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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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지선 비례대표대구시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초청 외)
등록일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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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김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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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오준호(기본소득당),황정화(녹색당),최영오(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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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우/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비례대표 대구광역시의원 선거토론회. 오늘 이 자리에는 6.1 지방선거에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한 정당이 참석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어느 당을 선택하실지 오늘 토론을 통해 꼼꼼히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제5항에 의거했으며 기본소득당, 녹색당, 진보당 3개 정당의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토론자가 참석했습니다.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모든 토론자로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의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결정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번 토론은 T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토론자들의 시작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좌석 순서에 따라서 기호 5번 녹색당 황정화 토론자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 황정화/녹색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안녕하십니까, 저는 녹색당 광역 비례대표 후보 황정화입니다. 벌써 시작된 여름은 관측 이래 최장 폭염일수와 장기간의 폭우성 장마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고 기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 성장으로 탄소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늘기만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지만 석탄발전소를 또 건설하고 제대로 된 탄소중립 로드맵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만 꿀벌 70억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동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인간만 잘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 기후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저는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녹색당은 그 어떤 정당보다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일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다른 정당의 정책을 경청하고 함께 토론하며 녹색당의 실력과 진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 김용우/앵커: 다음은 기호 6번 진보당 최영오 토론자 시작해 주시죠.
▶ 최영오/진보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비례대표 토론회 진보당 참가자 최영오입니다. 진보당은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입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가 당원의 60%가 넘을 만큼 우리 사회에서 주인이면서도 그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직접 정치로 세상을 바꾸고자 만든 정당입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일하기 참 힘이 듭니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으며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흔들리거나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겠다며 주구장창 재벌 대기업 편에서만 일해 온 대구의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직접 나서 정치를 바꾸고자 말씀드립니다. 진보당은 허울뿐인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대구를 일하기 좋은 도시로 바꾸겠습니다. 대구시의 기본 노동 정책을 새로 짜고 단 1원의 혈세도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대구시정을 날카롭게 감시하겠습니다. 응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기호 6번 진보당입니다.
▷ 김용우/앵커: 계속해서 기호 4번 기본소득당 오준호 토론자 시작해 주십시오..
▶ 오준호/기본소득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선거대책위원장이자 20대 대통령 후보 오준호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대선에서 누구나 나답게 사는 기본소득 복지국가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디서든 나답게 사는 기본소득 지방자치를 약속합니다. 이를 위해 대구에서도 23살 젊은 비례대표 후보로 김지원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대구 청년들이 대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소득이 없고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해결책으로 대구형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어떤 위기에도 삶을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고인 물은 썩습니다. 하나의 당이 독점하고 있는 대구 정치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젊고 유능한 기본소득당 시의원을 선택해 주십시오. 정당 투표는 기본소득당에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김용우/앵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식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각 후보들의 공약 발표와 상호 토론, 두 번의 주도권 토론과 사회적 공통질문, 이슈 선택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 시간을 제한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을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바른 시간이 추가되면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약 발표와 상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각 토론자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4분입니다. 먼저 1분 30초 동안 정책과 공약을 발표한 뒤 나머지 2분 30초 동안 발언한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다른 토론자의 질문을 받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 의사를 표시해 주시고 사회자가 지정하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0초, 답변 1분 추가, 질문과 답변은 각 30초입니다. 이번엔 진보당 최영오 토론자부터 시작해 주시죠. 공약 발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 최영오/진보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진보당은 임금 불평등, 자산 불평등 등 모든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대구의 노동자 자치시대를 열겠습니다. 전국 평균을 웃도는 노동시간에도 전국 최하위 수준의 임금, 이런 대구를 바꿔야 합니다. 지역의 노동조합과 함께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조례 및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대구가 노동중심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완전히, 완전히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공공기관인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몇 년간 직접 고용 요구를 해왔지만 얼마 전 결국 민간 위탁 유지 결정이 내려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정부의 정책에 따라 공공부문 정규직화가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차별의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 전환이 자동차와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배제되고 있고 기업의 이윤 보장을 위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노동자가 중심이 된 정의로운 산업 전환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방과후 강사 지원 조례 등 특수고용 노동자 지원 및 보호 조례 등을 통해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더불어 날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돌봄정책 강화를 위한 생애 주기에 맞는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우/앵커: 그럼 진보당의 정책 공약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죠. 질문 30초, 답변 1분이고 추가 질문과 답변은 각 30초입니다. 녹색당 황정화 토론자 질문해 주십시오.
▶ 황정화/녹색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공약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문재인 이전 정부가 상당히 주안점을 두고 추진했음에도 실제로 현장에서는 정규직화가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고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대구의 경우에 어떤 사례들이 있고 이 정규직화를 가로막는 요인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 주시면 공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최영오/진보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방금 제가 예로 들었던 한국장학재단 같은 경우가 최근의 사례로 있었고요. 그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기관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민간 위탁 유지를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 후반으로 갈수록 소위 말하는 3단계 사업장의 경우 대체로 민간 위탁 유지가 결정이 되었고 사실상 비정규직인 채로 그대로 차별이 용인된 채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진보당은 이러한 노동자들을 불평등 차별의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규직화를 완전하게 시행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용우/앵커: 오준호 토론자 말씀해 주십시오.
▶ 오준호/기본소득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진보당 공약 잘 들었습니다. 진보당에서는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중심의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그 내용을 좀 듣고 싶고 기본소득당에서는 이 산업 전환의 어떤 영향들을 노동자뿐 아니라 시민들이 광범위하게 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진보당의 정의로운 산업 전환에 대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영오/진보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정의로운 산업전환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 전환 계획을 지자체가 수립하고 전환하는 과정에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 단순히 노동자와 사측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면서 노동자의 희생이 없는 산업 전환을 달성하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의 공약입니다.
▷ 김용우/앵커: 이번에는 기본소득당 오준호 토론자 1분 30초간 정책과 공약을 발표해 주십시오.
▶ 오준호/기본소득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대구 시민 여러분, 대구의 가치를 높일 기본소득당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형 기본소득으로 시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대선에서 전 국민 월 65만 원 기본소득을 공략한 바 있습니다. 그 목표로 가기 위해서 대구부터 전 주민 매월 10만 원, 1년에 120만 원 기본소득 지급을 약속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대구형 기본소득을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와 협력해서 전 국민 기본소득 시대를 열겠습니다. 둘째, 공공의료와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머물고 싶은 대구를 만들겠습니다. 어디에 살든 20분 이내에 병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병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제2대구의료원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서 2025년까지는 공공보육 비율이 50%가 넘도록 만들겠습니다. 셋째, 차별 없고 성평등한 인권도시 대구를 만들겠습니다. 차별금지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동반자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다양한 가족의 결합을 지원하겠습니다. 독박육아라는 말이 없어지도록 공공부문부터 아빠의 출산 휴가를 30일로 늘리고 아빠 육아휴직을 필수로 보장하겠습니다. 대구에서는 짝대기도 빨간 옷만 입으면 당선된다는 말, 이제 바꿔주십시오.
▷ 김용우/앵커: 방금 들으신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죠. 질문 30초, 답변 1분이고 추가 질문과 답변은 각 30초입니다. 녹색당 황정화 토론자 질문해 주시죠.
▶ 황정화/녹색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일단 공약을 보면 사실 지방정부 수준에서 추진하기에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육아휴직이라든가 또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이렇게 재정이 많이 투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당의 공약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마 분명 그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실 텐데 거기에 대해 좀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질문 감사드립니다. 지방선거는 지방의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전환을 지방에서부터 시작하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지방에서 추진해야 할 공약과 중앙정부 또는 국회와 협력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기본소득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을 전 주민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아동수당은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는 국회의 법 개정과 국고 부담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구 차원에서의 기본소득 지급은 대구에 지금 남아있는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촘촘하게 설계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용우/앵커: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없으신가요?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오준호 토론자, 다른 공약 설명해도 괜찮습니다.
▶ 황정화/녹색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그러면 제가 좀 더 질문...
▷ 김용우/앵커: 예, 황정화 토론자 질문해 주시죠.
▶ 황정화/녹색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공약에서 성평등한 인권도시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녹색당도 정말 필요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이에 대해서 준비된 공약이랄까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직장 성차별 해결해야 합니다. 이 역시 중앙정부와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공공부문에서부터 성별 임금 공시제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의 전 과정에 성차별이 없는지 지자체가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월경용품을 무상으로 대구 시민 모든 여성들에게 공급하는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조례의 제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혐오와 차별이 없는 대구를 만들겠습니다.
▷ 김용우/앵커: 계속해서 녹색당 황정화 토론자 순서입니다. 1분 30초간 정책과 공약을 발표해 주십시오.
▶ 황정화/녹색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제가 시의원이 된다면 탄소중립에 매진하겠습니다. 아파트 빌라, 주택의 지붕, 옥상, 베란다 등의 소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고 수송 체계도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심각 단계에서는 차량 2부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탄소 흡수원인 숲이나 산은 최대한 보존하겠습니다. 탄소 배출이 집중되는 대규모 토목 공사를 규제하고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지방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기후정의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구를 만들겠습니다. 낙동강의 수문 개방을 촉구하여 수돗물의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안전한 급식을 보장하고 또한 동구 군공항 전투기 소음 피해에 대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보상 방식과 액수를 현실화하겠습니다. 녹색당은 동물도 행복한 대구를 만들겠습니다. 동물원, 수족관, 테마파크 등에서 자행되는 동물 학대, 폐사, 방치 등을 막기 위해 대구시가 꼼꼼하게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복지 담당 행정인력을 확충하고 유기동물이 없는 대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동물을 심각한 스트레스에 노출시키는 체험 프로그램들을 단계적으로 금지시키겠습니다. 많은 정책을 고민해 왔지만 이 정도로 줄이고 요약 발표하겠습니다.
▷ 김용우/앵커: 그럼 녹색당의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죠. 질문 30초, 답변 1분이고 추가 질문과 답변은 각 30초입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토론자 질문해 주시죠.
▶ 오준호/기본소득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녹색당이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 전환에 많은 고민하셨다는 걸 잘 알겠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생태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그린 리모델링과 태양광 재생에너지 발전 등 다양한 기술 혁신이 필요할 겁니다.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추진해야 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도 생태적 전환을 위한 어떤 기술에 투자하고 또 그로부터 발생하는 성과와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계획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 황정화/녹색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대구시가 조금 전향적으로 이 부분을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소형 태양광이 서울의 경우는 상당히, 원전 2기를 대체할 정도로 많은 도시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고 있는데 대구의 경우는 그 정도 이미 기술 혁신이 이루어진 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지금 대구의 경우는 2022년 예산이 소형 태양광 지원에 겨우 7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거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아주 선진적인 기술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이에 대한 예산 배정 그리고 이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촉구하는 그런 시의회가 필요하다 또 제가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명 지자체 차원에서 부족한 기술 지원이 있다면 분명 그것은 국회에 도움을 요청해야 될,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여타 다른 국회의원들 시의회가 함께 촉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용우/앵커: 그럼 진보당 최영오 토론자 해 주시죠.
▶ 최영오/진보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녹색당의 그린 리모델링 정책 중에 조금 더 소개하고 싶거나 대구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정책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황정화/녹색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그린 리모델링 하면 아직은 되게 생소한 개념일 텐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노후된 건물들은 난방이나 냉방이 갖춰지지 않아서 에너지 효율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건물들을 다시 허물고 또 짓고 하다 보면 또다시 토목 공사가 이루어져서 또 엄청나게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 아파트들의 단열 그리고 또 보일러가 가스보일러로 훨씬 등급이 높은 그런 보일러들을 교체할 때 시 정부가 이에 대해서 보조하는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 김용우/앵커: 각 당의 정책과 공약 잘 비교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는 다른 토론자와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시면 됩니다. 주어진 시간은 후보당 3분이고 질문은 1분 이내로, 답변은 30초 이상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30초를 초과할 때는 주도권자가 제재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반드시 다른 토론자 2명 모두에게 해야 하며 상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인신공격은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본소득당 오준호 토론자에게 3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시죠.
▶ 오준호/기본소득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기본소득당 오준호입니다. 녹색당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한다는 점을 강조하셨는데 기본소득당도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상버스를 100% 도입해서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안전을 도모하는 정책도 있고 또 아이돌봄 서비스 등 돌봄을 공공화하고 통합돌봄센터를 만들어서 돌봄을 지자체, 지역 차원에서 확대해 나가는 것도 공약하고 있습니다. 녹색당에서는 특별히 대구의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황정화/녹색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어린이들은 사실 도시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특별한 관심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도시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아이들도 자연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녹색당은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숲 공원의 조성 그리고 창의적인 숲 놀이터들을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안전한 급식 문제입니다. 아시겠지만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내년에는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옆 나라인 우리나라에 영향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방사성에 오염된 먹거리가 밥상에 오르는 일도 시간문제입니다. 적어도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은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녹조로 오염된 낙동강 물로 생산된 농산물도 문제입니다. 그로 인해서 농산물의 마이크로시스틴 같은 생식독성물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의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예. 저의 발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잠깐 다른 분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녹색당에서 말씀해 주신 어린이 정책에 많이 공감하고 대구처럼 영아 사망률이 높은 곳에서는 공공의료의 중요성도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보당 토론자께는 앞서서 정의로운 산업 전환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위해서는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 복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영오/진보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달성공단에 있던 한국게이츠, 31년간 온갖 특혜를 받으며 흑자 경영을 했던 기업이 2020년 7월 갑작스레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의 이유는 자동차 산업구조 변화로 향후 경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150명의 노동자는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과 마찬가지로 진보당도 이것을 위해서 보편 복지의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용우/앵커: 계속해서 이번엔 녹색당 황정화 토론자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 황정화/녹색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저희가 주로 이번 선거를 기후 선거로 치르고자 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도 사실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이 탄소중립과 연결될 수 있고 또 이 전환 사회를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해 가는 데 기본소득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고민하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당은 어떻게 생태 친화적인 사회로 전환하는 데 구체적으로 기본소득과 연관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감사합니다. 앞서 진보당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 전환을 포함한 생태적 전환에는 다양한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사회적 약자들만 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 복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먼저 전제를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생태적 전환을 위해서 지자체, 중앙정부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야 하는 일들이 각각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탄소세 도입이 시급합니다. 탄소세는 탄소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대구시와 다른 지자체가 국회와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와 대구시와 함께 그린뉴딜기금을 만들어서 친환경 혁신에 투자를 하고 대신 거기서 발생하는 성과와 이득은 모든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함으로써 이런 생태적 전환에 대한 지원을 더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우/앵커: 다른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 황정화/녹색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진보당 후보께 묻겠습니다. 노동 부문 공약을 많이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물을 보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라는 공약이 있는데요. 노동이사제가 사실 아직 그렇게 전반적으로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자가 기관 운영에 참여하게 되면 기관 운영에 있어서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지 또 어떠한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또 과연 그것이 사측 또는 기관 운영에 우호적인 노동자가 노동이사로 참여하게 되었을 때 또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형식적인 도입에 그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고민하고 계시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오/진보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녹색당에서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 생색내기식 도입과 시행은 안 된다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이사제 도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노동조합의 노동이사제 추천하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노동이사제의 시행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노동이사제가 도입됨으로써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그리고 공공기관...
▷ 김용우/앵커: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답변 시간은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진보당 최영오 토론자 시작해 주시죠. 3분의 시간 드립니다.
▶ 최영오/진보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먼저 녹색당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권영진 시장은 경북 구미시와 대구 취수원 이전 협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업적으로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대구 시민들로서는 취수원 이전을 반기는 입장도 있을 텐데요. 녹색당에서는 반대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황정화/녹색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취수원 이전은 사실 구미 해평 쪽의 물을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협약을 올해 4월에 권영진 시장이 행자부, 경북도, 구미시 등과 체결한 것입니다. 취수원 이전이 추진되는 명분은 낙동강 오염입니다. 아시겠지만 여름마다 낙동강의 녹조가 과도하게 번식하고 있고요. 이 원인은 사실 4대강 사업으로 보가 설치되어서 낙동강이 흐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취수원을 이전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미 해평 쪽에도 여름이면 녹조가 번식하고 있습니다. 광역취수 방식이 도입되면 물값도 53원에서 4배 이상 오른 233원이 됩니다. 구미에서 대구까지 55km의 도수로 건설은 약 7천억 원의 세금이 투여되는 대형 토목사업입니다. 대구시가 해야 할 것은 낙동강 보를 개방하도록 정부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취수원 이전은 언발 오줌누기식 토건 사업에 다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녹색당은 취수원 이전 협약의 철회를 촉구합니다.
▶ 최영오/진보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기본소득당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지자체 맞춤형 기본소득 도입을 말씀하시면서 재원 마련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과 함께 이전에 지금 대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보편복지나 사회보장제도와 상충되는 부분 혹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기본소득은 전 국민 65만 원 기본소득으로 가기 위해서 지자체부터 맞춤형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전 주민 중에서 18세까지는 아동수당을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으로 확대하는데 지금 아동수당은 일부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액 국가 부담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시민 200만 명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1조 2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19세 이상 인구를 말씀드렸습니다. 1조 2천억 원은 광역시와 기초지자체가 분담하는 비용에서 대구시가 맡은 비용인데 순세계잉여금이 대구시가 1년에 4천억 원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남겨놓고 어디에 쓸지 정해지지 않은 그런 예산입니다. 이것과 재정안정화기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을 이용해서 재원 마련이 가능하고 대구시의 보편 복지에 대해서는 원칙은 보편 복지를 축소시키지 않으면서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용우/앵커: 토론회 열기가 뜨거운데요. 이번에는 세 분에게 공통 질문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공통 질문입니다.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대원칙임에도 중대선거구제가 번번이 좌절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녹색당 황정화 토론자부터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1분입니다.
▶ 황정화/녹색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사실 저희가 답할 부분이 아니라 역대 시의원들에게 따져야 될 부분입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한 취지는 다양한 정당이 구의회에 들어가서 풀뿌리정치를 활성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2인 선거구로 쪼개기 때문에 저희가 진입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실 해결은 국회가 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선거구 쪼개기를 금지하는 조항을 삽입해야 합니다. 저희 같은 소수 정당도 의회에서 일할 기회를 얻어야 인지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덩치 큰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선거운동을 안 해도 당선이 되는 판입니다. 당선되고 나서 의정활동을 안 해도 정당에만 잘 보이면 또 재선됩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작은 정당들을 선택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선거제도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도 실질적인 선택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선거에는 이런 문제를 알아봐주시고 큰 정당보다 소수 정당의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우/앵커: 계속해서 진보당 최영오 토론자 답변해 주시죠. 시간 역시 1분입니다.
▶ 최영오/진보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지난 대선 기간 모든 대선 후보가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도 오랫동안 정치를 하기 전부터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해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때보다 이번 지방선거의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결국 전면 도입이 아닌 시범 실시로 결론이 났습니다. 말뿐인 정치개혁이었고 결국 거대 양당의 권력 나눠먹기의 재탕이 되려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선거구를 확정하는 것도 선거구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결정되다 보니 소수 정당은 선거를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진보당은 중대선거구제의 전면적인 시행과 함께 기초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 비례대표 비중을 50%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복수 공천을 금지해야 풀뿌리 정치부터 다당제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용우/앵커: 이번엔 기본소득당 오준호 토론자 답변해 주시죠.
▶ 오준호/기본소득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중대선거구제 개혁이 왜 안 되고 있습니까? 광역의회가 기초의회의 선거구를 획정하는데 이 광역의회가 특정한 정당들에 의해서 독과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깨지 않으면 어떠한 좋은 정치개혁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당은 광역의회를 전면 비례대표제로 개혁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초의회의 경우에 중대선거구제로 개혁하는 것이 좋지만 기본소득당의 경우에는 더 바람직한 것은 기초의회도 전면 비례대표제로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정치적 다원성을 살려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현재 선거구획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선거구에 대한 개혁안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광역의회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 김용우/앵커: 세 분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이슈 선택 토론 순서입니다. 저에게 지금 지방자치의 주요 이슈가 담긴 4개의 봉투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번호가 적혀 있죠. 순서에 따라 한 분이 이 중 하나를 선택해서 답변을 하고 다음 순서의 토론자와 함께 해당 이슈에 대해 토론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과 토론까지 총 4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토론의 경우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 답변 시간은 1분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진보당 최영오 토론자부터 번호 선택해 주시죠.
▶ 최영오/진보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3번 하겠습니다.
▷ 김용우/앵커: 3번 선택하셨습니다. 주민자치 관련입니다. 질문 내용들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제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반면 일부 열성집단의 목소리가 과잉 표출되는 현실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 최영오/진보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주민자치회의 경우 어쨌든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들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당은 주민자치회를 더욱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려하신 대로 일부 열성집단의 목소리가 반영된다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소위 말하는 지역의 유지, 지역에서 입김이 센 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보당은 여러 지역구에서 특히 노원이나 이런 곳에서 주민대회를 개최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주민들이 직접 주민대회에 참여를 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 현안 그리고 자신의 일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풍성화하고 좀 더 강화해 나가는 것이 주민자치를 더욱 발전하는 길이라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용우/앵커: 기본소득당 오준호 토론자와 토론을 해 주시면 됩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답변을 제가 하면 되나요?
▷ 김용우/앵커: 아니요. 말씀 나누시면 됩니다.
▶ 최영오/진보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기본소득당은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입장들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아주 어려운 이슈를 뽑아주셨습니다. 주민자치의 활성화, 너무나 당연한 방향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그 문제의식의,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일부 주민들의 열성이 과잉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부 주민의 열성이 과잉인 게 아니라 다수의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주민 자치에 동참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민자치회에 동참할 수 있다면 소수의 열성이 과잉 대표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참여로서 함께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본소득과 노동시간의 단축 공공서비스의 활성화 이것은 주민자치의 직접적인 어떤 정책은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 더 관심을 가지고 노동시간을 줄여서 공동체의 활동에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 주민자치에 보장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예산의 문제도 보다 참여 예산제도를 더 도입하고 강화해서 주민들이 자신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예산에 대한 권한은 또 더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우/앵커: 거기에 대한 의견 말씀하시면 됩니다.
▶ 최영오/진보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기본소득당에서 말씀하신 여력이 없다라는 것에 저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것과 함께 주민들이 이것에 대한 효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주민자치회에 대한 참여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주민자치에 참여를 함으로써 자신의 생활 주변을 바꿔낼 수 있고 조금 더 개선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믿음과 그런 효능감이 있다면 충분히 주민자치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함께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용우/앵커: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 오준호/기본소득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제가 해도 됩니까?
▷ 김용우/앵커: 예, 말씀하십시오.
▶ 오준호/기본소득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효능감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역사회로부터 주민들이 참여해서 정치와 주민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자신의 참여가 변화로 이끌어져 나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때 참여는 더욱더 독려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저희들이 했던 이야기와도 연결이 될 텐데 이것은 이제 지자체에서 지방의회의 다원성을 늘리는 개혁과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자체 선거를 비례대표제를 더 늘리는 방향의 개혁이 있을 때 주민들의 참여 효능감도 더 커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 김용우/앵커: 이번에는 기본소득당 오준호 토론자, 이슈를 선택해 주시죠. 1번, 2번, 4번 남아 있습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1번 하겠습니다.
▷ 김용우/앵커: 네, 1번 선택하셨습니다.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입니다. 중앙당의 정치 체계가 지방자치 시대에 맞지 않게 기초의원들의 활동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오준호/기본소득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그런 공천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라고 하는 접근에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공천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사천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가. 다양한 루트로 정당 후보로 나가게 되는데 그럴 때는 오히려 공천 제도에 비해서 더 투명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의 정당 체제와 선거 체제를 비례대표가 확대되는 방향, 연동형 비례대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고 그와 함께 이제 정당의 책임성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당이 책임성이 있고 투명한 민주적인 구조로 운영될 때 정당이 공천한 후보에 대한 신뢰도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용우/앵커: 황정화 토론자와 토론해 주시면 됩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정당 후보 공천제도, 특히 지방선거에서 이러한 제도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 황정화/녹색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저는 정당공천제 폐지는 어떤 정당공천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결하는 대안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정당이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이 비민주적이고 또 금권으로 얼룩지고 또한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을 우리 대구에서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당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참정권 선거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그러한 공적인 사명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당은 공천 과정을 분명하고 비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치러야 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규제도, 모니터링도 또 없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아주 정당의 입맛에 맞는 정당이 어떤 절차를 가지지 않고 정말로 알 수 없는 과정 속에서 후보자들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적절한 모니터링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함께하는 그 공천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분명히 정당 공천제가 의미 있는 제도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자체가 다양한 정당들의 경쟁이 가능한 선거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몇몇 정당이 다 독점하는 선거제도에서는 어떤 공천을 하든 그 정당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과 더불어서 정당 공천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민주적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제시되어야 되고 또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행정부가 이에 대해서...
▶ 오준호/기본소득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거제도 개혁을 말씀해 주셨고 저도 동감합니다. 앞서서 그에 대해서 밝히기도 했는데 이렇게 정당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개혁 방안을 하나 정도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기본소득당에서는 정치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국민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본소득 형식으로 지급해서 지금처럼 선관위에 의해서 선거 자금이 분배되고 그래서 정당이 국민이 아니라 선관위나 고액 후원자만 바라보고 있는 이 제도를 좀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유효한 수단이 정치 기본소득입니다. 정치 기본 소득을 가지고 정말 신뢰할 수 있고 나를 위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 정당에게 국민이 선택하고 후원할 수 있게 한다면 정당이 국민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 김용우/앵커: 2번과 4번의 봉투가 남아 있는데요. 녹색당 황정화 토론자 선택해 주시죠.
▶ 황정화/녹색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저는 4번 하겠습니다.
▷ 김용우/앵커: 네, 4번 선택하셨습니다. 의원들의 전문성 관련 내용입니다. 집행부는 의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인력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량에 비해 의원들은 관련 업무 전문성이 부족해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과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황정화/녹색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서도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는 주요 어떤 개혁 방안으로 고려되어서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원들이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열심히 임할 어떠한 자세들, 의지들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시의원들, 구의원들이 일하지 않는다. 의정발언도 하지 않고 조례 제정, 조례 발의도 하지 않는다. 이러한 비판도 같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된다. 의원들이 역량이 부족해서 시정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 시민들의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의원들이 전문성을 필요로 할 때 또 전문적인 인력을 필요로 할 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재원들 그리고 인력풀들에 대해서 분명히 시의회가 준비해야 되고 또 이에 대해서 시조례로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련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시정 활동을 제대로 하는지를 서로 의원들이 견제할 수 있는 구조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또 시민들에게 이에 대해서 공개하고 보고하는 체계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전문성이구나, 그래서 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열심히 일하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조건들이 마련되어야만 의원들이 실제로 이 제도들을 활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용우/앵커: 진보당 최영오 토론자와 토론해 주시죠.
▶ 황정화/녹색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사실 지난번, 올해 초에 시민사회연대회의 측에서 대구시 기초의원들 의정활동을 조사해서 발표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거의 80% 이상의 기초의원들이 의회에서 발언도 하지 않고 시정질문도 하지 않고 조례도 발의하지 않는 부적격자로 그렇게 분류가 되었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 의원들의 전문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렇지 않다면 또 어떤 방식으로 의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주십시오.
▶ 최영오/진보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집행부에 비해서 의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저는 단순히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어떠한 방식을 쓰더라도 지금의 사실상 정치 구조, 제도로는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무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초의원들이 대부분 집행부를 위한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고 단순히 머릿수 채우기로 전락해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치제도 개혁이 함께 되어야만 이것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보당은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법으로 정치제도 개선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김용우/앵커: 토론 시간이 더 남아 있는데 더 말씀 나누시겠습니까?
▶ 황정화/녹색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예. 의원들의 전문성도 중요한데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인력들도 분명 필요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생각해보면 대구 시민들 중에서 의회에 접근해서 의회 활동을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되어서 또 그들이 가진 전문성을 의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 있는 전문 인력들, 학생들도 의회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 김용우/앵커: 이슈 선택 토론까지 함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공통 질문을 드려보죠 두 번째 공통질문입니다. 동대구역을 중심으로 한 대구의 동쪽에 비해 서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습니다. KTX 서대구역 개통으로 개발 여건은 좋아졌지만 아직까지 접근성을 비롯해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대구 서부지역 개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이번엔 기본소득당 오준호 토론자부터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1분입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대구의 낙후지역인 서부지역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대구가 지난 기간 동안 수많은 개발들을 해 왔고 특히나 낙후 지역 개발을 해 왔지만 실제로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원주민들이 그곳에 남아 있지 못합니다. 저는 균형발전이라고 할 때 그 기준을 외형적인 성장. 도로, 교통, 산업단지 이런 인프라가 아니라 주민들의 삶과 행복에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돌봄의 수준, 교육과 의료, 환경 보전의 수준이 앞으로 균형 발전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를 위해서 촘촘한 의료복지와 돌봄 복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에서 발생한 이익을 소수의 땅 주인이나 개발사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 공유부 기본소득이라는 형태로 모두가 나눌 때 균형 발전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우/앵커: 계속해서 녹색당 황정하 토론자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역시 1분입니다.
▶ 황정화/녹색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균형 발전 물론 중요합니다. 꼭 서대구에 국한하지 않고 본다면 사실 대구에서도 어떤 구의 경우는 녹지가 많고 어떤 구는 반대로 미세먼지 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 구는 어린이 공공 놀이터가 있지만 어떤 구는 공공도서관이나 문화적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대구 시민이라면 재산이 많든 적든 맑은 공기, 깨끗한 수돗물, 공공교육 서비스, 문화예술 기회,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균형 발전을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녹지, 대기질, 공공교통, 놀이 공간, 예술 기회 측면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는지를 살피겠습니다. 균형 발전은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좋아져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런 다음 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후된 주거지역의 경우는 분명 안전진단이나 리모델링 사업들이 대폭 확대되어야 하고 그로 인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결과를...
▷ 김용우/앵커: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번에는 진보당 최영오 토론자 답변해 주시죠.
▶ 최영오/진보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균형발전에서 중요한 점은 사회적 약자를 두고 먹고 사는 문제나 교육 의료와 같은 기본권이 충분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재정 상황이 나은 지역에 산다고 해서 삶의 질이 더 나아진다는 법은 없으며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의 핵심은 공공성의 강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돈이 없고 힘이 없더라도 예산과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공공의료기관인 제2대구의료원 건립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 순세계잉여금 앞서 기본소득당에서 말씀하셨는데요. 대구시가 예산 계획을 잘못 세워서 남는 세금이 2020년 기준 8,500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는 세금은 지자체별로 주민이 꼭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진보당은 지역 주민 스스로 결정을 통해 이런 세금이 노동자 서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공정책의 강화를 통해 주민들의 힘이 커져야 진정한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우/앵커: 계속해서 열띤 토론을 이어가 보죠.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각 토론자에게 4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질문은 1분 이내로, 답변은 30초 이상 보장해 주셔야 하고요. 답변이 30초를 초과할 때는 주도권자가 제재할 수 있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반드시 다른 토론자 2명 모두에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먼저 녹색당 황정화 토론자부터 시작해 주시죠. 4분의 시간 드립니다.
▶ 황정화/녹색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앞서 토론에서도 언급됐던 내용이긴 합니다. 사실 대구에서는 특히 거대 정당, 특히 한 당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독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그러다 보면 지방의회는 시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또 적절한 조례 등을 통해서 의회가 시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대구의 상황에서는 아주 제왕적인 지자체장이 이 모든 권한을 휘두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견제, 균형 이러한 원리들을 거의 상실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이러한 문제들을 기본소득당은 혹시 시의회가 어떤 역할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오늘 이 주제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선거제도의 개편이라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현재 특정 정당들이 독과점하고 있는 그런 지방의회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특정 정당에 의해서 독과점되면서 상호 견제가 불가능한 것이죠. 광역의회에 다양한 정치 세력이 들어오고 정치적 다원성이 살아나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광역의회를 전면 비례대표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초의회의 경우에도 현재의 중대선거구제가 시민사회의 요구인 것은 사실이나 기초의회 역시도 비례대표제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 더 지역 차원에서 구체적인 개편 방향으로는 현재 지방의회의 사무국의 예산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습니다. 인사권은 지방의회로 넘어왔는데 지방의회의 행정 ,집행에 대해서 단체장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의회 사무국의 예산권을 지방의회가 가지는 그러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이 이제 법 개정 사안이기는 합니다. 지방의회와 중앙정부가 협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 황정화/녹색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권이 있다고 해서 과연 시의회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지방 정부 차원에서 지방 정부를 규제하는 데 이것이 크게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의회가 지방정부를 견제하는 데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는 사실 시민사회 또 시의회를 견제해야 되는 역할도 또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시의회를 충분히 시민사회의 정보를 공개하고 또 그러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보고하고 비판적 여론을 수렴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그러한 절차들이 또 우리 시 대구시 정치, 지방정치 안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용우/앵커: 다른 토론자에게도 질문해 주셔야 합니다.
▶ 황정화/녹색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진보당에 여쭙겠습니다. 사실 저도 초등학생 어린이를 양육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관심이 있어서 진보당 공보물을 살펴보니까 그 공약에 방과후 강사 지원 조례 제정이라는 내용도 있고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들의 정책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하시고 계실 텐데 대구가 이 부분에서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어떤지, 그와 관련해서 주로 어떤 정책 방향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 최영오/진보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많은 지자체들이 특수노동자 보호 조례라는 것을 제정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특수고용 노동자 중 일부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한 조례지만 대구시는...
▷ 김용우/앵커: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답변 시간을 30초 이상 꼭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진보당 최영오 토론자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 최영오/진보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먼저 기본소득당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골목 상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고 힘든 상황인데요. 이 크게 고통을 겪고 있는 골목 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소득당의 대책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골목 상권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약한 사람들의 소득을 늘려줘서 자영업자, 소상인들의 소득을 직접 늘려주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형 기본소득을 저희들이 약속했는데요. 청년이나 노인의 소비를 늘려서 소상인들에게 소득을 진작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임대료 부담의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특히나 코로나 같은 재난 시기에 정부와 임대인 임차인들이 협력할 수 있는 제도들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는 프랜차이즈 본사라든가 이렇게 지배적인 어떤 회사들,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일 텐데 이 역시 가맹점주법 등을 개정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오/진보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녹색당에게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도 하셨고 공보물에 보면 전투기 소음 피해 문제에 관련된 언급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보상 현실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보상 현실화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군공항 이전 문제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 황정화/녹색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저 자신 사실 동구 방촌동에 살고 있고요. 소음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해안동, 입석동, 불로동, 봉무동 이런 곳에 더 오랫동안 소음에 시달려온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겨우 2020년 말부터 보상 대상 기간이 되어서 보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의 측정 또 보상금 결정 과정에 대해서 주민들은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도 겨우 몇 주 전에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이나 내용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규모, 계산 방식은 사실 주민들에게 공개돼야 하고 주민들이 직접 소음피해 측정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납득할 만한 피해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실 녹색당이 이 주장을 할 때 민간공항 존치, 군공항 이전이라는 이러한 방향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구공항이 국방부 소유 땅이라고 해서 계속 인근의 도시가 확대되어 주민들의 민원이 심해지고 훈련도 제약을 받게 된다면 사실 국방부가 스스로 이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진 전 시장은 군공항만 이전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구 시민들의 높은 지지로 당선된 윤석열 정부가 대구 시민들의 입장에서 국방부를 설득해서 군공항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기를 대구 시민들이 한 뜻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우/앵커: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 최영오/진보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네, 괜찮습니다.
▷ 김용우/앵커: 괜찮겠습니까?
▶ 최영오/진보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예.
▷ 김용우/앵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당 오준호 토론자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4번입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녹색당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녹색당이 선관위에 제출하신 10대 공약을 보니까 이웃과 함께하는 기후정의조례 제정이 첫 번째 공약이더라고요. 지역사회로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의지가 담겨져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이 기후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사람들이 이제 처해 있는 어떤 사회적인 여건이 다르니까 그것 때문에 일자리의 전환에 저항도 발생하고 주민들도 이런 생태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등에도 함께 연결해 나갔을 때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후정의 조례의 내용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은 없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황정화/녹색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저희가 기후정의 조례를 중요한 기후운동의 어떤 교두보로 삼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UN 기후 협약에 따라서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하겠다고 했지만 제출된 목표를 다 한다고 해도 지구 온도의 2.4도 이상 상승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사실 매우 두렵고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녹색당은 이 기후 조례에서 지방 정부가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때 중요한 원칙을 두 가지라고 명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중교통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고 공공주택을 공급할 때는 그걸 새로 짓고 신규로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린 리모델링을 우선 고려해야 하고 또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과정에 전문가나 청년, 장애인, 농업인, 노동자 등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녹지 공간에 대한 토목사업은 재검토되어야 하고 지자체 전체 예산안이 탄소 배출이라는 측면에서 평가되는 평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사실 기후정의 조례에 다양한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시정의 탄소중립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본소득과 같은 분배 정책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 폐기하는 그런 과정으로부터 조금씩 조금씩 전환의 과정들이 전환해 가는 과정들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진보당에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노동을 많이 강조하고 계셨는데 돌봄 노동과 관련해서 진보당에서 온종일 돌봄 체계라는 어떤 정책을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우선 현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동자 대부분이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기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담보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아침 돌봄, 방과 후 돌봄, 저녁 돌봄, 방학 중 전일제 돌봄 등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용우/앵커: 두 번째 주도권 토론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공통 질문을 드려보죠.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사용량 증가로 2019년 대비 2020년 쓰레기양이 종이류는 25%, 플라스틱류는 19% 늘었습니다. 각종 재활용 쓰레기 정책에도 실제 재활용률은 예상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쓰레기 문제 해결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진보당 최영오 토론자부터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1분입니다.
▶ 최영오/진보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쓰레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되면서 최근에 많은 생활 속 실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속 실천들과 함께 쓰레기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 폐기물을 원천 감량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사용, 재활용 생산책임제를 강화하여 물건을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생산을 하도록 하고 플라스틱, 일회용품 생산을 규제, 강화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온라인 구매 제품의 포장재 감량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배달 음식 용기의 규격화 및 다회용 용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 그리고 지자체를 통한 수거 대책 마련 등을 통해서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폐기물 배출을 줄여가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과도한 소비를 부추기는 기업의 마케팅에 대해서 규제를 하도록 하는 정책도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김용우/앵커: 계속해서 기본소득당 오준호 토론자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역시 1분입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대구시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1.3kg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국 평균보다 더 많은 것이라고 합니다. 대구는 인구는 줄고 있는데 쓰레기는 늘어나고 있어서 보다 본격적인 그러한 계획들이 필요합니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역시 두 가지 방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쓰레기 폐기물 자체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재활용 비중을 높이는 것입니다. 대구의 재활용률을 95%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대구시 제로웨이스트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재생 용기와 그리고 다회용 용기 사용을 권장하고 이를 위해서 다회용 용기의 대여나 세척을 하는 그러한 사회적 기업들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쓰레기 소각장 문제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소각장을 공용화해서 관리 부실이나 노동자의 안전 역시 높이겠습니다.
▷ 김용우/앵커: 마지막으로 녹색당 황정화 토론자 답변해 주시죠.
▶ 황정화/녹색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조금 다른 말씀 드려보면요. 사실 대구의 전체 폐기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건설 폐기물입니다. 건설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 대구의 특징인데 비슷한 배출량을 보이는 충북도에 비해서 2배가 넘고 생활폐기물의 5.5배가 넘습니다. 건설 폐기물 발생을 줄여야 하지만 너무 노후된 건물은 또 부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이 중요한데 그렇게 해서 생산되는 순환 자재들을 공공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 순환 자재 공공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설 폐기물의 세심한 분리수거와 순환 자재의 품질 향상은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물론 생활 폐기물의 감량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녹색당은 일회용 사용을 자제하는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들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에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안 하는 시범사업을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용우/앵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마지막 발언 시간 1분씩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작 발언 역순으로 기본소득당 오준호 토론자부터 시작해 주시죠.
▶ 오준호/기본소득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세상은 현실에 없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해 왔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득권 정당들은 새로운 꿈을 꾸는 정당들의 진입을 억눌러 왔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권력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토론회도 초청외 토론이라는 이름으로 소수 정당만 따로 토론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성 정당들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토건 개발, 규제 완화 공략만 하고 있는 거대 정당들에게 질리셨다면 이제는 젊고 유능한 대안을 가진 기본소득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기본소득 복지 국가를 꿈꾸는 젊은 기본소득당 시의원을 시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시민의 삶을 지키는 대구형 기본소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정당 투표는 기본소득당입니다.
▷ 김용우/앵커: 다음은 진보당 최영오 토론자 말씀해 주시죠.
▶ 최영오/진보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소득에 따른 건강 수명의 격차 12.7년으로 대구가 전국 7개 광역시 중 1위라고 합니다. 어느덧 생존에 가장 불평등한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구를 언제까지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 하겠다고 하다가 결국 노동자가 가장 불행한 도시, 노동 인권이 가장 낙후한 도시가 되었고 그래서 청년이 떠나고 미래가 어두운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를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변화의 시작은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일하는 직장에 노동조합이 생기면 노동자의 삶의 질이 달라지듯 대구 시민들의 삶이 현장 곳곳이 달라지려면 진보 정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보당이 해내겠습니다. 진보당은 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의 땀이 소중히 빛나는 대구를 만들겠습니다. 진보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정당 투표는 기호 6번 진보당입니다.
▷ 김용우/앵커: 마지막으로 녹색당 황정화 토론자 발언해 주십시오.
▶ 황정화/녹색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녹색당은 창당된 지 10년이 넘은 한국에서 정당명이 가장 오래된 정당입니다. 10년 동안 불평등을 완화하고 차별을 시정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온 유일한 비례대표 후보입니다. 녹색당의 후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실력과 올곧은 가치관과 뚝심을 지닌 인물들입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온통 붉은색인 대구시의회는 불타는 지구와 닮았습니다. 기후위기를 늦추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기후변화로부터 피해를 받을 사람들을 지원하는 그러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녹색당, 녹색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불타는 지구를 동네에서부터 살려냅시다. 지구를 살리는 녹색, 대구를 바꾸는 선택은 녹색당입니다. 믿고 찍어주십시오. 정당 투표는 5번 녹색당입니다.
▷ 김용우/앵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례대표 대구광역시의원 선거 토론회. 이렇게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TBC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황정화/녹색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안녕하십니까, 저는 녹색당 광역 비례대표 후보 황정화입니다. 벌써 시작된 여름은 관측 이래 최장 폭염일수와 장기간의 폭우성 장마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고 기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 성장으로 탄소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늘기만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지만 석탄발전소를 또 건설하고 제대로 된 탄소중립 로드맵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만 꿀벌 70억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동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인간만 잘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 기후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저는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녹색당은 그 어떤 정당보다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일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다른 정당의 정책을 경청하고 함께 토론하며 녹색당의 실력과 진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 김용우/앵커: 다음은 기호 6번 진보당 최영오 토론자 시작해 주시죠.
▶ 최영오/진보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비례대표 토론회 진보당 참가자 최영오입니다. 진보당은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입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가 당원의 60%가 넘을 만큼 우리 사회에서 주인이면서도 그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직접 정치로 세상을 바꾸고자 만든 정당입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일하기 참 힘이 듭니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으며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흔들리거나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겠다며 주구장창 재벌 대기업 편에서만 일해 온 대구의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직접 나서 정치를 바꾸고자 말씀드립니다. 진보당은 허울뿐인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대구를 일하기 좋은 도시로 바꾸겠습니다. 대구시의 기본 노동 정책을 새로 짜고 단 1원의 혈세도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대구시정을 날카롭게 감시하겠습니다. 응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기호 6번 진보당입니다.
▷ 김용우/앵커: 계속해서 기호 4번 기본소득당 오준호 토론자 시작해 주십시오..
▶ 오준호/기본소득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선거대책위원장이자 20대 대통령 후보 오준호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대선에서 누구나 나답게 사는 기본소득 복지국가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디서든 나답게 사는 기본소득 지방자치를 약속합니다. 이를 위해 대구에서도 23살 젊은 비례대표 후보로 김지원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대구 청년들이 대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소득이 없고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해결책으로 대구형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어떤 위기에도 삶을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고인 물은 썩습니다. 하나의 당이 독점하고 있는 대구 정치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젊고 유능한 기본소득당 시의원을 선택해 주십시오. 정당 투표는 기본소득당에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김용우/앵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식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각 후보들의 공약 발표와 상호 토론, 두 번의 주도권 토론과 사회적 공통질문, 이슈 선택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 시간을 제한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을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바른 시간이 추가되면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약 발표와 상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각 토론자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4분입니다. 먼저 1분 30초 동안 정책과 공약을 발표한 뒤 나머지 2분 30초 동안 발언한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다른 토론자의 질문을 받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 의사를 표시해 주시고 사회자가 지정하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0초, 답변 1분 추가, 질문과 답변은 각 30초입니다. 이번엔 진보당 최영오 토론자부터 시작해 주시죠. 공약 발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 최영오/진보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진보당은 임금 불평등, 자산 불평등 등 모든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대구의 노동자 자치시대를 열겠습니다. 전국 평균을 웃도는 노동시간에도 전국 최하위 수준의 임금, 이런 대구를 바꿔야 합니다. 지역의 노동조합과 함께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조례 및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대구가 노동중심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완전히, 완전히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공공기관인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몇 년간 직접 고용 요구를 해왔지만 얼마 전 결국 민간 위탁 유지 결정이 내려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정부의 정책에 따라 공공부문 정규직화가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차별의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 전환이 자동차와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배제되고 있고 기업의 이윤 보장을 위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노동자가 중심이 된 정의로운 산업 전환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방과후 강사 지원 조례 등 특수고용 노동자 지원 및 보호 조례 등을 통해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더불어 날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돌봄정책 강화를 위한 생애 주기에 맞는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우/앵커: 그럼 진보당의 정책 공약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죠. 질문 30초, 답변 1분이고 추가 질문과 답변은 각 30초입니다. 녹색당 황정화 토론자 질문해 주십시오.
▶ 황정화/녹색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공약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문재인 이전 정부가 상당히 주안점을 두고 추진했음에도 실제로 현장에서는 정규직화가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고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대구의 경우에 어떤 사례들이 있고 이 정규직화를 가로막는 요인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 주시면 공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최영오/진보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방금 제가 예로 들었던 한국장학재단 같은 경우가 최근의 사례로 있었고요. 그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기관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민간 위탁 유지를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 후반으로 갈수록 소위 말하는 3단계 사업장의 경우 대체로 민간 위탁 유지가 결정이 되었고 사실상 비정규직인 채로 그대로 차별이 용인된 채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진보당은 이러한 노동자들을 불평등 차별의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규직화를 완전하게 시행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용우/앵커: 오준호 토론자 말씀해 주십시오.
▶ 오준호/기본소득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진보당 공약 잘 들었습니다. 진보당에서는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중심의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그 내용을 좀 듣고 싶고 기본소득당에서는 이 산업 전환의 어떤 영향들을 노동자뿐 아니라 시민들이 광범위하게 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진보당의 정의로운 산업 전환에 대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영오/진보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정의로운 산업전환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 전환 계획을 지자체가 수립하고 전환하는 과정에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 단순히 노동자와 사측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면서 노동자의 희생이 없는 산업 전환을 달성하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의 공약입니다.
▷ 김용우/앵커: 이번에는 기본소득당 오준호 토론자 1분 30초간 정책과 공약을 발표해 주십시오.
▶ 오준호/기본소득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대구 시민 여러분, 대구의 가치를 높일 기본소득당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형 기본소득으로 시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대선에서 전 국민 월 65만 원 기본소득을 공략한 바 있습니다. 그 목표로 가기 위해서 대구부터 전 주민 매월 10만 원, 1년에 120만 원 기본소득 지급을 약속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대구형 기본소득을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와 협력해서 전 국민 기본소득 시대를 열겠습니다. 둘째, 공공의료와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머물고 싶은 대구를 만들겠습니다. 어디에 살든 20분 이내에 병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병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제2대구의료원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서 2025년까지는 공공보육 비율이 50%가 넘도록 만들겠습니다. 셋째, 차별 없고 성평등한 인권도시 대구를 만들겠습니다. 차별금지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동반자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다양한 가족의 결합을 지원하겠습니다. 독박육아라는 말이 없어지도록 공공부문부터 아빠의 출산 휴가를 30일로 늘리고 아빠 육아휴직을 필수로 보장하겠습니다. 대구에서는 짝대기도 빨간 옷만 입으면 당선된다는 말, 이제 바꿔주십시오.
▷ 김용우/앵커: 방금 들으신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죠. 질문 30초, 답변 1분이고 추가 질문과 답변은 각 30초입니다. 녹색당 황정화 토론자 질문해 주시죠.
▶ 황정화/녹색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일단 공약을 보면 사실 지방정부 수준에서 추진하기에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육아휴직이라든가 또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이렇게 재정이 많이 투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당의 공약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마 분명 그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실 텐데 거기에 대해 좀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질문 감사드립니다. 지방선거는 지방의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전환을 지방에서부터 시작하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지방에서 추진해야 할 공약과 중앙정부 또는 국회와 협력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기본소득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을 전 주민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아동수당은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는 국회의 법 개정과 국고 부담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구 차원에서의 기본소득 지급은 대구에 지금 남아있는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촘촘하게 설계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용우/앵커: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없으신가요?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오준호 토론자, 다른 공약 설명해도 괜찮습니다.
▶ 황정화/녹색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그러면 제가 좀 더 질문...
▷ 김용우/앵커: 예, 황정화 토론자 질문해 주시죠.
▶ 황정화/녹색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공약에서 성평등한 인권도시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녹색당도 정말 필요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이에 대해서 준비된 공약이랄까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직장 성차별 해결해야 합니다. 이 역시 중앙정부와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공공부문에서부터 성별 임금 공시제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의 전 과정에 성차별이 없는지 지자체가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월경용품을 무상으로 대구 시민 모든 여성들에게 공급하는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조례의 제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혐오와 차별이 없는 대구를 만들겠습니다.
▷ 김용우/앵커: 계속해서 녹색당 황정화 토론자 순서입니다. 1분 30초간 정책과 공약을 발표해 주십시오.
▶ 황정화/녹색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제가 시의원이 된다면 탄소중립에 매진하겠습니다. 아파트 빌라, 주택의 지붕, 옥상, 베란다 등의 소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고 수송 체계도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심각 단계에서는 차량 2부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탄소 흡수원인 숲이나 산은 최대한 보존하겠습니다. 탄소 배출이 집중되는 대규모 토목 공사를 규제하고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지방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기후정의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구를 만들겠습니다. 낙동강의 수문 개방을 촉구하여 수돗물의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안전한 급식을 보장하고 또한 동구 군공항 전투기 소음 피해에 대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보상 방식과 액수를 현실화하겠습니다. 녹색당은 동물도 행복한 대구를 만들겠습니다. 동물원, 수족관, 테마파크 등에서 자행되는 동물 학대, 폐사, 방치 등을 막기 위해 대구시가 꼼꼼하게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복지 담당 행정인력을 확충하고 유기동물이 없는 대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동물을 심각한 스트레스에 노출시키는 체험 프로그램들을 단계적으로 금지시키겠습니다. 많은 정책을 고민해 왔지만 이 정도로 줄이고 요약 발표하겠습니다.
▷ 김용우/앵커: 그럼 녹색당의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죠. 질문 30초, 답변 1분이고 추가 질문과 답변은 각 30초입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토론자 질문해 주시죠.
▶ 오준호/기본소득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녹색당이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 전환에 많은 고민하셨다는 걸 잘 알겠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생태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그린 리모델링과 태양광 재생에너지 발전 등 다양한 기술 혁신이 필요할 겁니다.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추진해야 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도 생태적 전환을 위한 어떤 기술에 투자하고 또 그로부터 발생하는 성과와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계획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 황정화/녹색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대구시가 조금 전향적으로 이 부분을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소형 태양광이 서울의 경우는 상당히, 원전 2기를 대체할 정도로 많은 도시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고 있는데 대구의 경우는 그 정도 이미 기술 혁신이 이루어진 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지금 대구의 경우는 2022년 예산이 소형 태양광 지원에 겨우 7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거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아주 선진적인 기술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이에 대한 예산 배정 그리고 이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촉구하는 그런 시의회가 필요하다 또 제가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명 지자체 차원에서 부족한 기술 지원이 있다면 분명 그것은 국회에 도움을 요청해야 될,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여타 다른 국회의원들 시의회가 함께 촉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용우/앵커: 그럼 진보당 최영오 토론자 해 주시죠.
▶ 최영오/진보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녹색당의 그린 리모델링 정책 중에 조금 더 소개하고 싶거나 대구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정책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황정화/녹색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그린 리모델링 하면 아직은 되게 생소한 개념일 텐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노후된 건물들은 난방이나 냉방이 갖춰지지 않아서 에너지 효율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건물들을 다시 허물고 또 짓고 하다 보면 또다시 토목 공사가 이루어져서 또 엄청나게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 아파트들의 단열 그리고 또 보일러가 가스보일러로 훨씬 등급이 높은 그런 보일러들을 교체할 때 시 정부가 이에 대해서 보조하는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 김용우/앵커: 각 당의 정책과 공약 잘 비교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는 다른 토론자와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시면 됩니다. 주어진 시간은 후보당 3분이고 질문은 1분 이내로, 답변은 30초 이상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30초를 초과할 때는 주도권자가 제재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반드시 다른 토론자 2명 모두에게 해야 하며 상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인신공격은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본소득당 오준호 토론자에게 3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시죠.
▶ 오준호/기본소득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기본소득당 오준호입니다. 녹색당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한다는 점을 강조하셨는데 기본소득당도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상버스를 100% 도입해서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안전을 도모하는 정책도 있고 또 아이돌봄 서비스 등 돌봄을 공공화하고 통합돌봄센터를 만들어서 돌봄을 지자체, 지역 차원에서 확대해 나가는 것도 공약하고 있습니다. 녹색당에서는 특별히 대구의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황정화/녹색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어린이들은 사실 도시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특별한 관심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도시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아이들도 자연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녹색당은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숲 공원의 조성 그리고 창의적인 숲 놀이터들을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안전한 급식 문제입니다. 아시겠지만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내년에는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옆 나라인 우리나라에 영향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방사성에 오염된 먹거리가 밥상에 오르는 일도 시간문제입니다. 적어도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은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녹조로 오염된 낙동강 물로 생산된 농산물도 문제입니다. 그로 인해서 농산물의 마이크로시스틴 같은 생식독성물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의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예. 저의 발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잠깐 다른 분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녹색당에서 말씀해 주신 어린이 정책에 많이 공감하고 대구처럼 영아 사망률이 높은 곳에서는 공공의료의 중요성도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보당 토론자께는 앞서서 정의로운 산업 전환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위해서는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 복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영오/진보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달성공단에 있던 한국게이츠, 31년간 온갖 특혜를 받으며 흑자 경영을 했던 기업이 2020년 7월 갑작스레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의 이유는 자동차 산업구조 변화로 향후 경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150명의 노동자는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과 마찬가지로 진보당도 이것을 위해서 보편 복지의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용우/앵커: 계속해서 이번엔 녹색당 황정화 토론자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 황정화/녹색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저희가 주로 이번 선거를 기후 선거로 치르고자 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도 사실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이 탄소중립과 연결될 수 있고 또 이 전환 사회를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해 가는 데 기본소득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고민하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당은 어떻게 생태 친화적인 사회로 전환하는 데 구체적으로 기본소득과 연관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감사합니다. 앞서 진보당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 전환을 포함한 생태적 전환에는 다양한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사회적 약자들만 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 복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먼저 전제를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생태적 전환을 위해서 지자체, 중앙정부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야 하는 일들이 각각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탄소세 도입이 시급합니다. 탄소세는 탄소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대구시와 다른 지자체가 국회와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와 대구시와 함께 그린뉴딜기금을 만들어서 친환경 혁신에 투자를 하고 대신 거기서 발생하는 성과와 이득은 모든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함으로써 이런 생태적 전환에 대한 지원을 더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우/앵커: 다른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 황정화/녹색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진보당 후보께 묻겠습니다. 노동 부문 공약을 많이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물을 보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라는 공약이 있는데요. 노동이사제가 사실 아직 그렇게 전반적으로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자가 기관 운영에 참여하게 되면 기관 운영에 있어서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지 또 어떠한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또 과연 그것이 사측 또는 기관 운영에 우호적인 노동자가 노동이사로 참여하게 되었을 때 또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형식적인 도입에 그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고민하고 계시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오/진보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녹색당에서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 생색내기식 도입과 시행은 안 된다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이사제 도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노동조합의 노동이사제 추천하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노동이사제의 시행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노동이사제가 도입됨으로써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그리고 공공기관...
▷ 김용우/앵커: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답변 시간은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진보당 최영오 토론자 시작해 주시죠. 3분의 시간 드립니다.
▶ 최영오/진보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먼저 녹색당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권영진 시장은 경북 구미시와 대구 취수원 이전 협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업적으로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대구 시민들로서는 취수원 이전을 반기는 입장도 있을 텐데요. 녹색당에서는 반대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황정화/녹색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취수원 이전은 사실 구미 해평 쪽의 물을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협약을 올해 4월에 권영진 시장이 행자부, 경북도, 구미시 등과 체결한 것입니다. 취수원 이전이 추진되는 명분은 낙동강 오염입니다. 아시겠지만 여름마다 낙동강의 녹조가 과도하게 번식하고 있고요. 이 원인은 사실 4대강 사업으로 보가 설치되어서 낙동강이 흐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취수원을 이전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미 해평 쪽에도 여름이면 녹조가 번식하고 있습니다. 광역취수 방식이 도입되면 물값도 53원에서 4배 이상 오른 233원이 됩니다. 구미에서 대구까지 55km의 도수로 건설은 약 7천억 원의 세금이 투여되는 대형 토목사업입니다. 대구시가 해야 할 것은 낙동강 보를 개방하도록 정부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취수원 이전은 언발 오줌누기식 토건 사업에 다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녹색당은 취수원 이전 협약의 철회를 촉구합니다.
▶ 최영오/진보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기본소득당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지자체 맞춤형 기본소득 도입을 말씀하시면서 재원 마련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과 함께 이전에 지금 대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보편복지나 사회보장제도와 상충되는 부분 혹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기본소득은 전 국민 65만 원 기본소득으로 가기 위해서 지자체부터 맞춤형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전 주민 중에서 18세까지는 아동수당을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으로 확대하는데 지금 아동수당은 일부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액 국가 부담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시민 200만 명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1조 2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19세 이상 인구를 말씀드렸습니다. 1조 2천억 원은 광역시와 기초지자체가 분담하는 비용에서 대구시가 맡은 비용인데 순세계잉여금이 대구시가 1년에 4천억 원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남겨놓고 어디에 쓸지 정해지지 않은 그런 예산입니다. 이것과 재정안정화기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을 이용해서 재원 마련이 가능하고 대구시의 보편 복지에 대해서는 원칙은 보편 복지를 축소시키지 않으면서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용우/앵커: 토론회 열기가 뜨거운데요. 이번에는 세 분에게 공통 질문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공통 질문입니다.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대원칙임에도 중대선거구제가 번번이 좌절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녹색당 황정화 토론자부터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1분입니다.
▶ 황정화/녹색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사실 저희가 답할 부분이 아니라 역대 시의원들에게 따져야 될 부분입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한 취지는 다양한 정당이 구의회에 들어가서 풀뿌리정치를 활성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2인 선거구로 쪼개기 때문에 저희가 진입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실 해결은 국회가 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선거구 쪼개기를 금지하는 조항을 삽입해야 합니다. 저희 같은 소수 정당도 의회에서 일할 기회를 얻어야 인지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덩치 큰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선거운동을 안 해도 당선이 되는 판입니다. 당선되고 나서 의정활동을 안 해도 정당에만 잘 보이면 또 재선됩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작은 정당들을 선택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선거제도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도 실질적인 선택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선거에는 이런 문제를 알아봐주시고 큰 정당보다 소수 정당의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우/앵커: 계속해서 진보당 최영오 토론자 답변해 주시죠. 시간 역시 1분입니다.
▶ 최영오/진보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지난 대선 기간 모든 대선 후보가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도 오랫동안 정치를 하기 전부터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해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때보다 이번 지방선거의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결국 전면 도입이 아닌 시범 실시로 결론이 났습니다. 말뿐인 정치개혁이었고 결국 거대 양당의 권력 나눠먹기의 재탕이 되려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선거구를 확정하는 것도 선거구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결정되다 보니 소수 정당은 선거를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진보당은 중대선거구제의 전면적인 시행과 함께 기초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 비례대표 비중을 50%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복수 공천을 금지해야 풀뿌리 정치부터 다당제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용우/앵커: 이번엔 기본소득당 오준호 토론자 답변해 주시죠.
▶ 오준호/기본소득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중대선거구제 개혁이 왜 안 되고 있습니까? 광역의회가 기초의회의 선거구를 획정하는데 이 광역의회가 특정한 정당들에 의해서 독과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깨지 않으면 어떠한 좋은 정치개혁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당은 광역의회를 전면 비례대표제로 개혁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초의회의 경우에 중대선거구제로 개혁하는 것이 좋지만 기본소득당의 경우에는 더 바람직한 것은 기초의회도 전면 비례대표제로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정치적 다원성을 살려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현재 선거구획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선거구에 대한 개혁안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광역의회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 김용우/앵커: 세 분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이슈 선택 토론 순서입니다. 저에게 지금 지방자치의 주요 이슈가 담긴 4개의 봉투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번호가 적혀 있죠. 순서에 따라 한 분이 이 중 하나를 선택해서 답변을 하고 다음 순서의 토론자와 함께 해당 이슈에 대해 토론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과 토론까지 총 4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토론의 경우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 답변 시간은 1분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진보당 최영오 토론자부터 번호 선택해 주시죠.
▶ 최영오/진보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3번 하겠습니다.
▷ 김용우/앵커: 3번 선택하셨습니다. 주민자치 관련입니다. 질문 내용들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제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반면 일부 열성집단의 목소리가 과잉 표출되는 현실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 최영오/진보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주민자치회의 경우 어쨌든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들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당은 주민자치회를 더욱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려하신 대로 일부 열성집단의 목소리가 반영된다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소위 말하는 지역의 유지, 지역에서 입김이 센 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보당은 여러 지역구에서 특히 노원이나 이런 곳에서 주민대회를 개최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주민들이 직접 주민대회에 참여를 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 현안 그리고 자신의 일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풍성화하고 좀 더 강화해 나가는 것이 주민자치를 더욱 발전하는 길이라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용우/앵커: 기본소득당 오준호 토론자와 토론을 해 주시면 됩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답변을 제가 하면 되나요?
▷ 김용우/앵커: 아니요. 말씀 나누시면 됩니다.
▶ 최영오/진보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기본소득당은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입장들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아주 어려운 이슈를 뽑아주셨습니다. 주민자치의 활성화, 너무나 당연한 방향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그 문제의식의,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일부 주민들의 열성이 과잉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부 주민의 열성이 과잉인 게 아니라 다수의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주민 자치에 동참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민자치회에 동참할 수 있다면 소수의 열성이 과잉 대표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참여로서 함께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본소득과 노동시간의 단축 공공서비스의 활성화 이것은 주민자치의 직접적인 어떤 정책은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 더 관심을 가지고 노동시간을 줄여서 공동체의 활동에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 주민자치에 보장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예산의 문제도 보다 참여 예산제도를 더 도입하고 강화해서 주민들이 자신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예산에 대한 권한은 또 더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우/앵커: 거기에 대한 의견 말씀하시면 됩니다.
▶ 최영오/진보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기본소득당에서 말씀하신 여력이 없다라는 것에 저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것과 함께 주민들이 이것에 대한 효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주민자치회에 대한 참여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주민자치에 참여를 함으로써 자신의 생활 주변을 바꿔낼 수 있고 조금 더 개선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믿음과 그런 효능감이 있다면 충분히 주민자치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함께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용우/앵커: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 오준호/기본소득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제가 해도 됩니까?
▷ 김용우/앵커: 예, 말씀하십시오.
▶ 오준호/기본소득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효능감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역사회로부터 주민들이 참여해서 정치와 주민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자신의 참여가 변화로 이끌어져 나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때 참여는 더욱더 독려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저희들이 했던 이야기와도 연결이 될 텐데 이것은 이제 지자체에서 지방의회의 다원성을 늘리는 개혁과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자체 선거를 비례대표제를 더 늘리는 방향의 개혁이 있을 때 주민들의 참여 효능감도 더 커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 김용우/앵커: 이번에는 기본소득당 오준호 토론자, 이슈를 선택해 주시죠. 1번, 2번, 4번 남아 있습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1번 하겠습니다.
▷ 김용우/앵커: 네, 1번 선택하셨습니다.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입니다. 중앙당의 정치 체계가 지방자치 시대에 맞지 않게 기초의원들의 활동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오준호/기본소득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그런 공천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라고 하는 접근에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공천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사천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가. 다양한 루트로 정당 후보로 나가게 되는데 그럴 때는 오히려 공천 제도에 비해서 더 투명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의 정당 체제와 선거 체제를 비례대표가 확대되는 방향, 연동형 비례대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고 그와 함께 이제 정당의 책임성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당이 책임성이 있고 투명한 민주적인 구조로 운영될 때 정당이 공천한 후보에 대한 신뢰도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용우/앵커: 황정화 토론자와 토론해 주시면 됩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정당 후보 공천제도, 특히 지방선거에서 이러한 제도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 황정화/녹색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저는 정당공천제 폐지는 어떤 정당공천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결하는 대안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정당이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이 비민주적이고 또 금권으로 얼룩지고 또한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을 우리 대구에서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당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참정권 선거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그러한 공적인 사명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당은 공천 과정을 분명하고 비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치러야 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규제도, 모니터링도 또 없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아주 정당의 입맛에 맞는 정당이 어떤 절차를 가지지 않고 정말로 알 수 없는 과정 속에서 후보자들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적절한 모니터링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함께하는 그 공천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분명히 정당 공천제가 의미 있는 제도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자체가 다양한 정당들의 경쟁이 가능한 선거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몇몇 정당이 다 독점하는 선거제도에서는 어떤 공천을 하든 그 정당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과 더불어서 정당 공천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민주적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제시되어야 되고 또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행정부가 이에 대해서...
▶ 오준호/기본소득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거제도 개혁을 말씀해 주셨고 저도 동감합니다. 앞서서 그에 대해서 밝히기도 했는데 이렇게 정당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개혁 방안을 하나 정도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기본소득당에서는 정치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국민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본소득 형식으로 지급해서 지금처럼 선관위에 의해서 선거 자금이 분배되고 그래서 정당이 국민이 아니라 선관위나 고액 후원자만 바라보고 있는 이 제도를 좀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유효한 수단이 정치 기본소득입니다. 정치 기본 소득을 가지고 정말 신뢰할 수 있고 나를 위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 정당에게 국민이 선택하고 후원할 수 있게 한다면 정당이 국민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 김용우/앵커: 2번과 4번의 봉투가 남아 있는데요. 녹색당 황정화 토론자 선택해 주시죠.
▶ 황정화/녹색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저는 4번 하겠습니다.
▷ 김용우/앵커: 네, 4번 선택하셨습니다. 의원들의 전문성 관련 내용입니다. 집행부는 의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인력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량에 비해 의원들은 관련 업무 전문성이 부족해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과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황정화/녹색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서도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는 주요 어떤 개혁 방안으로 고려되어서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원들이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열심히 임할 어떠한 자세들, 의지들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시의원들, 구의원들이 일하지 않는다. 의정발언도 하지 않고 조례 제정, 조례 발의도 하지 않는다. 이러한 비판도 같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된다. 의원들이 역량이 부족해서 시정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 시민들의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의원들이 전문성을 필요로 할 때 또 전문적인 인력을 필요로 할 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재원들 그리고 인력풀들에 대해서 분명히 시의회가 준비해야 되고 또 이에 대해서 시조례로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련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시정 활동을 제대로 하는지를 서로 의원들이 견제할 수 있는 구조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또 시민들에게 이에 대해서 공개하고 보고하는 체계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전문성이구나, 그래서 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열심히 일하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조건들이 마련되어야만 의원들이 실제로 이 제도들을 활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용우/앵커: 진보당 최영오 토론자와 토론해 주시죠.
▶ 황정화/녹색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사실 지난번, 올해 초에 시민사회연대회의 측에서 대구시 기초의원들 의정활동을 조사해서 발표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거의 80% 이상의 기초의원들이 의회에서 발언도 하지 않고 시정질문도 하지 않고 조례도 발의하지 않는 부적격자로 그렇게 분류가 되었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 의원들의 전문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렇지 않다면 또 어떤 방식으로 의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주십시오.
▶ 최영오/진보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집행부에 비해서 의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저는 단순히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어떠한 방식을 쓰더라도 지금의 사실상 정치 구조, 제도로는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무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초의원들이 대부분 집행부를 위한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고 단순히 머릿수 채우기로 전락해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치제도 개혁이 함께 되어야만 이것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보당은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법으로 정치제도 개선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김용우/앵커: 토론 시간이 더 남아 있는데 더 말씀 나누시겠습니까?
▶ 황정화/녹색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예. 의원들의 전문성도 중요한데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인력들도 분명 필요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생각해보면 대구 시민들 중에서 의회에 접근해서 의회 활동을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되어서 또 그들이 가진 전문성을 의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 있는 전문 인력들, 학생들도 의회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 김용우/앵커: 이슈 선택 토론까지 함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공통 질문을 드려보죠 두 번째 공통질문입니다. 동대구역을 중심으로 한 대구의 동쪽에 비해 서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습니다. KTX 서대구역 개통으로 개발 여건은 좋아졌지만 아직까지 접근성을 비롯해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대구 서부지역 개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이번엔 기본소득당 오준호 토론자부터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1분입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대구의 낙후지역인 서부지역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대구가 지난 기간 동안 수많은 개발들을 해 왔고 특히나 낙후 지역 개발을 해 왔지만 실제로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원주민들이 그곳에 남아 있지 못합니다. 저는 균형발전이라고 할 때 그 기준을 외형적인 성장. 도로, 교통, 산업단지 이런 인프라가 아니라 주민들의 삶과 행복에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돌봄의 수준, 교육과 의료, 환경 보전의 수준이 앞으로 균형 발전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를 위해서 촘촘한 의료복지와 돌봄 복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에서 발생한 이익을 소수의 땅 주인이나 개발사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 공유부 기본소득이라는 형태로 모두가 나눌 때 균형 발전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우/앵커: 계속해서 녹색당 황정하 토론자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역시 1분입니다.
▶ 황정화/녹색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균형 발전 물론 중요합니다. 꼭 서대구에 국한하지 않고 본다면 사실 대구에서도 어떤 구의 경우는 녹지가 많고 어떤 구는 반대로 미세먼지 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 구는 어린이 공공 놀이터가 있지만 어떤 구는 공공도서관이나 문화적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대구 시민이라면 재산이 많든 적든 맑은 공기, 깨끗한 수돗물, 공공교육 서비스, 문화예술 기회,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균형 발전을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녹지, 대기질, 공공교통, 놀이 공간, 예술 기회 측면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는지를 살피겠습니다. 균형 발전은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좋아져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런 다음 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후된 주거지역의 경우는 분명 안전진단이나 리모델링 사업들이 대폭 확대되어야 하고 그로 인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결과를...
▷ 김용우/앵커: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번에는 진보당 최영오 토론자 답변해 주시죠.
▶ 최영오/진보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균형발전에서 중요한 점은 사회적 약자를 두고 먹고 사는 문제나 교육 의료와 같은 기본권이 충분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재정 상황이 나은 지역에 산다고 해서 삶의 질이 더 나아진다는 법은 없으며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의 핵심은 공공성의 강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돈이 없고 힘이 없더라도 예산과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공공의료기관인 제2대구의료원 건립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 순세계잉여금 앞서 기본소득당에서 말씀하셨는데요. 대구시가 예산 계획을 잘못 세워서 남는 세금이 2020년 기준 8,500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는 세금은 지자체별로 주민이 꼭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진보당은 지역 주민 스스로 결정을 통해 이런 세금이 노동자 서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공정책의 강화를 통해 주민들의 힘이 커져야 진정한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우/앵커: 계속해서 열띤 토론을 이어가 보죠.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각 토론자에게 4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질문은 1분 이내로, 답변은 30초 이상 보장해 주셔야 하고요. 답변이 30초를 초과할 때는 주도권자가 제재할 수 있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반드시 다른 토론자 2명 모두에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먼저 녹색당 황정화 토론자부터 시작해 주시죠. 4분의 시간 드립니다.
▶ 황정화/녹색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앞서 토론에서도 언급됐던 내용이긴 합니다. 사실 대구에서는 특히 거대 정당, 특히 한 당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독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그러다 보면 지방의회는 시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또 적절한 조례 등을 통해서 의회가 시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대구의 상황에서는 아주 제왕적인 지자체장이 이 모든 권한을 휘두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견제, 균형 이러한 원리들을 거의 상실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이러한 문제들을 기본소득당은 혹시 시의회가 어떤 역할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오늘 이 주제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선거제도의 개편이라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현재 특정 정당들이 독과점하고 있는 그런 지방의회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특정 정당에 의해서 독과점되면서 상호 견제가 불가능한 것이죠. 광역의회에 다양한 정치 세력이 들어오고 정치적 다원성이 살아나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광역의회를 전면 비례대표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초의회의 경우에도 현재의 중대선거구제가 시민사회의 요구인 것은 사실이나 기초의회 역시도 비례대표제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 더 지역 차원에서 구체적인 개편 방향으로는 현재 지방의회의 사무국의 예산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습니다. 인사권은 지방의회로 넘어왔는데 지방의회의 행정 ,집행에 대해서 단체장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의회 사무국의 예산권을 지방의회가 가지는 그러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이 이제 법 개정 사안이기는 합니다. 지방의회와 중앙정부가 협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 황정화/녹색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권이 있다고 해서 과연 시의회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지방 정부 차원에서 지방 정부를 규제하는 데 이것이 크게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의회가 지방정부를 견제하는 데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는 사실 시민사회 또 시의회를 견제해야 되는 역할도 또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시의회를 충분히 시민사회의 정보를 공개하고 또 그러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보고하고 비판적 여론을 수렴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그러한 절차들이 또 우리 시 대구시 정치, 지방정치 안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용우/앵커: 다른 토론자에게도 질문해 주셔야 합니다.
▶ 황정화/녹색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진보당에 여쭙겠습니다. 사실 저도 초등학생 어린이를 양육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관심이 있어서 진보당 공보물을 살펴보니까 그 공약에 방과후 강사 지원 조례 제정이라는 내용도 있고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들의 정책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하시고 계실 텐데 대구가 이 부분에서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어떤지, 그와 관련해서 주로 어떤 정책 방향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 최영오/진보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많은 지자체들이 특수노동자 보호 조례라는 것을 제정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특수고용 노동자 중 일부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한 조례지만 대구시는...
▷ 김용우/앵커: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답변 시간을 30초 이상 꼭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진보당 최영오 토론자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 최영오/진보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먼저 기본소득당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골목 상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고 힘든 상황인데요. 이 크게 고통을 겪고 있는 골목 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소득당의 대책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골목 상권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약한 사람들의 소득을 늘려줘서 자영업자, 소상인들의 소득을 직접 늘려주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형 기본소득을 저희들이 약속했는데요. 청년이나 노인의 소비를 늘려서 소상인들에게 소득을 진작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임대료 부담의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특히나 코로나 같은 재난 시기에 정부와 임대인 임차인들이 협력할 수 있는 제도들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는 프랜차이즈 본사라든가 이렇게 지배적인 어떤 회사들,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일 텐데 이 역시 가맹점주법 등을 개정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오/진보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녹색당에게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도 하셨고 공보물에 보면 전투기 소음 피해 문제에 관련된 언급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보상 현실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보상 현실화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군공항 이전 문제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 황정화/녹색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저 자신 사실 동구 방촌동에 살고 있고요. 소음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해안동, 입석동, 불로동, 봉무동 이런 곳에 더 오랫동안 소음에 시달려온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겨우 2020년 말부터 보상 대상 기간이 되어서 보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의 측정 또 보상금 결정 과정에 대해서 주민들은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도 겨우 몇 주 전에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이나 내용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규모, 계산 방식은 사실 주민들에게 공개돼야 하고 주민들이 직접 소음피해 측정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납득할 만한 피해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실 녹색당이 이 주장을 할 때 민간공항 존치, 군공항 이전이라는 이러한 방향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구공항이 국방부 소유 땅이라고 해서 계속 인근의 도시가 확대되어 주민들의 민원이 심해지고 훈련도 제약을 받게 된다면 사실 국방부가 스스로 이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진 전 시장은 군공항만 이전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구 시민들의 높은 지지로 당선된 윤석열 정부가 대구 시민들의 입장에서 국방부를 설득해서 군공항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기를 대구 시민들이 한 뜻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우/앵커: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 최영오/진보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네, 괜찮습니다.
▷ 김용우/앵커: 괜찮겠습니까?
▶ 최영오/진보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예.
▷ 김용우/앵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당 오준호 토론자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4번입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녹색당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녹색당이 선관위에 제출하신 10대 공약을 보니까 이웃과 함께하는 기후정의조례 제정이 첫 번째 공약이더라고요. 지역사회로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의지가 담겨져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이 기후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사람들이 이제 처해 있는 어떤 사회적인 여건이 다르니까 그것 때문에 일자리의 전환에 저항도 발생하고 주민들도 이런 생태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등에도 함께 연결해 나갔을 때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후정의 조례의 내용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은 없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황정화/녹색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저희가 기후정의 조례를 중요한 기후운동의 어떤 교두보로 삼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UN 기후 협약에 따라서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하겠다고 했지만 제출된 목표를 다 한다고 해도 지구 온도의 2.4도 이상 상승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사실 매우 두렵고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녹색당은 이 기후 조례에서 지방 정부가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때 중요한 원칙을 두 가지라고 명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중교통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고 공공주택을 공급할 때는 그걸 새로 짓고 신규로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린 리모델링을 우선 고려해야 하고 또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과정에 전문가나 청년, 장애인, 농업인, 노동자 등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녹지 공간에 대한 토목사업은 재검토되어야 하고 지자체 전체 예산안이 탄소 배출이라는 측면에서 평가되는 평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사실 기후정의 조례에 다양한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시정의 탄소중립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본소득과 같은 분배 정책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 폐기하는 그런 과정으로부터 조금씩 조금씩 전환의 과정들이 전환해 가는 과정들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진보당에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노동을 많이 강조하고 계셨는데 돌봄 노동과 관련해서 진보당에서 온종일 돌봄 체계라는 어떤 정책을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우선 현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동자 대부분이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기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담보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아침 돌봄, 방과 후 돌봄, 저녁 돌봄, 방학 중 전일제 돌봄 등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용우/앵커: 두 번째 주도권 토론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공통 질문을 드려보죠.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사용량 증가로 2019년 대비 2020년 쓰레기양이 종이류는 25%, 플라스틱류는 19% 늘었습니다. 각종 재활용 쓰레기 정책에도 실제 재활용률은 예상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쓰레기 문제 해결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진보당 최영오 토론자부터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1분입니다.
▶ 최영오/진보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쓰레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되면서 최근에 많은 생활 속 실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속 실천들과 함께 쓰레기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 폐기물을 원천 감량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사용, 재활용 생산책임제를 강화하여 물건을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생산을 하도록 하고 플라스틱, 일회용품 생산을 규제, 강화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온라인 구매 제품의 포장재 감량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배달 음식 용기의 규격화 및 다회용 용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 그리고 지자체를 통한 수거 대책 마련 등을 통해서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폐기물 배출을 줄여가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과도한 소비를 부추기는 기업의 마케팅에 대해서 규제를 하도록 하는 정책도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김용우/앵커: 계속해서 기본소득당 오준호 토론자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역시 1분입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대구시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1.3kg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국 평균보다 더 많은 것이라고 합니다. 대구는 인구는 줄고 있는데 쓰레기는 늘어나고 있어서 보다 본격적인 그러한 계획들이 필요합니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역시 두 가지 방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쓰레기 폐기물 자체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재활용 비중을 높이는 것입니다. 대구의 재활용률을 95%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대구시 제로웨이스트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재생 용기와 그리고 다회용 용기 사용을 권장하고 이를 위해서 다회용 용기의 대여나 세척을 하는 그러한 사회적 기업들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쓰레기 소각장 문제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소각장을 공용화해서 관리 부실이나 노동자의 안전 역시 높이겠습니다.
▷ 김용우/앵커: 마지막으로 녹색당 황정화 토론자 답변해 주시죠.
▶ 황정화/녹색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조금 다른 말씀 드려보면요. 사실 대구의 전체 폐기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건설 폐기물입니다. 건설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 대구의 특징인데 비슷한 배출량을 보이는 충북도에 비해서 2배가 넘고 생활폐기물의 5.5배가 넘습니다. 건설 폐기물 발생을 줄여야 하지만 너무 노후된 건물은 또 부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이 중요한데 그렇게 해서 생산되는 순환 자재들을 공공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 순환 자재 공공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설 폐기물의 세심한 분리수거와 순환 자재의 품질 향상은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물론 생활 폐기물의 감량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녹색당은 일회용 사용을 자제하는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들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에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안 하는 시범사업을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용우/앵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마지막 발언 시간 1분씩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작 발언 역순으로 기본소득당 오준호 토론자부터 시작해 주시죠.
▶ 오준호/기본소득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세상은 현실에 없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해 왔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득권 정당들은 새로운 꿈을 꾸는 정당들의 진입을 억눌러 왔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권력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토론회도 초청외 토론이라는 이름으로 소수 정당만 따로 토론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성 정당들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토건 개발, 규제 완화 공략만 하고 있는 거대 정당들에게 질리셨다면 이제는 젊고 유능한 대안을 가진 기본소득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기본소득 복지 국가를 꿈꾸는 젊은 기본소득당 시의원을 시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시민의 삶을 지키는 대구형 기본소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정당 투표는 기본소득당입니다.
▷ 김용우/앵커: 다음은 진보당 최영오 토론자 말씀해 주시죠.
▶ 최영오/진보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소득에 따른 건강 수명의 격차 12.7년으로 대구가 전국 7개 광역시 중 1위라고 합니다. 어느덧 생존에 가장 불평등한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구를 언제까지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 하겠다고 하다가 결국 노동자가 가장 불행한 도시, 노동 인권이 가장 낙후한 도시가 되었고 그래서 청년이 떠나고 미래가 어두운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를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변화의 시작은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일하는 직장에 노동조합이 생기면 노동자의 삶의 질이 달라지듯 대구 시민들의 삶이 현장 곳곳이 달라지려면 진보 정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보당이 해내겠습니다. 진보당은 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의 땀이 소중히 빛나는 대구를 만들겠습니다. 진보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정당 투표는 기호 6번 진보당입니다.
▷ 김용우/앵커: 마지막으로 녹색당 황정화 토론자 발언해 주십시오.
▶ 황정화/녹색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녹색당은 창당된 지 10년이 넘은 한국에서 정당명이 가장 오래된 정당입니다. 10년 동안 불평등을 완화하고 차별을 시정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온 유일한 비례대표 후보입니다. 녹색당의 후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실력과 올곧은 가치관과 뚝심을 지닌 인물들입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온통 붉은색인 대구시의회는 불타는 지구와 닮았습니다. 기후위기를 늦추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기후변화로부터 피해를 받을 사람들을 지원하는 그러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녹색당, 녹색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불타는 지구를 동네에서부터 살려냅시다. 지구를 살리는 녹색, 대구를 바꾸는 선택은 녹색당입니다. 믿고 찍어주십시오. 정당 투표는 5번 녹색당입니다.
▷ 김용우/앵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례대표 대구광역시의원 선거 토론회. 이렇게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TBC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후보자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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