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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지선 비례대표부산시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초청 외)
등록일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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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박철규(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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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오준호(기본소득당),김명신(진보당),이승모(한류연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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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규/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부산시의회 의원선거 비례대표 토론회 진행을 맡은 KNN 아나운서 박철규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후보들의 얼굴과 공약 그리고 비전까지 잘 확인하셨을 건데요. 하지만 비례대표 선거는 후보 개인에 대한 투표라기 보다는 정당에 대한 투표이기 때문에 각 정당의 비전과 정책들을 잘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비례대표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의 선정 기준에 따라 두 차례로 나눠 진행을 합니다. 지금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 제5항의 선정 기준에 따라 각 정당의 토론자들을 초청했습니다. 비례대표 시의원 토론회는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 시의원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참석하게 되는데요. 오늘 토론회에는 각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토론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토론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론자들의 자리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되었음을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립니다. 먼저 제 왼쪽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4번 기본소득당 오준호 토론자입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안녕하십니까, 기호 4번 기본소득당 오준호입니다.
▷ 박철규/앵커: 이어서 기호 5번 진보당 김명신 토론자입니다.
▶ 김명신/진보당 부산시의원 후보: 안녕하세요. 기호 5번 진보당 김명신입니다.
▷ 박철규/앵커: 마지막으로 기호 6번 한류연합당 이승모 토론자입니다.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안녕하십니까, 기호 6번 한류연합당 이승모입니다.
▷ 박철규/앵커: 세 토론자는 모두 오늘 공정하면서도 열띤 토론을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근거해서 부산광역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저희 KNN이 생방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토론자들의 출사표를 듣고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각각 1분 30초의 시간을 드릴 겁니다. 약속된 순서에 따라 기호 4번 기본소득당 오준호 토론자의 시작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선거대책위원장 제20대 대통령 후보 오준호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대선에서 누구나 나답게 사는 기본소득 복지국가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디서든 나답게 살아가는 기본소득 지방자치를 약속합니다. 이를 위해 이곳 부산에서도 27살 양다혜 후보가 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부산에서 청년들이 매년 1만 명씩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소득이 불안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형 기본소득을 도입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문화예술인 농업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삶의 든든한 안전망을 제공하겠습니다. 청년이 머물고 싶고 노인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부산,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부산을 만들겠습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거대 양당이 독과점하고 있는 정치에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젊고 소신 있는 기본소득 정치인이 변화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 정당투표는 반드시 기본소득당에 투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박철규/앵커: 이어 다음은 기호 5번 진보당 김명신 토론자의 시작 발언을 듣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 김명신/진보당 부산시의원 후보: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보당 부산시당 김명신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세금 어디 쓸지 우리가 결정하자, 이 구호가 익숙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지난해에 진보당은 연제구 남구 등 총 6개 구에서 남는 세금을 어디 쓸지 결정하는 주민운동을 진행했습니다. 6만 명이 넘는 시민들께서 참여해 남는 세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 결정하셨고, 주민의 힘을 모으는 주민 대회도 펼쳤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처음에는 미온적이었던 구청들이 입장을 바꿔 구별 재난지원금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진보당 덕분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며 고맙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 지난 겨울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진보당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민들께서 이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민들께서 힘을 모으니 의원 배지를 단 사람들도 하지 못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진보당은 정치의 주인은 우리 주민이며 정치를 바꿀 힘도 우리 주민에게 있다고 확신합니다. 진보당은 주민이 직접 우리 동네 정책과 예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 지방자치의 새 길을 열겠습니다.
▷ 박철규/앵커: 이어서 기호 6번 한류연합당 이승모 토론자의 시작 발언도 듣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 시의원 비례대표 기호 6번 한류연합당입니다. 한류연합당의 대표 공약은 한반도 프로젝트입니다. 비무장지대의 새로운 세계문화 예술도시 건립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세계 평화 인류 번영의 길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정학적 요충지인 한반도의 이점을 극대화 해 세계 물류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부산은, 철도로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하여 운송산업 발전에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정책을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한류연합당은 부산의 유라시아 철도를 통해 유럽 물류의 첫 출발지로 구상했으며 컨테이너 수송에 관련된 시설과
철도시설의 확충, 물류와 관련된 인원들과 외국 업체들의 유입으로 가덕도 신공항과 신항 부두 시설의 확충, 미래 건설 도시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 안정 등으로 상승 시너지 효과를 더욱 더 가져올 것입니다. 이곳 부산의 미래를 열고 참신한 인재들과 함께 새로운 사람들과 뜻을 펼쳐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박철규/앵커: 이렇게 토론자들의 시작 발언을 모두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그 전에 오늘 진행되는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사회자가 토론자들께 같은 질문을 드리는 공통질문과 토론자들 간 토론으로 진행되는 주도권 토론 그리고 토론을 정리하는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발언에는 제한 시간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 시간을 넘기면 제가 경고를 드릴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을 이어 가신다면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나 상대 후보 비방은 안 하실 거라고 굳게 믿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국내 첫 특별 지방자치단체죠. 부울경 메가시티가 탄생했습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메가시티가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시작점이 되리라고 시민들께서는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메가시티 구성에서 이해를 달리하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주의라는 산을 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요. 토론자들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울경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과 메가시티 추진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론자들께는 2분의 시간을 드릴 텐데요. 순서에 따라 기호 5번 진보당 김명신 토론자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 김명신/진보당 부산시의원 후보: 부산과 경남은 광역시도 소멸 위험지수가 각각 0.69와 0.70으로 전국 평균치보다 훨씬 낮습니다. 산업의 공동화와 인구 감소는 부산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광역 협력 메가시티 조성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도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에 대한 정책이 오락가락했고 실천하려는 의지도 불투명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단순히 덩치가 커진다고 먹고 살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 각 지역의 장점을 잘 살리고 효과가 커지도록 하는 게 중요할 텐데, 이 점에 대한 준비가 너무도 미흡하고 사실상 역할 분업이 잘 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 간 이견으로 얽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부울경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잘 모으는 데 있다고 봅니다. 기존의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온 비판적 의견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보당은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민관 합동 대토론회를 제안합니다. 나아가 광역 협력 및 메가시티 추진에 대해 민심을 모으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주민투표 실시도 검토해볼 것을 제안합니다.
▷ 박철규/앵커: 발언 시간 모두 사용하셨습니까?
▶ 김명신/진보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 박철규/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6번 한류연합당 이승모 토론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2분입니다.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우선 부울경 시민들에게 메가시티의 설립에 대한 목적을 홍보 활동을 먼저 해야 합니다. 정치권들과 이해관계자들도 다 알지 못합니다. 시민들에게 홍보를 각 의회의 정당인 공무원들에게 인지를 시키고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시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집단 이기주의와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들의 눈으로 보고 예방하고 미래를 함께 설계해서 상생해야 합니다. 우선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자체의 이기주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업 초기에 사업 분담비를 각자 해결하거나 국비에서 가져올 때 이때 서로 사업비 이해관계가 상충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교통망 구축에 예산이 많이 소모될 것입니다. 제2의 부동산 투기도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머리로는 미래 발전을 얘기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에 부딪히면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현실을 논할 수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산은 관광소비 도시로 변화의 과정 속에 있고 부산은 물류 정책을 강화하여 육성해야 하고, 유라시아 철도의 시발점이 될 수 있게 준비 과정과 행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북항 신항 신선대 감만 부두의 특성화를 마련해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도로망 시급 정리정돈을 확충해야 합니다. 어반루프의 신속한 추진과 연계된 도시철도, 지하철 환승역, 도시외곽도로 등입니다.
▷ 박철규/앵커: 발언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4번 기본소득당 오준호 토론자의 메가시티 관련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2분을 드립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저는 메가시티 구상에 동의합니다. 국민의 힘처럼 민주당이 시작했기 때문에 떨떠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파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지 않으려면 지방 거점도시들이 뭉쳐서 좀 더 큰 거점을 구축해야 합니다.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 등 여러 차원에서 수요를 창출하고 시너지를 만들려면 일정한 인구와 인프라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보여지고 있는 메가시티의 추진 방향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것은 gtx 내륙 철도 같은 교통인프라 사업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에 필요한 에너지 전환, 일자리 대책, 고령화 저출생 시대에 맞는 복지 정책 등 구체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메가시티가 추진되더라도 과거와 다름없는 대규모 투건 사업의 반복이 될 것입니다. 땅을 가진 사람들과 건설사만 이익을 볼 뿐 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거나 실질적인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본소득당은 메가시티 추진에서 발생한 막대한 개발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지 않고 농촌 지역을 포함한 지역민과 함께 나누도록 만들겠습니다. 부산시는 공공의 자산인 토지개발 이익에서 발생한 이익을 공유부 기본소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공유지분형 펀드를 조성해 혁신 사업에 혁신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그 성과 배당은 보편복지 실행의 재원으로 삼아야 합니다. 메가시티의 성공은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메가시티가 그들만의 메가시티가 되지 않도록 메가시티 추진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ceo에서 감시하고 대안을 꾸준히 제시하겠습니다.
▷ 박철규/앵커: 부울경 상생 발전과 메가시티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해법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마무리하고요. 이어서는 토론자들 간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 주제는 어느 하나의 주제를 드리지 않고 포괄적으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자유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주도권을 쥔 토론자가 나머지 두 토론자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이끌어내시면 되는데요. 각각 1분 이내에 질문을 해 주시고 30초 이상의 답변 시간을 보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도권 토론 각각 7분씩의 시간을 드릴 텐데요. 순서에 따라 기호 6번 한류연합당 이승모 토론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토론 시작하시죠.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우선 한류연합당은 ‘문화예술로 하나되는 좋은 세상을 위하여’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화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뜻은 교양과 발전된 의식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서는 생활 양식 전반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과 생활 이상을 실현, 사회구성원에 의해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의 과정 전 과정에 일어난 물질적 정신 소득을 일컬어 통틀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질문 이제 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은 무엇을 주로 하십니까?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질문 감사합니다. 기본소득의 정책을, 정책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부산형 기본소득으로 부산 시민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원 계획도 촘촘히 마련했습니다. 오늘 다른 공통 주제에서도 이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재원 계획에 대해서는 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확충해서 살고 싶은 부산 만들겠습니다. 부산의 경우 공공의료가 전체 병의원 중 2.3%에 불과합니다.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공보육의 이용률도 더 높여야 합니다.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고 저상버스 100% 도입도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차별 없고 성평등한 부산을 만들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생활동반자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가족이든지 인정하고 복지 지원을 복지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박 육아라는 말이 없도록 공공부문부터 배우자의 출산 휴가 더 늘리고 육아휴직 필수로 보장하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의 정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다음 제가 또 다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진보당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1년 7월 21일 금정구청 앞에서 청년지원조례 청구 및 추진회를 발족하시면서 청년생활지원금 지급 조례를 금정구청에 정책을 제안하신 적이 있죠?
▶ 김명신/진보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그 제안서가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 김명신/진보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청년이 직접 우리 삶을 바꾸는 정치를 지역에서부터 해보자는 마음으로 금정구 청년지원조례 제정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가보다 누가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가에 주목했습니다. 진보당 청년 당원들이 한 달간 금정구에서 생활하고 거주하는 청년 1천 명 정도를 만나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 가장 요구가 높았던 생활비 지원을 주제로 금정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한 달에 3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청년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에 동의하는 시민사회단체와 금정구의 청년 개인들과 함께 주민 발안 조례 청구 요건인 금정구 유권자 6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금정구에 청구를 했습니다. 부산시 최초로 주민이 발의한 조례임에도 기득권 구의회는 청년에게 현금을 지원해봤자 술 먹고 데이트하는 데나 쓴다면서 주민들의 요구를 폄하했고 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반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조례 제정을 함께 해 온 청년들은 상당한 분노를 느끼고 계시는데요. 기득권 정치는,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거기서 조금 마무리해 주시고 다음에 또 이어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신/진보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그다음 기본소득당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기준을 보면 부양의무자의 재산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소유 조사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진짜 본인과 관련 없는 조건들이 실제로 끼니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선책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질문 주셔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양의무자 조건은 완전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혹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가족에게 떠넘기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다른 가구로 생활하고 있는데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것은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앤다고 했지만 사실 주거급여에서만 없애고 말씀하신 의료급여나 생계급여에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다시 진보당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기준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2014년 대법원 판례를 볼 때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으로 들어갈 여지는 충분하다고 판결이 되었습니다. 노동계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상권을 보장을 촉구해왔다고 하지만 일부 당사자들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노동 상권을 보장해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특히 고액연봉의 보험 설계사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고용 산재 가입 의무화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보당에서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향한 정책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 김명신/진보당 부산시의원 후보: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노동조합을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고 확대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노동조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사측과 협상하는 것을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배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11% 정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떨어집니다.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것조차도 어려운 형편이죠. 진보당은 모든 특수고용 노동 현장에 노동조합 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진보당은 이미 택배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 힘을 보탠 바가 있습니다.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그러면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분류들이 진보당에서 생각하시는 것이 특수고용 노동자 분류들이 지금은 보험설계사 뭐 이런 예를 들어서 많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 지금 건설기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특수고용 노동자에 분류돼 있는 건 혹시 아십니까?
▶ 김명신/진보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 박철규/앵커: 시간이 다 소모가 되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있을 주도권 토론 시간을 또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류연합당 이승모 토론자의 주도권 토론이었고요. 이번에는 기호 4번 기본소득당 오준호 토론자에게 7분의 주도권 시간을 드립니다. 토론 시작하시죠.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한류연합당 토론자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류연합당 공약을 선관위에 제출하신 공약을 잘 찾아봤습니다. 거기 보면 전국의 행정 단위를 150만에서 200만 규모로 재구성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일단 그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설명을 듣고 나서 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한류연합당에서 가지고 있는 체제는 자생적 자립성을 할 수 있게 재구성을 하는 겁니다. 4차 산업의 성장에 따른 젊은 층의 스타트업 시작 시 장벽도 있고 중도 포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생산 기술이 현대화되고 청년들이 합류하고 농업 축산업 수산업의 재정비 및 도약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제조업 서비스업 균형도시의 농촌의 의료 문화 교육시설이 자리를 잡게 하여 수도권 손림을 방지하고 재구성된 도시로 자생할 수 있게 경제 시스템을 갖추게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알겠습니다. 부산의 경우에 지금 340만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한류연합당의 공약에 따르면 이 부산을 작은 단위로 쪼개자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공약을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부산은 동구와 서구권을 나누면서 상당한 생활의 격차가 심합니다.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부산도 둘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것도 가능합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그런데 앞서서 메가시티와 관련된 질문에서 메가시티의 취지에 공감을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메가시티라는 것은 수도권의 강한 흡입력에 맞서서 지방의 넓은 권역으로 거점 도시 지역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인구나 인프라 등을 좀 더 일정하게 확보하자는 것인데 한류연합당의 공약과 조금 다르지 않는가 일단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날 사실 도심 항공교통이라든가 자율주행차 등등의 이동거리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도시 위주로 재편한다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인상이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아까 메가시티 관련된 부분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재하게 있습니다. 이 메가시티를 크게 볼 수 있고 작게 볼 수도 있습니다. 메가시티라는 것은 기준 단위가 인구의 기준이 천만 명 기준을 가지고 편재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메가시티라는 것과 원도심이라는 또 하나의 용어가 있듯이 부산은 서울은 어디든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시민들이 경제적인 안정을 원하고 헤쳐 나가야 되는 것이고 메가시티라는 붐이 일어나면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그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히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정책을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행정구역에 대해서 저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청년들이 행정구역을 도시를 떠나지 않게 만들기 위한 보편적인 복지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보당 토론자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보당의 정책 공약을 보니까 첫 번째가 노동중심 지방자치를 강조하실 만큼 노동기본권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기본소득당도 노동기본권의 실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노동기본권을 더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복지 정책이 반드시 함께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고 말씀을 듣고 조금 더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김명신/진보당 부산시의원 후보: 보편적 복지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추진했던 금정구 청년 생활비 지원 조례와 그 취지가 일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아까 저도 지금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생활지원 조례 들었는데 기본소득과 맞닿아 있고 함께 확장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조금 더 강조해서 노동자의 권리 혹은 노동할 권리는 노동하지 않을 권리, 생계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유와 함께 제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업장에서 떠날 수 있는 기본소득과 같은 어떤 여건이 마련될 때 노동자들은 작업장에서 일터에서 더 많은 발언권과 협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진보당에서 많이 강조하는 노동조합 강화 노동자의 단결도 더 강화된다고 보는데, 진보당의 공약에서는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복지에 대한 강조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명신/진보당 부산시의원 후보: 진보당은 우선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권리를 노동자들이 갖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주도성과 주체성이 발현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그러면 한류연합당에도 조금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류연합당에서 제가 마지막 코멘트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그러한 거시적인 구상도 중요하지만, 정작 지금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청년들에게 자신의 삶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산형 청년 기본소득 같은 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지요?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아무래도 청년이 다음 세대 저희들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부산이, 부산을 떠나게 되면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기본소득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공감을 합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저의 정책에 두 분 토론자께서 많이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노동 기본권의 실현과 같은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날 노동시장이 점점 양극화되고 있고 비정형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노동보호제도만 가지고는 노동자와 노동하지 않는 시민들의 삶을 지키기 어렵다.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철규/앵커: 예. 기호 4번 기본소득당 오준호 토론자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5번 진보당 김명신 토론자에게 7분의 주도권 시간을 드립니다. 토론 시작하시죠.
▶ 김명신/진보당 부산시의원 후보: 이번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보시고 주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원래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4인 선거구를 10곳, 3인 선거구를 27곳으로 확대하는 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의회는 4인 선거구를 1곳으로 줄이고 나머지를 2인 선거구로 쪼갰습니다. 아무리 많이 득표를 하더라도 3등이 되면 의회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고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주기 시작한 지가 16년째입니다.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주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기에 다양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대 양당 두 당만이 독점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거대 양당 독점이 워낙 심하다 보니 의원들이 주민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공천권을 쥐고 있는 자기 당의 국회의원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심지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투표하지 않고 당선되는 무투표 당선인이 전국에 500이 넘고 부산에도 35명이나 됩니다. 한류연합당 시당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산시의회가 선거구 획정을 이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우선은 저희들이 힘이 없는 거죠. 거대 양당들이 펼쳐놓은 그 틀에 저희 소수 정당 정치인들이 들어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시민들 또한 거대 양당들이 언론이라든지 이런 곳에 장악을 해서 눈과 귀를 지금 막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언론들이 지금 이제 거대 양당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주고 그들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작 필요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안은 극히 드뭅니다. 바깥쪽에 나가서 선거 활동을 하면 제일 먼저 듣는 말이 그런 당도 있나, 아니 이게 뭐 하는 당이에요? 이렇게 도로 반문을 합니다.
▶ 김명신/진보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맞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진보당은 자기 당의 유불리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기득권 정치가 아니라 주민의 뜻에 따라 주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자기 당 국회의원이 좋아하는 의원이 아니라 주민들이 좋아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의원들이 선거 때만 보인다. 평소에는 코빼기도 안 보인다. 의원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다라는 하소연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니 구의회나 시의회 같은 건 없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주민들도 많이 만나뵀습니다. 선거 때는 누구나 열심히 하겠다. 주민의 일꾼이 되겠다고 말하지만 4년간의 의정활동으로 칭찬을 받는 의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본소득당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선거 때면 너도 나도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말하면서 선거만 끝나고 당선되면 달라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현재 정치 구조가 특정 정당들에 의해서 독과점되어 있으면서 그들을 견제할 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다원성의 실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선거에서 여기 모이신 우리 소수 정당 후보님들 토론자들께서 더욱더 정말 절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정치적 다원성이 실현되는 그러한 선거제도 개혁 꼭 필요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지켜보면서 선거제 개혁에 대한 공약으로는 광역의회는 전면 비례대표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의회의 경우에 3인에서 5인의 중대선거구제 실현 이것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합의하고 주장하고 있는 바 있습니다. 이것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거대 정당들은 복수 공천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선자가 늘어나더라도 거대 양당의 입김이 사라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당은 기초 의회도 비례대표를 전면 늘리거나 전면 비례대표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드리면,
▶ 김명신/진보당 부산시의원 후보: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의원은 특별한 벼슬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섬기는 의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진보당은 회의만 참석하고 사진 찍는 곳에만 가는 게 아니라 동네로 출근해서 주민들께 출석 도장 받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정책과 예산 집행은 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은 그 어느 특별한 정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민들 속에 뿌리 깊게 내려가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선된 의원들이 주민 뜻을 섬기는 일에는 게으르지만 자기 특권을 챙기는 건 정말 부지런합니다. 업무추진비라고 다들 아실 텐데요. 공무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주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던 때에도 의원들의 업무추진비는 주로 밥값으로 지출되었습니다. 한 끼에 2, 3만 원짜리 식사비용으로 쓴 것도 많습니다. 부산시 지방의회 17곳 중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규정에 맞게 공개한 곳은 단 6곳 뿐입니다. 기본소득당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의원들이 이렇게 대부분의 업무추진비를 밥값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업무추진비를 정책 개발이나 주민과의 주민과 주민의 어떤 복리 증진을 위해 쓰지 않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견제되고 있지 않은 것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와 좀 더 연관해서 사실 지방의회 차원에서 해외 연수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의원들이 해외의 견문을 넓힌다는 이유로 시비를 그렇게 시민들의 세금을 마구 쓰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업무의 계획서가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보고서는 대충 만들어서 공개하는데 어떤 업무를 할지, 어떤 해외연수로 갈지, 계획서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는데 이것을 반드시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명신/진보당 부산시의원 후보: 감사합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진보당은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업무추진비도 취지에 맞게 사용하고 사용한 내역은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철규/앵커: 기호 5번 진보당 김명신 토론자의 주도권 토론까지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부산광역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시의회 의원선거 비례대표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세 분께 7분씩의 시간을 드렸는데 아마 하시고 싶은 질문이나 또 말씀들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도권 토론에서 이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주제를 한정 짓지 않겠습니다. 부산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제안과 해법들을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6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시간을 잘 배분해서 활용해 주셨다시피 이번 시간도 현명하게 잘 시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질문 시간은 1분 이내로 답변 시간은 30초 이상 씩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은 첫 주도권 순서에 따라 기호 4번 기본소득당 오준호 토론자에게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6분입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이번에도 한류연합당 토론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류연합당이라는 당명, 당명답게 제가 해석하고 있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문화예술을 발전시킬 한류연합당의 핵심 정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산시의 맥락에서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앞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문화라는 것이 앞에도 이야기 드렸던 마찬가지로 짧게 보시면 문화예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넓은 범위에서 보면 생활양식 전반에 지정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 그다음에 먹고 움직이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저희 한류연합당이 추구하는 것은 국가가 보강해 주고 국민이 안정된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안정된 생활 속에서 예술인들과 국민들이 가진 개개인의 특기들이 한류가 되어 전 세계로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의 K팝 국방무기 K9 자주포, 그다음에 레드백 전차 LNG 선박, 한국 음식, 태권도처럼 그렇게 한류의 모든 것들이 문화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할 것이 있습니다. 부산에 보면 큰 문화 행사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 행사들이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그런 행사들이 자꾸 줄고 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자주포 같은 어떤 군사무기의 수출도 문화의 확산이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그게 이제 국방 문화 옛날에 이야기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군 생활도 병역문화 이런 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방무기 K9에서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그 포에,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펜슬링(?) 같은 게 들어갑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기본소득당은 세계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서 국제 연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범위에 그런 군사 무기의 수출을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측면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번 코로나 시기에 예술인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도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그 성과나 업적을 참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에서도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기본소득당은 문화예술인들에게 기본소득, 이것은 완전한 기본소득 형태는 아닙니다만 창작의 의미를 좀 넓게 봐서 문화예술인들이 삶의 기본적인 여건을 가져갈 수 있는 문화예술인 기본소득과 같은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처럼 문화예술인에게 직접적으로 복지를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 한류연합당에서 혹시 갖고 계신 정책이 있으시면 짧게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저희들 당 대표께서 20년 전부터 문화예술인들을 발굴해서 세계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보면 대한명인회 그다음에 세계명인회가 있습니다. 저희들 한류연합당은 옛날 20년 전부터 문화예술인들을 발굴해서 사비로 국비를 쓰지 않고 사비로 해서 여태까지 육성을 시켰습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알겠습니다. 진보당 토론자님께 여쭙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보장제라는 공약을 선관위에 제출하셨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원하면 완전 고용을 실현하겠다는 건데, 이런 어떤 완전고용보장제가 진보적인 여러 담론 속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재원계획 등 실현 방안들도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실현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김명신/진보당 부산시의원 후보: 청년 일자리 창출의 1순위는 공공영역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없애고 안정된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에 나올 때마다 일자리 몇 만 개를 만들겠다 호언 장담했지만, 그저 말에 그치거나 자기 자식이라면 보내지도 않을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서 생색을 내왔습니다. 지방정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는 일자리는 공공영역에서의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모두 전환하는 방도가 유일하다고 봅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공공영역에서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만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 개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에게 공공기관의 정규직을 제공할 수 있는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기본소득당은 일자리를 모두에게 완전히 제공하자보다는 일을 적게 하고도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 기본소득을 보장하자고 하는 것도 청년들에게 시간을 주어서 자신의 꿈을 펼칠, 꿈을 가꾸어 나갈 기회를 주자는 것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에 너무 집중하고 있지 않은가, 진보당 정책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명신/진보당 부산시의원 후보: 청년들을 만나면서 특히 부산을 떠나고 싶지만 떠나지 못한다는 청년들 혹은 떠나기 싫지만 떠나야 된다는 청년들을 만나면서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고 안정된 일자리, 고용이 불안하지 않은 일자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가 만들지 못하는가의 문제는 실현 가능성을 중심에 놓고 타산할 문제가 아니라 입장을 세워서 추진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감사합니다.
▷ 박철규/앵커: 예.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토론자들 간 주도권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기호 5번 진보당 김명신 토론자에게 6분의 주도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 김명신/진보당 부산시의원 후보: 부산 시민 여러분, 지난 2021년 겨울에 부산 풀뿌리 민주주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일이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미군 세균무기 실험실 폐쇄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운동에 자그마치 20만 명에 가까운 주민들께서 참여한 일인데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동참하신 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처음 부산에 미군 세균 실험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2019년이었습니다. 부산 남구 감만동 8부두에 미군이 시민들 몰래 세균 실험실을 차려놓았다는 사실을 부산일보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로 이 기사인데요. 부산일보 기사 10월 29일자 기사에 따르면, 애초 생화학 물질 반입은 없다던 미군 측이 미군 측의 종전의 입장과 달리 보톨리늄 등의 이름조차 생소한 위험한 생화학 물질이 반입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미군의 거짓말이 낱낱이 밝혀진 것인데요. 기본소득당 대표님은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서 생화학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들어봤고 또 부산에서 주민들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다라는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 김명신/진보당 부산시의원 후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해도해도 정말 너무한 일이 부산 한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세균전을 가정하고 진행되는 실험이다 보니 그 위험성이 심각해서 미국 본토에서는 사막 한가운데 지하 100m 이상 땅 속에서 실험실을 지어놓고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부산에서는 주거지 한가운데 실험실을 차려 놓았다는 사실에 정말 많은 시민들께서 충격을 받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 시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대책위를 꾸리고 이 사실을 알리는 활동과 함께 이런 일은 부산 시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주민투표를 하자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와 행정부는 스스로 서로 책임을 미루더니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부산 시민들은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라도 하겠다며 한겨울에 자기의 힘으로 주민투표 운동을 벌렸습니다. 금정산 정상에서 온천천 산책로에서 해운대 바닷가에서 투표 운동이 진행이 되었고 장장 두 달여 동안 총 20만 명에 가까운 부산 시민들께서 동참을 하셨습니다. 한류연합당 위원장님은 이 미군 세균 실험실 폐쇄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에 혹시 참여하셨었나요?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그때는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다른 일로 있어서,
▶ 김명신/진보당 부산시의원 후보: (웃음) 한때 정말 대세였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웃음)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웃음) 아, 예.
▶ 김명신/진보당 부산시의원 후보: 이 사진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산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려고 부산시청 로비에 이 서명 용지들을 가져갔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한 번도 이 로비에 찾아오지 않았고 이후 새로 선출된 부산시장은 취임하자마자 부산대책위 대표 등을 고발했습니다. 한류연합당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부산시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부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요. 미군 세균 실험실 문제에는 침묵하고 모르쇠 하는 부산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부산 감만동 8부두에 세균 실험실을 만든 것은 참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조금 궁금한 것이 정치적 종식 선언이겠지만 전쟁 종식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전쟁 보류 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감만 부대에 설치했겠죠. 세균 실험실을 만드는 데 국가가 모를 리가 없고 국방부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부산항 미군 세균 실험 폐쇄 찬반 여부는 다시 부산시 투표를 다시 해서 그 결과를 미국 의회에다가 전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신/진보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진보당은 부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미군 세균실험실은 지금 당장 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천만한 미군 세균 실험실을 당장 철수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폐쇄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인데요. 저는 1993년에 태어났고 2012년에 부산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정규직이라는 일자리가 원래부터 있었던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건 imf 이후이고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일하는 사람을 쓰고 버리는 식으로 기업에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정규직 일자리 구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제가 다닌 부산대 학생들만 보더라도 졸업을 앞두고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취업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좀 전에 토론 주제였던 부울경 메가시티도 안정된 일자리가 없다면 불가능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공영역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없애고 안정된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본소득당에 묻겠습니다. 공공영역에서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한 방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기본소득당은 공공부문부터 민간 위탁을 줄여나가고 특히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들은 민간 위탁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확고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조금 관점이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의 산업구조를 탄소 절감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전환하면서 그린 일자리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규모 공공 투자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일자리도 창출해 가야 한다고 봅니다.
▷ 박철규/앵커: 예, 이렇게 주도권 토론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호 5번 진보당 김명신 토론자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기호 6번 한류연합당 이승모 토론자에게 주도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6분입니다.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기본소득당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년 및 1인 기준 맞춤형 주거복지가 지금 많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라든지 귀당에서 하시는 정책에 대해서 1분 동안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죠.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저희 당은 주거권 실현, 주거 정의 실현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나 1인 가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주거권, 주거 정의의 실현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좀 더 큰 원칙에서는 1인 가구한테 가장 큰 부담인 주거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이려고 하면 지금 너무나 상승하고 있는 이 토지 가격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본소득당은 꾸준히 기본소득 토지보유세를 도입해서 지가의 하향 안정화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거기 좀 추가해서 청년 가구가 적은 부담으로 살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저금리의 소액 대출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하나만 더 안구드린다면 최저주거 기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에게 단지 집을 준다 정도가 아니라 살 만한 집이 되도록 그런 기준을 더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지금 정책을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 관련된 재원도 어떤 대책이 있지 않을까요?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상당히 이거는 광범위한 정책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토지보유세는 토지보유세를 부과함으로써 집값 하향 안정화하고 거기서 세수가 발생을 합니다. 이 세수를 청년들에게 기본소득 형태의 주거지원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원은 일단 기본소득 토지보유세가 중요한 재원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지가가 아주 급속히 상승하는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더 높일 여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부 주택 공급을 하면 그렇게 큰 재원이 들지 않으면서 주거 복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그러면 토지보유세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전 국민에게 다 해당되는 거지 않습니까, 토지보유세라는 것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맞습니다.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그걸 걷어서 다시 세금으로 걷어서 다시 준다는 거죠?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아.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비싼 땅 그리고 비싼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토지보유세를 부과하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 또는 1주택만 소유하거나 저가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토지보유세를 부과하더라도 그것을 토지의 기본소득 형태로 돌려받으면 오히려 낸 세금보다도 이득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그러면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처분하고 외국으로 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기본적으로 국가의 재정이 약해지지는 않을까요?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우리나라가 그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50년 동안 1만 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강남 주민들이 다 떠나갔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 토지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은 이 지역의 생산성이 함께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발생한 생산성과 그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공공이 분배하겠다는 것입니다.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지금 대구에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소식은 들으셨습니까?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대구 말씀하십니까? 부산이, 대구 말씀하십니까?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대구에 지금 현재 공급가액으로 인한 가격들이지금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토지보유세라는 것과 어떤 맥락을 같이 찾을 수가 있을까요? 가격이 지금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인구 절벽에 의해서.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맞습니다. 대구에도 지금 모든 아파트가 평균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이 있고 또 낙후한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잠깐 시간이 지금 다 돼서,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아, 예.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지금부터 진보당에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설 현장에 보면 안전재해에 관련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지금 제1호법이 발행돼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혹시 진보당에서는 거기에 안전재해 관련된 정책은 혹시 가지고 계시는가요? 있으면 또 이야기 좀 해 주시죠.
▶ 김명신/진보당 부산시의원 후보: 광주에서 정말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문제는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이 불법 하도급에 대한 관리 감독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서 공사 현장 관할 지자체가 직접 조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약을 전자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아직 제가 남았군요. 지금 다시 기본소득당에 묻겠습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앞서 질문하신 것에 답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아, 예. 계속 그러면 답을 해 보시죠.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집가가 하향 하락하고 있는데 토지보유세는 어떻게 하느냐. 이 토지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이건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조정과세라고 합니다. 어떤 정책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부합하도록 세율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치솟을 때는 조금 더 높은 세율을 그리고 가격이 낮아질 때에는 세율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철규/앵커: 예. 이렇게 주도권 토론 시간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유 주제로 세 분께서 주도권 토론을 잘 진행해 주셨는데요. 이어서는 세 분께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가 됐지만 아직 코로나19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국제신문과 부산시의회가 코로나 전후의 시민 삶의 질 변화를 조사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부산 시민 10명 중 8명은 생계가 더 어려워졌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특히나 나이는 더 많고 생계는 수입이 적을수록 또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나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최하위 계층의 경우에는 끼니를 제대로 잇지 못하는 절대 빈곤의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더욱더 상황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세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 지원 확대 방안과 또 현재 찬반 논란이 있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호 5번 진보당 김명신 토론자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시간은 2분을 드립니다.
▶ 김명신/진보당 부산시의원 후보: 먼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초유의 코로나 재난을 이겨내기 위해 함께 힘 모았던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k방역의 주역은 바로 우리 시민들이었습니다. 지방 정부는 돈 없다고 변명하지 말고 안 쓰고 묵힌 세금으로 사회적 약자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는 앞으로 언제든지 다시 또 이런 재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고 이런 때일수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재난 사태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과 코로나 방역을 지키기 위해 희생을 감수했던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지원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해야 합니다. 복지 지원 확대 방안은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있는 돈을 잘 쓰면 됩니다. 지난해 진보당은 2020년 부산 전체 구군에서 쓰고 남은 세금을 합하니 자그마치 6,096억 원이나 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부산시는 더합니다. 2020년 부산시 전체 결산에 따르면 쓰고 남은 세금인 순세계잉여금이 자그마치 7,416억 원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약 1조 3천억 원으로 부산 시민 1인당 40여만 원을 나눠줄 정도의 큰 규모입니다. 지방 정부의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도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렇게 코로나 재난 사태에서도 쓰지 않는 돈이라면 대체 언제 사용하는 걸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방 정부는 있는 돈을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잘 쓰면 되고 재난지원금에는 돈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 박철규/앵커: 예. 답변 마무리하셨습니까?
▶ 김명신/진보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 박철규/앵커: 이번에는 기호 6번 한류연합당 이승모 토론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수급자 복지 실태조사 인원과 행정처리 인원을 더욱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 각 구청 동사무소의 복지정책과 복지실태조사관 담당 주무관이 있지만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 아직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면 조사 처리 기간이 30에서 60일이 걸립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자녀가 수입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거나 월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거나 복지 혜택을 증가를 해버리면 복지 혜택을 주지 않아 실제로 복지를 지원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이 복지 사각지대에 다시 놓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복지 실태조사 인원과 행정처리 인원을 더 채용하고 정확한 실태조사와 신속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우울증, 고독사, 운동 부족 등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병원 병원비가 보호 혜택이 되지 않아 상당히 고가여서 키우기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약품 원가 분석을 통해 동물병원비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가 반려견을 어떠한 목적으로 키운다 하면 현금 지원보다는 LH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병원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박철규/앵커: 그럼 마지막으로 기호 4번 기본소득당 오준호 토론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기본소득당은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더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약자만 선별해서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복지 방식이 결과적으로도 약자의 처우를 더 향상시키는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처럼 다 같이 혜택을 받는 정책을 실시할 때,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이 비용을 함께 부담하자고 하는 의지가 생기고 증세에도 더 동참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복지 지출이 국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대선에서 전 국민 65만 원 기본소득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부산형 기본소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산형 기본소득은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문화예술인 농어민에게 연 12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아동수당은 지자체가 일부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18세까지로 확대해야 합니다. 부산광역시가 부담을 해야 할 예산은 연 7천억 원 정도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초와 광역이 기본소득의 액수를 절반씩 함께 부담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진보당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을 잘 활용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그리고 지방의회가 약간의 증세를 할 수 있는 지방세 세수 등을 확보하면 1년에 8,300억 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해서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기본소득당은 꾸준히 보편적 기본소득 지급이 옳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53조의 추경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9조 원이나 국가 부채를 갚는다고 합니다. 이 돈을 활용해서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박철규/앵커: 예. 이렇게 각 토론자들의 복지 확대 방안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부산광역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시의회 의원선거 비례대표 토론회 1시간 넘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각 당이 준비한 비전과 정책들 잘 말씀을 해 주셨는지요. 이제 못다한 내용이 있거나 혹시 시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무리 발언에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호 6번 한류연합당 이승모 토론자의 마무리 발언부터 듣겠는데요. 시간은 1분 30초를 드리겠습니다.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부산 시민 여러분, 저희 한류연합당을 지켜봐 주십시오. 분명히 함께 같은 길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한류연합당은 부산 시민들에게 선거 때만 되면 남발하는 선심성 정책에 대한 공약들을 하지 못합니다. 선심성 정책에 대한 공약은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미래가 아닙니다. 부산 시민들의 미래는 함께하며 지킬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정직한 공약이어야 합니다. 저희 한류연합당은 혼탁하기만 하고 집단 이기주의에 물든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새로운 인물들로 구성된 정당이기에 새로운 정치를 통해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 한류연합당은 부산 시민들과 함께 하며 멘토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6.1 지방선거를 통해 저희 한류연합당은 정직하고 바르게 부산 시민 여러분들 곁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저희와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박철규/앵커: 이어서 기호 4번 기본소득당 오준호 토론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1분 30초를 드립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세상은 현실에 없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해 왔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기득권 정당들은 새로운 꿈을 꾸는 정당들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권력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도 소수 정당들만 모여 따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거대 정당들은 기본소득의 어떤 비판이 두려운 것입니까. 그래서 시민들의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서로 죽일 듯 싸우지만 맨날 토건개발 재벌 규제 완화 공약만 똑같이 내놓고 있는 거대 정당들에게 질리셨다면, 이제는 젊고 유능한 기본소득당 정치인을 선택해 주십시오. 국회에서 일당백 소신 정치를 펼쳐온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처럼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후보와 심상정 후보에게 굽히지 않고 저의 비전을 밝혔던 저 오준호처럼, 기본소득 복지국가를 꿈꾸는 젊은 기본소득당 정치인을 시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시민의 삶을 지키는 부산형 기본소득으로 기득권에 맞서는 당당한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인간다운 소득과 성평등의 기본이 된 부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시민의 용기 있는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정당 투표는 기본소득당입니다. 감사합니다.
▷ 박철규/앵커: 마지막으로 기호 5번 진보당 김명신 토론자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 김명신/진보당 부산시의원 후보: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는 거대 양당이 독점하는 정치 권력의 파열굴을 내는 선거입니다. 낡디 낡은 지방 정치에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과 희망이라는 씨앗을 심는 선거입니다. 견제 세력이 없이는 지금의 낡은 정치에 변화란 없습니다. 진보당이 그 씨앗이 되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주신 믿음과 사랑이라는 물과 거름 삼아 새싹을 틔우겠습니다. 진보당은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의 주인은 바로 우리 시민이고 지방정치의 주인 또한 바로 우리 시민이라는 확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민의 힘과 지혜를 모으면 의원 배지를 단 사람들도 하지 못하던 일을 척척 해내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에 투표해 주십시오. 진보당은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철규/앵커: 예, 열띤 토론을 해주신 세 토론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선의 경쟁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토론회는 오늘 밤 10시 40분부터 70분간 진행되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 제4항에 따른 부산시의회 의원선거 비례대표 토론회입니다.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부산시의회 의원선거 비례대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KNN 아나운서 박철규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안녕하십니까, 기호 4번 기본소득당 오준호입니다.
▷ 박철규/앵커: 이어서 기호 5번 진보당 김명신 토론자입니다.
▶ 김명신/진보당 부산시의원 후보: 안녕하세요. 기호 5번 진보당 김명신입니다.
▷ 박철규/앵커: 마지막으로 기호 6번 한류연합당 이승모 토론자입니다.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안녕하십니까, 기호 6번 한류연합당 이승모입니다.
▷ 박철규/앵커: 세 토론자는 모두 오늘 공정하면서도 열띤 토론을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근거해서 부산광역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저희 KNN이 생방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토론자들의 출사표를 듣고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각각 1분 30초의 시간을 드릴 겁니다. 약속된 순서에 따라 기호 4번 기본소득당 오준호 토론자의 시작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선거대책위원장 제20대 대통령 후보 오준호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대선에서 누구나 나답게 사는 기본소득 복지국가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디서든 나답게 살아가는 기본소득 지방자치를 약속합니다. 이를 위해 이곳 부산에서도 27살 양다혜 후보가 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부산에서 청년들이 매년 1만 명씩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소득이 불안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형 기본소득을 도입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문화예술인 농업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삶의 든든한 안전망을 제공하겠습니다. 청년이 머물고 싶고 노인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부산,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부산을 만들겠습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거대 양당이 독과점하고 있는 정치에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젊고 소신 있는 기본소득 정치인이 변화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 정당투표는 반드시 기본소득당에 투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박철규/앵커: 이어 다음은 기호 5번 진보당 김명신 토론자의 시작 발언을 듣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 김명신/진보당 부산시의원 후보: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보당 부산시당 김명신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세금 어디 쓸지 우리가 결정하자, 이 구호가 익숙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지난해에 진보당은 연제구 남구 등 총 6개 구에서 남는 세금을 어디 쓸지 결정하는 주민운동을 진행했습니다. 6만 명이 넘는 시민들께서 참여해 남는 세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 결정하셨고, 주민의 힘을 모으는 주민 대회도 펼쳤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처음에는 미온적이었던 구청들이 입장을 바꿔 구별 재난지원금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진보당 덕분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며 고맙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 지난 겨울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진보당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민들께서 이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민들께서 힘을 모으니 의원 배지를 단 사람들도 하지 못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진보당은 정치의 주인은 우리 주민이며 정치를 바꿀 힘도 우리 주민에게 있다고 확신합니다. 진보당은 주민이 직접 우리 동네 정책과 예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 지방자치의 새 길을 열겠습니다.
▷ 박철규/앵커: 이어서 기호 6번 한류연합당 이승모 토론자의 시작 발언도 듣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 시의원 비례대표 기호 6번 한류연합당입니다. 한류연합당의 대표 공약은 한반도 프로젝트입니다. 비무장지대의 새로운 세계문화 예술도시 건립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세계 평화 인류 번영의 길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정학적 요충지인 한반도의 이점을 극대화 해 세계 물류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부산은, 철도로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하여 운송산업 발전에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정책을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한류연합당은 부산의 유라시아 철도를 통해 유럽 물류의 첫 출발지로 구상했으며 컨테이너 수송에 관련된 시설과
철도시설의 확충, 물류와 관련된 인원들과 외국 업체들의 유입으로 가덕도 신공항과 신항 부두 시설의 확충, 미래 건설 도시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 안정 등으로 상승 시너지 효과를 더욱 더 가져올 것입니다. 이곳 부산의 미래를 열고 참신한 인재들과 함께 새로운 사람들과 뜻을 펼쳐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박철규/앵커: 이렇게 토론자들의 시작 발언을 모두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그 전에 오늘 진행되는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사회자가 토론자들께 같은 질문을 드리는 공통질문과 토론자들 간 토론으로 진행되는 주도권 토론 그리고 토론을 정리하는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발언에는 제한 시간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 시간을 넘기면 제가 경고를 드릴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을 이어 가신다면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나 상대 후보 비방은 안 하실 거라고 굳게 믿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국내 첫 특별 지방자치단체죠. 부울경 메가시티가 탄생했습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메가시티가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시작점이 되리라고 시민들께서는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메가시티 구성에서 이해를 달리하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주의라는 산을 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요. 토론자들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울경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과 메가시티 추진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론자들께는 2분의 시간을 드릴 텐데요. 순서에 따라 기호 5번 진보당 김명신 토론자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 김명신/진보당 부산시의원 후보: 부산과 경남은 광역시도 소멸 위험지수가 각각 0.69와 0.70으로 전국 평균치보다 훨씬 낮습니다. 산업의 공동화와 인구 감소는 부산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광역 협력 메가시티 조성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도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에 대한 정책이 오락가락했고 실천하려는 의지도 불투명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단순히 덩치가 커진다고 먹고 살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 각 지역의 장점을 잘 살리고 효과가 커지도록 하는 게 중요할 텐데, 이 점에 대한 준비가 너무도 미흡하고 사실상 역할 분업이 잘 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 간 이견으로 얽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부울경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잘 모으는 데 있다고 봅니다. 기존의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온 비판적 의견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보당은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민관 합동 대토론회를 제안합니다. 나아가 광역 협력 및 메가시티 추진에 대해 민심을 모으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주민투표 실시도 검토해볼 것을 제안합니다.
▷ 박철규/앵커: 발언 시간 모두 사용하셨습니까?
▶ 김명신/진보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 박철규/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6번 한류연합당 이승모 토론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2분입니다.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우선 부울경 시민들에게 메가시티의 설립에 대한 목적을 홍보 활동을 먼저 해야 합니다. 정치권들과 이해관계자들도 다 알지 못합니다. 시민들에게 홍보를 각 의회의 정당인 공무원들에게 인지를 시키고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시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집단 이기주의와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들의 눈으로 보고 예방하고 미래를 함께 설계해서 상생해야 합니다. 우선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자체의 이기주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업 초기에 사업 분담비를 각자 해결하거나 국비에서 가져올 때 이때 서로 사업비 이해관계가 상충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교통망 구축에 예산이 많이 소모될 것입니다. 제2의 부동산 투기도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머리로는 미래 발전을 얘기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에 부딪히면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현실을 논할 수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산은 관광소비 도시로 변화의 과정 속에 있고 부산은 물류 정책을 강화하여 육성해야 하고, 유라시아 철도의 시발점이 될 수 있게 준비 과정과 행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북항 신항 신선대 감만 부두의 특성화를 마련해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도로망 시급 정리정돈을 확충해야 합니다. 어반루프의 신속한 추진과 연계된 도시철도, 지하철 환승역, 도시외곽도로 등입니다.
▷ 박철규/앵커: 발언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4번 기본소득당 오준호 토론자의 메가시티 관련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2분을 드립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저는 메가시티 구상에 동의합니다. 국민의 힘처럼 민주당이 시작했기 때문에 떨떠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파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지 않으려면 지방 거점도시들이 뭉쳐서 좀 더 큰 거점을 구축해야 합니다.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 등 여러 차원에서 수요를 창출하고 시너지를 만들려면 일정한 인구와 인프라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보여지고 있는 메가시티의 추진 방향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것은 gtx 내륙 철도 같은 교통인프라 사업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에 필요한 에너지 전환, 일자리 대책, 고령화 저출생 시대에 맞는 복지 정책 등 구체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메가시티가 추진되더라도 과거와 다름없는 대규모 투건 사업의 반복이 될 것입니다. 땅을 가진 사람들과 건설사만 이익을 볼 뿐 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거나 실질적인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본소득당은 메가시티 추진에서 발생한 막대한 개발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지 않고 농촌 지역을 포함한 지역민과 함께 나누도록 만들겠습니다. 부산시는 공공의 자산인 토지개발 이익에서 발생한 이익을 공유부 기본소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공유지분형 펀드를 조성해 혁신 사업에 혁신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그 성과 배당은 보편복지 실행의 재원으로 삼아야 합니다. 메가시티의 성공은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메가시티가 그들만의 메가시티가 되지 않도록 메가시티 추진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ceo에서 감시하고 대안을 꾸준히 제시하겠습니다.
▷ 박철규/앵커: 부울경 상생 발전과 메가시티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해법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마무리하고요. 이어서는 토론자들 간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 주제는 어느 하나의 주제를 드리지 않고 포괄적으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자유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주도권을 쥔 토론자가 나머지 두 토론자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이끌어내시면 되는데요. 각각 1분 이내에 질문을 해 주시고 30초 이상의 답변 시간을 보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도권 토론 각각 7분씩의 시간을 드릴 텐데요. 순서에 따라 기호 6번 한류연합당 이승모 토론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토론 시작하시죠.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우선 한류연합당은 ‘문화예술로 하나되는 좋은 세상을 위하여’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화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뜻은 교양과 발전된 의식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서는 생활 양식 전반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과 생활 이상을 실현, 사회구성원에 의해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의 과정 전 과정에 일어난 물질적 정신 소득을 일컬어 통틀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질문 이제 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은 무엇을 주로 하십니까?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질문 감사합니다. 기본소득의 정책을, 정책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부산형 기본소득으로 부산 시민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원 계획도 촘촘히 마련했습니다. 오늘 다른 공통 주제에서도 이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재원 계획에 대해서는 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확충해서 살고 싶은 부산 만들겠습니다. 부산의 경우 공공의료가 전체 병의원 중 2.3%에 불과합니다.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공보육의 이용률도 더 높여야 합니다.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고 저상버스 100% 도입도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차별 없고 성평등한 부산을 만들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생활동반자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가족이든지 인정하고 복지 지원을 복지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박 육아라는 말이 없도록 공공부문부터 배우자의 출산 휴가 더 늘리고 육아휴직 필수로 보장하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의 정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다음 제가 또 다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진보당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1년 7월 21일 금정구청 앞에서 청년지원조례 청구 및 추진회를 발족하시면서 청년생활지원금 지급 조례를 금정구청에 정책을 제안하신 적이 있죠?
▶ 김명신/진보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그 제안서가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 김명신/진보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청년이 직접 우리 삶을 바꾸는 정치를 지역에서부터 해보자는 마음으로 금정구 청년지원조례 제정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가보다 누가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가에 주목했습니다. 진보당 청년 당원들이 한 달간 금정구에서 생활하고 거주하는 청년 1천 명 정도를 만나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 가장 요구가 높았던 생활비 지원을 주제로 금정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한 달에 3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청년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에 동의하는 시민사회단체와 금정구의 청년 개인들과 함께 주민 발안 조례 청구 요건인 금정구 유권자 6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금정구에 청구를 했습니다. 부산시 최초로 주민이 발의한 조례임에도 기득권 구의회는 청년에게 현금을 지원해봤자 술 먹고 데이트하는 데나 쓴다면서 주민들의 요구를 폄하했고 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반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조례 제정을 함께 해 온 청년들은 상당한 분노를 느끼고 계시는데요. 기득권 정치는,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거기서 조금 마무리해 주시고 다음에 또 이어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신/진보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그다음 기본소득당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기준을 보면 부양의무자의 재산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소유 조사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진짜 본인과 관련 없는 조건들이 실제로 끼니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선책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질문 주셔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양의무자 조건은 완전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혹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가족에게 떠넘기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다른 가구로 생활하고 있는데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것은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앤다고 했지만 사실 주거급여에서만 없애고 말씀하신 의료급여나 생계급여에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다시 진보당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기준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2014년 대법원 판례를 볼 때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으로 들어갈 여지는 충분하다고 판결이 되었습니다. 노동계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상권을 보장을 촉구해왔다고 하지만 일부 당사자들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노동 상권을 보장해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특히 고액연봉의 보험 설계사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고용 산재 가입 의무화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보당에서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향한 정책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 김명신/진보당 부산시의원 후보: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노동조합을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고 확대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노동조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사측과 협상하는 것을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배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11% 정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떨어집니다.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것조차도 어려운 형편이죠. 진보당은 모든 특수고용 노동 현장에 노동조합 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진보당은 이미 택배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 힘을 보탠 바가 있습니다.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그러면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분류들이 진보당에서 생각하시는 것이 특수고용 노동자 분류들이 지금은 보험설계사 뭐 이런 예를 들어서 많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 지금 건설기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특수고용 노동자에 분류돼 있는 건 혹시 아십니까?
▶ 김명신/진보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 박철규/앵커: 시간이 다 소모가 되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있을 주도권 토론 시간을 또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류연합당 이승모 토론자의 주도권 토론이었고요. 이번에는 기호 4번 기본소득당 오준호 토론자에게 7분의 주도권 시간을 드립니다. 토론 시작하시죠.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한류연합당 토론자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류연합당 공약을 선관위에 제출하신 공약을 잘 찾아봤습니다. 거기 보면 전국의 행정 단위를 150만에서 200만 규모로 재구성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일단 그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설명을 듣고 나서 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한류연합당에서 가지고 있는 체제는 자생적 자립성을 할 수 있게 재구성을 하는 겁니다. 4차 산업의 성장에 따른 젊은 층의 스타트업 시작 시 장벽도 있고 중도 포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생산 기술이 현대화되고 청년들이 합류하고 농업 축산업 수산업의 재정비 및 도약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제조업 서비스업 균형도시의 농촌의 의료 문화 교육시설이 자리를 잡게 하여 수도권 손림을 방지하고 재구성된 도시로 자생할 수 있게 경제 시스템을 갖추게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알겠습니다. 부산의 경우에 지금 340만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한류연합당의 공약에 따르면 이 부산을 작은 단위로 쪼개자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공약을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부산은 동구와 서구권을 나누면서 상당한 생활의 격차가 심합니다.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부산도 둘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것도 가능합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그런데 앞서서 메가시티와 관련된 질문에서 메가시티의 취지에 공감을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메가시티라는 것은 수도권의 강한 흡입력에 맞서서 지방의 넓은 권역으로 거점 도시 지역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인구나 인프라 등을 좀 더 일정하게 확보하자는 것인데 한류연합당의 공약과 조금 다르지 않는가 일단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날 사실 도심 항공교통이라든가 자율주행차 등등의 이동거리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도시 위주로 재편한다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인상이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아까 메가시티 관련된 부분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재하게 있습니다. 이 메가시티를 크게 볼 수 있고 작게 볼 수도 있습니다. 메가시티라는 것은 기준 단위가 인구의 기준이 천만 명 기준을 가지고 편재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메가시티라는 것과 원도심이라는 또 하나의 용어가 있듯이 부산은 서울은 어디든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시민들이 경제적인 안정을 원하고 헤쳐 나가야 되는 것이고 메가시티라는 붐이 일어나면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그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히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정책을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행정구역에 대해서 저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청년들이 행정구역을 도시를 떠나지 않게 만들기 위한 보편적인 복지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보당 토론자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보당의 정책 공약을 보니까 첫 번째가 노동중심 지방자치를 강조하실 만큼 노동기본권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기본소득당도 노동기본권의 실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노동기본권을 더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복지 정책이 반드시 함께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고 말씀을 듣고 조금 더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김명신/진보당 부산시의원 후보: 보편적 복지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추진했던 금정구 청년 생활비 지원 조례와 그 취지가 일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아까 저도 지금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생활지원 조례 들었는데 기본소득과 맞닿아 있고 함께 확장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조금 더 강조해서 노동자의 권리 혹은 노동할 권리는 노동하지 않을 권리, 생계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유와 함께 제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업장에서 떠날 수 있는 기본소득과 같은 어떤 여건이 마련될 때 노동자들은 작업장에서 일터에서 더 많은 발언권과 협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진보당에서 많이 강조하는 노동조합 강화 노동자의 단결도 더 강화된다고 보는데, 진보당의 공약에서는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복지에 대한 강조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명신/진보당 부산시의원 후보: 진보당은 우선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권리를 노동자들이 갖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주도성과 주체성이 발현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그러면 한류연합당에도 조금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류연합당에서 제가 마지막 코멘트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그러한 거시적인 구상도 중요하지만, 정작 지금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청년들에게 자신의 삶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산형 청년 기본소득 같은 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지요?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아무래도 청년이 다음 세대 저희들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부산이, 부산을 떠나게 되면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기본소득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공감을 합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저의 정책에 두 분 토론자께서 많이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노동 기본권의 실현과 같은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날 노동시장이 점점 양극화되고 있고 비정형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노동보호제도만 가지고는 노동자와 노동하지 않는 시민들의 삶을 지키기 어렵다.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철규/앵커: 예. 기호 4번 기본소득당 오준호 토론자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5번 진보당 김명신 토론자에게 7분의 주도권 시간을 드립니다. 토론 시작하시죠.
▶ 김명신/진보당 부산시의원 후보: 이번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보시고 주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원래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4인 선거구를 10곳, 3인 선거구를 27곳으로 확대하는 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의회는 4인 선거구를 1곳으로 줄이고 나머지를 2인 선거구로 쪼갰습니다. 아무리 많이 득표를 하더라도 3등이 되면 의회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고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주기 시작한 지가 16년째입니다.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주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기에 다양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대 양당 두 당만이 독점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거대 양당 독점이 워낙 심하다 보니 의원들이 주민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공천권을 쥐고 있는 자기 당의 국회의원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심지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투표하지 않고 당선되는 무투표 당선인이 전국에 500이 넘고 부산에도 35명이나 됩니다. 한류연합당 시당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산시의회가 선거구 획정을 이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우선은 저희들이 힘이 없는 거죠. 거대 양당들이 펼쳐놓은 그 틀에 저희 소수 정당 정치인들이 들어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시민들 또한 거대 양당들이 언론이라든지 이런 곳에 장악을 해서 눈과 귀를 지금 막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언론들이 지금 이제 거대 양당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주고 그들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작 필요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안은 극히 드뭅니다. 바깥쪽에 나가서 선거 활동을 하면 제일 먼저 듣는 말이 그런 당도 있나, 아니 이게 뭐 하는 당이에요? 이렇게 도로 반문을 합니다.
▶ 김명신/진보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맞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진보당은 자기 당의 유불리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기득권 정치가 아니라 주민의 뜻에 따라 주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자기 당 국회의원이 좋아하는 의원이 아니라 주민들이 좋아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의원들이 선거 때만 보인다. 평소에는 코빼기도 안 보인다. 의원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다라는 하소연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니 구의회나 시의회 같은 건 없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주민들도 많이 만나뵀습니다. 선거 때는 누구나 열심히 하겠다. 주민의 일꾼이 되겠다고 말하지만 4년간의 의정활동으로 칭찬을 받는 의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본소득당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선거 때면 너도 나도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말하면서 선거만 끝나고 당선되면 달라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현재 정치 구조가 특정 정당들에 의해서 독과점되어 있으면서 그들을 견제할 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다원성의 실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선거에서 여기 모이신 우리 소수 정당 후보님들 토론자들께서 더욱더 정말 절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정치적 다원성이 실현되는 그러한 선거제도 개혁 꼭 필요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지켜보면서 선거제 개혁에 대한 공약으로는 광역의회는 전면 비례대표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의회의 경우에 3인에서 5인의 중대선거구제 실현 이것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합의하고 주장하고 있는 바 있습니다. 이것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거대 정당들은 복수 공천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선자가 늘어나더라도 거대 양당의 입김이 사라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당은 기초 의회도 비례대표를 전면 늘리거나 전면 비례대표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드리면,
▶ 김명신/진보당 부산시의원 후보: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의원은 특별한 벼슬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섬기는 의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진보당은 회의만 참석하고 사진 찍는 곳에만 가는 게 아니라 동네로 출근해서 주민들께 출석 도장 받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정책과 예산 집행은 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은 그 어느 특별한 정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민들 속에 뿌리 깊게 내려가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선된 의원들이 주민 뜻을 섬기는 일에는 게으르지만 자기 특권을 챙기는 건 정말 부지런합니다. 업무추진비라고 다들 아실 텐데요. 공무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주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던 때에도 의원들의 업무추진비는 주로 밥값으로 지출되었습니다. 한 끼에 2, 3만 원짜리 식사비용으로 쓴 것도 많습니다. 부산시 지방의회 17곳 중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규정에 맞게 공개한 곳은 단 6곳 뿐입니다. 기본소득당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의원들이 이렇게 대부분의 업무추진비를 밥값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업무추진비를 정책 개발이나 주민과의 주민과 주민의 어떤 복리 증진을 위해 쓰지 않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견제되고 있지 않은 것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와 좀 더 연관해서 사실 지방의회 차원에서 해외 연수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의원들이 해외의 견문을 넓힌다는 이유로 시비를 그렇게 시민들의 세금을 마구 쓰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업무의 계획서가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보고서는 대충 만들어서 공개하는데 어떤 업무를 할지, 어떤 해외연수로 갈지, 계획서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는데 이것을 반드시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명신/진보당 부산시의원 후보: 감사합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진보당은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업무추진비도 취지에 맞게 사용하고 사용한 내역은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철규/앵커: 기호 5번 진보당 김명신 토론자의 주도권 토론까지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부산광역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시의회 의원선거 비례대표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세 분께 7분씩의 시간을 드렸는데 아마 하시고 싶은 질문이나 또 말씀들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도권 토론에서 이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주제를 한정 짓지 않겠습니다. 부산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제안과 해법들을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6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시간을 잘 배분해서 활용해 주셨다시피 이번 시간도 현명하게 잘 시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질문 시간은 1분 이내로 답변 시간은 30초 이상 씩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은 첫 주도권 순서에 따라 기호 4번 기본소득당 오준호 토론자에게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6분입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이번에도 한류연합당 토론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류연합당이라는 당명, 당명답게 제가 해석하고 있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문화예술을 발전시킬 한류연합당의 핵심 정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산시의 맥락에서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앞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문화라는 것이 앞에도 이야기 드렸던 마찬가지로 짧게 보시면 문화예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넓은 범위에서 보면 생활양식 전반에 지정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 그다음에 먹고 움직이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저희 한류연합당이 추구하는 것은 국가가 보강해 주고 국민이 안정된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안정된 생활 속에서 예술인들과 국민들이 가진 개개인의 특기들이 한류가 되어 전 세계로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의 K팝 국방무기 K9 자주포, 그다음에 레드백 전차 LNG 선박, 한국 음식, 태권도처럼 그렇게 한류의 모든 것들이 문화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할 것이 있습니다. 부산에 보면 큰 문화 행사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 행사들이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그런 행사들이 자꾸 줄고 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자주포 같은 어떤 군사무기의 수출도 문화의 확산이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그게 이제 국방 문화 옛날에 이야기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군 생활도 병역문화 이런 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방무기 K9에서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그 포에,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펜슬링(?) 같은 게 들어갑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기본소득당은 세계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서 국제 연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범위에 그런 군사 무기의 수출을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측면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번 코로나 시기에 예술인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도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그 성과나 업적을 참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에서도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기본소득당은 문화예술인들에게 기본소득, 이것은 완전한 기본소득 형태는 아닙니다만 창작의 의미를 좀 넓게 봐서 문화예술인들이 삶의 기본적인 여건을 가져갈 수 있는 문화예술인 기본소득과 같은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처럼 문화예술인에게 직접적으로 복지를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 한류연합당에서 혹시 갖고 계신 정책이 있으시면 짧게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저희들 당 대표께서 20년 전부터 문화예술인들을 발굴해서 세계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보면 대한명인회 그다음에 세계명인회가 있습니다. 저희들 한류연합당은 옛날 20년 전부터 문화예술인들을 발굴해서 사비로 국비를 쓰지 않고 사비로 해서 여태까지 육성을 시켰습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알겠습니다. 진보당 토론자님께 여쭙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보장제라는 공약을 선관위에 제출하셨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원하면 완전 고용을 실현하겠다는 건데, 이런 어떤 완전고용보장제가 진보적인 여러 담론 속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재원계획 등 실현 방안들도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실현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김명신/진보당 부산시의원 후보: 청년 일자리 창출의 1순위는 공공영역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없애고 안정된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에 나올 때마다 일자리 몇 만 개를 만들겠다 호언 장담했지만, 그저 말에 그치거나 자기 자식이라면 보내지도 않을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서 생색을 내왔습니다. 지방정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는 일자리는 공공영역에서의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모두 전환하는 방도가 유일하다고 봅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공공영역에서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만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 개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에게 공공기관의 정규직을 제공할 수 있는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기본소득당은 일자리를 모두에게 완전히 제공하자보다는 일을 적게 하고도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 기본소득을 보장하자고 하는 것도 청년들에게 시간을 주어서 자신의 꿈을 펼칠, 꿈을 가꾸어 나갈 기회를 주자는 것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에 너무 집중하고 있지 않은가, 진보당 정책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명신/진보당 부산시의원 후보: 청년들을 만나면서 특히 부산을 떠나고 싶지만 떠나지 못한다는 청년들 혹은 떠나기 싫지만 떠나야 된다는 청년들을 만나면서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고 안정된 일자리, 고용이 불안하지 않은 일자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가 만들지 못하는가의 문제는 실현 가능성을 중심에 놓고 타산할 문제가 아니라 입장을 세워서 추진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감사합니다.
▷ 박철규/앵커: 예.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토론자들 간 주도권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기호 5번 진보당 김명신 토론자에게 6분의 주도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 김명신/진보당 부산시의원 후보: 부산 시민 여러분, 지난 2021년 겨울에 부산 풀뿌리 민주주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일이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미군 세균무기 실험실 폐쇄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운동에 자그마치 20만 명에 가까운 주민들께서 참여한 일인데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동참하신 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처음 부산에 미군 세균 실험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2019년이었습니다. 부산 남구 감만동 8부두에 미군이 시민들 몰래 세균 실험실을 차려놓았다는 사실을 부산일보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로 이 기사인데요. 부산일보 기사 10월 29일자 기사에 따르면, 애초 생화학 물질 반입은 없다던 미군 측이 미군 측의 종전의 입장과 달리 보톨리늄 등의 이름조차 생소한 위험한 생화학 물질이 반입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미군의 거짓말이 낱낱이 밝혀진 것인데요. 기본소득당 대표님은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서 생화학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들어봤고 또 부산에서 주민들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다라는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 김명신/진보당 부산시의원 후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해도해도 정말 너무한 일이 부산 한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세균전을 가정하고 진행되는 실험이다 보니 그 위험성이 심각해서 미국 본토에서는 사막 한가운데 지하 100m 이상 땅 속에서 실험실을 지어놓고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부산에서는 주거지 한가운데 실험실을 차려 놓았다는 사실에 정말 많은 시민들께서 충격을 받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 시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대책위를 꾸리고 이 사실을 알리는 활동과 함께 이런 일은 부산 시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주민투표를 하자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와 행정부는 스스로 서로 책임을 미루더니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부산 시민들은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라도 하겠다며 한겨울에 자기의 힘으로 주민투표 운동을 벌렸습니다. 금정산 정상에서 온천천 산책로에서 해운대 바닷가에서 투표 운동이 진행이 되었고 장장 두 달여 동안 총 20만 명에 가까운 부산 시민들께서 동참을 하셨습니다. 한류연합당 위원장님은 이 미군 세균 실험실 폐쇄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에 혹시 참여하셨었나요?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그때는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다른 일로 있어서,
▶ 김명신/진보당 부산시의원 후보: (웃음) 한때 정말 대세였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웃음)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웃음) 아, 예.
▶ 김명신/진보당 부산시의원 후보: 이 사진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산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려고 부산시청 로비에 이 서명 용지들을 가져갔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한 번도 이 로비에 찾아오지 않았고 이후 새로 선출된 부산시장은 취임하자마자 부산대책위 대표 등을 고발했습니다. 한류연합당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부산시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부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요. 미군 세균 실험실 문제에는 침묵하고 모르쇠 하는 부산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부산 감만동 8부두에 세균 실험실을 만든 것은 참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조금 궁금한 것이 정치적 종식 선언이겠지만 전쟁 종식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전쟁 보류 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감만 부대에 설치했겠죠. 세균 실험실을 만드는 데 국가가 모를 리가 없고 국방부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부산항 미군 세균 실험 폐쇄 찬반 여부는 다시 부산시 투표를 다시 해서 그 결과를 미국 의회에다가 전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신/진보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진보당은 부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미군 세균실험실은 지금 당장 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천만한 미군 세균 실험실을 당장 철수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폐쇄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인데요. 저는 1993년에 태어났고 2012년에 부산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정규직이라는 일자리가 원래부터 있었던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건 imf 이후이고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일하는 사람을 쓰고 버리는 식으로 기업에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정규직 일자리 구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제가 다닌 부산대 학생들만 보더라도 졸업을 앞두고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취업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좀 전에 토론 주제였던 부울경 메가시티도 안정된 일자리가 없다면 불가능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공영역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없애고 안정된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본소득당에 묻겠습니다. 공공영역에서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한 방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기본소득당은 공공부문부터 민간 위탁을 줄여나가고 특히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들은 민간 위탁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확고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조금 관점이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의 산업구조를 탄소 절감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전환하면서 그린 일자리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규모 공공 투자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일자리도 창출해 가야 한다고 봅니다.
▷ 박철규/앵커: 예, 이렇게 주도권 토론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호 5번 진보당 김명신 토론자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기호 6번 한류연합당 이승모 토론자에게 주도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6분입니다.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기본소득당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년 및 1인 기준 맞춤형 주거복지가 지금 많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라든지 귀당에서 하시는 정책에 대해서 1분 동안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죠.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저희 당은 주거권 실현, 주거 정의 실현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나 1인 가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주거권, 주거 정의의 실현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좀 더 큰 원칙에서는 1인 가구한테 가장 큰 부담인 주거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이려고 하면 지금 너무나 상승하고 있는 이 토지 가격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본소득당은 꾸준히 기본소득 토지보유세를 도입해서 지가의 하향 안정화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거기 좀 추가해서 청년 가구가 적은 부담으로 살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저금리의 소액 대출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하나만 더 안구드린다면 최저주거 기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에게 단지 집을 준다 정도가 아니라 살 만한 집이 되도록 그런 기준을 더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지금 정책을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 관련된 재원도 어떤 대책이 있지 않을까요?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상당히 이거는 광범위한 정책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토지보유세는 토지보유세를 부과함으로써 집값 하향 안정화하고 거기서 세수가 발생을 합니다. 이 세수를 청년들에게 기본소득 형태의 주거지원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원은 일단 기본소득 토지보유세가 중요한 재원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지가가 아주 급속히 상승하는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더 높일 여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부 주택 공급을 하면 그렇게 큰 재원이 들지 않으면서 주거 복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그러면 토지보유세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전 국민에게 다 해당되는 거지 않습니까, 토지보유세라는 것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맞습니다.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그걸 걷어서 다시 세금으로 걷어서 다시 준다는 거죠?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아.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비싼 땅 그리고 비싼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토지보유세를 부과하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 또는 1주택만 소유하거나 저가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토지보유세를 부과하더라도 그것을 토지의 기본소득 형태로 돌려받으면 오히려 낸 세금보다도 이득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그러면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처분하고 외국으로 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기본적으로 국가의 재정이 약해지지는 않을까요?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우리나라가 그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50년 동안 1만 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강남 주민들이 다 떠나갔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 토지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은 이 지역의 생산성이 함께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발생한 생산성과 그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공공이 분배하겠다는 것입니다.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지금 대구에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소식은 들으셨습니까?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대구 말씀하십니까? 부산이, 대구 말씀하십니까?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대구에 지금 현재 공급가액으로 인한 가격들이지금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토지보유세라는 것과 어떤 맥락을 같이 찾을 수가 있을까요? 가격이 지금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인구 절벽에 의해서.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맞습니다. 대구에도 지금 모든 아파트가 평균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이 있고 또 낙후한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잠깐 시간이 지금 다 돼서,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아, 예.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지금부터 진보당에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설 현장에 보면 안전재해에 관련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지금 제1호법이 발행돼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혹시 진보당에서는 거기에 안전재해 관련된 정책은 혹시 가지고 계시는가요? 있으면 또 이야기 좀 해 주시죠.
▶ 김명신/진보당 부산시의원 후보: 광주에서 정말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문제는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이 불법 하도급에 대한 관리 감독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서 공사 현장 관할 지자체가 직접 조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약을 전자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아직 제가 남았군요. 지금 다시 기본소득당에 묻겠습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앞서 질문하신 것에 답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아, 예. 계속 그러면 답을 해 보시죠.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집가가 하향 하락하고 있는데 토지보유세는 어떻게 하느냐. 이 토지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이건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조정과세라고 합니다. 어떤 정책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부합하도록 세율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치솟을 때는 조금 더 높은 세율을 그리고 가격이 낮아질 때에는 세율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철규/앵커: 예. 이렇게 주도권 토론 시간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유 주제로 세 분께서 주도권 토론을 잘 진행해 주셨는데요. 이어서는 세 분께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가 됐지만 아직 코로나19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국제신문과 부산시의회가 코로나 전후의 시민 삶의 질 변화를 조사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부산 시민 10명 중 8명은 생계가 더 어려워졌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특히나 나이는 더 많고 생계는 수입이 적을수록 또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나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최하위 계층의 경우에는 끼니를 제대로 잇지 못하는 절대 빈곤의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더욱더 상황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세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 지원 확대 방안과 또 현재 찬반 논란이 있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호 5번 진보당 김명신 토론자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시간은 2분을 드립니다.
▶ 김명신/진보당 부산시의원 후보: 먼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초유의 코로나 재난을 이겨내기 위해 함께 힘 모았던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k방역의 주역은 바로 우리 시민들이었습니다. 지방 정부는 돈 없다고 변명하지 말고 안 쓰고 묵힌 세금으로 사회적 약자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는 앞으로 언제든지 다시 또 이런 재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고 이런 때일수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재난 사태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과 코로나 방역을 지키기 위해 희생을 감수했던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지원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해야 합니다. 복지 지원 확대 방안은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있는 돈을 잘 쓰면 됩니다. 지난해 진보당은 2020년 부산 전체 구군에서 쓰고 남은 세금을 합하니 자그마치 6,096억 원이나 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부산시는 더합니다. 2020년 부산시 전체 결산에 따르면 쓰고 남은 세금인 순세계잉여금이 자그마치 7,416억 원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약 1조 3천억 원으로 부산 시민 1인당 40여만 원을 나눠줄 정도의 큰 규모입니다. 지방 정부의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도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렇게 코로나 재난 사태에서도 쓰지 않는 돈이라면 대체 언제 사용하는 걸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방 정부는 있는 돈을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잘 쓰면 되고 재난지원금에는 돈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 박철규/앵커: 예. 답변 마무리하셨습니까?
▶ 김명신/진보당 부산시의원 후보: 예.
▷ 박철규/앵커: 이번에는 기호 6번 한류연합당 이승모 토론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수급자 복지 실태조사 인원과 행정처리 인원을 더욱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 각 구청 동사무소의 복지정책과 복지실태조사관 담당 주무관이 있지만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 아직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면 조사 처리 기간이 30에서 60일이 걸립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자녀가 수입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거나 월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거나 복지 혜택을 증가를 해버리면 복지 혜택을 주지 않아 실제로 복지를 지원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이 복지 사각지대에 다시 놓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복지 실태조사 인원과 행정처리 인원을 더 채용하고 정확한 실태조사와 신속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우울증, 고독사, 운동 부족 등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병원 병원비가 보호 혜택이 되지 않아 상당히 고가여서 키우기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약품 원가 분석을 통해 동물병원비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가 반려견을 어떠한 목적으로 키운다 하면 현금 지원보다는 LH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병원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박철규/앵커: 그럼 마지막으로 기호 4번 기본소득당 오준호 토론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기본소득당은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더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약자만 선별해서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복지 방식이 결과적으로도 약자의 처우를 더 향상시키는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처럼 다 같이 혜택을 받는 정책을 실시할 때,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이 비용을 함께 부담하자고 하는 의지가 생기고 증세에도 더 동참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복지 지출이 국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대선에서 전 국민 65만 원 기본소득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부산형 기본소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산형 기본소득은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문화예술인 농어민에게 연 12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아동수당은 지자체가 일부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18세까지로 확대해야 합니다. 부산광역시가 부담을 해야 할 예산은 연 7천억 원 정도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초와 광역이 기본소득의 액수를 절반씩 함께 부담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진보당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을 잘 활용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그리고 지방의회가 약간의 증세를 할 수 있는 지방세 세수 등을 확보하면 1년에 8,300억 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해서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기본소득당은 꾸준히 보편적 기본소득 지급이 옳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53조의 추경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9조 원이나 국가 부채를 갚는다고 합니다. 이 돈을 활용해서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박철규/앵커: 예. 이렇게 각 토론자들의 복지 확대 방안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부산광역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시의회 의원선거 비례대표 토론회 1시간 넘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각 당이 준비한 비전과 정책들 잘 말씀을 해 주셨는지요. 이제 못다한 내용이 있거나 혹시 시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무리 발언에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호 6번 한류연합당 이승모 토론자의 마무리 발언부터 듣겠는데요. 시간은 1분 30초를 드리겠습니다.
▶ 이승모/한류연합당 부산시의원 후보: 부산 시민 여러분, 저희 한류연합당을 지켜봐 주십시오. 분명히 함께 같은 길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한류연합당은 부산 시민들에게 선거 때만 되면 남발하는 선심성 정책에 대한 공약들을 하지 못합니다. 선심성 정책에 대한 공약은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미래가 아닙니다. 부산 시민들의 미래는 함께하며 지킬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정직한 공약이어야 합니다. 저희 한류연합당은 혼탁하기만 하고 집단 이기주의에 물든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새로운 인물들로 구성된 정당이기에 새로운 정치를 통해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 한류연합당은 부산 시민들과 함께 하며 멘토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6.1 지방선거를 통해 저희 한류연합당은 정직하고 바르게 부산 시민 여러분들 곁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저희와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박철규/앵커: 이어서 기호 4번 기본소득당 오준호 토론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1분 30초를 드립니다.
▶ 오준호/기본소득당 부산시의원 후보: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세상은 현실에 없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해 왔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기득권 정당들은 새로운 꿈을 꾸는 정당들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권력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도 소수 정당들만 모여 따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거대 정당들은 기본소득의 어떤 비판이 두려운 것입니까. 그래서 시민들의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서로 죽일 듯 싸우지만 맨날 토건개발 재벌 규제 완화 공약만 똑같이 내놓고 있는 거대 정당들에게 질리셨다면, 이제는 젊고 유능한 기본소득당 정치인을 선택해 주십시오. 국회에서 일당백 소신 정치를 펼쳐온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처럼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후보와 심상정 후보에게 굽히지 않고 저의 비전을 밝혔던 저 오준호처럼, 기본소득 복지국가를 꿈꾸는 젊은 기본소득당 정치인을 시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시민의 삶을 지키는 부산형 기본소득으로 기득권에 맞서는 당당한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인간다운 소득과 성평등의 기본이 된 부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시민의 용기 있는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정당 투표는 기본소득당입니다. 감사합니다.
▷ 박철규/앵커: 마지막으로 기호 5번 진보당 김명신 토론자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 김명신/진보당 부산시의원 후보: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는 거대 양당이 독점하는 정치 권력의 파열굴을 내는 선거입니다. 낡디 낡은 지방 정치에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과 희망이라는 씨앗을 심는 선거입니다. 견제 세력이 없이는 지금의 낡은 정치에 변화란 없습니다. 진보당이 그 씨앗이 되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주신 믿음과 사랑이라는 물과 거름 삼아 새싹을 틔우겠습니다. 진보당은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의 주인은 바로 우리 시민이고 지방정치의 주인 또한 바로 우리 시민이라는 확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민의 힘과 지혜를 모으면 의원 배지를 단 사람들도 하지 못하던 일을 척척 해내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에 투표해 주십시오. 진보당은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철규/앵커: 예, 열띤 토론을 해주신 세 토론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선의 경쟁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토론회는 오늘 밤 10시 40분부터 70분간 진행되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 제4항에 따른 부산시의회 의원선거 비례대표 토론회입니다.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부산시의회 의원선거 비례대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KNN 아나운서 박철규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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