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
다시보기
제8회 지선 비례대표광주시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초청 외)
등록일 : 2022-05-10
-
사회자조현성(기자)
-
토론자박은영(기본소득당),김미화(진보당)
-
※
▷ 조현성/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현성입니다. 광주광역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비례대표 시의회 의원 선거 토론회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본소득당과 진보당을 대표해서 나온 후보자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앞으로 60분 동안 함께하시면서 지지할 정당을 결정하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 토론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보입니다.
▶ 박은영/기본소득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안녕하세요. 박은영입니다.
▷ 조현성/앵커: 이어서 진보당 김미화 후보입니다.
▶ 김미화/진보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11회 후보 김미화입니다.
▷ 조현성/앵커: 진행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공통질문과 각 당의 공약 발표 그리고 주도권 토론과 맺음말 순으로 진행됩니다. 발언 시간과 자세한 규칙은 순서가 시작될 때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조연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토론자당 1분씩입니다.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박은영/기본소득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광주시의원 비례후보 박은영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당은 17개 시도에 기본소득을 약속하는 후보를 전부 다 냅니다. 청년들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광주, 누구나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광주형 기본소득을 약속드립니다. 비록 국회의원 한 명 있는 작은 정당이지만 당원 평균 나이 스물 아홉 살 이번에 출마하는 후보의 평균 나이는 서른 두 살인 아주 젊은 정당입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중에 이 젊은 정당의 가능성을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국회에 일 잘하는 용혜인 의원 한 명 있듯이 광주시의회에도 일 잘하는 기본소득당 의원 한 명 만들어 주십시오. 기본소득당 정당 투표는 4번입니다.
▷ 조현성/앵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차례는 진보당 김미화 후보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 김미화/진보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안녕하십니까. 광주시민 여러분,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저 또한 전남대병원에서 일하면서 코로나 경증 환자를 치료하면서 전남대병원에서 본연에 봐야 될 중환자, 뇌 심혈관 환자, 외상 환자, 암 환자 등이 연기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이번 지방의회 선거에서 지역 중심의 공공의료기관인 광주의료원을 제대로 설립하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6월 1일 선거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광주시의회에 민주당은 무투표로 11명이 당선되었습니다. 시장도 시의회도 동일한 색은 비판과 견제가 되지 못합니다. 진보당에게 건강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진보당을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현성/앵커: 예, 좋습니다. 이번에는 두 후보께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질문은 광주광역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선정한 의제들로 구성이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광주에는 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교육과 주거, 생활 여건 등 양극화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기초자치단체 간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당 김미화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 김미화/진보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지금 광주에 동서 남북 광산구에 교육 및 사회 경제 불균형의 문제 등에 관련해서는 각 자치구에서 해결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은 전체적인 광주시의 종합계획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거주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점으로 도서관 설립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정작 거주지역 교육환경 개선점에서 추가적인 학교 설립은 광산구에서는 평균적으로는 11%인데 광산구는 24%로 높았고 동구는 4%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동구는 21% 남구는 16%로 고령 사회입니다. 그에 반해 광산구는 8.6%로 가장 낮았습니다. 동구 인구가 줄어들면 북구의 동을 개편해 동구로 편입시키는 형식의 어떤 국회의원의 자리를 보존해주는 방식의 이런 편법으로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우리 진보당은 광주의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백년 특별위원회를 제안합니다. 이 위원회에서 시장 구청장 의원 그리고 우리 시민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자치구의 특징을 충분히 살펴보고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발전 방안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현성/앵커: 이어서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은영/기본소득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거철마다 지역 내에 불평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 어느 곳에 시설을 하나 지어주겠다. 뭔가를 옮겨주겠다. 이런 이렇게 해결하려는 정치인들을 많이 봐 왔습니다. 그런 식의 일시적인 민심 달래기용 정책이 아니라 보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민 모두가 집 가까이에서 어느 곳에 살든 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의료 돌봄 교육 교통 등의 정책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인프라를 강화해야 합니다. 공공병원 확충으로 어디에 살든 20분 안에 병원에 갈 수 있고,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여 종합돌봄센터로 돌봄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2025년까지 저상버스를 100% 도입하여 광주 시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광주가 펼치게 될 여러 사업에서 공유 지분의 개념을 도입하여 광주개발사업의 수익을 일부 기득권이 아닌 모든 광주 시민에게 고루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ai나 미래 모빌리티 등 광주 신산업개발 육성을 위해 공유지분형으로 전환하여 수익을 사회안전망에 다시 재투자할 수 있게 하고 시민 모두에게 이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조현성/앵커: 이번에는 두 정당의 핵심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토론자들께서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2분 이내로 공약을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주자는 기본소득당의 박은영 후보입니다.
▶ 박은영/기본소득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기본소득당이 창당한 이유 그리고 제가 출마하는 이유,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민 여러분께 광주형 기본소득을 제안드립니다. 태어나서 서른이 되는 모든 광주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에게 월 10만 원의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으로 생계를 지원하고 취미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정책과 연계하여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줄어드는 또는 없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도 기초노령연금을 깎지 않고 월 10만 원의 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을 떠날 수 조차도 없는 어르신들을 광주가 모시겠습니다. 광주형 기본소득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아지면 더 범위를 확장하여 전 시민에게 더 충분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평등하고 평화로운 광주에서 살 수 있도록 차별금지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국회에서 17년째 표류 중인 (기본, 최저 아니) 차별금지법이 너무 늦기 때문에 광주에서라도 먼저 차별금지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로 학동 화정동 참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투기를 막고 주거권 보장하는 도시 정책을 계획하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여 비리 막는 공공주도 순환 재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하여 네 번째로 기본소득당은 에너지 체제를 전환하기 위한 기본소득 탄소세를 도입하겠습니다.
▷ 조현성/앵커: 좋습니다. 이번 차례는 진보당 김미화 후보입니다. 대표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 김미화/진보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진보당은 광주의료원 설립으로 광주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코로나를 치료했던 병상은 공공의료기관의 병상이 8.9%인데 코로나19 환자의 80%를 도맡아서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광주는 이러한 지역 중심의 공공의료기관인 광주의료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설립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광주는 또 하나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광주시에서 관련한 병원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광주시가 지금 관여하고 있는 병원은 직접 운영하는 병원이 없고 위탁으로 하는 병원 뿐입니다. 광주시립요양병원,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은 광주시가 모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재난 시기에 위탁병원에 한계가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광주시가 위탁하는 병원을 직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보당은 또 하나 광주를 노동 중심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진보는 곧 민생입니다. 광주 인구의 절반이 노동자입니다. 이 노동자가 또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을 포함하면 80%가 노동자의 삶에 의해서 그 가족의 삶 또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80% 이상의 광주시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가 직접 고용하는 연봉 4천만 원 공공형 일자리 3만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조현성/앵커: 두 토론자로부터 소속 정당의 대표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서로의 공약과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는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토론자에게 5분 30초씩 토론을 주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토론 진행을 위해 질문은 가급적 1분 이내로 그리고 상대 토론자의 답변 시간은 최소 30초 이상씩은 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미화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 김미화/진보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예. 광주의 건강 상태를 좀 살펴보면 폐렴 사망률은 1위입니다. 그리고 고혈압 입원율은 2등입니다. 당뇨 합병증 입원율은 1등입니다. 이렇듯 만성 질환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근경색증이나 뇌혈관 질환 외상 환자가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 두 시간 이내에 응급실에 도착하는 비율이 전국 7개 특별시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은 곳이 바로 광주광역시입니다. 그래서 광주의료원은 현재 강서권과 동남권의 이런 지역적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응급 상황에 있는 환자들에게 중요한 의미의 병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유행 사태가 발생했을 때 위기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담병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는 지역의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만성질환 장애인 진료, 호스피스, 암 생존자 케어, 취약계층 진료 등 필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권역책임의료기관인 전남대병원과 공공의료연계망을 통해서 지역의 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조현성/앵커: 질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 김미화/진보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웃음) 예,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듯 광주의료원에 대한 필요성을 진보당에서는 이번에 많이 느껴서 특히나 이렇게 후보까지 대표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보님께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광주시에 이번에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의 의료 정책이라든가 또 기본소득당에서 제안하는 이런 정책 의료 정책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 박은영/기본소득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후보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의 시기에서 우리가 공공의료의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광주의 공공의료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시설 쏠림 현상이 또 다음 주제로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도 아까 5개구 불평등의 문제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의료기관을 예로 들었습니다. 광주에 의료원이 당연히 설립되어야 하고요. 내 집에서 내가 어느 곳에 살든 광주권 내에 있다면 20분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의료시설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 김미화/진보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숟가락 하나로 여섯 명이 식사를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그것이 또 요양병원이라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요양병원에서는 인건비를 아끼려고 충분한 교육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외국인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코로나19 시절에는 이게 더더군다나 좀 심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광주시에서 위탁으로 운영하는 요양병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광주시 위탁병원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질 낮은 서비스라던가 열악한 후생 수준, 이런 방치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 가족들이 갈 수 있는 병원들을 만드는 것 그리고 시립병원이야 말로 표준 모델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립 병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한 표준 모델에 대해서 혹시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 박은영/기본소득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다음 주제 토론과 이제 많이 겹치게 되고 앞서서 더 얘기하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제 시골에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아흔 가까이 되시고 너무 다행히도 건강하셔서 혼자 잘 지내시는데, 요양시설에서 삶의 마지막을 보내는 한국 사회의 어떤 이게 너무 보편이 된 상황에서 정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어쩔 수 없지만 그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대안을 만들지 않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요양원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불편해도 자기 집에서 천수를 누리고 싶은 우리 모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위탁시설이 아닌 시가 직영을 하거나 더 질 좋은 서비스 그리고 다른 돌봄 서비스를 확충하여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아무리 몸을 움직일 수 없어도 자기 몸 누일 곳은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전문인이기 때문에 더 좋은 정책 제안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도 됩니다.
▶ 김미화/진보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근데 사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집에서 뭔가 간호를 할 수 있거나 간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요즘에 맞벌이도 많고 또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자기의 직장을 내버려 두고 한다는 거는 사실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돌봄이나 특히 요양의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는 제도화돼서 시스템 안에서 그것을 사회가 해결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현성/앵커: 예, 좋습니다. 이번에는 박은영 후보에게 5분 30초 동안의 토론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 김미화/진보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김미화 후보님의 주요 핵심 공약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아마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시민 분들도 귀에 딱 꽂히는 이야기가 시장이 직접 고용하는 연봉 4천만 원에 3만 개의 일자리 공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 정책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이 거의 민생이다. 사활을 걸고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매력적인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아직 못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4천만 원도 물론 시민들이 만족스러울 수 있겠고 3만 개라는 것도 충분한 일자리라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정말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의지로서만 그냥 돌파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미화/진보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지금 현재 광주시의 예산을 좀 살펴보면 광주시에서 일자리 소요 예산 자체가 한 1조 2천억 수준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일자리를 이야기하고 그 일자리에서 많은 부분에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요양이나 돌봄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는 가장 핵심은 이것을 개인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안에서 들어서려면 그것을 책임지는 인력이 무엇보다도 비정규직이나 어떤 시간제나 이렇게 비전문적인 인력이 아니라 국가가 그 인력을 책임질 수 있는 정규직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책임지는 재단을 만들어서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한다거나 또 병원에서의 이 요양병원 또한 지금 현재는 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 인력 자체가 지금은 다 그만큼 질을 보장할 수 없는 인력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가가 요양이라든가 돌봄만 국가가 책임지는 형식으로 하면서 이 일자리를 저는 충분하게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은영/기본소득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예, 돌봄 일자리로 정규직 4천만 원 연봉에 3만 개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광주시 1.2조 원의 이 돈으로 다 하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 김미화/진보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예.
▶ 박은영/기본소득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많은 진보당 당원들이 또 무기계약직 당원도 계시고 비정규직 당원도 계시고 하지만 이 많은 무기계약직 일자리를 사실은 만든 건 정부이고 지자체이기도 하거든요.
▶ 김미화/진보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예.
▶ 박은영/기본소득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그런데 당장 1.2조 원이 쓰인다 하지만 정규직이 되면 연호봉이랄지 예산의 문제에서 이게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시민들이 일자리 정책이라는 게 저도 먼저 말씀드리기를 와 닿지 않는 정책이라고 했지만, 그 일자리 예산 전부가 돌봄 서비스로 가는데 이것이 그러면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요?
▶ 김미화/진보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지금 보면 광주형 일자리도 이야기하는데 광주형 일자리에서 광주시가 예산으로 투여한 돈이 6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600억을 통해서 과연 창출된 일자리가 몇 개인지 아마 그 회사의 그 직원 수를 보면 아마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1조 2천억의 예산이라든가 돌봄의 이런 부분들은, 이 돌봄은 단순하게 어 나이가 먹어서,
▶ 박은영/기본소득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돌봄의 중요성은,
▶ 김미화/진보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그것뿐만 아니라,
▶ 박은영/기본소득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제가 잠시 제가 주도권 토론이라서,
▶ 김미화/진보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예, 말씀하십시오.
▶ 박은영/기본소득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더 추가 질문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 김미화/진보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예, 말씀하십시오.
▶ 박은영/기본소득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그렇다면 광주시내 반절은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 반절은 3만 개의 일자리로 턱도 없고요. 그리고 일할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고 저는 지역에서 청소년 청년들과 많이 함께 해 왔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 수 없는 청소년들도 많이 봤고,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구직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차별금지법이 있다 해도 기업은 벌금을 내고 맙니다. 일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대안 그리고 지금 노동이라는 그 노동소득 외에 다른 예술 활동이나 다른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3만 개의 일자리로 이것은 불가능하고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일할 수 없거나 다른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 김미화/진보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저는 우리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부터 모범이 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관련해서 의무로 고용해야 되지만, 많은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조차도 벌금을 내거나 과태료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국가가 공공기관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는 게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일자리와 조금 전에 말한 여러 시가 위탁하고 있는 병원에서 이 위탁한 병원을 직접 운영을 하면서 이러한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 그리고 국가가 책임지는 일자리로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저는 충분하게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은영/기본소득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러한 차이와 이러한 이유로 기본소득당이 창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으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일자리 중심의 정책으로는 일을 구할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는 시민들을 보호할 길이 없습니다. 광주에서 광주형 기본소득으로 먼저 전 시민에게 와 닿는 정책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 조현성/앵커: 예,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분께 다시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두 후보께서 의료 서비스 확충과 관련한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광주를 보면 대학병원급 의료시설이 특정 자치구에 쏠려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 간 의료서비스 박탈감도 있습니다. 자치구 면적과 인구 수 대비에 따른 대형 의료시설 조정 대책이나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할 의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보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박은영/기본소득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앞서 불평등 해소 방안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공공병원 확충입니다. 내가 사는 곳이 어디든 공공병원까지 20분 안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료시설 쏠림 현상도 해결하고 병원을 방문하는 다양한 목적의 시민 주민들이 건강권과 의료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시설의 쏠림이라는 공간적 문제보다 저는 더 중요한 의료 복원의 문제는 취약계층의 병원비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도 병원비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제 폐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광역시가 먼저 조례라도 만들어서 취약계층의 건강권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됨에 따라서 간병료 급여화가 절실합니다. 앞서 후보님과도 우리가 얘기 나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 올해부터 간병료 급여와 실시한다고 공약하셨습니다. 빠르게 이행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령화에 따른 요양보험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재활 의료 체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욱 나아가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지향해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만성 질환자이든 취약계층이든 본인이 살고 싶은 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 조현성/앵커: 다음은 진보당 김미화 후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미화/진보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광주는 의료 권역에 따라 광산구 서구를 광석권 그리고 어 동구남구 북구를 동남권이라고 나눕니다. 현재 자치구별 면적과 인구를 대비해보면 어 강석권은 현재 강주 면적 대비 54% 정도 되고요. 인구는 강서권이 광주 인구 대비 48% 정도입니다. 하지만 인구 천 명당 종합병원 병상 수가 강석권이 23%에 불과합니다. 특히나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개의 상급 종합병원은 모두 동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역별 의료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원 사망률, 응급 사망, 뇌혈관 사망, 제 입원 비율이 모두 강서권이 동남권보다 높습니다. 광주 강서권의 의료 혜택 수준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응급의료기관이 동남권 집중으로 인해서 광산구라든가 서구 북구에 응급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강서진료권에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역할과 또 심뇌혈관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최소한 350병상의 종합병원급의 종합병원 설립이 필요하고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광주의료원이 설립되면 그 역할을 함으로써 이런 특정 지역의 쏠림 현상이 더 시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조현성/앵커: 좋습니다. 이번에는 민생경제 분야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5개 자치구에는 재래시장과 대형 유통시설이 고르게 분포가 돼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시민들은 좀 더 값싸고 질 좋은 곳을 찾아서 특정 자치구로 이동하는 수고를 겪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상업시설을 고르게 안배하기 위해서 어떤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김미화 후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미화/진보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예, 제가 일하는 직장에 사실 남광주 시장이 앞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 안에서 국밥이라든가 뭐 식당 또 회나 채소 등을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래시장이 번창하려면 그 기반시설 자체가 뭐 주차장이라던가 화장실, 이런 것들이 충분해야 되고 또 쾌적해야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온누리 상품권이라든가 상생카드 활성화 그리고 대인시장의 야시장처럼 볼거리 먹을거리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의 유통 구조를 살피는 것이 좀 필요한데요. 이 대형 유통시설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이 좀 체인 형식으로 어떻게 보면 골목 상권까지 좀 파고들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사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이런 을을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형 유통시설은 현지 법인을 통해서 세금이라든가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지역에서 순환돼야 되고 또 이러한 유통시설을 통해서 초과이익 되는 것은 환수하여서 재래시장 발전이나 중소상인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조현성/앵커: 이어서 박은영 후보 답변해 주시죠.
▶ 박은영/기본소득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이 주제와 관련하여 지금 가장 광주에서 핫한 이슈는 복합 쇼핑몰 문제일 것입니다. 저와 문현철 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는 복합 쇼핑몰 유치에 반대합니다. 광주시민들의 문화 소비에 대한 욕구가 복합 쇼핑몰로 투영됐을 뿐이고 국민의 힘이 이를 이용했을 뿐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게 광주의 문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대안이 아닐 걸 너무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치가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광주의 복합 쇼핑몰이 부족해서 청년들이 광주를 떠날까요? 다른 도시보다 자영업자 비율이 훨씬 높은 광주에 복합 쇼핑몰만 생긴다고 지역 상권이 살아날까요. 본질은 유통시설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인 공간이 부족하고 또 이러한 관심들이 복합 쇼핑몰로 투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형 기본소득이 맞물린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으로 새로운 문화술 도시를 만들어가자고 제안을 드립니다. 거대 정당이 얘기하는 복합 쇼핑몰 논의는 그대로 따라가면서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누구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핵심은 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 역량을 살리는 길입니다. 코로나 이후 지역 골목 상권이 침체됐을 때 기본소득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용혜인 의원 혼자 선별적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제한했습니다.
▷ 조현성/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토론자에게 5분 30초씩 주도권 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주제에 관계없이 상대 토론자와 자유롭게 토론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비방은 자제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질문은 1분 이내 답변은 최소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영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박은영/기본소득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사회로 가자는 제안과 더불어서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정당입니다. 의원 한 명 용혜인 의원도 여성이고 당 대표 신지혜 또한 여성입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 정의당 등에서 성폭력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여성으로서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가, 많은 생각 속에서 다른 정당들의 상황을 봐오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창당했을 때 외신에서 기본소득당을 찾았습니다. 손님이 오셨으니까 차를 대접하죠. 당직자 남성분이 커피를 대접하자 외신 기자가 놀랐다고 합니다. 많은 대한민국의 정당을 다니는데 커피는 주로 여성 당직자들이 내놓는데 기본소득당만 남성 당직자가 커피를 준비한다 하면서 정말 별것도 아닌데 한국 사회가 얼마나 가부장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대기실에서 다른 새 초청 정당에 토론회를 봤는데 역시나 이 성평등 문제가 가장 지금 핫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진보당은 이러한 당 내에 성 폭력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어떻게 갖추고 계시는지, 시정 안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김미화/진보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저희 진보당에서는 저는 사실 정치 활동을 하면서 여성으로서의 어려운 점은 사실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오늘도 이렇게 비례대표 토론을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아시겠지만 우리 진보당은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시절부터 언제나 홀수 첫 번째 비례 후보들에게 비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후보들은 홀수에게 언제나 여성을, 여성을 배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자체에서는 시스템 자체가 당에 여성을 중심으로 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느끼지 않았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어떤 여성이나 이런 남성의 문제는 그 당 내에서 그리고 그 사회 내에서 저는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차의 문제를 전 이야기했는데 저는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분만실에서 너무나 힘들게 일하고 있었을 때 저도 어떤 같이 일했던 동료가 남자분이셨는데 저한테 그때 커피를 한 잔 이야기를 했을 때 아, 저 밥 먹을 물 먹을 시간도 없는데 무슨 커피야 하면서 저는 시큰둥하면서 저는 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제가 밤새 내내 너무나 바빠서 물 한 잔 못 먹고 일했을 때 그 남성 동료가 와가지고 밤새는 너무 힘들게 일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저에게 커피 한 잔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이런 사회의 여러 가지 남성 여성의 문제 여성의 남성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시스템 내에서 정말 사회 제도와 법을 통해서 개선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은영/기본소득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정말 걱정이 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사회 이렇게 만연한 성폭력에 대해서 최고의 지도자인 분이 본인이 못 느꼈다고 이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매우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으로서 우리 내의 조직에서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보당의 역사도 꽤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진보당뿐 아니라,
▶ 김미화/진보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새롭게 **해서 많이는 안 됐고요.
▶ 박은영/기본소득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군소 정당들이 계속 이제 이렇게 작아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비례대표로 토론회도 하지만 시위의 한 석이 정말 이 5.18의 고장 광주에서 국민의 힘 한 석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진보정당이 대중들에게 이렇게 외면 받고 있는지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 김미화/진보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예, 우리 진보당에서는 이번에 6월 1일 선거야말로 실질적인 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에 가장 열심히 투쟁해왔고 했던 당이 바로 통합진보당이었고 통합진보당은 그로 인해 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진보당에까지 다시 해산돼서 그 당을 만들기까지가 거의 6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6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노동 현장에서, 그리고 농민 현장에서 또 그리고 동네에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진보당에서는 아시겠지만 이번에 시의회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4명 이상의 당선이 가능할 수 있는 당은 지금은 유일하게 진보당 뿐입니다. 진보당은 현장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구의원도 그리고 시의원들도 후보를 내서 이번에야말로 정말 시민들과 함께 우리의 결과를 저는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진보당의 이런 포기하지 않는 모습들이 저는 분명하게 광주 시민들이 그것을 알 거라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진보당은 앞으로도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 조현성/앵커: 예, 마침 박은영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이어서 김미화 후보 차례니까요. 말씀 계속 이어가시죠.
▶ 김미화/진보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진보당은 방향을 바꾸고 또 사람에게 투자해야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광주시가 직접 고용하는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려고 하고 있구요. 또 생활임금이 10,920원인데 광주시 생활임금을 전체 모든 공공기관과 그 이상의 기관에게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부시장 제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공공부문의 민간 위탁을 폐지하고 비정규직의 부분들을 정규직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어떻게 보면 모든 광주 시민들이 좀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어떻게 보면 일어나지 않아야 할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합동 붕괴 참사와 화정동 아이파크 참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광주시 전체가 애도 분위기를 넘어서 참담한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동분괴 참사의 주범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서울시의 행정조치가 무엇인지 시민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했지만 현대산업개발의 요청으로 지금 과징금 4억 원용으로 변경 처분되었습니다. 무고하고 소중한 시민 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뭐 400억도 아니고 이게 돈으로 말할 수 없는데 고작 4억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광주시는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물론 법적으로 뭐 서울시의 권한이 있지만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강력한 항의도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 우리 진보당에서는 최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적정 낙찰제를 전면으로 도입할 것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소득당께서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도 있었는데 어 우리 진보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적정 낙찰제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 박은영/기본소득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저는 좀 전에 여러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공유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소득은 현재의 불평등, 부동산 불평등이랄지 소득 불평등이랄지 자산 불평등이랄지 세금 개혁을 통해서 토지보유세 신설하자. 이러한 내용으로 불평등에 대한 얘기를 해왔고 개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광주가 펼칠 여러 사업 투자에서 공유지분을 공유지분 개념을 도입하자라는 것입니다. 개발 수익이 개발업자에게만 돌아가는 이런 개발 멈춰야 합니다. 시민들은 집값만 오르는 이런 상황을 겪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학동과 화정동 참사에서는 정말 너무 귀한 생명을 잃게 되는 제가 학동에 사는데요. 적지 않은 트라우마 속에서 북구에서 합동으로 갈 때는 54번 버스를 누구나 타야 합니다. 버스를 탈 때마다 그리고 현장을 지날 때마다 아픔과 공포를 느껴야 했는데요. 개발에서 개발업자만 득을 보는 이러한 개발은 안 하니만 못합니다. 이제 공유 지분을 도입해야 합니다. 공유 지분이란 주민 모두가 함께 보유하는 지분을 말합니다. 광주의 신산업 먹거리랄지 여러 가지 개발에 있어서 공유지분으로 사회에 투자하고 수익은 사회 안정망 강화와 기본소득으로 시민들에게 직접 가는 그런 방식으로 수익을 나누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미화/진보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그리고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배님에게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시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뭐 적정 낙찰제라든가 뭐 이윤을 극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다고 이윤을 극대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동의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다른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기본소득당에서는 지금 월 65만 원이라던가. 대선 공약을 그렇게 했었고 최근에는 청년 노인 농어민수당 아동 이런 수당을 월 1만 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내용을 보았습니다. 다음 질문에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농민수당 같은 경우는 진보당의 전신인 민중당의 그 해남군 이정학 의원이 2019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기본 소득에 월 10만 원, 어떻게 보면 또 저는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 노령 연금도 30만 원인가 긴데 30만 원을 받고 계시던데요. 이런월 십만 원 이런 부분들이 기본소득 저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생활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월 10만 원의 이런 돈으로 어떤 기본 소득에 대한 의미가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대답 듣고 싶습니다.
▶ 박은영/기본소득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만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 10만 원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많은 부모님들이 얘기하십니다. 시작입니다. 가능한 광주 예산 범위에서 제가 말한 광주형 기본소득은 예산 4%면 가능 하고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미 아동수당 그리고 뭐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 기초노령연금 다른 이름으로 기본소득은 우리 삶에 한 발자국씩 가까이 와 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현성/앵커: 예, 두 차례의 주도권 토론까지 끝이 났고요. 이어서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의 산업공단은 대부분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남과 인접한 행정구역을 친환경 농업지역 특화단지로 개발하는 것을 포함해 미래 먹거리 산업 창출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의 조례안을 제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김미화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 김미화/진보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예. 기후위기 시대 또한 최근에 코로나19라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 안보가 어떤 각국의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19.3%로 oecd 경제협력기구의 38개국 중 최하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량은 국가가 사업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서는 농업 기반이 강화돼야 됩니다. 우리 광주 전남 전북의 어떤 호남 지역은 곡창 지대로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장점을 살려서 동북아 식량자원의 허브로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초 농산물의 국가수매제라든가 농산물 최저 가격에, 이런 보장을 통해서 농민들이 실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이 농민들이 미래 산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농민수당 또한 2019년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에 전국적으로 많은 경기도라든가 전남에서 많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광주시에서는 2020년 농민수당 조례안이 주민 발의로 되었지만 민주당 일색의 시의원에서 타당성과 재원 확보 방안을 문제 삼아서 2년째 보류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 조현성/앵커: 다음은 박은영 후보의 답변 순서입니다.
▶ 박은영/기본소득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거대 양당이 말하는 미래의 모빌리티 인공지능 산업, 산업 특화단지 조성이라는 계획에 있어서 외부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투자 유치한 기업들 대부분은 싼 값에 공장 부지나 산업단지를 토지를 불허 받고 이용하여 시세가 높아지면 팔고 기업이 이득을 취하는 형태였습니다. 이런 사슬고리에서 벗어나 공유지분형 기금으로 지역의 중소기업을 살리고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로서 정말 진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서 기후위기라는 이 인류적 재앙 앞에 탄소 중립에 관한 산업이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탄소 중립을 앞당기고 생태 사회 전환을 위한 지역 성공 모델로 녹색 산업을 지원하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 자본금으로 지역 내 재투자가 가능한 녹색 은행을 설립하여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활용 효율을 높이는 녹색 산업에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기후 일자리를 만드는 일도 중요합니다. 기본소득 그린 뉴딜을 실시하여 태양과 바람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탄소 중립 녹색 전환을 위한 기후 일자리는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 조현성/앵커: 두 후보 분께서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방송 시간에 다소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통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광주시의 복지 예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시의원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박은영 후보부터 답해주시겠습니까?
▶ 박은영/기본소득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행정 감시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제도를 어떻게 구체화하기보다 지역 현안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동구 학동에 살고 있습니다. 학동 재개발 붕괴 사고와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는 광주 시민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민간 비리사항 중 가장 큰 건이고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도시개발 사업을 지자체와 민간개발업자가 야합하지 않도록 공유지분형 개발을 통해서 해결해 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에, 지역 개발에 도움이 됐던 예술가나 소상공인들이 쫓겨나지 않고 이들에게 참여 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이익의 일부가 기업이 아닌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비리 못지않게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며 버스 회사에 대한 지자체의 묻지마식 엄청난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철저한 지원금 관리 감독으로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완전 공영제에 찬성하지만 예산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명한 공개가 먼저 조건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조현성/앵커: 좋습니다.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한 시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김미화 후보께서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미화/진보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저는 진보당 광주시장 김재옥 후보가 당선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광주시는 구조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행정권력과 이를 비판해야 되고 견제해야 될 시의회가 동일한 같은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후에 또 구청장이라던가 시장을 꿈꾸다 보니까 정책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감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민주화의 성지이고 또 시민들의 정치의식은 정치 정치의식 수준은 높지만 과연 그만큼 행정과 의회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정말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6월 1일 지방의회 선거에서 시의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바꿔야 합니다. 적어도 시의회에서 민주당이 아닌 정당이 세 명 이상이 당선되어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결정되고 조례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선거에서 과연 시의회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정당은 지금의 여당인 국민의 힘도 아닙니다. 정의당도 기본소득당도 아닙니다. 유일하게 시의회 원내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정당은 진보당 뿐입니다. 진보당에게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어서 견제와 충분한 감시가 있는 시의회 만들도록 도와 주십시오.
▷ 조현성/앵커: 열띤 토론 지켜보다 보니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미처 답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1분 동안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보당 김미화 후보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화/진보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대통령 선거 이후 tv를 꺼버린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번 6월 1일 날 투표하러 가지 않겠다는 시민 여러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중앙정부만이 정부는 아닙니다. 비판과 경제가 살아 숨쉬는 광주 지방 정부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광주 광역시 시의회는 시장 시의회가 동일한 일당 독식을 이제까지 30년 동안 해왔습니다. 이번이야말로 시의회에 진보당의 원내 교섭단체를 통해서 새로운 시의회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이 충분하고 비판과 견제가 있는 그런 광주시의회를 통해서 광주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당 투표에서 민주당이 정당투표 지지율에서 두 석을 가지고 나면 그 나머지 한 석이 국민의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아니라 진보당에 주는 투표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표라고 생각합니다.
▷ 조현성/앵커: 끝으로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은영/기본소득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기본소득당은 역대 최연소 만 27세 문현철 광주시장 후보를 냈습니다. 문현철 후보는 인디뮤지션으로 활동했습니다. 본인의 선거송도 직접 만들었고요. 선거유세장은 거의 콘서트장을 방불케 합니다. 후보가 작곡한 가장 보통의 날이라는 노래의 가사 일부는 가장 보통의 날 나는 평범을 꿈꾼다라는 것인데요. 들으면서 들을 때마다 뭉클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부모 세대처럼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 하나 얻는 것 근로소득으로 내 집 마련하는 것 바라지도 않습니다. 바랄 수 없는 너무 큰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광주형 기본소득으로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청년을 응원하는 청년이 떠나지 않는 모든 시민들이 최소한의 안정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정당 투표는 4번 기본소득당입니다. 감사합니다.
▷ 조현성/앵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광주광역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비례대표 광주광역시 의회 의원 선거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이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참 일꾼을 뽑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5일 모레입니다. 수요일 오후 1시 50분부터는 구례군수 후보 초청 토론회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은영/기본소득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안녕하세요. 박은영입니다.
▷ 조현성/앵커: 이어서 진보당 김미화 후보입니다.
▶ 김미화/진보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11회 후보 김미화입니다.
▷ 조현성/앵커: 진행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공통질문과 각 당의 공약 발표 그리고 주도권 토론과 맺음말 순으로 진행됩니다. 발언 시간과 자세한 규칙은 순서가 시작될 때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조연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토론자당 1분씩입니다.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박은영/기본소득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광주시의원 비례후보 박은영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당은 17개 시도에 기본소득을 약속하는 후보를 전부 다 냅니다. 청년들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광주, 누구나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광주형 기본소득을 약속드립니다. 비록 국회의원 한 명 있는 작은 정당이지만 당원 평균 나이 스물 아홉 살 이번에 출마하는 후보의 평균 나이는 서른 두 살인 아주 젊은 정당입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중에 이 젊은 정당의 가능성을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국회에 일 잘하는 용혜인 의원 한 명 있듯이 광주시의회에도 일 잘하는 기본소득당 의원 한 명 만들어 주십시오. 기본소득당 정당 투표는 4번입니다.
▷ 조현성/앵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차례는 진보당 김미화 후보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 김미화/진보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안녕하십니까. 광주시민 여러분,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저 또한 전남대병원에서 일하면서 코로나 경증 환자를 치료하면서 전남대병원에서 본연에 봐야 될 중환자, 뇌 심혈관 환자, 외상 환자, 암 환자 등이 연기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이번 지방의회 선거에서 지역 중심의 공공의료기관인 광주의료원을 제대로 설립하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6월 1일 선거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광주시의회에 민주당은 무투표로 11명이 당선되었습니다. 시장도 시의회도 동일한 색은 비판과 견제가 되지 못합니다. 진보당에게 건강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진보당을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현성/앵커: 예, 좋습니다. 이번에는 두 후보께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질문은 광주광역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선정한 의제들로 구성이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광주에는 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교육과 주거, 생활 여건 등 양극화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기초자치단체 간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당 김미화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 김미화/진보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지금 광주에 동서 남북 광산구에 교육 및 사회 경제 불균형의 문제 등에 관련해서는 각 자치구에서 해결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은 전체적인 광주시의 종합계획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거주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점으로 도서관 설립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정작 거주지역 교육환경 개선점에서 추가적인 학교 설립은 광산구에서는 평균적으로는 11%인데 광산구는 24%로 높았고 동구는 4%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동구는 21% 남구는 16%로 고령 사회입니다. 그에 반해 광산구는 8.6%로 가장 낮았습니다. 동구 인구가 줄어들면 북구의 동을 개편해 동구로 편입시키는 형식의 어떤 국회의원의 자리를 보존해주는 방식의 이런 편법으로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우리 진보당은 광주의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백년 특별위원회를 제안합니다. 이 위원회에서 시장 구청장 의원 그리고 우리 시민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자치구의 특징을 충분히 살펴보고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발전 방안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현성/앵커: 이어서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은영/기본소득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거철마다 지역 내에 불평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 어느 곳에 시설을 하나 지어주겠다. 뭔가를 옮겨주겠다. 이런 이렇게 해결하려는 정치인들을 많이 봐 왔습니다. 그런 식의 일시적인 민심 달래기용 정책이 아니라 보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민 모두가 집 가까이에서 어느 곳에 살든 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의료 돌봄 교육 교통 등의 정책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인프라를 강화해야 합니다. 공공병원 확충으로 어디에 살든 20분 안에 병원에 갈 수 있고,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여 종합돌봄센터로 돌봄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2025년까지 저상버스를 100% 도입하여 광주 시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광주가 펼치게 될 여러 사업에서 공유 지분의 개념을 도입하여 광주개발사업의 수익을 일부 기득권이 아닌 모든 광주 시민에게 고루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ai나 미래 모빌리티 등 광주 신산업개발 육성을 위해 공유지분형으로 전환하여 수익을 사회안전망에 다시 재투자할 수 있게 하고 시민 모두에게 이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조현성/앵커: 이번에는 두 정당의 핵심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토론자들께서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2분 이내로 공약을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주자는 기본소득당의 박은영 후보입니다.
▶ 박은영/기본소득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기본소득당이 창당한 이유 그리고 제가 출마하는 이유,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민 여러분께 광주형 기본소득을 제안드립니다. 태어나서 서른이 되는 모든 광주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에게 월 10만 원의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으로 생계를 지원하고 취미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정책과 연계하여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줄어드는 또는 없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도 기초노령연금을 깎지 않고 월 10만 원의 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을 떠날 수 조차도 없는 어르신들을 광주가 모시겠습니다. 광주형 기본소득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아지면 더 범위를 확장하여 전 시민에게 더 충분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평등하고 평화로운 광주에서 살 수 있도록 차별금지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국회에서 17년째 표류 중인 (기본, 최저 아니) 차별금지법이 너무 늦기 때문에 광주에서라도 먼저 차별금지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로 학동 화정동 참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투기를 막고 주거권 보장하는 도시 정책을 계획하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여 비리 막는 공공주도 순환 재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하여 네 번째로 기본소득당은 에너지 체제를 전환하기 위한 기본소득 탄소세를 도입하겠습니다.
▷ 조현성/앵커: 좋습니다. 이번 차례는 진보당 김미화 후보입니다. 대표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 김미화/진보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진보당은 광주의료원 설립으로 광주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코로나를 치료했던 병상은 공공의료기관의 병상이 8.9%인데 코로나19 환자의 80%를 도맡아서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광주는 이러한 지역 중심의 공공의료기관인 광주의료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설립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광주는 또 하나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광주시에서 관련한 병원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광주시가 지금 관여하고 있는 병원은 직접 운영하는 병원이 없고 위탁으로 하는 병원 뿐입니다. 광주시립요양병원,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은 광주시가 모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재난 시기에 위탁병원에 한계가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광주시가 위탁하는 병원을 직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보당은 또 하나 광주를 노동 중심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진보는 곧 민생입니다. 광주 인구의 절반이 노동자입니다. 이 노동자가 또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을 포함하면 80%가 노동자의 삶에 의해서 그 가족의 삶 또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80% 이상의 광주시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가 직접 고용하는 연봉 4천만 원 공공형 일자리 3만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조현성/앵커: 두 토론자로부터 소속 정당의 대표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서로의 공약과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는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토론자에게 5분 30초씩 토론을 주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토론 진행을 위해 질문은 가급적 1분 이내로 그리고 상대 토론자의 답변 시간은 최소 30초 이상씩은 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미화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 김미화/진보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예. 광주의 건강 상태를 좀 살펴보면 폐렴 사망률은 1위입니다. 그리고 고혈압 입원율은 2등입니다. 당뇨 합병증 입원율은 1등입니다. 이렇듯 만성 질환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근경색증이나 뇌혈관 질환 외상 환자가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 두 시간 이내에 응급실에 도착하는 비율이 전국 7개 특별시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은 곳이 바로 광주광역시입니다. 그래서 광주의료원은 현재 강서권과 동남권의 이런 지역적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응급 상황에 있는 환자들에게 중요한 의미의 병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유행 사태가 발생했을 때 위기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담병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는 지역의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만성질환 장애인 진료, 호스피스, 암 생존자 케어, 취약계층 진료 등 필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권역책임의료기관인 전남대병원과 공공의료연계망을 통해서 지역의 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조현성/앵커: 질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 김미화/진보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웃음) 예,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듯 광주의료원에 대한 필요성을 진보당에서는 이번에 많이 느껴서 특히나 이렇게 후보까지 대표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보님께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광주시에 이번에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의 의료 정책이라든가 또 기본소득당에서 제안하는 이런 정책 의료 정책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 박은영/기본소득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후보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의 시기에서 우리가 공공의료의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광주의 공공의료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시설 쏠림 현상이 또 다음 주제로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도 아까 5개구 불평등의 문제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의료기관을 예로 들었습니다. 광주에 의료원이 당연히 설립되어야 하고요. 내 집에서 내가 어느 곳에 살든 광주권 내에 있다면 20분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의료시설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 김미화/진보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숟가락 하나로 여섯 명이 식사를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그것이 또 요양병원이라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요양병원에서는 인건비를 아끼려고 충분한 교육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외국인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코로나19 시절에는 이게 더더군다나 좀 심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광주시에서 위탁으로 운영하는 요양병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광주시 위탁병원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질 낮은 서비스라던가 열악한 후생 수준, 이런 방치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 가족들이 갈 수 있는 병원들을 만드는 것 그리고 시립병원이야 말로 표준 모델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립 병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한 표준 모델에 대해서 혹시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 박은영/기본소득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다음 주제 토론과 이제 많이 겹치게 되고 앞서서 더 얘기하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제 시골에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아흔 가까이 되시고 너무 다행히도 건강하셔서 혼자 잘 지내시는데, 요양시설에서 삶의 마지막을 보내는 한국 사회의 어떤 이게 너무 보편이 된 상황에서 정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어쩔 수 없지만 그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대안을 만들지 않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요양원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불편해도 자기 집에서 천수를 누리고 싶은 우리 모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위탁시설이 아닌 시가 직영을 하거나 더 질 좋은 서비스 그리고 다른 돌봄 서비스를 확충하여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아무리 몸을 움직일 수 없어도 자기 몸 누일 곳은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전문인이기 때문에 더 좋은 정책 제안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도 됩니다.
▶ 김미화/진보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근데 사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집에서 뭔가 간호를 할 수 있거나 간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요즘에 맞벌이도 많고 또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자기의 직장을 내버려 두고 한다는 거는 사실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돌봄이나 특히 요양의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는 제도화돼서 시스템 안에서 그것을 사회가 해결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현성/앵커: 예, 좋습니다. 이번에는 박은영 후보에게 5분 30초 동안의 토론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 김미화/진보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김미화 후보님의 주요 핵심 공약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아마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시민 분들도 귀에 딱 꽂히는 이야기가 시장이 직접 고용하는 연봉 4천만 원에 3만 개의 일자리 공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 정책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이 거의 민생이다. 사활을 걸고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매력적인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아직 못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4천만 원도 물론 시민들이 만족스러울 수 있겠고 3만 개라는 것도 충분한 일자리라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정말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의지로서만 그냥 돌파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미화/진보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지금 현재 광주시의 예산을 좀 살펴보면 광주시에서 일자리 소요 예산 자체가 한 1조 2천억 수준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일자리를 이야기하고 그 일자리에서 많은 부분에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요양이나 돌봄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는 가장 핵심은 이것을 개인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안에서 들어서려면 그것을 책임지는 인력이 무엇보다도 비정규직이나 어떤 시간제나 이렇게 비전문적인 인력이 아니라 국가가 그 인력을 책임질 수 있는 정규직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책임지는 재단을 만들어서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한다거나 또 병원에서의 이 요양병원 또한 지금 현재는 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 인력 자체가 지금은 다 그만큼 질을 보장할 수 없는 인력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가가 요양이라든가 돌봄만 국가가 책임지는 형식으로 하면서 이 일자리를 저는 충분하게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은영/기본소득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예, 돌봄 일자리로 정규직 4천만 원 연봉에 3만 개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광주시 1.2조 원의 이 돈으로 다 하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 김미화/진보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예.
▶ 박은영/기본소득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많은 진보당 당원들이 또 무기계약직 당원도 계시고 비정규직 당원도 계시고 하지만 이 많은 무기계약직 일자리를 사실은 만든 건 정부이고 지자체이기도 하거든요.
▶ 김미화/진보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예.
▶ 박은영/기본소득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그런데 당장 1.2조 원이 쓰인다 하지만 정규직이 되면 연호봉이랄지 예산의 문제에서 이게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시민들이 일자리 정책이라는 게 저도 먼저 말씀드리기를 와 닿지 않는 정책이라고 했지만, 그 일자리 예산 전부가 돌봄 서비스로 가는데 이것이 그러면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요?
▶ 김미화/진보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지금 보면 광주형 일자리도 이야기하는데 광주형 일자리에서 광주시가 예산으로 투여한 돈이 6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600억을 통해서 과연 창출된 일자리가 몇 개인지 아마 그 회사의 그 직원 수를 보면 아마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1조 2천억의 예산이라든가 돌봄의 이런 부분들은, 이 돌봄은 단순하게 어 나이가 먹어서,
▶ 박은영/기본소득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돌봄의 중요성은,
▶ 김미화/진보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그것뿐만 아니라,
▶ 박은영/기본소득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제가 잠시 제가 주도권 토론이라서,
▶ 김미화/진보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예, 말씀하십시오.
▶ 박은영/기본소득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더 추가 질문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 김미화/진보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예, 말씀하십시오.
▶ 박은영/기본소득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그렇다면 광주시내 반절은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 반절은 3만 개의 일자리로 턱도 없고요. 그리고 일할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고 저는 지역에서 청소년 청년들과 많이 함께 해 왔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 수 없는 청소년들도 많이 봤고,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구직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차별금지법이 있다 해도 기업은 벌금을 내고 맙니다. 일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대안 그리고 지금 노동이라는 그 노동소득 외에 다른 예술 활동이나 다른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3만 개의 일자리로 이것은 불가능하고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일할 수 없거나 다른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 김미화/진보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저는 우리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부터 모범이 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관련해서 의무로 고용해야 되지만, 많은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조차도 벌금을 내거나 과태료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국가가 공공기관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는 게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일자리와 조금 전에 말한 여러 시가 위탁하고 있는 병원에서 이 위탁한 병원을 직접 운영을 하면서 이러한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 그리고 국가가 책임지는 일자리로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저는 충분하게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은영/기본소득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러한 차이와 이러한 이유로 기본소득당이 창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으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일자리 중심의 정책으로는 일을 구할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는 시민들을 보호할 길이 없습니다. 광주에서 광주형 기본소득으로 먼저 전 시민에게 와 닿는 정책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 조현성/앵커: 예,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분께 다시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두 후보께서 의료 서비스 확충과 관련한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광주를 보면 대학병원급 의료시설이 특정 자치구에 쏠려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 간 의료서비스 박탈감도 있습니다. 자치구 면적과 인구 수 대비에 따른 대형 의료시설 조정 대책이나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할 의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보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박은영/기본소득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앞서 불평등 해소 방안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공공병원 확충입니다. 내가 사는 곳이 어디든 공공병원까지 20분 안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료시설 쏠림 현상도 해결하고 병원을 방문하는 다양한 목적의 시민 주민들이 건강권과 의료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시설의 쏠림이라는 공간적 문제보다 저는 더 중요한 의료 복원의 문제는 취약계층의 병원비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도 병원비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제 폐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광역시가 먼저 조례라도 만들어서 취약계층의 건강권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됨에 따라서 간병료 급여화가 절실합니다. 앞서 후보님과도 우리가 얘기 나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 올해부터 간병료 급여와 실시한다고 공약하셨습니다. 빠르게 이행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령화에 따른 요양보험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재활 의료 체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욱 나아가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지향해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만성 질환자이든 취약계층이든 본인이 살고 싶은 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 조현성/앵커: 다음은 진보당 김미화 후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미화/진보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광주는 의료 권역에 따라 광산구 서구를 광석권 그리고 어 동구남구 북구를 동남권이라고 나눕니다. 현재 자치구별 면적과 인구를 대비해보면 어 강석권은 현재 강주 면적 대비 54% 정도 되고요. 인구는 강서권이 광주 인구 대비 48% 정도입니다. 하지만 인구 천 명당 종합병원 병상 수가 강석권이 23%에 불과합니다. 특히나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개의 상급 종합병원은 모두 동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역별 의료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원 사망률, 응급 사망, 뇌혈관 사망, 제 입원 비율이 모두 강서권이 동남권보다 높습니다. 광주 강서권의 의료 혜택 수준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응급의료기관이 동남권 집중으로 인해서 광산구라든가 서구 북구에 응급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강서진료권에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역할과 또 심뇌혈관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최소한 350병상의 종합병원급의 종합병원 설립이 필요하고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광주의료원이 설립되면 그 역할을 함으로써 이런 특정 지역의 쏠림 현상이 더 시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조현성/앵커: 좋습니다. 이번에는 민생경제 분야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5개 자치구에는 재래시장과 대형 유통시설이 고르게 분포가 돼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시민들은 좀 더 값싸고 질 좋은 곳을 찾아서 특정 자치구로 이동하는 수고를 겪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상업시설을 고르게 안배하기 위해서 어떤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김미화 후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미화/진보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예, 제가 일하는 직장에 사실 남광주 시장이 앞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 안에서 국밥이라든가 뭐 식당 또 회나 채소 등을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래시장이 번창하려면 그 기반시설 자체가 뭐 주차장이라던가 화장실, 이런 것들이 충분해야 되고 또 쾌적해야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온누리 상품권이라든가 상생카드 활성화 그리고 대인시장의 야시장처럼 볼거리 먹을거리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의 유통 구조를 살피는 것이 좀 필요한데요. 이 대형 유통시설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이 좀 체인 형식으로 어떻게 보면 골목 상권까지 좀 파고들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사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이런 을을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형 유통시설은 현지 법인을 통해서 세금이라든가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지역에서 순환돼야 되고 또 이러한 유통시설을 통해서 초과이익 되는 것은 환수하여서 재래시장 발전이나 중소상인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조현성/앵커: 이어서 박은영 후보 답변해 주시죠.
▶ 박은영/기본소득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이 주제와 관련하여 지금 가장 광주에서 핫한 이슈는 복합 쇼핑몰 문제일 것입니다. 저와 문현철 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는 복합 쇼핑몰 유치에 반대합니다. 광주시민들의 문화 소비에 대한 욕구가 복합 쇼핑몰로 투영됐을 뿐이고 국민의 힘이 이를 이용했을 뿐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게 광주의 문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대안이 아닐 걸 너무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치가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광주의 복합 쇼핑몰이 부족해서 청년들이 광주를 떠날까요? 다른 도시보다 자영업자 비율이 훨씬 높은 광주에 복합 쇼핑몰만 생긴다고 지역 상권이 살아날까요. 본질은 유통시설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인 공간이 부족하고 또 이러한 관심들이 복합 쇼핑몰로 투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형 기본소득이 맞물린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으로 새로운 문화술 도시를 만들어가자고 제안을 드립니다. 거대 정당이 얘기하는 복합 쇼핑몰 논의는 그대로 따라가면서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누구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핵심은 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 역량을 살리는 길입니다. 코로나 이후 지역 골목 상권이 침체됐을 때 기본소득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용혜인 의원 혼자 선별적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제한했습니다.
▷ 조현성/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토론자에게 5분 30초씩 주도권 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주제에 관계없이 상대 토론자와 자유롭게 토론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비방은 자제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질문은 1분 이내 답변은 최소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영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박은영/기본소득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사회로 가자는 제안과 더불어서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정당입니다. 의원 한 명 용혜인 의원도 여성이고 당 대표 신지혜 또한 여성입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 정의당 등에서 성폭력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여성으로서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가, 많은 생각 속에서 다른 정당들의 상황을 봐오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창당했을 때 외신에서 기본소득당을 찾았습니다. 손님이 오셨으니까 차를 대접하죠. 당직자 남성분이 커피를 대접하자 외신 기자가 놀랐다고 합니다. 많은 대한민국의 정당을 다니는데 커피는 주로 여성 당직자들이 내놓는데 기본소득당만 남성 당직자가 커피를 준비한다 하면서 정말 별것도 아닌데 한국 사회가 얼마나 가부장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대기실에서 다른 새 초청 정당에 토론회를 봤는데 역시나 이 성평등 문제가 가장 지금 핫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진보당은 이러한 당 내에 성 폭력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어떻게 갖추고 계시는지, 시정 안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김미화/진보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저희 진보당에서는 저는 사실 정치 활동을 하면서 여성으로서의 어려운 점은 사실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오늘도 이렇게 비례대표 토론을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아시겠지만 우리 진보당은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시절부터 언제나 홀수 첫 번째 비례 후보들에게 비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후보들은 홀수에게 언제나 여성을, 여성을 배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자체에서는 시스템 자체가 당에 여성을 중심으로 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느끼지 않았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어떤 여성이나 이런 남성의 문제는 그 당 내에서 그리고 그 사회 내에서 저는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차의 문제를 전 이야기했는데 저는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분만실에서 너무나 힘들게 일하고 있었을 때 저도 어떤 같이 일했던 동료가 남자분이셨는데 저한테 그때 커피를 한 잔 이야기를 했을 때 아, 저 밥 먹을 물 먹을 시간도 없는데 무슨 커피야 하면서 저는 시큰둥하면서 저는 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제가 밤새 내내 너무나 바빠서 물 한 잔 못 먹고 일했을 때 그 남성 동료가 와가지고 밤새는 너무 힘들게 일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저에게 커피 한 잔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이런 사회의 여러 가지 남성 여성의 문제 여성의 남성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시스템 내에서 정말 사회 제도와 법을 통해서 개선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은영/기본소득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정말 걱정이 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사회 이렇게 만연한 성폭력에 대해서 최고의 지도자인 분이 본인이 못 느꼈다고 이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매우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으로서 우리 내의 조직에서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보당의 역사도 꽤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진보당뿐 아니라,
▶ 김미화/진보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새롭게 **해서 많이는 안 됐고요.
▶ 박은영/기본소득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군소 정당들이 계속 이제 이렇게 작아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비례대표로 토론회도 하지만 시위의 한 석이 정말 이 5.18의 고장 광주에서 국민의 힘 한 석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진보정당이 대중들에게 이렇게 외면 받고 있는지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 김미화/진보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예, 우리 진보당에서는 이번에 6월 1일 선거야말로 실질적인 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에 가장 열심히 투쟁해왔고 했던 당이 바로 통합진보당이었고 통합진보당은 그로 인해 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진보당에까지 다시 해산돼서 그 당을 만들기까지가 거의 6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6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노동 현장에서, 그리고 농민 현장에서 또 그리고 동네에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진보당에서는 아시겠지만 이번에 시의회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4명 이상의 당선이 가능할 수 있는 당은 지금은 유일하게 진보당 뿐입니다. 진보당은 현장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구의원도 그리고 시의원들도 후보를 내서 이번에야말로 정말 시민들과 함께 우리의 결과를 저는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진보당의 이런 포기하지 않는 모습들이 저는 분명하게 광주 시민들이 그것을 알 거라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진보당은 앞으로도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 조현성/앵커: 예, 마침 박은영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이어서 김미화 후보 차례니까요. 말씀 계속 이어가시죠.
▶ 김미화/진보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진보당은 방향을 바꾸고 또 사람에게 투자해야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광주시가 직접 고용하는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려고 하고 있구요. 또 생활임금이 10,920원인데 광주시 생활임금을 전체 모든 공공기관과 그 이상의 기관에게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부시장 제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공공부문의 민간 위탁을 폐지하고 비정규직의 부분들을 정규직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어떻게 보면 모든 광주 시민들이 좀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어떻게 보면 일어나지 않아야 할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합동 붕괴 참사와 화정동 아이파크 참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광주시 전체가 애도 분위기를 넘어서 참담한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동분괴 참사의 주범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서울시의 행정조치가 무엇인지 시민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했지만 현대산업개발의 요청으로 지금 과징금 4억 원용으로 변경 처분되었습니다. 무고하고 소중한 시민 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뭐 400억도 아니고 이게 돈으로 말할 수 없는데 고작 4억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광주시는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물론 법적으로 뭐 서울시의 권한이 있지만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강력한 항의도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 우리 진보당에서는 최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적정 낙찰제를 전면으로 도입할 것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소득당께서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도 있었는데 어 우리 진보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적정 낙찰제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 박은영/기본소득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저는 좀 전에 여러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공유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소득은 현재의 불평등, 부동산 불평등이랄지 소득 불평등이랄지 자산 불평등이랄지 세금 개혁을 통해서 토지보유세 신설하자. 이러한 내용으로 불평등에 대한 얘기를 해왔고 개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광주가 펼칠 여러 사업 투자에서 공유지분을 공유지분 개념을 도입하자라는 것입니다. 개발 수익이 개발업자에게만 돌아가는 이런 개발 멈춰야 합니다. 시민들은 집값만 오르는 이런 상황을 겪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학동과 화정동 참사에서는 정말 너무 귀한 생명을 잃게 되는 제가 학동에 사는데요. 적지 않은 트라우마 속에서 북구에서 합동으로 갈 때는 54번 버스를 누구나 타야 합니다. 버스를 탈 때마다 그리고 현장을 지날 때마다 아픔과 공포를 느껴야 했는데요. 개발에서 개발업자만 득을 보는 이러한 개발은 안 하니만 못합니다. 이제 공유 지분을 도입해야 합니다. 공유 지분이란 주민 모두가 함께 보유하는 지분을 말합니다. 광주의 신산업 먹거리랄지 여러 가지 개발에 있어서 공유지분으로 사회에 투자하고 수익은 사회 안정망 강화와 기본소득으로 시민들에게 직접 가는 그런 방식으로 수익을 나누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미화/진보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그리고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배님에게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시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뭐 적정 낙찰제라든가 뭐 이윤을 극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다고 이윤을 극대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동의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다른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기본소득당에서는 지금 월 65만 원이라던가. 대선 공약을 그렇게 했었고 최근에는 청년 노인 농어민수당 아동 이런 수당을 월 1만 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내용을 보았습니다. 다음 질문에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농민수당 같은 경우는 진보당의 전신인 민중당의 그 해남군 이정학 의원이 2019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기본 소득에 월 10만 원, 어떻게 보면 또 저는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 노령 연금도 30만 원인가 긴데 30만 원을 받고 계시던데요. 이런월 십만 원 이런 부분들이 기본소득 저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생활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월 10만 원의 이런 돈으로 어떤 기본 소득에 대한 의미가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대답 듣고 싶습니다.
▶ 박은영/기본소득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만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 10만 원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많은 부모님들이 얘기하십니다. 시작입니다. 가능한 광주 예산 범위에서 제가 말한 광주형 기본소득은 예산 4%면 가능 하고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미 아동수당 그리고 뭐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 기초노령연금 다른 이름으로 기본소득은 우리 삶에 한 발자국씩 가까이 와 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현성/앵커: 예, 두 차례의 주도권 토론까지 끝이 났고요. 이어서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의 산업공단은 대부분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남과 인접한 행정구역을 친환경 농업지역 특화단지로 개발하는 것을 포함해 미래 먹거리 산업 창출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의 조례안을 제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김미화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 김미화/진보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예. 기후위기 시대 또한 최근에 코로나19라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 안보가 어떤 각국의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19.3%로 oecd 경제협력기구의 38개국 중 최하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량은 국가가 사업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서는 농업 기반이 강화돼야 됩니다. 우리 광주 전남 전북의 어떤 호남 지역은 곡창 지대로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장점을 살려서 동북아 식량자원의 허브로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초 농산물의 국가수매제라든가 농산물 최저 가격에, 이런 보장을 통해서 농민들이 실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이 농민들이 미래 산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농민수당 또한 2019년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에 전국적으로 많은 경기도라든가 전남에서 많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광주시에서는 2020년 농민수당 조례안이 주민 발의로 되었지만 민주당 일색의 시의원에서 타당성과 재원 확보 방안을 문제 삼아서 2년째 보류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 조현성/앵커: 다음은 박은영 후보의 답변 순서입니다.
▶ 박은영/기본소득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거대 양당이 말하는 미래의 모빌리티 인공지능 산업, 산업 특화단지 조성이라는 계획에 있어서 외부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투자 유치한 기업들 대부분은 싼 값에 공장 부지나 산업단지를 토지를 불허 받고 이용하여 시세가 높아지면 팔고 기업이 이득을 취하는 형태였습니다. 이런 사슬고리에서 벗어나 공유지분형 기금으로 지역의 중소기업을 살리고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로서 정말 진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서 기후위기라는 이 인류적 재앙 앞에 탄소 중립에 관한 산업이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탄소 중립을 앞당기고 생태 사회 전환을 위한 지역 성공 모델로 녹색 산업을 지원하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 자본금으로 지역 내 재투자가 가능한 녹색 은행을 설립하여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활용 효율을 높이는 녹색 산업에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기후 일자리를 만드는 일도 중요합니다. 기본소득 그린 뉴딜을 실시하여 태양과 바람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탄소 중립 녹색 전환을 위한 기후 일자리는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 조현성/앵커: 두 후보 분께서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방송 시간에 다소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통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광주시의 복지 예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시의원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박은영 후보부터 답해주시겠습니까?
▶ 박은영/기본소득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행정 감시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제도를 어떻게 구체화하기보다 지역 현안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동구 학동에 살고 있습니다. 학동 재개발 붕괴 사고와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는 광주 시민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민간 비리사항 중 가장 큰 건이고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도시개발 사업을 지자체와 민간개발업자가 야합하지 않도록 공유지분형 개발을 통해서 해결해 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에, 지역 개발에 도움이 됐던 예술가나 소상공인들이 쫓겨나지 않고 이들에게 참여 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이익의 일부가 기업이 아닌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비리 못지않게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며 버스 회사에 대한 지자체의 묻지마식 엄청난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철저한 지원금 관리 감독으로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완전 공영제에 찬성하지만 예산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명한 공개가 먼저 조건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조현성/앵커: 좋습니다.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한 시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김미화 후보께서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미화/진보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저는 진보당 광주시장 김재옥 후보가 당선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광주시는 구조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행정권력과 이를 비판해야 되고 견제해야 될 시의회가 동일한 같은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후에 또 구청장이라던가 시장을 꿈꾸다 보니까 정책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감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민주화의 성지이고 또 시민들의 정치의식은 정치 정치의식 수준은 높지만 과연 그만큼 행정과 의회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정말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6월 1일 지방의회 선거에서 시의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바꿔야 합니다. 적어도 시의회에서 민주당이 아닌 정당이 세 명 이상이 당선되어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결정되고 조례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선거에서 과연 시의회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정당은 지금의 여당인 국민의 힘도 아닙니다. 정의당도 기본소득당도 아닙니다. 유일하게 시의회 원내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정당은 진보당 뿐입니다. 진보당에게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어서 견제와 충분한 감시가 있는 시의회 만들도록 도와 주십시오.
▷ 조현성/앵커: 열띤 토론 지켜보다 보니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미처 답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1분 동안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보당 김미화 후보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화/진보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대통령 선거 이후 tv를 꺼버린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번 6월 1일 날 투표하러 가지 않겠다는 시민 여러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중앙정부만이 정부는 아닙니다. 비판과 경제가 살아 숨쉬는 광주 지방 정부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광주 광역시 시의회는 시장 시의회가 동일한 일당 독식을 이제까지 30년 동안 해왔습니다. 이번이야말로 시의회에 진보당의 원내 교섭단체를 통해서 새로운 시의회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이 충분하고 비판과 견제가 있는 그런 광주시의회를 통해서 광주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당 투표에서 민주당이 정당투표 지지율에서 두 석을 가지고 나면 그 나머지 한 석이 국민의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아니라 진보당에 주는 투표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표라고 생각합니다.
▷ 조현성/앵커: 끝으로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은영/기본소득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기본소득당은 역대 최연소 만 27세 문현철 광주시장 후보를 냈습니다. 문현철 후보는 인디뮤지션으로 활동했습니다. 본인의 선거송도 직접 만들었고요. 선거유세장은 거의 콘서트장을 방불케 합니다. 후보가 작곡한 가장 보통의 날이라는 노래의 가사 일부는 가장 보통의 날 나는 평범을 꿈꾼다라는 것인데요. 들으면서 들을 때마다 뭉클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부모 세대처럼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 하나 얻는 것 근로소득으로 내 집 마련하는 것 바라지도 않습니다. 바랄 수 없는 너무 큰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광주형 기본소득으로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청년을 응원하는 청년이 떠나지 않는 모든 시민들이 최소한의 안정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정당 투표는 4번 기본소득당입니다. 감사합니다.
▷ 조현성/앵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광주광역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비례대표 광주광역시 의회 의원 선거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이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참 일꾼을 뽑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5일 모레입니다. 수요일 오후 1시 50분부터는 구례군수 후보 초청 토론회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보자토론회
의 다른 동영상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