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진행을맡은 이윤희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11일 남았습니다. 누구를 뽑을지 마음 정하셨습니까? 후보들을 비교 평가하고 선택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공직선거법 제82조2에 따라 오늘 토론회가 마련됐습니다. 네 분의 후보들이 지금 나와 계신 곳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KBS, MBC, SBS 등 다양한 채널에서 전국에서 동시 생방송됩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와 네이버TV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분들을 위해 복지TV에서 후보자별 1:1 수어통역방송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4명의 후보들 모셨고요. 자리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경제 분야 토론회에 이어서 오늘은 사회 분야입니다. 네 분의 후보들 준비 많이 하셨죠? 먼저 1분씩 시작발언 듣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시작하시죠.

▷ 이재명: 국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기호 1번 이재명입니다. 오늘은 마침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신지 1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 국민의 사랑을 받으셨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권위를 버리고 오로지 사람 사는 세상을 원했던 그분이셨습니다.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원하셨지만 여전히 반칙과 특권은 횡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주권,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계엄이라고 하는 이 황당한 내란 사태에 온국민이 놀라고 있습니다.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국민이 주인으로 존중받고 모든 국가권력이 국가역량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쓰여지는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진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저 이재명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 사회자: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입니다.

▷ 김문수: 여러분 거리에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 있는데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방금 이재명 후보도 이제부터 진짜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전에는 전부 가짜 대한민국이었습니까? 정말 의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분은 진짜 총각입니까, 가짜 총각입니까? 진짜 검사입니까? 검사 사칭입니까? 벌금 150만 원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민주당이 지금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죄를 삭제를 해가지고 지금 거짓말 많이 한 사람이 유리하도록 이렇게 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거짓말을 이렇게 계속 하고 총각 사칭, 검사 사칭까지 하면서 어떻게 정말 진짜 대한민국을 말할 수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이 가짜를 물리칩시다. 가짜를 퇴치하고 진짜 정의로운 정치를 만듭시다.

▷ 사회자: 이어서 기호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발언하시죠.

▷ 권영국: 국민 여러분, 얼마나 분통이터지십니까? 감옥에 있어야 할 윤석열이 부정선거 음모론 다큐를 즐기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문수 후보는 영화도 많이 보시고 사람도 많이 만나시면 좋은 거 아닌가라며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이런 분열과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어떻게 사회통합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윤석열을 구속시켜야 합니다. 땀 흘려 일해도 집 한 칸 없고 장사가 안 돼 가슴이 무너지고 매달 대출금 갚기도 힘들고 전세로 절망하는 이웃들의 고통을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불평등과 차별을 갈아엎고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저 권영국이 정권 교체를 넘어 사회대개혁으로 함께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자: 다음은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 이준석: 이의 있습니다. 토론을 해야 합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외쳤던 이의 있습니다라는 외침이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대 양당의 국민연금 야합. 국가 재정을 막 써도 된다는 막사니즘.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기득권에 맞서는 이야기를 하면 어린 놈이라 깔보고 쫓아내는 세상 속에서 저는 늘 이의있습니다를 외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분은 바보 노무현으로 자신을 낮췄지 국민을 바보라고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이비 호텔경제학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을 바보라고 조롱하는 후보가 감히 노무현을 입에 올리는 세상에서 진정한 노무현 정신은 어디 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의 이의가 내일의 상식이 될 때까지함께 갑시다.

▷ 사회자: 네 분의 시작발언 잘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은 총 3개의 주제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제가 공통질문을 드리면 우선 답변하시고 그 이후에는 시간총량제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각 주제별로 후보들 공약을 듣고 그 이후에는 주도권토론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무리발언으로 오늘 토론을 끝내겠습니다. 오늘 토론 첫 번째 주제 사회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입니다.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 한국의 사회 지표를 보면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세대 간, 종교 간, 성별 간 갈등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분열과 대립에 국력을 소모하는 나라에서는 국민의 삶이 결코 나아질 수 없습니다.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통합 방안,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후보들 입장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부터 답변시간 1분 30초입니다.

▷ 김문수: 정말 국민통합이 되려면 거짓말, 사기꾼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부정부패한 사람이 없어야 국민통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가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유포죄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취지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니까 이 대법원장을 완전히 청문회를 하겠다, 탄핵을 하겠다, 대법관을 100명을 뽑겠다,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대법원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4심까지도 대법원 재판을 다시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인 이재명 후보 자신은 5개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부지사를 감옥에 보내놨는데 7년 8개월입니다. 어떻게 부지사가 감옥에 가 있는데 지사가 멀쩡한 이런 대북송금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도 도지사를 해봤지만 있을 수 없습니다. 백현동, 대장동 비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 가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의문사를 했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지금 측근들이 이렇게 어렵지만 나머지 다른 사람들도 전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거짓말과 부패를 뿌리 뽑는 것이 국민통합의 첫걸음이 아니겠습니까?

▷ 사회자: 같은 질문에 권영국 후보답변 듣겠습니다.

▷ 권영국: 아직도 부정선거 망령에 벗어나지 못하는 윤석열 극우 내란세력, 진실을 망상으로 덮어버리려는 음모론, 이것부터 척결하는 것이 사회통합의 시작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판을 갈아엎어 주십시오. 이번 대선에서 극우세력을 퇴출시키고 진보정당 민주노동당과 중도보수 민주당이 경쟁하는 새로운 정치판으로 교체해 주십시오. 불평등은 모든 사회악의 뿌리입니다. 얼마 전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입니다. 불평등이 차별을 낳고 차별은 배제로 이어졌습니다. 저 권영국은 사회통합을 위해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 불안정, 무권리, 저임금 노동자 1,300만 명 권리 보장으로 불평등 해소의 전환점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부자감세 원상 복구, 불로소득 과세, 부자증세를 통해 부의 재분배를 이루겠습니다. 셋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차별 없는 나라, 여성과 소수자들이 혐오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회통합의 출발점이자 국민 모두의 삶을 하나로 묶는 힘입니다. 저 권영국이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 사회자: 이번에는 이준석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 이준석: AI 연산용 GPU 1장 가격이 5,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원가만 따져보면 120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반도체가 모래에 있는 성분에서 나오니까요. 이걸 두고 GPU 원가는 120원이라고 하면 농담이지만 그것을 근거로 대기업이 폭리를 취하니까 이윤을 뺏어서 국민에게 나눠주자라고 하면 선동이 됩니다. 여기에 원가는 원두값의 줄임말 같은 억지 해석과 문자폭탄이 따라붙으면 정치는 증오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극단적 가난에서 벗어난 시기에 태어나 좋은 교육받고 자라난 사람들이 대학에 가서 구시대적 계급론에 빠지더니 사회에 나가서도 세상을 흑백으로 갈라치고 특정 세대와 계층을 갈라치고 거기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적폐라고 몰아붙이면서 우리 사회의 갈등구조를 증폭시켜놨습니다. 더 나아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너희는 어리다, 혐오를 조장한다, 덮어 씌우기까지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명료 합니다. 이제는 낡은 세대가 정치 일선에서 깔끔하게 물러나고 열린 세계에서 나고자란 세대가 전면에 나설 때입니다. 정치 교체가 시대 교체의 출발점입니다. 저 이준석이 해내겠습니다.

▷ 사회자: 다음 순서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 이재명: 사회갈등의 근본 원인은 양극화, 엄청난 격차에 있습니다. 또 저성장이 큰 원인을 차지합니다. 기회가 적다 보니까 사회구성원 간의 갈등이 격화됩니다. 기회가 넘치면 갈등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가 다시 성장하는 사회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회로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리 제시해 드린 것처럼 AI를 포함한 첨단기술 산업들을 육성하고 기후위기에 맞춰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 산업 등을 키워서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우뚝 일어서야 합니다. 단기적인 방안들은 그런 것이죠. 사회구성원들 사이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이죠. 이 이해관계 충돌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조정하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가 최근에 좀 이상하게 변질됐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하고 인정하고 또 타협해야 되는데 상대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이번의 내란 계엄 사태죠. 야당을 완전히 쓸어 없애버리려고 한 것 아닙니까? 야당 정치적 상대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아닙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사회갈등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적대와 혐오, 증오가 커지죠. 이번 내란사태를 극복하는 것, 엄격하게 심판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 사회자: 네 분의 후보들 답변 들어봤고요. 토론 규칙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시면 되는데 한 분당 6분 30초씩 시간총량제입니다. 특정 후보를 지명해서 서로 토론하시면 되고요. 질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하실 말씀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남은 잔여시간 등을 감안해서 적절히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발언할 때는 가급적 1분 30초를 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후보부터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 김문수: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사회적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기본적인 최소한의 인륜을 다 무너뜨린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에 대해서 시중에서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이 안 된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회통합을 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 교육을 하고 또 국민들을 통합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공직자로서 가장 부패한 사람. 대장동 비리부터 백현동 비리로, 법인카드를 쓴다든지 또 국회에 가서는 국회에서 완전히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서 방탄조끼 입고 방탄유리 하는 건 좋은데 방탄 입법을 합니다. 국회를 이용해 가지고 온갖 법을 만드는데 전부 자기가 재판 안 받으려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그 다음부터 재판을 다 중지시킨다. 그리고 자기가 또 유죄 판결 난 그 대법원장에게 청문회를 하겠다, 특검을 하겠다, 대법원을 아예 싹 바꿔서 100명까지 대법원을 늘리겠다. 대법원 결정에 또 승복하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한테 제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고 국민통합을 하려면 과정에서부터 좀 통합이 돼야 안됩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아시다시피 지금 자기 형님, 친형님 제가 만났습니다. 저를 하도 보자고 해서 만났는데 그때 정신병원에 하도 보내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만났는데 이 형님을 바로 성남시장으로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다가 그거 때문에 형수님하고 욕을 하고 다투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래서 어떻게 그럼 앞으로 국민 교육을 하고 어떻게 지도자가 돼서 가정도 제대로 못 하는데 어떻게 나라를 통합시킬 수 있겠습니까?

▷ 사회자: 이재명 후보 답하시고 지금 권영국 후보 손 드셨으니까 잠시 후에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명: 먼저 그 말씀에 답을 드리기 전에 한 말씀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통합을 방해하고 있는 가장 큰 요소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가장 최고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이 내란 사태입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인권을 말살하고 장기집권을, 군정을 하려고 했던 이 시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이런 일이 다시 계속될 것입니다. 아마 김문수 후보가 소속한 국민의힘 또 김문수 후보도 탄핵에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윤석열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번 6월 3일 선거다. 김문수 후보 역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우리 국민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자: 이번에는 권영국 후보.

▷ 이재명: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한 답을 좀 드리면 저희 집안 내 내밀한 문제,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형님이 폭언을 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라고 제가 따진 게 문제가 됐는데 그 점은 제 소양의 부족으로 제가 사과 말씀 다시 드립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죠. 이건 우리 집안 내의 내밀한 사적 문제인데 굳이 따지자면 본인은 갑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소방관한테 전화해서 나 김문수인데, 뭐 어쩌라는 거예요?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김문수 후보한테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잠깐만요.

▷ 김문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아닙니까?

▷ 이재명: 아닙니다.

▷ 김문수: 제가 주도권.

▷ 사회자: 아닙니다. 이건 시간총량제토론이라서 주도권토론은 잠시 후에 있습니다.

▷ 이재명: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내란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비호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단절할 생각 혹시 없는지 그리고 지금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극우세력들과 여전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 보이는데 최소한 그걸 단절해야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광훈 같은 극우세력과 단절한 생각은 없는지 이 두 가지를 묻고 싶어요.

▷ 김문수: 제가 거꾸로 묻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진보당하고 같이 연합 공천을 해서 울산 북구에 국회의원 당선시켰죠. 진보당 이석기 바로 통진당 후예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내란이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어디 누구하고 연대를 해서 의석을 나눠줬습니까? 국민의힘이 어떤 거, 어떤 내란 세력하고 어떻게 했다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

▷ 이재명: 알겠습니다.

▷ 김문수: 우리 민주당이 바로 통진당의 후예, 진보당에게 국회 의석을 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완전히 북한을 옹호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전복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 이재명: 말씀을 피하시는 걸로 보면 단절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이고 또 그전에 지금까지 하신 발언들을 보면 여전히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극우세력을 비호하는 전광훈 목사가 감옥을 갔을 때 눈물을 흘린 그런 관계를 여전히 청산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김문수: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눈물을 흘리는 건 전광훈 목사가 가서 무슨 눈물을 흘리는지,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또 계속 여기서 하시면 그것도 허위사실입니다.

▷ 이재명: 눈물이 난다라고 한 영상이 있던데요.

▷ 김문수: 그러니까 이거는 허위사실유포죄로 또 지금 다시, 지금 그거 걸리면 아주 누범, 재범,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 사회자: 두 분 후보 잠시만요. 지금 권영국 후보 그리고 이준석 후보 차례로 발언권 신청하셔서 먼저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권영국 후보 발언하시죠.

▷ 권영국: 역시 진흙탕 싸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김문수 후보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지난 토론에서 저의 정치 공세 때문에 경제분야에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고 대변인이 입장을 냈던데요. 오늘 토론을 위해 제 대역까지 세워가면서 독하게 준비하셨다라는 기사가 보았습니다. 그럼 좀 저는 약하게 묻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께서 누구라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해명할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제기하는 부정선거의혹을 정당하다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겁니까? 답변해 보시죠.

▷ 김문수: 그건 제가 지금 답할 문제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건 그분이 한 것이지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저는 한 번도 그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 권영국: 그런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명할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씨를 편들고 있는 거예요.

▷ 김문수: 그거는 기본적으로

▷ 권영국: 지난 5년간 150건의 부정선거 소송에서 선관위가 전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이런 선관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지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김문수: 제가 거꾸로 묻는데.

▷ 권영국: 제가 이야기하니까요, 좀 듣고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 후보도 윤석열처럼 음모론자 같아 보여요. 근거 없는 문제 제기를 가지고 계속 그렇게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런 윤석열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회통합을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 김문수: 제가 생각하는 부정 비위...

▷ 권영국: 다음, 제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문수: 질문하지 않으면 답을 못 합니까?

▷ 사회자: 지금 이준석 후보 시간이 가장 많이 남았고 손을 여러 번 드셨습니다. 이준석 후보 발언하시죠.

▷ 이준석: 방금 전에 권영국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이라는 그런 음모론자, 망상을 하는 사람에 대한 위험함은 우리 국민들께서 익히 아셨을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망상을 하셨지만 특히 부정선거 담론 같은 경우에는 매우 위험했고 그것을 규명하겠다는 미명 하에 계엄이라는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기에 앞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이재명 후보의 생각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부정선거 담론 마찬가지로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이후에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어준 씨나 이런 분들 중심으로.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사실 이것에 동조해 가지고 부정선거에 관한 내용을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입장을 같게 가져가시는지 궁금하고요. 천안함에 대해서도 잠수함과 충돌했다 연구 결과 나와라는 내용을 공유하면서 천안함 음모론에 동조하는 모양새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서부전선 포격 당시에 현지 주민이 북한 측의 포사격을 듣지 못했다는 내용의 뉴스를 리트윗했는데요. 이건 사실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목숨 바쳐 서부전선을 지키고 있는 장병들을 믿지 못하고, 군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의 주장의 역성을 들거나 아니면 이런 음모론자들과 궤를 같이하는 것인데 이런 행보에 대해서 반성하는 자세인지 우선 궁금합니다.

▷ 이재명: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네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정선거는 국정원이 댓글 조작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부정선거라고 한 거지, 무슨 투개표를 조작했다 이런 차원의 윤석열이나 우리 김문수 후보가 관심 갖는 그런 부정선거는 아니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두 번째로는 천안함은 저는 정부 발표대로 북한이 공격했다라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제가 수차 발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제가 이준석 후보한테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계엄 해제한 거 정말 중요했는데 12월 4일날 새벽에, 12월 3일 밤이죠. 다른 사람들은 전부 국회 담을 넘어서 들어가 전부 계엄 해제에 참여했는데 본인은 왜 담을 넘어가자는 참모, 보좌관이 넘어가자 그랬는데 어떻게 야단을 치면서 거의 폭언을 하면서 계속 말다툼을 하면서 결국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결국 싸우는 척하면서 결국은 실제로는 계엄 해제에 반대한 거 아니냐. 담 넘어가면 되잖아요. 왜 안 했는지 일단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단일화 논란이 많은데 저는 이번 내란 극복이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이준석 후보께서는 내란 세력에 대한 입장이 어떠한지, 또 극우세력에 대한 입장은 또 어떤지, 결국 저는 이 후보께서 내란 세력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그런데 당권을 주겠다든지 총리를 맡겨주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단일화, 이 내란세력 후보와 단일화할 건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거 뭘 또 거래를 하는 거 이런 거 불법 아닌가요?

▷ 이준석: 저는 결국 이재명 후보가 음모론적이고 세상을 참 삐딱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엄이 터졌을 때 아마 귀 당에 계신 분들께 여쭤보면 알 겁니다. 저는 귀 당에 있는 의원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본회의장에 몇 명이 들어갔냐. 제가 택시를 타고 국회 쪽으로 이동하는 와중에도 계속 물어봤고요. 그래서 170명 가까이 들어갔다는 것을 보고 안심해서 저는 밖에서 그러면 여기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의 부당함을 항의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속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에서 국회의장 비서실에도 연락해 가지고 여기 밖에 지금 4명 정도 의원이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와서 우리가 들어가게 해 달라는 요청까지 했고 실제로 그분들이 오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계엄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서, 탄핵 판단을 내리면서 결국 이런 것들이 증거자료로 쓰인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천하람 의원실에 저와 막역하게 지내는 비서관에게 그 얘기를 했을 시점은 이미 표결이 끝난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도착한 시점이 표결 한 5분, 4분 전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과 소통까지 해가면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저는 밖에서 못 들어간 의원들과 같이 들어가겠다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비난하는 의도를 저는 잘 모르겠는 것이 민주당에도 진입하지 못한 의원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럼 이재명 후보의 논리대로라면 계엄을 막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삐딱한 생각으로 우리 당 의원보는 시각과 다른 당 의원 보는 시각이다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갈라치기하고 우리 편 아니면 다 적이라고 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깝고요. 저는 국민의힘의 이야기에 대해서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단일화에 관심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냥 본인의 망상 속에서 계속 그것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중요한 정책을 물어봐야 되는 자리에서 자기 궁금증 해소하러 나오신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은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줄 거라고 봅니다.

▷ 이재명: 제가 정리해서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국민들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거기서 말다툼을 하듯이 시간을 보내고 의결정족수가 충분하니까 계속 싸우고 있겠다. 이건 저는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과가 결국은 나오겠죠. 그때 가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김문수 후보님한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김문수 후보님 군가산제 지금 재도입하겠다고 공약하셨죠.

▷ 김문수: 가산제를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재도입하겠다고 했죠.

▷ 이재명: 그거 위헌 판결 난 건 아시죠?

▷ 김문수: 위헌 판결은 그게 지나치게 5%까지 가산점을 너무 많이 준다든지 너무 좁은 범위로 해서 그랬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방법입니다.

▷ 이재명: 저는 이게 젊은 시절에 강제로 의무적으로 입대하는 남성 청년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한편으로는 여성 인권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여성들은 구조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임금이든 승진이든 여러 가지 가사, 양육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어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죠, 지원이. 그런데 저는 그래서 예를 들면 군복무 크레딧 같은 거, 군 호봉 가산제, 이런 걸 도입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여성들에게 또는 군복무를 안 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군가산점제도는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까, 상대적인 거니까. 그런데 이것은 결국 헌법이 위헌 판결을 했는데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은 이런 거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건 결국 또 여성들을 상대로 갈라치기를하거나 아니면 쉽게 말하면 여성들을 우롱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 김문수: 국가를 위해서 자기 청춘을 18개월 동안 의무복무를 하고 또 장기간 복무하던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정한 정도로 좀 혜택을 받는다. 그것도 공직에 취임할 때 약간의 5% 이런 게 아니라 약간이라도 배려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국가의 책무이고 또 보훈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과거에 위헌 판결난 것처럼 그렇게는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 사회자: 이재명 후보 발언시간 27초 남았는데요. 먼저 권영국 후보 손 드셨으니까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 권영국: 일단 김문수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유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이라며 폐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차 토론회 다음 날 파리바게트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50대 여성 노동자가 또다시 기계에 끼어서 숨졌습니다. 후보님, 사람이 죽어도 책임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입니까? 그래도 이런 사고가 계속 빈발하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폐지를 계속 주장할 건가요?

▷ 김문수: 중대재해처벌법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나치게 처벌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에 대한 예방을 우선으로 하고 처벌은 그다음에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그게 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큰 업체와 아주 중소기업하고 다른데 이건 지나치게 작은 중소기업도 무조건 처벌한다 할 경우에는 기업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처벌받아서.

▷ 권영국: 김문수 후보님, 왜 거짓말하십니까? 2025년 5월 15일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 축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이거 악법이니까 폐지 또는 재개정해야 되는 거아니냐, 이런 얘기한 적 있잖아요.

▷ 김문수: 재개정한다고 그랬습니다.

▷ 권영국: 폐지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는 폐지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 김문수: 그 대신에 다른 법을 만드는 것이 맞다는 거죠.

▷ 권영국: 제가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 김문수: 중대재해예방법 이렇게 만들어야죠.

▷ 권영국: 예방을 하기 위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지금까지의 산업재해 현실이 계속된 거예요.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으니까 예방이 됩니까? 회장이나 사장들이 자기가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비용 든다고 해서 안전조치 안 해 온 것 아닙니까? 잘 알고 계시잖아요.

▷ 김문수: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권영국 후보보다는 제가 훨씬 더 많이 압니다.

▷ 권영국: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빈소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영정 속의 얼굴을 보니까 아직도 참 젊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동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 지금도 보면 하루에 6명이 죽어 나가고 있는 일터를 어떻게 하면 바꿀 건지 생각해야 되는데 왜 그런 걸 막기 위한 법을 폐지하니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 김문수: 제가 좀 말씀을 하겠습니다.

▷ 권영국: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께.

▷ 이재명: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 사회자: 답변시간이 짧기 때문에 짧게 질문하시고 혹시 답변을 듣고 싶으면 본인의 시간을 양도하셔도 됩니다.

▷ 권영국: 지난해 연말 신사동 빌라 반지하에서 거주하던 50대 무직 남성이 생활고로 사망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공과금과 주택관리비를 수개월 내지 못했던 고인은 주민센터에 긴급복지지원을 두 차례 요청했는데 관련 사업 예산이 소진됐다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두 달 뒤에 이 남성은 숨졌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죽음의 배후에는 부자들에게 87조 원이라고 하는 그 세금을 깎아준 윤석열 정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매우 유감스럽게도 예산심사에서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원상복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재명: 맞는 말씀이신데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은 유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사회자: 이재명 후보 20초 남았는데 계속쓰시겠습니까? 그러면 손 드신 김문수 후보부터 먼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김문수: 제가 이재명 후보에게 또 묻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를 할 때 청렴영생 부패즉사. 제가 이 말을 만들어서 공무원들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16등 하던 경기도가 제 마지막 3년 동안은 계속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그동안 좋은 2등급의 경기도가 3등급으로 청렴도가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재판을 5개나 받고 있습니다. 전부 경기도지사 재임 때 또는 성남시장 때입니다. 그런데 또 법인카드 부분을 보면 정말 좀 상당히 일반인들이 분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인카드를 가지고 정말 지나치게 사적인 그런 여러 가지 개인이 일제 샴푸를 사 쓴다던지 여러 가지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비리, 부정이 많아서 이것 때문에 이미 경기도 관계자가 재판을 받고 지금 유죄를 받고 그것도 더구나 우리 사모님께서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건 본인이, 이재명 후보 본인이 만약 이것을 안 고치고 대통령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으로 번져서 온 공직자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윗물이 이렇게 탁하고 부정부패, 비리에 이런 식으로 방탄입법을 하고 방탄조끼를 입고 이렇게 해서는 과연 우리 공직이 유지되겠느냐 걱정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소속된 그 정권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언론 플레이해 가면서 마구 무작위 조작 기소를 한 결과다. 이 말씀을 드리고 증거가 있으면 구체적 증거를 한번 대십시오. 저는 그렇게 쓴 일이 없어요.

▷ 김문수: 재판에 여기 다 나와서 저도 자료를 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왜 재판을 받습니까? 왜 유죄가 나옵니까?

▷ 이재명: 유죄 어디 나왔습니까?

▷ 김문수: 유죄가 여기에 지금 법인카드 해서 전부 다 여기.

▷ 이재명: 제가 유죄가 나왔습니까?

▷ 김문수: 아니, 지금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 사회자: 김문수 후보 발언시간 초과돼서 마이크가 자동으로 음소거됐습니다. 이재명 후보 7초 남았는데 마저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럼 이준석 후보에게 발언 기회 넘기겠습니다.

▷ 이준석: 오늘 저희가 사회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갈등 상황들 중에 우려를 살 만한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전장연 관련해서 지하철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4호선을 타는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시민들의 발을 묶어가지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냐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갑론을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동덕여대에서 공학 전환 논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 중에 일부가 자신의 학교를 기물을 파손하고 그리고 라커칠을 해서 학교를 거의 쓰지 못할 지경으로 만들어놓은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민주당이 매번 등장해서 여기서 그런 행위를 한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옹호를해 왔다는 겁니다. 어제 한 기사가 보도됐는데요. 민주당 교육위 소속 의원 세 분과 보좌진 한 분이 이준석이 왜 거기 오게 했느냐 이준석이 동덕여대에 왜 방문하게 허용해줬느냐라면서 동덕여대를 다그치고 동덕여대 측에서 결국에는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학생들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지 형사고발 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풀어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겠다 등 여러 가지 압박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저는 사실 전장연이나 아니면 이런 동덕여대 폭력사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데 민주당이 자신들과 뜻이 비슷하면 이런식으로 개입해서 정치적 권력으로 책임을 면해 주는 이런 상황. 여기서 법질서가 바로 서겠느냐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하게 하는데 이재명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명: 나중에 주도권토론에 답변하도록 할게요. 지금 답하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 사회자: 그러면 권영국 후보님께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 이준석: 제가 똑같은 질문을 그러면 권영국 후보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에 앞으로 이런 사회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옹호하는 스탠스를 취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 권영국: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전장연의 시위가 왜 발생했는지. 동덕여대 여학생들의 시위가 왜 발생했는지. 그것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이지 지금 이준석 후보는 결과에 따른 갈등 상황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 이준석: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 권영국: 그게 사회 통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준석: 그 원인이 무엇인지.

▷ 권영국: 그래서 다른 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일당 11만 원이 돼도 이주노동자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럼에도 이준석 후보는 이주노동자에게 차등임금제,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다르게 설정하자고 공약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농촌 현실에 맞는 정책입니까? 우리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고용법 22조에서도 외국인노동자 차별을 금지합니다. 알고 계시죠? 1998년 비준한 고용 및 지급상의 차별에 관한 ILO 협약에서도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약은 명백한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제협약 위반입니다. 어떻게 이런 공약을 낼 수 있습니까? 저는 공약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준석: 답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ILO 컨벤션 111조, ILO 협약 111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캐나다 같은 곳에도 1964년도에도 이것을 비준한 뒤에 TFWP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국 노동자에 대해서는 규정을 완화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법 얘기하셨는데 당연히 법 개정을 상정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권영국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임금의 최저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최저임금을 낮춘다고 해서 안 오던 사람이 온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는지가 우선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 권영국: 임금을 차별...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현재 OECD 국가 중에도 외국인이라고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한 나라가 있습니까?

▷ 이준석: 최저임금제도가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 권영국: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한 나라가 있습니까?

▷ 이준석: 미국,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 권영국: 일부 국가에서 시도했다가 내국인 일자리를 뺏는다고 폐지한 제도입니다.

▷ 이준석: 미국 말씀드렸는데 왜.

▷ 권영국: 미국이 아니라...

▷ 이준석: OECD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 권영국: 외국인하고 내국인을...

▷ 사회자: 권영국 후보 시간 다 쓰셨습니다.

▷ 이준석: TFWP 프로그램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캐다나에서 유지했었다고.

▷ 사회자: 발언 시간 초과됐습니다. 이재명 후보 6초 남았는데 쓰시겠습니까?

▷ 이재명: 그러겠습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님 증거가 있으면 제시하고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사회자: 두 분 다 발언 시간 다 쓰셨고요. 이준석 후보 7초 남았습니다. 쓰시겠습니까?

▷ 이준석: 방금 전에 권영국 후보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캐나다의 TFWP 프로그램도 말씀드렸고요. 한국에서는 이미 폐지되었지만 산업연수생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사회자: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음소거된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갈 텐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주제는 사회 분야입니다. 가급적 이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약 검증, 주도권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핵심 공약을 듣고 이후에 토론회 진행할 텐데요. 주제는 초고령사회 대비 연금·의료개혁입니다. 우리 사회가 저출생 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연금과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이 난제를 후보들께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시간 1분 30초. 순서에 의해서 권영국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권영국: 국민 여러분. 매우 좀 혼랍스럽기는 하죠.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1,0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빈곤과 고립 속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돈보다 생명이 우선하는 돌봄 복지국가 시대를 열겠습니다. 첫째, 지자체 통합돌봄책임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해서 무상돌봄, 무상간병을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군복무 전 기간을 연금 기간으로 인정하고 자녀 출산 시 출산 육아크레딧으로 자녀 1명당 24개월의 연금기간을 인정하겠습니다. 셋째, 프리랜서, 자영업자와 같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50% 지원하고 기초연금을 월 7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넷째,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도입과 500병상 규모 공공병원 100개 확충으로 전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보건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국가의 사명입니다. 돈보다 생명이 우선인 나라, 돌봄과 존엄이 보장되는 나라. 저 권영국이 끝까지 책임지고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자: 다음으로 이준석 후보 공약 듣겠습니다.

▷ 이준석: 윤석열 정부 시절 우리가 겪은 가장 황당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의대 증원입니다. 3,000명이던 정원을 5,000명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강의시설도 증원 숫자의 근거도 사회적 숙의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따르라는 식이었고 결국 전공의 복귀 안 하면 처단한다라는 계엄포고령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조기 대선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정치에는 이런 정치인이 많습니다. 대책을 물으면 잘하면 됩니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비판하면 극단적이시군요 하는 공격으로 덮으려 합니다. 무지성, 비과학, 비합리. 파란 옷을 입은 또 다른 계엄세력입니다. 연금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는 손도 대지 않고 숫자만 바꾼 가짜 개혁으로 사회 초년생에게는 평생 5,000만원 가까운 부담을 떠넘기고 기성세대는 더 가져가는 밀실 합의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문제 제기했더니만 세대 갈등을 조장한다면서 또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저는 이미 신연금과 구연금의 분리, 신뢰 회복을 통한 단계적 의료개혁안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개혁은 정치 개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국민 여러분,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겠습니다. 저 이준석이 해내겠습니다.

▷ 사회자: 다음 이재명 후보 공약 발표 듣겠습니다.

▷ 이재명: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이 많은 나라. 또 전 세계에서 노인 자살률, 말하기 그렇습니다.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이런 노인 빈곤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준비가 그렇게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18년 만에 겨우 모수개혁이라는 걸 했습니다. 보험료를 얼마 낼 것이냐. 소득대체율은 얼마를 인정받을 것이냐. 정말로 지난했습니다. 보험료를 4% 올려서 13%로 한다는 것까지는 대충 합의가 됐는데 소득대체율을 놓고 50%냐 43%이냐를 놓고 계속 싸웠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직접 담판도 해 보려고 했는데 제가 국민의힘이 제안하는 바대로 44%를 받겠다라고 했는데도 그걸 거부했습니다. 결국에는 43%로 저희가 합의했습니다. 앞으로는 모수개혁을 넘어서서 구조개혁을해야죠.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런 걸 다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어려운 과정이기는 한데 누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못 했으니 비난하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보다는 그래도 낫게 바뀌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의료개혁도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리는 방향으로 국민이 건강한 방향으로 반드시 바꿔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자: 다음 김문수 후보입니다.

▷ 김문수: 이번 의정갈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 또 환자 여러분 또 의료진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말 그동안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여러가지로 대화도 부족하고 대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저는 의료 정책은 항상 현장 중심으로 또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를 해서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들과 환자 또 전문가 목소리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래의료위원회를 취임 즉시 구성해서 대화의 창구를 만들겠습니다. 항상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잘 합의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존 의대 증원 방안은 물론 지역의료, 필수의료까지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민연금 개혁이 문제가 있는데 청년의 반발이 큽니다. 2차 구조개혁을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청년들을 대표자로 많이 포함을 시켜서 청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대개혁을 해내겠습니다. 청년이 불리하지 않은 개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후보들 공약 들어봤고요. 1분 30초라는 짧은 답변에서도 후보들 간의 차이가 어느 정도는 드러난 것 같습니다. 바로 주도권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주도권토론은 말 그대로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를 지명해서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주도권 가진 후보에게 6분 30초 시간이 주어지고요. 발언을 하시되 반드시 2명 이상의 후보에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 후보에게는 답변시간을 최소 30초 보장해 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영국 후보부터 주도권토론 시작하시죠.

▷ 권영국: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할 테니까 빨리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월 70만 원 인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OECD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입니다. 기초연금을 월 70만 원 인상해서 노인빈곤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 이재명: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람직한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현재의 재정 여건상 쉽지가 않겠다. 그거보다 일단 감액 부분부터 원상복구하는 게 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권영국: 제가 한 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작년 기준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133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67만 원인데 기초연금을 70만 원으로 인상해야 겨우 최저임금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보니까 40만 원 인상을 제안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적어도 기초연금이 70만 원 정도 올라가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드린 거거든요.

▷ 이재명: 맞는 말씀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빈곤율이 너무 높고 실제로 지금 삼십몇만 원, 40만 원이 못 미치는 금액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려야 되는 건 맞는데 현 재정 여건이 그걸 감당하기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권영국: 그런데 보니까 제가 이번에 해 보니까 조금만 올리면 22조, 이십몇조 정도가 추가하면 되더라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인정액이 늘어나서 생계의료급여가 삭감되는 줬다 뺏는 구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는 가장 취약한 어르신들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님께서는 이 구조를 바로 잡아서 기초연금이 진짜 복지 혜택이 되도록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이재명: 역시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예를 들면 그 외에도 소득이 좀 늘어나면 배제가 되거나 감액이 되거나 하는 것들은 반드시 고쳐야 되는데. 그 역시 사실은 노동 회피를 하게 하는 현 구조상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좀 길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길게 봤을 때 소득이나 다른 게 뭐 있다고 해서 그걸 깎지 않는. 그래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권영국: 일단 다음 질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은 만 65세가 지나면 신규취업 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65세 이상 노년 노동자들이 지금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인권위에서도 65세 이상 고용보험 적용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명: 그 점도 역시 틀린 주장은 아니신데. 이게 지금 현재 정년 문제 그다음에 연금 개시 연령 문제 이런 것들이 매우 복합적이어서 좀 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바람직하기는 한데요.

▷ 권영국: 계속 나중으로 밀리면 안 될 것 같고요.

▷ 이재명: 현실의 문제죠.

▷ 권영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 사회자: 주도권토론 시간 아직 3분 9초 남아 있습니다. 1명 후보한테만 질문하셨어요.

▷ 권영국: 그러면 김문수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이렇게 묻겠습니다. 계엄으로 나라 망치고 내란으로 경제 마치고 의료대란으로 국민건강 파탄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이후에 의료대란으로 3,136명이 초과 사망했습니다. 국가적 재앙에 대해 국무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과하시겠습니까?

▷ 김문수: 이미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그동안의 의료갈등 문제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송구스러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영국: 거기까지 묻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저는 의료대란을 최대한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의사도 함께 개혁의 주체로 나서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직속의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공병원,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원칙을 정하고 예비타당성 면제, 공익자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의료대란해법을 취임 100일 이내에 마련하겠다는 것이 저의 공약입니다. 후보님은 의견은 어떠세요? 짧게.

▷ 이재명: 아주 훌륭한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 권영국: 수용하겠습니까?

▷ 이재명: 저희도 그런 똑같은.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 권영국: 일단 거기까지 묻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께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이제 쭉 토론하시는 걸 보니까 그동안 남녀 갈라치기, 장애인 혐오, 차별금지법 반대. 이런 걸 가지고 분열을 자꾸 부추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리고 공공병원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공공의료마저 갈등의 대상으로만 보시는 겁니까?

▷ 이준석: 우선 저에게 혐오라는 낙인을 찍으시려면 혐오의 정의에 따라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셔야 그것이 아마 국민들께 와닿을 겁니다. 제가 혐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권영국: 장애인 시위에 대해서도 주로 왜 일어났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결과에 대해서 비난을 했던 것 같고요.

▷ 이준석: 제가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인데.

▷ 권영국: 주로 이대남의 얘기를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 이준석: 이대남 얘기를 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 권영국: 이거 한번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 이준석: 상대를 비난할 때 느낌적 느낌으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단정 짓는 게 예전에 민주노동당이 정의당을 보고 빨갱이 아니냐 했던 것과 동일한 얘기거든요.

▷ 권영국: 잠깐만요, 잠깐만요.

▷ 이준석: 구체적인 얘기로 비난해 주십시오.

▷ 권영국: 제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묻는 거에 답변하세요. 공공의료마저 갈등의 대상으로 보시는 겁니까라고 물었습니다.

▷ 이준석: 저는 그런 프레임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 게 공공의료가 성남시의료원도 다녀왔지만 저는 과연 이것이 그럼 어떤 형태로 동작할 수 있겠냐에 대해서 합리적인 질문들을 던졌고 성남시의료원 관계자들이 열심히 하는 것과 관계없이 실제로 지금 거의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 권영국: 거기까지.

▷ 이준석: 30초 보장하셔야 됩니다.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 그걸 지적한 것인데 무조건 공공 자만 붙으면 전부 다 우리가 이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 사회자: 권영국 후보 시간 다 쓰셨고요. 바로 이어서 이준석 후보 주도권토론 시작하세요.

▷ 이준석: 이재명 후보님 여쭤보고 싶은 게 간병비 관련해서 결국 보장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정책을 내셨는데. 간병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한 연간 15조 정도까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가 97조 정도 재정이고요. 지금 추계에 따르면 2033년 되면 마이너스 30조 정도로 적자가 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의정갈등으로 잠깐 흑자가 난 것처럼 보이지만 구조적으로는 마이너스 30조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15조 정도의 어떤 추가적인 간병비 혜택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의 재원 마련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이재명: 그게 전액이 다 든다고 생각하는 전제가 잘못된 것 같거든요.

▷ 이준석: 그럼 어느 정도 비율로 생각하시는지.

▷ 이재명: 저는 우리 의료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간호 간병을 복합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도 대상자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재정 여건에 따라서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요양병원도 이런 간병 지원을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정부도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 이준석: 이재명 후보 말씀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 인데 제가 아까 제시해 드린 것이 마이너스 30조 정도의 상황이다. 그런데 마이너스 30조에 허용된 부분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당연히 복지라는 것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이고 혹시 그럼 지금 건강보험으로 나가는 것 중에서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하는 것. 혹시 지적할 만한 부분이 있으신지. 그게 없다면 그냥 건강보험료를 지금 한 100조에서 16조 정도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각자 내는 비용이 16조 늘어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재명: 대답해도 될까요?

▷ 이준석: 대답하십시오.

▷ 이재명: 저는 우리 의료보험 재정 지출 중에서 예를 들면 지금 의료쇼핑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너무 무제한적으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 게 있고 아주 경증이고 간단하게 진료할 수 있는데도 다 병원을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 부분 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통제들을 좀 하면 상당 정도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준석: 그렇게 해서 보통 줄일 수 있는 게 2조 원에서 3조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의료쇼핑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365일 중에 366번 이상 외래진료를 가는 분들이라던지 이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분들은 이미 제도가 개정되어서 자부담률이 90%까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현실적인 재정 대책이 있으십니까?

▷ 이재명: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 이준석: 2-3조 규모라니까요?

▷ 이재명: 그거라도 크지 않습니까?

▷ 이준석: 15조 하신다면서요.

▷ 이재명: 내가 언제 15조 한다 그랬어요, 본인이 그렇게 주장했지.

▷ 이준석: 간병비 몇 프로까지 그럼 지원하실 예정입니까?

▷ 이재명: 이준석 후보의 특성이 그런 것 같은데 상대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걸로 전제를 해서 15조 원은 본인이 주장한 거죠. 저는 그중에 일부를 절감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15조를 어떻게 마련하겠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 이준석: 마이너스 30조인데 어디가 여유라는 것인지 설명해 주셔야죠.

▷ 이재명: 다시 30초 쓸까요?

▷ 이준석: 아니요, 제가 보충하는 겁니다.

▷ 이재명: 규칙을 지키시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 이준석: 얘기하십시오.

▷ 이재명: 시간이 끝나버렸는데.

▷ 사회자: 계속 말씀하시면 됩니다.

▷ 이재명: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는 양보하고 조정하고 타협을 하는 과정인데 상대가 하는 말들을 왜곡하거나 특정 부분을 빼서 짜깁기를 하거나 이렇게 해 버리면 그거는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시비를 건다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안 하시면 좋겠고. 저는 건보재정이 매우 어렵다.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지만 저는 그 낭비적 요인들을 최대한 찾아내야 하는데 그중 제일 중요한 게 아까 그 문제를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걸 15조라고 단정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15조를 만들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 이준석: 건강보험 재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33년까지 마이너스 30조가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보통 입원료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0% 정도의 만약에 자부담률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나머지 60% 정도는 아마 지원해 줄 테고 15조 중에 최소한 9조 정도는 지원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그 퍼센트를 계속 얘기 안 하시는 건 어떻게 얘기해도 지금 말씀하신 계획에 비해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이미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건강보험료를 그럼 그에 걸맞게 많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질문드리는 건데 올려야 됩니까?

▷ 이재명: 그전에 이준석 후보는 언제나 그러신 것 같아요. 뭐 문제 지적을 예를 들면 과잉되게 아니면 왜곡되게 지적을 막 하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대안은 뭔지 한번 먼저 말씀해 보시죠.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의료건강보험료는 안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만 필요할 때는 올려야 되겠죠.

▷ 이준석: 제 질문인데 제 주도권인데.

▷ 사회자: 이준석 후보 1분 41초 남았는데 한 후보에게만 질문하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이재명: 말씀드릴 때 시간 정해진 건 좀 지켜주시는 게 좋지 않아요?

▷ 이준석: 사회자가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 이재명: 30초가 남았잖아요.

▷ 이준석: 저한테 질문을 역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룰상.

▷ 이재명: 질문도 답의 일부예요.

▷ 사회자: 답변 계속 하시면 됩니다.

▷ 이재명: 글쎄, 이게 토론이 쉽지 않네요. 중간에 좀 안 끼어들면 좋겠어요, 말할 때.

▷ 이준석: 결국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답은 안 하시고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해야 된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훈계하시듯이 말씀하시면서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재원 마련 대책 하나도 없이 이런 것들을 계속 열거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저는 복지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님. 사실 건강보험 재정 같은 경우에는 방금 지적한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김문수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건강보험 절약 방안 혹시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 김문수: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요즘 낭비적인 요소가 특히 과잉진료, 이렇게 의료쇼핑이라 그러죠. 과잉진료, 중복진료 이런 것도 있고 또는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특히 외국인 중에 특히 중국 동포라든지 이런 분들에서도 좀 과도하게 느슨하게 허용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낭비적인 부분을 줄여나가는데 그 방법을 정부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진료하시는 많은 의료진과 또 의료 관계자들, 의료 감사단체도 있고 의료 시민단체도 있고 의료 또 협동조합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저는 회의를 통해서 어느 부분에 낭비가 있는지 듣고 거기에 맞춰서 현장에서 답을...

▷ 사회자: 이준석 후보 주도권토론 끝났고요. 다음 주도권은 이재명 후보에게 넘기겠습니다.

▷ 이재명: 제가 기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의료비를 절감하시겠습니까?

▷ 이준석: 저는 과감하게 의료 혜택 중에서 과학적인 그런 어떤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들은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메르스라든지 아니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결국에는 진료비가 이제 과다하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감축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케어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MRI를 가장 많이 찍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솔직하게 얘기하고 간병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이건 삭감하는 것을 이야기해봅시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데. 이재명 후보는 이런 삭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걸 주저하시고 뭘 더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바로 차베스 같은 겁니다.

▷ 이재명: 어쨌든 제가 이런 지적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혹시 밥 맥티어라고 아세요?

▷ 이준석: 모르겠습니다.

▷ 이재명: 모르시죠. 루카스 차이제 모르시죠?

▷ 이준석: 호텔경제학의 원본.

▷ 이재명: 한국은행에서 5만 원을 쓰는 법, 이거 그림표 있는 거 보셨어요?

▷ 이준석: 그거는 호텔 취소하고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 이재명: 보셨어요?

▷ 이준석: 그거 찾아내느라 고생하셨는데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 이재명: 밥 맥티어나 아니면 미하엘 슈미트 살로몬, 루카스 차이제 이런 사람들이 100달러 이야기라고 인터넷에 치면 많이 나와요. 거기에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호텔에 누군가 투숙을 하려고 했는데 그 돈으로 100달러 또는 100유로로 돌다가 결국 돈이 돌아왔는데 그 고객이 같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돈의 순환이라는 효과로 외부에서 꼭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경제가 순환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례를 우리가 쓰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런 예를 들 때 누구도 노쇼경제학 이런 얘기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동덕여대 말씀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동덕여대의 학생들 아닙니까? 그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관계없죠. 학생은 학교의 당사자죠. 학교는 교육기관이에요. 이거를 형사고발을 해서 법정으로 가서 막 이렇게 일반인들처럼 치고받고 싸우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는 얘기처럼 그거는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정해서 고소 취하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위압적이거나 권력을 남용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거는 안 되겠죠. 그거는 저희가 확인 안 됐으니까 그렇게 말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사회자: 지금 토론 주제는 초고령사회 대비 연금·의료개혁입니다.

▷ 이준석: 뭔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 이재명: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금개혁 관련해서 저는 이 연금 문제가 정말로 복잡해서 어떤 정권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 아닙니까? 다 회피했죠. 그러나 완벽한 모두가 만족하는 연금개혁안은 없죠. 저는 이준석 후보께서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본인이 주장하는 각종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그게 본인의 주장일 가능성이 많죠. 현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겠다. 정치는 길을 만들어내는 거죠. 잘못됐다 비평하는 것은 정치가 할 일이 아니고 그건 비평가들이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한번 해 보죠. 저는 이번 연금개혁이 모수개혁이라도 해낸 것 자체는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부족하지만 했어야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조개혁을 해야죠. 쉽지는 않은 얘기입니다. 아마 엄청난 진통이 있을 테고 잘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이준석 후보님은 신·구연금을 분리하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금 낸 사람들 따로, 앞으로 낼 사람 따로 이렇게 칸을 쳐서 새로 시작하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기존 연금 대상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계산상 609조 원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면 그 돈 누가 냅니까? 일단 그 문제에 대한 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연금제도라고는 하는 건 기본적으로 세대간 연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남이 아니잖아요. 부모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자식도 있고. 이게 서로 보험료도 내고 연금도 받고 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자꾸 갈라쳐서 기존 제도 수혜자. 새로운 대상자 이렇게 갈라치고 남녀 갈라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정치인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준석: 말 그대로 괴변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사회적 연대나 세대 간의 연대 같은 걸 얘기하시는데 이번 합의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 이득을 보는 세대는 어디이고 손해를 보는 세대는 어디인가. 명백하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바로 소득대체율을 올림으로 인해서 받아가는 세대는 바로 받아가게 되고 내는 세대는 4% 가까이 인상되는 금액을 평생 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5,000만 원 더 내고 2,000만 원 더 받아가는 구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거라서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는 가만히 앉아서 한 사람당 3,000만 원 이상의 손실을 떠앉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자꾸 힘의 논리 같은 걸 얘기하시는데요. 본인들이 입법하는 다수라 해서 옳은 게 아닙니다. 법원 그렇게 겁박하고 하고. 본인 방탄하게 한 입법한다 해서 그게 옳은 게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재명: 김문수 후보님은 어떠세요? 자동조정장치라고 하는 걸 도입하면 지금 연금 내는 사람은 언제 연금이 깎일지 몰라서 불안할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 어쨌든 저는 연금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념은 연대의 가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절대 손해 안 볼 거야라고 하면연금 불가능하죠. 의견 한번 말씀 주시죠.

▷ 김문수: 자동조정장치는 국가가 상당한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장치인데 이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여기에 대해서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내기만 내고 나중에 빈 깡통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조치가 바로 자동조정장치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도 동의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 이재명: 저는 지금 단계로 그걸 도입하게 되면 연금을 내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연금에 대한 신뢰가 깨질 것 같아요. 이미 연금 액수가 너무 적고 아직도 우리는 13% 정도를 내게 되는데. 대개 OECD 평균 18% 아닙니까?

▷ 사회자: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바로 이어서 김문수 후보 주도권토론이니까 계속 이어주시죠.

▷ 김문수: 저는 퇴직연금을 지금 많이 하고도 있지만 이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층에는 국민연금, 2층은 퇴직연금, 3층은 개인연금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노후에 1, 2, 3층의 세 겹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퇴직연금은 대기업의 근로자들은 거의 적용되고 있지만 좀 작은 기업이 부족합니다. 이런 작은 기업들의 퇴직금을 연금화시키는 데는 목돈 마련이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국가가 저리로 융자를 내준다든지 또는 그 목돈이 필요한 내부에 유보된 퇴직금을 자기 운영자금으로 쓰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또 국가가 일정한 장기 저리 융자가 필요하다는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권영국 후보께서도 잘 동의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권영국: 일단은 연금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소득대체율의 일정한 제한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이제 정년이 60세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정년을 65세로 연장을 하고 이 기간을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으로 늘리게 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입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소득 대체액이 그만큼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죠.

▷ 김문수: 시간이 짧아서 그 정도 말씀 듣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이재명 후보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지난 작년 1월달에 부산에 가셔서 불행하게도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는데요. 저도 절대 그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산대병원에 권역외상센터가 전국 1등의 병원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이재명 후보 본인께서 그때 부산대병원이 전국 최고 등급의 외상센터인데 서울대병원으로 옮기셨는데 이 과중에 또 헬기를 타고 오셔서 굉장히 이게 황제 헬기 아니냐 저 사람 대통령 되기 전에 완전 황제 행세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저렇게 좋은 지방병원을 두고 왜 그러면 서울대병원으로 가느냐. 또 본인이 또 만든 성남의료원도 있어요. 거기는 안 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자랑하고 이게 자신의 최대 치적이라고 하는 성남의료원도 안 가고 서울대병원으로 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거 이상하다 어떻게 좀 해명을 한 번 해주시죠.

▷ 이재명: 이런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성남의료원은 왜 안 가느냐. 성남의료원은 아마 혈관 수술하는 그런 인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건 검토를 못 해 봤거든요. 제가 서울대병원으로 가게 된 것은 일단 우리 가족들이 장기간 입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 근처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의료진이 그러면 서울대로 후송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야 뭐 다치고 누워 있을 때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죠.

▷ 김문수: 그런데 첫째는 그러면 본인이 성남의료원을 그렇게 자랑하고 이게 최대의 치적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본인이 큰 상처는 아니고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성남의료원이 그것도 못 할 정도의 의료원인가. 성남의료원을 만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그렇게 볼 때 그러면 제대로 이 성남의료원을 알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 이재명: 성남의료원은 일반 병원들이 하지 않는 공공의료에 중점을 둔 병원이어서 이건 그때 당시에 혈관 수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제가 판단할 수 없고요. 두 번째로는.

▷ 김문수: 물어보지도 않으셨잖아요.

▷ 이재명: 가능하면 기회를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간단한 수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동맥은 1mm를 벗어났고 정맥은 67%가 잘려서 1mm만 더 깊이 들어갔거나 옆으로 들어갔으면 사망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 김문수: 좋습니다. 그다음에 부산 지역에 있는 의사들이든지 부산대병원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중증외상센터, 권역별 외상센터가 있는데. 부산대병원은 모든 수술 준비도 다 해놓고 자기들이 계속 1등급을 받고 있는 참 좋은 병원인데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헬기 타고 그냥 나간다 이렇게 하니까 그 지역에서 의료원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허탈하고 정말 굉장한 그런 모욕을 느끼고 우리 여기서 과연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공허하고 허탈한 생각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셨는지요.

▷ 이재명: 부산 시민들이나 부산의료진들이 그런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꼈을 점에 대해서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제가 아쉽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이거는 가족들이 가까이서 개호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냈다고 하고. 저는 뭐 쓰러져 있었으니까. 의료진들이 이런 가족들의 요구도 있고 서울대병원으로 호송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했다고 하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 김문수: 그러면 호송을 하더라도 헬기를 타고 와야 되느냐. 그렇게 중증이고 그렇게 위험하냐. 그렇게 위험해서 헬기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다면 부산에 그대로 계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그러면 어떤 사람은 부산대병원이 전국 1등인데 거기도 싫다 그러고 가족을 찾아서 가는데 그러면 지방 가서 다친 사람 전부 헬기 타고 자기 가족 옆으로 서울 지역 다 가야 합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우리 국민들과 의료진을 허탈하게 하고. 특히 지역균형 백 번 이야기해봐야 본인의 행동이 실천 자체가 지역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사회자: 네 분 후보 모두 주어진 시간 다 쓰셨습니다. 공약 검증 토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요즘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피부로 느끼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 방안입니다. 날이 갈수록 폭염, 혹한 등 극한의 기후와 이로 인한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각 후보들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에너지정책 포함해서 기후 위기 관련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준석 후보부터,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 이준석: 카페에 가보면 종이 빨대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탄소배출이 더 많고 인체에도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의 고집으로 종이 빨대를 강제하더니 플라스틱 빨대 생산 기업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또 정책이 바뀌어서 이번에는 종이 빨대 생산업체들이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2002년 청성산 도롱뇽 사건 기억하실겁니다. 터널이 생기면 도롱뇽이 피해를 입는다면서 어느 스님이 단식농성을 하는 바람에 시공업체는 140억 가까운 피해를 봤습니다. 고속철 개통은 1년 넘게 지연됐습니다. 결국 터널은 뚫렸지만 생태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환경과 기후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환경 PC주의는 국가정책을 왜곡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줍니다. 대통령이 재난영화 한 편 보고 감동해서 시작한 탈원전 정책은 전국의 농지와 임야를 태양광 패널로 바꿔놓고 운동권 마피아들이 태양광 보조금 받아 흥청망청하다가 결국 사법처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정부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비과학적 환경주의가 아니라 과학과 상식 그리고 국제적 기준에 입각한 합리적 기후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치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에 바탕을 둬야 합니다.

▷ 사회자: 다음은 이재명 후보 공약발표 시작하시죠.

▷ 이재명: 전 세계가 기후위기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전체적인 에너지의 흐름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직전 정부가 재생에너지 산업을 탄압하는 바람에 사실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매우 위축됐습니다. 전 세계가 대체적으로 30%에서 60-70%씩 재생에너지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9%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RE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제품만 산다가 국제 표준이 되고 있는데 어쩌자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탄소국경세, 화석연료로 생산한 제품 거기는 부과금을 부과한다. 앞으로 수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산업정책도 재생에너지산업으로 대대적으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서남해안 중심으로 또는 소멸의 위기를 겪는 농어촌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즉 태양광, 풍력발전 등을 대대적으로 해야 합니다. 전남 일대에 지금 재생에너지가 송전망이 부족해서 추가 발전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송전망을 건설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에 데이터센터 같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단, 즉 RE100 산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살 길이 생긴다. 새로운 기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자: 다음 김문수 후보 공약 듣겠습니다.

▷ 김문수: 문재인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한다면서도 탈원전 정책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거를 결과로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원전 발전을 가스 발전으로 대체하면서 수십조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만 주장하지 원전에 대해서는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가 바로 원자력 발전입니다. 원자력 발전 단가는 50원이나 60원 사이입니다. 반면에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는 300원 이럽니다.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고 AI 사용으로 전기가 많이 필요한데 이럴 때 값싸고 안정적이고 깨끗한 원자력 발전, 많이 준비하는 것이 국가 에너지 전략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기후총회에서도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 원전을 3배로 늘리자며 30개국 이상이 동참을 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서 원전을 외면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재명 후보는 원전이 위험하다면서 적절하게 섞자고만 합니다. 우리는 원전을 중심에 두고 조력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도 병행하겠습니다.

▷ 사회자: 이어서 권영국 후보입니다.

▷ 권영국: 국민 여러분, 기후위기는 온실가스의 43%를 배출하는 10대 대기업과 부유층으로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나 피해는 가난한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됩니다. 지난 3월에 산불로 31명이 희생되고 서울 면적의 1.7배가 불타 없어졌습니다. 폭우와 홍수로 반지하방에 살던 가족이 죽고 여름 폭염으로 노동자, 농민, 어르신들이 쓰러졌습니다. 겨울 혹한에 비닐하우스에서 지내던 이주노동자들이 얼어 죽었습니다. 저 권영국은 기후 불평등을 바꾸겠습니다. 첫째,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기업과 부유층에게 기후전기세를 도입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석탄 화석연료 시대를 끝내고 공공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시대를 열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법을 도입하여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지역 주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셋째, 부총리급의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습니다. 넷째,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째, 국가가 에너지 전환을 주도해야 합니다. 한국산업은행이 녹색투자은행의 역할을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매우 절박합니다. 저 권영국은 매우 과감한 결단으로 기후행동으로 이 어려운 목표에 도전하겠습니다.

▷ 사회자: 마찬가지로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갈 텐데요. 주어진 시간은 6분 30초입니다. 발언권은 먼저 이준석 후보한테 있습니다. 시작하시죠.

▷ 이준석: 이재명 후보님. 지난 토론에서 저한테 극단이적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김문수 후보에게는 원전 질문을 하면서 후쿠시마, 체르노빌 얘기를 하면서 한국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게 오히려 한국의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분이 한국 원전에 대해서 불신을 가진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러면 중국 원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중국 동쪽 지역에는 원전이 많이 몰려있고요. 이게 사고가 날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직격탄인데 이건 어떻게 위험도를 평가하십니까?

▷ 이재명: 저는 대한민국 원전을 불신한다고 한 바가 없어요. 안전성에 우려가 있다. 안전성에 우려가 있죠. 그 안전 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사고는 잘 안 나겠죠. 그러나 사고가 날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게 50년에 한 번이든 100년에 한 번이든. 그 점을 고려해야 되고. 중국 동해안에 원전들이 많이 있는 건 저도 아는데 거기에 원전이 많으니까 우리나라에 원전 많아도 괜찮다 그런 건 아니죠. 거기가 위험하니까 우리나라 위험해도 괜찮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 이준석: 중국의 원전이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혹시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이 수출 산업으로 유망하고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원전 안전성에 대해서 꾸준히 의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해외에 세일즈 같은 것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발언대로라면 대한민국 원전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안전하지 않다는 취지로 들릴 수도 있고. 지금 결국에는 중국에 대해서는 별 말 안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 이재명: 역시 제 말을 왜곡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원전이 대한민국 원전이 위험하다. 더 불안하다라고 말한 바가 없어요.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원전의 일반적인 위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전이란 지금 당장은 싼 게 맞지만 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또 위험을 비용으로 환산했을 때 그걸 계산하면 엄청나게 비싼 에너지일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미 유럽에서는 원전 생산 원가보다 풍력발전 원가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 이준석: 그걸 다 감안해서 원전이 더 싸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거고요. LCOE라는 단가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이재명 후보께서 중국과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미세먼지는 편서풍 지대에서 서쪽에서 날아들어오는 것인데 일본과 어떤 협력을 하겠다는 건 지가 애매하거든요. 결국 중국이 미세먼지의 원인의 대부분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데 있어서 일본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지. 실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대부분 지역이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어떤 영역을 일본과 하시겠습니까?

▷ 이재명: 글쎄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은 저는 우리 이준석 후보님의 일방적 의견 같고요. 그게 한반도까지 피해를 끼치는데 일본에는 전혀 피해를 안 끼친다. 일본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똑같은 피해 반경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일본도 같은 입장에 있을 수있기 때문에 일본과 협력해서 중국에 대응하면 우리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준석: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중에 중국발 영향력은 30-60%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요. 일본에 미치는 영향력은 2% 정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와 맞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 같고요. 탈석탄 감원전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보통 우리가 봤을 때 기저전력을 무엇으로 해결하겠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에너지 수요는 갈수록 AI와 로봇의 발달로 늘어날 텐데 탈석탄하고 감원전하면 기저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무엇으로 대응하시겠습니까?

▷ 이재명: 지금 현재 상태도 원전의 비중이 32% 정도이고. 현재 상태로는 새로 짓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만 해도 2060년까지는 쓸 수 있는 상태고요. 그사이에 재생에너지니까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고 그사이에 지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이걸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예를 들면 양수발전소라든지 이런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할 여지가 많이 있죠.

▷ 이준석: 양수발전소 같은 경우 또 다른 환경파괴를 낳는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결국 산을 깎아서 결국 많은 댐을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 이재명: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양수발전소들이 있잖아요.

▷ 이준석: 양수발전소의 기존 용량을 그러면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신데 부족한 용량 아니겠습니까? 안 짓고 하겠다고요?

▷ 이재명: 그렇게 단정하지 말라니까요? 제가 언제 양수발전소 용량을 늘린다고 했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예라는 거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는 것은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국의 모든 전력망이 지능형으로 다 연결이 되고 밤에 예를 들면 자동차 배터리를 꽂아놨다가 안 쓸 때는 배터리 전기를 빼서 다른 데 공급할 수도 있어요. 전국에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게 되면 에너지 낭비도 적고 그런 간헐성도 상당히 많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 이준석: 결국 V2G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현실화되려면 우리나라에 현재 보급된 충전기 구조 같은 것도 다 바꿔야 되는 거고요. 다 바꿔야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하면서 대선 출마선언하신 다음에 쌍방울의 지주회사였던 광림이 사업 다각화한다고 하면서 임시주총을 열고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올해 25년 1월부터는 재생에너지 유지보수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했습니다. 이 광림의 투명경영을 담당하는 분이 황윤석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감정평가사로 후보님이 성남시장 하실 때 성남에서부동산...

▷ 사회자: 이준석 후보님 45초 남았는데 한 분에게만 질문하셨어요.

▷ 이준석: 이런 분의 이름이 같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혹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이나 아니면 여러 사건에서 결국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것처럼 또 다른 의심받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다른 후보 답변시간 30초 보장해주셔야 합니다.

▷ 이준석: 그러면 권영국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ESS를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해주셨는데 ESS 자체가 화재 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어쩌면 지역별로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ESS가 기피시설이 되면 이재명 후보 아이디어는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 권영국: ESS 시설은 기술 발전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동차 전기차를 타고 있는데 기존에 화재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저장량도 매우 적었습니다.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고려해야죠.

▷ 사회자: 시간은 끝났는데 잠시 후에 권영국 후보 주도권토론이 있으니까 못다한 답변은 그때를 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도권토론은 이재명 후보입니다.

▷ 이재명: 저는 이준석 후보 식으로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보고 지금 ESS 배터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대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술 발전의 속도는 정말로 엄청나게 빠르다 이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재생에너지 사회로 전환해야돼요. 그걸 어떻게 자꾸 부정을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까? 황 모 씨인지는 제가 알지도 잘 모르겠는데. 뭘 하는 사람인지.

▷ 이준석: 모르십니까?

▷ 이재명: 잘 모르겠어요. 김문수 후보님 한번 여쭤볼게요. 원전 비중을 60%로 하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원전 하나 짓는데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원전 비중 올리겠다 그 말씀 같아요. 지금 있는 건 어차피 있는 거잖아요. RE100이 뭔지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RE100에 저는 에너지원 중에 원전은 포함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원전을 60%씩이나 하면 앞으로 RE100.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제품만 사겠다는 글로벌 기업들의 수요에 맞춰서 우리 기업들이 거기다가 맞춰서 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실 생각이세요?

▷ 김문수: 원전의 비율은 지금도 원전 중에 쓸 수 있는 건데. 아직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점검해서 다시 그동안 다 수리해 놓고 안 쓰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빨리 가동을 시키고 재생에너지 부분 RE100은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그 자체는 좋은 구호이긴 하지만 RE100이 될 수 있다 이건 상당한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당장에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건 현실은 모르는 소리죠.

▷ 이재명: 그야말로 우리 김문수 후보님이 현실을 모르시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그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하는 것만 산다. 이거 원칙을 정했잖아요. 그걸 이미 하겠다는데 그러면 우리 못한다 그러면 수출 못 하는 거죠.
정말 대책 없는 말씀이다라는 지적을 한 번 하고요. 잠깐만요. 잠깐만 계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탄소국경세라고 하는 그 제도를 넘으려면 역시 화석연료를 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면 화석연료로 쓰는 건 앞으로 발생이 안 되고 원전을 60%로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한번 생각을 깊이.

▷ 김문수: 저는 원전을...

▷ 이재명: 잠깐만요. 깊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역시 김문수 후보님도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다른 데서는 에너지 고속도로 국도지방도로를 만들어서 에너지 산업을 키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재명: 원전 60%를 하시겠다면서 이 말씀하셔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이게 매우 훌륭한 공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송전망. 전력망이 부족해서 호남 같은 경우는 2031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을 금지해놨잖아요. 추가 허가를 안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하는 게 서울 가는 고속도로를 말하는 건 아니고 조밀하게 고속도로들. 고속 송전망들을 만들어서 어디서나 재생에너지 생산할 수 있게 생산해서 쓰다 남은 것은 팔 수 있게 이렇게 해주자라는 것이잖아요. 맞죠?

▷ 김문수: 네, 맞습니다.

▷ 이재명: 그러면 지금 이 공약을 하셨는데 이거는 아까 원전 60%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에너지 고속도로 이걸 만들어서 어떻게 산업 발전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래요?

▷ 김문수: 지금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더라도 버려지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효율적으로 촘촘하게 연결해서 이 부분에 낭비가 없이 제대로 가장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역마다 또 어떤 특성마다 다 다르겠습니다. 맞춰서 하고 또 원자력 부분에도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원자력이 건설도 될 수 있고 재생에너지 관련된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으면 조력발전소 상당히 좋은 조건에서 해안 쪽에 많이 있습니다. 풍력도 좋고.

▷ 이재명: 김문수 후보님 말씀을 들어보면 말씀이 여기저기 충돌하는 느낌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고속도로,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고속도로에 이어서 재생에너지 사회를 준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로 새로운 산업시대를 열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석 후보님. 자료 숫자도 많이 말씀하시고 하는데 제가 좀 알아봤거든요. 말씀하시면 꼭 친중 이런 걸 걸어요. 중국하고 뭔 관계가 있다고.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젊으신 분인데 생각이 매우 올드하지 않냐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것 같은데 매우 편협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문제점 지적은 하는데 대안이나 자기정책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풍력 산업이 중국을 위한 거다, 풍력 산업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운영 중인 국내 풍력 업체가 5개인데 지난 3년간에 정부 입찰에서 상정한 10개가 있어서 15개가 있어요. 이 풍력 산업 시설 중에서 국산 터빈이 2곳이고 나머지는 국산과 유럽산이래요. 중국산은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난주에 5월 16일 가동한 다섯번째 신안 풍력단지 이거는.

▷ 사회자: 답변시간 30초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 이재명: 그럴 겁니다. 터빈...

▷ 이준석: 전체적으로 계속 중국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본인이 친중이 아니라고 항변하시는데요. 그럴 필요 없고요. 사실 그래서 풍력발전과 태양광의 대부분 장비라는 것이 태그 갈이를 한다고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산 풍력 장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태양광 장비도 그렇고 결국 중요한 상황에서 안보적인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킬스위치 같은 게 내장돼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사회자: 다음 주도권토론 김문수 후보 시작하시죠.

▷ 김문수: 그렇습니다. 지금 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좋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서해안에 있는 조력발전소, 경기도 시화호에도 조력발전소도 있고. 더 좋은 조력발전의 조건을 우리 서해안이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 발전도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꼭 중국산으로 원자재 셀을 많이 쓰는 태양광 발전만이 꼭 좋다고 저는 보지도 않고요. 그래서 재생 발전도 다양하게 많이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기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또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시공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선도국가가 될 것입니다. 많은 나라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개국 이상 많은 선진국들이 원자력 발전만이 정말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방안이라 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후보께서 훨씬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되지 않느냐. 자꾸 재생에너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태양광 이렇게 하면 다분히 태양광은 셀이 주로 중국재인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하고 부작용은 어떻게 하느냐하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의 기술로써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정책이 절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 건설 필요성 또 SMR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 집중적인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좀 대책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재명: 저는 원전이 위험한 에너지라는점에 대해서는 생각이 여전한데. 우리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지어진 원전들은 계속 잘 쓰자. 그리고 가동 연한이 지났더라도 영광처럼 안전성이 담보가 되면 더 쓰는 것도 검토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그렇다고 지금 추가로 원전을 국내 어딘가에 짓는다면 어디 터가 있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SMR 그런 건 연구해야죠. 우리 그 예산을 다 통과시켰잖아요.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 어느 걸 배제할 게 아니라 적정하게 섞어 쓰자 이런 입장입니다.

▷ 김문수: 그런데 원자력 위험성을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결국 탈원전했지 않았습니까? 원자력이 위험하지만 가장 안전한 에너지죠. 석탄발전은 위험 안 합니까? 위험 안 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재생에너지는 위험 안 합니까? 그래서 안전성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무슨 판도라 영화 같은 거 이런 것처럼 그런 공상 과학 영화 이런 것들을 보고 그거 굉장히 위험하다. 아니면 과거에 기술이 아주 부진할 때 그 때 원자력이 위험하다 그랬는데 원자력 혹시 안전연구소라든지 원자력 발전하는데 이런 데 가보셨습니까?

▷ 이재명: 꼭 그걸 가봐야 아는 것은 아닌데 가보지는 않았어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처리 후 연료. 핵폐기물. 그거 정말 위험하잖아요. 처리 못 하고 지금 쌓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폭발사고는 안 날 거라고 다 조심했죠. 일본인들도 조심하지 않았겠어요? 최선을 다했겠죠. 그러나 폭발했고 결국은 한반도까지 피해를 입힌 게 현실이다. 잠깐만요. 체르노빌도 마찬가지죠. 지금 다른 나라에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재생에너지로 비중을 올리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문수: 그런데 후쿠시마는 폭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해일로 인해서 바다 속에 지진으로 인한 해일 때문에 그것이 누수가 되고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원전의 시공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께서 앞으로 정책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현장을 가봐야 된다. 원자력이 위험하다고 하려면 원자력발전소를 가보든지 원자력 연구소도 대전에 가실 때 한번 들러보세요. 그리고 경상도 가시면 표만 보지 말고 원자력 가보셔야지만 거기서 저 사람이 정말 제대로 미래를 알구나. 얼마나 고리 경주 또 울진 얼마나 원자력 많습니까? 가시는 김에 한 번 들러봐 주고 정말 안전하냐, 사실이냐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이준석 후보님은 어떻습니까? 원자력의 위험성에 대해서 과장된 이런 우리 미신 같은 게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카이스트 같은 데서도 이런 연구도 좀 하시는 거 아닙니까?

▷ 이준석: 당연하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아까 원전에 가보지도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얼마나 이념에 경도되어서 원전에 대한 오해를 하고 계신지를 우리 국민들께서 아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도 탈석탄 감원전하겠다 그러면 기저 전력을 어떻게 마련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면 조금 더 깨끗한 원자력 에너지. 예를 들어 핵융합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을 진행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풍력, 태양광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선택들을 하겠다고 하는 것 이거든요. 우리 김문수 후보 잘 아시겠지만 그 유럽의 북해나 이런 데 가면 정말 양질의 풍력자원이 있고 그를 통해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나가는 나라도 있지만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토론에서 제가 지적했지만 태풍의 경로상에 남해안풍력발전소들이 위치하게 되는 것이고. 태양광발전 조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보다 안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이게 나중에 다 비용이 돼서 우리산업이 사실 전기요금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습니까? 산업에 대한 이해도 없이 말 그대로 이념에 경도돼서 탈원전, 감원전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지금 기업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작은 사업하시는 분이 들으시면 아이고, 이거우리 전기요금 200원, 300원으로 오르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실 겁니다.

▷ 김문수: 그래서 저는 생각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재생에너지도 좋고, 태양광도 좋은데 여기에 운동권 출신 제 후배들도 많이 그걸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어떤 비리의 온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특히 이런 부분에는...

▷ 사회자: 김문수 후보 주도권토론 시간 다 끝났습니다. 이제 권영국 후보 주도권 갖고 토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국: 먼저 이준석 후보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이준석 후보는 꼭 자기 지식 자랑하러 여기 나온거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하나 묻겠습니다. 이념의 문제로 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바라보는 것은 누가 그렇게 이념의 문제라고 봅니까?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후보님 공약집 어디에도 기후 공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관위에 제출된 10대 공약을 샅샅이 찾아봤는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날 시민단체가 재생에너지 관련 질의를 했을 때도 후보님은 답변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면 청년을 대표한다고 하면서 미래 세대가 가장 관심을 갖는 기후 공약을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 이준석: 저희는 당 차원에서 총선 때부터당 공약으로 RE1000과 그리고 CF100과 같은 국제적인 기준이 있는 환경 규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쫓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저는 기후환경에 대해서 젊은 세대가 가진 방향성이 딱 이것이다라고 우리 권영국 후보님께서 규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저와 김문수 후보가 나눴던 대화 같은 것들도 충분히 젊은 세대의 공감을 사고 있는 경우도 있고 특히 거기에 더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부분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인 행동 때문에.

▷ 권영국: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준석: 이념적이라고 판단하는 국민들이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 권영국: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를 살리겠다라고 나서고 있는데 그것을 이념 문제로 치부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지금 기후 문제와 에너지문제를 이념 문제로 갈라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러면 당에서 했던 것을 후보 공약에는 하나도 집어넣지 않았을까? 혹시 단일화를 염두에 둔 것 아닐까요?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 이준석: 기후 공약이 없으면 단일화하는 겁니까?

▷ 권영국: 그래서 제가 별칭 하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후 없는 이준석. 어때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음 이재명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2024년 현재 발전산업의 46%가 민간 기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40년에는 외국계 자본과 대기업이 발전산업의 90%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국부가 유출되고 대기업의 배만 불려주게 되는데 민영화로 당연히 전기료는 올라가겠죠, 이렇게 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전가될 겁니다. 재생에너지 해상풍력사업이 특히 그렇습니다.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이 50% 이상 주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님,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이재명: 그 비율이 얼마인지는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최소 30% 정도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권을 주는 게 맞다. 지금 신안 같은 경우는 그걸 통해서 햇빛연금이라고 주민들한테 배당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대폭 확대되야 된다고 생각해요.

▷ 권영국: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공이 주도하느냐. 아니면 민간, 대자본이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나중에 보면 전기료를 결정하는 게 민간이냐, 대자본이냐. 여기에 따라서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공공주도 에너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명: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권영국: 다음 후보 하겠습니다. 기후 난개발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부산 가덕도 제주 2공항, 새만금 흑산도 신공항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주항공 참사 원인은 조류 충돌이었다. 그리고 가덕도는 무안보다 조류 충돌위험이 246배, 새만금 공항 610배나 높은 지역입니다. 게다가 가덕도공항은 이미 현대건설컨소시엄이 건설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다가 취소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재명: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만 이게 이제 오로지 경제적 요인만으로 판단할 수가 없고 정치적 요인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가덕도 신공항을 취소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토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전략적 목표 또 지역 소외 또는 정치적 혼란 이런 것들 때문에 더 큰 손실이 발생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진행을 보완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권영국: 이재명 후보님한테 그런 말씀을 들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어떻게 공항을 짓는데 그걸 정치적으로 고려해서 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정말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게 만드네요, 결국은. 그러면 김문수 후보께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기후대책은 곧 에너지 정책입니다. 그렇죠? 후보께서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현재 31.7%에서 60%로 2배 확대를 하고 신규 원전 6기나 더 짓고 그다음에 소형 모듈원전도 상용화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도 여전히 짓지 못해서 원전 안에 폐기물이 포화가 된 상태입니다. 원전 비중 2배 늘리면 핵폐기물 2배로 나올 텐데 신규 핵발전소와 폐기물처리장은 어느 지역에 건설하시겠습니까? 답변하세요.

▷ 김문수: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공모를 통하고 또 앞으로 원전 폐기의 기술을 높이면서 지역 보상도 높여서 잘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권영국: 세계적으로 고준위 핵폐기물처리장을 만든 곳은 핀란드라는 아주 특이한 나라에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계속 짓자는 얘기 아닙니까? 아파트 지어서 화장실 없으면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핵폐기물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후쿠시마에서도 로봇으로도 처리 못하는 게 핵폐기물입니다, 고준위 핵폐기물.

▷ 사회자: 이렇게 공약 검증 토론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무리발언 1분씩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 이재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많이 잘 살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치는 비난이나 비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은 있는 길을 잘 가는 것이지만 정치는 없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이 현실의 어려움. 그리고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이 위기. 이 위기를 지금 슬기롭게 잘 극복해야 합니다. 결국은 헌정질서를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세력들이 다시 돌아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비난만 하는 그런 생각으로는 이 거대한 대한민국호를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유능한 선장이 필요합니다. 충직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저 이재명은 성남시, 경기도, 민주당을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바꿨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전혀 다른 결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준비된 그리고 유능한 충직한 저 이재명이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 사회자: 다음 김문수 후보 마무리발언 듣겠습니다.

▷ 김문수: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독재냐 민주냐. 총통제냐, 분권형 대통령제냐 이 갈림길에서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저는 민주화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지금처럼 모든 국민이 함께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때는 없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입법독재를 넘어서 사법독재, 삼권독재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고 청문회하고 또 대법관 숫자를 늘리겠다. 온갖 지금 횡포를 다 부리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된다면 이런 사람들이 입법, 행정, 사법을 모두 장악해서 이재명 독재, 바로 총통독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6월 3일 저 김문수와 함께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독재를 막아냅시다. 감사합니다.

▷ 사회자: 다음 권영국 후보입니다.

▷ 권영국: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만으로 다 담지 못한 절박함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한화오션 조선 하청 노동자 김영수 70일째,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고진수 100일째, 구미 한국옵티칼 해고 노동자 박정애 502일째 아직도 하늘에서 고공 농성 중입니다. 식량주권이 위협받는 농촌, 농민들은 자기결정권과 참여 농정을 요구하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은 여전히 차별과 배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민주유공자법 유가협 부모님들, 차별과 싸우는 장애인 활동가들, 비동의 강간죄를 요구하는 성폭력 피해생존자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고 오요한나 유가족들, 시간이 없어서 다 말하지 못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 권영국과 민주노동당은 이들에게 기댈 언덕이 되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사회자: 끝으로 이준석 후보 마무리발언입니다.

▷ 이준석: 오늘 토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택은 하셨습니까? 국가 재정을 아무 데나 펑펑 쓰자는 후보입니까? 아니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후보입니까? 저는 오늘 노무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그분의 말씀으로 이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분의 말씀으로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나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는 데 공동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빨강과 파랑으로 옷색깔만 다르게 입고 나타나서 서로 권력을 다투는 염치 없는 세상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목소리로 꾸짖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양쪽 껍데기를 말끔히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시간입니다. 저 이준석이 나아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 사회자: 네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쉬움도 있겠지만 또 다른 기회가 생길테니까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마지막 후보자토론회는 5월 27일 화요일 저녁 8시 정치 분야를 주제로 열립니다. 이번 선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마지막 토론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에 자그마한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