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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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지선 비례대표광주시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초청)
등록일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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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조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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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채은지(더불어민주당),김용님(국민의힘),문정은(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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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성/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현성입니다.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시장과 교육감뿐만 아니라 광주시의회를 구성할 20명의 시의원과 3명의 비례대표 의원도 함께 선출이 됩니다. 특히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의 최종 득표율에 따라 각 당에서 추천한 후보가 당선자로 확정이 됩니다. 때문에 어느 정당이 어떤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광주광역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비례대표 광주광역시의원 선거 토론회를 통해 각 정당의 미래 비전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채은지 후보입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김용님 후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문정은 후보입니다.
▶ 문정은/정의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정의당 문정은입니다.
▷ 조현성/앵커: 오늘 토론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초청과 초청 외 정당으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소개해 드린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 결과에 따라 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진행 방식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공통질문과 각 당의 공약 발표 그리고 주도권 토론과 맺음말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규칙은 순서가 시작될 때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조연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토론자당 1분입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채은지 후보부터 하겠습니다.
▶ 채은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채은지입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서 지난 대선 더불어민주당에 큰 지지를 보내주셨지만 민주당의 부족함으로 인해 분노와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처절하게 반성하고 혁신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으로 혹독한 5년이 예상됩니다. 통합과 화합은 기대할 수 없는 제왕적 행태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공약들은 벌써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장·차관 인사 중에 호남 출신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광주가 외딴 섬이 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를 계기로 젊고 참신한 지역 일꾼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능한 민생 일꾼에게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힘을 모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조현성/앵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용님 후보 순서입니다.
▶ 김용님/국민의힘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 김용님 인사드립니다. 이번 6월 1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광주의 미래 청사진을 만드는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이제 우리 광주도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와의 소통의 창구가 필요합니다. 힘 있는 여당 후보 김용님이 광주시민을 대변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광주 공약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저 김용님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광주의 밝은 미래를 위해 이번 선거는 기호 2번 국민의 힘을 선택해 주셔서 광주에서 김용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조현성/앵커: 이어서 정의당 문정은 후보입니다.
▶ 문정은/정의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정의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문정은입니다. 대학 진학으로 서울에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지 10년이 됐습니다. 세 번의 선거에서 연이어 낙마했는데요. 이번 저의 도전은 바로 저의 네 번째 도전입니다. 저의 네 번째 도전은 광주시정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딱 한 명의 야당 시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광주에서 진보 정치의 뿌리를 튼튼히 내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비빌 언덕이 되고 싶습니다.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선사하고 싶습니다. 장애인 누구나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모두를 위한 도시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고 여성과 소수자들이 안심하는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시정을 펼치고 싶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에 가장 앞장서는 정의당. 정의당에게 다시 한 번 일할 기회를 꼭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조현성/앵커: 새 후보자의 기조연설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유권자들께 새로운 비전과 확신을 심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공통 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질문은 광주광역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선정한 의제들을 중심으로 구성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에는 5개의 자치구가 있습니다. 교육과 주거, 생활 여건 등 양극화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기초자치단체 간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 순서에 따라 국민의힘 김용님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 김용님/국민의힘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우선적으로는 광주시장과 각 자치구의 구청장이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민주당의 단체장 일색이다 보니 안일한 면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교육청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주 교육은 백년은커녕 십년지대계도 되지 못하는 실정이고 각종 특수목적고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별 경쟁력 있는 특목고를 유치해서 현재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진 광주 교육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광주 공약에서 밝히셨듯이 대형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고 기존의 전통시장과 상생 방안을 마련해서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조현성/앵커: 다 하셨습니까?
▶ 김용님/국민의힘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예.
▷ 조현성/앵커: 좋습니다. 이어서 정의당 문정은 후보,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 문정은/정의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그간 5개 자치구 간 교육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는 광산교육지원청 복구를 통해서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이 지금 정해준 인구 기준에 미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사실 이 광산교육지원청 복구 문제가 불허되어서 장기간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현재의 광주시 교육청을 광산구로 이전해서 자치구별로 불균형적인 교육 인프라를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균형적인 교육환경 구축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의 5개 자치구 간의 인구 격차가 좀 큰 편인데요 지난 민선 7기에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불평등 문제가 커지니까 행정구역상의 경계조정을 시도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동구는 10만 명 수준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요 북구나 광산구는 40만 명 이상의 큰 인구 격차를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소폭 조정 수준에 머물게 된 이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해서 다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치권에 아무래도 이해관계에 매몰되다 보니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관점으로 바꿔서 다시 한 번 조정을 도모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경계조정을 할 때 구역 손실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셨던 건데요. 이 부분은 손실분을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조현성/앵커: 예, 좋습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채은지 후보 답해주시죠.
▶ 채은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광주지역 5개 자치구 간의 역내 불균형과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특단의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 분야의 경우에 광산구는 초중등학교는 과밀 상태이고 그리고 고등학교는 부족해 원거리 통학이 필수적입니다. 북구와 동구의 경우 구도심의 경우에는 폐교 위기의 학교가 놓여 있고 신도심의 경우에는 학급 과밀 상태입니다. 이러한 학교 부족과 학급 과밀 상태는 쉽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학교 부지를 활용한 생활형 SOC 등이 논의된 바가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닙니다. 교육 및 사회경제 분야 불평등은 어느 한 가지 분야의 해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육 문제가 비단 교육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거 문제 그리고 도시재생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듯이 자치구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특단의 정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특단의 지원과 대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조현성/앵커: 첫 번째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들어봤고요 이어서 각 정당의 핵심 공약을 검증해보는 시간입니다. 토론자들께서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2분 이내로 공약을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주자는 정의당 문정은 후보입니다.
▶ 문정은/정의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저의 핵심 공약은 시민 누구나 친환경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요즘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고 하죠? 광주는 또 자동차도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청년부터 버스를 무료 이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버스 공영제를 시작해서 녹색교통공사 설립으로 통합적인 친환경 교통정책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버스 완전공영제를 실시하면 광주가 친환경 교통 선진도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청소년이 버스를 먼저 무료로 이용하는 것은요 청소년 무상 교육 정책이기도 합니다. 학교와 사회에서 열심히 배워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동의 자유를 통해 다양한 경험과 교육을 경험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청년들에게도 교통비 지원으로 자립 환경 구축에 힘쓸 수 있도록 하는 복합적인 정책입니다. 친환경 무상 교통은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 복지 정책이자 타면 탈수록 우리 광주가 푸르러지는 기후 위기 환경 대응 정책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의 30%를 무려 교통수송 분야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가용 이용은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은 획기적으로 높여가야 합니다. 저는 지하철 2호선이 완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시내버스와 지하철 그리고 자전거와 킥보드 등 다양한 탈 것들이 촘촘하게 연결되는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내연기관 버스를 저상형 전기 수소버스로 교체하고 자전거 도로도 확대해서 장애인분들의 이동권도 확대하는 그런 교통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 일자리 보장제인데요. 일을 원하는 광주 청년 누구나 공공에서 필요한 다양한 일자리들을 만들어서 광주시장이 최종 고용을 책임지는 청년 일자리 보장제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전국 최초의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을 꼭 약속드립니다.
▷ 조현성/앵커: 예, 좋습니다. 이번 차례는 더불어민주당 채은지 후보입니다. 대표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 채은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예, 더불어민주당의 세 가지 핵심 공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가주도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전부지 및 종전부지 발전 계획을 포함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재개정을 추진하여 군공항 이전을 완료하겠습니다. 군공항 종전부지에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실증되는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곳의 재생에너지 100%, 일명 RE100을 적용해 탄소 중립 미래 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둘째, 인공지능 인재를 육성하고 인공지능 대표 기업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AI 특화단지를 조성해 AI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연구개발, 데이터센터, 창업까지 이르는 원스톱 조성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광주를 AI 기업이 몰려드는 AI 대표 기업도시로 만들어 AI 산업 관련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국립인공지능연구원을 설립하여 AI 인재들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인공지능 인재 육성의 요람 광주로 이미지를 재설정하겠습니다. 셋째, 광주형 스타트업 밸리 추진 및 창업하기 좋은 도시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광주형 엔젤투자 펀드와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을 지원해 광주를 명실상부한 스타트업 밸리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수한 지역 인재들이 광주에서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광주를 창업을 위한 정보, 인재, 자금이 몰려드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AI 대표 기업도시 조성, 광주형 스타트업 밸리 조성,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겠습니다. 민주화의 도시 광주에서 잘 사는 도시 광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조현성/앵커: 이어서 국민의힘 김용님 후보입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2분 드리겠습니다.
▶ 김용님/국민의힘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첫째, 광주를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첨단3지구 인공지능 산업은 광주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한 예타 면제 사업, AI 데이터센터 건립 등을 통해 광주를 세계적인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광주에 대형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겠습니다. 기존의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이 침해되지 않고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광주 공약 중의 하나인 복합 쇼핑몰을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셋째, 광주의 서남권 원자력의학원을 건립하겠습니다. 각 자치구별 중소 의료기관은 산재해 있으나 대형 종합병원이 동구에 집중되어 있어 동구를 제외한 타 자치구에서 대형 종합병원의 이용이 불편한 실정입니다. 시민들께서 원자력병원으로 알고 있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서울에 본원이, 부산에 분원으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있습니다. 저는 서남권 원자력의학원을 광주에 유치해 지역 간의 의료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들께는 최첨단,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공약 사항인 서남권 원자력의학원을 반드시 건립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현성/앵커: 세 토론자로부터 정당의 대표 공약을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서로의 공약과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는 주도권 토론을 갖겠습니다. 한 토론자에게 5분씩 토론을 주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반드시 두 후보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실 있는 토론 진행을 위해 질문은 1분 이내로, 또 상대 토론자의 답변 시간은 최소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토론자에게만 질문을 하거나 질문 시간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사회자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점 아울러 말씀 드립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채은지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토론할 후보를 먼저 지정한 다음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 채은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저는 노동 전문가이다 보니까 제가 광주의 일자리 정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특히 광주형 일자리의 경우에는 노사민정의 대타협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광주형 일자리의 경우에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연봉을 낮춘 대신에 정부와 지자체가 이런 복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태동한 것인데요. 현재 여러 가지 사정들에 의해서 막상 복지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다 보니 우리 광주형 일자리에 계시는 근로자분들이 경력직 이직을 중심으로 이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형 일자리 기금 및 설치 운영 조례를 꼭 만들어서 이러한 복지 프로그램을 현실화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정은 후보님께 묻고 싶습니다. 문정은 후보님께서 공약 설명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실 텐데요. 광주형 일자리와 그리고 청년 일자리에 대한 어떤 대안들을 고민하고 계신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정은/정의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우선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광주형 일자리는 전국적으로도 유례없는 노사민정 대타협 일자리로 우리 지역에 1천 개의 일자리를 만든 사업입니다. 근데 지적하셨던 것처럼 아직 적정임금이라거나 관련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충분치 않아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아직 만족할 만한 상태의 일자리는 아닌데요. 지금 있는 광주형 일자리 자체에 대한 노동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관련된 복지 프로그램을 정부 지원을 통해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공약에서 말씀드렸던 청년 일자리 보장제는 세계적으로도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지방정부와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사회 혁신형 일자리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이라거나 여러 가지 공공 부분에 필요한 복지 돌봄 같은 일자리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한데 우리 정부와 또는 지방 정부가 예산의 문제를 근거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많습니다. 최종 고용에 대한 책임을 시장이 갖는 방식으로 청년 일자리 보장제 관련한 지원 조례를 만들고요 일자리 지원센터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공공에 꼭 필요하지만 아직 일로 만들어져 있지 않는 것들을 지역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가는 것이 저와 정의당의 핵심 정책입니다.
▶ 채은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예,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셨던 청년 일자리 보장제 그리고 이제 사회 혁신형 일자리 보장제들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빨리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 증진이 현실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용님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처럼 어르신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르신 일자리 같은 경우는 단순한 경제적 활동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와서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그런 형태로 어르신들의 신체, 정신 건강의 복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민간형 어르신 일자리와 지역상생 활동 사업 전국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김용님 후보님과 국민의힘은 이런 어르신 일자리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용님/국민의힘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예, 잘 들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는 단기간 일자리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복지가 늘어나면서 장기적으로 그분들이 함께 일을 하면서 복지도 누릴 수 있는, 아침에 잠깐 나가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 외의 질을 더 높여가지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복지시설까지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채은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예, 복지시설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주창하는 지역상생 활동 사업이 바로 말씀하신 내용하고 동일한 사업입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자리 개발은 일자리 개수에 연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GGM의 경우에는 연봉 수준은 낮은 대신에 완성차 공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그런 경험이 구직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GGM과 같이 매력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AI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 광주를 만들고 또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광주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현성/앵커: 예, 좋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용님 후보에게 토론 주도할 5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 김용님/국민의힘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더불어민주당 채은지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후보님,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광주는 시장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전원이 후보께서 소속된 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광주시장과 국회의원들께서 무능한 것인지 아니면 선거 때만 되면 매번 써먹는 빌 공자의 공약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채은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님 후보님께서 광주 군공항 이전이 왜 지금까지 민주당의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었느냐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본 결과, 사실 군공항 이전이라는 것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이 아니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민주당에서 군공항 이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국가 주도로 이번에 바꿔서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재개정하여 꼭 국가 주도로 군공항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전부지에 대해서 충분한 인센티브, 종전부지에서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이전부지에 충분히 보상을 하고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서 구성을 해 나간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기필코 군공항 이전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용님/국민의힘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군공항 이전은 이제는 정부가 주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채은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맞습니다.
▶ 김용님/국민의힘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그래서 국방부하고 주도해서 이전하는 단체에는 예산을 과감하게 지원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이전을 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 채은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예, 저도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 김용님/국민의힘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우리 정의당 문정은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의당에서 그 지방선거 공약을 보면 건물주 갑질로부터 자영업자 보호라는 그런 공약이 있었습니다. 환산보증금제 폐지, 임대료 상한제 실시, 철거 시에 임차인에게 우선 입주권 및 퇴거 보상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현재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해서 임차인들의 권리는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제 폐지로 인한 건물주의 피해와 철거 시에 임차인에게 우선 입주권과 퇴거 보상금을 지급을 하면, 과도한 지급을 한다면 과도한 임차인의 보호로 인해서 건물주의 피해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건물주라는 이유로 사유재산을 심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물주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 문정은/정의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들의 권리를 좀 더 보장하는 측면에서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 관내에도 동명동이라거나 양림동과 같은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들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열심히 장사해서 상권을 형성하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상인들이 건물주 분들의 횡포로 인해서 어느 날, 한날한시에 쫓겨나는 그런 피해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임차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책들이 좀 더 보완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의 정책들이 별도로 있으면 또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용님/국민의힘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임차인이나 임대인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물주의 애로점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동명동 쪽에 제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젊은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물주도 함께 살고 임대인, 임차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문정은/정의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역의 송정역 시장이라거나 이런 청년들이 열심히 일궈왔던 상권에서 자치구청이랑 함께 하는 상생협약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것들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 임차인들인 청년들을 내쫓게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되면서 임차인의 권리를 좀 더 보장하는 방식의 법적 제도적 정비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판단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참고해 주시고, 지역의 청년 상인들이 또 열심히 일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용님/국민의힘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예,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조현성/앵커: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정의당 문정은 후보께서 5분간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은/정의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우선 양당에서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공방을 많이 펼쳐주셨는데요. 들어보니 이번에는 국가 주도로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 생깁니다. 정의당도 이전부터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국가 주도 개입 사업이라고 하는 점들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광주 군공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정책이 펼쳐져야 된다는 말씀을 부연드립니다. 저는 민주당 후보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후보님은 또 노무사이시기도 하고 노동관계 전문가이셔서 여러 가지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에 있어서는 안 될 학동과 화정동 참사가 연거푸 일어났었고 그 참사에서 수많은 시민들의 무고한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학동 참사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시민 재난으로 볼 수 있고 화정동 참사 같은 경우에는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인재에 가깝습니다. 이런 두 번의 참사를 끝으로 우리는 꼭 교훈을 남겨서 변화된 정책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겠는데요. 이 이후에 우리 지역의 지난 정의당 시의원이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이나 근절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센터 설치 등을 근거로 하는 조례를 최초로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가 설치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산업안전보건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센터 설치나 관련 예산들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아서 민선7기에서는 안타깝게도 진행되지 못한 바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새롭게 구성되는 민주당 광주시정에서 만들게 될 추경이라거나 또는 저희가 당선되어서 시의원으로 활동하게 되면 관련된 조례에 근거하는 예산 반영에 힘쓸 수 있다고 보는데요. 후보님께서는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과 관련한 일련의 조치들과 예산 반영에 대해 어떤 입장들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채은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예, 일단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학동 참사와 화정동 참사가 일어나서 정말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법이, 이제 기업 처벌법이 시작되면서 그런 산재나 이런 참사들이 없어져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아직은 적용이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안전보건센터 같은 기관이 우리 지역에도 저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것보다도 더 통합적인 부분들을 또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서 사업장의 평가 시스템 구축과 위험성 평가 시스템 구축과 안전보건교육 확대를 제안을 하는데요.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산재 사고 사망 건수의 80%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중소사업장의 경우에는 재정 문제 등으로 인해서 위험성 평가 시스템의 구축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 문정은/정의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예, 제가 잘 알고 있는 문제여서 질문 주도권을 제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이시기도 하고 또 노동 문제에 대한 관심 많으시니까 우리 시의 노동 안전과 관련된 정책들을 잘 함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서남권 원자력병원과 관련해서 지역 공공의료계의 우려가 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은 이미 특광역시 중에 세 번째로 의료기관이 많은 지역이고요. 또 총 인구 및 인구 구조가 비슷한 대전과 비교했을 때도 2배 이상 많은 지역입니다. 서남권 원자력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 병원에서 해당 진료를 받게 되는 암 환자 같은 경우에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이고 한 명의 환자가 진료 받게 됐을 경우에 3천만 원 이상의 진료비가 드는 등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은 병원 설립입니다. 혹시 후보님께서는 이 서남권 원자력병원과 관련해서 지역 공공의료계의 우려와 또 공약 철회에 대한 목소리를 알고 계십니까?
▶ 김용님/국민의힘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저희가 지금 원자력 서남권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암 환자들이 거의 광주에서 수술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전부 서울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동구 쪽에 전대병원이나 화순에는 있지만 목포나 여기 근접한 광산구나 북구 쪽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유치를 해서 그 의학원을 꼭 하고 싶습니다.
▶ 문정은/정의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저는 아마 후보님께서 좀 면밀히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현재 광주의 의료 관련한 과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 김용님/국민의힘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작은 의료기관은 많지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 문정은/정의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예, 그리고 대형 복합 쇼핑몰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드릴 기회가 있기는 할 텐데 이게 국정과제로 선택된 것에 대한 지역민의 의문들이 많습니다. 혹시 후보님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대형 복합 쇼핑몰 공약이 국정과제 선정에 적합했는지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가요?
▶ 김용님/국민의힘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저는 개인적으로 광주가 많이 낙후된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형 쇼핑몰에 대해서는 어떤 기업의 유치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지역 상권이 좀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 조현성/앵커: 이제 5분간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끝났으니까요. 조금 이따가 다시 주도권 토론 시간에 못 다하신 이야기 하실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은 마무리를 하겠고요. 세 분께 다시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들께서는 질문을 잘 들으시고 1분 30초 내로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광주를 보면 대학병원급 의료시설이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특정 자치구에 쏠려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 간 의료 서비스 박탈감도 심합니다. 자치구 면적하고 인구 수 대비에 따른 대형 의료시설 조정 대책이나 관련한 조례를 개정, 제정할 의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용님 후보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 김용님/국민의힘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아까 우리 정의당 후보님께서 저한테 문의했던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대표 공약 중에 하나로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이 있습니다. 대표 공약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각 자치구별 중소 의료기관은 산재해 있으나 동구를 제외한 나머지 타 자치구에서는 대형 종합병원 이용이 불편한 실정은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인구 밀집지역인 광산구와 북구를 검토하여 서남권 원자력의학원을 유치해서 광주 시민들께 보다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 간의 의료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대규모 감염병이나 방사선 사고 등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의료기관을 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을 반드시 추진하여 저희 광주 시민들이 보다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조현성/앵커: 예, 좋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문정은 후보 답변 순서입니다.
▶ 문정은/정의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분기에 우리 지역 전체 의료기관 수가 268개로 확인되었습니다. 8개 특광역시 중에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인데요. 우리 지역 의료기관은 전체 인구 구조를 비교해보았을 때 대전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광주시의 자치구별 전체 의료기관 수가 83개로 북구에 밀집되어 있는데요. 동구는 상대적으로 23개로 개소 수는 적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상급종합병원 2개가 모두 동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밀집 현상을 보여주는데요. 전체 의료기관 중에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은 66%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00병상 이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모두 동구 쪽 구도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선 광주는 전체 의료기관이 수적으로 많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계속 유치 공약을 펼치는 것보다는 광주가 하나의 권역이기 때문에 시민 접근성이나 교통 이동 편의성을 높여서 병원 접근성을 높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우리 공공의료 시스템에 대한 요구들이 높아졌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의 서구 상무지역 쪽에 광주의료원 설립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의 책임의료기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좋겠고요. 나아가 광주광역시 내에 진로 건별로 공공의료 확충 전략을 가지고 생애 전 주기에 걸친 공공의료 전달체계를 분산해서 구축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 조현성/앵커: 예,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채은지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죠.
▶ 채은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문정은 후보님의 말씀처럼 광주에 의료기관은 많지만 대형병원에 대한 것들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제가 자치구간 교육과 사회 경제 분야의 불균형과 불평등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지역 내 의료시설 불균형 문제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특단의 대책과 지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민간에서 단기간에 대형병원을 설립하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공공에서 의료시설 불균형을 해소를 해야 하는데요. 문정은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광주 공공의료원 설립을 공약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구 도심융합특구 내에 부지를 확정하고 해당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다만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해서는,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가 가능합니다. 전국 17개의 광역지자체 중에서 공공의료원이 없는 지자체는 울산과 부산 두 곳입니다. 울산과 부산 두 곳만, 죄송합니다. 울산과 광주 두 곳에만 광주 공공의료원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타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석열 정부의 광주 공공의료원 설립 예타 면제를 촉구하겠습니다.
▷ 조현성/앵커: 예, 좋습니다. 이어서 다시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에게 5분씩 주도권을 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주제와 관계없이 두 후보 모두와 꼭 토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비방은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정의당 문정은 후보부터 시작해 주실까요?
▶ 문정은/정의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저의 첫 번째 질문은 국민의힘 후보님께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2주년 5.18 기념식에 국민의힘 정부의 관료들과 또 대통령 그리고 의원들께서 대거 참석하셨는데요. 너무 잘하셨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광주를 찾아주시고 5.18 진상 규명에 힘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님, 아직 5.18 관련해서 밝혀지지 않은 진상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5.18 진상규명특별위원회 활동들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는데요. 혹시 이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이번 윤석열 정부 첫 번째 추경에서 2억 이상 감액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김용님/국민의힘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예,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 삭감된 부분은 저희가 생각지 않은 코로나로 인한 그런 소상공인 공인들에 대한 그런 대처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대통령님께서 사실은 5.18 문제 부분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 분이 또 광주에서 사셨고 여러 가지로,
▶ 문정은/정의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예, 제가 주도권이니까 좀 짧게만 진행해 보겠습니다. 5.18 관련해서 시민분들이 대거 참석한 것을 많이 박수쳐주시는 만큼 관련된 예산 반영이나 진정성 있는 행보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등산 케이블카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공약을 통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이 무등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의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이동권 투쟁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양동시장역에 보면 20년간 제거되지 않았던 리프트가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분들은 이것을 살인 기계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타는 순간 목숨의 위협을 받는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인데요. 저는 국민의힘이 장애인분들의 이동권을 앞세워서 무등산 케이블카가 설치돼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좀 많이 안타깝고 놀랐습니다. 우선은 장애인분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기재부의 추경 예산에 꼭 반영해달라고 하는 그런 장애인들의 외침을 뒤로 하고 이번 예산에 단 한 푼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본예산 반영을 지금부터 서둘러야 가능할 건데요. 혹시 후보님께서 장애인 이동권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와 또 우리 지역에서 장애인분들의 이동권을 위한 저상버스 법정 도입 예산 확보를 위해서 힘써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김용님/국민의힘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예, 저를 시의회로 보내주시면, 광주에 국민의힘의 후보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제가 의원이 된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여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정은/정의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후보님 의원되시기 전에 우리 장애인 시민들에게 꼭 사과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앞세워서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를 이야기하고 국립공원으로 설치된 이후에 케이블카 설치가 단 한 건도 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 이거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존해야 될 우리 무등산을 약자들의 이동권을 앞세워가지고 주장하시는 공약,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 김용님/국민의힘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꼭 그렇게까지 공약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노약자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 부분만은 정의당에서 그것만 집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 문정은/정의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예, 제 문제 제기를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은 민주당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정치에 앞선 최 후보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게 돼서 좀 안타깝고 유감이기는 한데요. 우리 지역 50개 시민사회가 함께하고 있는 정치개혁 광주시민연대가 민주당에게 호된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이번 민주당 시의원 후보 비례대표 공천을 후보를 내지 말아달라는 주문과 함께 지금 펼쳐지고 있었던 지방 후보들에 대한 공천 문제에 대한 따끔한 질책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아시는 것처럼 23명의 시의원 중에 단 1명의 야당 의원이 있었던 의회입니다. 이번에도 예정대로 선거 결과가 진행된다면 20명 이상이 민주당 의원으로 독점되어 있는 정치 구조를 갖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죽했으면 시민사회가 민주당에게 후보를 내지 말라고 하는 요청을 했을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치개혁과 관련한 후보님의 의견과 또 개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채은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예, 일단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다당제의 경우에는 민주당도 찬성의 입장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문정은 후보님, 어째서 무투표 당선을 자꾸 독점 정치의 폐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일단 궁금합니다. 항상, 요즘에 이제 기자회견도 많이 하셔서요. 궁금하고요 정당의 목적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직 권력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당의 존재 가치인데요. 왜 자꾸만 군소 정당을 위해 후보를 내지 말아달라고 하시는 것인지 이것은 헌법의 정당 정치를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하는 광주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조현성/앵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채은지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을 하실 거니까요 이어서 답을 해 주셔도 됩니다. 5분입니다.
▶ 채은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제가 주도권 토론의 질문자이기 때문에 추가로 반문하겠습니다. 문정은 후보님, 정당이라면 마땅히 후보를 내는 것이 당연한데 정의당은 왜 후보를 내지 않으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무투표 당선자들은 본 선거운동 기간에 시민들에게 인사드리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한 정책 공약들을 알려드리지도 못해서 사실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독점 정치라고 자꾸 힐난을 하실 것이 아니라 당내 혁신을 통해서 인재풀을 충분히 정비하신 후에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우셔서 다음 선거에서는 후보들을 부디 꼭 내주셨으면 하는데요. 독점 정치라고 무투표 당선자들과 연관해서 자꾸 비난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문정은/정의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저는 우선 정치를 시작하는 후보님께서 기존 정치인들과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몰이해일 뿐만 아니라 정치 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발언이십니다.
▶ 채은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제가,
▶ 문정은/정의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후보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의회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기초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이 획득한 표는 전체 65%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의석수 8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광역의회도 사정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총선은 어떻습니까?
▶ 채은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예, 후보님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당제에 대한 것들을 반대한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중대선거구제에도 찬성을 했었고 지난 대선 때도 심상정 후보님께 저희가 다당제에 대한 의견을 먼저 제시를 했는데 받지 않으신 건 정의당이었다는 사실을 확인을 드리고 싶고요. 자꾸만 “무투표 당선자들이 독점 정치의 폐해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은 저희의 잘못이 아니라 ‘정의당이나 국민의 힘에서 훌륭한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용님 후보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토론자들이 전부 다 여성들이어서 저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고용노동부 AA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퍼실리테이터로서 활동을 하면서 여성들의 채용 비율과 여성 관리자들의 비율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이 비율을 높이는 그런 제도를 굉장히 많이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활동을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아직도 여전히 여성 근로자의 채용 비율과 관리자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었는데요.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워싱턴포스트지 기자님이 윤석열 정부의 내각의 남성 편중 현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죠. 윤석열 정부 내각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1명만 여성이고요 또 대통령실 수석까지 포함해도 3명입니다. 또 장관 직전 위치에 있는, 이 표현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표현이세요. 장관 직전 위치에 있는 정부 부처 차관이나 차관급 인사인 경우에 41명 중 딱 2명이 여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인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의힘의 김용님 후보님은 이 인사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님/국민의힘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예, 저는 지금은 정부 초기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여성을 많이 채용을 해서 좋은 정책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 채은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예, 참고로 그 기자의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여성들이 장관 직전까지 많이 올라오지 못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이 국민의 힘에서는 계속적으로 구조적인 차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성이 고위직까지 진출하지 못한 것은 여성이 단순히 남성보다 무능함의 결과이기 때문인지 궁금하고요. 국민의 힘은 여성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감과 불안감이 여성 그리고 비정규직에게 굉장히 많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따뜻한 시선이 여성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현성/앵커: 30초 남았으니까 질문 시간 답변 시간 드릴까요?
▶ 채은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그럴까요? 제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원래 문정은 후보님께 더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지금 광주의 3명 중에 1명은 비정규직이고 광주 비정규직의 임금이 전국 꼴찌라고 합니다. 이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문정은/정의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이걸 먼저 답변드리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정규직 부문에 있어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정규직화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채은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감사합니다.
▷ 조현성/앵커: 예, 좋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용님 후보께서 5분간 토론을 주도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용님/국민의힘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민주당 채은지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서도 좀 안타까운 이야기여서, 후보께서는 소속된 민주당의 성범죄 문제가 하루 이틀이 아닌 걸 알고 계십니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님,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반성해야 할 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다시 박완주 의원님이 보좌진을 성폭력 대상으로 삼은 일이 발생하고 피해자의 사직서를 대리 서명해서 면직까지 유도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이자 여성 후보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채은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고 반성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성범죄에 대해서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희 당의 분들이라고 해서 제가 보호하거나 ‘그럴 수 있었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고요. 열심히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습니다.
▶ 김용님/국민의힘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예, 정의당 문정은 후보님께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께서 소속된 정의당도 강민진 전 청년대변인의 기자회견을 제가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정의당 후보로서 자치단체장 후보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성폭력 피해 사실을 당 지도부에 알렸으나 이를 무마했다고 또 폭로를 하였습니다. 또한 도와주겠다고 나선 또 다른 당직자까지도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정말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련의 사건으로 당사자는 자살까지 생각했다가 폐쇄병동에 입원했고 밝힌 피해자분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정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정의당의 전 김종철 대표가 성추행 사건으로 대표직을 사퇴를 했고 성폭력 피해자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인 것으로 밝혀져서 국민들께 정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정의당의 정당 강령을 보면 ‘우리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가해지는 어떠한 폭력이나 괴롭힘, 차별과 배제, 낙인과 편견 등을 없앨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일들의 사태들이 정의당의 정당 강령에 부합한지 정의당의 후보이자 여성 후보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정은/정의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우선 앞서서 후보님이 말씀해 주셨던 모든 상황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심려 끼쳐드리게 되어서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들으셨던 것처럼 이 성폭력과 성희롱 관련된 문제에서는 어느 정당도 비켜나가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후보님께서는 이 질문을 양당에게 던지는 방식으로 토론에 임하고 계시지만 국민의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 역시 정치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성희롱, 성폭력 문화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고 정의당은 과거 당 대표였던 분을 탈당 제명 처리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분명하게 재발 방지 없도록 하는 노력들을 더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실망감을 갖게 되신 시민분들과 지지자분들께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고요. 정치권을 시작으로 성 문화와 관련한 평등 문화 안착을 위해서 더욱더 피를 깎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님/국민의힘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예,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탈당을 시켰고 제명까지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당을 하고 제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채은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그것은 제가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드릴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전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런 성희롱이나 성폭력 관련된 문제들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고 있고요. 또 제가 기업의 성희롱 예방 교육들을 많이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교육의 중요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성희롱 예방 교육들이 더 흥행을 해서 모든 분들이 조금 조심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김용님/국민의힘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감사합니다.
▷ 조현성/앵커: 두 차례에 걸친 주도권 토론까지 모두 마쳤고요. 이번에는 다시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5개의 자치구에는 재래시장과 대형 유통시설이 고르게 분포돼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시민들은 좀 더 값싸고 질 좋은 곳을 찾아서 특정 자치구로 이동하는 수고를 겪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상업시설을 고르게 안배하기 위해 어떤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채은지 후보부터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지속적으로 대형 유통시설의 유치가 문제가 돼 가고 있는데요. 지역 내 재래시장과 대형 유통시설의 균형 안배를 위해서는 먼저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생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대형 유통시설이 지역 골목상권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고 오히려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대형 유통시설 유치 과정에서 인근 상인회, 상가연합회 이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이런 소통 창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광주시하고 해당 자치구 그리고 시의회와 구의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해당사자들까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품목이 겹치지 않도록, 대형 유통시설과 재래시장의 품목이 겹치지 않도록 품목 제한을 두는 방안이나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점포들에게 입점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 재래시장과 대형 유통시설의 더 큰 문제는 바로 온라인 쇼핑 문화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쇼핑 문화가 지금 바뀌고 있는데요, 급격하게. 온라인 쇼핑 문화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 조현성/앵커: 예, 좋습니다. 이어서 김용님 후보가 답변해 주시죠.
▶ 김용님/국민의힘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전통시장 육성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의 지역 추진 계획이 지역 단위에서 실효적으로 작성되지 않거나 작성되어 있더라도 연계가 부족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민주당 자치단체장들의 안일하고 무능한 행정에서 기인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기존의 전통시장 부지에 대형 복합쇼핑몰을 유치해서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과 대형 복합 쇼핑몰 입점으로 보다 저렴한 소비 활동을 유도해서 전통시장과 대형 복합 쇼핑몰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대형 종합 쇼핑몰을 할 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와 소상공인, 시민, 전문가, 사업가 등을 상생협의체를 꾸려서 함께 상생 방안에 대한 조율을 충분히 할 것입니다.
▷ 조현성/앵커: 충분히 답을 하셨습니까?
▶ 김용님/국민의힘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예.
▷ 조현성/앵커: 문정은 후보 답변 차례입니다.
▶ 문정은/정의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우리 지역에 정말 대형 복합 쇼핑몰이 없을까요? 시민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 인구 144만 명의 광주에 백화점이 3개 그리고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매장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 되는 대규모 점포가 22곳입니다. 이 중에 영화관이나 대형마트 등이 함께 있어서 복합 쇼핑몰로 불리는 곳은 7군데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대형 복합 쇼핑몰은 이보다 규모가 훨씬 큰 매장 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초대형 시설입니다. 대형 유통시설이 이렇게 많이 입점해 있는데 왜 시민들은 아직도 계속 대형 복합 쇼핑몰에 대한 요구가 있을까요? 바로 이 대형 유통시설 입점과 관련해서 과학적인 접근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에게만 이 상권영향분석을 맡겨두었는데요. 정의당 장연주 시의원은 이미 이번 의회에서 이 상권영향분석을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공공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상권영향분석을 기업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광주시가 시민의 전반적인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과학적인 입점 분석 및 업종별로 상권 데이터 구축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상권영향분석 등을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추가로 신세계백화점 사례처럼 유통업체의 현지 법인화 정책 또는 지역민을 채용하는 것, 상생기금 조성 등 실효성 제고에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조현성/앵커: 예, 열띤 토론 지켜보다 보니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미처 답을 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1분 동안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김용님 후보부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님/국민의힘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비례대표 시의원은 정당의 득표수로 배분이 됩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해 주시면 광주 시민을 위해 중앙정부와 소통의 창구가 될 것이고 시민의 충실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힘 있는 여당 후보를 광주시의회로 보내주시면 그동안 민주당이 해결하지 못했던 지역의 숙원 사업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에는 꼭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가내 두루 평안하시고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현성/앵커: 이어서 정의당 문정은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은/정의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광주에 필요한 정치는 양당 독점에 번갈아 가는 공수 교대가 아닙니다. 정의당 있는 광주 민주주의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국회 앞에서는 무려 43일간 밥을 굶으면서 차별금지법을 외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여전히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가 이렇게 밥을 굶어가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치는 시민들을 멈춰야 합니다. 정당한 노동권을 위해 단식했던 임종린 지회장이라고 있습니다. 53일 만에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노동의 권리, 차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시민들의 편에 서겠습니다.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기어코 밀어붙여야 할 것은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했던 법이 아니라 바로 이 차별금지법처럼 시민 70%가 찬성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정의당, 많이 부족하고 실망을 많이 안겨 드렸습니다. 정당투표 정의당으로 정의당 있는 광주 민주주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조현성/앵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채은지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함께 토론한 두 분의 후보들과 달리 저는 처음 선거에 출마한 진짜 정치 신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여성 후보 49.9%, 광역의원 청년 후보를 31.8% 내세우며 공천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혹독한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광주와 대한민국의 후퇴를 막으려면 더불어민주당이 튼튼해야 합니다. 광주 공동체가 강하게 뭉쳐 위기를 극복하면 반전을 노릴 수 있지만 광주 공동체가 흩어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반격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힘을 더불어민주당의 유능한 민생 일꾼들에게 모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조현성/앵커: 긴 시간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오늘 각 당을 대표해 참여해 주신 후보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선거 토론회 1부를 마치겠습니다. 이 방송은 광주MBC 유튜브 채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웹사이트와 모바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오후 3시 55분부터는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정당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비례대표 광주시의회 의원 선거 토론회 2부를 진행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문정은/정의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정의당 문정은입니다.
▷ 조현성/앵커: 오늘 토론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초청과 초청 외 정당으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소개해 드린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 결과에 따라 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진행 방식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공통질문과 각 당의 공약 발표 그리고 주도권 토론과 맺음말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규칙은 순서가 시작될 때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조연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토론자당 1분입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채은지 후보부터 하겠습니다.
▶ 채은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채은지입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서 지난 대선 더불어민주당에 큰 지지를 보내주셨지만 민주당의 부족함으로 인해 분노와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처절하게 반성하고 혁신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으로 혹독한 5년이 예상됩니다. 통합과 화합은 기대할 수 없는 제왕적 행태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공약들은 벌써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장·차관 인사 중에 호남 출신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광주가 외딴 섬이 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를 계기로 젊고 참신한 지역 일꾼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능한 민생 일꾼에게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힘을 모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조현성/앵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용님 후보 순서입니다.
▶ 김용님/국민의힘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 김용님 인사드립니다. 이번 6월 1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광주의 미래 청사진을 만드는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이제 우리 광주도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와의 소통의 창구가 필요합니다. 힘 있는 여당 후보 김용님이 광주시민을 대변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광주 공약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저 김용님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광주의 밝은 미래를 위해 이번 선거는 기호 2번 국민의 힘을 선택해 주셔서 광주에서 김용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조현성/앵커: 이어서 정의당 문정은 후보입니다.
▶ 문정은/정의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정의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문정은입니다. 대학 진학으로 서울에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지 10년이 됐습니다. 세 번의 선거에서 연이어 낙마했는데요. 이번 저의 도전은 바로 저의 네 번째 도전입니다. 저의 네 번째 도전은 광주시정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딱 한 명의 야당 시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광주에서 진보 정치의 뿌리를 튼튼히 내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비빌 언덕이 되고 싶습니다.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선사하고 싶습니다. 장애인 누구나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모두를 위한 도시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고 여성과 소수자들이 안심하는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시정을 펼치고 싶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에 가장 앞장서는 정의당. 정의당에게 다시 한 번 일할 기회를 꼭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조현성/앵커: 새 후보자의 기조연설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유권자들께 새로운 비전과 확신을 심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공통 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질문은 광주광역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선정한 의제들을 중심으로 구성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에는 5개의 자치구가 있습니다. 교육과 주거, 생활 여건 등 양극화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기초자치단체 간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 순서에 따라 국민의힘 김용님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 김용님/국민의힘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우선적으로는 광주시장과 각 자치구의 구청장이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민주당의 단체장 일색이다 보니 안일한 면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교육청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주 교육은 백년은커녕 십년지대계도 되지 못하는 실정이고 각종 특수목적고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별 경쟁력 있는 특목고를 유치해서 현재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진 광주 교육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광주 공약에서 밝히셨듯이 대형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고 기존의 전통시장과 상생 방안을 마련해서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조현성/앵커: 다 하셨습니까?
▶ 김용님/국민의힘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예.
▷ 조현성/앵커: 좋습니다. 이어서 정의당 문정은 후보,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 문정은/정의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그간 5개 자치구 간 교육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는 광산교육지원청 복구를 통해서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이 지금 정해준 인구 기준에 미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사실 이 광산교육지원청 복구 문제가 불허되어서 장기간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현재의 광주시 교육청을 광산구로 이전해서 자치구별로 불균형적인 교육 인프라를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균형적인 교육환경 구축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의 5개 자치구 간의 인구 격차가 좀 큰 편인데요 지난 민선 7기에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불평등 문제가 커지니까 행정구역상의 경계조정을 시도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동구는 10만 명 수준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요 북구나 광산구는 40만 명 이상의 큰 인구 격차를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소폭 조정 수준에 머물게 된 이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해서 다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치권에 아무래도 이해관계에 매몰되다 보니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관점으로 바꿔서 다시 한 번 조정을 도모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경계조정을 할 때 구역 손실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셨던 건데요. 이 부분은 손실분을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조현성/앵커: 예, 좋습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채은지 후보 답해주시죠.
▶ 채은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광주지역 5개 자치구 간의 역내 불균형과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특단의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 분야의 경우에 광산구는 초중등학교는 과밀 상태이고 그리고 고등학교는 부족해 원거리 통학이 필수적입니다. 북구와 동구의 경우 구도심의 경우에는 폐교 위기의 학교가 놓여 있고 신도심의 경우에는 학급 과밀 상태입니다. 이러한 학교 부족과 학급 과밀 상태는 쉽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학교 부지를 활용한 생활형 SOC 등이 논의된 바가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닙니다. 교육 및 사회경제 분야 불평등은 어느 한 가지 분야의 해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육 문제가 비단 교육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거 문제 그리고 도시재생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듯이 자치구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특단의 정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특단의 지원과 대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조현성/앵커: 첫 번째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들어봤고요 이어서 각 정당의 핵심 공약을 검증해보는 시간입니다. 토론자들께서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2분 이내로 공약을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주자는 정의당 문정은 후보입니다.
▶ 문정은/정의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저의 핵심 공약은 시민 누구나 친환경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요즘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고 하죠? 광주는 또 자동차도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청년부터 버스를 무료 이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버스 공영제를 시작해서 녹색교통공사 설립으로 통합적인 친환경 교통정책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버스 완전공영제를 실시하면 광주가 친환경 교통 선진도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청소년이 버스를 먼저 무료로 이용하는 것은요 청소년 무상 교육 정책이기도 합니다. 학교와 사회에서 열심히 배워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동의 자유를 통해 다양한 경험과 교육을 경험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청년들에게도 교통비 지원으로 자립 환경 구축에 힘쓸 수 있도록 하는 복합적인 정책입니다. 친환경 무상 교통은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 복지 정책이자 타면 탈수록 우리 광주가 푸르러지는 기후 위기 환경 대응 정책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의 30%를 무려 교통수송 분야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가용 이용은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은 획기적으로 높여가야 합니다. 저는 지하철 2호선이 완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시내버스와 지하철 그리고 자전거와 킥보드 등 다양한 탈 것들이 촘촘하게 연결되는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내연기관 버스를 저상형 전기 수소버스로 교체하고 자전거 도로도 확대해서 장애인분들의 이동권도 확대하는 그런 교통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 일자리 보장제인데요. 일을 원하는 광주 청년 누구나 공공에서 필요한 다양한 일자리들을 만들어서 광주시장이 최종 고용을 책임지는 청년 일자리 보장제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전국 최초의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을 꼭 약속드립니다.
▷ 조현성/앵커: 예, 좋습니다. 이번 차례는 더불어민주당 채은지 후보입니다. 대표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 채은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예, 더불어민주당의 세 가지 핵심 공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가주도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전부지 및 종전부지 발전 계획을 포함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재개정을 추진하여 군공항 이전을 완료하겠습니다. 군공항 종전부지에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실증되는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곳의 재생에너지 100%, 일명 RE100을 적용해 탄소 중립 미래 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둘째, 인공지능 인재를 육성하고 인공지능 대표 기업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AI 특화단지를 조성해 AI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연구개발, 데이터센터, 창업까지 이르는 원스톱 조성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광주를 AI 기업이 몰려드는 AI 대표 기업도시로 만들어 AI 산업 관련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국립인공지능연구원을 설립하여 AI 인재들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인공지능 인재 육성의 요람 광주로 이미지를 재설정하겠습니다. 셋째, 광주형 스타트업 밸리 추진 및 창업하기 좋은 도시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광주형 엔젤투자 펀드와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을 지원해 광주를 명실상부한 스타트업 밸리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수한 지역 인재들이 광주에서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광주를 창업을 위한 정보, 인재, 자금이 몰려드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AI 대표 기업도시 조성, 광주형 스타트업 밸리 조성,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겠습니다. 민주화의 도시 광주에서 잘 사는 도시 광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조현성/앵커: 이어서 국민의힘 김용님 후보입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2분 드리겠습니다.
▶ 김용님/국민의힘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첫째, 광주를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첨단3지구 인공지능 산업은 광주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한 예타 면제 사업, AI 데이터센터 건립 등을 통해 광주를 세계적인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광주에 대형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겠습니다. 기존의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이 침해되지 않고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광주 공약 중의 하나인 복합 쇼핑몰을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셋째, 광주의 서남권 원자력의학원을 건립하겠습니다. 각 자치구별 중소 의료기관은 산재해 있으나 대형 종합병원이 동구에 집중되어 있어 동구를 제외한 타 자치구에서 대형 종합병원의 이용이 불편한 실정입니다. 시민들께서 원자력병원으로 알고 있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서울에 본원이, 부산에 분원으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있습니다. 저는 서남권 원자력의학원을 광주에 유치해 지역 간의 의료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들께는 최첨단,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공약 사항인 서남권 원자력의학원을 반드시 건립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현성/앵커: 세 토론자로부터 정당의 대표 공약을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서로의 공약과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는 주도권 토론을 갖겠습니다. 한 토론자에게 5분씩 토론을 주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반드시 두 후보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실 있는 토론 진행을 위해 질문은 1분 이내로, 또 상대 토론자의 답변 시간은 최소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토론자에게만 질문을 하거나 질문 시간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사회자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점 아울러 말씀 드립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채은지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토론할 후보를 먼저 지정한 다음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 채은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저는 노동 전문가이다 보니까 제가 광주의 일자리 정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특히 광주형 일자리의 경우에는 노사민정의 대타협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광주형 일자리의 경우에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연봉을 낮춘 대신에 정부와 지자체가 이런 복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태동한 것인데요. 현재 여러 가지 사정들에 의해서 막상 복지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다 보니 우리 광주형 일자리에 계시는 근로자분들이 경력직 이직을 중심으로 이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형 일자리 기금 및 설치 운영 조례를 꼭 만들어서 이러한 복지 프로그램을 현실화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정은 후보님께 묻고 싶습니다. 문정은 후보님께서 공약 설명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실 텐데요. 광주형 일자리와 그리고 청년 일자리에 대한 어떤 대안들을 고민하고 계신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정은/정의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우선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광주형 일자리는 전국적으로도 유례없는 노사민정 대타협 일자리로 우리 지역에 1천 개의 일자리를 만든 사업입니다. 근데 지적하셨던 것처럼 아직 적정임금이라거나 관련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충분치 않아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아직 만족할 만한 상태의 일자리는 아닌데요. 지금 있는 광주형 일자리 자체에 대한 노동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관련된 복지 프로그램을 정부 지원을 통해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공약에서 말씀드렸던 청년 일자리 보장제는 세계적으로도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지방정부와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사회 혁신형 일자리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이라거나 여러 가지 공공 부분에 필요한 복지 돌봄 같은 일자리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한데 우리 정부와 또는 지방 정부가 예산의 문제를 근거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많습니다. 최종 고용에 대한 책임을 시장이 갖는 방식으로 청년 일자리 보장제 관련한 지원 조례를 만들고요 일자리 지원센터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공공에 꼭 필요하지만 아직 일로 만들어져 있지 않는 것들을 지역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가는 것이 저와 정의당의 핵심 정책입니다.
▶ 채은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예,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셨던 청년 일자리 보장제 그리고 이제 사회 혁신형 일자리 보장제들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빨리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 증진이 현실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용님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처럼 어르신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르신 일자리 같은 경우는 단순한 경제적 활동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와서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그런 형태로 어르신들의 신체, 정신 건강의 복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민간형 어르신 일자리와 지역상생 활동 사업 전국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김용님 후보님과 국민의힘은 이런 어르신 일자리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용님/국민의힘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예, 잘 들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는 단기간 일자리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복지가 늘어나면서 장기적으로 그분들이 함께 일을 하면서 복지도 누릴 수 있는, 아침에 잠깐 나가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 외의 질을 더 높여가지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복지시설까지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채은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예, 복지시설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주창하는 지역상생 활동 사업이 바로 말씀하신 내용하고 동일한 사업입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자리 개발은 일자리 개수에 연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GGM의 경우에는 연봉 수준은 낮은 대신에 완성차 공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그런 경험이 구직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GGM과 같이 매력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AI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 광주를 만들고 또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광주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현성/앵커: 예, 좋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용님 후보에게 토론 주도할 5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 김용님/국민의힘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더불어민주당 채은지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후보님,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광주는 시장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전원이 후보께서 소속된 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광주시장과 국회의원들께서 무능한 것인지 아니면 선거 때만 되면 매번 써먹는 빌 공자의 공약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채은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님 후보님께서 광주 군공항 이전이 왜 지금까지 민주당의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었느냐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본 결과, 사실 군공항 이전이라는 것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이 아니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민주당에서 군공항 이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국가 주도로 이번에 바꿔서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재개정하여 꼭 국가 주도로 군공항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전부지에 대해서 충분한 인센티브, 종전부지에서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이전부지에 충분히 보상을 하고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서 구성을 해 나간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기필코 군공항 이전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용님/국민의힘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군공항 이전은 이제는 정부가 주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채은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맞습니다.
▶ 김용님/국민의힘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그래서 국방부하고 주도해서 이전하는 단체에는 예산을 과감하게 지원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이전을 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 채은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예, 저도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 김용님/국민의힘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우리 정의당 문정은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의당에서 그 지방선거 공약을 보면 건물주 갑질로부터 자영업자 보호라는 그런 공약이 있었습니다. 환산보증금제 폐지, 임대료 상한제 실시, 철거 시에 임차인에게 우선 입주권 및 퇴거 보상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현재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해서 임차인들의 권리는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제 폐지로 인한 건물주의 피해와 철거 시에 임차인에게 우선 입주권과 퇴거 보상금을 지급을 하면, 과도한 지급을 한다면 과도한 임차인의 보호로 인해서 건물주의 피해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건물주라는 이유로 사유재산을 심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물주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 문정은/정의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들의 권리를 좀 더 보장하는 측면에서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 관내에도 동명동이라거나 양림동과 같은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들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열심히 장사해서 상권을 형성하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상인들이 건물주 분들의 횡포로 인해서 어느 날, 한날한시에 쫓겨나는 그런 피해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임차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책들이 좀 더 보완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의 정책들이 별도로 있으면 또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용님/국민의힘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임차인이나 임대인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물주의 애로점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동명동 쪽에 제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젊은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물주도 함께 살고 임대인, 임차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문정은/정의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역의 송정역 시장이라거나 이런 청년들이 열심히 일궈왔던 상권에서 자치구청이랑 함께 하는 상생협약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것들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 임차인들인 청년들을 내쫓게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되면서 임차인의 권리를 좀 더 보장하는 방식의 법적 제도적 정비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판단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참고해 주시고, 지역의 청년 상인들이 또 열심히 일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용님/국민의힘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예,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조현성/앵커: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정의당 문정은 후보께서 5분간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은/정의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우선 양당에서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공방을 많이 펼쳐주셨는데요. 들어보니 이번에는 국가 주도로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 생깁니다. 정의당도 이전부터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국가 주도 개입 사업이라고 하는 점들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광주 군공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정책이 펼쳐져야 된다는 말씀을 부연드립니다. 저는 민주당 후보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후보님은 또 노무사이시기도 하고 노동관계 전문가이셔서 여러 가지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에 있어서는 안 될 학동과 화정동 참사가 연거푸 일어났었고 그 참사에서 수많은 시민들의 무고한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학동 참사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시민 재난으로 볼 수 있고 화정동 참사 같은 경우에는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인재에 가깝습니다. 이런 두 번의 참사를 끝으로 우리는 꼭 교훈을 남겨서 변화된 정책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겠는데요. 이 이후에 우리 지역의 지난 정의당 시의원이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이나 근절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센터 설치 등을 근거로 하는 조례를 최초로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가 설치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산업안전보건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센터 설치나 관련 예산들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아서 민선7기에서는 안타깝게도 진행되지 못한 바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새롭게 구성되는 민주당 광주시정에서 만들게 될 추경이라거나 또는 저희가 당선되어서 시의원으로 활동하게 되면 관련된 조례에 근거하는 예산 반영에 힘쓸 수 있다고 보는데요. 후보님께서는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과 관련한 일련의 조치들과 예산 반영에 대해 어떤 입장들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채은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예, 일단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학동 참사와 화정동 참사가 일어나서 정말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법이, 이제 기업 처벌법이 시작되면서 그런 산재나 이런 참사들이 없어져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아직은 적용이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안전보건센터 같은 기관이 우리 지역에도 저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것보다도 더 통합적인 부분들을 또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서 사업장의 평가 시스템 구축과 위험성 평가 시스템 구축과 안전보건교육 확대를 제안을 하는데요.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산재 사고 사망 건수의 80%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중소사업장의 경우에는 재정 문제 등으로 인해서 위험성 평가 시스템의 구축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 문정은/정의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예, 제가 잘 알고 있는 문제여서 질문 주도권을 제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이시기도 하고 또 노동 문제에 대한 관심 많으시니까 우리 시의 노동 안전과 관련된 정책들을 잘 함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서남권 원자력병원과 관련해서 지역 공공의료계의 우려가 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은 이미 특광역시 중에 세 번째로 의료기관이 많은 지역이고요. 또 총 인구 및 인구 구조가 비슷한 대전과 비교했을 때도 2배 이상 많은 지역입니다. 서남권 원자력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 병원에서 해당 진료를 받게 되는 암 환자 같은 경우에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이고 한 명의 환자가 진료 받게 됐을 경우에 3천만 원 이상의 진료비가 드는 등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은 병원 설립입니다. 혹시 후보님께서는 이 서남권 원자력병원과 관련해서 지역 공공의료계의 우려와 또 공약 철회에 대한 목소리를 알고 계십니까?
▶ 김용님/국민의힘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저희가 지금 원자력 서남권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암 환자들이 거의 광주에서 수술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전부 서울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동구 쪽에 전대병원이나 화순에는 있지만 목포나 여기 근접한 광산구나 북구 쪽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유치를 해서 그 의학원을 꼭 하고 싶습니다.
▶ 문정은/정의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저는 아마 후보님께서 좀 면밀히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현재 광주의 의료 관련한 과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 김용님/국민의힘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작은 의료기관은 많지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 문정은/정의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예, 그리고 대형 복합 쇼핑몰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드릴 기회가 있기는 할 텐데 이게 국정과제로 선택된 것에 대한 지역민의 의문들이 많습니다. 혹시 후보님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대형 복합 쇼핑몰 공약이 국정과제 선정에 적합했는지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가요?
▶ 김용님/국민의힘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저는 개인적으로 광주가 많이 낙후된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형 쇼핑몰에 대해서는 어떤 기업의 유치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지역 상권이 좀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 조현성/앵커: 이제 5분간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끝났으니까요. 조금 이따가 다시 주도권 토론 시간에 못 다하신 이야기 하실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은 마무리를 하겠고요. 세 분께 다시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들께서는 질문을 잘 들으시고 1분 30초 내로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광주를 보면 대학병원급 의료시설이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특정 자치구에 쏠려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 간 의료 서비스 박탈감도 심합니다. 자치구 면적하고 인구 수 대비에 따른 대형 의료시설 조정 대책이나 관련한 조례를 개정, 제정할 의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용님 후보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 김용님/국민의힘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아까 우리 정의당 후보님께서 저한테 문의했던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대표 공약 중에 하나로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이 있습니다. 대표 공약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각 자치구별 중소 의료기관은 산재해 있으나 동구를 제외한 나머지 타 자치구에서는 대형 종합병원 이용이 불편한 실정은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인구 밀집지역인 광산구와 북구를 검토하여 서남권 원자력의학원을 유치해서 광주 시민들께 보다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 간의 의료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대규모 감염병이나 방사선 사고 등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의료기관을 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을 반드시 추진하여 저희 광주 시민들이 보다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조현성/앵커: 예, 좋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문정은 후보 답변 순서입니다.
▶ 문정은/정의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분기에 우리 지역 전체 의료기관 수가 268개로 확인되었습니다. 8개 특광역시 중에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인데요. 우리 지역 의료기관은 전체 인구 구조를 비교해보았을 때 대전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광주시의 자치구별 전체 의료기관 수가 83개로 북구에 밀집되어 있는데요. 동구는 상대적으로 23개로 개소 수는 적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상급종합병원 2개가 모두 동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밀집 현상을 보여주는데요. 전체 의료기관 중에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은 66%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00병상 이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모두 동구 쪽 구도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선 광주는 전체 의료기관이 수적으로 많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계속 유치 공약을 펼치는 것보다는 광주가 하나의 권역이기 때문에 시민 접근성이나 교통 이동 편의성을 높여서 병원 접근성을 높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우리 공공의료 시스템에 대한 요구들이 높아졌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의 서구 상무지역 쪽에 광주의료원 설립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의 책임의료기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좋겠고요. 나아가 광주광역시 내에 진로 건별로 공공의료 확충 전략을 가지고 생애 전 주기에 걸친 공공의료 전달체계를 분산해서 구축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 조현성/앵커: 예,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채은지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죠.
▶ 채은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문정은 후보님의 말씀처럼 광주에 의료기관은 많지만 대형병원에 대한 것들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제가 자치구간 교육과 사회 경제 분야의 불균형과 불평등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지역 내 의료시설 불균형 문제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특단의 대책과 지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민간에서 단기간에 대형병원을 설립하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공공에서 의료시설 불균형을 해소를 해야 하는데요. 문정은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광주 공공의료원 설립을 공약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구 도심융합특구 내에 부지를 확정하고 해당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다만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해서는,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가 가능합니다. 전국 17개의 광역지자체 중에서 공공의료원이 없는 지자체는 울산과 부산 두 곳입니다. 울산과 부산 두 곳만, 죄송합니다. 울산과 광주 두 곳에만 광주 공공의료원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타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석열 정부의 광주 공공의료원 설립 예타 면제를 촉구하겠습니다.
▷ 조현성/앵커: 예, 좋습니다. 이어서 다시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에게 5분씩 주도권을 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주제와 관계없이 두 후보 모두와 꼭 토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비방은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정의당 문정은 후보부터 시작해 주실까요?
▶ 문정은/정의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저의 첫 번째 질문은 국민의힘 후보님께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2주년 5.18 기념식에 국민의힘 정부의 관료들과 또 대통령 그리고 의원들께서 대거 참석하셨는데요. 너무 잘하셨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광주를 찾아주시고 5.18 진상 규명에 힘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님, 아직 5.18 관련해서 밝혀지지 않은 진상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5.18 진상규명특별위원회 활동들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는데요. 혹시 이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이번 윤석열 정부 첫 번째 추경에서 2억 이상 감액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김용님/국민의힘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예,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 삭감된 부분은 저희가 생각지 않은 코로나로 인한 그런 소상공인 공인들에 대한 그런 대처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대통령님께서 사실은 5.18 문제 부분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 분이 또 광주에서 사셨고 여러 가지로,
▶ 문정은/정의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예, 제가 주도권이니까 좀 짧게만 진행해 보겠습니다. 5.18 관련해서 시민분들이 대거 참석한 것을 많이 박수쳐주시는 만큼 관련된 예산 반영이나 진정성 있는 행보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등산 케이블카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공약을 통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이 무등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의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이동권 투쟁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양동시장역에 보면 20년간 제거되지 않았던 리프트가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분들은 이것을 살인 기계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타는 순간 목숨의 위협을 받는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인데요. 저는 국민의힘이 장애인분들의 이동권을 앞세워서 무등산 케이블카가 설치돼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좀 많이 안타깝고 놀랐습니다. 우선은 장애인분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기재부의 추경 예산에 꼭 반영해달라고 하는 그런 장애인들의 외침을 뒤로 하고 이번 예산에 단 한 푼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본예산 반영을 지금부터 서둘러야 가능할 건데요. 혹시 후보님께서 장애인 이동권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와 또 우리 지역에서 장애인분들의 이동권을 위한 저상버스 법정 도입 예산 확보를 위해서 힘써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김용님/국민의힘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예, 저를 시의회로 보내주시면, 광주에 국민의힘의 후보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제가 의원이 된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여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정은/정의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후보님 의원되시기 전에 우리 장애인 시민들에게 꼭 사과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앞세워서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를 이야기하고 국립공원으로 설치된 이후에 케이블카 설치가 단 한 건도 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 이거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존해야 될 우리 무등산을 약자들의 이동권을 앞세워가지고 주장하시는 공약,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 김용님/국민의힘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꼭 그렇게까지 공약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노약자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 부분만은 정의당에서 그것만 집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 문정은/정의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예, 제 문제 제기를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은 민주당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정치에 앞선 최 후보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게 돼서 좀 안타깝고 유감이기는 한데요. 우리 지역 50개 시민사회가 함께하고 있는 정치개혁 광주시민연대가 민주당에게 호된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이번 민주당 시의원 후보 비례대표 공천을 후보를 내지 말아달라는 주문과 함께 지금 펼쳐지고 있었던 지방 후보들에 대한 공천 문제에 대한 따끔한 질책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아시는 것처럼 23명의 시의원 중에 단 1명의 야당 의원이 있었던 의회입니다. 이번에도 예정대로 선거 결과가 진행된다면 20명 이상이 민주당 의원으로 독점되어 있는 정치 구조를 갖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죽했으면 시민사회가 민주당에게 후보를 내지 말라고 하는 요청을 했을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치개혁과 관련한 후보님의 의견과 또 개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채은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예, 일단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다당제의 경우에는 민주당도 찬성의 입장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문정은 후보님, 어째서 무투표 당선을 자꾸 독점 정치의 폐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일단 궁금합니다. 항상, 요즘에 이제 기자회견도 많이 하셔서요. 궁금하고요 정당의 목적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직 권력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당의 존재 가치인데요. 왜 자꾸만 군소 정당을 위해 후보를 내지 말아달라고 하시는 것인지 이것은 헌법의 정당 정치를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하는 광주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조현성/앵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채은지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을 하실 거니까요 이어서 답을 해 주셔도 됩니다. 5분입니다.
▶ 채은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제가 주도권 토론의 질문자이기 때문에 추가로 반문하겠습니다. 문정은 후보님, 정당이라면 마땅히 후보를 내는 것이 당연한데 정의당은 왜 후보를 내지 않으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무투표 당선자들은 본 선거운동 기간에 시민들에게 인사드리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한 정책 공약들을 알려드리지도 못해서 사실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독점 정치라고 자꾸 힐난을 하실 것이 아니라 당내 혁신을 통해서 인재풀을 충분히 정비하신 후에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우셔서 다음 선거에서는 후보들을 부디 꼭 내주셨으면 하는데요. 독점 정치라고 무투표 당선자들과 연관해서 자꾸 비난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문정은/정의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저는 우선 정치를 시작하는 후보님께서 기존 정치인들과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몰이해일 뿐만 아니라 정치 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발언이십니다.
▶ 채은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제가,
▶ 문정은/정의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후보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의회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기초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이 획득한 표는 전체 65%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의석수 8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광역의회도 사정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총선은 어떻습니까?
▶ 채은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예, 후보님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당제에 대한 것들을 반대한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중대선거구제에도 찬성을 했었고 지난 대선 때도 심상정 후보님께 저희가 다당제에 대한 의견을 먼저 제시를 했는데 받지 않으신 건 정의당이었다는 사실을 확인을 드리고 싶고요. 자꾸만 “무투표 당선자들이 독점 정치의 폐해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은 저희의 잘못이 아니라 ‘정의당이나 국민의 힘에서 훌륭한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용님 후보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토론자들이 전부 다 여성들이어서 저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고용노동부 AA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퍼실리테이터로서 활동을 하면서 여성들의 채용 비율과 여성 관리자들의 비율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이 비율을 높이는 그런 제도를 굉장히 많이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활동을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아직도 여전히 여성 근로자의 채용 비율과 관리자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었는데요.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워싱턴포스트지 기자님이 윤석열 정부의 내각의 남성 편중 현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죠. 윤석열 정부 내각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1명만 여성이고요 또 대통령실 수석까지 포함해도 3명입니다. 또 장관 직전 위치에 있는, 이 표현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표현이세요. 장관 직전 위치에 있는 정부 부처 차관이나 차관급 인사인 경우에 41명 중 딱 2명이 여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인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의힘의 김용님 후보님은 이 인사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님/국민의힘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예, 저는 지금은 정부 초기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여성을 많이 채용을 해서 좋은 정책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 채은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예, 참고로 그 기자의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여성들이 장관 직전까지 많이 올라오지 못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이 국민의 힘에서는 계속적으로 구조적인 차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성이 고위직까지 진출하지 못한 것은 여성이 단순히 남성보다 무능함의 결과이기 때문인지 궁금하고요. 국민의 힘은 여성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감과 불안감이 여성 그리고 비정규직에게 굉장히 많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따뜻한 시선이 여성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현성/앵커: 30초 남았으니까 질문 시간 답변 시간 드릴까요?
▶ 채은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그럴까요? 제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원래 문정은 후보님께 더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지금 광주의 3명 중에 1명은 비정규직이고 광주 비정규직의 임금이 전국 꼴찌라고 합니다. 이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문정은/정의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이걸 먼저 답변드리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정규직 부문에 있어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정규직화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채은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감사합니다.
▷ 조현성/앵커: 예, 좋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용님 후보께서 5분간 토론을 주도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용님/국민의힘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민주당 채은지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서도 좀 안타까운 이야기여서, 후보께서는 소속된 민주당의 성범죄 문제가 하루 이틀이 아닌 걸 알고 계십니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님,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반성해야 할 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다시 박완주 의원님이 보좌진을 성폭력 대상으로 삼은 일이 발생하고 피해자의 사직서를 대리 서명해서 면직까지 유도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이자 여성 후보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채은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고 반성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성범죄에 대해서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희 당의 분들이라고 해서 제가 보호하거나 ‘그럴 수 있었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고요. 열심히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습니다.
▶ 김용님/국민의힘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예, 정의당 문정은 후보님께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께서 소속된 정의당도 강민진 전 청년대변인의 기자회견을 제가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정의당 후보로서 자치단체장 후보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성폭력 피해 사실을 당 지도부에 알렸으나 이를 무마했다고 또 폭로를 하였습니다. 또한 도와주겠다고 나선 또 다른 당직자까지도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정말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련의 사건으로 당사자는 자살까지 생각했다가 폐쇄병동에 입원했고 밝힌 피해자분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정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정의당의 전 김종철 대표가 성추행 사건으로 대표직을 사퇴를 했고 성폭력 피해자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인 것으로 밝혀져서 국민들께 정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정의당의 정당 강령을 보면 ‘우리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가해지는 어떠한 폭력이나 괴롭힘, 차별과 배제, 낙인과 편견 등을 없앨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일들의 사태들이 정의당의 정당 강령에 부합한지 정의당의 후보이자 여성 후보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정은/정의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우선 앞서서 후보님이 말씀해 주셨던 모든 상황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심려 끼쳐드리게 되어서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들으셨던 것처럼 이 성폭력과 성희롱 관련된 문제에서는 어느 정당도 비켜나가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후보님께서는 이 질문을 양당에게 던지는 방식으로 토론에 임하고 계시지만 국민의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 역시 정치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성희롱, 성폭력 문화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고 정의당은 과거 당 대표였던 분을 탈당 제명 처리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분명하게 재발 방지 없도록 하는 노력들을 더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실망감을 갖게 되신 시민분들과 지지자분들께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고요. 정치권을 시작으로 성 문화와 관련한 평등 문화 안착을 위해서 더욱더 피를 깎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님/국민의힘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예,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탈당을 시켰고 제명까지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당을 하고 제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채은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그것은 제가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드릴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전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런 성희롱이나 성폭력 관련된 문제들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고 있고요. 또 제가 기업의 성희롱 예방 교육들을 많이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교육의 중요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성희롱 예방 교육들이 더 흥행을 해서 모든 분들이 조금 조심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김용님/국민의힘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감사합니다.
▷ 조현성/앵커: 두 차례에 걸친 주도권 토론까지 모두 마쳤고요. 이번에는 다시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5개의 자치구에는 재래시장과 대형 유통시설이 고르게 분포돼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시민들은 좀 더 값싸고 질 좋은 곳을 찾아서 특정 자치구로 이동하는 수고를 겪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상업시설을 고르게 안배하기 위해 어떤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채은지 후보부터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지속적으로 대형 유통시설의 유치가 문제가 돼 가고 있는데요. 지역 내 재래시장과 대형 유통시설의 균형 안배를 위해서는 먼저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생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대형 유통시설이 지역 골목상권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고 오히려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대형 유통시설 유치 과정에서 인근 상인회, 상가연합회 이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이런 소통 창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광주시하고 해당 자치구 그리고 시의회와 구의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해당사자들까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품목이 겹치지 않도록, 대형 유통시설과 재래시장의 품목이 겹치지 않도록 품목 제한을 두는 방안이나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점포들에게 입점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 재래시장과 대형 유통시설의 더 큰 문제는 바로 온라인 쇼핑 문화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쇼핑 문화가 지금 바뀌고 있는데요, 급격하게. 온라인 쇼핑 문화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 조현성/앵커: 예, 좋습니다. 이어서 김용님 후보가 답변해 주시죠.
▶ 김용님/국민의힘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전통시장 육성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의 지역 추진 계획이 지역 단위에서 실효적으로 작성되지 않거나 작성되어 있더라도 연계가 부족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민주당 자치단체장들의 안일하고 무능한 행정에서 기인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기존의 전통시장 부지에 대형 복합쇼핑몰을 유치해서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과 대형 복합 쇼핑몰 입점으로 보다 저렴한 소비 활동을 유도해서 전통시장과 대형 복합 쇼핑몰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대형 종합 쇼핑몰을 할 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와 소상공인, 시민, 전문가, 사업가 등을 상생협의체를 꾸려서 함께 상생 방안에 대한 조율을 충분히 할 것입니다.
▷ 조현성/앵커: 충분히 답을 하셨습니까?
▶ 김용님/국민의힘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예.
▷ 조현성/앵커: 문정은 후보 답변 차례입니다.
▶ 문정은/정의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우리 지역에 정말 대형 복합 쇼핑몰이 없을까요? 시민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 인구 144만 명의 광주에 백화점이 3개 그리고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매장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 되는 대규모 점포가 22곳입니다. 이 중에 영화관이나 대형마트 등이 함께 있어서 복합 쇼핑몰로 불리는 곳은 7군데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대형 복합 쇼핑몰은 이보다 규모가 훨씬 큰 매장 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초대형 시설입니다. 대형 유통시설이 이렇게 많이 입점해 있는데 왜 시민들은 아직도 계속 대형 복합 쇼핑몰에 대한 요구가 있을까요? 바로 이 대형 유통시설 입점과 관련해서 과학적인 접근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에게만 이 상권영향분석을 맡겨두었는데요. 정의당 장연주 시의원은 이미 이번 의회에서 이 상권영향분석을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공공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상권영향분석을 기업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광주시가 시민의 전반적인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과학적인 입점 분석 및 업종별로 상권 데이터 구축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상권영향분석 등을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추가로 신세계백화점 사례처럼 유통업체의 현지 법인화 정책 또는 지역민을 채용하는 것, 상생기금 조성 등 실효성 제고에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조현성/앵커: 예, 열띤 토론 지켜보다 보니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미처 답을 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1분 동안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김용님 후보부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님/국민의힘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비례대표 시의원은 정당의 득표수로 배분이 됩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해 주시면 광주 시민을 위해 중앙정부와 소통의 창구가 될 것이고 시민의 충실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힘 있는 여당 후보를 광주시의회로 보내주시면 그동안 민주당이 해결하지 못했던 지역의 숙원 사업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에는 꼭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가내 두루 평안하시고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현성/앵커: 이어서 정의당 문정은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은/정의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광주에 필요한 정치는 양당 독점에 번갈아 가는 공수 교대가 아닙니다. 정의당 있는 광주 민주주의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국회 앞에서는 무려 43일간 밥을 굶으면서 차별금지법을 외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여전히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가 이렇게 밥을 굶어가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치는 시민들을 멈춰야 합니다. 정당한 노동권을 위해 단식했던 임종린 지회장이라고 있습니다. 53일 만에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노동의 권리, 차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시민들의 편에 서겠습니다.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기어코 밀어붙여야 할 것은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했던 법이 아니라 바로 이 차별금지법처럼 시민 70%가 찬성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정의당, 많이 부족하고 실망을 많이 안겨 드렸습니다. 정당투표 정의당으로 정의당 있는 광주 민주주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조현성/앵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채은지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후보: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함께 토론한 두 분의 후보들과 달리 저는 처음 선거에 출마한 진짜 정치 신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여성 후보 49.9%, 광역의원 청년 후보를 31.8% 내세우며 공천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혹독한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광주와 대한민국의 후퇴를 막으려면 더불어민주당이 튼튼해야 합니다. 광주 공동체가 강하게 뭉쳐 위기를 극복하면 반전을 노릴 수 있지만 광주 공동체가 흩어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반격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힘을 더불어민주당의 유능한 민생 일꾼들에게 모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조현성/앵커: 긴 시간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오늘 각 당을 대표해 참여해 주신 후보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선거 토론회 1부를 마치겠습니다. 이 방송은 광주MBC 유튜브 채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웹사이트와 모바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오후 3시 55분부터는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정당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비례대표 광주시의회 의원 선거 토론회 2부를 진행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후보자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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