 입은 국민들로부터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충분히 그리고 위기가 끝날 때까지 반복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늘어난 것은 공무원이고 국가 부채이고 소득 격차입니다. 줄어든 것은 경제성장률이고 가계소득이고 기업 투자이고 일자리입니다. 미래한국당은 우리 경제를 살릴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잘 보시고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신동진)
-다섯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에 관해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토론자 다섯 분께는 각 주제별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포함해서 총 8분 30초씩의 발언 시간을 드립니다. 발언은 가급적 여러 번 나눠서 해 주시면 좋고요. 앞에 설치된 모니터에 잔여 발언 시간을 확인하시면서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경제 위기 극복 대책입니다. 먼저 공통 질문입니다. 코로나19로 소비와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국내외 경기 침체가 심각합니다. 세계경제가 전례 없는 충격을 경험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만큼 민생 경제 종합 대책에 대한 관심이 크고 절실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각 당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소요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등 국가 재정 운영 방향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생당 정혜선 후보자 답변해 주시죠.
민생당(정혜선)
-코로나19로 민생이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생당에서는 커다랗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200만 원을 바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재난극복수당을 제안합니다. 재난극복수당은 일주일 내에 모든 국민이 바로 손에 쥘 수 있도록 빠르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현재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각 당마다 지원금의 금액과 또 지급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각 당마다 지급의 내용과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민생당에서는 1인당 50만 원을 현금으로 바로 지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민생 지원금 지급에 대한 것입니다. 민생당은 중소상공인 또 자영업자의 매출 소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인해서 매출 하락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확진자 방문 등의 피해가 심각한 점포에 대해서는 월 600만 원을 지원하고 또 기타 점포에 대해서는 월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법인세 그리고 소득세를 3개월간 일시적으로 유예하거나 감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매출 하락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그런 소상공인들에게 법인세 또 소득세를 일시 유예하거나 감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한 10인 이하 중소상인 370만 명을 대상으로 임대료 1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 온누리상품권 또 기타 지역 상품권도 추가로 발행하여 기초수급자가 배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증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 기초수급자 165만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용 기한을 설정하고 또 모바일로 발행을 하면 비대면성의 긴급 소비를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신동진)
-더불어시민당 정필모 후보자 답변해 주시죠.
더불어시민당(정필모)
-지금은 정말 망설일 여유가 없습니다. 저희 더불어시민당은 소득 하위 70%의 1400만여 가구에만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모든 가구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70% 이하로 한정하면요. 예컨대 71%에 해당하는 가구는 불만을 갖게 되고 하나의 절벽이 생기게 되죠. 이것도 대상 선정 기준도 복잡해져서 행정적 낭비도 심합니다. 아예 100%로 확대하고 연말 근로 소득 정산이라든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고소득자분들로부터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일정 부분 환수하는 그런 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7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면 9조 100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모든 가구에 지급하면 한 13조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4조 원 가까이 늘어나게 되겠죠. 이를 위해서 야당도 2차 추경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이 가운데 상당수는 나중에 고소득자 위주로 세금으로 환수하면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는 정말 큰 불이 난 그런 상태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물을 아끼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진화용 수조의 물은 나중에 다시 채워넣으면 됩니다. 나라의 재정 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채워넣으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 가지 저희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중의 위기를 맞아서 야당도 추경 편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신동진)
-열린민주당 주진형 후보자 답변해 주시죠.
열린민주당(주진형)
-세 분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든 생각이 지금 이런 모든 논의는 결국은 정부가 국회에 어떠한 추경안을 내놓느냐에 의해서 대부분 결정이 되는데 의석수도 많지 않은 당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겠다, 하겠다 말을 하는 것이 실제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10일 전에 이러저러한 방안을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정부가 점점 구체적인 방안이 드러나면서 왜 정부가 저런 방향으로 가게 되었을까를 좀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에서 처음 냈던 안은 중위 소득 100% 기준으로 50%의 국민에게 지원을 하자라는 안을 갖고 갔는데 그랬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해서 70%로 올린 거로 압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행정 정보상으로 중위 소득 100% 아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고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비교적 파악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를 넘는 순간에 그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빠른 시간에 지불하는 데, 이 정보를 개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한테 주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어렵다, 이 문제를 정부가 갖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렸듯이 지금 와서 시간 누가 더 줬느냐 하는 것이 지금 의미가 없고 그보다는 우선 정부가 갖고 오면 그것을 빨리 국회가 통과를 시키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그다음에 가서 재차 다른 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신동진)
-미래한국당 김종석 토론자 답변해 주시죠.
미래한국당(김종석)
-지금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이 아니죠. 사실은 이 사태가 발발되기 전부터 한국 경제는 현 정부의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기저질환에 걸려 있었습니다. 기저질환으로 한국 경제가 지금 위기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은 국내외의 많은 전문가가 이미 이야기했고 디플레이션의 우려, 일본형 장기 침체 우려가 이야기되던 중에 설상가상으로 지금 바이러스 위기가 터진 겁니다.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가 지금 치명상을 입은 겁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경제 정책을 계속 밀고 가겠다고 합니다.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지금 네 분의 모두발언에서 공통적인 것이 저희도 공감합니다. 지금 실직을 해서 한계 상황에 몰린 가구들, 당장 내일 먹을 거, 다음 달 월급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생활안정자금 드려야죠,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또 지금 매출이 줄어서 당장 인건비와 재세공과금을 못 내서 휴폐업을 고민하는 사업주들이 있습니다. 일터가 살아야 이 위기가 끝난 다음에 돌아갈 직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느 당이 반대합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토론하고 싶은 것은 누가 더 신속하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느냐를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모두 다 추경을 만들어서 국회의 심의를 받자고 하는데 지금 4월에 임시국회를 열어도 추경이 완성이 돼서 집행되려면 6월 이후가 됩니다. 지금 저희는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어제 저희 당에서는 긴급재정명령권, 헌법에 있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이것을 빨리 발동을 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일단 50만 원씩 지급을 해서 이 위기를 넘기자. 병원에서도 생명이 넘어가는 환자가 오면 기저질환보다 우선 연명장치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 당은 우선 한국 경제의 숨이 끊어지기 전에 연명장치, 긴급재난구조를 하고 그다음에 기저질환,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체력 강화를 하는 정책을 펼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사회자(신동진)
-정의당 김종철 후보자 답변해 주시죠.
정의당(김종철)
-지금 모든 후보자께서 굉장히 많은 재정을 투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같은 입장인데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 드리지는 않고. 다만 국민들께서 보시는 시민들께서 그러면 그 많은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거의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2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재정 대책은 약 2500조 원에 달합니다. 독일은 340조 원에 달합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는 우리나라보다도 그 비율이 3배 정도 많고요.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1.5배가 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과감한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정의당이 요구하는 재난기본소득, 다른 당에서는 50만 원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1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총 합쳐도 약 100조 원밖에 안 됩니다. 미국의 2500조 원, 독일의 1340조 원과 비교를 해도 아주 적은 액수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재정 건전성이 좋은 나라입니다. GDP 대비 40%가 정부 부채인데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정말 건전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빚을 내지 않으면 가계가 빚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엔 정부가 좀 빚을 내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경제를 살려서 나중에 그 빚을 다시 갚아가는, 그런 전략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그러니까 1인당 25만 원 정도죠. 그것도 70%만 주기로 한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대단히 아쉬운 결정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과감하게 갈 수 있도록 정의당이 이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신동진)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바로 자유 토론으로 이어갈 텐데요. 자신들의 잔여 시간을 확인하시면서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민생당 정혜선 후보자부터 발언해 주시죠.
민생당(정혜선)
-더불어시민당의 정필모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정부하고 여당이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의 기준은 건강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재작년 분이기 때문에 매출 감소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또 현재는 긴급한 그런 재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액을 소득의 하위 70%에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하위 70%를 선별하는 데 행정력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긴급성을 감안할 때 전 가구에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고 또 현재 재난상황으로 인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전기료도 내야 하고 임대료도 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데 이거를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긴급한 수요에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생당에서는 1인당 50만 원씩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자는 안을 제시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더불어시민당의 정필모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의 드립니다.
더불어시민당(정필모)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 지급 대상을 확대하자는 이야기를 이미 했고요. 그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해서 소득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적 절차나 이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서 전부 일단 지급을 해놓고 나중에 고소득자로부터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거를 환수하는 방식으로 하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먼저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자영업자분들, 여러 가지 고통이 심한데. 전기료라든지 여러 가지 감면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물론 쿠폰이라든지 또는 지역화폐 이게 한계가 있을 수 있죠. 가능하면 현금 지원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게 사실은 어느 때보다도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생존에 내몰린 분들한테는 가능하면 직접적으로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통화 정책보다는 신속하고 빠른 효과가 있는 재정 정책을 쓰자는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사회자(신동진)
-이어서 미래한국당 김종석 토론자 말씀하시죠.
미래한국당(김종석)
-오늘 아침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느낀 건데 정부가 지금 하위 70% 가구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을 지금 자매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는 100%로 지금 수정 제안을 하신 것이고 저도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속하게 우선 극복을 해야 하는 단계에서 소득을 줄을 세운다는 것은 마스크 줄 세우기에 또 소상공인 대출 줄 세우기에 돈 받는 줄 세우기까지 들려서 저는 처음에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현 정부가 지금 기획재정부와 내각이 얼마나 이 방안을 졸속으로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저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회를 통해서 21대 국회 개원한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추경으로 해서 한다면 금년 하반기에 나가는 돈입니다. 이거는 지금 헌법상의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면 다음 주라도 나갈 수 있습니다. 총선 전에도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다들 신속한 게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왜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지 안타깝고요. 재정 계획,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한국 경제가 어려워서 지금 모든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세금을 더 걷자는 이야기는 저는 지금 경기 회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기 국회에서 예산 심의 때 1플러스4, 소위 여당 코올리션이 날치기 통과를 시켰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이었지만 예산안이 통과된 다음에 받아봤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어이 없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국제회의, 해외 출장, 무슨 해외 원조, 남북협력기금 이런 게 지금 코로나 위기극복보다 급한 지출 아니잖아요. 이런 거 잘라내면 저희가 보니까 최소한 100조 만들 수 있습니다. 세금 안 걷고 낭비성 예산 줄이면 충분히 26억 정도,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주는 거 이번 주 내로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신동진)
-정의당 김종철 후보자 말씀하시죠.
정의당(김종철)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안 나오셔서 미래한국당이 나오셨는데 이게 참 토론이 위성 정당 토론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을 때 올해 예산 512조 중에서, 그러니까 100조 원 정도를, 그러니까 예산 항목을 바꿔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전체 재정 512조 중에서 약 260조가 조금 넘는 돈이 의무 지출입니다. 지방 재정 교부금, 공무원 급여, 그리고 법에 정한 지원금으로 260조 원이 나가고. 나머지 260조 원에서 지금 100조 원을 바꿔보자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1000조 원에서 100조 원으로 바꾼다면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250조 원에서 그걸 바꿔서 100조 원을 새로 코로나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미래통합당 대표에게, 선대위원장에게 한번 짜보시라 했더니 그걸 내가 왜 짜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0조 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항목을 갖고 왔는데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일단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미래한국당(김종석)
-그런 질문이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결국 제한된 제약에서 이쪽에서 더 주면 누군가는 내놔야 하지 않습니까? 정부 청사 중개축비도 있고 불필요한 토목 공사도 있을 것이고 해외 무슨 국제 행사 주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제가 던지고 싶은 기준은 지금 수천 개에 해당하는 예산 항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 자리에서는 적절치 않고요. 국회가 4월에 소집되면 진지하게 논의할 용의가 있고 작년에 날치기 통과하면서 정말 정부 당국도 놀랄 정도의 거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객관적으로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극복하는 게 중요하냐 이 지출이 중요하냐, 공무원 월급 인상이 중요하냐, 이런 거 놓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20% 정도 거품 제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시민당(정필모)
-제가...
사회자(신동진)
-더불어시민당 정필모 후보자 발언해 주시죠.
더불어시민당(정필모)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은 사실 지금까지 주장해온 게 재정건전성 때문에 재정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지금까지의 주장과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 굉장히 큰 모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자(신동진)
-미래한국당 김종석 후보자님...
미래한국당(김종석)
-제가 답변을 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나중에 몰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자(신동진)
-몰아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의당의 김종철 후보자 말씀하시죠.
정의당(김종철)
-김종석 토론자께서 미래한국당에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SOC공사라든가 아니면 공공근로 이런 것 좀 잘라야 한다. 아니면 토목 공사, 이런 거 줄여야 한다 하면 어쨌든 그 사업으로 인해서 급여를 받거나 그 사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한 어떤 기업들도 있고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이전시켜서 이 재원을 마련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면 사실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정책밖에 안 된다고 보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 이거 하나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사태에 와서 고용 유지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좋은 것이지만 조금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이게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들, 가입된 사업장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취업자 중 47%가, 자영업 포함해서, 고용보험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 7월부터 한국형 실업 부조 정확히 이야기하면 국민 취업 지원 제도라는 것을 해서 예산 2700억 정도 50만 원을 20만 명에게 6개월 정도 해서 절반 정도 2770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세부적인 거라 좀 애매하실 텐데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말씀 드리냐면. 이 한국형 실업 부조를 자유한국당이 당시에 반드시 저지해야 할 사업 100대 과제에 넣어놨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미래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이 예산을 깎자고 하면 바로 고용보험에 들어있지 못한 분들에게 지원되는 돈을 깎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이 대단히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자(신동진)
-미래한국당 김종석 토론자에게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미래한국당(김종석)
-시간을 최대한 아껴서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짜진 예산을 절약해서 100조 원의 재난기금을 만들자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걱정한 조치입니다. 재정을 훼손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랫돌, 윗돌 이야기하셨는데 작년에 편성된 예산은 평상시 예산입니다. 그리고 날치기 예산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주 한가하기 짝이 없는 낭비성 예산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실업보험 이야기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당초에 피해를 보는 가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 1인당 피해보지 않은 사람까지 똑같이 나눠 주는 거에 대해서 우려했던 것은 이미 대한민국에 실업수당, 기초생활보장제, 근로장려세제 등 저소득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있습니다. 이 100조를 거기에 틀어넣자는 겁니다. 실업수당도 두 배, 세 배 늘리고 기초생활보장 기준도 높이고 근로장려세제로 대폭 늘리면 정말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본 가구에게 집중적으로 나갑니다. N 분의 1로 50만 원, 100만 원 나눠주는 거야말로 낭비입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방의 비서관도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보조금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손해 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바이러스 때문에 이익 보게 돼 있어요. 도대체 정부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어려운 사람부터 도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피해에 비례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자(신동진)
-잘 알겠습니다. 세 분의 토론에 굉장히 불이 붙었는데요. 미래한국당 김종석 토론자는 이제 시간이 2분여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상대적으로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은 열린민주당의 주진형 후보자 발언하시겠습니까?
열린민주당(주진형)
-아니요, 다른 분들 먼저 하시게요.
사회자(신동진)
-시간이 많이 남으셨는데 마지막에 하시겠습니까?
열린민주당(주진형)
-네.
사회자(신동진)
-그러면 어느 분부터, 더불어시민당의 정필모 후보자부터 말씀하시죠.
더불어시민당(정필모)
-우선 예산 전용하자는 이야기는요. 아까 김종철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무 지출하고 경직성 예산을 빼면 한 180조 정도 남는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 경제 활력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라든지 취약계층 지원 이런 데 쓰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사실은 필수, 이런 지출 항목을 빼면 전용할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재전건전성 때문에 전용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단순 논리고요. 정말 복잡하게 들어가 보면 추경이라든지 또는 긴급한 채권 발행, 이런 걸 통해서 자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급한 거는 먼저 지출해야 하지만 적어도 재원에 대한 고민들은 훨씬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신동진)
-민생당 정혜선 후보자 말씀하시죠.
민생당(정혜선)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저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우리 경제가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린민주당의 주진용 후보님께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12일 남대문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작년 연말부터 경제가 상당히 좋아지는 기미가 보였는데 코로나 사태로 뚝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9년 소비증가율은 1.9%에 그쳐서 2013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코로나가 본격화되기 그 이전부터 우리의 생산 또 소비 그리고 투자 모두 감소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해서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2.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리고 청와대의 정책실장 등은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곧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소비는 전년에 비해서 계속 감소하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2018년 12월에는 2019년이 되면 2.7%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고 또 작년 7월에는 또 수정해서 2.5%로 낮추더니 이제는 실제로 성장률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최저치인 2.0%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2009년의 투자도 역시 마이너스 8.2%를 기록해서 그 감소율이 2008년에 마이너스 2.4의 3.4배를 기록했습니다. 투자는 경제 성장의 기본적인 원동력입니다. 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것은 특히 투자량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기존의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도 하지 않고 또 공장의 시설을 축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 경제의 생산과 고용 이런 것들이 암울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민생당에서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또 경제 활력 제고를 하기 위해서 공공부문 개혁 또 규제 개혁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진형 후보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니다.
사회자(신동진)
-열린민주당 주진형 후보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열린민주당(주진형)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바라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은 많은 국민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또 작년까지 계속해서 경제성장률이 내려갔다는 건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볼 때 그 원인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해외 경기가 수축하는 영향도 무시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수출이 재작년보다 작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뭘 못 해서가 아니라 반도체 경기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유럽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에 가까운 성장을 하는 영향 같은 것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국내 전체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구조 전환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면서 천천히 내려가는 그러한 장기적인 하강의 힘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그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특별하게 어떤 특정 정권의 정책 때문인지,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도 계속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런 이야기 여러 번 합니다. 뭐냐 하면 매년 매년의 경제성장률을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 역시 나쁜 버릇이다. 그렇지만 정부 역시 더 잘할 수 있는 여지는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신동진)
-정의당 김종철 후보자 말씀하시죠.
정의당(김종철)
-제가 자꾸 여쭤서 죄송한데 미래한국당한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미래한국당에서는 계속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죠. 계속 기존에 있는 재원을, 예산을 조정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정의당에서 볼 때는 절대로 불가능하고 지금 우리나라 정부 부채가 세계에서 가장 건전한 수준인 GDP 대비 4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5%, 10% 정도 더 늘려도 충분히 재정 마련이 가능하고 그리고 여력이 있고 그래서 국채 같은 것을 과감하게 발행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야지만 정부가 빚을 내야 가계가 더 이상 빚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기조 하에서 이걸 계속해서 여쭤보는데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100조 원을 기존의 250조, 그러니까 가용 예산, 그러니까 재량 예산으로 250조 정도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아주 큰 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가용 예산 중에. 그게 뭐냐 하면 2020년 국방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50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방위력 개선비라는 게 신규 무기 도입하고 기존 무기 계량해서 16조 5000억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 도입이라든가 개량의 상당 부분은 아마 아시겠지만 미국제 무기 이런 게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실 자신 있으신가요?
사회자(신동진)
-어느 분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의당(김종철)
-미래한국당 김종석 후보에게 여쭤봅니다.
사회자(신동진)
-답변하시겠습니까?
미래한국당(김종석)
-나중에 몰아서 답변하겠습니다. 시간이.
사회자(신동진)
-나중에 몰아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더불어시민당 정필모 후보자 말씀하시죠.
더불어시민당(정필모)
-미래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이 사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정말 저주스러운 그런 비판을 퍼붓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소득주도성장 이거 폐지해야 할까요? 제가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국민 총소득의 분배율을 보겠습니다. 이게 가계 부문 지속적으로 줄어왔습니다. 대신 기업 부문은 지속적으로 늘어왔습니다. 정부 부문은 비슷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기업 부분이 가계 부분의 상당 부분을 가져갔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그만큼 비율이 줄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겠습니까? 가계 소득을 늘려줘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그걸 통해서 내수가 살아나고 생산과 투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일종의 경제의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죠.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생산과 투자가 제대로 일어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 경제 여건이나 여러 가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득주도성장이 소비를 늘림으로써 생산과 투자를 같이 늘어나게 하는 경제의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자(신동진)
-이어서 어느 분 발언하시겠습니까? 미래한국당 김종석 토론자 말씀하시겠습니다.
미래한국당(김종석)
-시간이 부족한데 큰일 났네요. 먼저 주진형 후보께서 현 정부의 경제성과를 저조한 걸 부인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해외 요인 또 전 정부 탓, 코로나 탓 이렇게 하시는데 통계까지.
열린민주당(주진형)
-아니요, 코로나 탓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래한국당(김종석)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열린민주당(주진형)
-정확하게 해주세요.
-통계까지 하는데 지금 집권 4년차까지 들어와서 전 정부 탓, 해외 탓을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보고요. 소득주도성장의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지금 우리 더불어시민당의 정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건데요. 이거는 작년 하반기에 한국 경제 학회에서 학술적으로 결론이 난 이야기입니다. 그 노동 소득의 비중이 감소했다는 것은 분석의 오류, 지금 이 자리가 기술적인 자리가 아니라서 긴 설명은 안 드리겠는데 지금이라도 시청자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셔서 소득주도성장의 근거가 된 노동 소득 비중 감소를 쳐 보시면 학술적으로 그게 얼마나 오류인지 한국 경제 학회에서 공식적인 저널을 통해서 퓨어 리뷰를 통해서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 감소하지 않았고 근거가 되는 소득주도성장은 학술적으로 근거가 틀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정의당에서 말씀하신 거, 그렇다면 우리 예산을 조정하고 절약해서 국난 극복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예산 절약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512조에 제가 거품이 많다고 했잖아요. 날치기 예산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정의당과 함께 우리 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 다 긴급재난기금 만들자고 합의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기술적인 거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국가 부채 40% 넘는 거요. 가만히 놔둬도 50%, 60%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위기가 얼마나 오래 갈지 모릅니다. 긴 겨울에 대비해야 해요. 지금 당장 춥다고 땔감을 다 쓰면 나중에 얼어 죽자는 말입니까? 재정건전성은 우리의 최종 보루입니다.
사회자(신동진)
-김종석 토론자, 시간이 이제 15초 남았고요. 더불어시민당의 정필모 후보자 말씀해 주십시오.
더불어시민당(정필모)
-제가 제시한 아까 통계 숫자는요. 한국은행,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를 받는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발표한 겁니다. 사실 거기에 대한 논란도 만만치 않았고요. 그 자체가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됐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사회자(신동진)
-이어서 어느 분 발언하시겠습니까? 정의당 김종철 후보자 말씀하시죠.
정의당(김종철)
-김종석 후보께서, 미래한국당 후보께서, 후보가 아니라.
미래한국당(김종석)
-토론자입니다.
정의당(김종철)
-토론자께서 말씀을 하셔서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중에 얼어 죽자는 이야기냐, 지금 다 쓰고. 그런데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나중에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지금 재정을 절약하자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하시면서 또 긴급재정명령권으로 24조 원 정도는 풀 수 있다고 하시는데 어디서 그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궁금하기 때문에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방위력 개선비 아까 말씀드린 신규 무기 도입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신 걸 보니까 그것은 건드릴 생각이 없다. 즉 미국에서 주로 도입되는 무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어려워도, 코로나가 어려워도 이것을 깎을 생각이 없다, 이 정도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미래한국당(김종석)
-아닙니다.
정의당(김종철)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사회자(신동진)
-김종석 토론자는 지금 잔여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의당(김종철)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시간이 별로 없어서 더불어시민당 측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셨고 저희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득주도성장이 3개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최저임금 인상이 아주 중요했고요. 두 번째는 사회 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간접 소득을 높여주는 거였습니다.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임금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협상해서 어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 즉 노동조합의 권리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가 저는 대단히 미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꼭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사회자(신동진)
-정의당 김종철 후보자 발언 시간을 모두 쓰셨습니다. 아직도 열린민주당 주진형 후보자 발언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쓰시겠습니까?
열린민주당(주진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정치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모든 문제를 다 정쟁으로 만드는 과정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토론을 보면서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책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들어보면 정의당이나 민생당이나 더불어시민당이나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나름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만들어 봤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나하나 나름, 물론 각 당의 어떠한 이념적인 정향이 있다든가 아니면 자기들이 속해 있는 그룹의 이익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와 가까운, 이런 제약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갖고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미래한국당에서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항상 반복돼요. 뭐냐 하면 이분들의 특징은요, 진지하지 않습니다. 이거 국민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전혀 진지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반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 할 때마다 말이 바뀌어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방금 찾아봤어요. 뭐냐 하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나서 2월 12일에 미래통합당의 중진의원이죠, 김재원 의원이 단박에 들고 나온 게 법인세 5% 이하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두 번째로 3월 14일, 황교안 대표가 추경에 대해서 한 말이 뭐라고 했냐 하면 퍼주기 추경 안 된다 그랬습니다. 4월 2일 최근이죠. 긴급재난지원금 발표하니까 첫 번째로는 뭐라고 했냐 하면 국민 혈세로 돈 뿌리며 부정 선거를 획책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딱 사흘 지나서 1인당 당장 50만 원 지급하자. 긴급재정명령권 발동하자. 금융기관을 통해서 추경과 상관없이 지급하자. 이분들이요, 하다못해 박형준 씨 같은 분은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자기 자신들의 매표 행위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이 방법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제가 하나 아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지난 한 3년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농업 직불금 예산이 한 1조 8000억 원 정도 됐습니다. 이것을 올해 작년 예산의 그 날치기 예산이라고 말하는 그 예산에 직불금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2.4조로 늘렸어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처음에는 반대다, 반대다 그랬어요. 그러다 점점 더 다른 당들이 찬성하는 것 같고 국민들한테도 호의적인 반응이 오는 것 같으니까 마지막에는 뭐로 바꿨느냐. 3조로 올려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게 똑같이 가는 거예요. 뭐냐 하면 무슨 내용을 어떻게 할 건지는 말 안 하고 맨날 상대방한테 반대만 하다가 국민이 어쨌든 간에 조금 있으면 추경이 나와서 지원이 될 것 같은데 70, 30으로 나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응이 안 좋다는 낌새를 차리니까 금방 바꿔서 이 부분에는 100조를 때려라, 50만 원을 다 줘라. 결국은 뭐냐 하면 똑같은, 옛날 버릇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반대를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뻥 치고 빠지는 겁니다. 이게 참 김종석 의원은 토론을 하기 전에도 제가 인사를 드리면서 옛날이야기를 했지만 공부 제대로 하신 분입니다. 프린스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 하시고 대학교에서 경제학 교수님을 하시고 이러시던 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차라리 말이 될 텐데 그때는 어디 가서 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데려올 것 같으니까 긴급재정명령을 하라고 하는데 긴급재정명령 헌법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그 헌법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긴급할 때 써라 그렇지만 국회를 열 수 없을 때 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야 물론 국회에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지금 당장 그렇게 긴급하면 모이세요. 왜 안 모이고 갑자기 국회, 대통령한테 긴급재정명령을 내리라는 소리를 합니까? 이 말을 제가 참 말씀 드리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회자(신동진)
-열린민주당 주진형 후보자 6초 남았습니다. 이어서 어느 분 발언하시겠습니까? 민생당 정혜선 후보자 말씀하시죠.
민생당(정혜선)
-저는 경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부동산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정말 어려운 계층이 바로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또 출산까지 미루는 이런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50% 이상 폭등했습니다. 또 특히 강남 지역은 6억 원, 비강남 지역은 4억 원,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주거 문제는 바로 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고 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저출산 문제를 일으키는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을 18번이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18번 모두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막상 또 청와대의 비서관들은 투기 억제 지역의 다주택자이기도 합니다. 청와대의 핵심 참모 49명 중에 15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집주인에게 막대한 특혜를 또 주었습니다.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다 면제를 해줬고요. 소득세 감면 등의 막대한 특혜로 47만 명의 임대사업자가 150만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생당에서는 특히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특화 주택의 건설을 확대하고 공공 임대 주택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이런 안을 제안합니다.
사회자(신동진)
-민생당 정혜선 후보자도 발언 시간을 모두 쓰셨습니다. 더불어시민당 정필모 후보자, 발언 시간이 가장 많이 남았는데 말씀하시겠습니까?
더불어시민당(정필모)
-부동산 관련한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부동산 정말 투기 수요 막아야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근로소득자의 의욕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근절시켜야 한다는 데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보유세를 강화하고 투기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정책이라는 것은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부동산도 마찬가지이고요.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과거를 좀 떠올려볼까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 최경환 부총리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했습니다. 정말 돈을 마구잡이로 풀어서 집을 사라고 했죠. 이게 사실은 거품의 단초가 된 겁니다. 부동산 투기의 단초가 된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단계적인 여러 가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 내지는 하향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자(신동진)
-더불어시민당 정필모 후보자 모두 끝났습니다. 열린민주당 주진형 후보자 6초 쓰시겠습니까?
열린민주당(주진형)
-김종석 후보가 아닙니다. 후보가 아니신 분이 나왔는데 그동안 어디 가 계시다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하시는 겁니까?
사회자(신동진)
-미래한국당 김종석 토론자 15초 남았습니다.
미래한국당(김종석)
-이 자리는 개인적인 얘기를 할 자리는 아니고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저희 당에 가해진 친여권 3당의 공격을 한마디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바꾸기와 내로남불이 어느 정파가 더 심한지는 국민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사회자(신동진)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해서 다섯 분 모두 주어진 발언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아직 할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 주제에 대한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오늘 토론회에서는 주제별로 토론자당 총 8분 30초씩의 발언 시간이 주어집니다. 토론자분들께서는 남은 발언 시간을 확인하시면서 토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복지 정책입니다. 역시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각 정당에서는 다양한 복지 정책과 공약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재원 마련 방안 등 실현 가능한 정책인지 공방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 정책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각 당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복지 정책은 무엇인지 다른 정당과 차별화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더불어시민당 정필모 후보자 답변해주시죠.
더불어시민당(정필모)
-흔히 복지라고 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취약계층의 생활을 보장하는 그런 지원 제도를 떠올리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저희 더불어시민당이 그 같은 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 어린이 등이 보다 행복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복지 정책을 확대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복지 개념과 대상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병, 범죄,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일도 무엇보다 중요한 복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생활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최대 복지는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저희 더불어시민당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특히 공공 의료 체계의 강화가 시급합니다. 그 일환으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 병원을 건립하는 한편 국립감염병연구소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신동진)
-열린민주당 주진형 후보자 답변해 주시죠.
열린민주당(주진형)
-열린민주당의 대표적인 복지 공약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원하는 예산을 가정에 직접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건강보험료 책정 시 소득 기준으로 일원화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원하는 예산을 가정에 직접 지급하겠습니다. 현재는 보육료와 유치원 비를 바우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지 않는 가정에게는 따로 보육수당을 지급하지만 그 돈이 아동 시설에 보내는 돈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과잉 수요를 낳습니다. 보내지 않아도 되는 또는 보내지 않고 집에서 기르고 싶은 사람들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자꾸 보내고 싶어 하는 요인이 생깁니다. 또 갓 태어난 아이부터 3살 정도까지는 꼭 그게 그렇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보내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서구에서도 보면 자기가 받은 아동수당으로 가족한테 맡기거나 동네에 있는 이웃한테 맡기거나 이렇게 해서 기르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그렇게 하면 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직불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에서도 직불금이 나사업으로 나가는 돈을 바꿔서 점점 직불금으로 옮기는 추세였는데 아동으로 하는 것도 그렇게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장 하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현재 바우처를 지급하는 돈의 비중을 점점 줄이고 가정한테 주는 돈의 비중을 점점 늘려가면서 그러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투명성을 유지하다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때 그때 가서 전액 직불금으로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현재는 근로 소득자는 그냥 근로소득에 대해서 매기는데 자영업자라든가 아니면 지역 가입자들은 재산이나 자동차를 포함시켜서 건강 보험료를 매깁니다. 그래서 도리어 직장을 다니다 그만 둔 경우에 도리어 건강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이것을 저희는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선 현재처럼 근로소득만 계산하지 않고 전체 소득을 다 감안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또 소득이 있는 데도 피보험자로 등록해서 건강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들도 소득이 있는 만큼 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영업자나 영세업자들의 건강 보험료도 줄 뿐 아니라 심지어는 근로소득자의 건강보험료도 준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를 크게 대표적이 공약으로 말씀드립니다.
사회자(신동진)
-미래한국당 김종석 토론자 발언하시죠.
미래한국당(김종석)
-지금 복지에 관해서는 사실은 좌파와 우파 사이의 이념적 차이가 굉장히 큰 영역입니다. 한쪽은 격차가 문제라고 보고 있고 우파는 빈곤 해소가 더 우선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사회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문제죠. 시정해야 하지만 우선순위가 빈곤 해소가 더 우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좌파에서는 자꾸 재분배, 가진 거 더 뜯어다가 아래쪽에 주자는 재분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파에서는 빈곤 해소가 우선이니까 우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이 우선이라는 이런 해법의 차이를 보는 겁니다. 그러나 국내외의 많은 경험은 재분배는 결국 근로를 낮추고 도덕적 해이를 만연시켜서 사회주의병이라고 하는 저성장의 덫에 갇히도록 한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은 지금 이렇게 소수로부터 걷어서 다수에게 나눠주자는 소위 지속 불가능한 복지 제도보다는 오히려 소수로부터 걷되 그것을 어려운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복지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선별적 복지 핀셋 맞춤형 복지를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입니다. 소수로부터 다수에게 나눠주는 제도는 지속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좌파에서 이야기하는 보편 복지를 하려면 보편 증세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보편 증세 이야기는 정치적인 이유로 꺼내지 못하면서 소수로부터 걷어서 보편 복지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조세 제도와 복지 제도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관되게 누진제와 소득세를 통해서 재분배 효과를 하되 그렇게 징수된 세금과 예산은 가난한 사람부터 빈곤 해소를 위해서 또 그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중산층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사다리는 놔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복지다. 돈 걷어서 나눠주는 것은 너무 편한 겁니다. 너무 쉬운 정책이고 그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신동진)
-정의당 김종철 후보자 답변하시죠.
정의당(김종철)
-복지 분야 중 저는 의료와 주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보셨듯이 공공 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 여러분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렇게 공공 의료가 코로나 방역에 성공하고 있는 이유는 많은 의료인들이 집에도 가지 못하고 정말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만약에 지금보다 공공 의료가 좀 더 잘돼 있었다고 한다면 좀 더 방역도 잘될 수 있었고 지금처럼 의료인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투를 하지 않았어도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좀 우려가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의 지금까지 기조가 한국의 제1야당 기조가 의료 민영화를 더 촉진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도지사 시절에 진주의료원을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상남도 서부 지역에서는 만약에 이쪽에 코로나가 창궐을 더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감이 아주 팽배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료민영화 방식으로는 향후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위험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합니다.
공공 의료 인력을 늘리고 공공 병원을 더 확충해야 하고요. 아울러 문재인 케어가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성과가 완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의 비중을 본인 부담을 30%로 하고 건강보험이 70%로 하는 보장률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한 63.8%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비극적으로 나타난 것이 대구에 사는 17세 청년이 코로나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자 결과적으로는 570만 원의 자부담으로 비용을 냈어야 하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케어를 더 발전시켜서 좀 더 공공성을 갖춘 보장성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저희는 합니다. 두 번째로 국민의 주거가 어렵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결혼을 꺼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내 집 마련의 문제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 하면 투기와의 전쟁을 통해서 강남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것 목표는 좋은데 그렇게 해서 강남의 20억짜리가 17억, 15억이 된다고 해서 서민들의 주거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내 집이 아니더라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3가지를 제안합니다. 공공 임대 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월세 계약 갱신을 3년씩 3번 해서 9년간 보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 약자들에게 약 600만 주거 약자들에게 주거 보조금을 지급해서 내 집이 아니더라도 오래 살 수 있는 집,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사회자(신동진)
-민생당 정혜선 후보자 답변하시죠.
민생당(정혜선)
-민생당의 복지 정책과 안전 복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 정책은 수혜 대상에 따라서 두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아동, 장애인 등 우리 사회가 보듬어야 할 이런 분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평범한 근로자, 또 자영업자, 가정주부를 위한 이런 복지 정책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사회가 보듬어야 할 그런 분들에 대한 복지 정책은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서 표준 보육 이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연금과 장애인 연금을 두 배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또 대규모 감염병으로부터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선 또 평범한 우리 이웃을 위한 복지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수당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모두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 유연근로제를 확대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거 복지를 위해서 장기 공공 임대 공급을 할당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복지에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민생당은 노력하고자 합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어떤 복지도 의미가 없습니다. 장애가 있고 생명이 손실되고 나서 제공되는 복지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생당에서는 생애 주기별 안전 정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학생과 성인, 노인에 이르는 이런 생애 주기에 걸린 안전 정책을 만들고 또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안전 정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특히 감정 노동자들, 또 건설 노동자들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 또 보건 의료 종사자들 이런 분들을 위한 안전 보건 정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보건 의료 정책과 관련되어서 저희 민생당에서는 특별히 보건부를 단독된, 독립된 부서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는 보건복지부에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보아서 알겠지만 보건과 복지부가 함께 있으면 업무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부를 독립된 단독의 부서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공공 보건 의료 확충을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공공 보건 의료를 확충하는 가장 기본은 현재의 대학병원을 현재의 국공립병원, 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 소속돼 있는 것을 보건부 소속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보건부에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지역사회에서의 보건 의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학교의 보건교사 또 직장의 보건관리자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체 학교에 보건 교사를 배치하게 하고 또 과대 학급에는 보건 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콜센터 같은 경우는 사업장에 보건관리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건관리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배치하도록 해서 지역 사회 감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요양병원에서 감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민생당은 이러한 복지 정책과 안전 보건 정책을 만들어서 민생이 안전한 이런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자(신동진)
-이어서 복지 정책에 대한 자유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각자 자신의 잔여 시간을 확인하시면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시민당 정필모 후보자 발언하시죠.
더불어시민당(정필모)
-극단적 보수주의자들은 흔히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자고 합니다. 물론 시장이 효율성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국민 생활에 정말 필수적인 그런 부분, 공적 서비스 영역을 시장에 맡겼을 때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봤듯이 정말 공공의 어떤 안전을 보호하는 데 속수무책일 수가 있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은 과거에 의료민영화 특히 영리병원 도입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정말 집요했습니다. 홍준표 지사 시절, 아까 김종철 후보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진주의료원을 폐쇄시켰습니다. 과연 이런 의료원들이 더 많이 폐쇄됐다면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어떻겠습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질병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정말 복지 중의 복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확인시켜줬습니다. 김종철, 미래한국당 김종석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사회자(신동진)
-토론자입니다.
더불어시민당(정필모)
-지금도.
열린민주당(주진형)
-후보가 아니신 분이 나와서 저희도 헷갈립니다, 지금.
더불어시민당(정필모)
-지금도 미래한국당은 이런 위중의 사태에서 공공 의료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셨을 겁니다. 과연 영리병원, 의료민영화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사회자(신동진)
-미래한국당 김종석 토론자 답변을 해주십시오.
미래한국당(김종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한국당도 여러 가지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약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정필모 후보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여기서 근본적인 어떤 이념이나 철학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일관되게 진보 진영에서는 시장은 불공정하고 기업은 탐욕스럽다. 정부만이, 국가만이 정의롭고 유능하다. 말이 좋아 정부지 정치인과 공무원이 구성하는 조직입니다. 저도 국회의원 4년 해봤지만 그렇게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유능하고 공정한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고 싶은 미신이 하나 있습니다. 공공성은 정부만이 보장할 수 있다, 아닙니다. 얼마든지 민간 부문의 유연성과 창의력을 제도권 안에서 활용해서 공익을 지키는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시외버스도 있고 택시도 다 공공 서비스지만 민간 기업이 하지 않습니까? 또 병원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아주 진보 진영의 자칭 진보라는 사람들을 보면 모든 것을 국가가 해야 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문가들이 나중에 평가하겠지만 왜 지금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서 난리가 났겠습니까? 공공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곳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대한민국은 민간 부문의 의료진들이 더 창의적으로 열성적으로 하니까 이 사람들을 공무원들을 만들어서 더 정의롭고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공공성은 정부가 제도를 잘 만들고 민간의 창의력과 생산성이 가미되면 저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부와 시장의 무슨 양립 관계가 아니라 정부는 정부 기능을 제대로 하고 시장과 민간의 창의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당에서는 일관되게 오래전부터 민간의 병원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정의당에서 말씀하신 서민 주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왜 현 정부는 강남의 비싼 아파트값을 낮춰서 부자들에게 더 집 사는 걸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주거 정책의 핵심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입니다. 왜 괜히 돈 많은 사람들 비싼 아파트 갑 값 낮춰주는 게 주택 정책인양 돼서 오히려 주택 정책이 19번 나왔다면서요? 그래서 요새 시중에서는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게 주택 정책 19라고 한답니다. 이제 주택 정책 이렇게 규제로 틀어막을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품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구체적인 복지 공약은 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신동진)
-정의당 김종철 후보자 발언하시죠.
정의당(김종철)
-미래한국당 김종석 후보자께서 저희 걸 칭찬해 주셔서. 저는 좀 약간 비판을 해야 하겠는데 제가 이 토론 준비하면서 미래한국당 공약이 이렇게 거의 없어서 미래통합당하고 자매 정당이니까 미래통합당 공약을 주거 부동산 공약을 봤거든요. 그런데 청년 신혼부부 주택 대폭 공급, 이런 식으로는 있는데. 사실상 대다수의 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예를 들면 전세, 월세에 대한 대책은 제가 보는 한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오늘 대책이 있으신지 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주거 관련해서 대책이 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종부세 대폭 완화? 그다음에 다주택자 양도 중과세 폐지, 그러니까 집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이렇게 양도할 때 중과세하겠다는 걸 폐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쉽게 팔아라. 돈 띠었을 때. 그다음에 주택 담보 대출 규제 완화, 이게 핵심적인 공약이에요. 이게 서민 주거 복지냐 아니면 다주택자 복지냐. 투기 세력 복지냐 이런 것을 충분히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저희를 칭찬하셨기 때문에 거꾸로 여쭤보는 겁니다.
미래한국당(김종석)
-시간 절약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신동진)
-이어서 어느 분 발언하시겠습니까? 민생당 정혜선 후보자 말씀하시죠.
민생당(정혜선)
-더불어시민당의 정필모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나라의 감염병이 매년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5년이나 7년에 한 번을 주기로 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감염병 전문병원을 만든다면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그 감염병 전문병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과 지금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보건 의료 인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간호 인력이라든지 많은 인력이 급여가 굉장히 낮고 처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하는 의견을 여쭙니다.
사회자(신동진)
-어느 분께. 더불어시민당 정필모 후보자 답변하시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정필모)
-우선 감염병 전문병원과 관련해서는 사실 지구온난화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감염병과 같은 전염병들이 굉장히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해서 기존의 어떤 의료 시스템으로는 굉장히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제안을 드렸고요. 평상시에는 기존 병원과 같이 운영을 하다가 감염병이 번졌을 때 즉각적인 대응 태세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낭비적 요소는 전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하셨죠.
민생당(정혜선)
-보건 의료 인력의 처우 개선...
더불어시민당(정필모)
-보건 의료 인력의 처우 개선, 정말 특히 비정규직들이 꽤 많습니다. 이분들은 분명하게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꼭 보건 의료 인력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 시장이 유연화 되면서 사실상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비정규직 양산은 이제는 정말 시정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물론 비정규직, 계약직, 한시적 계약직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가능하면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노동 시장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신동진)
-열린민주당의 주진형 후보자께서 지금 발언 시간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데요.
열린민주당(주진형)
-그런가요?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김종석 의원께서 후보가 아니신 김종석 의원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보편적인 증세를 하지 않으면서 보편적인 복지를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선별적인 복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크게 보면 내용상 질문할 만한 게 보편적인 증세는 그러면 뭘 하자는 이야기냐. 두 번째로는 선별적인 복지를 좀 더 지금이 보편적인 복지라고 하면 선별적인 복지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를 물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선별적인 복지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보편 복지 중에서 무엇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회자(신동진)
-미래한국당 김종석 토론자 답변하시겠습니까?
미래한국당(김종석)
-이게 참. 3여 2야처럼 돼서 제가 무슨 여당 대표도 아닌데 저한테 이렇게 친여 상당히 저한테 질문해 주셔서 당황스럽기는 한데요. 우선 주진형 후보께서 질문하신 내용. 보편 증세는 지금 우리나라는 보편 증세가 아닙니다.
열린민주당(주진형)
-제가 보편 증세를 여쭤본 게 아니에요.
미래한국당(김종석)
-상위 소득 10%가 소득세의 80%를 부담하고 있어요. 더 쥐어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보편 증세를 하는 나라가 어디냐. 보편 복지를 하는 나라가 있죠, 북유럽. 거기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거기 부가가치세가 25%씩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소득세하고 법인세는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소비세를 많이 부담하면서 세금을 같이 분담해야 보편 복지가 되고 복지가 하나의 권리처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상 시리즈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 무상도 무상급식, 무상의료, 이렇게 복지 제도로 좋은데요. 저희가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재정 여력이 되면 확대해 나가야 하겠지만 그 혜택이 어디에 집중되는가는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타난 걸로 보면 소득 상위층이 30% 혜택을 더 받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교육, 무상급식, 아동수당에 주다 보니까 똑같이 주니까 소득세 증가와 무관하게 오히려 소득이 많은 사람 쪽에 더 혜택이 간다, 이거죠. 제가 볼 때 이거는 공정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복지의 기본 철학은 어려운 사람부터 돕고 이분들이 빈곤 탈출을 하고 이분들과 이분들의 아이들이 중산층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경제적 기회를 드리는 게 복지지, 자꾸 나눠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최저 소득 하위 20층에 소득이, 근로소득이 감소했고 이걸 세금으로 메워주다 보니까 지금 근로소득보다 이전소득 즉 보조금이 더 많은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통계청 웹사이트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람이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지 정부가 주는 돈이 절반이 넘으면 이거는 받는 사람은 좋을지 모르지만 근로 의욕 상실이고 나중에 성장의 저해 요인이 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도덕한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저희도 의료 인력 확충, 처우 개선 공약에 들어있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 인력을 대표하는 의사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현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해서 가장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 인력 처우 개선, 저는 그분들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눠볼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신동진)
-이어서 어느 분 발언하시겠습니까?
열린민주당(주진형)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사회자(신동진)
-열린민주당 주진형 후보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주당(주진형)
-지금 국민 여러분 잘 들으셨죠? 또다시 같은 방법을 쓰고 계십니다. 열을 내서 막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막상 구체적인 것은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구체적인 안을 갖고 얘기를 했고 질문 역시 구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대답은 계속해서 이념적인 열변으로만 답하고 있습니다.
사회자(신동진)
-이어서 어느 분 발언하시겠습니까?
미래한국당(김종석)
-제가 잠깐 의사진행 발언할게요. 지금 우리는 각 당의 대표 정책과 공약을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한 후보나 토론자의 답변 태도나 개인적인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사회자께서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신동진)
-주제와 관련된 발언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후보자 말씀하시죠.
정의당(김종철)
-의료 인력 확대가 다 공약에 들어있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지난 20년간 의사 수 확보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서남대라고 해서 전북 남원에 있었던 대학교의 의대가 새로 폐교되면서 새로 거기다 공공 의대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새로 인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서남대 의대에 있었던 약 40여 명이 학생이 원광대하고 그다음에 전북대 가 있는데 이 학생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이런 정도밖에 사실상 추진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지난 20년 동안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정권을 담당했었던 현재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둘 다 반성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불어시민당에게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제가 미래한국당 김종석 토론자께 서민들을 위한 주거 안정 정책은 없고 종부세 완화 그다음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이런 것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시민당한테 여쭤보려니까 이게 참 괴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의 안타까운 일인데.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이 종부세를 완화해주자,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낙연 선대위원장도 당정청이 모여서 그걸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종부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처럼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특히 1가구 1주택자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는 이것을 감면해주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예를 들면 강남의 1주택자가 15년 그리고 고령자일 경우에는 총 합쳐서 약 80%의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소유하고 있었고 연세가 좀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이 공제되고 그것은 50%에서 80%까지 공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 참 우려되는 대목이고 기존에 문재인 정부에서 보유세 강화라든가 이런 거로 투기 잡겠다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정책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정필모)
-물론 저희가 투기 지역 수요를 막기 위해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거는 맞다고 보고요. 다만 1가구 1주택 어르신들 특히 별다른 소득 없이 은퇴하신 분들은 사실 세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집 한 채 가지고 연금이나 이런 것들로 생활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한테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쪽 지역에 출마하신 후보들이 그런 제안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보유세는 강화하더라도 거래세는 좀 낮춰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도 대부분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식의 그런 정책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집 한 채 가진 어르신들이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노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는 뭔가 부동산 세제를 이분들한테 뭔가 퇴로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투기적 수요가 없어질 때까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회자(신동진)
-이어서 민생당 정혜선 후보자 발언하시죠.
민생당(정혜선)
-열린민주당의 주진형 후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60%가 일하는 사람 직장인들입니다. 직장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들의 근로 시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주52시간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민생당의 선대위원장을 하고 계신 손학규 대표님은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저녁이 있는 삶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 민생당에서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유연근로 시간제를 확대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에서 개별 근로자가 협상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근로 시간을 적절하게 지키지 않는 경우 근로 감독을 강화한다든지 또 재량 근로 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는 6개 업종을 폐지한다든지 하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녁이 있는 삶을 유지하기 위한 직장인들을 위한 이런 방안들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사회자(신동진)
-어느 분께...
열린민주당(주진형)
-저한테.
사회자(신동진)
-열린민주당 주진형 후보자 말씀하시죠.
열린민주당(주진형)
-사실 저도 회사에 있으면서 직원들의 퇴근 시간이 늦는 것을 어떻게 하면 줄여볼까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사내 정책도 시도를 해봤는데 실제로 해보면 많은 경우에 저희 직원들이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까지 늦게까지 일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특히 임원들은 일찍 보내고 싶어도 부장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직원을 늘리면 좀 더 퇴근을 일찍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회사가 대단하게 무슨 수익률이 높은 이익률이 높은 회사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줄이고 싶은데 일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라는 게 이게 단 하나의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그 숫자를 맞춰서 모두 다 획일적으로 하라는 식으로 어프로치 하는 것도 딱히 맞는 것 같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줄이는 건 맞는데. 그래서 경영자로서의 경험상 이것은 제도적인 측면, 두 번째로는 노사 간의 합의, 세 번째로는 복지 제도를 개선해서 소위 말하면 임금 격차 때문에 고소득을 받는 상위 20% 직업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초이스도 있다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신동진)
-이어서 어느 분 발언하시겠습니까? 정의당 김종철 후보자 발언하시죠.
정의당(김종철)
-미래한국당 김종석 토론자께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는 하도 공격을 받으시니까 싫어하셔서 이거는 건설적인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코로나 때 제가 작년에 한국당에서 2020 예산안 저지 100대 과제 중에 한국형 실업부조, 즉 고용보험에 들어가 있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국민 취업 지원 제도라고 해서 어떤 구직 촉진금을 주자라고 한 것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저지하자고 하셨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게 꼭 저지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를 처음에 발의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한국당의 이미자 의원이었거든요. 그분이 제일 먼저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지할 이유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 그걸 막아야겠다고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당시 한국당이 배제된 상태에서 나머지 당들이 4+1도 통과시키니까 약간 화가 나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코로나 위기로 굉장히 어렵고 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고용유지 지원금도 혜택이 안 되고 또 실업급여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취업자 중의 47%, 약 1200만 명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대해서 동의해주실 생각은 없는지. 왜 이게 중요하냐면 미래통합당이 동의를 안 하면요. 이게 예산은 7월부터 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부대조건이 관련 법이 통과될 때만 시행한다, 이렇게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의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저는 꼭 동의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설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한국당(김종석)
-전 시간이 모자라서 몰아서 하겠습니다.
사회자(신동진)
-미래한국당 김종석 토론자께서는 59초의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그러면 이어서 어느 분께서...
열린민주당(주진형)
-시간도 부족하신 것 같으니까.
사회자(신동진)
-열린민주당 주진형 후보자.
열린민주당(주진형)
-결국은 대답 안할 겁니다. 그런데.
미래한국당(김종석)
-자꾸 그런. 제지 좀 해주십시오. 개인적인 것은 언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린민주당(주진형)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모든 문제를 국가가 다 해결할 수 없다. 시장이 해결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하면서 거기까지는 제가 동의했어요. 그런데 그다음 예로 들으셨어요. 뭐냐 하면 시내버스도 있다, 학교도 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속으로 실소를 했는데. 지금 시내버스 비용 중에 대부분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학교, 지금 사립 중, 고등학교의 경우에 예산의 거의 9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대학교의 경우에는 한 반이 됩니다. 그래서 왜 예를 들으셔도 저런 예를 들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회자(신동진)
-답변을 듣기 전에 미래한국당의 김종석 토론자만 오늘 나머지 분들은 전부 후보자인데 혼자서만 토론자라 관련 발언이 나오는데 김종석 토론자께서는 중앙선관위가 주관하는 토론회 자격을 갖추고 오늘 토론에 임하고 계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한국당 김종석 토론자 발언하시겠습니까?
미래한국당(김종석)
-우리 주진형 후보자 1분 30초 저한테 주시면 답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 그럴 수는 없죠.
사회자(신동진)
-어느 분께서 발언하시겠습니까? 민생당 정혜선 후보자 말씀하시죠.
민생당(정혜선)
-우리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 중 하나가 콜센터 상담사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콜센터 상담사들이 근무 환경도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 곳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감염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죠. 또 그 전에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회적인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콜센터 상담사들이 우리 사회에서 약 40만 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콜센터 상담사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높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점점 발전해 가려면 이 콜센터 상담사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콜센터 상담사들의 처우 개선 그리고 콜센터 상담사들을 위한 근무 환경의 지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민생당에서는 콜센터 상담사들을 위한 처우 개선을 위해 감정 노동 힐링 수당을 만들어서 콜센터 상담사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사들의 전문성을 더 갖추게 하고 또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런 콜센터 상담사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처우 개선에 대해서 더불어시민당의 정필모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시민당(정필모)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회적 취약계층, 특히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하고 가능하면 이제는 상시적인 업무와 관련해서는 비정규직을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저는 다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복지가 여러 가지 복지가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 어떤 질병으로부터 또는 범죄로부터 특히 성범죄로부터 또는 환경 오염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일, 이거는 정말 중요한 복지 중의 복지입니다. 최근에 n번방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디지털 성범죄, 이건 정말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특히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께서는 단순히 이렇게 들어가서 본 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를 정상 참작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식의 발언을 해서 정말 경악스러웠는데요. 사실 디지털 성범죄, 이거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만연되고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고 또 이 가담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정말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또 수사 기관도 온라인에서의 성 착취물에 대한 어떤 대응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것이야말로 우리 어떤 청소년뿐만 아니라 여성들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회자(신동진)
-정필모 후보자.
더불어시민당(정필모)
-국민을 보호하는 하나의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신동진)
-발언 시간을 모두 쓰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의당의 김종철 후보자도 발언 시간을 모두 쓰셔서 민생당 정혜선 후보자 그리고 열린민주당 주진형 후보자, 그리고 미래한국당 김종석 토론자 세 분만 발언 시간이 짧게 남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남은 시간은 주제에 집중해서 발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열린민주당 주진형 후보자 말씀하시죠.
열린민주당(주진형)
-아까 정의당 후보이신 분이 김종석 토론자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종부세 기준을 올리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어떤 정책을 생각하는 거냐,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자(신동진)
-답변하시겠습니까?
미래한국당(김종석)
-나중에 조금 더 기다렸다 하겠습니다.
사회자(신동진)
-어느 분, 민생당 정혜선 후보자 말씀하시죠.
민생당(정혜선)
-얼마 전 언론사에서 각 당의 정책 입장을 조사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생당이 정책 입장과 국민의 가치관 및 정책적 지향점이 가장 유사한 비율로 나왔습니다. 45.8%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조사인데요. 이 조사에 의하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2000만 명의 국민과 또 민생당의 가치관, 정책 지향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그런 유일한 정당입니다. 이 언론이 기사에서 바로 이것을 확인해주고 있고 또 민생당의 정책성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당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민생당은 일반적인 서민 중산층의 생각을 반영하고 크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있지만 국가가 그런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챙겨주기를 바라는 민생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오로지 민생을 위해서 민생의 안전과 건강, 복지를 책임지는 민생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자(신동진)
-발언 시간을 모두 쓰셨습니다. 이제 열린민주당 주진형 후보자, 미래한국당 김종석 토론자 두 분만 발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주진형)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어요. 이번에는 조금 쉽게 해드릴게요. 미래한국당 공약을 보다가 반가운 게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 하면 건강 보험료를 책정할 때 소득 기준으로 하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정책이랑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그 취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미래한국당(김종석)
-우선 9억을 종부세 대상 기준으로 한 것은 지금 서울시의 아파트 절반이 9억이 넘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현 정부가 그렇게 했어요. 정부 정책 실패로 집값 올려놓고 종부세를 때리니까 내는 사람들이 황당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집값 올려놓고 정책 실패를 또 세금으로 걷어간다는 말이죠.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하겠습니다.
열린민주당(주진형)
-결국은 대답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미래한국당(김종석)
-무슨 질문이요.
열린민주당(주진형)
-건강 보험료를...
미래한국당(김종석)
-건강 보험료요? 그럼 당연하죠. 재산, 직장에 있다가 지역으로 가면 갑자기 재산 기준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게 소득은 없어졌는데 건보료가 올라가는 일이 생긴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얘기된 거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당연히 그건 문제 해결해야 하고 소득이 높아지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회자(신동진)
-열린민주당 주진형 후보자 50초 쓰시겠습니까?
열린민주당(주진형)
-네. 지금 복지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양의 문제로 늘릴 거냐, 줄일 거냐. 미래한국당은 비교적 줄이자는 쪽인 것 같고 나머지 당들은 늘리자는 쪽인 것 같습니다. 저희 당은 조금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양을 늘리더라도 전체적인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고쳐가면서 늘리자. 그런 뜻에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 보험료도 소득 기준으로 바꾸는 것을 해야 할 때가 됐다. 또 아동수당을 늘리고 아동 시설에 주는 보조금은 줄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체적인 복지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신동진)
-발언 시간은 이제 다 쓰셨습니다. 미래한국당 김종석 토론자 12초 쓰시겠습니까?
미래한국당(김종석)
-네.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 복지 제도의 기강인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이 5내지 25년 내로 다 고갈되게 돼 있습니다. 미래 세대가 아닙니다. 지금 40세 이하의 국민의 노후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회자(신동진)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해서도 다섯 분 모두 주어진 발언을 모두 쓰셨습니다. 오늘 토론 과정에서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실 텐데요.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당 1분 2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린민주당 주진형 후보자부터 말씀하시죠.
열린민주당(주진형)
-누군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고단하고 억울하고 불안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단하고 억울하고 불안하다. 우리나라 국민은 고단합니다. 요람부터 무덤까지 고단합니다. 어릴 때는 입시 경쟁, 성인이 돼서는 살인적인 노동 시간, 나이가 들어서는 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하는 노인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또 억울합니다. 왜 억울하냐 하면 원천과 하청 사이 임금 격차가 너무 큽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이 잘 안 지켜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불안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복지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고성장 시대에는 복지 문제가 고성장으로 풀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성장 단계로 돌아왔으면 복지 제도를 저성장 시대에 맞는 사회 안전망으로 바꿔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고단하고 억울하고 불안한 한국 사회는 경제 체질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고 기본적으로는 복지 제도를 바꾸는 것도 같이 필요합니다.
사회자(신동진)
-시간을 잘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한국당 김종석 토론자 말씀하시죠.
미래한국당(김종석)
-코로나 재난으로 당장 내일 생계를 걱정하는 실직 가구와 매출이 줄은 인건비와 임대료 걱정에 휴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240조 원 규모의 지원 자금을 만들어서 최우선적으로 피해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제1공약입니다.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이 원내 다수당이 된다면 오늘 말씀드린 이 약속은 21대 국회 개원 즉시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좌파 경제 정책 실패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서 한국 경제는 지금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를 살릴 때이지 조국 전 장관을 살릴 때가 아닙니다. 이번 선거로 정권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문 정권의 폭주와 오만을 방치한다면 이는 우리 모두의 불행이고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무능, 폭정을 심판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이번 선거에서 미래한국당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신동진)
-정의당 김종철 후보자 말씀하시죠.
정의당(김종철)
-정의당 김종철입니다. 잘 보셨습니까? 오늘은 공약을 다 말씀드렸으니 다른 말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래통합당의 후보가 나오지 않고 미래한국당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시지 않고 더불어시민당이라고 하는 처음 들어보시는 당들이 아마 나온 걸 보셨을 겁니다. 국민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구에서의 어떤 그런 특권을 좀 배제하고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더니 거대 양당이 이 비례대표까지 다 장악하겠다고 해서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 일회용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정말 반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지역구도 정의당, 비례대표도 정의당 이렇게 일관된 원칙을 갖고 이번에 후보를 냈고 정의당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심판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렸고 또 지역과 비례에서 또한 국민의 심판을 기다릴 것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정당이 국민도 지킵니다. 원칙을 지키지 정당이 코로나도 극복하고 복지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정의당, 많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자(신동진)
-민생당 정혜선 후보자 말씀하시죠.
민생당(정혜선)
-민생당은 365일 정직하고 깨끗한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견제와 협력의 균형점을 찾아서 실용 중도 정당으로서 제3의 정당으로 찾아서 할 일은 꼭 하는 그런 정당이 되겠습니다. 민생당은 일명 포스트 코로나, 즉 재난 이후의 안전 대책에 더 많은 힘을 쏟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불가피하게 불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또 경기 침체도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서 국민을 위해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은 코로나19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간의 연락과 교류도 끊어진 상태입니다. 민생당은 몸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지만 마음만은 이웃에 대해서 따뜻한 관심 갖기에 앞장서서 정감이 오가는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뜻한 사회, 친근한 사회, 오로지 민생만을 생각하는 기호 3번, 민생당을 적극 지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신동진)
-더불어시민당 정필모 후보자 말씀하시죠.
더불어시민당(정필모)
-이번 선거는 코로나 위기를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는 판가름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더 크게는 나라의 미래와 명운을 좌우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어떤 분들이 주축이었습니까? 다른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 우왕좌왕하다가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못해 큰 후유증이 남게 만든 책임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도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국회를 더 이상 국력 낭비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코로나 국난 극복에 선도적 역할을 하려면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보다 풍요롭고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려면 책임감 있고 실력 있는 저희 더불어시민당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문재인 정부와 함께 저희 더불어시민당이 반드시 더불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신동진)
-현재 김종석 미래한국당 토론자 시간 안 쓰시겠다는 거고요. 정의당, 김종철 후보자 5초. 정필모 후보자 18초 남으셨는데.
정의당(김종철)
-쓰지 않겠습니다.
사회자(신동진)
-다 안 쓰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 선거 분위기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후보자 TV 토론이 그만큼 더 중요해졌는데요. 후보자 토론의 시청이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도 각 지역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이 모든 후보자 토론회를 다시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앞으로 두 차례 더 열립니다. 바로 내일 오후 2시에 있고 또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최가 되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지하게 토론을 벌여주신 토론자 다섯 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마련한 첫 번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신동진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상호 비교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사회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앞으로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토론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각 당을 대표해서 참석하신 분들, 앉아계신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당 김종철 후보자입니다.
정의당(김종철)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김종철입니다.
사회자(신동진)
-민생당 정혜선 후보자입니다.
민생당(정혜선)
-안녕하세요? 민생당 비례대표 1번 정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자(신동진)
-더불어시민당 정필모 후보자입니다.
더불어시민당(정필모)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와 함께하는 더불어시민당 정필모입니다.
사회자(신동진)
-열린민주당 주진형 후보자입니다.
열린민주당(주진형)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주진형입니다.
사회자(신동진)
-미래한국당 김종석 토론자입니다.
미래한국당(김종석)
-안녕하세요? 미래한국당 김종석입니다.
사회자(신동진)
-방금 소개해드린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경제 위기 극복 방안과 복지 정책입니다. 토론의 진행 방식은 먼저 각 당의 사회 경제 분야 대표 공약을 시작 발언으로 듣고 이어서 두 개의 주제에 대해서 각각 사회자 공통 질문 후에 토론자 간의 자유 토론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토론자들께서는 정해진 발언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당의 사회 경제 분야의 대표적인 공약, 특징적인 정책들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시간은 2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당 김종철 후보자 시작 발언하시죠.
정의당(김종철)
-코로나 사태를 함께 극복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코로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전례가 없는 사태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방역에 성공해서 어떤 위기를 극복한다고 하더라도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경제가 상당한 위기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수출로 지탱해온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례 없는 사태는 전례 없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먼저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소득이 급감했습니다. 이 소득을 보전해줘야 국민의 소비도 살아나고 경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타격이 막대합니다. 이분들이 문을 닫지 않도록 숨통을 틔워줘야 합니다. 50조 긴급 대출을 실시하되 안심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5년 만기, 무이자 대출을 실시하고 이자 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을 투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임대료 지원 명목으로 세 달 300만 원치를 지원을 하고 공과금 등을 면제해 줘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기업들에 대해서 무제한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만약 노동자를 해고한다면 이것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통을 분담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의 자금이 지원돼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기업도 지키고 일자리도 지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사회자(신동진)
-이어서 민생당 정혜선 후보자 시작 발언하시죠.
민생당(정혜선)
-안녕하십니까? 민생당 비례대표 1번 정혜선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폐업의 위기에 몰려 있고 또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민생당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각오로 탄생한 정당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유일한 실용 정당입니다. 기존 정치에 실망하고 분노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또 국민이 당면한 경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민생 문제에 앞장서고자 하는 정당입니다. 민생당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존중하는 것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감염병의 문제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 일에 매진해왔습니다. 이런 저를 민생당에서 비례대표 1번으로 추천한 것은 민생당이 바로 국민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민생당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촘촘하고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해서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저희 민생당의 모토는 오로지 민생입니다. 민생만을 생각하는 기호 3번 민생당을 적극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신동진)
-더불어시민당 정필모 후보자 시작 발언하시죠.
더불어시민당(정필모)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요즘 정말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코로나19라는 우리 세대에서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전염병에다가 그로 인한 경제 위기까지 겹쳤습니다. 1929년 대공황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도 합니다. 소비는 물론이고 생산, 투자가 모두 크게 위축되고 지구촌의 분업 체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국민 모두가 일치단결해서 극복해야 할 그런 비상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희 더불어시민당은 신속하고도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휴직이나 실직 등으로 한계에 몰린 가정에 소득을 지원하고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가계 소비여력을 확충해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피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피해 중소기업의 임대료, 인건비, 세금 부담 등을 덜어드리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시민당은 국민 여러분이 문재인 정부와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신동진)
-열린민주당 주진형 후보자 시작 발언하시죠.
열린민주당(주진형)
-열린민주당은 이미 10일 전에 현재 가정에 배포된 공보물에서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저희의 긴급 지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18세 이상 성인에게 일괄해서 50만 원씩 지급을 한다. 두 번째는 실업수당 수령자에게 수급 기간을 3개월간 연장하고 받는 동안에 50만 원씩 증액해서 지급한다. 세 번째는 코로나19 사태로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에게도 3개월간 실업 급여를 지급한다. 네 번째는 기타 저소득층이나 아동 가정에 대해서 복지 지원금을 3개월간 두 배 인상해서 지원한다. 다섯 번째는 현재 정부에서 기업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자금 지원 시 기존 고용 유지를 필수 조건으로 요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자금 말고 신규 자금을 대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출을 반납할 때가 돼서 고용을 유지했다고 하면 원금에 대해서 약 10% 정도를 탕감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제안하는 이유는 완결성보다는 신속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일자리와 가정을 보호하는 게 먼저이지, 이것 갖고 정쟁을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기존의 복지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 빨리 전달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조만간 추경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냐 아니냐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빨리 뭐든지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신동진)
-미래한국당 김종석 토론자 시작 발언하시죠.
미래한국당(김종석)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 취임 후 지난 3년간 좀 살만 해지셨나요? 장사는 잘되십니까? 자녀들 취직은 잘되나요? 이 질문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이번 선거에서 정부 여당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은 소득 주도도 아니었고 성장도 없었습니다. 오직 국가 주도의 빈곤, 실업 주도의 몰락이었을 뿐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현 정권의 경제 정책은 탈원전 정책과 함께 한국 경제에 대한 자해 행위의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미래한국당은 현 정권의 관치 계획 경제로부터 민간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가 존중 받는 자유 시장 경제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코로나바이러스 재난으로 인해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사업자, 실직자 그리고 영세 가구를 포함하는 것이 되어합니다.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과협조해서 총 240조 원에 달하는 긴급재난긴급지원금을 마련하겠습니다. 작년에 야당을 배제하고 날치기로 통과시킨 금년도 예산에 거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용도 변경해서 100조 원 상당의 위기 극복 예산을 마련해서 즉시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월 100만 원까지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분들께는 최대 월 500만 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직접 피해를 입은 국민들로부터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충분히 그리고 위기가 끝날 때까지 반복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늘어난 것은 공무원이고 국가 부채이고 소득 격차입니다. 줄어든 것은 경제성장률이고 가계소득이고 기업 투자이고 일자리입니다. 미래한국당은 우리 경제를 살릴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잘 보시고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신동진)
-다섯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에 관해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토론자 다섯 분께는 각 주제별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포함해서 총 8분 30초씩의 발언 시간을 드립니다. 발언은 가급적 여러 번 나눠서 해 주시면 좋고요. 앞에 설치된 모니터에 잔여 발언 시간을 확인하시면서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경제 위기 극복 대책입니다. 먼저 공통 질문입니다. 코로나19로 소비와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국내외 경기 침체가 심각합니다. 세계경제가 전례 없는 충격을 경험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만큼 민생 경제 종합 대책에 대한 관심이 크고 절실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각 당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소요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등 국가 재정 운영 방향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생당 정혜선 후보자 답변해 주시죠.
민생당(정혜선)
-코로나19로 민생이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생당에서는 커다랗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200만 원을 바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재난극복수당을 제안합니다. 재난극복수당은 일주일 내에 모든 국민이 바로 손에 쥘 수 있도록 빠르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현재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각 당마다 지원금의 금액과 또 지급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각 당마다 지급의 내용과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민생당에서는 1인당 50만 원을 현금으로 바로 지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민생 지원금 지급에 대한 것입니다. 민생당은 중소상공인 또 자영업자의 매출 소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인해서 매출 하락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확진자 방문 등의 피해가 심각한 점포에 대해서는 월 600만 원을 지원하고 또 기타 점포에 대해서는 월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법인세 그리고 소득세를 3개월간 일시적으로 유예하거나 감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매출 하락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그런 소상공인들에게 법인세 또 소득세를 일시 유예하거나 감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한 10인 이하 중소상인 370만 명을 대상으로 임대료 1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 온누리상품권 또 기타 지역 상품권도 추가로 발행하여 기초수급자가 배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증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 기초수급자 165만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용 기한을 설정하고 또 모바일로 발행을 하면 비대면성의 긴급 소비를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신동진)
-더불어시민당 정필모 후보자 답변해 주시죠.
더불어시민당(정필모)
-지금은 정말 망설일 여유가 없습니다. 저희 더불어시민당은 소득 하위 70%의 1400만여 가구에만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모든 가구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70% 이하로 한정하면요. 예컨대 71%에 해당하는 가구는 불만을 갖게 되고 하나의 절벽이 생기게 되죠. 이것도 대상 선정 기준도 복잡해져서 행정적 낭비도 심합니다. 아예 100%로 확대하고 연말 근로 소득 정산이라든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고소득자분들로부터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일정 부분 환수하는 그런 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7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면 9조 100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모든 가구에 지급하면 한 13조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4조 원 가까이 늘어나게 되겠죠. 이를 위해서 야당도 2차 추경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이 가운데 상당수는 나중에 고소득자 위주로 세금으로 환수하면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는 정말 큰 불이 난 그런 상태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물을 아끼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진화용 수조의 물은 나중에 다시 채워넣으면 됩니다. 나라의 재정 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채워넣으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 가지 저희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중의 위기를 맞아서 야당도 추경 편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신동진)
-열린민주당 주진형 후보자 답변해 주시죠.
열린민주당(주진형)
-세 분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든 생각이 지금 이런 모든 논의는 결국은 정부가 국회에 어떠한 추경안을 내놓느냐에 의해서 대부분 결정이 되는데 의석수도 많지 않은 당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겠다, 하겠다 말을 하는 것이 실제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10일 전에 이러저러한 방안을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정부가 점점 구체적인 방안이 드러나면서 왜 정부가 저런 방향으로 가게 되었을까를 좀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에서 처음 냈던 안은 중위 소득 100% 기준으로 50%의 국민에게 지원을 하자라는 안을 갖고 갔는데 그랬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해서 70%로 올린 거로 압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행정 정보상으로 중위 소득 100% 아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고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비교적 파악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를 넘는 순간에 그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빠른 시간에 지불하는 데, 이 정보를 개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한테 주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어렵다, 이 문제를 정부가 갖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렸듯이 지금 와서 시간 누가 더 줬느냐 하는 것이 지금 의미가 없고 그보다는 우선 정부가 갖고 오면 그것을 빨리 국회가 통과를 시키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그다음에 가서 재차 다른 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신동진)
-미래한국당 김종석 토론자 답변해 주시죠.
미래한국당(김종석)
-지금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이 아니죠. 사실은 이 사태가 발발되기 전부터 한국 경제는 현 정부의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기저질환에 걸려 있었습니다. 기저질환으로 한국 경제가 지금 위기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은 국내외의 많은 전문가가 이미 이야기했고 디플레이션의 우려, 일본형 장기 침체 우려가 이야기되던 중에 설상가상으로 지금 바이러스 위기가 터진 겁니다.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가 지금 치명상을 입은 겁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경제 정책을 계속 밀고 가겠다고 합니다.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지금 네 분의 모두발언에서 공통적인 것이 저희도 공감합니다. 지금 실직을 해서 한계 상황에 몰린 가구들, 당장 내일 먹을 거, 다음 달 월급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생활안정자금 드려야죠,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또 지금 매출이 줄어서 당장 인건비와 재세공과금을 못 내서 휴폐업을 고민하는 사업주들이 있습니다. 일터가 살아야 이 위기가 끝난 다음에 돌아갈 직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느 당이 반대합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토론하고 싶은 것은 누가 더 신속하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느냐를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모두 다 추경을 만들어서 국회의 심의를 받자고 하는데 지금 4월에 임시국회를 열어도 추경이 완성이 돼서 집행되려면 6월 이후가 됩니다. 지금 저희는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어제 저희 당에서는 긴급재정명령권, 헌법에 있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이것을 빨리 발동을 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일단 50만 원씩 지급을 해서 이 위기를 넘기자. 병원에서도 생명이 넘어가는 환자가 오면 기저질환보다 우선 연명장치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 당은 우선 한국 경제의 숨이 끊어지기 전에 연명장치, 긴급재난구조를 하고 그다음에 기저질환,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체력 강화를 하는 정책을 펼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사회자(신동진)
-정의당 김종철 후보자 답변해 주시죠.
정의당(김종철)
-지금 모든 후보자께서 굉장히 많은 재정을 투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같은 입장인데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 드리지는 않고. 다만 국민들께서 보시는 시민들께서 그러면 그 많은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거의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2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재정 대책은 약 2500조 원에 달합니다. 독일은 340조 원에 달합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는 우리나라보다도 그 비율이 3배 정도 많고요.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1.5배가 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과감한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정의당이 요구하는 재난기본소득, 다른 당에서는 50만 원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1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총 합쳐도 약 100조 원밖에 안 됩니다. 미국의 2500조 원, 독일의 1340조 원과 비교를 해도 아주 적은 액수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재정 건전성이 좋은 나라입니다. GDP 대비 40%가 정부 부채인데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정말 건전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빚을 내지 않으면 가계가 빚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엔 정부가 좀 빚을 내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경제를 살려서 나중에 그 빚을 다시 갚아가는, 그런 전략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그러니까 1인당 25만 원 정도죠. 그것도 70%만 주기로 한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대단히 아쉬운 결정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과감하게 갈 수 있도록 정의당이 이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신동진)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바로 자유 토론으로 이어갈 텐데요. 자신들의 잔여 시간을 확인하시면서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민생당 정혜선 후보자부터 발언해 주시죠.
민생당(정혜선)
-더불어시민당의 정필모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정부하고 여당이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의 기준은 건강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재작년 분이기 때문에 매출 감소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또 현재는 긴급한 그런 재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액을 소득의 하위 70%에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하위 70%를 선별하는 데 행정력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긴급성을 감안할 때 전 가구에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고 또 현재 재난상황으로 인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전기료도 내야 하고 임대료도 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데 이거를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긴급한 수요에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생당에서는 1인당 50만 원씩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자는 안을 제시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더불어시민당의 정필모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의 드립니다.
더불어시민당(정필모)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 지급 대상을 확대하자는 이야기를 이미 했고요. 그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해서 소득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적 절차나 이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서 전부 일단 지급을 해놓고 나중에 고소득자로부터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거를 환수하는 방식으로 하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먼저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자영업자분들, 여러 가지 고통이 심한데. 전기료라든지 여러 가지 감면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물론 쿠폰이라든지 또는 지역화폐 이게 한계가 있을 수 있죠. 가능하면 현금 지원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게 사실은 어느 때보다도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생존에 내몰린 분들한테는 가능하면 직접적으로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통화 정책보다는 신속하고 빠른 효과가 있는 재정 정책을 쓰자는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사회자(신동진)
-이어서 미래한국당 김종석 토론자 말씀하시죠.
미래한국당(김종석)
-오늘 아침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느낀 건데 정부가 지금 하위 70% 가구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을 지금 자매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는 100%로 지금 수정 제안을 하신 것이고 저도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속하게 우선 극복을 해야 하는 단계에서 소득을 줄을 세운다는 것은 마스크 줄 세우기에 또 소상공인 대출 줄 세우기에 돈 받는 줄 세우기까지 들려서 저는 처음에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현 정부가 지금 기획재정부와 내각이 얼마나 이 방안을 졸속으로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저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회를 통해서 21대 국회 개원한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추경으로 해서 한다면 금년 하반기에 나가는 돈입니다. 이거는 지금 헌법상의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면 다음 주라도 나갈 수 있습니다. 총선 전에도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다들 신속한 게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왜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지 안타깝고요. 재정 계획,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한국 경제가 어려워서 지금 모든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세금을 더 걷자는 이야기는 저는 지금 경기 회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기 국회에서 예산 심의 때 1플러스4, 소위 여당 코올리션이 날치기 통과를 시켰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이었지만 예산안이 통과된 다음에 받아봤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어이 없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국제회의, 해외 출장, 무슨 해외 원조, 남북협력기금 이런 게 지금 코로나 위기극복보다 급한 지출 아니잖아요. 이런 거 잘라내면 저희가 보니까 최소한 100조 만들 수 있습니다. 세금 안 걷고 낭비성 예산 줄이면 충분히 26억 정도,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주는 거 이번 주 내로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신동진)
-정의당 김종철 후보자 말씀하시죠.
정의당(김종철)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안 나오셔서 미래한국당이 나오셨는데 이게 참 토론이 위성 정당 토론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을 때 올해 예산 512조 중에서, 그러니까 100조 원 정도를, 그러니까 예산 항목을 바꿔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전체 재정 512조 중에서 약 260조가 조금 넘는 돈이 의무 지출입니다. 지방 재정 교부금, 공무원 급여, 그리고 법에 정한 지원금으로 260조 원이 나가고. 나머지 260조 원에서 지금 100조 원을 바꿔보자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1000조 원에서 100조 원으로 바꾼다면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250조 원에서 그걸 바꿔서 100조 원을 새로 코로나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미래통합당 대표에게, 선대위원장에게 한번 짜보시라 했더니 그걸 내가 왜 짜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0조 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항목을 갖고 왔는데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일단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미래한국당(김종석)
-그런 질문이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결국 제한된 제약에서 이쪽에서 더 주면 누군가는 내놔야 하지 않습니까? 정부 청사 중개축비도 있고 불필요한 토목 공사도 있을 것이고 해외 무슨 국제 행사 주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제가 던지고 싶은 기준은 지금 수천 개에 해당하는 예산 항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 자리에서는 적절치 않고요. 국회가 4월에 소집되면 진지하게 논의할 용의가 있고 작년에 날치기 통과하면서 정말 정부 당국도 놀랄 정도의 거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객관적으로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극복하는 게 중요하냐 이 지출이 중요하냐, 공무원 월급 인상이 중요하냐, 이런 거 놓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20% 정도 거품 제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시민당(정필모)
-제가...
사회자(신동진)
-더불어시민당 정필모 후보자 발언해 주시죠.
더불어시민당(정필모)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은 사실 지금까지 주장해온 게 재정건전성 때문에 재정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지금까지의 주장과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 굉장히 큰 모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자(신동진)
-미래한국당 김종석 후보자님...
미래한국당(김종석)
-제가 답변을 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나중에 몰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자(신동진)
-몰아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의당의 김종철 후보자 말씀하시죠.
정의당(김종철)
-김종석 토론자께서 미래한국당에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SOC공사라든가 아니면 공공근로 이런 것 좀 잘라야 한다. 아니면 토목 공사, 이런 거 줄여야 한다 하면 어쨌든 그 사업으로 인해서 급여를 받거나 그 사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한 어떤 기업들도 있고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이전시켜서 이 재원을 마련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면 사실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정책밖에 안 된다고 보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 이거 하나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사태에 와서 고용 유지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좋은 것이지만 조금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이게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들, 가입된 사업장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취업자 중 47%가, 자영업 포함해서, 고용보험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 7월부터 한국형 실업 부조 정확히 이야기하면 국민 취업 지원 제도라는 것을 해서 예산 2700억 정도 50만 원을 20만 명에게 6개월 정도 해서 절반 정도 2770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세부적인 거라 좀 애매하실 텐데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말씀 드리냐면. 이 한국형 실업 부조를 자유한국당이 당시에 반드시 저지해야 할 사업 100대 과제에 넣어놨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미래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이 예산을 깎자고 하면 바로 고용보험에 들어있지 못한 분들에게 지원되는 돈을 깎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이 대단히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자(신동진)
-미래한국당 김종석 토론자에게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미래한국당(김종석)
-시간을 최대한 아껴서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짜진 예산을 절약해서 100조 원의 재난기금을 만들자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걱정한 조치입니다. 재정을 훼손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랫돌, 윗돌 이야기하셨는데 작년에 편성된 예산은 평상시 예산입니다. 그리고 날치기 예산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주 한가하기 짝이 없는 낭비성 예산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실업보험 이야기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당초에 피해를 보는 가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 1인당 피해보지 않은 사람까지 똑같이 나눠 주는 거에 대해서 우려했던 것은 이미 대한민국에 실업수당, 기초생활보장제, 근로장려세제 등 저소득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있습니다. 이 100조를 거기에 틀어넣자는 겁니다. 실업수당도 두 배, 세 배 늘리고 기초생활보장 기준도 높이고 근로장려세제로 대폭 늘리면 정말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본 가구에게 집중적으로 나갑니다. N 분의 1로 50만 원, 100만 원 나눠주는 거야말로 낭비입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방의 비서관도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보조금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손해 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바이러스 때문에 이익 보게 돼 있어요. 도대체 정부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어려운 사람부터 도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피해에 비례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자(신동진)
-잘 알겠습니다. 세 분의 토론에 굉장히 불이 붙었는데요. 미래한국당 김종석 토론자는 이제 시간이 2분여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상대적으로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은 열린민주당의 주진형 후보자 발언하시겠습니까?
열린민주당(주진형)
-아니요, 다른 분들 먼저 하시게요.
사회자(신동진)
-시간이 많이 남으셨는데 마지막에 하시겠습니까?
열린민주당(주진형)
-네.
사회자(신동진)
-그러면 어느 분부터, 더불어시민당의 정필모 후보자부터 말씀하시죠.
더불어시민당(정필모)
-우선 예산 전용하자는 이야기는요. 아까 김종철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무 지출하고 경직성 예산을 빼면 한 180조 정도 남는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 경제 활력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라든지 취약계층 지원 이런 데 쓰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사실은 필수, 이런 지출 항목을 빼면 전용할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재전건전성 때문에 전용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단순 논리고요. 정말 복잡하게 들어가 보면 추경이라든지 또는 긴급한 채권 발행, 이런 걸 통해서 자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급한 거는 먼저 지출해야 하지만 적어도 재원에 대한 고민들은 훨씬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신동진)
-민생당 정혜선 후보자 말씀하시죠.
민생당(정혜선)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저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우리 경제가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린민주당의 주진용 후보님께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12일 남대문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작년 연말부터 경제가 상당히 좋아지는 기미가 보였는데 코로나 사태로 뚝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9년 소비증가율은 1.9%에 그쳐서 2013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코로나가 본격화되기 그 이전부터 우리의 생산 또 소비 그리고 투자 모두 감소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해서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2.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리고 청와대의 정책실장 등은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곧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소비는 전년에 비해서 계속 감소하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2018년 12월에는 2019년이 되면 2.7%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고 또 작년 7월에는 또 수정해서 2.5%로 낮추더니 이제는 실제로 성장률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최저치인 2.0%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2009년의 투자도 역시 마이너스 8.2%를 기록해서 그 감소율이 2008년에 마이너스 2.4의 3.4배를 기록했습니다. 투자는 경제 성장의 기본적인 원동력입니다. 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것은 특히 투자량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기존의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도 하지 않고 또 공장의 시설을 축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 경제의 생산과 고용 이런 것들이 암울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민생당에서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또 경제 활력 제고를 하기 위해서 공공부문 개혁 또 규제 개혁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진형 후보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니다.
사회자(신동진)
-열린민주당 주진형 후보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열린민주당(주진형)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바라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은 많은 국민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또 작년까지 계속해서 경제성장률이 내려갔다는 건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볼 때 그 원인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해외 경기가 수축하는 영향도 무시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수출이 재작년보다 작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뭘 못 해서가 아니라 반도체 경기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유럽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에 가까운 성장을 하는 영향 같은 것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국내 전체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구조 전환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면서 천천히 내려가는 그러한 장기적인 하강의 힘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그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특별하게 어떤 특정 정권의 정책 때문인지,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도 계속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런 이야기 여러 번 합니다. 뭐냐 하면 매년 매년의 경제성장률을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 역시 나쁜 버릇이다. 그렇지만 정부 역시 더 잘할 수 있는 여지는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신동진)
-정의당 김종철 후보자 말씀하시죠.
정의당(김종철)
-제가 자꾸 여쭤서 죄송한데 미래한국당한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미래한국당에서는 계속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죠. 계속 기존에 있는 재원을, 예산을 조정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정의당에서 볼 때는 절대로 불가능하고 지금 우리나라 정부 부채가 세계에서 가장 건전한 수준인 GDP 대비 4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5%, 10% 정도 더 늘려도 충분히 재정 마련이 가능하고 그리고 여력이 있고 그래서 국채 같은 것을 과감하게 발행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야지만 정부가 빚을 내야 가계가 더 이상 빚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기조 하에서 이걸 계속해서 여쭤보는데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100조 원을 기존의 250조, 그러니까 가용 예산, 그러니까 재량 예산으로 250조 정도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아주 큰 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가용 예산 중에. 그게 뭐냐 하면 2020년 국방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50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방위력 개선비라는 게 신규 무기 도입하고 기존 무기 계량해서 16조 5000억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 도입이라든가 개량의 상당 부분은 아마 아시겠지만 미국제 무기 이런 게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실 자신 있으신가요?
사회자(신동진)
-어느 분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의당(김종철)
-미래한국당 김종석 후보에게 여쭤봅니다.
사회자(신동진)
-답변하시겠습니까?
미래한국당(김종석)
-나중에 몰아서 답변하겠습니다. 시간이.
사회자(신동진)
-나중에 몰아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더불어시민당 정필모 후보자 말씀하시죠.
더불어시민당(정필모)
-미래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이 사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정말 저주스러운 그런 비판을 퍼붓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소득주도성장 이거 폐지해야 할까요? 제가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국민 총소득의 분배율을 보겠습니다. 이게 가계 부문 지속적으로 줄어왔습니다. 대신 기업 부문은 지속적으로 늘어왔습니다. 정부 부문은 비슷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기업 부분이 가계 부분의 상당 부분을 가져갔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그만큼 비율이 줄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겠습니까? 가계 소득을 늘려줘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그걸 통해서 내수가 살아나고 생산과 투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일종의 경제의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죠.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생산과 투자가 제대로 일어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 경제 여건이나 여러 가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득주도성장이 소비를 늘림으로써 생산과 투자를 같이 늘어나게 하는 경제의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자(신동진)
-이어서 어느 분 발언하시겠습니까? 미래한국당 김종석 토론자 말씀하시겠습니다.
미래한국당(김종석)
-시간이 부족한데 큰일 났네요. 먼저 주진형 후보께서 현 정부의 경제성과를 저조한 걸 부인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해외 요인 또 전 정부 탓, 코로나 탓 이렇게 하시는데 통계까지.
열린민주당(주진형)
-아니요, 코로나 탓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래한국당(김종석)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열린민주당(주진형)
-정확하게 해주세요.
-통계까지 하는데 지금 집권 4년차까지 들어와서 전 정부 탓, 해외 탓을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보고요. 소득주도성장의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지금 우리 더불어시민당의 정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건데요. 이거는 작년 하반기에 한국 경제 학회에서 학술적으로 결론이 난 이야기입니다. 그 노동 소득의 비중이 감소했다는 것은 분석의 오류, 지금 이 자리가 기술적인 자리가 아니라서 긴 설명은 안 드리겠는데 지금이라도 시청자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셔서 소득주도성장의 근거가 된 노동 소득 비중 감소를 쳐 보시면 학술적으로 그게 얼마나 오류인지 한국 경제 학회에서 공식적인 저널을 통해서 퓨어 리뷰를 통해서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 감소하지 않았고 근거가 되는 소득주도성장은 학술적으로 근거가 틀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정의당에서 말씀하신 거, 그렇다면 우리 예산을 조정하고 절약해서 국난 극복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예산 절약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512조에 제가 거품이 많다고 했잖아요. 날치기 예산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정의당과 함께 우리 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 다 긴급재난기금 만들자고 합의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기술적인 거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국가 부채 40% 넘는 거요. 가만히 놔둬도 50%, 60%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위기가 얼마나 오래 갈지 모릅니다. 긴 겨울에 대비해야 해요. 지금 당장 춥다고 땔감을 다 쓰면 나중에 얼어 죽자는 말입니까? 재정건전성은 우리의 최종 보루입니다.
사회자(신동진)
-김종석 토론자, 시간이 이제 15초 남았고요. 더불어시민당의 정필모 후보자 말씀해 주십시오.
더불어시민당(정필모)
-제가 제시한 아까 통계 숫자는요. 한국은행,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를 받는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발표한 겁니다. 사실 거기에 대한 논란도 만만치 않았고요. 그 자체가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됐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사회자(신동진)
-이어서 어느 분 발언하시겠습니까? 정의당 김종철 후보자 말씀하시죠.
정의당(김종철)
-김종석 후보께서, 미래한국당 후보께서, 후보가 아니라.
미래한국당(김종석)
-토론자입니다.
정의당(김종철)
-토론자께서 말씀을 하셔서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중에 얼어 죽자는 이야기냐, 지금 다 쓰고. 그런데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나중에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지금 재정을 절약하자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하시면서 또 긴급재정명령권으로 24조 원 정도는 풀 수 있다고 하시는데 어디서 그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궁금하기 때문에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방위력 개선비 아까 말씀드린 신규 무기 도입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신 걸 보니까 그것은 건드릴 생각이 없다. 즉 미국에서 주로 도입되는 무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어려워도, 코로나가 어려워도 이것을 깎을 생각이 없다, 이 정도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미래한국당(김종석)
-아닙니다.
정의당(김종철)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사회자(신동진)
-김종석 토론자는 지금 잔여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의당(김종철)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시간이 별로 없어서 더불어시민당 측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셨고 저희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득주도성장이 3개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최저임금 인상이 아주 중요했고요. 두 번째는 사회 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간접 소득을 높여주는 거였습니다.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임금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협상해서 어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 즉 노동조합의 권리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가 저는 대단히 미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꼭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사회자(신동진)
-정의당 김종철 후보자 발언 시간을 모두 쓰셨습니다. 아직도 열린민주당 주진형 후보자 발언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쓰시겠습니까?
열린민주당(주진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정치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모든 문제를 다 정쟁으로 만드는 과정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토론을 보면서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책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들어보면 정의당이나 민생당이나 더불어시민당이나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나름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만들어 봤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나하나 나름, 물론 각 당의 어떠한 이념적인 정향이 있다든가 아니면 자기들이 속해 있는 그룹의 이익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와 가까운, 이런 제약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갖고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미래한국당에서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항상 반복돼요. 뭐냐 하면 이분들의 특징은요, 진지하지 않습니다. 이거 국민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전혀 진지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반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 할 때마다 말이 바뀌어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방금 찾아봤어요. 뭐냐 하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나서 2월 12일에 미래통합당의 중진의원이죠, 김재원 의원이 단박에 들고 나온 게 법인세 5% 이하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두 번째로 3월 14일, 황교안 대표가 추경에 대해서 한 말이 뭐라고 했냐 하면 퍼주기 추경 안 된다 그랬습니다. 4월 2일 최근이죠. 긴급재난지원금 발표하니까 첫 번째로는 뭐라고 했냐 하면 국민 혈세로 돈 뿌리며 부정 선거를 획책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딱 사흘 지나서 1인당 당장 50만 원 지급하자. 긴급재정명령권 발동하자. 금융기관을 통해서 추경과 상관없이 지급하자. 이분들이요, 하다못해 박형준 씨 같은 분은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자기 자신들의 매표 행위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이 방법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제가 하나 아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지난 한 3년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농업 직불금 예산이 한 1조 8000억 원 정도 됐습니다. 이것을 올해 작년 예산의 그 날치기 예산이라고 말하는 그 예산에 직불금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2.4조로 늘렸어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처음에는 반대다, 반대다 그랬어요. 그러다 점점 더 다른 당들이 찬성하는 것 같고 국민들한테도 호의적인 반응이 오는 것 같으니까 마지막에는 뭐로 바꿨느냐. 3조로 올려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게 똑같이 가는 거예요. 뭐냐 하면 무슨 내용을 어떻게 할 건지는 말 안 하고 맨날 상대방한테 반대만 하다가 국민이 어쨌든 간에 조금 있으면 추경이 나와서 지원이 될 것 같은데 70, 30으로 나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응이 안 좋다는 낌새를 차리니까 금방 바꿔서 이 부분에는 100조를 때려라, 50만 원을 다 줘라. 결국은 뭐냐 하면 똑같은, 옛날 버릇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반대를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뻥 치고 빠지는 겁니다. 이게 참 김종석 의원은 토론을 하기 전에도 제가 인사를 드리면서 옛날이야기를 했지만 공부 제대로 하신 분입니다. 프린스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 하시고 대학교에서 경제학 교수님을 하시고 이러시던 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차라리 말이 될 텐데 그때는 어디 가서 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데려올 것 같으니까 긴급재정명령을 하라고 하는데 긴급재정명령 헌법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그 헌법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긴급할 때 써라 그렇지만 국회를 열 수 없을 때 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야 물론 국회에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지금 당장 그렇게 긴급하면 모이세요. 왜 안 모이고 갑자기 국회, 대통령한테 긴급재정명령을 내리라는 소리를 합니까? 이 말을 제가 참 말씀 드리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회자(신동진)
-열린민주당 주진형 후보자 6초 남았습니다. 이어서 어느 분 발언하시겠습니까? 민생당 정혜선 후보자 말씀하시죠.
민생당(정혜선)
-저는 경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부동산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정말 어려운 계층이 바로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또 출산까지 미루는 이런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50% 이상 폭등했습니다. 또 특히 강남 지역은 6억 원, 비강남 지역은 4억 원,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주거 문제는 바로 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고 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저출산 문제를 일으키는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을 18번이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18번 모두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막상 또 청와대의 비서관들은 투기 억제 지역의 다주택자이기도 합니다. 청와대의 핵심 참모 49명 중에 15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집주인에게 막대한 특혜를 또 주었습니다.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다 면제를 해줬고요. 소득세 감면 등의 막대한 특혜로 47만 명의 임대사업자가 150만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생당에서는 특히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특화 주택의 건설을 확대하고 공공 임대 주택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이런 안을 제안합니다.
사회자(신동진)
-민생당 정혜선 후보자도 발언 시간을 모두 쓰셨습니다. 더불어시민당 정필모 후보자, 발언 시간이 가장 많이 남았는데 말씀하시겠습니까?
더불어시민당(정필모)
-부동산 관련한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부동산 정말 투기 수요 막아야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근로소득자의 의욕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근절시켜야 한다는 데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보유세를 강화하고 투기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정책이라는 것은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부동산도 마찬가지이고요.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과거를 좀 떠올려볼까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 최경환 부총리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했습니다. 정말 돈을 마구잡이로 풀어서 집을 사라고 했죠. 이게 사실은 거품의 단초가 된 겁니다. 부동산 투기의 단초가 된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단계적인 여러 가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 내지는 하향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자(신동진)
-더불어시민당 정필모 후보자 모두 끝났습니다. 열린민주당 주진형 후보자 6초 쓰시겠습니까?
열린민주당(주진형)
-김종석 후보가 아닙니다. 후보가 아니신 분이 나왔는데 그동안 어디 가 계시다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하시는 겁니까?
사회자(신동진)
-미래한국당 김종석 토론자 15초 남았습니다.
미래한국당(김종석)
-이 자리는 개인적인 얘기를 할 자리는 아니고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저희 당에 가해진 친여권 3당의 공격을 한마디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바꾸기와 내로남불이 어느 정파가 더 심한지는 국민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사회자(신동진)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해서 다섯 분 모두 주어진 발언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아직 할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 주제에 대한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오늘 토론회에서는 주제별로 토론자당 총 8분 30초씩의 발언 시간이 주어집니다. 토론자분들께서는 남은 발언 시간을 확인하시면서 토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복지 정책입니다. 역시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각 정당에서는 다양한 복지 정책과 공약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재원 마련 방안 등 실현 가능한 정책인지 공방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 정책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각 당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복지 정책은 무엇인지 다른 정당과 차별화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더불어시민당 정필모 후보자 답변해주시죠.
더불어시민당(정필모)
-흔히 복지라고 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취약계층의 생활을 보장하는 그런 지원 제도를 떠올리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저희 더불어시민당이 그 같은 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 어린이 등이 보다 행복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복지 정책을 확대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복지 개념과 대상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병, 범죄,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일도 무엇보다 중요한 복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생활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최대 복지는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저희 더불어시민당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특히 공공 의료 체계의 강화가 시급합니다. 그 일환으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 병원을 건립하는 한편 국립감염병연구소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신동진)
-열린민주당 주진형 후보자 답변해 주시죠.
열린민주당(주진형)
-열린민주당의 대표적인 복지 공약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원하는 예산을 가정에 직접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건강보험료 책정 시 소득 기준으로 일원화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원하는 예산을 가정에 직접 지급하겠습니다. 현재는 보육료와 유치원 비를 바우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지 않는 가정에게는 따로 보육수당을 지급하지만 그 돈이 아동 시설에 보내는 돈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과잉 수요를 낳습니다. 보내지 않아도 되는 또는 보내지 않고 집에서 기르고 싶은 사람들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자꾸 보내고 싶어 하는 요인이 생깁니다. 또 갓 태어난 아이부터 3살 정도까지는 꼭 그게 그렇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보내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서구에서도 보면 자기가 받은 아동수당으로 가족한테 맡기거나 동네에 있는 이웃한테 맡기거나 이렇게 해서 기르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그렇게 하면 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직불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에서도 직불금이 나사업으로 나가는 돈을 바꿔서 점점 직불금으로 옮기는 추세였는데 아동으로 하는 것도 그렇게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장 하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현재 바우처를 지급하는 돈의 비중을 점점 줄이고 가정한테 주는 돈의 비중을 점점 늘려가면서 그러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투명성을 유지하다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때 그때 가서 전액 직불금으로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현재는 근로 소득자는 그냥 근로소득에 대해서 매기는데 자영업자라든가 아니면 지역 가입자들은 재산이나 자동차를 포함시켜서 건강 보험료를 매깁니다. 그래서 도리어 직장을 다니다 그만 둔 경우에 도리어 건강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이것을 저희는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선 현재처럼 근로소득만 계산하지 않고 전체 소득을 다 감안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또 소득이 있는 데도 피보험자로 등록해서 건강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들도 소득이 있는 만큼 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영업자나 영세업자들의 건강 보험료도 줄 뿐 아니라 심지어는 근로소득자의 건강보험료도 준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를 크게 대표적이 공약으로 말씀드립니다.
사회자(신동진)
-미래한국당 김종석 토론자 발언하시죠.
미래한국당(김종석)
-지금 복지에 관해서는 사실은 좌파와 우파 사이의 이념적 차이가 굉장히 큰 영역입니다. 한쪽은 격차가 문제라고 보고 있고 우파는 빈곤 해소가 더 우선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사회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문제죠. 시정해야 하지만 우선순위가 빈곤 해소가 더 우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좌파에서는 자꾸 재분배, 가진 거 더 뜯어다가 아래쪽에 주자는 재분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파에서는 빈곤 해소가 우선이니까 우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이 우선이라는 이런 해법의 차이를 보는 겁니다. 그러나 국내외의 많은 경험은 재분배는 결국 근로를 낮추고 도덕적 해이를 만연시켜서 사회주의병이라고 하는 저성장의 덫에 갇히도록 한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은 지금 이렇게 소수로부터 걷어서 다수에게 나눠주자는 소위 지속 불가능한 복지 제도보다는 오히려 소수로부터 걷되 그것을 어려운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복지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선별적 복지 핀셋 맞춤형 복지를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입니다. 소수로부터 다수에게 나눠주는 제도는 지속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좌파에서 이야기하는 보편 복지를 하려면 보편 증세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보편 증세 이야기는 정치적인 이유로 꺼내지 못하면서 소수로부터 걷어서 보편 복지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조세 제도와 복지 제도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관되게 누진제와 소득세를 통해서 재분배 효과를 하되 그렇게 징수된 세금과 예산은 가난한 사람부터 빈곤 해소를 위해서 또 그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중산층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사다리는 놔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복지다. 돈 걷어서 나눠주는 것은 너무 편한 겁니다. 너무 쉬운 정책이고 그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신동진)
-정의당 김종철 후보자 답변하시죠.
정의당(김종철)
-복지 분야 중 저는 의료와 주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보셨듯이 공공 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 여러분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렇게 공공 의료가 코로나 방역에 성공하고 있는 이유는 많은 의료인들이 집에도 가지 못하고 정말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만약에 지금보다 공공 의료가 좀 더 잘돼 있었다고 한다면 좀 더 방역도 잘될 수 있었고 지금처럼 의료인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투를 하지 않았어도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좀 우려가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의 지금까지 기조가 한국의 제1야당 기조가 의료 민영화를 더 촉진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도지사 시절에 진주의료원을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상남도 서부 지역에서는 만약에 이쪽에 코로나가 창궐을 더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감이 아주 팽배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료민영화 방식으로는 향후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위험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합니다.
공공 의료 인력을 늘리고 공공 병원을 더 확충해야 하고요. 아울러 문재인 케어가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성과가 완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의 비중을 본인 부담을 30%로 하고 건강보험이 70%로 하는 보장률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한 63.8%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비극적으로 나타난 것이 대구에 사는 17세 청년이 코로나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자 결과적으로는 570만 원의 자부담으로 비용을 냈어야 하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케어를 더 발전시켜서 좀 더 공공성을 갖춘 보장성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저희는 합니다. 두 번째로 국민의 주거가 어렵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결혼을 꺼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내 집 마련의 문제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 하면 투기와의 전쟁을 통해서 강남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것 목표는 좋은데 그렇게 해서 강남의 20억짜리가 17억, 15억이 된다고 해서 서민들의 주거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내 집이 아니더라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3가지를 제안합니다. 공공 임대 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월세 계약 갱신을 3년씩 3번 해서 9년간 보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 약자들에게 약 600만 주거 약자들에게 주거 보조금을 지급해서 내 집이 아니더라도 오래 살 수 있는 집,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사회자(신동진)
-민생당 정혜선 후보자 답변하시죠.
민생당(정혜선)
-민생당의 복지 정책과 안전 복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 정책은 수혜 대상에 따라서 두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아동, 장애인 등 우리 사회가 보듬어야 할 이런 분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평범한 근로자, 또 자영업자, 가정주부를 위한 이런 복지 정책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사회가 보듬어야 할 그런 분들에 대한 복지 정책은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서 표준 보육 이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연금과 장애인 연금을 두 배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또 대규모 감염병으로부터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선 또 평범한 우리 이웃을 위한 복지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수당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모두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 유연근로제를 확대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거 복지를 위해서 장기 공공 임대 공급을 할당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복지에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민생당은 노력하고자 합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어떤 복지도 의미가 없습니다. 장애가 있고 생명이 손실되고 나서 제공되는 복지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생당에서는 생애 주기별 안전 정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학생과 성인, 노인에 이르는 이런 생애 주기에 걸린 안전 정책을 만들고 또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안전 정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특히 감정 노동자들, 또 건설 노동자들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 또 보건 의료 종사자들 이런 분들을 위한 안전 보건 정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보건 의료 정책과 관련되어서 저희 민생당에서는 특별히 보건부를 단독된, 독립된 부서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는 보건복지부에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보아서 알겠지만 보건과 복지부가 함께 있으면 업무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부를 독립된 단독의 부서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공공 보건 의료 확충을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공공 보건 의료를 확충하는 가장 기본은 현재의 대학병원을 현재의 국공립병원, 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 소속돼 있는 것을 보건부 소속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보건부에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지역사회에서의 보건 의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학교의 보건교사 또 직장의 보건관리자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체 학교에 보건 교사를 배치하게 하고 또 과대 학급에는 보건 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콜센터 같은 경우는 사업장에 보건관리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건관리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배치하도록 해서 지역 사회 감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요양병원에서 감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민생당은 이러한 복지 정책과 안전 보건 정책을 만들어서 민생이 안전한 이런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자(신동진)
-이어서 복지 정책에 대한 자유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각자 자신의 잔여 시간을 확인하시면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시민당 정필모 후보자 발언하시죠.
더불어시민당(정필모)
-극단적 보수주의자들은 흔히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자고 합니다. 물론 시장이 효율성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국민 생활에 정말 필수적인 그런 부분, 공적 서비스 영역을 시장에 맡겼을 때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봤듯이 정말 공공의 어떤 안전을 보호하는 데 속수무책일 수가 있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은 과거에 의료민영화 특히 영리병원 도입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정말 집요했습니다. 홍준표 지사 시절, 아까 김종철 후보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진주의료원을 폐쇄시켰습니다. 과연 이런 의료원들이 더 많이 폐쇄됐다면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어떻겠습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질병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정말 복지 중의 복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확인시켜줬습니다. 김종철, 미래한국당 김종석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사회자(신동진)
-토론자입니다.
더불어시민당(정필모)
-지금도.
열린민주당(주진형)
-후보가 아니신 분이 나와서 저희도 헷갈립니다, 지금.
더불어시민당(정필모)
-지금도 미래한국당은 이런 위중의 사태에서 공공 의료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셨을 겁니다. 과연 영리병원, 의료민영화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사회자(신동진)
-미래한국당 김종석 토론자 답변을 해주십시오.
미래한국당(김종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한국당도 여러 가지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약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정필모 후보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여기서 근본적인 어떤 이념이나 철학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일관되게 진보 진영에서는 시장은 불공정하고 기업은 탐욕스럽다. 정부만이, 국가만이 정의롭고 유능하다. 말이 좋아 정부지 정치인과 공무원이 구성하는 조직입니다. 저도 국회의원 4년 해봤지만 그렇게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유능하고 공정한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고 싶은 미신이 하나 있습니다. 공공성은 정부만이 보장할 수 있다, 아닙니다. 얼마든지 민간 부문의 유연성과 창의력을 제도권 안에서 활용해서 공익을 지키는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시외버스도 있고 택시도 다 공공 서비스지만 민간 기업이 하지 않습니까? 또 병원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아주 진보 진영의 자칭 진보라는 사람들을 보면 모든 것을 국가가 해야 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문가들이 나중에 평가하겠지만 왜 지금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서 난리가 났겠습니까? 공공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곳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대한민국은 민간 부문의 의료진들이 더 창의적으로 열성적으로 하니까 이 사람들을 공무원들을 만들어서 더 정의롭고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공공성은 정부가 제도를 잘 만들고 민간의 창의력과 생산성이 가미되면 저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부와 시장의 무슨 양립 관계가 아니라 정부는 정부 기능을 제대로 하고 시장과 민간의 창의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당에서는 일관되게 오래전부터 민간의 병원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정의당에서 말씀하신 서민 주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왜 현 정부는 강남의 비싼 아파트값을 낮춰서 부자들에게 더 집 사는 걸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주거 정책의 핵심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입니다. 왜 괜히 돈 많은 사람들 비싼 아파트 갑 값 낮춰주는 게 주택 정책인양 돼서 오히려 주택 정책이 19번 나왔다면서요? 그래서 요새 시중에서는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게 주택 정책 19라고 한답니다. 이제 주택 정책 이렇게 규제로 틀어막을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품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구체적인 복지 공약은 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신동진)
-정의당 김종철 후보자 발언하시죠.
정의당(김종철)
-미래한국당 김종석 후보자께서 저희 걸 칭찬해 주셔서. 저는 좀 약간 비판을 해야 하겠는데 제가 이 토론 준비하면서 미래한국당 공약이 이렇게 거의 없어서 미래통합당하고 자매 정당이니까 미래통합당 공약을 주거 부동산 공약을 봤거든요. 그런데 청년 신혼부부 주택 대폭 공급, 이런 식으로는 있는데. 사실상 대다수의 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예를 들면 전세, 월세에 대한 대책은 제가 보는 한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오늘 대책이 있으신지 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주거 관련해서 대책이 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종부세 대폭 완화? 그다음에 다주택자 양도 중과세 폐지, 그러니까 집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이렇게 양도할 때 중과세하겠다는 걸 폐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쉽게 팔아라. 돈 띠었을 때. 그다음에 주택 담보 대출 규제 완화, 이게 핵심적인 공약이에요. 이게 서민 주거 복지냐 아니면 다주택자 복지냐. 투기 세력 복지냐 이런 것을 충분히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저희를 칭찬하셨기 때문에 거꾸로 여쭤보는 겁니다.
미래한국당(김종석)
-시간 절약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신동진)
-이어서 어느 분 발언하시겠습니까? 민생당 정혜선 후보자 말씀하시죠.
민생당(정혜선)
-더불어시민당의 정필모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나라의 감염병이 매년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5년이나 7년에 한 번을 주기로 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감염병 전문병원을 만든다면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그 감염병 전문병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과 지금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보건 의료 인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간호 인력이라든지 많은 인력이 급여가 굉장히 낮고 처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하는 의견을 여쭙니다.
사회자(신동진)
-어느 분께. 더불어시민당 정필모 후보자 답변하시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정필모)
-우선 감염병 전문병원과 관련해서는 사실 지구온난화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감염병과 같은 전염병들이 굉장히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해서 기존의 어떤 의료 시스템으로는 굉장히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제안을 드렸고요. 평상시에는 기존 병원과 같이 운영을 하다가 감염병이 번졌을 때 즉각적인 대응 태세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낭비적 요소는 전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하셨죠.
민생당(정혜선)
-보건 의료 인력의 처우 개선...
더불어시민당(정필모)
-보건 의료 인력의 처우 개선, 정말 특히 비정규직들이 꽤 많습니다. 이분들은 분명하게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꼭 보건 의료 인력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 시장이 유연화 되면서 사실상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비정규직 양산은 이제는 정말 시정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물론 비정규직, 계약직, 한시적 계약직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가능하면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노동 시장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신동진)
-열린민주당의 주진형 후보자께서 지금 발언 시간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데요.
열린민주당(주진형)
-그런가요?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김종석 의원께서 후보가 아니신 김종석 의원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보편적인 증세를 하지 않으면서 보편적인 복지를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선별적인 복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크게 보면 내용상 질문할 만한 게 보편적인 증세는 그러면 뭘 하자는 이야기냐. 두 번째로는 선별적인 복지를 좀 더 지금이 보편적인 복지라고 하면 선별적인 복지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를 물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선별적인 복지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보편 복지 중에서 무엇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회자(신동진)
-미래한국당 김종석 토론자 답변하시겠습니까?
미래한국당(김종석)
-이게 참. 3여 2야처럼 돼서 제가 무슨 여당 대표도 아닌데 저한테 이렇게 친여 상당히 저한테 질문해 주셔서 당황스럽기는 한데요. 우선 주진형 후보께서 질문하신 내용. 보편 증세는 지금 우리나라는 보편 증세가 아닙니다.
열린민주당(주진형)
-제가 보편 증세를 여쭤본 게 아니에요.
미래한국당(김종석)
-상위 소득 10%가 소득세의 80%를 부담하고 있어요. 더 쥐어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보편 증세를 하는 나라가 어디냐. 보편 복지를 하는 나라가 있죠, 북유럽. 거기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거기 부가가치세가 25%씩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소득세하고 법인세는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소비세를 많이 부담하면서 세금을 같이 분담해야 보편 복지가 되고 복지가 하나의 권리처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상 시리즈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 무상도 무상급식, 무상의료, 이렇게 복지 제도로 좋은데요. 저희가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재정 여력이 되면 확대해 나가야 하겠지만 그 혜택이 어디에 집중되는가는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타난 걸로 보면 소득 상위층이 30% 혜택을 더 받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교육, 무상급식, 아동수당에 주다 보니까 똑같이 주니까 소득세 증가와 무관하게 오히려 소득이 많은 사람 쪽에 더 혜택이 간다, 이거죠. 제가 볼 때 이거는 공정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복지의 기본 철학은 어려운 사람부터 돕고 이분들이 빈곤 탈출을 하고 이분들과 이분들의 아이들이 중산층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경제적 기회를 드리는 게 복지지, 자꾸 나눠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최저 소득 하위 20층에 소득이, 근로소득이 감소했고 이걸 세금으로 메워주다 보니까 지금 근로소득보다 이전소득 즉 보조금이 더 많은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통계청 웹사이트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람이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지 정부가 주는 돈이 절반이 넘으면 이거는 받는 사람은 좋을지 모르지만 근로 의욕 상실이고 나중에 성장의 저해 요인이 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도덕한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저희도 의료 인력 확충, 처우 개선 공약에 들어있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 인력을 대표하는 의사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현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해서 가장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 인력 처우 개선, 저는 그분들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눠볼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신동진)
-이어서 어느 분 발언하시겠습니까?
열린민주당(주진형)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사회자(신동진)
-열린민주당 주진형 후보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주당(주진형)
-지금 국민 여러분 잘 들으셨죠? 또다시 같은 방법을 쓰고 계십니다. 열을 내서 막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막상 구체적인 것은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구체적인 안을 갖고 얘기를 했고 질문 역시 구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대답은 계속해서 이념적인 열변으로만 답하고 있습니다.
사회자(신동진)
-이어서 어느 분 발언하시겠습니까?
미래한국당(김종석)
-제가 잠깐 의사진행 발언할게요. 지금 우리는 각 당의 대표 정책과 공약을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한 후보나 토론자의 답변 태도나 개인적인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사회자께서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신동진)
-주제와 관련된 발언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후보자 말씀하시죠.
정의당(김종철)
-의료 인력 확대가 다 공약에 들어있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지난 20년간 의사 수 확보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서남대라고 해서 전북 남원에 있었던 대학교의 의대가 새로 폐교되면서 새로 거기다 공공 의대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새로 인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서남대 의대에 있었던 약 40여 명이 학생이 원광대하고 그다음에 전북대 가 있는데 이 학생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이런 정도밖에 사실상 추진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지난 20년 동안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정권을 담당했었던 현재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둘 다 반성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불어시민당에게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제가 미래한국당 김종석 토론자께 서민들을 위한 주거 안정 정책은 없고 종부세 완화 그다음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이런 것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시민당한테 여쭤보려니까 이게 참 괴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의 안타까운 일인데.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이 종부세를 완화해주자,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낙연 선대위원장도 당정청이 모여서 그걸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종부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처럼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특히 1가구 1주택자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는 이것을 감면해주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예를 들면 강남의 1주택자가 15년 그리고 고령자일 경우에는 총 합쳐서 약 80%의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소유하고 있었고 연세가 좀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이 공제되고 그것은 50%에서 80%까지 공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 참 우려되는 대목이고 기존에 문재인 정부에서 보유세 강화라든가 이런 거로 투기 잡겠다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정책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정필모)
-물론 저희가 투기 지역 수요를 막기 위해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거는 맞다고 보고요. 다만 1가구 1주택 어르신들 특히 별다른 소득 없이 은퇴하신 분들은 사실 세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집 한 채 가지고 연금이나 이런 것들로 생활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한테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쪽 지역에 출마하신 후보들이 그런 제안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보유세는 강화하더라도 거래세는 좀 낮춰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도 대부분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식의 그런 정책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집 한 채 가진 어르신들이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노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는 뭔가 부동산 세제를 이분들한테 뭔가 퇴로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투기적 수요가 없어질 때까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회자(신동진)
-이어서 민생당 정혜선 후보자 발언하시죠.
민생당(정혜선)
-열린민주당의 주진형 후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60%가 일하는 사람 직장인들입니다. 직장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들의 근로 시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주52시간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민생당의 선대위원장을 하고 계신 손학규 대표님은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저녁이 있는 삶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 민생당에서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유연근로 시간제를 확대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에서 개별 근로자가 협상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근로 시간을 적절하게 지키지 않는 경우 근로 감독을 강화한다든지 또 재량 근로 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는 6개 업종을 폐지한다든지 하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녁이 있는 삶을 유지하기 위한 직장인들을 위한 이런 방안들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사회자(신동진)
-어느 분께...
열린민주당(주진형)
-저한테.
사회자(신동진)
-열린민주당 주진형 후보자 말씀하시죠.
열린민주당(주진형)
-사실 저도 회사에 있으면서 직원들의 퇴근 시간이 늦는 것을 어떻게 하면 줄여볼까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사내 정책도 시도를 해봤는데 실제로 해보면 많은 경우에 저희 직원들이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까지 늦게까지 일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특히 임원들은 일찍 보내고 싶어도 부장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직원을 늘리면 좀 더 퇴근을 일찍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회사가 대단하게 무슨 수익률이 높은 이익률이 높은 회사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줄이고 싶은데 일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라는 게 이게 단 하나의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그 숫자를 맞춰서 모두 다 획일적으로 하라는 식으로 어프로치 하는 것도 딱히 맞는 것 같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줄이는 건 맞는데. 그래서 경영자로서의 경험상 이것은 제도적인 측면, 두 번째로는 노사 간의 합의, 세 번째로는 복지 제도를 개선해서 소위 말하면 임금 격차 때문에 고소득을 받는 상위 20% 직업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초이스도 있다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신동진)
-이어서 어느 분 발언하시겠습니까? 정의당 김종철 후보자 발언하시죠.
정의당(김종철)
-미래한국당 김종석 토론자께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는 하도 공격을 받으시니까 싫어하셔서 이거는 건설적인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코로나 때 제가 작년에 한국당에서 2020 예산안 저지 100대 과제 중에 한국형 실업부조, 즉 고용보험에 들어가 있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국민 취업 지원 제도라고 해서 어떤 구직 촉진금을 주자라고 한 것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저지하자고 하셨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게 꼭 저지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를 처음에 발의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한국당의 이미자 의원이었거든요. 그분이 제일 먼저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지할 이유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 그걸 막아야겠다고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당시 한국당이 배제된 상태에서 나머지 당들이 4+1도 통과시키니까 약간 화가 나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코로나 위기로 굉장히 어렵고 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고용유지 지원금도 혜택이 안 되고 또 실업급여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취업자 중의 47%, 약 1200만 명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대해서 동의해주실 생각은 없는지. 왜 이게 중요하냐면 미래통합당이 동의를 안 하면요. 이게 예산은 7월부터 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부대조건이 관련 법이 통과될 때만 시행한다, 이렇게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의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저는 꼭 동의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설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한국당(김종석)
-전 시간이 모자라서 몰아서 하겠습니다.
사회자(신동진)
-미래한국당 김종석 토론자께서는 59초의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그러면 이어서 어느 분께서...
열린민주당(주진형)
-시간도 부족하신 것 같으니까.
사회자(신동진)
-열린민주당 주진형 후보자.
열린민주당(주진형)
-결국은 대답 안할 겁니다. 그런데.
미래한국당(김종석)
-자꾸 그런. 제지 좀 해주십시오. 개인적인 것은 언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린민주당(주진형)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모든 문제를 국가가 다 해결할 수 없다. 시장이 해결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하면서 거기까지는 제가 동의했어요. 그런데 그다음 예로 들으셨어요. 뭐냐 하면 시내버스도 있다, 학교도 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속으로 실소를 했는데. 지금 시내버스 비용 중에 대부분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학교, 지금 사립 중, 고등학교의 경우에 예산의 거의 9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대학교의 경우에는 한 반이 됩니다. 그래서 왜 예를 들으셔도 저런 예를 들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회자(신동진)
-답변을 듣기 전에 미래한국당의 김종석 토론자만 오늘 나머지 분들은 전부 후보자인데 혼자서만 토론자라 관련 발언이 나오는데 김종석 토론자께서는 중앙선관위가 주관하는 토론회 자격을 갖추고 오늘 토론에 임하고 계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한국당 김종석 토론자 발언하시겠습니까?
미래한국당(김종석)
-우리 주진형 후보자 1분 30초 저한테 주시면 답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 그럴 수는 없죠.
사회자(신동진)
-어느 분께서 발언하시겠습니까? 민생당 정혜선 후보자 말씀하시죠.
민생당(정혜선)
-우리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 중 하나가 콜센터 상담사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콜센터 상담사들이 근무 환경도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 곳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감염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죠. 또 그 전에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회적인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콜센터 상담사들이 우리 사회에서 약 40만 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콜센터 상담사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높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점점 발전해 가려면 이 콜센터 상담사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콜센터 상담사들의 처우 개선 그리고 콜센터 상담사들을 위한 근무 환경의 지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민생당에서는 콜센터 상담사들을 위한 처우 개선을 위해 감정 노동 힐링 수당을 만들어서 콜센터 상담사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사들의 전문성을 더 갖추게 하고 또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런 콜센터 상담사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처우 개선에 대해서 더불어시민당의 정필모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시민당(정필모)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회적 취약계층, 특히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하고 가능하면 이제는 상시적인 업무와 관련해서는 비정규직을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저는 다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복지가 여러 가지 복지가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 어떤 질병으로부터 또는 범죄로부터 특히 성범죄로부터 또는 환경 오염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일, 이거는 정말 중요한 복지 중의 복지입니다. 최근에 n번방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디지털 성범죄, 이건 정말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특히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께서는 단순히 이렇게 들어가서 본 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를 정상 참작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식의 발언을 해서 정말 경악스러웠는데요. 사실 디지털 성범죄, 이거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만연되고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고 또 이 가담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정말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또 수사 기관도 온라인에서의 성 착취물에 대한 어떤 대응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것이야말로 우리 어떤 청소년뿐만 아니라 여성들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회자(신동진)
-정필모 후보자.
더불어시민당(정필모)
-국민을 보호하는 하나의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신동진)
-발언 시간을 모두 쓰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의당의 김종철 후보자도 발언 시간을 모두 쓰셔서 민생당 정혜선 후보자 그리고 열린민주당 주진형 후보자, 그리고 미래한국당 김종석 토론자 세 분만 발언 시간이 짧게 남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남은 시간은 주제에 집중해서 발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열린민주당 주진형 후보자 말씀하시죠.
열린민주당(주진형)
-아까 정의당 후보이신 분이 김종석 토론자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종부세 기준을 올리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어떤 정책을 생각하는 거냐,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자(신동진)
-답변하시겠습니까?
미래한국당(김종석)
-나중에 조금 더 기다렸다 하겠습니다.
사회자(신동진)
-어느 분, 민생당 정혜선 후보자 말씀하시죠.
민생당(정혜선)
-얼마 전 언론사에서 각 당의 정책 입장을 조사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생당이 정책 입장과 국민의 가치관 및 정책적 지향점이 가장 유사한 비율로 나왔습니다. 45.8%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조사인데요. 이 조사에 의하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2000만 명의 국민과 또 민생당의 가치관, 정책 지향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그런 유일한 정당입니다. 이 언론이 기사에서 바로 이것을 확인해주고 있고 또 민생당의 정책성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당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민생당은 일반적인 서민 중산층의 생각을 반영하고 크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있지만 국가가 그런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챙겨주기를 바라는 민생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오로지 민생을 위해서 민생의 안전과 건강, 복지를 책임지는 민생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자(신동진)
-발언 시간을 모두 쓰셨습니다. 이제 열린민주당 주진형 후보자, 미래한국당 김종석 토론자 두 분만 발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주진형)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어요. 이번에는 조금 쉽게 해드릴게요. 미래한국당 공약을 보다가 반가운 게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 하면 건강 보험료를 책정할 때 소득 기준으로 하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정책이랑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그 취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미래한국당(김종석)
-우선 9억을 종부세 대상 기준으로 한 것은 지금 서울시의 아파트 절반이 9억이 넘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현 정부가 그렇게 했어요. 정부 정책 실패로 집값 올려놓고 종부세를 때리니까 내는 사람들이 황당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집값 올려놓고 정책 실패를 또 세금으로 걷어간다는 말이죠.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하겠습니다.
열린민주당(주진형)
-결국은 대답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미래한국당(김종석)
-무슨 질문이요.
열린민주당(주진형)
-건강 보험료를...
미래한국당(김종석)
-건강 보험료요? 그럼 당연하죠. 재산, 직장에 있다가 지역으로 가면 갑자기 재산 기준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게 소득은 없어졌는데 건보료가 올라가는 일이 생긴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얘기된 거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당연히 그건 문제 해결해야 하고 소득이 높아지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회자(신동진)
-열린민주당 주진형 후보자 50초 쓰시겠습니까?
열린민주당(주진형)
-네. 지금 복지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양의 문제로 늘릴 거냐, 줄일 거냐. 미래한국당은 비교적 줄이자는 쪽인 것 같고 나머지 당들은 늘리자는 쪽인 것 같습니다. 저희 당은 조금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양을 늘리더라도 전체적인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고쳐가면서 늘리자. 그런 뜻에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 보험료도 소득 기준으로 바꾸는 것을 해야 할 때가 됐다. 또 아동수당을 늘리고 아동 시설에 주는 보조금은 줄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체적인 복지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신동진)
-발언 시간은 이제 다 쓰셨습니다. 미래한국당 김종석 토론자 12초 쓰시겠습니까?
미래한국당(김종석)
-네.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 복지 제도의 기강인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이 5내지 25년 내로 다 고갈되게 돼 있습니다. 미래 세대가 아닙니다. 지금 40세 이하의 국민의 노후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회자(신동진)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해서도 다섯 분 모두 주어진 발언을 모두 쓰셨습니다. 오늘 토론 과정에서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실 텐데요.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당 1분 2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린민주당 주진형 후보자부터 말씀하시죠.
열린민주당(주진형)
-누군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고단하고 억울하고 불안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단하고 억울하고 불안하다. 우리나라 국민은 고단합니다. 요람부터 무덤까지 고단합니다. 어릴 때는 입시 경쟁, 성인이 돼서는 살인적인 노동 시간, 나이가 들어서는 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하는 노인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또 억울합니다. 왜 억울하냐 하면 원천과 하청 사이 임금 격차가 너무 큽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이 잘 안 지켜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불안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복지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고성장 시대에는 복지 문제가 고성장으로 풀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성장 단계로 돌아왔으면 복지 제도를 저성장 시대에 맞는 사회 안전망으로 바꿔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고단하고 억울하고 불안한 한국 사회는 경제 체질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고 기본적으로는 복지 제도를 바꾸는 것도 같이 필요합니다.
사회자(신동진)
-시간을 잘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한국당 김종석 토론자 말씀하시죠.
미래한국당(김종석)
-코로나 재난으로 당장 내일 생계를 걱정하는 실직 가구와 매출이 줄은 인건비와 임대료 걱정에 휴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240조 원 규모의 지원 자금을 만들어서 최우선적으로 피해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제1공약입니다.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이 원내 다수당이 된다면 오늘 말씀드린 이 약속은 21대 국회 개원 즉시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좌파 경제 정책 실패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서 한국 경제는 지금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를 살릴 때이지 조국 전 장관을 살릴 때가 아닙니다. 이번 선거로 정권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문 정권의 폭주와 오만을 방치한다면 이는 우리 모두의 불행이고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무능, 폭정을 심판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이번 선거에서 미래한국당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신동진)
-정의당 김종철 후보자 말씀하시죠.
정의당(김종철)
-정의당 김종철입니다. 잘 보셨습니까? 오늘은 공약을 다 말씀드렸으니 다른 말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래통합당의 후보가 나오지 않고 미래한국당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시지 않고 더불어시민당이라고 하는 처음 들어보시는 당들이 아마 나온 걸 보셨을 겁니다. 국민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구에서의 어떤 그런 특권을 좀 배제하고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더니 거대 양당이 이 비례대표까지 다 장악하겠다고 해서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 일회용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정말 반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지역구도 정의당, 비례대표도 정의당 이렇게 일관된 원칙을 갖고 이번에 후보를 냈고 정의당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심판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렸고 또 지역과 비례에서 또한 국민의 심판을 기다릴 것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정당이 국민도 지킵니다. 원칙을 지키지 정당이 코로나도 극복하고 복지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정의당, 많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자(신동진)
-민생당 정혜선 후보자 말씀하시죠.
민생당(정혜선)
-민생당은 365일 정직하고 깨끗한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견제와 협력의 균형점을 찾아서 실용 중도 정당으로서 제3의 정당으로 찾아서 할 일은 꼭 하는 그런 정당이 되겠습니다. 민생당은 일명 포스트 코로나, 즉 재난 이후의 안전 대책에 더 많은 힘을 쏟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불가피하게 불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또 경기 침체도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서 국민을 위해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은 코로나19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간의 연락과 교류도 끊어진 상태입니다. 민생당은 몸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지만 마음만은 이웃에 대해서 따뜻한 관심 갖기에 앞장서서 정감이 오가는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뜻한 사회, 친근한 사회, 오로지 민생만을 생각하는 기호 3번, 민생당을 적극 지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신동진)
-더불어시민당 정필모 후보자 말씀하시죠.
더불어시민당(정필모)
-이번 선거는 코로나 위기를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는 판가름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더 크게는 나라의 미래와 명운을 좌우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어떤 분들이 주축이었습니까? 다른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 우왕좌왕하다가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못해 큰 후유증이 남게 만든 책임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도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국회를 더 이상 국력 낭비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코로나 국난 극복에 선도적 역할을 하려면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보다 풍요롭고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려면 책임감 있고 실력 있는 저희 더불어시민당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문재인 정부와 함께 저희 더불어시민당이 반드시 더불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신동진)
-현재 김종석 미래한국당 토론자 시간 안 쓰시겠다는 거고요. 정의당, 김종철 후보자 5초. 정필모 후보자 18초 남으셨는데.
정의당(김종철)
-쓰지 않겠습니다.
사회자(신동진)
-다 안 쓰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 선거 분위기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후보자 TV 토론이 그만큼 더 중요해졌는데요. 후보자 토론의 시청이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도 각 지역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이 모든 후보자 토론회를 다시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앞으로 두 차례 더 열립니다. 바로 내일 오후 2시에 있고 또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최가 되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지하게 토론을 벌여주신 토론자 다섯 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마련한 첫 번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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