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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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지선 경기도지사선거 후보자토론회(초청 외)
등록일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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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윤춘호(SBS 방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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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서태성(기본소득당),송영주(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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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춘호/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윤춘호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다음 달 1일 실시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각 후보자의 공약과 비전을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마련을 했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후보자분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초청을 했습니다. 후보자들의 자리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진 것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토론에 임할 두 분의 후보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4번 기본소득당 서태성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에는 기호 5번 진보당 송영주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 송영주/경기도지사 진보당 후보: 반갑습니다.
▷ 윤춘호/앵커: 오늘 토론 진행 순서와 토론 방식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후보의 시작 발언부터 진행을 합니다. 이어서 후보자 간 상호 공약 검증 토론이 진행이 되고요. 사회자 공통 질문과 답변이 이어집니다. 그다음에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하고 마무리 발언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해진 토론 규칙과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은 삼가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 제9조에 따라 휴대전화, 노트북 등 일체의 전자기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발언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지니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발언입니다. 사전에 정한 순서에 따라서 기호 4번 기본소득당 서태성 후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 서태성/경기도지사 기본소득당 후보: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의 경기도지사 후보 기호 4번 서태성입니다. 저는 경기도 개혁의 핵심인 경기도 기본소득을 지켜내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경기도 기본소득을 누가 지켜낼 수 있는지 그리고 경기도민의 삶을 누가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소득당의 경기도지사 후보 기호 4번 서태성입니다. 감사합니다.
▷ 윤춘호/앵커: 다음은 기호 5번 진보당 송영주 후보의 순서입니다. 역시 시간은 30초입니다.
▶ 송영주/경기도지사 진보당 후보: 반갑습니다. 진보당은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을 계승한 정통 진보정당입니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조작사건과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의 정치탄압을 딛고 다시 도민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김은혜 후보의 채용 비리 문제나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법카 이용까지 정말 수년간 기득권과 특권을 누려온 기득권 양당을 심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춘호/앵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경기도지사 후보 두 분의 공약을 들어보고 상대 후보자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토론하는 방식입니다. 한 후보가 2분간 공약 발표를 한 뒤에 상대 후보와 일 대 일 자유토론을 합니다. 후보자에게 각각 2분의 발언 시간이 주어집니다. 먼저 공약 발표를 하실 후보는 기호 5번 진보당 송영주 후보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시간은 2분입니다.
▶ 송영주/경기도지사 진보당 후보: 김은혜 후보가 초등학생들에게 아침밥을 제공한다는 공약을 내었습니다. 좋은 공약인데요. 그런데 그 아침밥은 누가 짓는지 생각해 보셨을까요? 그리고 그 아침밥을 짓는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을 알고 계신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학교 급식실에서 노동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원인은 폐암이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고온의 튀김 요리를 장시간 하게 되면 유해한 연기 때문에 폐암이 유발되고 있는데요. 아이들 밥 한 끼를 먹이기 위해서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은 산재도 무릅쓰고 일하고 있고 그리고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역시 중학교 2학년의 학부모이기도 한데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에서조차 이렇게 어두운 노동 현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상황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 사회는 답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새 정부가 걱정이 됩니다. 주 52시간 유연제로 더 많이 부려먹고 최저임금을 차별화하고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또 하나, 민주노조에 대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노동 문제 해결 없이 민생을 논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저 송영주는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폭주에 맞서서 역대 최초로 노동 중심 지방자치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겠습니다. 경기도의 노동 부지사를 신설하고 노동자를 경기도정의 파트너로 삼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온전히 실현하고 경기도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생활임금 1만 5천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건설현장에 불법 하도급 문제 그리고 주휴수당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경기도의 노동 현장 목소리를 경기도의 주요 과제로 삼고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춘호/앵커: 송영주 후보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서태성 후보와 일 대 일 자유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서태성 후보 먼저 시작을 해 주시죠.
▶ 서태성/경기도지사 기본소득당 후보: 송영주 후보님 공약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진보당 후보로서 노동을 되게 강조하고 계신데 막상 일자리 보장에 대한 준비가 없으신 것 같아서 그거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송영주 후보님의 공약만 봤을 때는 구체적인 일자리 보장의 규모나 소요비용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진보당 10대 공약에는 청년 일자리 공약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잘 안 보여서 그런데 그 일자리 보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렇다면 그것이 현실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영주/경기도지사 진보당 후보: 바로 답변 이어가면 될까요?
▷ 윤춘호/앵커: 예. 바로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 송영주/경기도지사 진보당 후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자리 질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양산되고 있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초단시간 일자리로는 실은 노동자들의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저 10대 공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정규직으로 그리고 오랜 시간 일하면서 고용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생활임금 1만 5천 원 시대를 열게 된다면 저는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자기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민간부문 역시 공공이 주도해서 비정규직이나 낮은 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 서태성/경기도지사 기본소득당 후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역대 지자체나 정부마다 다 일자리 창출을 얘기해왔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은 다들 실패해왔거든요. 저는 저희 기본소득당에서는 일자리 창출 물론 열심히 해야겠지만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굉장히 역사적으로 어려웠고 부족해 왔고 실패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와 연관되지 않은 전 도민, 전 국민 소득보장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은 기본소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소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주 4일제라든지 노동시간 단축 역시 기본소득이 있어야 소득 감소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에서도 저는 기본소득이 되게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소득보장의 필요성이 더 커졌는데요. 방금 일자리 정책을 말씀해 주셨지만 일자리 정책 말고 경기도지사 후보로서 도민 여러분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송영주/경기도지사 진보당 후보: 저는 기본적으로는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전 도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주시겠다는 말씀에도 동의합니다만 저는 근원적으로 우리 경기도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은 수당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이중, 삼중으로 걸쳐 있는 불평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산과 소득 그리고 교육의 불평등이 굉장히 한국 사회를 엄습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소득이 조금 보장된다고 해서 이 불평등 문제나 불합리한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기본소득당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소득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이고 자산의 불평등입니다. 이것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수 있거나 조금의 수당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 불평등을 해결하는 낡은 시장구조를 바꿔내는 것, 저는 이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 서태성/경기도지사 기본소득당 후보: 저희 기본소득당에서도 자산 불평등이 되게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불평등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 토지세 그리고 그로 인한 토지 배당을 실행을 해서 집값을 낮추고 또 그로 인한 이익을 모든 국민께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서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춘호/앵커: 지금 송영주 후보님 6초 정도 시간 남으셨고요. 서태성 후보님은 2초 정도 남았는데 쓰시겠습니까?
▶ 송영주/경기도지사 진보당 후보: 아닙니다.
▷ 윤춘호/앵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기호 4번 기본소득당 서태성 후보의 공약을 듣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 서태성/경기도지사 기본소득당 후보: 역대 정부마다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실패해왔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많은 일자리들이 기계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또 청년 여러분들 역시 열심히 취업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 좋은 일자리 역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노동을 하고 있지만 노동으로는 충분한 소득을 얻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도민의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을 비롯해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도 기본소득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재산세를 폐지하는 것을 넘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까지 폐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기본소득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김동연 후보는 불안합니다. 엘리트 경제관료 출신이기도 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일자리 중심의 낡은 복지, 일자리 중심의 복지만 주장하는 낡은 진보인 정의당의 황순식 후보 그리고 진보당의 송영주 후보님 역시 부족합니다. 저는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저 서태성이 경기도 기본소득을 지키겠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로부터 경기도 기본소득을 지켜내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되어 모든 경기도민에게 월 10만 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예산안 역시 이미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기본 시리즈를 확대해 소득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경기도민의 생활을 지원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주택, 교통, 돌봄, 성평등 같은 기본 시리즈를 도입해 소득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춘호/앵커: 그러면 서태성 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송영주 후보와 서태성 후보 간의 일 대 일 자유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각각 2분의 발언 시간이 주어지고요. 먼저 그러면 송영주 후보부터 시작을 하실까요?
▶ 송영주/경기도지사 진보당 후보: 예.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서태성 후보님은 이재명이 떠난 경기도의 기본소득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연 후보도 기본소득 확대를 실은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도민들이 보기에는 같은 정당이자 이재명의 후임자로 김동연 후보가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기본소득을 이어갈 적임자는 실은 김동연 후보이신 걸로 경기도민들은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서태성 후보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김동연 후보의 기본소득과 서태성 후보의 기본소득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서태성/경기도지사 기본소득당 후보: 일단 민주당의 김동연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부분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지급하고 확장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어제 토론회에서 볼 수 있다시피 기본소득은 전 도민 기본소득 또 전 국민 기본소득은 장기적인 과제라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도민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김동연 후보와 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 도민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물론 민주당 후보고 이재명 전 지사 역시 민주당 후보이기 때문에 많은 도민 여러분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기본소득을 반대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소득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전 도민 기본소득이 아닌 부분 기본소득에 그쳐 있기 때문에, 또 그마저도 확실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원팀 정신을 강조하는 정도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 전 도민 기본소득을 실현할 적임자는 저 서태성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송영주/경기도지사 진보당 후보: 제가 마저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월 10만 원 주시는 기본소득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지금 우리 도민들께서 가장 고통받는 것은 자산의 불평등, 이 자산의 불평등이 교육과 기회 불평등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가 저는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보당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솟는 자산과 소득, 교육 등에 대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기본소득으로는, 월 10만 원 주시는 기본소득으로는 해결되기는 어렵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본 취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기본소득으로는 부동산 공화국과 재벌 독점 그리고 부의 대물림같이 불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조를 고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서태성 후보님은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서태성/경기도지사 기본소득당 후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회의 자산 불평등, 크게는 부동산 불평등에서 기인하는데요. 그리고 이 부동산 불평등은 불로소득에 기인하고 불로소득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땅값입니다. 이 땅값을 잡아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 토지세, 토지 배당을 통해서 토지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그 소유세를 매겨서 그 재원을 통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토지세가 도입되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부담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줄어들고 그렇게 땅값이 낮아져서 부동산 집값이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부동산 투기가 억제된 만큼 그 재원을 도민 여러분들께, 국민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자산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영주/경기도지사 진보당 후보: 제가 마저 시간 좀 쓰겠습니다. 저는 기본소득을 말씀하신 이재명 전 지사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장경제를 존속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의 이런 낡은 시장경제는 불평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금 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은 정당과 도지사가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세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춘호/앵커: 서태성 후보 지금 7초 정도 남았는데 쓰시겠습니까?
▶ 서태성/경기도지사 기본소득당 후보: 아니요.
▷ 윤춘호/앵커: 지금까지 서태성 후보의 공약에 관한 상호 검증 토론이었습니다. 두 분의 열띤 토론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후보자 여러분께 공통 질문을 드리고 후보자들이 각각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수도권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데요. 인천 서구가 매립지 사용을 2025년 종료하기로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순서에 따라서 기호 4번 기본소득당 서태성 후보부터 답변을 해 주시죠.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 서태성/경기도지사 기본소득당 후보: 저는 폐기물 감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우선 매립지 규모 자체를 줄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도권 매립지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얼마 전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 인천시장 시절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한을 연장하기로 밀실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매립지 운영에 관한 고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자체를 축소하겠다는 그런 고민도 없었습니다. 지역사회에 피해를 떠넘기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폐기물 감소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매립지 감소를 줄이고 이전이 필요한 경우는 지자체 간 완만한 협의를 통해서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춘호/앵커: 다 답변 마치신 건가요?
▶ 서태성/경기도지사 기본소득당 후보: 예.
▷ 윤춘호/앵커: 다음은 기호 5번 진보당 송영주 후보입니다. 시간은 역시 1분입니다.
▶ 송영주/경기도지사 진보당 후보: 수도권 쓰레기의 폭탄 돌리기는 이제 그만 중단되어야 됩니다. 특정 지역에 폐기물을 몰아넣는 직매립 방식도 반대하지만요.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매립지를 설치하는 것도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폐기물 자체를 줄여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폐기물 양은 OECD 국가 중에 제3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폐기물이 태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생산자에게 재활용의 책임을 부과하는 생산자 재활용책임제도를 저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일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한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기 11일 만에 쓰레기를 줄이는 환경 정책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진보당은 2030년까지 폐기물 50%를 감축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으로 폐기물을 분산 처리하고 그리고 지역사회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춘호/앵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도청 공무원들의 청렴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경기도 공무원의 청렴도를 어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는지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공직사회 부패를 척결할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지 제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는 진보당 송영주 후보님부터 시작할까요? 시간은 1분입니다.
▶ 송영주/경기도지사 진보당 후보: 거대 양당이 단체장도 하고 시도의원도 하는데 어떻게 견제가 되겠습니까? 경기도의회 역시 양당이 96%를 독점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 29개 지역을 양당이 완전 독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번 선거에서 투표조차 하지 않고 당선된 양당의 후보가 전국적으로 494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정당이 시정과 도정에 참여를 해야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정책 편향이 없이 균형과 견제가 갖춰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당의 독점 구조를 깨는 정치 개혁이 지방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청렴한 공직사회가 중요한데요. 공무원 사회에서의 줄 세우기 인사나 그리고 코드 인사가 배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할 때 다면적인 평가가 필요한데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정책 입안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윤춘호/앵커: 다음은 기호 4번 기본소득당 서태성 후보입니다. 시간은 1분이고요. 답변해 주시죠.
▶ 서태성/경기도지사 기본소득당 후보: 지방정부 부패 핵심은 부동산 개발이익입니다. 지방정부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예산이 적어서 민간의 개발을 필요로 하고 이 과정에서 부패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민간기업이 개발이익을 독점하기도 합니다. 민간이 지자체에 내는 공공기여금 기준 역시 모호합니다. 저는 이 공공기여금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해 기본소득으로 나누겠습니다. 랜드마크 등 지역의 브랜드 가치로 발생한 수익에 세금을 부과해 기본소득으로 분배하겠습니다. 이처럼 개발이익을 환수하면 부패의 큰 원인 중 하나가 사라지게 되고 그 개발이익을 기본소득으로 나눈다면 경기도민 모두가 개발이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윤춘호/앵커: 답변 마치신 거죠? 공통 질문에 대한 두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입니다. 각 후보자가 토론의 주도권을 가지고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는 순서인데요. 주어진 5분의 시간 동안에 자유롭게 토론을 해 주시되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은 최소 30초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상대 후보의 답변이 30초 이상 넘어갈 경우에, 너무 길어질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제지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잔여 시간이 부족해서 질문에 대한 30초 답변 시간을 보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는 질문을 하지 않고요. 앞선 답변에 대한 반론 또는 추가 견해를 밝힐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후보자들께서는 정해진 토론 규칙과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주도권 토론은 기호 4번 기본소득당 서태성 후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 서태성/경기도지사 기본소득당 후보: 코로나에 우리 삶의 방식이 많이 변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소득이 떨어졌고 일자리 또한 잃었습니다. 모두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후보님은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송영주/경기도지사 진보당 후보: 기본소득은 아까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지금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는 농어민기본소득 그리고 청년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복지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그리고 취약계층을 좀 두텁게 도와주신다는 의미에서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회에 우리 경기도민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문제의 핵심적인 해법은 아니기에 조금 더 발전된 한 걸음 더 나아간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서태성/경기도지사 기본소득당 후보: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산 불평등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산 불평등 같은 경우 부동산이 차지하는 것이 크고 부동산, 집값을 내리기 위해서는 기본소득 토지세 같은 토지보유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송영주/경기도지사 진보당 후보: 저희 당도 토지보유세와 관련해서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서는 같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진보정당들이 같은 입장을 갖고 있을 텐데요. 개발을 하고 불로소득을 누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공적으로 이 토지를 사용하고 소유할 것인가, 이것이 저는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거에 저희 진보당도 함께 힘을 모으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 서태성/경기도지사 기본소득당 후보: 현재 경기도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노인, 장애인 1인 가구의 빈곤율이 절반에 가깝고 중장년층 1인 가구 상대 빈곤율도 30%에 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기본소득을 전 도민 기본소득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보당은 노조할 권리 등 노동권 보장 권리 공약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하지만 다른 진보정당과의 차별성이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많은 시민들께서 정의당과 그리고 진보당의 정책에서 차이를 못 느끼시고 있는데요. 정의당과 정의당의 정책적 변별점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송영주/경기도지사 진보당 후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정의당 후보님이 계시면 같이 토론을 해볼 텐데요. 그렇지 않은 상황이지만 저희 진보당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보당은 국가 비전을 결정했습니다. 노동 중심의 자주평등국가를 건설해야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정치와 경제의 주체로 세우는 것이 저희 진보당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 추진하고 계시는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말씀과는 동일하지만 저희는 노동조합을 직접 조직하고 노동조합 조직률을 올리는 데 가장 당력을 많이 쏟고 있고요. 그리고 노동조합 하시는 분들과 노동자분들이 정치의 주인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정의당과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가장 불평등 문제를 가장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해법을 저희 진보당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낡은 시장 시스템으로는 이 한국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진보당의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국가 비전처럼 노동 중심의 자주평등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태성/경기도지사 기본소득당 후보: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에서도 노동조합 중심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조합 운동에도 또 노동자 운동에도 기본소득이 되게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기본소득이 있어야 노동조합 운동이 더 잘 될 수 있다, 그 노동자분들의 자신들의 권리를 더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영주/경기도지사 진보당 후보: 저는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찾는 데 핵심은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당은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법을 열어놓는 것,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 실은 저희 진보당의 운동 방향은 이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서태성/경기도지사 기본소득당 후보: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낙태법 폐지 이후 많은 여성들이 도입을 촉구하고 임신 중지 의약품을 보건소 내에 다 비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HPV 무료 접종 또한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영주/경기도지사 진보당 후보: 제가 선관위 제출하신 공약 봤는데요. 동의합니다. 저희도 함께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 윤춘호/앵커: 주어진 시간이 주도권 토론의 경우에는 5분이라는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기호 5번 진보당 송영주 후보의 주도권 토론입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시작하시죠.
▶ 송영주/경기도지사 진보당 후보: 주부들이 집에서 놀지 않습니다. 육아뿐만 아니라 삼시 세끼 밥 그리고 설거지, 빨래, 청소까지 끝도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주부들이 숙명처럼 감당해야 되는 몫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부들의 그림자 노동은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경제적 가치만 해도 2019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해 기준에 무려 500조 그리고 대한민국 GDP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주부들의 무급으로 떠받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는 주부들의 노동에 대해서 공식적인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업주부 국민연금지원을 통해서 그 시작의 포문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가사노동을 하는 전업주부는 물론이고 돌봄을 위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노동자분들까지 국민연금 50%를 지원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경기도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준 교훈이 있다면 바로 공공성의 가치입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공공성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전기, 의료, 돌봄 등 공공 서비스를 시장으로 넘기며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부를 어떻게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진보당 송영주는 의료, 돌봄, 교통 등 공공성이 대폭 강화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그리고 14세까지 어린이 무상 의료를 실현하겠습니다. 지방정부가 온종일 공적 돌봄을 책임지고 돌봄 노동자들의 획기적인 처우 개선을 이루어내겠습니다. 통합적 공공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청년, 학생 등 취약계층부터 무상교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공공성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태성 후보님께 하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시리즈를 계속 말씀하고 계셔서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 주택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서태성 후보님이 제시하시는 기본 주택의 차별성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태성/경기도지사 기본소득당 후보: 이재명 전 지사가 했던 기본 주택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법 개정이 필요해서 아직 시범사업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방향은 되게 긍정적으로 저 역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장하는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일단은 땅을 공공이 소유하고 있고 또 분양이라든지 임대를 할 때는 임대는 하되 그 땅 자체가 또 공공의 소유이기 때문에 되팔 때도 역시 공공에만 되팔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본 주택을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하면 일단은 땅을, 주택의 땅이 집값을 올리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고자 공공이 땅을 소유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분양받은, 또 분양받은 것들을 다시 되팔 때 시세 차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공공에 되팔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본 주택을 말씀드렸습니다.
▶ 송영주/경기도지사 진보당 후보: 저희 진보당의 정책과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만 저는 기본 주택을 넘어서는 부동산 정책을 제안합니다. 우선은 공공기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택지를 민간에게 매각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땅장사 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리에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채워 넣어서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특히나 토지임대부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더 파격적으로 건설원가 아파트를 제공하겠습니다. 20평 1억 원대 저렴한 아파트 제공은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나아가서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주택 그리고 주거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의 경우는 월세를 10만 원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개발사업을 밀어붙이고요. 토건 세력은 불로소득을 챙겨갑니다. 주택이 없는 서민들은 빚쟁이로 몰리는 것이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입니다. 막아야 됩니다. 저는 서울 주변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경기도에 몰입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경기도에서만이라도 주택 정책의 대전환을 함께 이루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윤춘호/앵커: 준비하신 토론은 다 마치신 거죠?
▶ 송영주/경기도지사 진보당 후보: 예.
▷ 윤춘호/앵커: 지금까지 두 분의 주도권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두 분이 오늘 발언 시간이랄지 발언 규칙을 잘 지켜주셔서 순조롭게 토론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과정에서 혹시 못다 한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으면 이번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해 주시면 되겠고요. 발언 시간은 후보당 1분 20초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진보당 송영주 후보부터 말씀을 해 주시죠.
▶ 송영주/경기도지사 진보당 후보: 제가 경기도의원으로 일할 당시에 무상급식은 비현실적이라고 하면서 온갖 질타와 논쟁이 실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경기도의회에서 농성도 두 번이나 진행했고요. 단식도 하면서 마침내 무상급식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작한 무상급식이 이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었고 지금은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이 상식이 되었습니다. 진보당은 이렇게 한국사회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켰습니다. 비정규직이 없는 학교를 위해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출마했습니다. 안전하고 주휴수당이 있는 건설현장을 위해 건설 노동자가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김용균 같은 청년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 올해 특성화고를 졸업한 만19세의 청년이 진보당의 이름으로 출마를 합니다. 저와 진보당에게 주시는 표는 부패특권 그리고 기득권 양당정치를 끝내고 진보정치의 새로운 전성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노동자, 서민, 여성과 아이들의 목소리를 키우는 진보당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윤춘호/앵커: 다음은 기호 4번 기본소득당 서태성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시간은 1분 20초입니다.
▶ 서태성/경기도지사 기본소득당 후보: 저는 기본소득이 절실한 국민과 함께 기본소득당을 창당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에서 경기도 기본소득을 함께 일궈냈습니다. 그 이후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의 선임비서관으로 일하며 온 국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서 기본소득 법안을 만들고 의정활동을 함께했습니다. 기본소득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모든 사람들의 소득, 모든 도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저는 현재 시행 중인 청년기본소득을 전 도민 기본소득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경기도민에게 월 10만 원 기본소득 지급을 약속드립니다. 다가오는 사전 투표와 본 투표에서 소신 있는 개혁 정당 기본소득당에 그리고 도지사 후보 중 가장 젊은 청년 경기도지사 후보인 저 서태성에게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그리고 투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소득당의 경기도지사 후보 기호 4번 서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영주/경기도지사 진보당 후보: 반갑습니다.
▷ 윤춘호/앵커: 오늘 토론 진행 순서와 토론 방식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후보의 시작 발언부터 진행을 합니다. 이어서 후보자 간 상호 공약 검증 토론이 진행이 되고요. 사회자 공통 질문과 답변이 이어집니다. 그다음에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하고 마무리 발언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해진 토론 규칙과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은 삼가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 제9조에 따라 휴대전화, 노트북 등 일체의 전자기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발언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지니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발언입니다. 사전에 정한 순서에 따라서 기호 4번 기본소득당 서태성 후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 서태성/경기도지사 기본소득당 후보: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의 경기도지사 후보 기호 4번 서태성입니다. 저는 경기도 개혁의 핵심인 경기도 기본소득을 지켜내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경기도 기본소득을 누가 지켜낼 수 있는지 그리고 경기도민의 삶을 누가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소득당의 경기도지사 후보 기호 4번 서태성입니다. 감사합니다.
▷ 윤춘호/앵커: 다음은 기호 5번 진보당 송영주 후보의 순서입니다. 역시 시간은 30초입니다.
▶ 송영주/경기도지사 진보당 후보: 반갑습니다. 진보당은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을 계승한 정통 진보정당입니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조작사건과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의 정치탄압을 딛고 다시 도민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김은혜 후보의 채용 비리 문제나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법카 이용까지 정말 수년간 기득권과 특권을 누려온 기득권 양당을 심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춘호/앵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경기도지사 후보 두 분의 공약을 들어보고 상대 후보자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토론하는 방식입니다. 한 후보가 2분간 공약 발표를 한 뒤에 상대 후보와 일 대 일 자유토론을 합니다. 후보자에게 각각 2분의 발언 시간이 주어집니다. 먼저 공약 발표를 하실 후보는 기호 5번 진보당 송영주 후보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시간은 2분입니다.
▶ 송영주/경기도지사 진보당 후보: 김은혜 후보가 초등학생들에게 아침밥을 제공한다는 공약을 내었습니다. 좋은 공약인데요. 그런데 그 아침밥은 누가 짓는지 생각해 보셨을까요? 그리고 그 아침밥을 짓는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을 알고 계신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학교 급식실에서 노동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원인은 폐암이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고온의 튀김 요리를 장시간 하게 되면 유해한 연기 때문에 폐암이 유발되고 있는데요. 아이들 밥 한 끼를 먹이기 위해서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은 산재도 무릅쓰고 일하고 있고 그리고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역시 중학교 2학년의 학부모이기도 한데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에서조차 이렇게 어두운 노동 현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상황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 사회는 답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새 정부가 걱정이 됩니다. 주 52시간 유연제로 더 많이 부려먹고 최저임금을 차별화하고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또 하나, 민주노조에 대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노동 문제 해결 없이 민생을 논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저 송영주는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폭주에 맞서서 역대 최초로 노동 중심 지방자치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겠습니다. 경기도의 노동 부지사를 신설하고 노동자를 경기도정의 파트너로 삼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온전히 실현하고 경기도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생활임금 1만 5천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건설현장에 불법 하도급 문제 그리고 주휴수당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경기도의 노동 현장 목소리를 경기도의 주요 과제로 삼고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춘호/앵커: 송영주 후보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서태성 후보와 일 대 일 자유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서태성 후보 먼저 시작을 해 주시죠.
▶ 서태성/경기도지사 기본소득당 후보: 송영주 후보님 공약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진보당 후보로서 노동을 되게 강조하고 계신데 막상 일자리 보장에 대한 준비가 없으신 것 같아서 그거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송영주 후보님의 공약만 봤을 때는 구체적인 일자리 보장의 규모나 소요비용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진보당 10대 공약에는 청년 일자리 공약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잘 안 보여서 그런데 그 일자리 보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렇다면 그것이 현실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영주/경기도지사 진보당 후보: 바로 답변 이어가면 될까요?
▷ 윤춘호/앵커: 예. 바로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 송영주/경기도지사 진보당 후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자리 질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양산되고 있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초단시간 일자리로는 실은 노동자들의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저 10대 공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정규직으로 그리고 오랜 시간 일하면서 고용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생활임금 1만 5천 원 시대를 열게 된다면 저는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자기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민간부문 역시 공공이 주도해서 비정규직이나 낮은 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 서태성/경기도지사 기본소득당 후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역대 지자체나 정부마다 다 일자리 창출을 얘기해왔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은 다들 실패해왔거든요. 저는 저희 기본소득당에서는 일자리 창출 물론 열심히 해야겠지만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굉장히 역사적으로 어려웠고 부족해 왔고 실패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와 연관되지 않은 전 도민, 전 국민 소득보장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은 기본소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소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주 4일제라든지 노동시간 단축 역시 기본소득이 있어야 소득 감소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에서도 저는 기본소득이 되게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소득보장의 필요성이 더 커졌는데요. 방금 일자리 정책을 말씀해 주셨지만 일자리 정책 말고 경기도지사 후보로서 도민 여러분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송영주/경기도지사 진보당 후보: 저는 기본적으로는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전 도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주시겠다는 말씀에도 동의합니다만 저는 근원적으로 우리 경기도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은 수당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이중, 삼중으로 걸쳐 있는 불평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산과 소득 그리고 교육의 불평등이 굉장히 한국 사회를 엄습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소득이 조금 보장된다고 해서 이 불평등 문제나 불합리한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기본소득당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소득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이고 자산의 불평등입니다. 이것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수 있거나 조금의 수당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 불평등을 해결하는 낡은 시장구조를 바꿔내는 것, 저는 이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 서태성/경기도지사 기본소득당 후보: 저희 기본소득당에서도 자산 불평등이 되게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불평등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 토지세 그리고 그로 인한 토지 배당을 실행을 해서 집값을 낮추고 또 그로 인한 이익을 모든 국민께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서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춘호/앵커: 지금 송영주 후보님 6초 정도 시간 남으셨고요. 서태성 후보님은 2초 정도 남았는데 쓰시겠습니까?
▶ 송영주/경기도지사 진보당 후보: 아닙니다.
▷ 윤춘호/앵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기호 4번 기본소득당 서태성 후보의 공약을 듣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 서태성/경기도지사 기본소득당 후보: 역대 정부마다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실패해왔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많은 일자리들이 기계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또 청년 여러분들 역시 열심히 취업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 좋은 일자리 역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노동을 하고 있지만 노동으로는 충분한 소득을 얻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도민의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을 비롯해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도 기본소득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재산세를 폐지하는 것을 넘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까지 폐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기본소득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김동연 후보는 불안합니다. 엘리트 경제관료 출신이기도 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일자리 중심의 낡은 복지, 일자리 중심의 복지만 주장하는 낡은 진보인 정의당의 황순식 후보 그리고 진보당의 송영주 후보님 역시 부족합니다. 저는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저 서태성이 경기도 기본소득을 지키겠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로부터 경기도 기본소득을 지켜내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되어 모든 경기도민에게 월 10만 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예산안 역시 이미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기본 시리즈를 확대해 소득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경기도민의 생활을 지원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주택, 교통, 돌봄, 성평등 같은 기본 시리즈를 도입해 소득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춘호/앵커: 그러면 서태성 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송영주 후보와 서태성 후보 간의 일 대 일 자유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각각 2분의 발언 시간이 주어지고요. 먼저 그러면 송영주 후보부터 시작을 하실까요?
▶ 송영주/경기도지사 진보당 후보: 예.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서태성 후보님은 이재명이 떠난 경기도의 기본소득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연 후보도 기본소득 확대를 실은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도민들이 보기에는 같은 정당이자 이재명의 후임자로 김동연 후보가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기본소득을 이어갈 적임자는 실은 김동연 후보이신 걸로 경기도민들은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서태성 후보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김동연 후보의 기본소득과 서태성 후보의 기본소득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서태성/경기도지사 기본소득당 후보: 일단 민주당의 김동연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부분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지급하고 확장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어제 토론회에서 볼 수 있다시피 기본소득은 전 도민 기본소득 또 전 국민 기본소득은 장기적인 과제라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도민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김동연 후보와 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 도민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물론 민주당 후보고 이재명 전 지사 역시 민주당 후보이기 때문에 많은 도민 여러분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기본소득을 반대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소득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전 도민 기본소득이 아닌 부분 기본소득에 그쳐 있기 때문에, 또 그마저도 확실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원팀 정신을 강조하는 정도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 전 도민 기본소득을 실현할 적임자는 저 서태성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송영주/경기도지사 진보당 후보: 제가 마저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월 10만 원 주시는 기본소득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지금 우리 도민들께서 가장 고통받는 것은 자산의 불평등, 이 자산의 불평등이 교육과 기회 불평등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가 저는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보당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솟는 자산과 소득, 교육 등에 대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기본소득으로는, 월 10만 원 주시는 기본소득으로는 해결되기는 어렵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본 취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기본소득으로는 부동산 공화국과 재벌 독점 그리고 부의 대물림같이 불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조를 고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서태성 후보님은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서태성/경기도지사 기본소득당 후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회의 자산 불평등, 크게는 부동산 불평등에서 기인하는데요. 그리고 이 부동산 불평등은 불로소득에 기인하고 불로소득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땅값입니다. 이 땅값을 잡아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 토지세, 토지 배당을 통해서 토지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그 소유세를 매겨서 그 재원을 통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토지세가 도입되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부담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줄어들고 그렇게 땅값이 낮아져서 부동산 집값이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부동산 투기가 억제된 만큼 그 재원을 도민 여러분들께, 국민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자산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영주/경기도지사 진보당 후보: 제가 마저 시간 좀 쓰겠습니다. 저는 기본소득을 말씀하신 이재명 전 지사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장경제를 존속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의 이런 낡은 시장경제는 불평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금 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은 정당과 도지사가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세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춘호/앵커: 서태성 후보 지금 7초 정도 남았는데 쓰시겠습니까?
▶ 서태성/경기도지사 기본소득당 후보: 아니요.
▷ 윤춘호/앵커: 지금까지 서태성 후보의 공약에 관한 상호 검증 토론이었습니다. 두 분의 열띤 토론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후보자 여러분께 공통 질문을 드리고 후보자들이 각각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수도권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데요. 인천 서구가 매립지 사용을 2025년 종료하기로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순서에 따라서 기호 4번 기본소득당 서태성 후보부터 답변을 해 주시죠.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 서태성/경기도지사 기본소득당 후보: 저는 폐기물 감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우선 매립지 규모 자체를 줄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도권 매립지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얼마 전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 인천시장 시절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한을 연장하기로 밀실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매립지 운영에 관한 고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자체를 축소하겠다는 그런 고민도 없었습니다. 지역사회에 피해를 떠넘기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폐기물 감소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매립지 감소를 줄이고 이전이 필요한 경우는 지자체 간 완만한 협의를 통해서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춘호/앵커: 다 답변 마치신 건가요?
▶ 서태성/경기도지사 기본소득당 후보: 예.
▷ 윤춘호/앵커: 다음은 기호 5번 진보당 송영주 후보입니다. 시간은 역시 1분입니다.
▶ 송영주/경기도지사 진보당 후보: 수도권 쓰레기의 폭탄 돌리기는 이제 그만 중단되어야 됩니다. 특정 지역에 폐기물을 몰아넣는 직매립 방식도 반대하지만요.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매립지를 설치하는 것도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폐기물 자체를 줄여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폐기물 양은 OECD 국가 중에 제3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폐기물이 태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생산자에게 재활용의 책임을 부과하는 생산자 재활용책임제도를 저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일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한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기 11일 만에 쓰레기를 줄이는 환경 정책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진보당은 2030년까지 폐기물 50%를 감축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으로 폐기물을 분산 처리하고 그리고 지역사회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춘호/앵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도청 공무원들의 청렴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경기도 공무원의 청렴도를 어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는지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공직사회 부패를 척결할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지 제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는 진보당 송영주 후보님부터 시작할까요? 시간은 1분입니다.
▶ 송영주/경기도지사 진보당 후보: 거대 양당이 단체장도 하고 시도의원도 하는데 어떻게 견제가 되겠습니까? 경기도의회 역시 양당이 96%를 독점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 29개 지역을 양당이 완전 독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번 선거에서 투표조차 하지 않고 당선된 양당의 후보가 전국적으로 494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정당이 시정과 도정에 참여를 해야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정책 편향이 없이 균형과 견제가 갖춰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당의 독점 구조를 깨는 정치 개혁이 지방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청렴한 공직사회가 중요한데요. 공무원 사회에서의 줄 세우기 인사나 그리고 코드 인사가 배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할 때 다면적인 평가가 필요한데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정책 입안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윤춘호/앵커: 다음은 기호 4번 기본소득당 서태성 후보입니다. 시간은 1분이고요. 답변해 주시죠.
▶ 서태성/경기도지사 기본소득당 후보: 지방정부 부패 핵심은 부동산 개발이익입니다. 지방정부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예산이 적어서 민간의 개발을 필요로 하고 이 과정에서 부패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민간기업이 개발이익을 독점하기도 합니다. 민간이 지자체에 내는 공공기여금 기준 역시 모호합니다. 저는 이 공공기여금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해 기본소득으로 나누겠습니다. 랜드마크 등 지역의 브랜드 가치로 발생한 수익에 세금을 부과해 기본소득으로 분배하겠습니다. 이처럼 개발이익을 환수하면 부패의 큰 원인 중 하나가 사라지게 되고 그 개발이익을 기본소득으로 나눈다면 경기도민 모두가 개발이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윤춘호/앵커: 답변 마치신 거죠? 공통 질문에 대한 두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입니다. 각 후보자가 토론의 주도권을 가지고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는 순서인데요. 주어진 5분의 시간 동안에 자유롭게 토론을 해 주시되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은 최소 30초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상대 후보의 답변이 30초 이상 넘어갈 경우에, 너무 길어질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제지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잔여 시간이 부족해서 질문에 대한 30초 답변 시간을 보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는 질문을 하지 않고요. 앞선 답변에 대한 반론 또는 추가 견해를 밝힐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후보자들께서는 정해진 토론 규칙과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주도권 토론은 기호 4번 기본소득당 서태성 후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 서태성/경기도지사 기본소득당 후보: 코로나에 우리 삶의 방식이 많이 변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소득이 떨어졌고 일자리 또한 잃었습니다. 모두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후보님은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송영주/경기도지사 진보당 후보: 기본소득은 아까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지금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는 농어민기본소득 그리고 청년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복지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그리고 취약계층을 좀 두텁게 도와주신다는 의미에서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회에 우리 경기도민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문제의 핵심적인 해법은 아니기에 조금 더 발전된 한 걸음 더 나아간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서태성/경기도지사 기본소득당 후보: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산 불평등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산 불평등 같은 경우 부동산이 차지하는 것이 크고 부동산, 집값을 내리기 위해서는 기본소득 토지세 같은 토지보유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송영주/경기도지사 진보당 후보: 저희 당도 토지보유세와 관련해서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서는 같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진보정당들이 같은 입장을 갖고 있을 텐데요. 개발을 하고 불로소득을 누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공적으로 이 토지를 사용하고 소유할 것인가, 이것이 저는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거에 저희 진보당도 함께 힘을 모으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 서태성/경기도지사 기본소득당 후보: 현재 경기도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노인, 장애인 1인 가구의 빈곤율이 절반에 가깝고 중장년층 1인 가구 상대 빈곤율도 30%에 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기본소득을 전 도민 기본소득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보당은 노조할 권리 등 노동권 보장 권리 공약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하지만 다른 진보정당과의 차별성이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많은 시민들께서 정의당과 그리고 진보당의 정책에서 차이를 못 느끼시고 있는데요. 정의당과 정의당의 정책적 변별점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송영주/경기도지사 진보당 후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정의당 후보님이 계시면 같이 토론을 해볼 텐데요. 그렇지 않은 상황이지만 저희 진보당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보당은 국가 비전을 결정했습니다. 노동 중심의 자주평등국가를 건설해야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정치와 경제의 주체로 세우는 것이 저희 진보당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 추진하고 계시는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말씀과는 동일하지만 저희는 노동조합을 직접 조직하고 노동조합 조직률을 올리는 데 가장 당력을 많이 쏟고 있고요. 그리고 노동조합 하시는 분들과 노동자분들이 정치의 주인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정의당과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가장 불평등 문제를 가장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해법을 저희 진보당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낡은 시장 시스템으로는 이 한국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진보당의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국가 비전처럼 노동 중심의 자주평등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태성/경기도지사 기본소득당 후보: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에서도 노동조합 중심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조합 운동에도 또 노동자 운동에도 기본소득이 되게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기본소득이 있어야 노동조합 운동이 더 잘 될 수 있다, 그 노동자분들의 자신들의 권리를 더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영주/경기도지사 진보당 후보: 저는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찾는 데 핵심은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당은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법을 열어놓는 것,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 실은 저희 진보당의 운동 방향은 이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서태성/경기도지사 기본소득당 후보: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낙태법 폐지 이후 많은 여성들이 도입을 촉구하고 임신 중지 의약품을 보건소 내에 다 비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HPV 무료 접종 또한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영주/경기도지사 진보당 후보: 제가 선관위 제출하신 공약 봤는데요. 동의합니다. 저희도 함께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 윤춘호/앵커: 주어진 시간이 주도권 토론의 경우에는 5분이라는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기호 5번 진보당 송영주 후보의 주도권 토론입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시작하시죠.
▶ 송영주/경기도지사 진보당 후보: 주부들이 집에서 놀지 않습니다. 육아뿐만 아니라 삼시 세끼 밥 그리고 설거지, 빨래, 청소까지 끝도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주부들이 숙명처럼 감당해야 되는 몫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부들의 그림자 노동은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경제적 가치만 해도 2019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해 기준에 무려 500조 그리고 대한민국 GDP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주부들의 무급으로 떠받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는 주부들의 노동에 대해서 공식적인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업주부 국민연금지원을 통해서 그 시작의 포문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가사노동을 하는 전업주부는 물론이고 돌봄을 위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노동자분들까지 국민연금 50%를 지원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경기도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준 교훈이 있다면 바로 공공성의 가치입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공공성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전기, 의료, 돌봄 등 공공 서비스를 시장으로 넘기며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부를 어떻게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진보당 송영주는 의료, 돌봄, 교통 등 공공성이 대폭 강화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그리고 14세까지 어린이 무상 의료를 실현하겠습니다. 지방정부가 온종일 공적 돌봄을 책임지고 돌봄 노동자들의 획기적인 처우 개선을 이루어내겠습니다. 통합적 공공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청년, 학생 등 취약계층부터 무상교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공공성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태성 후보님께 하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시리즈를 계속 말씀하고 계셔서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 주택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서태성 후보님이 제시하시는 기본 주택의 차별성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태성/경기도지사 기본소득당 후보: 이재명 전 지사가 했던 기본 주택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법 개정이 필요해서 아직 시범사업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방향은 되게 긍정적으로 저 역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장하는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일단은 땅을 공공이 소유하고 있고 또 분양이라든지 임대를 할 때는 임대는 하되 그 땅 자체가 또 공공의 소유이기 때문에 되팔 때도 역시 공공에만 되팔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본 주택을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하면 일단은 땅을, 주택의 땅이 집값을 올리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고자 공공이 땅을 소유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분양받은, 또 분양받은 것들을 다시 되팔 때 시세 차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공공에 되팔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본 주택을 말씀드렸습니다.
▶ 송영주/경기도지사 진보당 후보: 저희 진보당의 정책과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만 저는 기본 주택을 넘어서는 부동산 정책을 제안합니다. 우선은 공공기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택지를 민간에게 매각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땅장사 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리에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채워 넣어서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특히나 토지임대부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더 파격적으로 건설원가 아파트를 제공하겠습니다. 20평 1억 원대 저렴한 아파트 제공은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나아가서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주택 그리고 주거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의 경우는 월세를 10만 원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개발사업을 밀어붙이고요. 토건 세력은 불로소득을 챙겨갑니다. 주택이 없는 서민들은 빚쟁이로 몰리는 것이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입니다. 막아야 됩니다. 저는 서울 주변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경기도에 몰입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경기도에서만이라도 주택 정책의 대전환을 함께 이루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윤춘호/앵커: 준비하신 토론은 다 마치신 거죠?
▶ 송영주/경기도지사 진보당 후보: 예.
▷ 윤춘호/앵커: 지금까지 두 분의 주도권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두 분이 오늘 발언 시간이랄지 발언 규칙을 잘 지켜주셔서 순조롭게 토론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과정에서 혹시 못다 한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으면 이번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해 주시면 되겠고요. 발언 시간은 후보당 1분 20초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진보당 송영주 후보부터 말씀을 해 주시죠.
▶ 송영주/경기도지사 진보당 후보: 제가 경기도의원으로 일할 당시에 무상급식은 비현실적이라고 하면서 온갖 질타와 논쟁이 실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경기도의회에서 농성도 두 번이나 진행했고요. 단식도 하면서 마침내 무상급식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작한 무상급식이 이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었고 지금은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이 상식이 되었습니다. 진보당은 이렇게 한국사회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켰습니다. 비정규직이 없는 학교를 위해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출마했습니다. 안전하고 주휴수당이 있는 건설현장을 위해 건설 노동자가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김용균 같은 청년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 올해 특성화고를 졸업한 만19세의 청년이 진보당의 이름으로 출마를 합니다. 저와 진보당에게 주시는 표는 부패특권 그리고 기득권 양당정치를 끝내고 진보정치의 새로운 전성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노동자, 서민, 여성과 아이들의 목소리를 키우는 진보당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윤춘호/앵커: 다음은 기호 4번 기본소득당 서태성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시간은 1분 20초입니다.
▶ 서태성/경기도지사 기본소득당 후보: 저는 기본소득이 절실한 국민과 함께 기본소득당을 창당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에서 경기도 기본소득을 함께 일궈냈습니다. 그 이후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의 선임비서관으로 일하며 온 국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서 기본소득 법안을 만들고 의정활동을 함께했습니다. 기본소득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모든 사람들의 소득, 모든 도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저는 현재 시행 중인 청년기본소득을 전 도민 기본소득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경기도민에게 월 10만 원 기본소득 지급을 약속드립니다. 다가오는 사전 투표와 본 투표에서 소신 있는 개혁 정당 기본소득당에 그리고 도지사 후보 중 가장 젊은 청년 경기도지사 후보인 저 서태성에게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그리고 투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소득당의 경기도지사 후보 기호 4번 서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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