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차 정책토론회 속기록>


▷ 김희수/사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6년 제1차 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희수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정당법 제39조에 따라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과 정책을 알려드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토론회는 KBS와 MBC 등을 통해 동시 생중계되고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 등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 여러분을 위해 복지TV에서 토론자별 1:1 수어 통역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각 정당을 대표해서 나온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입니다.

▶ 윤종오/진보당: 반갑습니다.

▷ 김희수/사회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입니다.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반갑습니다.

▷ 김희수/사회자: 개혁신당 차호 대변인입니다.

▶ 차  호/개혁신당: 안녕하십니까.

▷ 김희수/사회자: 국민의힘 김은혜 국가정상화정책조정위 위원장입니다.

▶ 김은혜/국민의힘: 안녕하십니까, 김은혜입니다.

▷ 김희수/사회자: 사회민주당 김보경 혁신진보위원장입니다.

▶ 김보경/사회민주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민주당 혁신진보위원장 김보경입니다.

▷ 김희수/사회자: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입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대표 오준호입니다.

▷ 김희수/사회자: 조국혁신당 차규근 최고위원입니다.

▶ 차규근/조국혁신당: 안녕하십니까. 불평등과 싸우는 조국혁신당 차규근입니다.

▷ 김희수/사회자: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많은 국민께서 관심을 갖고 계실 주택가격 안정과 공급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주제별로 사회자 공통 질문에 답변한 뒤 첫 번째 주제는 주도권토론, 두 번째 주제는 시간총량제토론으로 진행하고, 마무리발언으로 토론회는 끝이 납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가 음소거, 꺼진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 토론회인 만큼 상호 비방이 아닌 각 당의 정책을 중심으로 품격 있는 토론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는 주택 가격 안정화 정책에 대한 각 당의 입장입니다. 먼저 공통질문입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지역 고가 주택가격 상승세는 주춤한 반면, 풍선효과로 중저가 주택은 오히려 가격이 뛰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증가로 실수요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전월세 시장의 경우 공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늘어난 조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실수요자 보호와 주거 안정화를 위한 각 당의 해법과 정책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부터 답변해 주시죠.

▶ 윤종오/진보당: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먼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선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이 서울에 있는 고가 아파트를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울시민들의 60%는 세입자이고 또 40%는 주택가, 빌라 등에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 5,000만 원 정도 받는 평범한 시민이 20억짜리 아파트를 살려면 40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가능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죠. 기존에 가진 사람이나 부의 대물림 말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거대 정당의 주택정책을 보면 어떻게 아파트를 공급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집값을 잡을 것인가,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집값 폭등은 금융이나 세제나 또는 공급으로 막아내야 되겠지만 정책의 중심은 국민의 주거비와 주거 안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보당의 주거 정책은 서민이 넘보기 힘든 고가 아파트가 아니라 집 없는 서민, 청년, 세입자가 부담 가능한 주택에서 마음 놓고 안심하게 살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 김희수/사회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부의장 답변해 주시죠.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민병덕입니다. 질문에도 포함돼 있듯이 공급이 급격하게 감소된 데 그에 따른 원인입니다. 이걸 해소하는 것도 부동산 공급을 미친 듯이 한다는 닥치고 공급이 해법입니다. 먼저 공급 급감의 원인을 22년부터 24년 사이에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값 상승이라든지 김진태발 PF 사태 등 다양한 원인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의 소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상이 중요합니다.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야 모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취임한 지 3개월도 안 된 9월 7일 날 135만 호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8.3대책까지 해서 150만 호 플러스알파를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허상일 수 있어서 공급의 기준도 착공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 경기가 여전히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민간보다는 먼저 공공이 나서서 마중물이 되어야 되고, 민간의 활력을 같이 끌어당겨야 합니다. 전월세난 우려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해법이 필요한데 정책 대출 소득 완화라든지 또는 장단기 임대주택이라든지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공급 의지는 확고합니다.

▷ 김희수/사회자: 발언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다음은 개혁신당 차호 대변인 답변해 주시죠.

▶ 차  호/개혁신당: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대변인 차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7개 정당이 모여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먼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10년째 같은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습니까? 10년 사이 정권이 3번이 바뀌었고, 대책은 수십 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은 여전히 못 사고, 세를 사는 사람은 해마다 짐을 쌉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의 정책이 집을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집을 사려는 사람을 막는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세금과 규제로 눌렀습니다. 그런데 눌린 것은 투기가 아니라 실수요자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규제만 풀면 된다고 받아쳤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새 땅을 찾지 말고 이미 도시가 된 땅에 더 높이 짓겠습니다. 처음 집을 사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만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으로 몰리는 돈줄부터 조이겠습니다. 물을 계속 부으면서 넘친다고 탓하는 정치는 오늘로 끝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희수/사회자: 다음 국민의힘 김은혜 위원장 답변해 주시죠.

▶ 김은혜/국민의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좌파가 집권하면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이 정부 출범 이후에 11%나 뛰었죠. 청년들은 그런데 강남 50억 신고가에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도전하고 싶었던 노원의 25평형 11억 찍는 순간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진입 포기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주담대 대출을 볼까요. 시중은행, 주담대 한도 지금 11억 중에 3억만 해 줍니다. 그런데 8억이 어디서 납니까? 세후에 연봉 3,000만 원 직장인이 27년 동안 숨 쉬지 않고 모아야 쥘 수 있는 돈입니다. 사실 대통령 공약으로 하면 해결될 수가 있었습니다. 대출 규제 풀겠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사자니 취득세. 그리고 살자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죽자니 상속세. 제가 5년 전 대정부질문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다시 회자돼서 정치인으로서 송구합니다. 국민분들 안 하시던 집 걱정, 세금 걱정 하시고 계시죠? 국민의힘은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렸던 제도의 혜택, 아들딸들이 누려야죠. 그래서 주거 사다리 복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내 집을 마련하고 우리 아들, 딸들이 좀 더 좋은 곳에서 살게 하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 이걸 투기로 낙인찍는 국민 수탈의 부동산 정책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희수/사회자: 사회민주당 김보경 위원장 답변해 주시죠.

▶ 김보경/사회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 대한민국 아파트 커뮤니티 전체를 돌았던 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게임을 세 번이나 해봤어요. 오징어게임에 나오는 대사를 패러디한 밈입니다. 과거 2번의 민주당 정부에서 집값이 올랐으니 이번에도 오를 것이라는 기대에 찬 밈입니다. 이 밈 앞에 무주택 서민들은 또다시 한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번에는 다를 거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강력한 극약 처방을 써서라도 집값을 잡겠다고 했으니 기다리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가 철회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면 집값도 결국 뛰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무주택 세입자들은 집 부자들의 인질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고 싶었다면 이들부터 구출했어야 했습니다. 사회민주당이 그간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에 집중해온 것은 이들을 볼모로 주택시장이 투기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열쇠는 바로 집 없는 이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이재명 정부가 가장 먼저 했어야 했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수/사회자: 다음은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 답변해 주십시오.

▶ 오준호/기본소득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 토론을 보고 계신 중에도 지금이 내 집 마련의 마지막 시기는 아닐까 불안해하고 계시죠. 기본소득당이 국민 여러분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보유세 정상화로 집값 상승의 기대 심리를 낮추겠습니다. 토지의 이익은 국민 모두와 나누겠습니다. 필요한 집은 제대로 공급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세금 풀고 대출 풀고 재건축 규제를 풀면 공급이 늘어서 집값이 잡힌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유 비용을 낮추고 빚을 더 지게 하고 개발이익의 기대까지 키우는데 집값을 어떻게 잡는다는 말입니까? 정부 여당은 보유세 정상화의 칼을 뽑더니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 주택가격의 하락에서 보듯 보유세의 효과는 분명합니다. 짜깁기, 핀셋 과세로는 문재인 정부 실패의 전철을 밟을 뿐입니다. 기본소득당의 대안은 분명합니다. 토지가액에 따라 넓고 예측 가능한 토지보유세로 집값 상승의 기대 심리를 낮추고 집값을 안정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공공주도와 민간 협력으로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토지보유세 세수는 토지 배당으로 돌려드려서 국민 여러분들의 생활비와 주거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거대 정당과 차별화된 기본소득당의 부동산 정책 지켜봐 주십시오.

▷ 김희수/사회자: 다음 조국혁신당 차규근 최고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 차규근/조국혁신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부동산 세제개편안 논의는 상위 3%의 고가주택 가격과 세금에 지나치게 소유해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고가주택 가격을 억제하는 자체가 아닙니다. 다소 서민과 청년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국민들께 더 절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번 전세 계약이 끝나면 어디로 가야 하나. 이 월세를 앞으로도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서울 전체 가구의 53%가 전월세 등 임차로 살고 있고, 서울 청년 가구는 90% 이상이 임차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다수시민들의 진짜 문제는 임차와 주거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자산 불평등과 근로소득 문제를 놔둘 수 없습니다. 다만 방식이 중요합니다. 초고가 가구만 올리고 30억 원 이하는 깎아주는 핀셋방식이 아니라 주택수나 거주 여부가 아니라 자산의 가치와 담세력에 따라 공정하게 과세해야 합니다. 예외가 특례를 늘릴수록 조세 체계는 복잡해지고 예측 가능성은 사라집니다. 보유세, 실효세에 목표로 세우고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로드맵을 법으로 정하고 공표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담 가능한 주거비로 오래 살 수 있는 고품질 임대주택을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대규모로 공급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기대수익률은 낮추고 국민의 주거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집값을 잡는 정책을 넘어 주거 불안을 잡는 정책으로 가야 합니다.

▷ 김희수/사회자: 각 당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주도권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분께 각각 7분의 주도권 시간을 드리는데요.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가 상대 토론자를 지명해서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며 토론하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건 반드시 2명 이상과 토론하고 상대 토론자의 답변 시간 최소 30초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사회자가 개입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부터 주도권토론 시작하시죠.

▶ 윤종오/진보당: 조국혁신당 차규근 위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정부가 주관한 부동산 포럼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대출 규제였습니다. 안타까운 사연도 적지 않았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당국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데요. 기조의 하나는 대출규제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출규제를 완화하면 돈이 시중에 곧바로 풀리지만 주택공급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에서 대출규제의 고삐를 풀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에서 대출한도를 늘렸다가 런던의 집값이 약 8% 오르기도 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물론 대출을 받아서 또 좋은 아파트로 갈 수 있는 분들은 규제가 답답하겠지만 지금 당장 집값 상승을 대출규제로 겨우 이렇게 틀어막았는데 이렇게 풀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다 보면 결국은 배탈이 납니다. 그래서 차규근 위원님, 대출을 더 풀어서 집을 사는 방식으로 주거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규근/조국혁신당: 이재명 정부가 작년 6.27 대책으로 제일 먼저 한 것이 대출규제였습니다. 수요를 억제한 것이죠. 저는 그 기조가 옳다고 생각하고 공급 정책 이전에 그런 수요 억제 정책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일부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예외적으로 지난번 부동산 토론회에서도 나온 부분이 반영이 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함부로 대출규제 완화를 해서는 곤란하다,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 윤종오/진보당: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속도전,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이주비 대출을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완화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생길 걸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차규근/조국혁신당: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윤종오/진보당: 우려라는 게 어떤 우려입니까?

▶ 차규근/조국혁신당: 단체대출에 대해서 대출을 예외로 한다는 그런 대책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자칫 재개발, 재건축이 무분별하게 좀 이렇게 진행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정비 이주민들이 쏟아져 나오고 또 전월세 시장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게 될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윤종오/진보당: 저도 전월세 시장이 불안할 것 같아서 규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병덕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부세가 마치 전 국민들에게 해당될 것처럼 얘기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국민의 1%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에도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종부세를 두고 우리 사회가 너무 오랫동안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많이 왜곡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시급하게 생각합니다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동산 세제는 집값을 잡는 수단이 아니라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 조세 정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점에서 우리 8.3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정상화를 강조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만 최근 정부나 여당의 행태를 보면 조금 이렇게 안타깝고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개편안이 반쪽짜리라고 했는데 계속 후퇴하는 것은 여론에 밀려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정책의 효과는 없고 이렇게 미미한데 욕만 먹고 있는 것 같아서 민병덕 의원께서 이렇게 증세가 온 국민들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여론이 호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여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실제로 세금은 세금 내지 않는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그런 꼴이죠. 그것은 특히 거대 야당에서 세금폭탄, 세금폭탄 하는데 세금 정상화가 되는 사람들은 실은 이번에도 올라간 사람들은 아주 고가주택인 일부, 즉 시가가 40억에서 50억 넘어가는 분들만 세금이 오르고 그 밑의 분들은 오히려 종부세가 낮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세금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저희는 오히려 이것을 세금의 정상화, 담세 능력에 따른 세금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 윤종오/진보당: 사실 공제 비율을 상향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세금이 낮아진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예외를 많이 만들면 세제가 복잡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정세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그런 부분에서 조세정의라는 차원에서 제대로 원칙에 따라 정상화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병덕 의원님께 하나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집 없는 사람들은 혹시 갑자기 주인이 나가라 할까, 아니면 월세를 올리지 않을까, 또 보증금은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로 지은 아파트가 아무리 많아도 세입자의 처지는 변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자는 그런 법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시급한 것이 우리 무주택자,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빨리 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세입자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임차금등기 설정을 의무화하는 법 그리고 바지 임대인이 내세운 전세사기를 막는 이런 법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법사위에 사실은 멈춰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민병덕 의원님께서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세입자를 특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편면적 강행규정을 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라든지 여러 사고가 터지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분의 전 재산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호하는 것들 매우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세입자 보호 방안으로서만 이것은 안 되고 세입자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임대주택이 많아져야 되는데 민간도 많아져야…

▷ 김희수/사회자: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발언 시간이 초과돼서 마이크가 꺼진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부의장 주도권토론 시작하시죠.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우리 지금 공급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원인은 공급 부족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이걸 보시면 수도권 공공, 민간 착공과 관련된 것입니다. 민간에서 10년 평균 1년에 19만 호 정도를 공급했습니다. 공공에서 10년 평균 1년에 5만 호 정도를 공급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21년에는 밑에 있는 공공이나 위에 있는 민간이나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년, 23년, 24년 급감했습니다. 특히 공공이 많이 급감했습니다. 25년에 들어서야 공공은 이제 평균치를 가고 있는데 민간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22년에서 24년 사이에 없었던 공급 절벽이 이제 입주물량 급감으로 나오는 지금의 시기입니다. 입주할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들어갈 임대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월세, 매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김은혜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보니까 이재명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을 청년 대출 완화, 민간 재건축이 빠진 3무 맹탕대책이라고 하셨던데요. 실제로 보면 8.13 대책에서도 보면 수도권 23만 호 플러스알파를 추가 공급하는 내용도 들어 있고 청년대책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재개발 용적률 완화와 관련된 논의가 급격한 물살을 타고 있고 이주비 대책이라든지 임대주택 인수 가격, 임대주택. 그러니까 용적률을 높여서 공공기여분 있는데 그것을 임대주택으로 내야 하는데 임대주택을 국가가 사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표준건축비의 70%로 사주던 것을 100%로 사줘서 민간 건설사가 사업성이 높아지도록 하는 이런 대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맹탕이라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입니까?

▶ 김은혜/국민의힘: 구체적인 대안을 제가, 여쭤보신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들 수 있겠습니다. 2013년부터 2024년까지 공공의 인허가 물량입니다. 공공 인허가 물량이 아까 말씀하신 착공이 부족하다고 했는데요. 22년부터 가장 역대 많은 수치로 인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이제 와서 착공으로 기준을 삼겠다고 하는데, 인허가에서 착공까지 보통 한 6개월 되어야 되는데 2-3년 정도 쉽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숟가락 얹어서 착공했다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착공이 없었다고 하시는데요, 당연하죠. 2-3년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인허가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착공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수치를 갖고 저희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알겠습니다.

▶ 김은혜/국민의힘: 그리고 청년에 대해서도 대출 풀어주셔야죠. 왜냐하면 지금 인터넷 뱅킹 6시에 마치 배급제처럼 상환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손을 빨리 누르냐에 따라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30초가 돼서요, 질문할 게 많습니다.

▶ 김은혜/국민의힘: 알겠습니다.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공급이 중요하시다고 말씀 주시는데요. 아까 말씀하시는 9.27대책. 25년 9월 27일 대책이 있습니다. 그 대책에서 보면 용적률을 올리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민간의 공급. 그러니까 공공의 공급이 법정 상한 1.2에서 1.3으로 올리는 법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업성을 올리는 것이고 그리고 사업 속도를 올리는 법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이 작년 9월 7일 날 그때 제출된 법안인데 지금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급을 중요시하면서도 국민의힘이 이 법안 처리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민간을 지금 1.0인데 1.2를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1.3 주지 않으면 않겠다라고 하면서 공급 속도와 관련된 법안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빨리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은혜/국민의힘: 용적률 역세권에 1.3 그리고 1.2의 저희 동료 의원까지 이미 2년 전에 내놨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국민의힘 때문에 통과를 못 시킨다? 저는 이건 너무 엄살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민주당, 여기 계신 분들 비례 정당까지 포함하면 180석 너끈히 달성하시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과반이 넘는데 왜 국민의힘 때문에 법안을 통과 못 하신다고 하십니까? 중요한 건 민간 용적률. 제가 공공과 함께 역세권에 있어서 고밀 개발, 용적률 인센티브 주자고 했는데 2년째 지금 법안 소위에서 제대로 통과 못 시키고 공공만 발라서 했습니다. 민간도 풀어주십시오. 왜 집을 못 짓게 하십니까?

▷ 김희수/사회자: 잠시만요. 민병덕 부의장, 지금 한 분과만 토론을 하셨고요. 한 분 더 토론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 유념해 주십시오.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알겠습니다. 지금 민간은 1.2로 하고 공공은 1.3으로 하는데 지금 민간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에 인센티브를 줘야지 공공이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이 빨리 가야지 공공에서 민간 건설사한테 공사대금을 줘서 민간 건설사의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민간과 공공이 똑같이 하게 되면 공공은 안 하고 민간으로만 가게 됩니다. 그러면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차규근 의원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봤는데 99년 국민안심주택 그리고 분양 전환 없는 독립형 100%, 용산공원 20% 활용, 서초법조타운 8,000억 이런 부분의 취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하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차규근/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은요, 기본적으로 주거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스트리아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주거 선진국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공공주택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택을 사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본적으로 조국혁신당은 사는 곳으로 그래서 부담 가능한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고품질의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 대표적인 어떤 단기 정책은 아닙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도 그런 취지입니다.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아까 같은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지, 실행 가능할 것인지 이 부분에 협의가…

▷ 김희수/사회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부의장 주도권토론 시간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개혁신당 차호 대변인 주도권토론 시작하시죠.

▶ 차  호/개혁신당: 판넬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2025년 11호 대책 이후 2025년 5월부터 9월 대비 2025년 1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마이너스 30.9%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현재는 평균 16억 원을 넘었고 전세 매물은 6개월 만에 37.6%가 줄어 임대차 매물이 사상 처음으로 3만 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거래는 멈추고 값은 오르고 전세는 사라졌습니다. 민병덕 의원님, 이 규제는 무엇을 잡은 겁니까?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거래는 멈추고.

▶ 차  호/개혁신당: 값은 오르고 전세는 사라졌습니다.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이 공급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지금 새로운 부지에 공급을 날리는 방법도 있고 기존의 사업체에 있는 그 사업을 빨리 가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여러 채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매물로 내놓는 그런 방식의 공급도 있습니다. 공급이 늘어야지 가격이 내려가고 주거가 안정됩니다.

▶ 차  호/개혁신당: 공급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해 인허가 25만 호 중 민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민간이 공공보다 더 높습니다.

▶ 차  호/개혁신당: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한 2배 정도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차  호/개혁신당: 지난해 인허가 25만 호 중 22만 호를 민간에서 했습니다. 열에 아홉입니다. 이것을 빼놓고 공급을 논하시겠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다시 또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규제가 없었으면 아마 집값은 더 올랐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건 증명할 수 없는 가정입니다. 특정된 사실은 하나입니다. 열 달이 지났고 값은 올랐습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참으면 좋아진다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언제까지를 기다려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구체적인 시한을 말씀해 주십시오.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규제가 대체로 대출규제를 얘기하는데요. 공급이 충분한 상태에서는 국민들께서 그 대출을 받아서 매수할 수 있도록 충분히 대출해 주는, 대출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출규제를 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급은 부족한데 사려고 하는 사람들, 대출받아서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많으면, 수요가 많으면 급등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허용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급을 늘리고 그것이 충분해질 때 대출을 푸는 이런 방안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대출을 풀어야 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다만 공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실소유자로서 필요한 핀셋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풀겠다고 하지 않고 있습니까? 청년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렇게요.

▶ 차  호/개혁신당: 민간의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급을 얘기하시는 것은 공허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8월 3일 정부는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를 12억에서 9억으로 축소시켰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이 일이 다시 없던 일이 됐습니다. 조령모개, 아침에 영을 내리고 저녁에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나온 것이 하필 2000년 전 세금 상소문입니다. 증세가 일정하지 않아 백성이 힘들다는 대목이었습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국민은 아직도 한 달짜리 세금표를 보고 집을 사고팔아야 됩니까?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저한테 묻는 겁니까?

▶ 차  호/개혁신당: 네.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거주와 비거주를 다소 나눠서 거주하는 1세대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완화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비거주하는 1세대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좀 더 강화했다가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전월세 문제라든지 국민의 여론들, 그래서 국민의 여론을 많이 듣는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서 그 부분은 바로 원위치시켰습니다. 그 부분이 뭐가 문제일까요?

▶ 차  호/개혁신당: 기준이 없다는 걸로 들립니다. 다음 국민의힘에 여쭙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폐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개혁신당도 같은 요구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쭙는 것은 그다음입니다. 규제를 푸는 것 말고 어디에 무엇을 얼마나 지을지에 대한 답은 어디 있습니까? 개혁신당은 역세권 용적률 상향과 59제곱미터 소형주택이라고 답합니다. 국민의힘의 답은 무엇입니까?

▶ 김은혜/국민의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역세권의 고밀개발이라는 건 전세계 많은 선진국들이 주거와 문화와 그리고 일자리, 정주여건을 조성했을 때 가장 필요하게 채택했던 프로젝트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역세권에서 고밀개발을 제가 법안으로 민간 재건축 그리고 공공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자라고 하는 법안을 발의를 하고 있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취득세,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도 있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에서 세금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 차  호/개혁신당: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숫자로 여쭙겠습니다. 등록 임대제도는 8년 사이 8번이 바뀌었습니다. 2017년에 세금을 깎아줄 테니 등록하라 했고, 2020년에 4년 단기임대 그리고 아파트 8년 장기임대를 폐지했습니다. 2022년 국민의힘의 대선에서 부활을 공약했다가 국정과제에서 빼셨고 2024년에야 일부만 되살렸습니다. 그사이 임대료 5% 상한이 걸린 임대아파트는 전국에서 25만 채 중 18만 채만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를 푸는 것과 규칙을 흔드는 것은 다릅니다. 어느 쪽을 하시겠습니까?

▶ 김은혜/국민의힘: 최근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을 준다는 것을 정부가 이제 막겠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죠. 사실은 민간임대시장에서 그분들이 많은 청년들과 그리고 신혼부부들에게 전세와 월세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그런 순기능 또한 저는 배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분들에게서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데 저는 공감을 하고요. 따라서 이번에 이분들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 그리고 혜택에 대해서 당장 그것을 없앨 것처럼 말하고 2년 뒤에 가지고 있던 집 팔아라 하는 것까지 했던 이 정부의 왔다 갔다 하면서 이분들에게 덫을 놓는 그 정책은 개혁신당과 함께 막아내고 힘을 합치고 싶습니다.

▶ 차  호/개혁신당: 이상입니다.

▷ 김희수/사회자: 개혁신당 차호 대변인 주도권토론 마무리됐고요. 이어서 국민의힘 김은혜 위원장 주도권토론 시작하시죠.

▶ 김은혜/국민의힘: 저는 민병덕 의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아까 공공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민병덕 의원님, 지금 서울의 경우에는 공공이 지은 주택 중에서 10%입니다. 그리고 민간이 90%를 하고 있죠. 그럼 10%의 공공이 어떻게 서울에서의 주택공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정도의 10%면 전 도시가 주택이 없어서 갈증이 나고 있는데 이건 목만 축이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 그 마중물이 전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이 사업성이 없어서 지금 시작을 못 하는데 그 민간 건설사들에게 공사대금을 줄 수 있는 이런 공공의 수요를 많이 만드는 것들도, 공급을 만드는 것들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뿐이고 민간도 정말 중요합니다. 민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특히 도정법에서 사업 속도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내놨지 않습니까?

▶ 김은혜/국민의힘: 제가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 중에 공공이 민간 기업에 돈을 줘야 한다고 하시는데 LH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LH 부채가 있다고 LH에서, 공공에서 진행하는 것들을 민간에게 공사비를 안 줍니까?

▶ 김은혜/국민의힘: 그런데 부채가 얼마인지 아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170조입니다.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지금 장학퀴즈 하시자는 얘기예요?

▶ 김은혜/국민의힘: 아니요. 부채를 알아야지 얼마나 공공이 민간에 이 사업을 유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역량이 판단이 되고 그 역량 판단하에 공급계획이라는 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의 숨통을 틔워주려면 민간 건설이 뛰게 해 줘야죠. 부채 170조 LH가 어떻게 더 해 준다는 겁니까? 지금 돈이 없으니까 LH가 계속 허덕이면서 공공사업도 계속 미뤄지고 주민들이 공급을 못 받고 있는 거죠.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그래서 LH에 대한 저희가.

▶ 김은혜/국민의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개혁 방안까지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LH가 옛날의 LH가 아니지 않습니까?

▶ 김은혜/국민의힘: 제가 질의하는 순서라. 인허가 과정에서 생긴 불로소득과 토지이득은 국가가 전액 환수해야 한다라고 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있죠.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불로소득을 전액 환수해야 된다고요?

▶ 김은혜/국민의힘: 이거는 인터뷰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그 당시에 하셨는데 의원님 본인 지역구 평촌신도시 재건축에 대해서는 조합원 분담금 그리고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인허가로 인한 이득은 환수해야 하는데 지역구 재건축은 지지하고 계시던데요. 이익환수가 맞습니까? 재건축 지원이 맞습니까?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인허가로, 자신의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공공이 인허가를 해줘서 돈을 버는 그런 것은 실은 공공의 몫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개인이 일을 해서 또는 사업을 해서 번 돈이 아니라 공공이 인허가를 하는 것은 공공의 몫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의 몫을 어느 정도 나눠가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이라는 것이 자산적인 요소도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촌에서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빨리 공급하고 주거여건을 한정하겠다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그게 모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은혜/국민의힘: 알겠습니다. 인허가 말씀하실 때 공공이라고 한정하지는 않으셨고요. 하나 더 여쭤본다면. 시간이 남아 있죠. 집은 매매하는 곳이 아니라 거주하는 곳이다라는 그 명제에 찬성하십니까?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 김은혜/국민의힘: 그런데 그 이념에 매달려서 국가가 부동산을 통제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이 중국에서 결국 이것 때문에 시진핑이 2016년에 이야기를 했던 건데, 부동산이 폭락해서 지금 중국에 있는 전체 도시의 13%에 달하는 95개 도시가 파산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좀비도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소형차 1대 값도 되지 않아서 양파아파트,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왜 집을 굳이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하는 곳이라는 중국을 따라가느냐라는 거죠. 의원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기본적으로 집을 투기의 수단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집이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어서 의식주의 하나로서 생필품의 역할을 하죠. 그 생필품의 역할일 때가 우리 복지의 차원에서 그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싸게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하는 이것이 국가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자산으로서 역할도 있죠. 자산으로서 역할은 그 자산으로의 역할을 국가가 밀어줘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하고 그 뒤에 있는 청년들을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인정을 합니다.

▶ 김은혜/국민의힘: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민병덕 의원님, 청년 신혼부부.

▷ 김희수/사회자: 잠시만요. 한 분 더 토론을 하셔야 합니다. 김은혜 위원장, 유념해 주십시오.

▶ 김은혜/국민의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LH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에 올해 제공한 아파트는 400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민간임대는 4만 가구가 있는데 그 임대에서 다 내놓라고 얘기하니까 압박이 들어가는 거죠. 400:4만, 비교가 되시죠? 또 하나는 제가 청년, 신혼부부 강조하시기에 이재명 정부 1년간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디딤돌, 버팀목 대출 얼마나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청년대출이, 특히 정책대출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은행에 의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가 복지대출 차원에서 정책대출을 합니다. 얼마나 썼는지 아십니까, 작년 한 해? 그런데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97%입니다. 3%밖에 안 썼습니다, 14조 중에서. 그렇게 청년, 신혼부부 중요한데 왜 이분들을 위한 정책대출을 그렇게 안 썼을까요?

▷ 김희수/사회자: 죄송합니다, 김은혜 위원장 한 분과 더 토론하셔야 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0초는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답변 시간.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답을 해요?

▶ 김은혜/국민의힘: 네.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실제로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아파트. 그런 수준의 가격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청년들한테 대출해 준다고 하더라도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만큼의 아파트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죠. 급감의 원인은.

▷ 김희수/사회자: 한 분 더 하셔야 됩니다.

▶ 김은혜/국민의힘: 알겠습니다. 기본소득당에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준호 대표님, 지금 토지는 자연이 선물한 거기 때문에 전체 토지세를 걷자라고 말씀하셨고 그걸 국민에게 배당주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한 선진국이 있습니까? 세계 유례가 있나요?

▶ 오준호/기본소득당: 이와 똑같은 방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들은 그 나라의 사회, 역사 맥락 속에서.

▷ 김희수/사회자: 발언 시간 초과로 음소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도권 시간 7분입니다. 7분 유념해 주시고요. 국민의힘 김은혜 위원장 주도권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민주당 김보경 위원장 주도권토론 시작하시죠.

▶ 김보경/사회민주당: 아까 이야기 중에 전세가 없어졌다. 그래서 월세랑 역전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김은혜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전세가 월세보다 많았던 시기가 분명 있었습니다. 이게 역전된 시기가 언제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김은혜/국민의힘: 언제라고 알고 계십니까?

▶ 김보경/사회민주당: 2022년이고요. 서울대 김경민 교수를 비롯해서 모든 전문가들이 그 시기를 공통으로 찍고 있고 그 시기가 기점이 된 이유는 바로 전세사기 대란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대란 때문에 사람들이 주거 사다리였던 전세시장이 비싼 월세시장으로 역전이 되니까 집을 무리해서 사게 된 것인데요. 그럼 불안한 빌라에서 사느니 아파트에서 살고자 하는 현상이 강해지는, 즉 빌라 포비아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는데요.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것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세입자 보호 방안을 무엇으로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김은혜/국민의힘: 말씀하신 것 중에 팩트체크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국토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서 법안을 함께 통과시키고 이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민의힘과 함께 노력을 했던 와중에 이걸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자 존중한다고 하고 세입자를 위해서 내놓은 정책이 결국 세입자를 다 잡았습니다. 바로 임대차2법이죠. 임대차2법이 민주당이 강행통과시킨 법이었습니다. 이 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볼까요. 2020년에 4만이었던 게 2021년에 2만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과 지금 1년 만에 급락을 했죠. 그러고 나서 월세 가격은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전세매물이 실종되고 전세가격이 뛰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분들이 원해서 갔겠습니까? 이분들을 몰아낸 거죠. 왜냐하면 당장 전세 세입자들이 임대차2법 때문에 그 높아진 전셋값 감당하지 못해서 월세로 쫓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당시에 정부가 했습니다. 그리고 강행 통과시키면서 이분들을 오히려 세입자를 더 자기의 집을 들어갈 수 없게 했겠죠.

▶ 김보경/사회민주당: 다음으로 오늘 가장 질문을 많이 받으시는 민병덕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를 대비해서 공공주택 보유 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밝히셨는데요. 주택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신지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우리 대통령께서 가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급을 많이 하다 보면 그리고 공급을 많이 하면서 대출을 풀어주면, 그러면 그때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공급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정하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그 가정하에서 그러면 그때 국가의, 임대주택을 하기 위한 국가가 좀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빠른 의견이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보경/사회민주당: 알겠습니다. 혹여 이재명 대통령의 말대로 혹시 주택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그 바로 뒤이은 현상이 전세사기가 급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전세보증금 아래로 떨어지면서 돌려막기가 안 되는 것인데요. 아까도 얘기했던 전세사기 대란이 저희에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이 때문인데 지금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알고 있지만 민병덕 의원님 아시고 계시죠, 이 법이 한시법입니다. 그래서 2025년 6월 1일 이후에 계약자들은 보호 대상이 이미 아닌데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주도하셔서 이 한시법을 바꿀 의향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이 법 자체도 민주당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인데요, 제가. 거기에서 주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때 그 정도면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했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세대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한시법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보경/사회민주당: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계속 전세사기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전세사기나 전세세입자들이 불안한 이유의 핵심적인 문제들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제가 여쭙고 있는데요. 윤종오 의원님께도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세사기를 발생시키는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 윤종오/진보당: 전세사기는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 특히 갭투자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본은 없으면서 전세인들을 모집해서 사실 집의 가액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대출을 받고 날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사실 많고요. 그게 아니라도 다른 여러 유형들이 사실 아주 많습니다.

▶ 김보경/사회민주당: 알겠습니다. 오늘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사회민주당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 정당에서 전세 세입자를 위해서 또 전월세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이미 답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이미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짚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산하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하루 동안의 공백이 생기는 것. 그것이 전세사기의 구조적인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회민주당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바로 이 대항력을 주택을 인도한 시점부터 바로 발생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민국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민들 50%가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이 없는 50%의 국민들은 불안해서 집을 사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정말 제대로 된 전세보증금을 비롯해서 전세인들을 보호해야 하는 조치조차 안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지난 토론회 때 국민의힘 의원께 우리나라에서 변경된 임대인 정보를 통지받을 권리가 없다. 즉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들은 모른다. 알고 계시냐고 했더니 그럴 리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026년의 대한민국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가 알 길이 없고 대항력을 하루빨리 당겨야 한다는 이야기도 윤석열 정부 때부터 하고 있지만 아직도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당과 야당 의원들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는 것을 확인했으니 하루빨리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 김희수/사회자: 사회민주당 김보경 위원장 주도권토론 종료됐습니다. 이어서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 주도권토론 시작하시죠.

▶ 오준호/기본소득당: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입니다. 우리 김은혜 의원께서 질문하시면서 시간을 안 주셔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웠는데요. 토지보유세의 그러한 원칙과 정신들이 각 나라에서 부동산 보유세에 많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OECD에서도 부동산 세제는 주택보다는 토지 중심으로 과세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호주 같은 나라에서는 한 원내 정당이 토지보유세 전면 도입에 대해서 법안을 내고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시에 김은혜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혜 의원님께서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양도세 차익의 재산세나 종부세 역시 보유 과정에서의 어떤 경비로 봐서 그 부분을 공제해 주자라고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취지가 무엇이고 왜 그렇게 법안을 올리셨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 김은혜/국민의힘: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의원님과 패널분들이 실효세율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OECD에서 정작 채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양도세 그리고 거래세까지 너무 세금 부담이 높다입니다. 보실까요. 여기 지금 OECD 평균이, 32개 국가 평균이 1.2인데요. 지금 대한민국은 2.3입니다. 그러니까 2배 가까이 되죠. 이렇게 부동산 세금이 많고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걸 OECD에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유세가 더 높여야 된다, 선진국도 보유세 부과한다 얘기하시는데요. 이게 맞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또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일본도 빈집에 보유세를 중과합니다. 그건 집을 비워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알겠습니다.

▶ 김은혜/국민의힘: 그래서 보유세 중과가 집주인이 세를 놓으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나라 인용할 때는 그 나라 상황과 우리나라 상황이 다르니까 우리나라 이야기 하자고 말씀드립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알겠습니다. 보유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이 각 세력이나 정치진영마다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GDP 대비 부동산 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세금의 총액도 높아지는 것이지 부동산 자산 가치에 대비한 실효세율, 얼마나 부담하느냐는 여전히 한국이 OECD 평균보다도 3분의 1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확인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여쭙던 것은 이렇게 재산세나 종부세를 이중 과세로 해서 공제해 주자라고 하는 그 취지가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법원 등에 제기가 되었고 법원은 이를 기각해 왔습니다. 재산세나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가 이중과세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주장을 기각했는데 그 이유는 과세 대상과 목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재산세는 보유에 대해서, 양도세는 양도차익의 실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종부세에서도 이미 재산세는 지금도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유세를 계속 감해 나갈 경우에 오래 보유할 유인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매물이 잠김효과가 발생합니다. 매물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김은혜 의원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사실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님께도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급 부족을 진단하시고 닥치고 공급이라는 표현도 하시면서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공급 필요하다는 거 인정합니다. 특히나 지금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에 재개발, 재건축 중심의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 연구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그러한 재개발, 재건축 중심의 공급은 순증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지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러한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하고 있는 공급과 민주당이 주장하고자 하는 공급의 핵심적인 차이는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오세훈 시장이 저희 정부에 요구했던 10가지 중에서 저희가 9가지를 다 들어줬습니다. 즉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민간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들어주지 않은 것은 조합원 지위 양도, 이것은 너무나 투기가 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은 것일 뿐이고요. 저희는 민간도 중요하지만 공공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양주택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을 가지고 살고 싶지 않고 집은 살기만 하면 되겠다고 선택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훨씬 지금보다. 지금 100%인데 훨씬 늘려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알겠습니다. 공급의 필요성 강조하시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들 준비하시고 계신 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소득당에서는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단기, 중기, 장기라고 하는 시계에 따른 정책의 차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본은 단단한 보유세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급을 하려고 하더라도 일단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공급을 했을 때 그 가격이 장차 서민들이 감당 가능한 가격인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만약 보유세가 약해서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 여전히 높으면 사실 공급이 그 가격 인상을 따라갈 수 없는 일도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러한 보유세의 정상화, 보유세의 보편화에 대한 철학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보유세 정책들은 너무나 핀셋 중심의 보유세 과세입니다. 일정한 기간과 그리고 실거주냐, 비거주냐 그리고 얼마 이상이냐, 아니냐를 따져서 핀셋으로 과세하는 방식은 풍선효과를 낳는다는 것이 이미 문재인 정부의 과세정책에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공급정책을 위해서라도 단단한 보유세 강화, 보유세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보유세 정상화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소득당에서 얘기하는 그런 속도를 맞추지 못하는 것인데 지난 부동산 정책은 정육면체 큐브처럼 한쪽을 맞추면 한쪽이 안 맞고, 저쪽을 맞추면 이쪽이 안 맞는 정말 어려운 숙제입니다. 어느 정권에서도 다 해내지 못한 그런 숙제들을 저희가 하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알겠습니다.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알겠습니다. 그러한 진정성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기본이 있고 그리고 중간 정책이 있고 또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탄한 보유세의 강화가 다양한 공급 정책의 기반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김희수/사회자: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 주도권토론 마무리됐고요. 이어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최고위원 주도권토론 시작하시죠.

▶ 차규근/조국혁신당: 오늘 저희가 부동산 정책, 부동산 문제에 관한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근본적인 의문을 하나 제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이 과연 대한민국 전체의 부동산 문제에 관한 토론인가, 아니면 서울과 수도권 일부에 국한되는 문제에 관한 토론인가. 사실 수도권 부동산 문제에 관한 토론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계속 상승,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고,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계속 냉골입니다. 미분양이 쌓여가고 있고. 이런 기본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극심한 격차, 차이 이런 부분에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가, 언 발에 오줌 누기가 아닌가라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김은혜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수도권 집값 문제의 뿌리는 수도권 집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필요성, 기본적으로 동의하시는지 일단 여쭙고 싶습니다.

▶ 김은혜/국민의힘: 저는 균형 발전에 대해 공감합니다.

▶ 차규근/조국혁신당: 그렇다면 2004년 헌법재판소가 서울수도 관습헌법 판결을 하는 바람에 행정수도가 그 당시에 좌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수도가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 행복도시라는 이름으로 지금 국가균형발전 추진하고 있고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실 2029년인가요, 30년인가요. 그리고 국회 이전도 지금 토지도 확보돼 있고 설계까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2033년 정도 완공이 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때문에 국회 이전은 하지만 반쪽 이전입니다. 14개 상임위 중에 반 정도만 내려가고 반은 남고요. 국회 예결위원회의장은 세종에 짓지만 본회의장은 남고 국회의장도 여전히 국회에 남습니다. 그 이유가 이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위헌 판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4년, 지금 2026년 그 사이 얼마나 더 국가불균형 발전이 심화가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도 조금 전에 김은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균형발전의 필요성 적극 공감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관련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도의 위치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넣음으로써 어떤 헌법 위반 논란 없이 국가균형발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는 개헌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좀 유감이고 아쉽습니다. 관련해서 지금은 국회 전체 다 세종으로 빨리 내려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의도 국회 부지에, 그 넓은 부지에 고품질 공공 임대주택을 지어서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해서 공급을 한다고 그러면 서울과 수도권 집값 안정에 상당히 도움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김은혜 의원님께 비록 헌법 개정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다른 민주당 정부 여당과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정당과 대합의를 하는 것이죠. 국회 전부 이전하는 걸로. 지금 세종의 국회의사당 부지는 전부 이전을 전제로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설계도 전부 이전될 수 있다는 전제로 설계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여야 대합의를 통해서 국회 전부 이전에 대해서 좀 함께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은혜/국민의힘: 차규근 의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말씀 중에 개헌 그리고 균형발전 그리고 세종으로의 이전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정부에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네 글자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연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임기를 늘리기 위해서 그러한 정치적 야욕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응할 수 없다라는 전제를 달고 어제 이야기를 했던 거였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헌법이라는 것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그 헌법의 논의는 충분한 여야 간의 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균형발전을 위해서 헌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얼마든지 논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가 정치적 셈법에 따라 골몰하지 말고 특히 대통령께서 연임없다라는 말씀 한마디하시면 그 개헌에 대해서 누구든지 진작 논의를 했을 텐데 아직까지 지금 해외 가 계시는데도 거기서도 한마디가 없으시더라고요. 따라서 본인의 임기 연장을 위해서 마치 토끼가 자신이 살기 위해서 굴을 3개 파는 그런 식의 연장선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깨끗하게 나는 개헌에 대해서 내 연임 없다, 그 얘기하시고 그리고 재판받겠다. 깔끔하게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의심이나 의구심을 삼지 않겠죠. 그런 면에서 그 전제에서 헌법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하고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특위를 발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희수/사회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 차규근/조국혁신당: 국회 전부 이전에 대해서 국민이 여기 계신 모든 정당과 함께 대합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십니까?

▷ 김희수/사회자: 차규근 최고위원, 한 분과 토론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남아 있는 시간이 1분여라는 것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제도 가급적이면 벗어나지 않는 내용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 차규근/조국혁신당: 이따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묻는 질문에 답을 안 하셔서.

▶ 김은혜/국민의힘: 지금 답 드릴 수 있는데 할까요?

▶ 차규근/조국혁신당: 아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차호 대변인님, 개혁신당은 청년을 상당히 중시하시는 정당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심에 은퇴하신 분들이 주로 거주하고 직장이 있는 젊은이들은 먼 외곽에서 왕복 3시간씩 출퇴근한다면 그런 도시에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 차  호/개혁신당: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차규근/조국혁신당: 그렇죠. 그런데 보수언론들은 강남의 은퇴한 어르신들 걱정을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50-60억 집 한 채밖에 없어서 종부세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은퇴하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정가의 보도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춰서 은퇴하신 어르신들은 공기 좋은 외곽으로, 도심에서 일해야 하는 청장년층들은 도심으로 이동을 촉진해야 서울이 더욱 건강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혁신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차  호/개혁신당: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 차규근/조국혁신당: 감사합니다. 시간이. 그럼 민병덕 의원님, 이번에 정부세제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는 또 완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감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회에 와서 또다시 감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저희 당에서 주류는 더 이상 감세되면 안 된다.

▷ 김희수/사회자: 조국혁신당 차규근 최고위원 주도권토론 시간 종료됐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6년 제1차 정책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입니다. 먼저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용산공원 등 주요 가용부지 활용, 그린벨트 해제 그리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현재 거론되는 해법을 두고서는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함께 존재합니다.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주택공급 방안은 무엇인지 각 당의 구체적인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수석부의장부터 답변해 주시죠.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은 가격 상승은 지속되고 공급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아니면 집을 살 수 없다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 인허가를 중심으로 공급을 발표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250만 호 공급을 주장했지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착공을 공급지표로 삼겠습니다. 착공을 하면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분양이 됩니다. 분양된다는 것은 수분양자가 돼서 자기 것이 있다라는 안도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이 숫자뿐만이 아니라 실제 공급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존에 진행하는 사업을 빨리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도해서 지역주택조합 동의율을 80%로 낮췄습니다, 95%였던 것을. 이것이 바로 1-2년 내에 7만에서 20만이 공급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비사업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동의서를 여러 군데에 쓸 수 있다든지 하나의 총회를 여러 개로 같이할 수 있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이런 민생 입법들이 꽤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통과 방식으로 공급을 촉진하겠습니다.

▷ 김희수/사회자: 다음은 개혁신당 차호 대변인 답변해 주시죠.

▶ 차  호/개혁신당: 민주당에서 공급 이야기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판넬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작년 9월 7일 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를 착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연 27만 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걸 위해 지난해 말에 실장급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까지 새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간단한 산수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연 27만 호를 날짜로 쪼개보겠습니다. 하루 740세대입니다. 주말도 공휴일도 없이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740세대씩 삽을 떠야 합니다. 상반기가 이미 끝났습니다. 절반인 13만 5000호를 착공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6만 5000호. 연간 목표의 24%였습니다. 하루로 치면 361세대입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몰리겠죠. 하반기에는 하루 1112세대를 착공해야 합니다. 수도권은 3배, 서울은 4배 속도로 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건설업이 그런 업종입니까? 하반기에 갑자기 4배로 튈 수 있다면 아예 애초에 공급 절벽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개혁신당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택지를 그리지 마시고 역세권 용적률부터 푸십시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하십시오. 그것이 8년 걸리는 신도시보다 더 빠릅니다.

▷ 김희수/사회자: 다음은 국민의힘 김은혜 위원장 답변해 주시죠.

▶ 김은혜/국민의힘: 세상에 왜 비거주냐 그리고 왜 집이 일시적으로 2주택 되냐. 그래서 쥐어박는 나라는 없습니다. 특히 선진국은 더더욱 그렇죠. 제가 8월 현재 보면 목동의 53개 단지 중계동에 32개 단지 전세가 몇 채인지 아십니까? 0건 나왔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 아파트 월세 평균이 17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내 자녀는 아파트에 살게 하면서 왜 남의 자녀는 폐버스 혹은 욕조 넣어줄 테니까 고시원에 살라고 할까요. 왜 국민들이 하기 싫은 일만 골라서 권유를 하시는 걸까요? 저는 부동산 정치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집을 가지면 투표 성향이 보수화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정책실장이 했던 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생고생하는 겁니다. 나라가 집주인이 되고 국민들은 지금 세입자로 묶어두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간 재개발, 재건축 규제부터 폐지해서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시장 정상화입니다. 정부가 시장을 앞장서서 개입하고 통제하지 말고 마중물 역할을 하려면 공공과 그리고 민간이 적절히 서로 균형을 이루게 해줘야죠. 청년, 신혼부부 위한 양질의 공공분양, 장기 전세물량까지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간이 도심의 대규모 주택공급을 주도하고 시장이 못 하는 취약점은 공공이 보완하도록 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기반시설 확충해 마련하도록 하고요. 건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나서면 나설수록 시장은 망쳐집니다. 오늘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 또 떨어지셨던데…

▷ 김희수/사회자: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다음은 사회민주당 김보경 위원장 답변해 주시죠.

▶ 김보경/사회민주당: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핵심은 어떤 공급이냐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주의자들은 닥치고 공급이 아니라 닥치고 분양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닥치고 분양은 분양을 선제적으로라도 해서 집값 상승의 흐름을 당장 억제하라는 것입니다. 설령 입주가 늦더라도 분양을 먼저 취하면 사람들이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다는 의미에서 닥치고 분양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공급정책의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지금의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집을 울며 겨자먹기로 사야 하는 사람들부터 구제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이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대란으로 빌라 포비아 현상이 대한민국 주택 시장을 완전히 바꾸어놓았습니다. 규제정책으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을 해결하는 것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입니다. 이제부터 공적주택이라는 개념에서 공공분양은 제외하고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에서 반드시 탈출하겠다며 메가시티를 세우듯이 메가 공공임대주택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100조 원의 추가 세수가 있다면 그 재원도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데 대부분 써야 합니다. 애초 이재명 정부가 계획했던 공적주택 계획을 획기적으로 늘리십시오.

▷ 김희수/사회자: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 답변해 주시죠.

▶ 오준호/기본소득당: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의미가 없다. 마하트마 간디가 한 말입니다. 공급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공급인지 말하지 않고 그저 몇 호 짓겠다, 숫자 경쟁만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재개발 구호 아래 실제 주택 순증은 거의 없거나 입주까지 십수 년씩 걸린다면 좋은 공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공유지에 지으면서 개발 이익을 소수가 독차지해도 좋은 공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집값을 올리는 공급이 아니라 집값을 낮추는 공급, 청년과 시민이 감당 가능한 공급을 주장합니다. 단기에는 보유세를 강화해서 기존 주택이 시장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양 주택과 부실 PF 공공이 저렴하게 확보해서 임대주택으로 내놓겠습니다. 중기에는 공공부지에 장기공동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면 전세금으로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용산 같은 도심 국공유지는 공원 기능을 지키면서도 이미 포장된 부지 위주로 공공주택을 지어갑시다. 2030년 이전에 국회도 이전하고 그 부지에도 택지로 활용합시다. 장기적으로는 민간 재건축도 재개발도 활용합시다. 하지만 용적률 변경 같은 공공이 개발 가치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도 환수해서 공공주택과 복지로 사용합시다. 모두의 이익을 위한 공급, 충분히 가능합니다.

▷ 김희수/사회자: 다음 조국혁신당 차규근 최고위원 답변해 주시죠.

▶ 차규근/조국혁신당: 부담 가능한 주거비로 오래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대규모로 공급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2년에서 4년 안에 공급하고 입주할 수 있는 고품질 장기임대주택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20년 이상 장기 민간 임대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와 융자, HUG 허그 보증을 확대하고 리스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고 공공토지는 매각보다 장기임대 방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부담 가능한 주거비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좋은 모델입니다. 그런데 8.13 대책은 대부분 공공주도 공급과 민간분양주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장기민간임대주택 활성화가 서민 주거 안정의 핵심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를 비롯한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거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공공주택이 활성화된 오스트리아와 싱가포르와 같은 주거 선진국 모델로 가야 합니다. 서울의 미래는 집값이 비싼 도시가 아니라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이 꿈을 꾸고 미래를 설계하며 공정하게 살 수 있는 공정하고 활기찬 도시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 김희수/사회자: 이어서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답변해 주시죠.

▶ 윤종오/진보당: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주택 수는 2,625만 호 정도 되고 공공임대주택은 192만 호로 한 8.5% 정도에 사실 불과합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주택의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주거정책의 획기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해야지 전세나 월세를 안정시키고 집값 상승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서울에 지어지는 모든 아파트는 서민들은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온통 공급 이야기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집을 사지 않아도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와 월세가 계속 오르면 결국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보당은 무엇보다도 국가가 책임지고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공급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원이 없다고 또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의 호황으로 사실 추가 세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집값 상승의 땔감으로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가 필요합니다.

▷ 김희수/사회자: 각 당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시간총량제토론 진행하겠습니다. 각 토론자가 발언할 수 있는 총량은 4분입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한 번 발언할 때 되도록 1분 30초 넘지 않게 해 주시고요. 손을 들어서 발언 신청하시면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발언 총량인 4분을 다 사용하면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부의장부터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집은 자산이기도 하고 의식주의 하나로써 생필품이기도 합니다. 생필품일 때는 이것을 자기 소유로 둘지 임차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소유로 두면 자기 돈으로 사면 좋은데 자기 돈이 부족하면 대출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돈으로, 대출 없이 자기 돈으로 받는 사람이 크게 없습니다. 대부분 대출입니다. 조금 더 아이를 낳아서 조금 더 큰 데로 가려면 좀 더 많은 대출을 얻게 됩니다. 결국 자가인 경우에도 더 많은 이자를 내는 그런 은행의 세입자인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택은 소유만이 아니라 안정적인 임대주택도 필요하고 그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국민의 기본적 생활 안정 이것이 핵심이지 자가냐, 임대냐가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가 시장은 자가 시장대로 저희가 대출도 완화하고 세금은 합리적인 세금을 주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이 생필품 영역에서는 공공이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복지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공이 나서는 방법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겁니다.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데는 정말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김은혜 의원님께 여쭤보는데요. 공공임대주택이 시장의 사이클 속에서 완충제가 되기도 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공공임대주택을 위한 주거뉴딜을 어제 김민석 대표가 그제 제안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희수/사회자: 잠시만요. 김은혜 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 김은혜/국민의힘: 모아서 하겠습니다.

▷ 김희수/사회자: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시간총량제토론이기 때문에 발언권 신청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보경 위원장 손 드셨었는데 발언권 드릴까요.

▶ 김보경/사회민주당: 네.

▷ 김희수/사회자: 발언해 주시죠.

▶ 김보경/사회민주당: 지금 민주당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매우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이재명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나왔어야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보통 집값을 잡는 방법을 거칠게 요약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급, 조세, 금융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분양해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이 매물로 쏟아지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보유세를 인상해서 다주택자의 수익을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가 DSR 인상, LTV 인하 등으로 해서 집을 사기 어렵게 해서 수요를 축소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대한민국은 이미 주택시장 구조상 첫 번째를 하지 않고는 뒤의 방법을 먼저 쓰면 이게 에러가 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주택 임대업자가 무주택자들을 인질로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방법을 쓰지 않고 세제나 또는 금융 정책을 먼저 쓰면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실수요자들의 분노는 폭발하고 집값이 하락한다고 1주택자들이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역대 민주당 정부가 했던 조치들이 왜 효과를 보지 못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우선순위가 틀렸고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지금 해법은 단 하나 남아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짜 공공임대주택을 정부의 당초 계획보다 몇 배 수준으로 대량 공급하는 것이지만 이조차도 우선순위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희수/사회자: 이어서 발언하실 분 있으실까요? 차규근 최고위원.

▶ 차규근/조국혁신당: 아까 전에 김은혜 의원님께 개헌과 무관하게 여야가 대합의를 해서 국회 전부 이전 합의를 하는 것이 어떤 입장인지 여쭤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김은혜/국민의힘: 민병덕 의원님 조금 이따가 해 드리고 먼저 차 의원님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개헌 논의에는 요즘 조국 전 대표님께서 레드팀으로 문을 두드리시다가 오물을 뒤집어쓰셔서 고생하고 계시던데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떠한 형태로도 연임이 없다라는 답을 받아주시도록 한 번 요청드리기는 요청드립니다. 그게 된다면 그다음에 저희는 행정수도 포함해서 저희가 6.25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새마을운동회 근대화라든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정사를 관통해 왔던 그 찬란한 가치를 헌법에 넣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언제든지 논의가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 차규근/조국혁신당: 그 앞에 전제조건 없이 주고 부동산 시장이 되게 불안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김은혜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문제 인식을 깊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앞의 전제조건을 떼고 바로 우리가 얼마나 비효율적이겠습니까? 국회 본회의장 국회의장님은 서울에 있고 나머지 절반의 상임위만 세종에 간다 그러면 얼마나 행정이 비효율적이겠습니까? 그리고 다 이전하게 되면 국회 그 넓은 부지를 일부는 박물관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넓은 부지 일부에 그분들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 수도권 집값 안정에 의원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그게 가능할 것 같거든요. 정말 효과적일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의 심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입장을 여쭙고 싶습니다. 같이 우리 대합의합시다.

▷ 김희수/사회자: 잠시만요. 시간총량제토론은 질의응답이 아닙니다. 발언하실 분이 손들고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호 대변인 아까 손 드셨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 차  호/개혁신당: 조금 전에 차규근 의원님께서 저한테 중년 이상의 연세 있으신 분들을 전원지로 유도하는 것에 대한 정책의 찬반을 좀 질문해 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고 한 가지 조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의료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같이 해결책이 논의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8.13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13 대책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인천 계양은 후보지 발표일부터 입주까지 8년, 서울 재개발, 재건축은 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13년이 걸린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문서에서 태릉은 2029년 9월, 과천은 2029년 12월 착공입니다. 임기 마지막 해입니다. 하루 740세대를 약속한 정부가 정작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2030년대 이후입니다. 약속은 현 정부가 하고 열쇠는 다음 정부에 넘깁니다. 그 사이 국민들은 울화통이 터질 겁니다. 공급을 계속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세 가지인데요. 올해 2월 민주당은 국토위에서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를 처리하면서 민간을 뺐습니다. 이유가 이랬습니다. 민간까지 용적률을 높여주면 강남과 한강벨트 단지의 가격 상승을 촉발할 거다. 공급을 늘리면 값이 오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법은 용적률 1.3배를 공공에게만 줬습니다. 민간은 대상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지난해 인허가 25만 호 중 민간이 22만 호 열에 아홉을 빼놓은 겁니다. 그런데 5월 지방선거 공약집에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민간 재개발, 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 건폐율 등 완화를 추진한다. 그리고 지난주 민주당 국토위 간사도 민간에는 1.2배를 주자고 얘기했습니다. 2월에 막고 5월에 공약집에 쓰고 9월에 변경을 제한합니다. 7달 동안 달라진 것이 과연 시장입니까, 아니면 선거 결과입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김희수/사회자: 지금 윤종오 원내대표 그리고 오준호 대표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계신데요. 그럼 먼저 오준호 대표에게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국민 여러분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 토론회에서는 보유세를 정상화 혹은 강화하자 그리고 개발이익들을 공정하게 환수하자라고 주장하는 정당이 있고 그것에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정당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념적인 어떤 접근을 묻는 게 아닙니다.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보유세도 폐지하고 규제도 폐지하고 초과이익환수마저도 폐지한다면 그것은 부동산 상승에 대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부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기대심리가 부풀어간다면 가격은 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전제에서는 아무리 공급을 하더라도 그 가격은 뛰는 공급 위에 나는 가격으로 날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택을 사고 싶어 하는 청년들은 더 많은 빚을 져야만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에서 주장하시는 정책에 대한 태도의 이념적인 것을 묻는 게 아니라 이러한 주장들이 과연 부동산 기대심리를 더 상승시켜서 본인들이 말씀하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집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목표에 상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에도 질문이자 의견을 드립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님께서 서울의 은퇴자들 외곽으로 나가도록 유도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매우 동의합니다. 그것도 매물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할 때 은퇴자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집을 매각하고 이 매각한 대금을 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주연금 등을 조성해서 그 속에 넣어서 그 수익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면 이주 효과가 더 촉발될 수 있고 서울에서 매물 발생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분들이 지역으로 이주를 할 경우에 그곳에서 살아가는데 안정적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농어촌기본소득과 같은 기본소득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면 수도권 은퇴자들의 이주를 더 촉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다면 먼저 답변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 김희수/사회자: 윤종오 원내대표 발언권 쓰시겠습니까?

▶ 윤종오/진보당: 다들 재건축, 재개발을 빨리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진보당도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빨리 또 많이 이렇게 짓기만 하면 집값이 잡히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속도전에 한마디로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신통기획이라고 지금 정비사업을 하는데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을 하다 보면 기존 있는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짓지 않습니까? 거기에 멸실이 됩니다. 얼마 정도 되느냐 31만 호 짓는데 서울시에서 낸 자료에 따르면 22만 호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다가구주택을 한 세대로 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멸실은 더 많이 되어서 순증효과는 몇천 세대 안 된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오히려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나와서 전세 시장이 상당 부분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그렇게 새로 지은 집을 누가 구매하느냐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최근 서울 아파트의 분양가를 가격을 보면 평당 6,000만 원이 넘습니다. 30평 정도 아파트 되면 2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아파트를 청년들이나 서민들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림의 떡입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해야 하는 재건축, 재개발 필요하지만 미래 세대에게 더 큰 부담만 안기는 주거비 부담만 안기는 이것은 지양해야 될 것이고요. 속도가 아니라 저는 주거안정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세입자 이주 대책 그리고 전월세 시장 안정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해야 되지 지금같이 5년 안에 31만 호 뚝딱 어떻게 해 보겠다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고 정부의 지금 8.13 정비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희수/사회자: 발언권 신청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차규근 최고위원 발언해 주시죠.

▶ 차규근/조국혁신당: 저는 민병덕 여당 의원님께 건의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주택가격 급등 이유 중의 하나가 정책 타이밍의 실패가 한몫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연초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다주택자 규제와 함께 임대공급 구조의 재편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거든요. 이 다주택자들이 공급하던 임대주택 물량을 대체하기 위한 방법으로 장기 안정 임대를 제공하는 기관형 사업자 육성, 공공, 준공공 임대 확대를 제시하셨습니다. 연초부터 이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갔더라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꽤나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대기 중인 사업부터 풀어야 한다. 기금투자 심의를 앞두고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이 수도권에만 10개 6,800호입니다. 그런데 기금이 부족해서 심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기금 재원을 충당해서 신속하게 심의를 하면 기금투자 승인만 나면 당장 4-5개월 내 착공 가능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님으로서 입장이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 김희수/사회자: 민병덕 부의장 답변하시겠습니까?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 김희수/사회자: 답변 미뤄주시고요. 발언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제가 할게요.

▷ 김희수/사회자: 민병덕 부의장 발언해 주시죠.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서울시에 청년주택이 지어져 있는데도 입주하지 못한 물량이 1만 세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이 불비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법들이 빨리 통과되면 새로운 것을 짓는 것보다 이미 지어진 것들을 빨리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기금의 운용 측면으로도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빨리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24년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이 8.6%입니다. 저희가 분양주택 소유만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저희가 자가인 것 같지만 은행에 빚을 저희가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집을 넓혀가면 넓혀갈수록 자산으로서의 역할이 크기는 하겠지만 넓혀가면 넓혀갈수록 이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는 부동산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열등 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그만한 아이가 2열에 있는데 가장 앞열에 키 큰 사람 있으면 뒤에서 앉아서 보지 못하고 모두 다 서서 봐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전체가 힘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늘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거 뉴딜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모두 모여 있는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희수/사회자: 민병덕 부의장 1분 미만으로 잔여시간 남아 있고요. 발언권 신청하실 분 있으실까요?

▶ 차규근/조국혁신당: 답을.

▷ 김희수/사회자: 그러면 차규근 최고위원 발언권 신청하셨습니다.

▶ 차규근/조국혁신당: 오준호 대표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은퇴자들의 지방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지 또 연금제도와 결합을 하고 또 지역에 정착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소득이 보전될 수 있게끔 하고 또 지역에 정착했을 때 여러 가지 소득이 보전될 수 있게끔 하고 또 그것이 실제로 베이비부머 리턴즈라는 책에서도 그런 성공적인 모델이 경남 함양에서 확인된 바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정책 방향에서 공감합니다.

▷ 김희수/사회자: 발언권 신청하실 분 손 들어주시죠. 윤종오 원내대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해 주시죠.

▶ 윤종오/진보당: 최근에 용산공원 임대주택을 지을 것인가 논란이 되었는데요. 저는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이 용산공원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은 결사 반대하는 것을 보면서 언제부터 그렇게 환경주의자가 되었는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용산공원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특정한 선에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렇게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적정 규모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세훈 시장께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용산공원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강조한다면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용적률을 올려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100%, 200% 오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지금 250 내지 300% 지어진 집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다시 올리게 되면 400 내지 아마 500% 정도까지 올릴 것이거든요. 이렇게 고밀도로 개발하게 되면 결국은 수십년 뒤에 다시 만약에 정비해야 되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만 주지 않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특히 더 주의해서 미래 세대가 부담가지 않도록 대안을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희수/사회자: 발언권 신청할 분 있으실까요? 잠시만요. 지금 차규근 최고위원이 1분여 남아 있고 김보경 위원장이 2분여 남아 있으니까요. 김보경 위원장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 김보경/사회민주당: 지금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진짜 공공임대주택과 가짜 공공임대주택을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1, 2, 3에 보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장기 공공 임대주택 비율을 2030년까지 10%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단기 임대주택이나 전세보증금 지원 형식의 공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무주택자들이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하면서 다주택 임대 사업자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진짜 공공임대주택은 얼마나 확대될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진짜 임대공공주택은 영구임대, 50년 공공 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통합 공공 임대와 같이 공공이 직접 건설하거나 확보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20년 이상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을 진짜 공공임대라고 불러야 됩니다. 지금 2015년에서 2024년을 보면 진짜 공공임대 비중이 70.4%였다가 2024년에는 51.5%로 떨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주택에서 진짜 공공임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내내 계속 4%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해도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원래 계획했던 110만 호의 공적주택을 전부 다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꿔도 효과가 나올까 할 상황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110만 호의 계획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하는 것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희수/사회자: 발언권 신청할 분 있으실까요. 그러면 지금. 차호 대변인이 1분 47초 정도 남아 있거든요. 발언권 먼저 드리겠습니다.

▶ 차  호/개혁신당: 아까 오준호 대표님께서 개혁신당의 세금감면 정책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공급이 안 늘어난 채 감면만 하면 값으로 흡수된다는 그런 지적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감면을 단독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역세권 용적률이 같이 묶음으로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거래세는 지금 매물을 잠그고 있습니다. 세금이 무거우면 집을 안 옮기고 매물이 줄면 값은 더 오른다는 게 시장에서 증명되었습니다. 매물을 푸는 것과 수요를 자극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용산공원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더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2023년 5월 당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었던 김민석 의원은 용산 어린이정원을 두고 안전하지 않은 것은 명백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환 기지를 오염정화 없이 개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도 두 차례 내셨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당시에 언론을 통해서 잠시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어린이정원 개방을 전면 반대했습니다. 그 땅은 오염된 흙 위에 새 흙 15cm를 덮은 겁니다. 산책은 그 위를 걷는 거죠. 그런데 아파트를 그 땅에 지으면 땅을 파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5cm 아래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걷는 것도 힘들다던 땅을, 잠시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곳을 파헤쳐서 짓고 사람을 살게 하겠다는 게 그게 말씀이 되는 상황인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김희수/사회자: 차호 대변인 발언권 끝났고요. 발언 신청하실 분 있으실까요?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희수/사회자: 그러면 민병덕 부의장 발언해 주시죠.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차호 대변인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오염된 곳을 누가 거기에다 직접 합니까? 용산공원이 전체해서 300제곱미터입니다. 거기에서 아주 일부 장교 숙소로 쓰고 있는 곳이라든지 녹지로서의 기능이 훼손된 아주 일부 기능이 있습니다. 단 1m도, 1cm도 안 된다라는 것이 잘못된 곳이고 녹지로서의 기능을 잃은 이미 민간 군인아파트로 썼던 곳. 이런 곳들을 쓰는 것은 당연히 하자는 것인데 갑자기 어린이정원을 들고 나옵니까? 그리고 민간 용적률 같은 경우에도 공공은 120에서 130으로 늘려주는데 민간은 100-120으로 늘려주자는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희수/사회자: 민병덕 부의장 발언 시간 초과됐습니다. 4분 다 쓰셨습니다. 민병덕 부의장은 4분의 주어진 시간 다 쓰셨고요. 혹시 발언 신청하실 분 있을까요? 잠시만요. 오준호 대표가 지금 잔여 시간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오준호 대표 발언해 주시죠.

▶ 오준호/기본소득당: 차호 개혁신당 대변인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 드렸던 것은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은 다른 부분입니다. 보유세 등을 깎고 폐지하고 거래세 부분의 경우에는 저희들도 매물잠금 효과 등을 생각했을 때 보유세를 높인다면 거래세는 합리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세금 폐지, 규제 폐지, 초과이익환수 폐지 등등과 같은 정책들이 결합된다 하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가격 상승의 기대심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아무리 이런 정책을 통해서 공급을 하더라도 정책들이 본인들의 정책의 취지와는 상충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일단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더 나아가서 토지 정의적 측면과도 부딪히는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과이익을 환수하지 않고 폐지한다라고 하면 그 토지의 가격을 높이는 데 공공이 기여했던 바에 대해서 공정한 분배마저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됩니다. 사실 용적률을 변경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해 주는 것은 공공의 개발이익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이 공공으로 돌아와서 그 지자체 혹은 국토 전체 균형 발전으로 쓰여야 수도권으로서 쏠림 현상을 좀 완화하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종합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희수/사회자: 발언권 신청하실 분 있을까요? 김은혜 위원장 발언권 신청하시겠습니까? 제일 시간 많이 남아 있으시거든요.

▶ 김은혜/국민의힘: 질의를 주셔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임대주택 비율 현재 7-8% 수준인데요. 선진국 들은 미국 3.6, 일본 2.6 그리고 독일 2.6, 이탈리아 2.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주거뉴딜 논의를 시작하자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용산공원 임대주택 짓겠다는 빌드업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용산공원 지금 장교 숙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개방을 하기로 하면서 장교 숙소는 5단지 토지 오염 정화 안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거 역사적으로 우리가 외국 군대 주둔지 국민께 개방하자고 해서 국가공원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닥치고 공급이면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는 닥치고 이제 공급만 하자는 건가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용산공원에서 녹지가 훼손된 곳이 아니라 원래 녹지로 만들고 공원으로 만들려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지 훼손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오준호 대표님께서 토지 정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셔서 생각이 났던 건데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설파를 하시고 오늘 패널들께도 위원님들께도 공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임대소득과 양도소득, 불로소득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국민들의 궁금증은 뭐냐 하면 그럼 기본소득의 개념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런 기본소득이 지금 오준호 대표님과 함께 용혜인 의원의 남편 분이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는데요. 용혜인 의원의 정치자금이 그럼 그대로 특별당비 형태로 당에 지급돼서 그게 만약 남편의 급여 형태로 지급이 됐다면 그게 기본소득인 거냐. 혹은 시도당의 지금 5개 정도는 세워야 되는데 6개가 농장이나 개인 아파트던데 그러면 그 개인 아파트나 농장은 토지 가격 올라가는 데 기여를 했으니까 이것도 배분되어야 하는 기본소득인가요. 그 당시 국고보조금 1억 5,000만 원 가져가셨었는데 그 농장에 있어서의 토지 그리고 국고를 받은 것 그걸 기본소득이라 하는지 여쭤보고 싶었고요. 마침 노 워크 예스 머니라고 하는데 노 워크 예스 머니의 기본소득당에서 올려주셨던 그 구호를 보면 영어 번역하면 불로소득입니다. 그래서 불로소득당과 기본소득 그 차이를 제가 좀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희수/사회자: 주제와 관련된 토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가장, 잔여 시간이 가장 많이 남으신 분이 차규근 최고위원이신데 발언권 쓰시겠습니까.

▶ 차규근/조국혁신당: 네.

▷ 김희수/사회자: 그럼 발언해 주시죠.

▶ 차규근/조국혁신당: 저는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해서 관련해서 발언과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오세훈 시장 신속통합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31년까지 서울에서는 22만 1,000호가 철거되고 9만 5,000호가 준공됩니다. 연도별 준공철거물량 2031년 시점에서 12만 6,000호가 순감합니다. 서울시는 8만 7,000호 순증을 홍보하지만 그것이 실현해 내는 시점은 2030년대 중반입니다. 따라서 향후 3-4년 동안 서울의 임대차 대란 피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주 대책 없이 동시다발로 속도만 내는 것이 의문입니다. 관련해서 김은혜 의원님 이런 임대차 대란에 대한 국민의힘에 대책이 있는지 또 두 번째 질문은 저는 최근에 정비사업이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서 사업 시기를 조절하도록 하는 임대차 영향평가제도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또 국토위 의원이기도 하시니까 여기에 대한 입장도 듣고 싶습니다.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희수/사회자: 김은혜 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 김은혜/국민의힘: 여쭤보려고요. 임대차 대란이란 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희수/사회자: 지금 발언권 사용하시는 겁니다, 두 분.

▶ 차규근/조국혁신당: 신속통합기획으로 순감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순증이 되는 것은 2030년대 후반 돼서야 순증이 됩니다. 그러면 3-4년 동안 서울의 정비 이주민으로 인한 이런 임대차, 임차인들. 다시 또 영향을 받아서 쫓겨나고 쫓겨나고 다른 데로 옮겨가게 되고. 이런 임대차 시장이 상당히 불안해진다는 것이죠.

▷ 김희수/사회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현재 김은혜 위원장 그리고 김보경 위원장님 50여 초 정도 잔여 시간 있으시고요. 그리고 윤종오 원내대표 40여 초, 그리고 오준호 대표 10초 그리고 차호 대변인 6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먼저 발언권 신청 받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신청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윤종오 원내대표께 먼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 윤종오/진보당: 제가 오늘 공공임대주택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공공임대주택 공급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지만 그렇다 해서 실제 채우기만 급급해서 품질 낮은 집을 마구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구에도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대책에 맞춰서 5평짜리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은 공실이거든요. 지역 여건을 감안하고 투자에만 급급하신 거죠. 그리고 또 지금 공공임대주택 저소득층만 사는 곳이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이것도 소득 기준을 사실 완화해서 좋은 입지에 고품질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정부에서도 이번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희수/사회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발언권 신청하실 분. 그러면 차호 대변인 6초 남았습니다. 쓰시죠.

▶ 차  호/개혁신당: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십년간 쌓인 오염물질은 공기에도 있고 토양에도 있고 특히 지하수에도 있습니다.

▷ 김희수/사회자: 차호 대변인 발언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지금 발언 시간 남아 있으신 분이 김은혜 위원장, 김보경 위원장 그리고 오준호 대표입니다. 세 분. 누가 발언 신청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시간 끄시면 곤란한데요. 김보경 위원장 발언해 주시죠.

▶ 김보경/사회민주당: 아까 차규근 의원께서 김용범 실장이 얘기했던 임대를 다양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임대주택시장의 문제는 개인에게 너무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인 임대사업자가 전체 3%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모두 개인입니다. 지금 김용범 실장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도 정부와 대형 기관, 중소 임대인들이 함께 시장을 떠받치는 다층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세입자들이 개인 임대업자 의존에서 구출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간형 민간임대도 늘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희수/사회자: 김보경 위원장 발언 마치셨고요. 김은혜 위원장, 오준호 대표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해 주십시오. 김은혜 위원장 발언해 주시죠.

▶ 김은혜/국민의힘: 잠깐 답변을 드리자면 젠트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재건축할 때는 인허가 기간을 줄여주는 게 너무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젠트리피케이션. 원래 살던 분들이 쫓겨나지 않으려면 그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부담금, 또 분담금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금융비용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시던 분들이 제대로 되려고 한다면 그분들의 부담을 정부가 나서서 제가 재건축 부담금 폐지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조속히 이것이 법안에서 소위에서 또 논의가 돼서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 김희수/사회자: 세 분 발언 기회 남아 있습니다. 신청해 주십시오. 지금 오준호 대표 10초, 김보경 위원장 15초, 김은혜 위원장 22초 남아 있습니다. 발언 신청 안 하시면 제일 시간이 많이 남은 분부터 발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은혜 위원장 발언해 주시죠.

▶ 김은혜/국민의힘: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 세금을 말씀하셨는데요. 60대 분들, 은퇴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응능과세가 되어야 됩니다.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것밖에 없는데 이분들 집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렇게 세금을 퍼붓는 것에 대해서는 제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희수/사회자: 오준호 위원장 10초 남아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장. 오준호 대표 10초 남아 있고요. 김보경 위원장 15초 남아 있습니다. 발언해 주시죠.

▶ 김보경/사회민주당: 마무리 발언으로 넘겨도 되나요?

▷ 김희수/사회자: 마무리발언 하시겠습니까? 그쪽으로 넘기시겠습니까?

▶ 김보경/사회민주당: 네.

▷ 김희수/사회자: 그럼 오준호 대표 발언해 주시죠. 10초 남았습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 더 노력해서 내란에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을 넘어서는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김희수/사회자: 두 번째 토론 모두 끝났습니다. 아주 열띤 토론이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미처 못다한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은 점 있으실 텐데요. 마무리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1분씩 드리겠습니다. 개혁신당 차호 대변인 말씀하시죠.

▶ 차  호/개혁신당: 2020년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현미 당시 국토부장관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1일 같은 위원회에서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빵 찍는 것처럼 하는 거라면 밤새 찍으면 되겠지만 결과물이 보이는 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6년입니다. 정부가 2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배운 것이 빵이 아니라서 오래 걸린다는 문장 하나라면 국민은 무엇을 기대해야 합니까? 개혁신당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값을 누르지 말고 집을 지읍시다. 규제를 풀되 어디에 무엇을 지을지 함께 말합시다. 그리고 처음 집을 사는 청년에게 사다리를 놔줍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희수/사회자: 이어서 국민의힘 김은혜 국가정상화정책조정위 위원장 말씀하시죠.

▶ 김은혜/국민의힘: 서울에서 전세 살면서 지하철 타고 40분 출근하던 김 과장이 이제는 광역버스 타고 지하철 갈아타서 2시간 넘게 출근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마귀이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정부, 정부가 그동안 국민에게 겁박을 했었죠. 집을 파는 건 자유지만 이익이 될지 손실이 될지는 정부가 결정한다.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 더 버티면 큰 부담을 주겠다 했죠. 영화 범죄도시 초롱이처럼 허세를 떤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시장에서 된통 두들겨 맞은 거 아닙니까? 국민의 민심이 돌아서고 있죠. 대통령은 계곡 정비보다 부동산 대책이 더 쉽다고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외과 수술하듯이 정교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마치 계곡 음식점의 닭백숙 냄비 뒤엎는 것처럼 막무가내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정치는 국민의 평범한 삶과 희망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그리고 자녀 키우고 싶은 마음 다 똑같습니다. 1가구 1주택 세금 걱정하지 않는 나라,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곳으로 이사할 수 있는 자유의 나라. 그 국민의 희망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희수/사회자: 다음은 사회민주당 김보경 혁신진보위원장 말씀하시죠.

▶ 김보경/사회민주당: 정부와 여당이 LH 개혁 그리고 공공주택 유지를 추진하면서 공공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성공하기를 바라는데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양쪽 날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오른쪽 날개는 진짜 공공임대 주택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렴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진짜 공공임대주택에 물량을 집중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공공주택이 공급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세입자들이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도록 안전한 민간임대시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 사회민주당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앞장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민주당은 무주택 서민들이 정말 행복한 주거 환경에 놓일 때까지 진짜 해법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희수/사회자: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 말씀하시죠.

▶ 오준호/기본소득당: 모든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성실히 살면서 자산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지금껏 한국에서 이 두 가지를 묻는 것은 오로지 내 집 마련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 사려는 사람은 빚에 시달리고 그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은 전월세 부담에 시달려왔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 여러분께 선택의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인 토지보유세로 기대수익을 낮춰서 집값을 안정시키겠습니다. 그 위에 단기적으로는 매입 임대를 늘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토지임대부주택과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토지는 모두의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으로 보유세수를 토지 배당으로 돌려드려서 주거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편에 서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이 집을 쫓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집과 주거권이 국민에게 다가오는 나라 기본소득당이 만들겠습니다.

▷ 김희수/사회자: 조국혁신당 차규근 최고위원 말씀하시죠.

▶ 차규근/조국혁신당: 서울에 부족한 것은 그냥 주택이 아닙니다. 평균 16억 원짜리 아파트가 아니라 적정한 주거비로 오래 살 수 있는 주택이 부족합니다. 세계 어느 대도시나 임차가구는 없습니다. 모든 시민을 소유자로 만드는 것은 현실적인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오스트리아 빈과 싱가포르처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공주택을 주거정책의 중심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조국혁신당은 단기적으로는 장기임대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중장기적으로는 용산 반환부지 등 국공휴지의 공공적 활용을 통해 서울의 주거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돈이 산업과 혁신 기술로 이동되어야 합니다. 보편적 보유세 강화로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정책이 함께 가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집을 사야만 불안하지 않은 사회가 아니라 집을 사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사회.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희수/사회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말씀하시죠.

▶ 윤종오/진보당: 오늘 토론회에서 여야의 다양한 정책을 들었는데요. 여전히 서울의 고가 아파트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시민이 자기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나 주식, 단기간에 돈을 버는 것에 뛰어들고 그런 과정에서 사기도 많이 당하고 재산을 잃는 분도 많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분도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주거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질 좋고 안정적인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충분하게 공급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세입자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는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보당은 모든 국민들이 반드시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집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희수/사회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정책위수석부의장 말씀하시죠.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오늘 각 당에서 주신 좋은 의견들 받아 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반대만 하는 방식으로는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쉬운 지점은 잘못된 공공임대주택 수치를 들면서 주거 뉴딜에 대해서 주거 뉴딜 대타협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주택 문제는 정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집은 자산이면서 생필품입니다. 자산 분야는 시장에 맡겨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필품 분야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분명합니다. 집을 투기의 수단으로 보는 분들이 아니라 실제 그 집에서 살아갈 국민을 중심에 놓고 해결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전월세 시장 안전판을 만들겠습니다. 공급을 말이 아니라 착공과 입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민간정비사업도 막지 않겠습니다. 주거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희수/사회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 주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이 많은 사안일 텐데요. 오늘 나온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과 해법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열띤 토론 벌여주신 일곱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에 땀을 쥐고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6년 제1차 정책토론회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