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박경추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3월 9일 실시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 여러분께서 각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꼼꼼히 비교 평가하고 후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MBC와 KBS1, SBS 등을 통해 동시 생중계됩니다.
또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모두 세 차례 후보자 토론회를 주관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경제 분야 주제로 진행됩니다.
등록하신 후보자 가운데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4명의 후보자를 모셨습니다.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어서 기호 4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입니다.
기호 3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입니다.
후보자의 자리와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됐다는 사실 말씀드립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국민들이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을 인터뷰 영상으로 담아봤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분들을 소개해 드리지 못했지만 국민들의 한마디, 한마디 귀담아 들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코로나 시대 경제 대책과 차기 정부 경제 정책 방향입니다.
주제별로 사회자 공통 질문 후에 시간 총량제 토론, 이후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음소거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 사실 등 위법한 발언은 삼가 주시고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사회자가 발언할 후보를 지정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각 후보자의 입장을 듣고 시간 총량제 토론으로 이어갑니다.
후보들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 1분 그리고 시간 총량제 토론 발언 시간은 6분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코로나 시대 경제 대책인데요.
사회적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벌써 2년 넘게 계속되면서 국가 경제 어려움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 상공인 그리고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물가 상승 및 가계 부채와 재정 적자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후보들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구상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답변해 주시죠.
-(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국가의 제일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도 국가가 다 책임져야 할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이 대신 많이 책임지셨습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떠넘긴 이 책임을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지나간 시기에 이미 발생한 우리 자영업자들의 또 소상공인, 택배 노동자 등의 손실을 전부 보상하겠습니다.
이번 추경도 곧 통과되겠지만 추후에 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향후에 손실의 100% 확실하게 보상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연한 방역 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 국민들이 경제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부가되는 책임도 정부가 확실히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철수 후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재난 지원을 위해서 확장 재정 그러니까 국가 재정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합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이 재정 건전 안전성을 유지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배척하고 대신에 소상공인 그리고 또 자영업자분들에게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특별 회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별 회계를 한다면 땜질식의 추경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세입, 세출에 대한 그런 것들을 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발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심상정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심) 코로나는 곧 경제 위기입니다.
피케티의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선진국 중에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상위 10% 소득 집중도는 1위였던 미국을 제쳤고 자산 불평등 지수는 농지 개혁 이후 최고입니다.
지난 코로나 2년 국가가 돌보지 않은 수많은 우리 자영업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헤어나올 수 없는 가난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로 대공황을 극복했듯이 재난 극복을 위해서는 새로운 고통 분담, 새로운 사회 규칙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거대 양당은 부자 감세에 두 손 잡고 각자도생만 부추겨 왔습니다.
저는 전환의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을 불평등으로부터 구해내겠습니다.
확장 재정과 또 부유층에게 더 큰 고통 분담을 요구해서 코로나 재난 회복해 내겠습니다.
그리고 그린 경제로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열겠습니다.
-끝으로 윤석열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코로나로 인해서 빈곤층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국가의 첫 번째 의무가 이 빈곤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지금 빈곤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복지 재정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방역이라는 공공 정책에 의해서 손실을 본 분들이기 때문에 헌법상 손실 보상의 개념으로 확실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피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 지원과 세제 지원을 해야 하고 또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확장 재정과 또 금융 확장 정책 때문에 돈을 많이 썼지만 우리가 다시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정부가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들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주제로 시간 총량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한 번 발언을 할 때 1분 이내로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발언하실 분은 손을 드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두 분이 손을 든 경우에는 남은 시간 등을 고려해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6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이) 고맙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님, 우리 자영업자들 어려움 겪는 거 보면 안타까우시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정말 피해 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극단적 선택을 고민할 정도로 힘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지원하자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인지 지금도 추경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국민들께서 우리 국가 대신 책임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재난 손실도 보전해 드려야 하고 앞으로 생길 손실도 우리가 보전을 해드려야 하는데 우리 국민의힘 정말 불 났으면 빨리 불을 꺼야지 양동이 크기 따지고 정말 나중까지 미룰 일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윤석열 후보님 의견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윤) 저는 작년 9월부터 코로나 피해자인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약 50조 정도의 재원을 시급히 마련해서 손실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손실 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을 작년 7월에 날치기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께서도 그동안 손실 보상 이야기는 한 적 없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야기만 작년 내내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이야기만 하셨고 저보고는 포퓰리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고 선거가 다가오니까 손실 보상 소급해서까지 주겠다고 하셔서 일단 50조를 추경을 보내라고 여당이니까 정부 설득해서 보내라고 했더니 겨우 찔끔 예산 14조를 보내놓고 합의를 하자 해서 우리 당에서는 더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한다고 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아마 오늘 17조 정도의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이 날치기로 또 통과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은 거기서 합의를 하고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나머지 37조를 신속하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말 이 주장을 들으면 제가 정말 황당한데요.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기존 예산을 깎아서 만들어오라고 억지를 쓰니까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번에 50조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내가 당선되면 하고 당선 안 되면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던가요?
-심상정 후보 말씀하시죠.
-(심) 35조니 50조니 서로 호가 경쟁하듯이 소상공인 위하는 척하다가 결국은 여당은 정부 탓하고 야당은 여당 탓하고 그렇게 2년 동안 책임 공방만 해왔습니다.
정말 신물납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은 정부 통제 방역으로부터 입은 그런 손실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권리입니다, 헌법적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해주고 없으면 덜 주고 이래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마땅히 손실에 대한 지불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여야가 17조 수준의 규모를 통과시켰는데 거기에 부대 합의로 지금 누더기가 된 손실보상법 개정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이런 거 가지고 공방하지 마시고 손실보상법에 제대로 내용 담아서 그 기준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대선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각 당에 가서 지시도 하시고 협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말씀하시죠.
-(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1회적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5년마다 이런 팬데믹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사스가 왔었고 바로 그다음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 때 신종플루가 왔었고 바로 그다음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 때 메르스가 왔었고 바로 그다음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때 코로나19가 왔고 다음 여기 네 분 중의 한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또 역시 코로나19 이외에도 다른 감염병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없다는 것도 제가 굉장히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로는 지금 현재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은 지금 긴축 재정에 돌입했습니다.
다른 주요 선진국들은 평균 15% 정도 재정을 낮추는 지금 긴축 재정에 돌입했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확장 재정을 해야만 되는지 그리고 또 그것과 엇박자가 나는 것이 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가 인상이 되면 그때 확장 재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 인상의 효과가 사라져서 더 금리 인상을 해야만 하고 그렇게 되면 수많은 서민들이 돈을 빌린 서민들이 굉장히 고통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제가 안 그래도 지금 발언을 부탁을 드렸는데 저는 우리가 앞으로 주기적인 팬데믹을 맡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기술 투자, 그중에서도 특히 기초 과학 투자, 첨단 과학 기술에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야 한다.
백신 개발이나 치료제 개발에 국가가 투자하고 바이오 산업을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연장선인데 이게 재정 확장이 사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다른 나라의 이번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계산해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일리 있는 말씀이시기는 한데요.
그러나 다른 나라는 국가 GDP 대비 15% 정도를 지원했는데 우리는 5% 정도밖에 지원하지 않아서 사실은 국가가 질 빚을 가계들이 대신 진 거죠.
전 세계에서 가계 부채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걸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지게 된 빚들은 정부가 채권을 인수해서 채무 조정하고 또 대출 만기 연장하고 또 일부 탕감하고 또 앞으로 PPP 도입해서 지원되는 대출 금액의 일부는 대출비나 인건비는 탕감해주는 서구 사회가 다 했던 거 우리가 꼭 해야 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심상정 후보, 윤석열 후보 두 분 발언권 신청하셨는데 먼저 손 드신 분께 먼저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후보 말씀하시죠.
-(심) 이재명 후보님이 탕감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어서 질문 겸 또 당부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집중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대책들이 빠져 있다고 봅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늘어난 소상공인의 부채가 240조입니다.
이분들은 아마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원위치로 돌아가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2년간 코로나 시기만이라도 그 부채의 이자만이라도 탕감해 줘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4대 금융지주가 작년 1년 동안 번 영업 이익을 보니까 14조 5000,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 맞습니다.
-(심) 소상공인들이 진 빚으로 이윤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맞습니다.
-(심) 그런 점에서 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금융사들이 탕감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정책 유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3월로 종료되는 소상공인 대출이 140조나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 이자 유예 그리고 장기 저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트랙이 마련돼줘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파산 위기에 몰린 채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채무자들이 원할 경우에는 채무 조정을 할 수 있는 특별 트랙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권 후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검토한 바가 있는지 제가 묻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윤석열 후보께 발언권 드린다고 했는데 짧게 듣고 드려도 될까요?
-(윤)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짧게 답해 주시죠.
-(이) 전적으로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신용대사면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고 제가 이 부분에서는 국민 여러분께 이 말씀 하나 꼭 드리고 싶습니다.
IMF 때 금융기관 대기업 169조 원 지원했습니다.
지금 그때 경제적 수준에 비하면 지금은 정말 지원하지 않는 겁니다.
영세한 소상공인, 억울하게 국가 대신에 진 빚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 말씀해 주시죠.
-(윤) IMF 때 160조 나갔지만 상당 부분은 공적 자금 회수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심상정 후보님의 헌법상의 보상 청구권이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도 작년부터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은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법을 빨리 거기에 부합해서 만들어서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작년부터 계속 강조를 해왔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손실보상법을 작년 7월에 자기들끼리 날치기 처리는 했습니다만 이런 헌법상의 어떤 방역이라는 공공 정책에 따른 재산권 제한에 대해서 헌법상의 보상권 개념을 거론하지 않다가 최근에 선거를 앞두고 소급 손실을 보상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그거를 하려면 최소 50조가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이번 선거 이후에 코로나 대응이 확 바뀐다고 선언을 하셨고 마치 야당처럼 지금 정부가 마치 국힘 정부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셨는데 170석 그거 여당이 이렇게 법안을 날치기 통과할 때는 그냥 방관하시다가 여당 후보로서도 지금 집권당의 집권 정부의 방역 정책의 실패를 인정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렇다면 민주당이 대선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야당 코스프레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거를 한번 심상정 후보님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지금 안철수 후보께서 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어떻게, 먼저 좀 듣고 와도 되겠습니까?
-(안) 네, 듣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상정 후보가 짧게 하시고 그다음에는 안철수 후보님 아니면 이재명 후보님도 짧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발언자를 당사자가 지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저한테 다 물어놓고 답할 기회를 안 주고 저기에 물어봐요.
-(윤) 제가 의견을 들어보는 겁니다.
또 이야기해 봐야 또 본인 이야기만 할 게 뻔해서 객관적으로 3자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죠.
-(이) 윤석열 후보님 그게 토론입니다.
내가 주장하고 상대한테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본인 주장만 하고 다른 사람 주장을 못하게 봉쇄를 하십니까?
-시간 총량제 토론은 지정을 해도 꼭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의 의무가 있는 시간 총량제 토론은 아닙니다.
-(이) 기본적인 규칙은 지키면 좋겠다, 이 말씀이죠.
-심상정 후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심) 윤석열 후보께서 말씀하신 데 대한 답변은 제가 제일 먼저 서두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더 이상 논란할 거 없고 공방할 거 없습니다.
헌법상의 권리를 빨리 제도화해서 그 제도대로 집행하면 35조, 50조 이야기할 것도 없고 정부 탓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우리 윤석열 후보님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중소기업연합회 한번 신년 하례식 때 같이 가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어렵거든요.
제일 어려움이 뭐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데 이게 하청 단가에, 납품 단가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걸 조정위원회 만들어서 조정을 했지만 조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래된 중소기업의 숙원 과제인 납품 단가 연동제를 물가 연동제를 법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도 이런 납품 단가 연동제를 하는 거로.
-(심) 국가 연동제.
-(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때는 예상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이 정의와 공정에 맞다고 해서 법원에서도 인정해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원청과 하청 또 납품 회사 간에 상당한 정도의 어떤 종속 관계가 조금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납품 단가 물가 연동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만요, 심상정 후보님.
발언권 얻어서 말씀을 해주셔야 이게 원활하게 토론이 됩니다.
-(심)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철수 후보가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 말씀하시죠.
-(안) 윤 후보께 묻겠습니다.
제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그런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반면에 우리나라 정부는 확장 재정 지금 예산안을 늘리고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추경이 부족하다고 지금 또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만 이 둘이 완전히 엇박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동시에 또 확장 재정을 하게 되면 이것이 금리 인상 효과가 상쇄돼서 더 많은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이, 특히 굉장히 많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데 왜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만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윤) 원래는 재정이나 금융이나 확장할 때 같이 확장하고 긴축할 때 같이 긴축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겠습니다만 지금의 재정 확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의적인 재정이라기보다 코로나 손실 보상이라고 하는 어떤 법상의 국가가 의무를 지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또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지원 때문에 금융이 많이 풀렸으니까 미국에서도 소위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긴축을 하면서 장기 이자율만이 아니라 단기 이자율까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행이나 또 우리 재정 당국에서 국민들이 이거로 피해를 좀 보지 않도록 여러 가지 물가 관리라든지 또 주택이라든가 담보 대출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그래도 피해가 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재정 문제도 어려울 때는 이렇게 쓰지만 이게 지나가면 빨리 우리가 재난 지출을 줄여서 건전성을 다시 확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지금 말씀이 좀 돌아가고 지금 핀트를 못 잡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여쭤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서로 다른 두 가지를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우리가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재정은 확장해야 하고 그렇지만 재정 건전성은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생각하신 방법이 있으신지요.
-윤 후보님 지금 34초 남았거든요.
시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윤) 말씀을 드렸고요.
불가피하게 재정 확장과 또 금융 긴축이라는 게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어느 당국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무슨 일반적인 해답은 없습니다.
이걸로 우리 시장과 가계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미세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가 답은 하겠습니다.
아마 깊이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래서 제가 코로나19 특별 회계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새롭게 코로나19가 확산될 때마다 계속 추경으로 땜질하는 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재정을 누더기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거는 사실 거대 양당 모두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코로나19 특별 회계를 만드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특별 회계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서 세입을 가지고 오는지를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빚을 얻지 않고도 재원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추경이라는 것은 주로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지속 가능하지 않고 땜질식의 그런 방법보다는 오히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러니까 우리가 확장 재정도 하면서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예산을 좀 더 구조조정을 해서 거기에서 재원을 마련을 하면 우리가 더 빚을 얻지 않고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큰 제1야당에서 좀 고민이 부족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그리고 심상정 후보 발언 신청하셨는데 먼저 심상정 후보님이 신청하셨으니까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심) 우리가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지만 또 이렇게 국가가 주목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고용의 90% 가까이를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중소기업 대책이 특별히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납품 단가 물가 연동제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중소기업들의 숙원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대기업이나 원청하고 만나서 조정해봐라, 이렇게 됐지만 협상 테이블 자체가 기울여졌기 때문에 될 리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이 코로나 국면에서 이 납품 단가 물가 연동제를 법으로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대출과 또 고용 유지 지원금도 대폭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늘 지적되는 문제가 이겁니다.
원청 하청 본사와 가맹점 간의 갑질 근절해야 하고 특히 봄이 되면 말하자면 납품 단가 후려치기가 성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기술 편취 또 필수 물품 구매 강요 이런 어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원하청 간의 불공정 거래를 확실하게 징벌적 처벌로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저는 사실 우리 심상정 후보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 다 동의할 뿐만 아니라 이미 공약으로 다 냈던 것입니다.
-(심) 물가 연동제 법제화 동의하십니까?
-(이) 그럼요.
그럼요.
같이 힘을 합쳐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윤석열 후보님 저한테 많은 지적을 하고 저한테 반론할 기회를 안 주셔서 이제야 굳이 반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민주당 3기 정부가 방역에 상당한 성과를 낸 것 자체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심지어 사망률 제일 낮았고 감염자 제일 적었고 경제 회복력 가장 높았습니다.
이런 점들까지 폄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 특히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는 본인 마스크 잘 안 쓰시죠?
부인도 잘 안 쓰시더군요.
규칙 안 지키시고.
압수수색 신천지 지금 대구에서 사람이 죽어 나갈 때 압수수색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안 했지 않습니까?
국가의 방역에 가장 비협조적인 분이 방역 자체의 성과를 폄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지적 하나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코로나가 나름 진화를 해서 과거에는 치명률이 높은 굼뜬 큰 존재였다면 지금은 정말로 이렇게 작아지고 빨라지고 대신 치명률은 낮은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방역 체계를 통째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원천 봉쇄가 어렵게 됐다.
보로 홍수의 물을 막을 수 없는 것과 같죠.
이럴 때는 보를 계속 올릴 게 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방역 자체를 유연하게 스마트하게 바꿔야 하고 3차 접종까지 마쳐서 위험성이 떨어지면 밤 12시까지 이용 업소를 이용해도 상관없겠죠.
저는 이런 점들이 현재 문재인 정부의 관료들과 의견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문재인 정부가 잘한 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건 다 저희가 승계하고 부족한 거 있으면 채우고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치고 필요한 건 더해서 저희가 새로운 정부가 될 거다 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국민의힘도 방해만 하지 마시고 협조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제 부스터샷이 꼭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인데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도 특히 소상공인, 골목 상권, 서민들만 어려워요. 
또 좋은 쪽은 좋아지는 쪽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양극화가 심화되니까 양극화도 줄여나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출도 어려운 사람들 중심으로 하되 소상공인 지원도 꼭 현금 지원하는 것보다는 사실 소상공인 매출을 올려주길 바랍니다.
매출을 올리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야죠.
제1차 재난지원금 유용했지 않습니까?
3달 동안 정말 전국이 다 대목이었는데 그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지금은 당장 급하니까 일단 급한 대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 특별한 보상, 이게 먼저라는 말씀 드리고 국민 모두를 위한 경제 부스터샷도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후보는 6분의 시간을 모두 다 사용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말씀해주시죠.
-(안) 지금 제일 문제가 소상공인 대출을 포함해서 가계 대출이 지금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취약 차주입니다.
즉, 지금 전체 수익으로 봐서도 하위 30% 소득에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인데 그분들이 거의 6.2%에 달합니다, 전체 차주 중에서.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계속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갚을 능력이 도저히 없어지는 겁니다.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 싶어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취약 차주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계 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 한 가지.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소상공인분들 많이 제가 만나뵙니다만 이분들이 바라는 것 중 하나가 단순히 지원금을 받는 것도 물론 좋지만 더 급한 것은 본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대출을 하고 있는 그 만기를 연장해달라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우리 토론회 세 분이 모두 다 동의를 해주신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런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의를 해야지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 저는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죄송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시간 다 쓰셨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가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심상정 후보가 1분 6초 남아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심) 오늘 손실 보상 예산 이렇게 협상하는 거 잠깐 이야기 들으니까 부대 조항이 많이 달렸다고 그래요.
지금 누더기가 된 손실보상법 바꾸자.
그다음에 이렇게 정부의 통제 방역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데도 있지만 간접 피해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극장은 직접 피해자지만 극장의 예를 들면 음향 시설이라든지 조명 시설이라든지 수많은 간접 피해자가 있습니다.
이분들 다 지금 피해 보상이나 지원에서 배제됐거든요.
이런 분들 적극적으로 배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라든지 학원 강사, 또 뭐 신용카드 모집인, 행사 도우미, 대리 운전.
수많은 특수 고용직 노동자들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생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지금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는 안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국회에서 서로 이런 내용들을 충실히 담은 법안을 만들어서 코로나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후보님은 시간을 다 쓰셨고요.
윤 후보님 11초 남으셨습니다.
-(윤) 우리 이재명 후보님의 말씀이 그렇게 작년부터 계속 바뀌시는 것을 보니까 오늘 선언하신 내용도 과연 지켜질지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분 모두 주어진 발언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코로나 시대의 경제 대책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어떻게 좀 긴장들이 풀리셨나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차기 정부 경제 정책 방향입니다.
진행 방식은 주제1과 같습니다.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각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시간총량제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차기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청년 실업의 구조적 문제, 4차 산업 혁명 시대 신산업 육성,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등 차기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요.
후보들이 구상하고 있는 차기 정부의 중점 경제 정책 방향과 목표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답변은 안철수 후보부터 시작해주시죠.
-(안) 국가 경제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고 정부는 그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기반이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산업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학기술에 투자해서 우리가 초격차 기술, 세계 1위 기술을 확보해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인재를 양성하는 그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산업 구조 개혁이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벤처기업을 경영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관치 경제에서 손을 떼고 그리고 또 규제를 철폐를 해서 기업에게 자유와 자율성을 줘야 합니다.
그다음 또 공정한 시장 경제를 만들고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드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심상정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심) 우리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10위 경제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자살률, 노인 빈곤율, 중대 재해율, 최고입니다.
출생률 최저입니다.
나라는 부자인데 시민들은 불행합니다.
성장, 성장 외치면서 달려온 지난 70년.
우리 시민들이 많은 것을 유보하고 희생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또 한편 세계는 디지털 혁명을 넘어서 녹색 산업 혁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상정의 대전환 경제 키워드는 불평등 해소와 녹색 전환입니다.
저는 신노동법으로 소득불평등을 제2의 토지 혁명으로 자산불평등을 그리고 주4일제로 사회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그린 경제로 전략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서두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청년 일자리, 만들겠습니다.
-이어서 윤석열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윤) 지금은 초저성장 시대고 이 초저성장 시대는 우리 양극화를 해소하기 어렵고 또 계층 이동이 어렵습니다.
계층이 고착화되기 쉽습니다.
이 초저성장을 극복하는 방법은 재정 정책이나 금융 정책 이런 것으로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야 하고 저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디지털 전환에서 더 한 걸음 나선 디지털 데이터 경제를 강하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시장과 기업을 존중하고 규제를 풀면서 교육 개혁과 노동 개혁을 추진해 감으로 해서 우리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는 것만이 초저성장에서 탈피하고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분 시간 지났습니다.
이재명 후보 답변해주시죠.
-(이) 국민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 민생을 챙기는 것입니다.
정치 보복하는 게 아니죠.
민생 중에서도 경제를 챙기는 것입니다.
저는 불공정 완화를 통해서 성장의 길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의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성장하고 도약할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에너지 전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꼭 필요하고 인프라 구축이 꼭 필요하고 교육 개혁을 통해서 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규제도 합리화해야겠죠.
이를 통해서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 같이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어서 기회가 넘치는,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는 나라, 꼭 만들어야겠죠.
제가 만들고 싶은 나라는 G5 경제 강국, 국민 소득 5만 달러 그리고 주가 지수 5000포인트, 가상 자산 시장...
-1분 지났습니다.
후보들의 답변 들어봤는데요.
바로 시간총량제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역시 후보별로 6분씩 시간 주어지고요.
한 번 발언할 때 1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 윤 후보께 묻겠습니다.
아까 공통 질문 답변을 듣다가 디지털 데이터 경제라는 말씀을 하셔서요.
윤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디지털 데이터 경제가 뭡니까?
-(윤) 우리가 통상 디지털 전환이라고 합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한 30년 전부터 우리가 자료들을 다 디지털화하고 컴퓨터를 쓰고 또 컴퓨터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갔습니다만 지금은 디지털 기기들이 전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정보 데이터들이 물 흐르듯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속도를 더 빠르게 해야만 자율주행자동차라든지 이런 4차 산업 혁명의 이런 총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안) 그러면 그중에서 제일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 저는 5G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리고 이것이 전부 클라우드에 모여서 집적하고 분석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건 정부 하드웨어 쪽이지 데이터나 인프라 쪽은 아닌데요?
-(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소프트웨어의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안) 혹시 정부 데이터 개방 들어보셨습니까?
-잠시만요.
안 후보님, 잠시만요.
여기가 지금 주도권 토론이 아니고 시간총량제토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화식으로 하시면 서로의 시간 계산이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안) 제가 한마디만 묻고 그만두겠습니다.
-지금은 안철수 후보의 시간을 사용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정부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제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윤) 정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보안 사항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심상정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심) 1분 내에는 왔다 갔다 해도 됩니까?
-웬만하면 말씀하시고 넘기시는 게 좋습니다.
-(심) 이재명 후보님, 1555.
MB 747 이후에 15년 만에 외형적인 성장 목표를 제시하셨어요.
참으로 제가 의외였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걸 보니까 수출 1조 달러 되려면 매년 9.2%씩 성장해야 하고.
-(이) 7.8%입니다.
-(심) 그다음에 국민소득 5만 달러 되려면 7.4% 성장해야 하는데 이건 MB 때보다 더 허황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재벌 총수들 만나서 불공정을 시정할 방법 없다.
결국 파이 키워서 해결해야 할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우리 대한민국을 가장 불평등한 국가로 만든 전형적인 낙수 경제론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해야 할 게 지금 이런 극단적인 불평등 해결하고 자살률, 빈곤율 이런 거 해결해야 할 때 아닌가 그렇게 저는 되묻고 싶고요.
제가 얼마 전에 포항 다녀왔는데 포스코 다녀왔는데 작년에 7조 영업 이익을 순이익을 벌었더라고요.
그런데 하청 노동자들이 40%, 정규직이 40%밖에 못 받고 있어요.
바로 지금 이런 문제 해결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시는데 이렇게 성장만 외치는 MB 아바타 경제 가지고 미래를 열 수 있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이) 우리 심상정 후보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정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안 보신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님, 저도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우리 심상정 후보 말씀처럼 우리는 경제 성장을 해나가야 한다, 이미 있는 걸 뺏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장하는 파이를 제대로 기회와 결과를 나누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성장을 회복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그중 하나가 각 부문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기업과 노동 또는 중앙과 지방, 남과 여.
이런 여러 요소들에 불평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고치면서 성장의 계기를 만들자는 게 제가 말씀드린 공정 성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성평등은 없다, 성차별은 없다, 이런 말씀 하시면서 이건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 세계적으로 성평등의 문제는 중요한 과제고 성 불평등은 현실이고 예를 들어서 승진이나 급여나 보직이나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인데 아주 부분적은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거의 이런 상황에서 무책임한 말씀 아니냐.
아니면 좀 다른 생각을 하시다가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
-(윤) 제가 이 질문에는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굳이 답변할 필요도 없고 다만 집합적인 남자, 집합적인 여자의 문제에서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피해자나 약자의 권리와 이익을 더 잘 보장해줄 수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요.
나온 김에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는 지금 1930년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본인이 집권했을 때 경제 정책의 모델로 제시를 하셨는데 결국 국가가 주도해서 많은 재정을 쓰면서 어떤 강력한 경제 부흥책을 쓰겠다는 말씀인데 그 당시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쓰던 당시에는 금융 공황으로 인해서 유휴 수요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정책이 먹혔을지 몰라도 지금 4차 산업 혁명의 이 시대에 이런 시기에 정부가 나서서 하는 이 투자는 오히려 민간의 구축 효과로서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 경제 전문가나 학자들은 이 주장이 말이 안 되고 실현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이렇게 같은 생각을, 또 원래도 잘 바꾸시지 않습니까, 생각을?
-(이) 잘 바꾸는 게 윤 후보시죠.
-잠시만요.
지금 안철수 후보님이 발언권 신청하셔서요.
-(안) 윤 후보께 질문하던 것 연속입니다.
사실 국가 데이터 공개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데이터 산업과 인공지능의 가장 근본입니다.
미국 같으면 벌써 10여 년 전에 오바마 정부 1기부터 시작해서 안보와 관련이 없는 모든 데이터들을 공개를 하면서 전 세계를 지금 굉장히 앞서 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사실 공공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공무원분들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대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공공 데이터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인구 센서스 데이터라든지 우리 토양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정밀한 지도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그 위에 민간 데이터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전혀 이런 것들은 공개를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갈수록 굉장히 뒤처지고 있어서 저는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운영 중 목표 중 하나가 사실 공공 데이터 공개라고 믿고 있는 입장이라서 제가 윤 후보께 그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확실하게 이런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서 그 점이 굉장히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윤) 제가 답변을 할까요?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발언권이 조금 순서가 막 엉키고 있는데요.
어지간하면 발언권 신청하신 다음에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윤 후보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데이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안 후보께서는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5개 있으면 우리 경제가 부강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는 삼성전자는 디지털 회사입니다.
삼성전자도 애플처럼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바뀌어야 하고요.
지금 전 세계의 주름 잡는 기업들은 전부 데이터 플랫폼 회사입니다.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
그래서 우리 안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기술, 첨단 이런 디지털 기술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경제를 부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상용화를 하고 새로운 사용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 기업을 끌어내느냐 하는 문제고 정부의 공공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성을 하면 거기에 많은 민간인과 관계자들이 들어오면서 저절로 공공 데이터들이 공유되게 되어 있고 특별히 보안을 요하는 거 제외하고는 정부가 어떤 국가 전체의 데이터 플랫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님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심) 이재명 후보님이 루즈벨트 대통령을 존경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한말씀 드리면 제 살찐 고양이법을 많이 공격하시는데 그 민간 부문의 살찐 고양이법을 처음으로 제안한 분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님, 주식 양도세 폐지를 약속하셨는데 이 주식 양도세가 왜 도입됐는지 혹시 아세요?
-(윤) 글쎄, 한번 좀 가르쳐주십시오.
-(심) 삼성 이재용 변칙 상속에서 비롯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 일가가 지금 상속세 12조를 5년간 내야 해요.
올해만도 2조 이상 매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런 상황을 잘 아실 윤석열 후보께서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고자 하는 그 저의가 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혹시 삼성 이재용 일가 감세법 아닙니까?
-(윤) 아니요.
재벌...
-(심) 제가 통제를 하시니까 마무리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자본 시장 슈퍼 개미들이 떠나갈까 봐 걱정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지금 1억 벌면 1000만 원 세금 내고 9000만 원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분들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주가 조작적인 금융 범죄 이런 대주주 범죄 이런 걸 제대로 다스리지 못할 때 떠나가는 겁니다.
저는 이 금융 주식 양도세를 왜 폐지하려고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윤) 지금 뭐 삼성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재벌 기업의 대주주들이 자신들의 주식을 증권 시장에서 샀다 팔았다 하는 경우보다 그건 사실 크게 많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이전하거나 누구에게 증여를 할 때는 그건 상증법에 따라서 제대로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거고요.
주식 양도세는 대만에서 그걸 실시했다가 주가 폭락이 되어서 그걸 제한한 경제 장관이 경질이 됐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 주식 시장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 양도세를 만들어놓으면 연말이 되면 전부 이탈 현상이 생겨서 주식 시장이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은 개인 투자자, 개미 투자자들에게 치명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증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이제 증권 거래세를 폐지하면서 미국처럼 주식 양도세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지금은 워낙 증시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부득이한 조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제 51초 남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이) 우리 윤석열 후보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무 근거없이 자꾸 음해하는 습관이 있으신 거 같은데 검사 출신이시니까 합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제가 첫 번째 아까 여성은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이거에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대답을 하셔야죠.
대답 안 하는 건 결국 내가 잘못 말했다,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거 두 번째, 잠깐만요.
두 번째, 제가 오히려 우리 윤 후보님 저번에 원래 거래세 폐지한다 그랬다가 양도세 폐지로 바꿨죠?
또 여가부 조정한다고 하다가 폐지로 갑자기 또 바꿨죠?
저는 국민들에게 드린 말씀, 약속 95% 이상 3개 임기 동안 다 지켰습니다.
이런 거 알아 주시고요.
아까 루즈벨트 이야기하셨는데 루즈벨트는 미국 국민들이 또 전 세계의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위기를 극복했기 때문이죠, 완전히 새로운 정책으로.
그런데 이게 미국의 50년 장기 호황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고 또 그래서 바이든 정부도 루즈벨트의 정책을 사실 많이 모방해서 지금 대대적인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그랬지 만약에 뉴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후보의 말씀이 맞으면 루즈벨트는 유명할 이유가 없죠.
인정받을 이유가 없다 이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로 국가 주도의 기업 활동하고 국가가 인프라 구축, 교육 개혁, 규제의 자율화, 과학 기술 투자를 하는 것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시장이 기업들의 자유로운 창의와 혁신이 가능하도록 토대를 갖춰주는 거예요.
토대를 갖춰주는 정부의 일반적인 역할하고 정부의 기업 활동을 구별하지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말씀해보시죠.
-(윤) 글쎄 뭐.
-말씀하시겠습니까?
본인의 선택입니다.
-(윤) 시간을 쓰기가 뭐한데, 다음에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 발언권 드리고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께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안) 또 저는 연속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지엽적인 쪽에 많이 국한되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우리 전체 산업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들은 대부분 제가 5.5.5공약.
즉 세계에서 5대 제 1위의 기술들을 확보를 하면 삼성전자급의 5개 회사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고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세계 5대 경제 강국에 들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 대부분이 사실은 제조업 기반입니다.
제조업 기반이 우리가 전 세계에서 독일, 일본, 한국 이렇게 세 나라가 굉장히 강한 나라니까 이것부터 먼저 해서 끌어올리고 그 힘으로 다른 것들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5.5.5 공약이고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지금 보면 제가 지금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던 그런 플랫폼 기업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 기업과 지금 제가 처음에 정부 데이터를 공개를 하는 그건 사실은 빅데이터 기업이거든요.
빅데이터 기업과 플랫폼 기업은 또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윤 후보께서는 그 둘을 잘 구별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이건 여러 가지로 정부 정책이라든지 또는 그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경쟁력 재고를 할 수 있는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경제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은 우리나라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제조업 기반의 그런 것들을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지고 초격차 기술로 만드는 것 하나.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우리의 데이터 산업들을 모아서 제대로 된 빅데이터 산업을 만드는 것 하나.
그다음에 또 다른 것으로는 사실 가장 어려운 게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미 전 세계 외국에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분야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새롭게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또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 기업과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구분을 못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심상정 후보 말씀해 주시죠.
-(심)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게 조세 원칙입니다.
똑같이 일을 해서 벌면 우리가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주식으로 번 돈은 왜 세금을 안 내야 하는지.
이것은 조세 정의에도 어긋나고 또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지금 재벌 3, 4세 승계 변칙 편법 승계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 그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여기 계신 후보님들 다 입장을 표명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지금 포스코 지주회사 서울 본사 설립 문제로 지금 포항 시민들, 경북 도민들이 굉장히 화가 나 계십니다.
포스코가 경북과 포항의 유일한 대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이 포스코가 세계 5위 철강 기업으로 되기까지 엄청난 환경 피해를 포항 시민들이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는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입니다.
만약에 포스코까지 서울로 본사를 이전하게 된다면 아마 지역에 있는 대기업들 이전 줄줄이 아마 예정이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포스코 지주회사, 본사 서울 설립은 저는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포스코 최대 주주이면서 또 사회 투자 책임 원칙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이런 결정을 승인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시대 정신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민연금도 또 포스코 지주회사 측에서도 서울 본사 설립은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
-(이) 우리 윤석열 후보님 잘 아시겠지만 민주주의의 위기는 경제의 위기를 불러옵니다.
그게 브라질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혹시 위기의 민주주의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윤) 봤습니다.
-(이) 그러면 경제를 고민하시면 정치 보복하겠다, 또 예를 들면 검찰 이렇게 키워서 어떻게 진짜 뭐라더라?
국물도 없다 이런 소리하면서 국민들 갈등시키고 증오하게 하면 이 민주주의의 위기가 곧 경제 위기를 불러온다는 말씀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혹시?
-(윤) 제가 안 한 이야기를 저렇게 하시니까.
-(이)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하겠고요.
-(윤) 그런 식의 저게...
-(이)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정학적 리스크의 핵심은 저희가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주식이 저평가되고 않지 있습니까?
그런데 사드 불필요하게 배치하겠다.
어디다 배치하실 겁니까, 대체?
다시 경제 혼란 오겠죠.
지금 선제 타격한다고 하니까 한반도 리스크가 올라가서 지금 미국에서 전쟁 위협을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경제를 망치는 길이다.
경제는 좋은 환경보다 안정된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측 가능해야 투자를 결정하죠.
그런 면에서 경제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하시려던 말씀 마저 해 보시죠.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고 또 한반도에 불안정을 불러와서 경제를 망친다라는 데 대한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윤) 제가 말씀드릴까요?
-발언권은 지금 안철수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가 신청하셨는데 먼저 듣고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안) 네.
-그러면 윤석열 후보 먼저 답변해주시죠.
-(윤) 저는 성남지사하면서 경기지사 하면서 하신 그런 부정부패에 대해서 제대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고 그것이 경제 발전의 기초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시죠.
-(이) 답을 하시죠,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엉뚱한 거 답을 하는 거는 옳지 않은 겁니다.
-(윤) 원래 엉뚱한 답하고 내빼는 데는 우리 이 후보님이 선수 아니십니까?
-(이) 답을 먼저 하세요.
-이렇게 하면 서로.
-(이) 답을 하세요.
-시간이 아주 애매해집니다.
말씀하시죠.
-(윤) 남이 안 한 이야기를 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무슨 안 한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까? 
-(윤) 그러니까.
-(이) 무슨 이야기를 안 한 걸 제가 했는지 말씀을 해 보세요.
그 자체가 거짓말 아닙니까?
-혹시 더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이따가 주도권 토론 시간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윤) 그러시죠.
-(이)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상습적으로 거짓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윤) 국민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잠시만요, 안철수 후보 말씀하십시오.
-(안) 저는 이재명 후보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 아시죠?
-(이) 맞습니다.
-(안) 경기도지사를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면 경기도가 2020년, 2021년 전체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고 재난 기본 소득에만 올인했다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소상공인 피해 보전을 요즘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게 모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제가 그 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2년 동안 소상공인 지원을 추가로 한 거, 경기도청에 추가로 한 게 5900억 원입니다.
심상정 후보께서 확인도 하지 않고 그런 사실이 아닌 이야기에 대해서 시작된 이야기인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죠.
5900억입니다.
-(안) 소상공인 추가로 한 것들이. 
-(이) 지역화페 지원.
그럼요.
-(안) 전부 지역화폐 아닙니까?
-(이) 그것도 지원이죠.
-(안) 지역화폐...
-(이) 매출을 올려줬지 않습니까?
중앙정부가 하는 거를 다 하고 외에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안) 지역화폐 발행하는 게 그것 자체가 직접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는. 
-(이) 그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안) 훨씬 더 그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증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반대입니다.
-(안) 차라리 직접 지원을 하시지 왜 그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이) 상인들은 매출을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시고 승수 효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현금을 주면 거기서 끝이지만 매출을 하게 되면 소비가 늘어나죠.
그거를 승수 효과라고 합니다.
-(안) 그 승수 효과가 굉장히 낮다는 것도 지금 리포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심상정 후보가 계속 말씀을 못하고 계셔서 심상정 후보께 기회드리겠습니다.
-(심) 제가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제가 뭘 잘못 알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소상공인 보상 지원을 예산이 얼마라고요?
-(이) 지역화폐나.
-(심) 그건 사실이 아니죠.
그건 지역화폐지 어떻게 소상공인 지원금입니까?
-(이) 잠깐만요.
그것도 지원이죠.
-(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누누이 확인했잖아요.
이건 소상공인의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권리인데 그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게 우리가 합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기도에서 예산 편성 많이 한 거 압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선 원칙이냐.
예를 들면 지역화폐로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잘 그래 봐야 거기서 음식값 빼고 마진만 소상공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잘되는 데는 잘되고 안 되는데는 여전히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소상공인 지원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고 그거는 0원이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이)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심) 그 점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대장동 때도 강제수용권을 발동을 해서 한 택지에 성남시가 임대 아파트를 0채를 지었다고 했는데 그때 임대 아파트 용지를 돈으로 환원을 해서 시민 배당금을 일부 주셨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소상공인 지원금 그리고 임대 아파트가 필요한 주거 약자들에게 가야 할.
-심 후보님, 심 후보님, 심 후보님.
잠시만요.
심상정 후보님 지금 6분 다 사용하셨습니다.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다른 토론 기회에 말씀해주시기 바라고요.
윤석열 후보님 말씀하시죠.
-(윤) 아까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언론에 연일 나오는 경기지사 법카 공금 횡령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네요.
이거 공무원들의 지금 마음이 다 떠나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고 본인이 엄정하게 책임지는 것이 민주주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일할 의욕을 북돋아주는 것이 경제 발전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도 6분 모두 다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는 23초 남아 있고요.
안철수 후보는 14초 남아 있습니다.
-(이) 우리 윤석열 후보님, 정말 그 말씀하셔서 제가 아까 이거 준비해 왔는데 제가 이거 안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이거 꼭 보여드려야겠습니다.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거 들어보셨죠, 녹취록에 있는 거.
김만채 녹취록입니다.
검찰 녹취록.
윤석열은 나하고 욕하면서 싸우는 사람이야.
-이재명 후보님도 시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안철수 후보 14초 남으셨습니다.
-(안) 저도 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여러 가지 증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국토 보유세 신설이라든지 탄소세, 이런 것들인데요.
그게 다 조세의 전가를 통해서...
-안 후보님, 안 후보님도 12초가 금방 지나가네요.
시간 모두 다 사용하셨습니다.
더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시면 뒤에 마련된 주도권 토론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경제 분야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분야에 대한 각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주도권 토론 방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분께 9분씩의 주도권 시간을 드리겠는데요.
두 가지 규칙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한 가지는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반드시 2명 이상의 후보에게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답변에 30초를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 후보가 30초가 넘어갔을 때는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의 발언을 제지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주제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제가 관여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규칙을 어긴 경우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알 수 있도록 제가 고지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후보들께서는 이 토론 규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 분야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심상정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심) 이재명 후보님 어떤 대통령이 양도세 깎아준다, 종부세 깎아준다 공약하면 그 사람은 1% 대통령, 많아야 4% 대통령이다,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인지 아십니까, 혹시?
-(이) 첫째로 양도세, 종부세를  깎는다는 것은...
-(심) 제가 누구 하셨는지 누가 하신 말씀인지.
-(이)  원래 규칙이 30초.
-질문하신 건가요?
-(이)  질문이면 질문으로.
-(심) 제가 이따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한 것을 답변을 하셔야죠.
-(이) 질문 답할 기회를  주셔야죠.
-(심)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께서는 평소 보유세 강화를 강조하셨는데 민주당이 재산세 감면하고 종부세 완화할 때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왜 침묵하셨습니까?
-(이) 첫째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유체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
두 번째 종부세 중에서 종중 재산이나 교외 재산 같은 거는 과하다.
그것은 면제해주는 게 맞다.
3, 양도세는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위한 양도세는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슬라이딩 방식으로 깎아주자라고 제가 주장을 했지 일반적인 감세에 동의를 한 바가 없고요.
두 번째 당내에서 하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기초자치, 광역단체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웠다 말씀드립니다.
-(심)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리 이재명 후보는 수술실 CCTV라든지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럴 때는 국회에 열심히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유세 완화할 때 한 말씀도 안 하셔서 제가 의아했어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 말씀을 하시면서 재산세도 동결해야 한다.
저는 이게 오세훈 시장의 공시가격 동결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또 다주택자 세금 깎아주겠다는 윤석열 후보나 또 중과 유예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차이가 도대체 뭔지.
저는 부동산 정책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실패한 게 부동산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안으로 이재명 후보가 내놓으신 게 폭탄 공급 규제 완화, 부동산 감세예요.
이거는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계속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내놨던 대안인데 만약에 이게 진짜 옳은 방향이라면 이게 퇴행적인 정권 교체에 정당성만 부여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일단 우리 심 후보님 아시겠지만 저는 좌파 정책, 우파 정책 잘 가리지 않고 국민에게 필요한 현실적으로 유용한 정책이면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보고 반드시 한쪽 방향으로만 간다고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재산세와 공시가격 문제, 종부세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갑작스럽게 올랐기 때문에 재산세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법률상 이걸 슬라이딩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증액할 수 있기 때문에 반영 비율을 제한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 제 시간이니까 저기 하는데요.
제가 무슨 좌파, 우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부동산 정책은 그러면 국민의힘 정책이 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왜 그 둘 중의 하나만 고르라고 하십니까?
-(심) 고르는 게 아니라 지금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 똑같다는 걸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 옳은 것도 있고 다 틀린 건이죠.
-(심)  제 이야기를 듣지 않고 후보님 하실 말씀만 하시니까.
-(이) 답할 시간을 23초 남았죠?
-(심) 기회를 드리고 안 드리는 건 제가 결정하는 겁니다.
아직 질문, 답변 안 드렸습니다.
-(이) 답하도록 돼 있습니다.
-질문하시면 30초는 보장을 하셔야 합니다.
-(심) 아직 질문 안 드렸습니다.
-(이) 질문하셨잖아요.
-(심) 윤석열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요즘 유세에서 20억짜리 집에 산다고 갑부 아니다, 세금으로 다 뺏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윤 후보님 선관위원회 낸 자료를 보니까 이제 공시가격 15억 5000만 원 그러니까 시가 30억 원 정도 되는 집에 살고 계시는데 혹시 종부세 얼마 내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윤) 글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알아보니까 한 몇백만 원 낸 것 같은데요?
까먹어서.
-(심) 종부세 92만 원 내셨습니다.
-(윤)  92만 원 냈나?
다 합쳐서.
-(심)  30억 집에 종부세  92만 원이 폭탄입니까?
92만 원 내시고 지금 집 무너졌어요, 폭탄 맞아서?
-(윤) 그거는 시가가 그렇고 아마  공시지가나 공정 시장 비율로 하면 그렇게 안 나올 겁니다.
-(심) 제가 재산세까지 다 합쳐서 봐도 400만 원밖에 안 돼요.
우리 청년들 서울에서 전월세 사는 청년들 1년 월세만 해도 한 800만 원 냅니다.
-(윤) 그렇습니까?
-(심)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분 아닙니까?
조세는 시민의 의무예요.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서로 나눔의 정신으로 분담을 하고 있는 건데 마치 국가가 무슨 약탈이라도 하는 것처럼 세금 내는 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국가를 강도짓이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규정하는 게 대통령 후보로서 옳은 일입니까?
-(윤) 지금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서 집값이 너무 치솟았고 또 퇴직하고 집 한 칸 가지고 별도의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야 하고 종부세를 폐지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산세하고 합쳐서 하고 또 차입으로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러면 순자산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야지 빚 내서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그거를 일률적으로 세금 내는 것은 좀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심)  집 부자들 대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게 무슨 국가가 말이지 다 뺏어 갔다 이런 식으로 도대체 이거는 뭡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허위 사실 유포인데 이런 건 도대체 어떤 법으로, 어떤 형량으로 다스립니까, 도대체?
-(윤) 아무리 TV 토론이지만 오버를 많이 하시네요.
-(심) 제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종부세 납부한 사람 지금 95만 명, 2%입니다, 대한민국에.
2% 되는 분들 세금 깎아주는 데 이렇게 혈안이 돼서 되겠어요?
-(윤) 그런데...
-(심) 44% 집 없는 서민들 매월 7, 80만 원씩 내는 청년 세입자들 이런 분들 걱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음 대통령은 투기를 확실하게 근절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토지 초과 이득세 재도입을 하고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종부세 회복하고 개발 이익 철저히 환수해서 다시는 대장동 같은 그런 천문학적인 민간 투기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겁니다.
부동산 세금 똑바로 걷고 불로소득 제대로 환수를 해서 집값 잡고 집 없는 서민들 주거 안정에 저는 쓰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선관위원회 제출한 10대 공약을 보니까 보편 기본소득은 토지 이익 배당과 탄소 배당을 재원으로 추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배당 사람들은 보통 세금은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배당은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배당이 지금 재원이 될 수 있는지, 이거 지금 국토보유세하고 탄소세 말씀하시는 거 맞죠?
-(이)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린 거 하나...
-(심) 질문하는 거를 답변을 하셔야죠.
제가 주도권인데 왜 답변에, 질문에 답변하세요.
-(이) 30초, 주도권도 규칙에 따라서 하십시오.
-(심) 그러니까 질문에 답변을 하시라고요.
-(이) 답변은 제가 하는 겁니다.
-(심) 제가 주도권이 있습니다.
-답변하시죠.
-(이) 제가 답할 때는 저한테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심) 그러니까 제 질문에 답을 하셔야죠.
-(이) 아까 물어본 질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규칙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심 후보님.
-(심) 규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시간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다 가서 못 하게 됐는데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심) 말씀하세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거 답변해주세요.
-(이)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국민의힘의 정책이 다 나쁘고 민주당의 정책이면 다 좋고 그렇지 않다. 
-(심) 그런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이) 다 그쪽 따라하냐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심) 부동산 정책이 그렇습니다.
-일단 듣고 말씀하시죠.
-(이) 가능하면 제가 답변드릴 때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보통 세금은 국가의 재정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 내는데 토지보유세는 전액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측면에서 배당이라고 한 겁니다.
-(심) 토지 배당은 토지국토보유세도 탄소 배당은 탄소세 맞죠?
-(이) 탄소 배당은 탄소에 대한 부담감을...
-(심) 저는 이재명 후보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감세는 열심히 선전을 하시는데 세금 내라는 것도 이게 필요하면 당당하게 국민에게 말씀하십시오.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앞으로 소득세도 소득 배당이라고 이야기하고 부가가치세도 부가가치 배당이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저는 이렇게 눈 가림으로 국민 속이려고 하면 안 된다고 봐요.
당당하게 세금 요구하실 게 있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후보 주도권 토론 시간 모두 사용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규칙을 말씀드리는데요.
질문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30초 답변 보장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저희 규칙 지키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가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윤) 아까 이재명 후보께서 이야기한 것 중에 제가 시간이 없어 답을 못한 게 있는데 화천대유 어쩌고 해서 김만배하고 정영학 회계사가 통화한 녹취록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이재명 후보하고 훨씬 가까운 측근이고 저는 10년 동안 본 적도 없고 정영학이라는 사람은 알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제가 듣기로는 그 녹취록 끝 부분을 가면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 다 좀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는 이제 국채, 국채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늘 말씀하시는 게 국채는 외채 아니면 상관없다.
한 나라 안에서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이 왼쪽 주머니로 가는 거고 또 장부상 수치에 불과한 거다.
또 국채를 국민이 갖고 있으면 국민한테는 자산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큰 문제될 게 없다는 말씀을 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국채는 얼마든지 발행해도 된다는 뜻인지요?
아니면 어느 정도의 적정 수치를 좀 보고 계시는 건지 한번 그걸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국민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서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다고 합니다.
국가 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쪽에 속하죠.
다른 나라는 110%가 넘는데 우리나라 50%가 아직 안 됩니다.
이유는 국가가 가계 소득 지원을 거의 안 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결국은 국가가 국민이 부담할 부분을 국가가 대신 부담하지도 않았고 국가의 부담을 개인에게 떠넘기기 때문인데 지금은 충분히 여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 제가 주도권이니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질문에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지금 제가 국채 발행은 얼마든지 해도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셔서.
-(이) 얼마든지 하면 당연히 안 되죠.
-(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것 같은데. 
-(이) 안 된다니까요.
-잠시만요.
-(윤)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가고.
-(이) 내가 언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윤) 그러면 그런 이야기랑 똑같죠.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 먹으면 국민의 주머니에서 공무원의 주머니로 가는 것이고 대장동의 성남시 주민이나 재산이 만약에 저렇게 해서 강제 수용당해서 약탈됐다 이러면 이 주머니에서 김만배 주머니로 가는 것이 뭔 대수냐.
다 대한민국에 있는 돈인데.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정부가 세금 걷을 필요 있습니까?
그냥 국채 발행하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 국채는 도대체 GDP 대비 몇 퍼센트 정도까지 하는 게 맞다고 보시냐 하는 거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IMF나 국채기구들은 85% 정도까지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니까 너무 낮게 유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요.
본인은 지금도 예전의  50%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윤 후보님 내가 언제 얼마든지 발행해도 된다고 했습니까?
이것도 거짓말이고요.
녹취록에 내가 측근, 저는 그 사람들 정영학, 남욱 본 일도 없어요.
무슨 측근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재명 게이트가 있다고요?
녹취록 중에 내세요.
지금  허위 사실이면 후보 사퇴하시겠습니까?
-(윤) 됐습니다.
-(이) 그거 있었으면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게요?
지금까지 그분이 이재명이다 수없이 주장해 놓고 이제 와서.
-(윤) 그만하십시오.
질문이 저거니까 이따가 하세요.
-(이)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윤) 그러면 계속 질문을 하면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토론이 안 돼요.
그러면 몇 퍼센트가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 지금이 매우 낮아서 충분히 여력이 있다가 답입니다.
-(윤) 아직 퍼센트는.
-(이) 본인은 몇 퍼센트가 답이라고 생각하세요?
-(윤)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낫다, 여력이 있다.
본인은 몇 퍼센트라고 생각합니까?
본인 먼저 대답을 해 보세요.
-(윤)  한 50%에서 60%를 넘어가면 비기축통화 국가인 경우에는 어렵다고 향후에 이것이 스웨덴 같은 경우도 40% 넘어가면서 이자율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도 그전에 하셨는데 가계부채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로 금리의 국채를 발행해서 가계 소득 이전을 해줘서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제가 한 것을 봤거든요.
페북에 올린 거를.
그런데 가계 소득 이전이라는 것은 그러면 국채를 발행해서 그거로 기본소득을 준다든지 국민에게 나눠줘서 가계부채를 갚게 한다 이런 뜻인가요?
-(이) 국가의 지출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현금 지원도 있고 물적 지원도 있고 제도상 지원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예를 들면 사회 안전망 지출을 지원해준다든지 또는 교육비를 지원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이렇게 발행을 해서 준다는 거는 매우 유치한 생각이고요.
지금 후보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국가 부채율이 지나치게 낮고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높으니 외국만큼의 가계 소득 지원을 하자 이런 겁니다.
-(윤) 다시 하나 또 여쭤볼게요.
국채는 장부상의 수치에 불과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국채가 과도하게 발행이 됐을 때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으면 문제없고 외국이 가지고 있을 때는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또 외채 차입 이자율이 올라가고 또 국내 이자율이 올라가고 이런 식이 되면 우리 내국인 국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거 투매 안 합니까?
이거 다 투매하게 돼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결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나라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 자본이 유출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실물과 금융 모두 혼란을 가져오는데 이 국채 문제에 대해서 편하게 생각을 하신다면 국채가 많아질 때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우리 후보님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윤)  답을 하세요.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선진국들에 비해서 국채 비율이 매우 낮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첫 번째.
두 번째로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며칠 전에 보도 나왔죠?
그만큼 우리 경제력 수준은 높은데 우리가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서 국민들은 고통스럽고 다른 나라는 부채 비율이. 
-(윤) 됐습니다.
기축통화 국가인 것과.
-잠시만요, 윤 후보님.
제가 반드시 2명 이상의 후보에게 질문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1분 17초 남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 기축통화 국가가 아닌 비기축통화 국가는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고 하는 말씀은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안철수 후보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재정 확장하고 그다음에 금융 긴축하고 이거를 지금 같이 병행해 나가니까 좀 혼선이 생기고 엇박자가 생겨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아까 특별기금 같은 거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특별회계.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나가는 돈 같으면 특별회계가 가능한데 이를테면 코로나같이 몇 년에 한 번씩 오고 간헐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특별회계라는 것을 쭉 쓰는 것이 맞습니까?
-(안) 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코로나가 1, 2년 내로 종식 안 될 가능성도 있고 또 곧이어서 최근에 빌게이츠가 뮌헨에서 시크릿 컴퍼런스에서 이야기했듯이 다음에 곧이어서 또 다른 것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특별회계를 통해서 우리 국가 부채를 늘리지 않고.
-안 후보님 죄송합니다.
9분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질문하실 때 30초가 채 남지가 않아서요.
-(윤) 27초 남을 때 질문한 거죠?
-윤석열 후보는 일단 규칙상 최소 30초를 보장해야 한다는 규칙을 위반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 제 시간대에 답변하겠습니다, 나머지.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의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저도 사실은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우리 국민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가급적 정책 문제로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적할 건 지적하겠습니다.
국민의 자산과 관련된 주식시장, 정말로 중요합니다.
주가 지수 5000포인트, 국내 주식이 안정적이기만 하면 디스카운트가 없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도 4000포인트는 쉽게 넘어갈 수 있을 정도죠.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을 망가뜨리고 있는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매도.
이게 불균형이 있죠.
개인 투자자와 기관, 외국인 간에.
이 불균형은 시정해야 한다.
기관 제한 똑같이 해야 한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예를 들면 물적 분할해서 재상장하면서 기존 주주한테 피해를 입히는 방식 이런 게 꼭 없어야 합니다.
또 대대적인 산업 전환을 통해서 성장성 있는 기업들이 많이 주식시장에 들고 와야 하고 기존 기업들이 전환을 해야 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이 투명해야 합니다.
주가 조작 이렇게 하면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주가 조작 한 번 하면 주식 투자자들 수천, 수만 명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죠.
그래서 윤 후보님께 제가 물어봅니다.
윤 후보님 저는 2010년 5월 이후에는 즉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 시점에는 부인의 주식 거래가 없었다, 돈 남은 것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다른 말씀만 하셨어요.
무슨 검찰이 수사를 다 했느니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딱 그 부분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주십시오.
2010년 5월 이후 추가 주식 거래가 있었는지?
-(윤) 당연히 주식을 했죠, 제 처가.
-(이) 두 번째로 주식 거래해서 돈을 번 게 있는지 손해만 봤는지.
-(윤) 손해 본 것도 있고 좀 번 것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순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그러면 어쨌든 주식 투자,  주가 조작에 참여해서 돈을 번 것은 사실이군요.
-(윤) 주가 조작에 참여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 부인께서는 월급 200만 원을 꽤 오랫동안 받았던 거 같은데 그 이외의 수입은 없었고 어떻게 70억 자산가가 됐을까요?
-(윤) 원래 오래전부터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2010년 이전부터도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한번 확인해 보죠.
제가 이거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실 부동산 투기 문제는 사람들의 근로욕을 엄청나게 훼손하죠, 그렇죠?
훼손하는데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게 특정 소수가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는 것은 못 하게 해야 한다는 게 제 정치적 신념이어서 민간에 개발 허가해주는 거 최대한 자제하고 그 안에서 공공 개발을 하거나 또는 민간 개발하더라도 거기다 엄청난 부담금을 줘서 개발 이익을 환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 화천대유 관련해서 지금 그분, 그분이 조재현 대법관이다라는 게 확인이 돼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윤 후보님 아무 근거 없이 모든 자료가 그분이 이재명을 가리킨다고 페북에 써 놓고 지금도 가지고 계시죠.
그거 국민들한테 속인 건데 사과하실 생각 없습니까?
-(윤) 전혀 없습니다.
대장동이라고 하는 것은 3500억 들고 들어간 사람들이 지금 1조 가까운 수익을 번 것이고 그리고 그 설계자와 그 승인권자가 그리고 수용권자가 바로 우리 이재명 후보셨습니다, 성남시장.
그리고 범죄자들끼리 자기들끼리 떠들고 녹취하고 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만 그런 자기들끼리 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분이 조재현 대법관이면...
-(이) 시간이 됐습니다.
시간이 돼서 제가 끊겠습니다.
-(윤) 그리고 후보님은 면책되는 겁니까?
-(이) 여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첫 번째로 부산저축은행, 아까 첫 번째 전제가 이겁니다.
1억 3500이 아니고 투자 금액이 1조 3500억입니다.
그런데 왜 3500억이라고 하세요?
자본금과 투자금도 구별하지 못하십니까?
국민한테 거짓말하십니까?
두 번째로.
-(윤)  대답을 해도 돼요?
-(이) 하지 마세요.
질문 안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범죄 집단한테 이익을 준 사람이 문제입니까?
피해를 준 사람이 문제입니까?
저는 피해를 줬잖아요.
개발 못하게 했고 1100억 추가로 더 뺏었고 5800억 더 뺏었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윤 후보님 가족은 집 팔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이거 중요한데요.
관련자들이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김만배 핵심, 영장 들어오면 바로 죽는다.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이거 다 녹취록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는다.
윤석열은 내가 욕하면서 싸우는 사람이다.
기자하고 왜 욕하면서 싸우십니까?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면서요.
도대체 봐준 건 뭐고 못 봐준 건 뭔지 궁금한데 이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김만배 내가 피해만 입었다.
나한테 괴롭힌 사람이다.
남욱, 12년 동안 씨알이 안 먹히더라.
정영학 우리끼리 돈 주고받은 거 이재명이 알면 큰일 난다, 절대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검사의 양심으로 누구를 의심해야 합니까?
-(윤) 당연히 우리 후보님을 의심하죠.
시장이 전부 했으니까.
-(이) 그게 윤 후보님의...
-(윤) 그건 대한민국 국민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만 빼놓고.
-(이) 잠시만.
-30초 답변 보장해주셔야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제가 질문한 건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냥.
-(윤) 그냥 자기 편끼리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들은 우리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다 살아나갈 사람들인데 실체가 있으면 벌써 했겠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내버려뒀겠습니까?
터무니없는 이야기니까 저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 개발 허가해주고 개발 이익 다 민간이 가지게 해줬지 저처럼 공공개발하려고 시도해서 5000억 원이 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윤 후보님 이거 녹취록 다 알고 있으면서 그때 이재명 게이트라고 말한 거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윤) 저도 들었으니까요.
-(이) 누구한테요?
-(윤) 언론에서 나와서 들었으니까.
-(이) 왜 보도가 나옵니까?
-(윤) 이재명 게이트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왜 그건 보도를 안 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이) 이런 식으로...
후보님, 제가 지금 질문한 게 아닙니다.
-(윤) 한번 녹취록을 틀어보시죠.
-(이) 후보님.
-(윤)  끝까지.
-(이)  규칙을 지키세요.
왜 검사가 규칙을 안 지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습니까?
-(윤) 규칙 안 지키는 거는...
-(이) 지금까지 없는 사실 막 지어내서 누구 카드나 이런 거로 사람 엮어서 기소를 하고 그래서 사람 죽고 그래서 무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까?
대통령 하실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윤) 대통령 하면 총장 시킨다고 하셨다면서요?
-(이)  윤 후보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상 자산 시장 있죠?
가상 자산 시장에 저는 토지 개발 이익을 국민들한테 전부 부여해서 그걸 가상 자산을 전 국민한테 준다.
개발에 국민이 참여하게 하면 아예 개발 이익 가지고 이런 일이 없어질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개발 이익 자체를 전부 환수하는 방식을 저희는 동원해 보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가상 자산 시장도 활성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철수 후보님.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불안정해서 경제가 어렵죠.
경제에 집중해야 할 역량이 정치 불안이나 아니면 비민주적인 요소나 이런 것 때문에 훼손되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 체제를 바꾸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제3의 선택이 가능한 그런 국가로 가야겠다.
그래서 상대방이 실수만 하기를 기다리는 정치, 이런 거 바꾸고 또 모든 역량 있는 자원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통합 정부를 만들어서 내부 경쟁을 하고 국민에게 심판받는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후보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안) 저는 정치하는 10년 동안 다당제가 소신입니다.
이제는 거대양당끼리 이렇게 우리나라를 끌고 오는 것은 이제 더 이상은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 갈등만 부추기고 그리고 7, 80년대 4, 50년 전에 그런 생각에만 갇혀서 나라를 더 이상 한 걸음도 지금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당제가 되어야 서로 타헙하고 협상하고 실제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우리 정치인들의 제일 큰 의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 주도권 토론 시간 9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안철수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해주시죠.
-(안) 간단하게 이제 이재명 후보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번 토론 연석입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 공약들을 이렇게 전문가들과 조사를 해 보니까 2000조 원 정도 나왔는데 이 후보께서는 300조 원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합쳐서.
-(안)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최근에 발표하신 내용으로 조사를 해 봤더니 기본소득을 처음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도입을 하면 그래도 1300조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0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본소득이 1000조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계산상 아무리 해도 그렇게 나올 수 없습니다.
-(안) 그게 아니라 전체 지금까지 공약하신 내용을 다 합한 겁니다.
-(이) 저희가 합산해 본 결과로는 250조에서 300조 원 정도입니다.
-(안) 한번 다시 한번 더 저는 저희 제대로 된...
-(이) 제일 많은 게 뭔가요?
-(안) 제대로 된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의논한 것이니까.
-(이) 그중에 제일 많은 금액이 어떤 건가요?
-(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많은 금액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기본 주택 100만호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기본 주택 100만 호가 얼마 든 건가요?
-(안) 디지털 대전환 105조, 이 정도가 아마 제일 많이 든 그런 내용들일 겁니다.
-(이) 그런데 그거는 계산 방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알겠습니다.
-(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사실 이재명 후보께서 국토보유세 5배로 올리겠다.
그렇게 지금 하셨습니다.
-(이) 현재 실효세율을 그 정도 올리는 게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안) 그래서 지금 국토 보유세율이 0.1%니까 20조 정도인데 1%로 올리면 한 100조 정도 됩니다.
-(이)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5배 정도 올리면 50조에서 30조 정도 추가되는 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안) 저희는 100조 정도로 지금 계산을 했는데 설령 30조에서 50조라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나라 지금 예산이 600조 정도인데 어마어마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장기적으로 그렇게 보유세를 올려가야 한다.
그래서 거래세를 조정해야 하고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국 또는 OECD 평균에 비해서 지나치게 보유 비중이  낮기 때문에 계속 부동산 투기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동차세만 해도  연 약 2% 정도 되는데 부동산은 0.17% 정도에서 너무 낮고 대신에 거래세 부담을 줄여줘야 하겠죠.
-(안) 그것뿐만 아니라 탄소세도 말씀하셨습니다.
톤당 5에서 8만 원이면 거의 30조에서 64조 원 정도 1년에 거칩니다.
그런데 혹시 1년에 우리나라 법인세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이)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고요.
탄소세는 약 8억 톤 정도가 발생하니까 5만 원 정도, 유럽 기준으로 부과하면 한 40조 원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이미 한 1만 원 정도를 부과하고 있으니까 그 차액 정도를 저희가 산업 전환에 일부 지원.
스위스는 35%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65%는 국민들에게 물가 상승 부담을 상쇄해주는 거로 지원하는 게 가능한데 그게 사실은 기본소득적인 것이죠.
-(안)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사실 탄소세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가 70조인데 탄소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30에서 64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인세의 50에서 90%가 더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또 국토보유세 같은 경우에도 5배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런 것들은 다 잘 사는 사람들이 돈을 내니까 다른 국민에게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세의 전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집주인이 세금이 많을 때 그걸 자기가 다 그렇게 내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있는 세입자들에게 전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국한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세금을 낸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그것의 피해를 받는 것은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간다는 것이죠.
-(이)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가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우리 사회가 부동산 투기가 언제나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보유 부담을 올리고 거래 부담은 낮춰야 한다고 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가 돼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당장 올리겠다는 게 아니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계속 올려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탄소 부담 관련해서는 지금 유럽에서 이미 지금 5만 원 정도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탄소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안) 30초 정도 제가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방식으로 하면 조세의 전가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조세 부담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이것은 단지 형편이 좋은 사람들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100% 넘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안) 그런데 그건 아십니까?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의 차이점.
그건 아실 겁니다.
-(이)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아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곧 기축통화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경제 체제가 튼튼한 거죠.
-(안) 기축통화국의 평균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이) 글쎄요.
그 수치는 제가 외우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OECD 평균 또는 선진국 기준으로 한다면 여하튼 110%는 평균적으로 넘고 있습니다.
-(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기축통화국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축통화국들은 기본적으로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축통화국들은 돈이 필요할 때 국채를 발행하면 거의 다 소비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같은 비기축통화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채를 발행을 해도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결국은 사는 사람들이 없으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이것이 굉장히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좀 낙관적으로 보면 우리도 좀 더 발전하게 되면 기축통화국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기축통화국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게 굉장히 문제고 재정 운영은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보수적으로 해야만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안 후보님 1분 43초 남았는데 아직 한 후보에게만 질문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 문제는 윤 후보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워낙에 검찰에서 많이 다뤄보셨을 겁니다.
저는 굉장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쭈어봅니다.
사실 저도 벤처기업을 경영을 하면서 대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건 제 실제 경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해서 어떤 부서에서 이 문제 다루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윤) 공정위요?
-(안) 공정위도 있고 지금 여러 부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윤) 검찰에서는 그런 사건들이 오면 부정경쟁방지법이라든지 이런 사건으로 고소, 고발이 돼 오면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디서 하는지를 혹시 아시는지요?
-(윤) 글쎄요, 부서가.
공정 기업 집단국이 있을 테고 이거는 공정거래국에서 하지 않겠나요?
제가 부서의 구조는 좀 그만둔 지도 좀 돼서 이제 많이 잊어버렸습니다만 부처가 어디입니까, 부서가?
-(안)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도 경영을 해보면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것은 하나의 팀으로 10명의 비정규직이 기술운용감시팀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점.
-안철수 후보님 주도권 토론 시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네 분 모두 주도권 토론 마쳤습니다.
경제 분야에 대한 주도권 토론까지 끝냈는데요.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 과정에서 조금 주제와 관련해서 못다 한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점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은 1분씩입니다.
마무리 발언은 윤석열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윤) 국민 여러분 지난 15일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돼서 전국을 다닐 때마다 엄청나게 지지해주시고 성원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민간과 시장을 존중해서 이 민주당 정권에서 여러분이 고통받았던 일자리, 집값 또 코로나 이런 문제를 제가 잘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 다 봐 오셨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자식이나 딸이나 또는 아들의 상대를 구하신다면 정직하고 헌신적이며 합리적이고 유능한 사람을 구하신다면 누구를 여러분이 택하실 것인지.
제가 일선에 유세를 다니다 보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여러분의 사위와 며느리를 누구를 고를 것이냐.
누가 정직하냐.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한테 맡길 수 있느냐.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경제 아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실력으로 검증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꼭 필요합니다.
시장은 자유로움 속에서 성장합니다.
민주주의가 파괴되면 경제가 위기를 겪습니다.
브라질이 그랬습니다.
평화 체제가 위협을 받으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커집니다.
정치적 목적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능력 있고 또 능력이 실적으로 검증된 또 위기에 강한 리더가 꼭 필요합니다.
저 이재명은 성남시, 경기도에서 실적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저 이재명에게 맡겨주십시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다시 살리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기회 부족 때문에 편을 갈라서 싸우지 않는 그런 세상 만들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나라, 이재명이 꼭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안) 정권교체를 바라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권교체 외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실제로 바라는 것은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권교체는 그를 위한 수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덕적이고 유능한 그런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특히 실물 경제에 대해서 잘 알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저는 기업을 만들어보고 돈을 벌어본 사람입니다.
IMF, 그 어려운 상황도 극복을 하고 어음 깡을 하면서 계속 일자리들을 만들어 본 그런 사람입니다.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반드시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식물 대통령이나, 괴물 대통령이 아닌 경제 대통령 되겠습니다.
-끝으로 심상정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심) 시민 박경석 님이 보내주신 1분 발언을 제가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요즘 매일 아침 이동권 예산을 촉구하면서 지하철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지하철로 출근하시는 시민들도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은 지금 시위하는 장애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10위 경제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조차 보장하지 못한 정치권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로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동권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장애선진국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후보님들도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시위를 거두시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장애인 선진국 만드는 나라 할 수 있도록 함께 성원하겠습니다.
-네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모쪼록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띤 토론 벌여주신 네 분 후보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이제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자 토론회는 앞으로 두 차례 더 남아 있는데요.
2월 25일에는 정치 분야 그리고 3월 2일에는 사회 분야로 모두 저녁 8시에 생방송됩니다.
또 오늘 네 분의 후보를 제외한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내일 밤 11시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남은 후보자 토론회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첫 번째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