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 백운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백운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서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초청했습니다. 먼저 앉아계신 순서대로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애국당 오영국 후보입니다.
(경제애국당 오영국)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회자 백운기) 인사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입니다.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대한민국의 팔자를 활짝 열어줄 기호 8번 장성민입니다.
(사회자 백운기)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입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새누리당의 기호 6번 조원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자 백운기) 한국국민당 이경희 후보입니다.
(한국국민당 이경희) 기호 12번 이경희입니다.
(사회자 백운기)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입니다.
(민중연합당 김선동) 예, 안녕하십니까? 기호 10번 김선동입니다.
(사회자 백운기) 통일한국당 남재준 후보입니다.
(통일한국당 남재준) 안녕하십니까? 남재준입니다.
(사회자 백운기)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후보입니다.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네, 늘푸른당 이재오입니다.
(사회자 백운기) 무소속 김민찬 후보입니다.
(무소속 김민찬) 안녕하십니까? 김민찬입니다.
(사회자 백운기) 홍익당 윤홍식 후보입니다.
(홍익당 윤홍식) 안녕하십니까? 양심이 승리한 세상 기호 14번 윤홍식입니다.
(사회자 백운기)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 이것만큼은 꼭 실천해 줬으면 하는 국민 인터뷰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함께 보시죠.
(국민인터뷰) 자기가 한 말은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
(국민인터뷰) 오로지 국민 편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인터뷰) 국민들의 말을 잘 귀 기울여 주시는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인터뷰) 지역 간과 세대 간의 갈등 해소에 힘써 주십사 하고 이렇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바라는 바입니다.
(국민인터뷰) 다음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대한 평화로운 해결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인터뷰) 임금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중소기업 쪽으로는 못 가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인터뷰) 아이들 이렇게 돌봄 서비스나 이런 게 많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국민인터뷰) 지금보다는 좀 안정적인 그런 사회 분위기로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인터뷰)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돼야 되고 경제는 국민이 잘 사는 데 힘써야 되고 사회는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그러한 정치가 되고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백운기) 네, 국민들의 소망과 바람이 잘 전달됐으면 합니다. 오늘 토론은 정치, 외교 분야와 경제, 사회 분야입니다. 토론 방식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조연설을 먼저 듣고 이후에 사회자의 공통질문에 대해서 후보자가 답변하고 그리고 자유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 9분께 기조연설 시간을 포함해서 모두 10분의 발언 시간을 드립니다. 주어진 시간을 주제별로 잘 안배하면서 자유롭게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사회자가 토론 도중에 개입해서 발언할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조연설부터 들을 텐데요. 국민들은 오늘 나오신 후보자의 출마의 변에 관심이 많습니다. 출마를 결심하신 이유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서 어떤 정책을 국민들에게 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애국당 오영국 후보 시작해 주시죠.
(경제애국당 오영국)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애국당 기호 7번 오영국 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탄핵 정국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대통령 선거로 국민들은 분열되고 경제가 침체되고 국가 안보와 외교는 벼랑 끝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정치를 위한 정치인들의 책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호 7번 오영국은 청년과 시민은 물론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꿈과 희망이 없어서 불행한 것입니다. 온 나라가 시급제 아르바이트와 일당제 천국입니다. 일자리가 복지의 시작이며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해외 한국 기업이 10%만 국내로 들어와도 29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기업 유치를 위하여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연봉 1억이 넘는 강성 귀족 노조와 진보라는 병풍 뒤에 숨어 사회적 갈등과 국론분열을 획책하는 좌파 정치 세력과 땀 흘려 일군 기업인들을 범죄 시 하는 반 기업 정서가 우리 기업들과 청년들의 일자리를 해외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누가 만듭니까? 정치인이 만듭니까? 국회가 만듭니까? 일자리는 기업인이 만드는 것입니다. 부자에게는 자유 시장 경쟁력을 열어주고 서민에게는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공산주의식 배급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합니다. 둘째 법과 원칙이 바로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느 누구도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 조작 및 거짓 선동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한미 FTA와 광우병 사태를 통하여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불순한 자들을 우리는 보아 왔습니다. 법치의 원칙이 무너지면 민주주의 가치도 무너집니다. 일사각오의 마음과 원칙을 지켜 법치를 바로 세워 나가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해낸 슬기로운 민족입니다. 우리 선조와 선배들은 대한민국이 독립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건설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 시대에 물려줄 또 한 번의 대한민국 역사를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가진 것은 좀 더 양보하는 세상, 가진 것 없는 사람에게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세상. 그리하여 정의가 바로잡히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 내 나라가 자랑스러운 모두가 행복해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기호 7번 경제애국당 오영국 입니다.
(사회자 백운기) 네, 오영국 후보님 기조 연설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모두 10분의 발언 시간을 드립니다. 또 토론시간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 말씀해 주시죠.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기호 8번 국민대통합당의 장성민 후보입니다. 제가 대통령에 출마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사회, 문화, 복지, 보건, 노동, 환경, 보육, 청년 일자리 할 것 없이 총체적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슬프게도 국가와 국민의 상징인 대통령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이자 국가의 대변자이며 행정부의 수반이자 군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전쟁 시에는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나라 국정 심장의 센터인 청와대는 지금 텅 비어 있고 불이 꺼져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망망대해를 헤쳐 나가야 할 대한민국호의 희망의 등불이 되어야 할 조국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청와대는 컴컴한 어둠뿐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런 어둠을 몰고 왔고 누가 이 나라를 이렇게 파국으로 몰고 왔습니까? 위기를 키운 몸통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낡고 썩은 부패한 정치세력입니다. 이 정치세력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세력입니다. 이 나라에 만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정치가 지금 만악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의 반석이자 희망의 등불이 되어야 할 이 정치가 지금 악의 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진정 위기인 것은 이 나라를 세운 3대 기둥인 정치적 자유민주주의, 경제적 자유시장주의 그리고 군사적 한미동맹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고 이 나라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두 개의 핵 때문에 내우외환에 쌓여 있습니다. 내부적인 핵은 탄핵이고 탄핵은 국론분열, 사회 분화, 국정혼란을 초래했고 외부적 핵은 북핵입니다. 이 북핵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현재 핵 공포에 쌓이게 만들면서 국방 불안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세력은 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온 국민과 국가가 지금 핵 때문에 헥헥거리고 있는데 이 문제를 풀어줄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낡고 썩었고 무능하고 무책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치세력을 싹 정리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치세력을 싹 정리하고 쓸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제2의 건국을 만들 새로운 대한민국의 주춧돌을 놓기 위해서 희망의 싹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대통령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자 백운기) 네,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 말씀해 주시죠.
(새누리당 조원진) 새누리당의 기호 6번 조원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잘못, 잘못된 탄핵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거짓과 선동과 음모와 편파 방송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엮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 거짓을 벗어던지고 진실을 만들어야 된다. 또 불의를 이기고 정의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엮어도 너무 많이 엮었어요. 지금 좌파정권 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종북 좌파 세력들이 한데 뭉쳐서 거짓 평화시위를, 촛불시위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엮었는데 여기에 대한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또 이번 대통령 선거는 거짓과 진실에서 압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탄핵 찬성 파들과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려 했던 탄핵 반대했던 사람들의 싸움이다. 덧붙여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 하는 세력과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민중 민주주의를 하려는 세력들의 싸움이다. 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 미래 후손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똑바로 전달해 주고 좀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 그러한 대통령 선거가 되기를 바라고 여기에 모든 전력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백운기) 한국국민당 이경희 후보 순서입니다.
(한국국민당 이경희) 통일이 답이다. 제19대 대통령에 출마한 한국국민당 기호 12번 이경희 입니다. 이경희는 약속합니다. 통일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듭니다. 통일이 되면 인구 문제가 해결되고 1억의 대국으로 우뚝 섭니다. 그래서 통일이 답입니다. 통일이 되면 청년에게 취업의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통일이 답입니다. 통일이 되면 경제가 살고 소득 5만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이 답입니다. 통일이 되면 교육이 바뀌고 우리 아이들이 입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답입니다. 통일이 되면 사회 복지가 달라지고 더 좋은 복지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답입니다. 통일이 되면 국가 안보가 완전히 바뀝니다.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확고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답입니다. 통일이 되면 세계 일류 국가로 도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이 답입니다. 통일은 헌법 전문 헌법 제4조 헌법 제69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적 명령이고 국민적 의무입니다. 중국도 일본도 우습게 넘어서는 민족 통일. 대한민국 통일 대통령은 합니다. 통일이 답이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백운기) 네,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 말씀 해주시죠.
(민중연합당 김선동) 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호 10번 민중연합당의 김선동입니다. 통합진보당을 기억하십니까? 박근혜 정권의 적폐 중의 적폐가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박정희는 일본 천왕에게 혈서로 충성 맹세한 다카키 마사오다. 국민 여러분, 친일 유신 독재의 부활을 막아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했던 것에 대한 정치 보복이었습니다. 최순실이 박근혜가 대통령 되면 통합진보당부터 해산시키겠다고 했던 말이 실행되었던 것입니다. 2013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국정원의 관권 부정선거 개입이 폭로되자 궁지에 몰린 박근혜 정권이 조작한 사건이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입니다. 최순실이 간첩을 만들어서라도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라 했던 말이 그대로 실행된 것입니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은 24년이 걸려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은 1년 반도 채 되지 않아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은 자의적 체포 및 구금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세계 인권 선언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등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명백한 정치 공작, 정치 탄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 독재 정권의 가장 대표적인 정치 공작, 정치 탄압의 희생양인 이석기 의원이 석방되어야 진짜 민주주의가 돌아온 것입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져야 진짜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이제 정권교체를 넘어 진짜 민주주의로 세상을 바꿉시다. 기호 10번 민중연합당의 저 김선동과 함께 국민 여러분, 이제 세상을 바꿉시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백운기) 통일한국당 남재준 후보 말씀해 주시죠.
(통일한국당 남재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통일한국당 기호 11번 남재준 후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나라의 두 기둥인 안보와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북핵 문제로 인하여 전운이 감돌고 북한은 연일 북핵 문제를 위해서 핵 타격, 선제 타격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책임져야 될 정치인들은 사드를 배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안보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제왕적 대통령 나라가 아닙니다. 1500년대 붕당정치 수준에 머무른 제왕적 국회 독재국가입니다. 이 모든 혼란의 책임은 여태껏 나라를 이끌어왔던 정치권에 있습니다.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치권을 송두리째 바꿔야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치 개혁을 위해서 국민투표를 통하여 국회를 해산하겠습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사회 취약계층 대표들로 이루어진 직능대표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각 선거구별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소환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부활하여 정부와 국회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더욱 더 강화하겠습니다. 사드는 방어의 충분하도록 1-2개 포대를 추가 배치하여 최대 3개 포대까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핵 억제능력은 오직 핵을 보유함으로써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군의 전술 핵 배치를 재추진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독자적 핵무장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에 헌신한 제대 군인들의 취업을 제대 군인 취업 지원청을 신설해서 끝까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각종 선심성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뒤틀린 우리나라의 경제 토양과 환경을 바꿔줘야 됩니다. 따라서 경제의 숨통을 쥐고 있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발목을 쥐고 있는 쇠사슬을 칭칭 감아 매고 있는 강성 귀족 노조들의 족쇄를 과감하게 해체시키겠습니다. 경제에서 정치논리를 걷어내고 경제는 경제논리에 따라 마음껏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민부국강병을 위해서는 부정부패와 불공정 관행이 없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저부터 솔선수범하여 부조리를 척결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관행을 포함한 이 사회의 모든 불공정 관행과 비정상의 근원을 도려냄으로써 국민 각자가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건강하고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백운기) 네,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후보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국민 여러분, 나라를 구할 9번 이재오입니다. 이번 대선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능하고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청산입니다. 구시대를 정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촛불민심에서 드러난 이게 나라냐에 대한 답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번 대선은 보궐선거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대선에 있어서 나타나는 시대정신은 집권에서 분권으로, 분단에서 통일로 이 두 가지의 시대정신을 이번 대선에서 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번 대선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서 나라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저는 첫째로 개헌을 해야 합니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하고 둘째는 행정부를 개편해야 합니다. 인구 100만 명 단위로 전국을 50개 광역자치시로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세 번째는 선거구제를 개혁해야 됩니다. 현재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했을 때만이 나라의 틀이 바뀌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이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확실한 대통령을 뽑느냐 아니면 대통령 명패나 바꾼 그런 아무나 하는 그런 대통령을 뽑느냐 하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확실한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의 틀을 바꿀 기호 9번 이재오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회자 백운기) 무소속 김민찬 후보 말씀해 주시죠.
(무소속 김민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후보 기호 15번 김민찬 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안보 위기, 외교 위기, 정치 위기,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삶은 매우 불안정하기만 합니다. 그동안 국민들께서 기성 정치인들을 믿고 나라를 잘 경영해 달라고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고 큰 일꾼으로 세워주었더니 국민의 바람과 지지와 기대와는 달리 실망과 고통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치 9단이라는 기성 정치인들이 국민들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이 정치 10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스로 국민을 대표하여 출마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백운기) 네, 끝으로 홍익당 윤홍식 후보 기조연설 듣고 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익당 윤홍식) 안녕하십니까? 양심이 승리하는 세상 기호 14번 홍익당 대표 윤홍식입니다. 저는 지난 27년간 인문철학을 연구했고 동서양 모든 고전의 결론이 인간의 본질은 양심에 있다. 양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해서 싫은 것을 남에게 가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양심이다. 인간이 양심을 어기는 날 인간은 단종된 것이다. 멸종한 것이다. 이러한 철학적 가르침을 깨닫고 유튜브를 통해 지난 5년간 인문철학의 핵심을 무료로 공개해서 많은 분들께 이런 상식이 되는 철학을 같이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인문철학을 상식으로 안다면 민주주의도 올바른 정치도 모두 깨달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심 정치가 인간이 가야 할 올바른 길이고 양심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사회활동을 통해서 표현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촛불정국을 맞아서 저는 이 땅에는 정말 양심이 깨어난 국민들이 나라를 스스로 바로잡으려 하는구나,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다양한 진보적 의견, 보수적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적폐로 삼아야 할 것은 진보나 보수가 아니라 비양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자신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남을 해칠 수 있는 비 양심. 제가 공부한 양심의 본질은 내가 당해서 싫은 걸 남한테 하지 말자였습니다. 내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 주고 내가 상대방이라면 원치 않을 것을 하지 말자. 이게 양심의 본질이었습니다. 이런 양심의 근본이 민주주의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를 이룩하자, 자유 민주주의를 이룩하자 외칩니다만 양심이 깔려 있지 않는 양심에 기본하지 않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민주주의의 바이블 사회개혁론에서도 올바른 민주주의란 국민이 양심 즉 보편 의지, 국민 모두를 위하는 양심에만 복종할 때 올바른 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 지금 한 개인에게 복종하고 빠가 돼 가지고 비양심인 사람을 따르고. 이거 민주주의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오로지 양심에 복종해야 됩니다. 상관이라서 복종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라서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양심에 맞으니까 그게 모든 국민을 위하는 것이니까 그게 정의가 되고 올바른 민주주의의 합당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주권자는 양심에 따라 행동할 때 올바른 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양심 정치입니다. 양심 정부입니다. 제가 양심 경영 전문가로서 이 땅을 다시 리셋하여 양심 건국이 되도록 돕고자 출마하게 됐습니다. 지금 안보와 일자리 문제로 국민들이 괴로워하시는 걸압니다. 안보건 일자리건 양심 정부가 이 땅에 들어설 때 모든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공적 서비스가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이런 국가적 비전을 저는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이런 역사적 대업을 이룬다면 우리의 양심혁명이 전 세계를 선도 할 수 있는 양심의 비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백운기) 네, 모두 아홉 분의 기조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갈 텐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치 분야 그리고 경제 분야에 관한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리고 자유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앞에 자신의 시간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적절하게 시간을 안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질문입니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고 또 6차 핵실험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와 대북 외교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검찰, 청와대, 국정원 등 여러 권력기관의 개혁과 선거제도, 개헌 이런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요구도 큰데요. 정치, 외교 분야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현재 한반도는 5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핵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 불가능한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를 중국의 일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베 수상은 한반도에서 유사 사태 전쟁이 발생하면 때로는 필요할 경우에 한반도에 주둔해 있는 한반도에 들어와 있는 일본인 자국민들을 보호하겠다. 사실상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지금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능력 있는 대선후보들이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한반도 통일 문제, 남북문제, 북핵 문제, 외교, 안보 문제만 30년간을 연구해 온 사람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오늘의 북핵 문제부터 시작해서 주변 4대강국에 빠져 있는 이 나라의 조국 현실을 어떻게 풀어낼까라고 생각했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전략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전한 국방을 관리해 나가려면 우리의 핵능력을 가져가져야 합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인 케네트 월튼은 핵은 핵을 가져야 만이 대응할 수 있다, 밸런스 오브 테러. 소위 말해서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지 않는 한 핵은 어떤 재래식 무기로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북한에 이미 5차 핵실험으로 핵을 가진 나라가 됐고 핵보유국으로 스스로 인정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핵 공포에 빠져버리면 대한민국은 정치, 외교, 사회, 문화 이 불안심리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 핵의 인질로 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대안을 주장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다시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미국과 협의해서 확보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한반도에 91년, 92년 비핵화 선언으로 인해서 현재 반출되어 있었던 전술핵무기를 다시 한반도에 배치시켜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북한 핵을 억지시킬 핵무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한반도 핵우산정책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어떤 핵 위협과 핵 공포를 준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정책들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도 실제적으로 핵을 개발해서 핵보유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 핵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무용론이 나올 때까지 이 핵을 한시적으로 북한 핵문제를 억제하는 데 사용하고 그리고 나서 북한이 핵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구나라고 했을 때 스스로 내려놓을 때 우리는 남북한 간에 경협을 해서 남북한 간의 서로 공생경제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반도로 자주 들어 왔고 얼마 전에는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한반도에 자주 들락날락거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만큼 지금 대통령이 없는 조국 대한민국은 굉장히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통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서 이제는 미국 본토를 때릴 그런 어떤 핵 능력을 가졌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방어와 국민 보호를 최선의 안보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핵 문제는 미국 본토를 주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적을 제거할 생각을 갖고 있고 김정은의 참수작전까지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은 우리가 한미동맹을 강화한다고 해서 자국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한의 핵을 동맹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피해간다, 막아줄 수 없다 이런 어떤 논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국이 위협을 받으면 언제든지 미국은 선제공격으로 북한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와 한미동맹을 더 강화해서 국방장관, 국무장관 그리고 수뇌부들 간의 소통을 활발히 해서 미국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맹국을 무시하고 바로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없도록 우리는 긴밀한 한미동맹관계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바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저는 이상과 같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사회자 백운기)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상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성민 후보께서는 2분 19초가 남으셨는데요. 이제 공통질문이 끝나고 자유토론이 있고 또 경제 분야에 관한 공통질문이 있기 때문에 2분 19초 안에 그 시간을 다 쓰셔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시간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회자 백운기) 많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지금 북한의 핵 문제는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햇볕 정책한다고 하면서 북한 보고 우리 국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북한은 절대 핵 개발하지 않는다, 핵 개발하면 내가 다 책임진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 버리셨어요. 그 당시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8조를 갖다준 거 아닙니까? 8조는 핵무기 100개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돈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핵을 머리에 이고는 함께 살아갈 수 없다. 핵 제거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인질로 잡힐 가능성이 있는 개성공단을 철수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 중국 그다음에 우방국들하고 북한의 계좌동결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대통령 잘못 뽑으면 그다음 세대한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뽑았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만들면 그다음 고통은 우리 아들딸들, 손자, 손녀들한테 가는 겁니다. 지금의 의무는 이 역시의 의무는 대체 뭐냐. 우리가 잘못해서 북한이 핵을 만들었으면 우리 시대에서 북한 핵을 제거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김정은을 제압하고 북한 핵을 제거하는 데 모든 것을 바쳐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방국들 그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레짐 체인지. 김정은 정권만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미국과 중국과 지금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을 쓸 때 자기가 잘못된 정책을 쓰면 저는 지금 문재인 후보하고 그다음에 김대중 정신을 따르겠다하는 안철수 후보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그 정신을 따르겠다는 김대중 선생이 이런 핵을 엄청난 일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은 대통령 후보 나올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북한 핵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되면 다시 또 햇볕정책 할 거 아닙니까? 햇볕정책하면 어떻게 되느냐. 북한 핵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가만있겠습니까? 지금 미국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미동맹은 깨지고 좌파 정권하고 미국과는 금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좌파 정권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이 철저히 막아야 된다. 잘못하면 우리가 당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 미래 세대들이 이 북의 위협에 당하게 되면 우리는 역사의 큰 죄를 짓게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 핵 제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선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이 우선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 백운기) 네, 정치, 외교 분야 정책 방향을 말씀 듣고 있습니다. 한국국민당 이경희 후보 답변해 주시죠.
(한국국민당 이경희) 네, 지금 북 핵으로 인해서 안보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그리고 북 핵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권과 재산권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써 사드 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북한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화로 풀어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대결을 70년 해 온 이 과정을 앞으로 더 가야 되겠습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당국자 회담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합니다. 또한 북한이 대화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의 국방력과 그리고 경제력을 계속해서 키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경제력과 국방력이 커지면 북한이 생존을 위해서라도 협상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고 통일을 하는 것이 북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확고하게 키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국민당은 분권형 4년 중임제를 지지합니다. 대통령은 통일과 외교에 집중하고 책임총리가 통일, 외교 이 분야를 책임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같이 국정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분권형 4년 중임제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정치 개혁 분야, 대검찰청 폐지와 국세청 폐지를 주장합니다. 지방분권시대에 권력지향적인 대검찰청, 국세청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방 국세청과 지방검찰청을 통해서 충분히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를 특별시로 승격하여 모든 국가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백운기) 네,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민중연합당 김선동) 네, 사드 배치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지금 남한은 중국의 경제 보복을 당하고 있고 북한은 미국의 제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 민족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미국편도 중국편도 들 것 없이 중립을 지키면 됩니다. 스위스나 스웨덴처럼 비동맹 중립노선으로 가야 합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북한의 핵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이 화해하고 협력하여 기존의 군사동맹을 동시에 폐기하면 됩니다. 비동맹 중립노선 한반도 비핵지대화가 정답입니다. 미국의 핵우산을 인정하거나 대북제재에 찬성하는 것은 진보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얼마 전에 칼빈슨호가 한반도로 이동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항의하는 대통령 후보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 세계에 전시작전권 없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주독립국가 맞습니까? 그래서 저 김선동은 17일 첫 대통령 선거 유세를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에서 했습니다. 주적논란은 철 지난 색깔론입니다. 이승만이나 박정희 시대에나 통할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주적입니까? 북한은 우리가 함께 통일해야 될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될 상대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자들. 대한민국을 이게 나라냐 이렇게 만든 자들. 헬 조선으로 망친 자들. 이들이 대한민국의 주적입니다. 바로 적폐세력입니다. 적폐세력이 대한민국의 주적입니다. 적폐청산이 정치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몸통인 한나라당, 새누리당 잔당을 청산하는 것이 정치 개혁의 출발입니다. 종북몰이, 공작정치의 총본산인 국정원을 해체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민주주의가 시작됩니다.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를 도입해서 우리 국민들의 직접정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우리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키워야 정치 개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백운기) 통일한국당 남재준 후보 답변해 주시죠.
(통일한국당 남재준) 네, 이미 기조연설에서 상당 부분을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해서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직선제를 폐지하겠습니다. 경찰의 수사권을 부여하고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만들어서 가난한 서민층에도 법조인으로 등용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안보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 복무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복무 가산점 제도를 부활하고 아울러서 복무기간만큼의 정년을 연장하는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병휴가비를 50만 원씩 지급해서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 복학생들에게는 복학장학금, 취업준비생에게는 취업준비금 각 100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백운기) 네, 정치, 외교 분야 정책 듣고 있습니다.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후보 말씀해 주실까요?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네, 정치 분야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핵심으로 떠오른 것은 세 가지입니다.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과 내각이 분권을 하고 내각은 다시 지방과 분권을 하고 그리고 내각은 원내의석에 따라서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겁니다. 행정부의 개편은 전국을 100만 명 단위로 50개 광역자치시로 개편해서 행정 단계를 중앙과 광역 두 단계가 하고 광역 안에 있는 기초는 준자치단체 행정단위로 해서 선거를 하지 않습니다.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어서 다당제가 가능하고 다당제 연립정부가 가능하게 해야 정치의 갈등과 사회 분열이 줄어듭니다. 외교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한반도 안보 위기가 아주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남북 간의 대결로는 되지 않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어서 대통령의 외교력을 강화해서 기존의 6자회담을 한반도 평화회담으로 바꾸고 한반도 평화조약을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북한이 공동 비준해서 한반도에서 통일이 될 때까지 평화가 유지되는 국제조약을 체결하는 데 대통령으로서 외교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사회자 백운기) 네, 무소속 김민찬 후보 답변해 주시죠.
(무소속 김민찬) 네, 저는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비무장지대 DMZ에 세계 문화예술 도시 건립을 공약하였습니다. 그것은 남북이 함께 상생하며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자는 제안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핵 보유를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계속해서 북 핵으로부터 계속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상에 핵 위협이 있다면 지하에는 남침 땅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일원에 남침 땅굴이 들어와 있다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남침 땅굴 탐사대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민관군 합동탐사대를 조직해서 조사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합니다. 외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던 미사일을 쏘든 개의치 않고 북한에 원유와 식량을 지원하면서도 자주권을 지키려는 우리나라한테는 사드 문제로 지금 경제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중국의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잘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더의 외교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권력기관에 관한 것은 부패권력은 국민을 무시한 정치가들로 인해서 나온 것입니다. 사법 권력은 기득권 정치를 지키기 위해 법을 이용한 것이고 언론 권력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부패한 정치를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재벌 권력은 정경유착으로 인해 생긴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건강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이러한 권력들이 왜 생기겠습니까? 제가 추구하는 정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진정한 승리를 확신하는 국민의 정치입니다.
(사회자 백운기) 네, 홍익당 윤홍식 후보 답변해 주실까요?
(홍익당 윤홍식) 네,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양심 경영 전문가 입장에서 양심적인 해법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북 핵을 두려워하고 전쟁을 두려워하는 것의 본질은 정부를 믿지 못해서입니다. 북 핵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더 두려운 것은 신뢰할 수 없는 정부입니다. 우리는 임진왜란 때도, 6.25 때도 항상 국민을 저버리고 도망가는 지도자를 보셨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뿌리 깊게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근원이라고 봅니다. 이웃에 강한 적을 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켜줄 수 있는 부모가 없다는 것 이것이 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정치라는 것은 양심 정치가 본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핵심은요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고 국민에게 공적 서비스를 하는 양심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은 언제나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안으로 국론을 분열하고 사리사욕을 추구하면서 밖으로 북핵 문제를 들고 와서 국민을 또 괴롭힌다는 것. 이게 정치인이 할 짓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북핵 문제에 앞서서 국민을 주인대접하고 국민이 올바로 이 땅에 주인이 되도록 도와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양심 정부를 이루고 그 하나 된 힘으로 북한을 제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통일의 힘이 될 것이고 외교의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할 일은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서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국민에게 모든 것을 묻고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 사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사드를 들여오는 것 자체라기보다 국민들이 사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국민에게 언제 한번 사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가르쳐 준 적 있습니까? 일단 사드는 중지하고 국민들에게 국민에게 먼저 보고 하고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진정으로 이 나라를 바로잡는 길이고 양심 정부가 들어선다면 국민은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지킵니다. 항상 지도자의 비양심이 전쟁을 불러들였고 국민의 양심이 이 땅을 지켰습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한 역사입니다.
(사회자 백운기) 네, 끝으로 경제애국당 오영국 후보 답변 듣고 자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애국당 오영국) 네, 경제애국당 정치, 외교 분야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경영입니다. 경제 발전 우선주의를 지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익이 되는 일만 하겠습니다. 이제 과거의 정치인에게 맡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 국가 운영도 기업인, 즉 경영인이 해야 되는 시대에 왔습니다. 기호 7번 후보 오영국은 대한민국을 세계 13조국에서 1조국으로 가는 데 일익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복지 첨단산업 육성, 세계 금융의 중심국가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둘째 한반도 평화와 세계 번영 실현입니다.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 실현과 한민족의 단결과 번영을 위해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겠습니다. 동북아시아 외교 중심국가로 경제와 안보를 굳건하게 유지하여 발전시키겠습니다. 세계 유라시아 철도 및 한류 문화 융성 국가로 건설하겠습니다. 국내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유라시아 자기부상철도 건설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우리의 주력시장인 유럽 시장과 신흥 시장인중동지역과 인도양을 우리 대한민국과 초고속 생활권으로 연결하여 문화 융성의 혁신의 만들겠습니다. 기호 7번 경제애국당 오영국 입니다.
(사회자 백운기) 네, 안보와 대북 외교 정책 그리고 권력 구조 개편 등 정치, 외교 분야에 대한 아홉 분 후보자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후보자 간에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자유토론인데요. 첫 번째 말씀하실 후보는 장성민 후보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순서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가볍게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부터 발언하실 텐데 지금 시간이 2분 19초 남았습니다. 토론에서 시간을 다 쓰시면 경제 분야에 관한 공통 질문에 답변하실 수 없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죠.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저는 지금 작금의 이 정치 위기가 국회의원들의 무능 때문에 나왔는데 이 낡고 썩은 정치를 싹 쓸어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에 발전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숫자를 절반으로 쑥덕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봉급도 절반으로 싹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언제든지 파면시키고 소환시킬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로 적용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2년마다 한 번씩 중간 평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제를 실시해서 투표 참여의 3분의 1 정도가 동의하면 그 동의한 숫자의 과반 정도가 찬성하면 바로 국회의원의 선거에 들어가는 그런 국회의원 해산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권력구조는 임기를 4년으로 두 번씩 하되 정부통령제를 주겠습니다. 4년 중임제로 하고 정부통령제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작금의 시국을 막는 그런 어떤 대통령제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오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권력구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편을?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분권형 개헌을 해서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가 제가 10년 전부터 주장하고 책을 펴낸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 외교, 통일, 국방에 관한 권한 그리고 내치는 내각에 넘기고 내각은 여야 의석에 따른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그러고 내각은 다시 지방과 분권을 하는 이런 형태로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정치의 갈등과 혼란을 줄인다고 저는 봅니다.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네, 국회의원 완전히 파면시키고 불 체포 특권도 완전히 없애서 면책특권도 완전 없어서 범죄 짓고 국회에 들어가서 보호받는 그런 어떤 정치인들을 색출해서 정리를 해야 만이 대한민국이 새로워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 백운기) 다음 발언해 주실 분 계십니까? 네, 조원진 후보 말씀해 주시죠.
(새누리당 조원진) 지금 김선동 후보는 통진당이죠, 그전에. 지금은 뭐죠, 이름이?
(민중연합당 김선동) 민중연합당입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민중연합당...이번에는 세월호...
(민중연합당 김선동) 그전에는 통합진보당입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이번에 세월호 집회에 참 주도적으로 참석한 거죠? 이석기 석방하고 막 나오던데.
(민중연합당 김선동) 세월호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맞습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이석기 석방도 거기에서 한 거죠?
(민중연합당 김선동) 이석기 석방은 아마 이석기 의원 석방을 바라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지금 촛불집회의 주도세력들이 실질적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던 주사파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겠다는 통진당 아로 잔당 세력들. 또 민주노총, 전교조, 종북 좌파 세력들, 280개 정도 되는 제야 친북 단체들 이 사람들이 주도했단 말이에요. 평화시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친북단체들이 주도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엮어서 이제 탄핵을 시켰는데 이제 이것 제대로 돌려야 될 것 같아요. 돌려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도전하는 어떠한 세력 또 시장 경제에 도전하는 어떠한 세력도 단호하게 막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 세력들은 우리나라 태극기에 대해서 예를 안 갖춰요. 애국가도 안 불러요. 그럼 뭘 하겠다는 거예요? 민중 민주주의 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 뭐냐. 통일연방제를 통해서 북한의 사회주의 하겠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큰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 체제를 지키려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의 싸움이다. 그다음에 남재준 후보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중연합당 김선동) 아니, 제가...
(새누리당 조원진) 잠깐만, 제가 발언권이 있으니.
(민중연합당 김선동) 발언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새누리당 조원진) 말을 마무리해야 돼.
(사회자 백운기) 지금 질문을 한 번 하셨으니까요, 그러면 김선동 후보 질문 기회를 드리고 그다음에 또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동 후보.
(민중연합당 김선동) 네, 합리적으로 하시죠. 우선 조원진 후보는 대법원에서 소위 말하는바 국정원이 그렇게 떠들었던 아로라고 하는 무슨 비밀조직이 실체가 없다고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판결난 사실을 부정하고 계시는데 대법원의 판결도 부정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86%가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92%가 이 결정에 승복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국민 92%가 승복해야 된다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 아직도 승복하지 못하고 지금 세상이 바뀐 줄 모르고 철 지난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면 되겠습니까?
(새누리당 조원진) 지금 그 문제는요 제가 편파방송들한테 했어요. 일주일만 50 대 50 편파방송하지 말고 50대 공정방송해라. 그러면 국민들 여론은 100% 바뀐다. 왜. 5개월 동안 마녀 사냥했지 않겠습니까? 태블릿PC 조사하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고영태 조사하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이거 검찰에서 고영태를 그냥 2000만 원, 3000만 원 잡범으로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아니, 5개월 동안을 마녀사냥, 편파방송 하면 어느 국민이 그렇게 안 가겠습니까? 저는 일주일만 있는 그대로의 공정방송하면 충분하게 진실 밝힐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제가 질문했는데 우리 남재준 후보님, 지금 박 대통령하고 최순실이하고 이렇게 하는 데 경제공동체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대중 대통령 때 김홍걸이부터 세 아들 엄청나게 해먹었잖아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실질 500만 불 받았잖아요. 그다음에 권양순 여사 100만 불 받고, 유학비 640만 불, 70억 받았잖아요. 아니, 경제공동체가 같으면 권양숙 여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공동체고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그 아들 세 명이 경제공동체 아닙니까? 경제공동체를 어떻게 집사밖에 안 되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을 엮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한국당 남재준)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동의 안 하는 게 제 말에 동의를 안 한다는 겁니까?
(통일한국당 남재준) 아니, 경제공동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회자 백운기) 네, 남재준 후보께서 계속 발언하시겠습니까? 혹시 정치, 외교 분야에 관해서 토론 발언하실 분.
(통일한국당 남재준)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백운기) 이경희 후보 말씀하도록 해주시죠.
(한국국민당 이경희) 존경하는 이재오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그 지난 토론에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재오 후보님의 안보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저는 안보관이 평화 우선주의 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만이 한반도의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주적은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방을 휴전선을 지키는 군인들은 북한 군인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우리나라 군인들은 북한의 군인이 주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건 군사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면 우리나라 군인이, 휴전선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나라 전체의, 북한 군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과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일의 과제는 이경희 후보가 원하는 통일은 평화로만이 가능하다. 제 안보관은 평화 우선주의 입니다.
(한국국민당 이경희) 네, 알겠습니다.
(사회자 백운기) 되셨습니까?
(한국국민당 이경희) 네, 됐습니다.
(사회자 백운기) 남재준 후보께서 손 들으셨습니다.
(통일한국당 남재준) 저도 조원진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일성 회고록의 제목인 세기와 더불어를 연상하게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둘러싼 끊임없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대북송금 및 전략물자 반출 문제, 일신회 간첩단 사건 문제 그리고 송민순 전 외통부 장관의 회고록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준비 위원장으로서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주재했던 전략회의에서 공동어로수역에 대한 국방 부안이 배제되고 지금 현재 NLL 대화록에서 공표된 그러한 거의 반역적 안이 채택된 그런 모든 배경에 대해서 특검을 실시함으로써 반드시 위법사항에 대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누리당 조원진) 지금 저는 문재인 후보 자격이 아예 없는 사람이다. 왜 그러냐.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인데, 이 종북 좌파 세력들을 등에 업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느냐. 우선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노무현 사상, 김대중 사상을 따르겠다는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분들이 뭘 그렇게 잘했는지 말이죠. 한 사람은 자살하고 한 사람은 아들들 부정부패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말로를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 특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자격이 없다. 왜? 핵의 중대한 안보 관계에서 문재인 후보가 할 자리가 없어요. 북한하고 싸워도 될까 말까인데 북한 먼저 방문하겠다는 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사회자 백운기) 무소속 김민찬 후보 발언하실 차례인데요. 지금은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기 위한 토론회입니다. 이 점을 잘 유의해서 토론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하시죠.
(무소속 김민찬) 남재준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은 참모총장을 역임하시고 전 국정원장을 역임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안보관은 확립이 확실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남침 땅굴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께서 알고 계시는 북한 남침 땅굴에 대한 실상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며 그 대비책이 있으시면 한번.
(통일한국당 남재준) 지금 현재에도 군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땅굴을 계속적으로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재 군에서 찾지 못했던 땅굴이 대략 전방에 군단당 1, 2개소씩 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찾고 있어요. 그런데 후방에 대한 땅굴 문제는 신빙성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갖은 노력으로 그걸 검증을 하려고 하고 있고 군에서도 땅굴을 갖다가 잊어버린 건 아니다. 지금도 이 시간 계속 탐사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소속 김민찬) 전에 얼마 전에 후보님 캠프 관계자 분이 민간 남침 땅굴 탐사대 대장을 만나서 같이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민간탐사대도 나름대로 지하에서 녹음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 그걸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민간인이 서울에 현재 들어와서 서울에서 인천에서 지하에 녹음을 해서 발파 작업이나 이런 거를 이번에 김태준 씨인가요. 체코 북한대사로 있었던 분이 김태선 씨인가요. 갑자기 이름이...그분도 그 얘기를 듣고, 그 상황을 보고 인정을 하였는데 왜 국내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드러나질 않고 자꾸 표면화가 되지 않는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캠프 관계자가, 후보님 캠프 관계자가 직접 그분들을 만나고 가셨는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통일한국당 남재준)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끝까지 찾아내야 됩니다.
(무소속 김민찬) 지금 현재 서울, 경기, 인천 일원에 들어와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률을 몇 퍼센트 정도로 보십니까?
(통일한국당 남재준) 땅굴 파는 기술로 봤을 때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무소속 김민찬)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땅굴 파는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인데요. 더군다나 50년 동안, 북한에서부터 50년 동안 땅을 파고 들어왔으면 지금 서울이 문제가 아니라 더 심하지도 않을까요? 50년 동안.
(통일한국당 남재준)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중간에 산소를 공급해 줘야 하고 배수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한정 그렇게 파고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무소속 김민찬) 그 산소 처리나...
(사회자 백운기) 김민찬 후보 잠깐만요. 지금 김민찬 후보께서 남재준 후보에게 계속 질문을 하고 계신데요. 남재준 후보께서 그 답변을 계속하시면 결국은 본인의 시간이 다 감해진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하시겠습니까?
(무소속 김민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회자 백운기) 네. 네 윤홍식 후보, 어떤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홍익당 윤홍식) 이재오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자 백운기) 이재오 후보께요.
(홍익당 윤홍식) 저는 촛불 민심이 적폐 청산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적폐는 저는 비양심이라고 봅니다. 진보도 비양심이면 적폐고 보수도 비양심이면 적폐입니다. 비 양심을 옹호하는 그런 보수. 비 양심을 옹호하는, 덮어주자는 진보, 저는 이 또한 가짜 진보, 가짜 보수라고 봅니다. 이 땅에 필요한 건전한 진보, 건전한 보수는 양심에 기반 할 때만 성립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적폐세력이 결국은 지금 이 한반도에 불안을 가져오고 이 전쟁의 기운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이재오 후보님께서 아까 촛불 민심을 얘기하셨는데 이 촛불 민심에서 정의하는 적폐세력이란 어떤 존재인지 이재오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촛불 민심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나라냐 하는 겁니다. 그건 나라가 나라다운 구실을 못 하니까 새로운 나라는 국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나라가 정의롭고 사회가 공평하고 국민이 행복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달라 라고 하는 것이 촛불 민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나라냐, 그 속에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촛불민심이지, 촛불민심 안에 무슨 적폐세력을 어떻게 하다든지 뭘 어떻게 하다든지 그런 것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홍익당 윤홍식) 말씀 감사합니다.
(사회자 백운기) 이제 토론을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고요. 이제 경제 분야로 넘어가야 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혹시 정치, 외교 분야와 관련해서 혹시 더 질문하시고 싶은 분계십니까? 그러면 경제사회 분야로 넘어갈까요?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오늘 토론의 진행 방식에서는 후보자당 모두 10분의 발언시간이 주어졌으니까요. 앞에 있는 시간을 잘 참고하시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경제사회 분야입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질문입니다. 현재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면서 경기가 침체에 빠져 있고 가계부채, 청년 실업률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일자리 문제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 저 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죠.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신뢰보다는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복지와 교육 정책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부터 답변해주실까요.
(새누리당 조원진)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자리를 만드는 대통령이 돼야 된다. 청년들의 고통이 너무 심하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귀족노조, 강성노조들이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어요. 이 민주노총 강성노조를 긴급재정 발동권을 하더라도 제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 개혁을 통해서 일자리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방에도 사람이 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기 때문에, 이게 중앙과 지방이 같이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국토균형발전을 통해서 3만 불, 4만 불, 5만 불 시대를 넘어가는 그런 양축이 같이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나는 경제적 약자, 서민경제 아닙니까?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 다음 대통령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다리를 만들어줄 거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백운기) 한국국민당 이경희 후보 답변해 주시죠.
(한국국민당 이경희) 지금 경제 정책은 지금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정부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지금은 좌우가 분열돼서 그리고 보수와 진보가 분열돼서 경제를 침체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글로벌 경영을 통해서 국부를 창출해 줘야 합니다.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내수시장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제혜택과 그리고 금융혜택을 줘야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세제혜택을 주고 금융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많아질 것이고 경제는 활성화됩니다. 공공일자리 80만개 한다. 국민 세금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악 순환적 경제 정책입니다. 선순환의 경제 활성화를 시켜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 쓰나미가 오고 있습니다. 교실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학생 숫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도표를 잡아주십시오. 셋째아이를 낳으면 5000만 원의 출산장려금 그리고 넷째아이에서부터는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주려고 합니다. 이 예산은 지금 2015년 출생아 수가 셋째 아이는 3만 7000명, 넷째 아이는 5300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연간소요액은 2조 3000억이면 충분히 셋째 아이 5000만 원, 넷째 아이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줘도 충분히 우리 경제의 범위에서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출산 가구가 지금 주거 개념이 주거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셋째 아이 출산하면 24평 아파트를 그리고 넷째 아이 33평, 다섯째 아이는 42평 아파트를 막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무상임대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구축하는 데 6조 4000억이 들죠. 그런데 이것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지속가능합니다. 청년 정책으로 청년청을 설치해서 청년의 일자리를 돕겠습니다. 그리고 군 전역 시 전역수당을 600만원 지불하려고 합니다. 이 또한 일시적인 한 번에 끝나는 복지 정책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입니다. 청년복지카드를 도입해서 청년 복지비를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주거비 그리고 교육비, 생활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 또한 취업 후에 전액 상환해야 됩니다. 지속가능한 복지 정책입니다. 군 복무기간을 16개월로 단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 활성화와 그리고 출산 정책 그리고 청년 정책을 말씀드렸습니다. 통일이 답이다. 이경희 입니다.
(사회자 백운기) 이경희 후보께서 도표까지 가지고 와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후보들 간에 형평을 위해서 저희가 도표를 특별히 크게 잡아드리지는 않았다는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민중연합당의 김선동 후보 답변해 주시죠.
(민중연합당 김선동) 국민 여러분, 지금 광화문 옥상 광고탑에는 6명의 노동자가 11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동광기연 노동자들은 사측의 위장폐업에 맞서 폐업철회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면서 처절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이래오토모티브 노동자들은 매각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된 노동과 인격모독의 열악한 방송 환경에 시달린 끝에 혼술 남녀의 젊은 조연출자가 자살하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이토록 참혹한 현실을 외면한 채 4차 산업, 4차 산업혁명 운운하는 후보들은 양치기 소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런 세상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제 세상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중연합당 저 김선동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별법을 제정하여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을 만듭시다. 정리해고 및 일반 해고를 금지해서 함부로 해고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듭시다. 지금 당장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여 노동 존중의 세상을 만듭시다. 밥쌀 수입을 금지하고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로 농업과 농민을 살립시다. 청년부 장관을 설립하고 등록금 100만 원 상한제로 청년들을 위한 나라를 만듭시다. 재벌 3세의 불법, 편법 세습을 바로잡고 중소상공인 보호로 불평등을 해소합시다. 부자증세와 예산 개혁으로 복지 재원을 마련합시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물, 전기, 가스는 무상공급하고 공공주택으로 복지를 확대합시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듭시다. 세월호 미수습자의 조기수습과 온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안전한 사회를 만듭시다. 노동시간 주 68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면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35시간제를 도입하면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만도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공공의료를 확대, 강화하면 그 부분에서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만드는 데 민중연합당과 저 김선동이 앞장 서겠습니다. 촛불혁명의 정신이 그대로 살아나는 정치, 진보정치입니다. 민중연합당이 진보정치를 살리겠습니다. 진보정치가 살아야 서민이 살게 됩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 세상을 함께 바꿉시다.
(사회자 백운기) 경제사회 분야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통일한국당 남재준 후보 답변 들을 텐데요. 시간이 2분 27초 남았습니다.
(통일한국당 남재준) 기조연설에 추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 분야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국비의 해외 영어 연수 기회를 확대시켜서, 확대시키고 사교육과 능력을 가진 정년퇴직 어르신들을 시간제교사로 초빙해서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끌어 들이겠습니다. 아울러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맞벌이 부부에 대한 부담, 사교육에 대한 부담을 대폭적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장애아동을 두는 가정에 국고보조를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부담을 줄이도록 하고 선의의 신불자. 지금 신용불량자가 300만 명에 이르는데, 이것을 전면 재심사해서, 특히 학비 대출로 인한 상환불능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청년들은 전원 사면토록 함으로써 취업 기회를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자녀의 숫자에 따라서 차등 지급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는 등 다각적인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백운기)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후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개헌을 해서 분권을 하면요.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종합청사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 예산 1800억 원 중에 1500억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1500억이면 200만 원 월급 받는 청년 6000명을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을 하면 100만 명당 50개 광역 자치로 하면 한 광역 자치시의 국회의원을 4명을 뽑으면 국회의원이 200명이면 됩니다. 중앙과 광역을 하고 기초를 없애면 기초선거에 드는 비용, 국회의원 200명으로 하고 거기에서 줄어드는 비용을 합하면 약 6000억이 됩니다. 이 6000억은 우리나라에서 6.25 참전용사들 한 11만 명, 월남전 참전용사들 한 12만 명 있습니다. 이들이 한 달에 22만 원씩 받고 있는데 특히 월남전 참전 용사들은 그들이 전부를 받는 전초수당 중에 50%밖에 못 받아갔습니다. 국가는 그들에게 빚이 있습니다. 이제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6.25 참전용사나 월남전 참전용사에게 국회의원 100명줄이고 기초선거 안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남는 돈으로 월 50만 원의 연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제도를 바꿈으로 인해서 4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통일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줄어드는 예산. 또 지방분권을 해서 교육 자치와 행정자치를 지방으로 넘기면 교육부와 행자부 예산 100조 중에 60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60조면 그중의 30조는 70세 이상의 어르신들 460만 명에게 월 50만 원을 줄 수 있고 또 30조는 고등학교 졸업생 60만 명에게 청년독립기금 5000만 원을 줘서 그들이 부모에게 부터 독립하고 정부에 기대지 않는 독립자금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분권, 행정구역 개편, 개헌은 나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무소속 김민찬 후보 답변해 주실까요.
(무소속 김민찬) 복지는 국가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런데 복지에 대해서 의료, 주거, 교육. 여러 복지에 관련된 사항들은 나오는데 이 정책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공공임대주택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 그러니까 주택을 소유한 분들이 한 55% 되고요. 그다음에 전세권자가 한 20%. 그다음에 월세로 사는 분들이 25%가량 됩니다. 그런데 이 공공임대주택이 보통 17평, 25평, 32평 이런 평수로 아마 짓죠? 그리고 한 해에 지금은 7만, 8만 호 정도 짓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어려운 층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려운 층은 지금 월세를 살고 어렵게 사는 그분들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이 세워져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공공임대주택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혜택을 받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지금 나오는 공공임대주택은 지금 전세권자들이 거의 아마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월세에 있으신 분들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공공주택 임대주택은 평수를 줄여서, 그러니까 30평짜리 만들 거 7평이나 10평짜리 하면 3배 내지 4배씩 그걸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년, 신혼부부 그다음에 독신자 그리고 빈곤노인층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주거가 건립이 돼야 되는데, 이 공공임대주택의 평수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다시 조정을 해서 보통 7평이나 한 10평 정도로 해서 하면 1년에 30-40만 호, 더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이거부터 시작이 돼야 그래야 저 출산 문제도 뭐 집이 있어야 아이를 낳고 살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그렇고, 특히 노인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제도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부양의무자제도라는 걸 없애야 하는데요. 이건 사실 노인 분들이 전혀 부양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자식이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같이 뭐죠, 자식이 어려워서 자식이 어려운 상태에서 부모를 부양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사람조차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에서 다 탈락을 시켜버리면 이 노인 분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심각한 폐단을 당장 정책에 반영해서 이런 걸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백운기) 홍익당 윤홍식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홍익당 윤홍식) 일단 지금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일자리 문제는 4차 산업혁명과도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로봇과 인공지능 밑에서 일해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 인간이 일자리를 뺏기는 게 아닌가,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답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일자리에 있어서는 흔히 지금 얘기가 되는 비정규직 문제, 저 또한 깊이 공감하고 파견직을 없애고 이런 계약직이 절대로 차별받지 않게 사유제한을 분명히 하고요. 계약서에 또 다른 이력서에 계약직 표기를 안 하도록 해서 경력을 또 보호해 주는 그런 정책을 펴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현재 창업을 지원한다고 국가적으로 많이 지원금이 나가지만 실제로 실태를 보면 서류만 제출하고 이렇게 국가의 돈을 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걸 막기 위해 더 복잡한 서류 작업을 지시했을 때 서류를 제출하느라고 실질적으로 창업이 힘든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원스톱으로 멘토를 붙여서 전문적으로 중소기업의 창업이 쉽도록 공간과 정보와 여러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을 펴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제도 지금 일 만원 분명히 옳습니다. 그런데 이 최저임금제 얘기를 들으면 또 한숨을 쉬시는 영세한 기업의 사장님도 계십니다.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면서 우리가 답을 마련해 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결국 인간의 일자리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나 로봇이 인공지능이 못 하는 인간만의 영역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인간의 본질이 양심이라는 데 집중해서 서로 돕고 서로를 널리 이롭게 해 주는, 내가 당해서 싫은 걸 남한테 하지 않는 이 양심문화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가정주부의 가사노동만 해도 얼마나 인간의 양심을 충족시키는 그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입니까. 하지만 정확한 책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적정한 페이가 주어지지 않으면, 값이 주어지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의 가치 있는 노동이 무엇인지 연구해야 될 때라고 보고요. 저의 양심철학이 반드시 이 부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계인문학포럼에서 제 양심 철학이 작년에 발표된 적도 있습니다, 논문으로. 그래서 저는 지금 분명히 세계적으로 충분히 발표할 수 있는 이 양심 철학을 바탕으로 간단합니다,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안 하면 됩니다. 이 일자리, 복지, 육아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국민이라면 정말 싫겠다 하는 짓 안 하면 됩니다. 국민 열 받게 하지 않으면 광화문에 모이지 않습니다. 그 추운 날 왜 모입니까? 열 받으면 모입니다. 왜 모입니까? 양심 때문에 모입니다. 양심은 추위도 물리칩니다. 양심을 만족시키는 게 정말로 복지의 핵심이고 또 우리가 교육제도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강조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양심교육이 강화될 때 공교육이 정상화됩니다. 앞으로 지식은 다양한 방면으로 인터넷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필요한 이유는 결국 멘토가 필요하고 인생의 선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양심교육이 필수고요. 복지에 있어서도 보편이냐, 선별이냐 따지기 전에 남을 나처럼 여겨서 안타까워서 나가는 복지, 이게 우리의 복지의 핵심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얘기를 또 하고 나면 또 육아 얘기를 빠뜨릴 수 없죠. 육아도 국공립유치원, 어린이집을 많이 제공해서 국가가 24시간 육아를 책임질 수 있고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도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 많은 얘기를 드렸지만 답은 양심코리아. 홍익세상의 건설에 가장 우리가 방점을 두고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자 백운기) 윤홍식 후보께서는 이제 발언 시간을 모두 다 사용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문제, 경제 활성화, 복지, 교육 정책 등 경제사회 분야에 관한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듣고 있습니다. 경제애국당 오영국 후보 답변해 주시죠.
(경제애국당 오영국) 감사합니다. 먼저 국제금융 혁신의 주도국으로 만들겠습니다. 국제금융원을 신설하여 국제금융, 국제법리, 국제정보, 국제기구, 국제재단, 국제과학, 국제무역 등에 대한 공약으로, 공약으로는 자율경제, 자율금융, 자율기업, 자율복지로 지향하도록 하고 앞으로 다가올 전자화폐 시대에 맞춰서 관리기관 육성을 통해 미래 시대의 전자화폐 교환에 국제결제 중심국으로 되도록 하며 국제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을 국제금융의 중심국으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남해안 해양관광 개발 및 제주도를 환상의 섬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인재와 기술 그리고 관광산업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산에서 목포까지 남해안의 섬과 섬을 다리로 연결하고 남해안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환상의 섬으로 개발해 리조트 등 활성화 시켜서 국제적 해양관광의 메카로 만들어 일자리 창출과 관광수익을 창출하겠습니다. 셋째, 유통시장 규제 완화에 힘을 쓰겠습니다. 지금 유통시장이 800만 명이 넘는 유통시장에 모든 법이 악법으로 돼 있습니다. 악법을 폐지하고 완화하여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외화를 잡아두고 외국의 수익에, 외국 돈을 수입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0만 명 이상 되는 신용불량자를 국가 차원에서 신용 회복 및 청산 그리고 개인 빚 청산하여 구제하고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건국 이후 누적된 형사 범죄자 대사면입니다. 1945년 건국 이래 40년, 50년간 급속한 경제 성장 과정과 IMF 사태로 발생된 경제 문제로 인한 형사범, 생활범, 기업 부도범 등 강력범과 파렴치한 범인을 제외하고 형기만료 5년 이상 된 모든 국민을 전면전과 기록을 완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력범, 살인, 강도, 강간, 폭행, 폭력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사면, 방면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일부 도덕적 해이 문제를 따질 수도 있겠으나 첨단 IT시대인 22세기 미래 세계에 지도 국가를 향하여 가는 대한민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명약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여성 일자리 및 노인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육아복지 기업 내 보육시설 확대 등 여성들의 전문화와 편안한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100세 시대를 맞아 노인복지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사각지대가 없는 스마트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기호 7번 경제애국당 오영국 입니다.
(사회자 백운기) 이제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 답변 듣고 자유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일자리 문제나 복지문제, 보육, 의료 문제, 교육 문제, 인구 문제 이 모든 것은 재원과 관련돼 있습니다. 재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뭐 해 주겠다, 뭐 해 주겠다, 뭐 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가서 포퓰리즘으로 가면 나라 곳간, 재정 망합니다. 파탄합니다. 경제 부도납니다. 저는 강력한 경제성장정책을 주도해서 성장을 통해서 세수 확보를 한 후에 더 많은 세금을 걷어 들여서 더 큰 복지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사회자 백운기) 이제 자유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조원진 후보께서 토론 시작해 주실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질문하시겠습니까?
(새누리당 조원진)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재오 우리 선배님한테 하겠습니다. 국토균형 발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이죠. 지방도 사람이 살고 있다. 지방분권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 좀 해 주시죠.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지방분권은 현재 광역과 기초는 너무 편차가 많기 때문에 전국을 100만 명 단위로 50개 광역자치시를 만들고 그 50개 광역 자치시에 행정, 교육, 치안, 재정, 법안을 그 100만 명 단위의 광역시에 맞게 분권을 함으로 인해서 지방이 중앙에 예속되지 않고 또 광역시장과 그 광역시의 교육장, 그 광역시의 경찰청장을 동시에 선거로 뽑아서 지방이 중앙에 예속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것이 지방 분권의 핵심입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재정 독립하고 인사 독립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그렇습니다.
(사회자 백운기) 어떤 분 말씀하실까요? 참고로 남은 시간을 좀 알려 드리겠습니다. 윤홍식 후보께서는 발언시간을 다 쓰셨고요. 장성민 후보는 24초가 남아 있습니다. 오영국 후보는 46초 남으셨고요. 조원진 후보는 53초. 이경희 후보 1분 31초, 김선동 후보가 1분 5초. 남재준 후보 1분 3초, 이재오 후보 1분 15초 남으셨네요. 이경희 후보가 제일 많이 남으셨는데 질문하시겠습니까?
(한국국민당 이경희) 제가 남재준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가 저 출산 대책 및 영유아 보육 정책에 지난 10년간 매년 10조씩 약 100조의 예산을 썼지만 오히려 출산율은 떨어졌습니다. 지금 남재준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저 출산 인구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한국당 남재준) 저 출산의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젊은 남녀들이 결혼을 잘 안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고 미혼자들이 증가하는...또 한 가지는 애를 낳으면 교육 부담이나 이런 게 상당히 힘듭니다.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그래서 국가에서 공인된 결혼상담 및 중매소를 해가지고 국가가 적극 나서서 젊은 남자들을 결혼을 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LH공사에서 하는 임대주택을 갖다 할당을 함으로써 부담을 줄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국민연금 차등 지급이라든가 다른 후보님께서 얘기한 보육에 대한 그런 국고보조. 이걸 전체적으로 수립한 게 있는데 지금 시간제한 때문에 제가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백운기) 이제 남재준 후보 3초 남으셨는데 사용하시겠습니까?
(통일한국당 남재준) 마지막 말하겠습니다. 일단...
(사회자 백운기) 마무리발언 시간은 이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무리발언은 따로 하실 시간이 있으니까요.
(통일한국당 남재준) 끝났습니다.
(사회자 백운기)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께서 발언하시겠습니까? 남은 시간 안에서 질문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국민당 이경희) 제가 그 안에 대해서 제가 다시 또 제가...
(사회자 백운기) 어떤 분에게 질문하고 싶으신가요?
(한국국민당 이경희) 그 질문에 답변을, 저 출산 대책에 대해서.
(사회자 백운기)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혹시 만약에 이경희 후보께서 다른 분에게 질문하고 싶은데 그분이 시간이 부족하면 동의하에 이경희 후보의 시간을 주면서 답변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한국국민당 이경희) 제가 지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금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저 출산 대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국민당은 지금 임신, 출산에 대한 의료비를 전액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셋째 아이에서부터요. 그리고 셋째 아이서부터 24평 아파트, 넷째 아이일 때 33평 그리고 다섯째 아이 이상은 42평 아파트를 막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무상임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한 0에서 7세까지 국가에서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인 정책으로 저 출산 대책을 정책으로 풀어야 되지만 현재의 기존 여야 정치권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백운기) 이경희 후보께서도 이제 발언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김선동 후보 토론해 주십시오.
(민중연합당 김선동) 그렇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한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소득이 없기 때문이다. 우선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동 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누어야 합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지금보다 두 배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합니다. 민중연합당에서는 청년 고용세를 신설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졸업반 학생들, 고3이나 대학 졸업반 학생들에게 1년 동안 국가가 고용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줘서 졸업하고 나서 만약 취업이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그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청년 크레딧을 실시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 대학등록금 부담이 매우 큽니다. 연간 100만 원 상환제를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자 백운기) 김선동 후보께서도 남은 시간 다 사용하셨는데요. 남은 시간에 질문 안 하고 본인 입장을 밝히셔도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발언시간이 초과된 경우에는 얼굴이 큰 화면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성민 후보가 손을 들으셨는데요. 24초 남으셨습니다.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저 출산 문제도 그렇고 일자리 창출 문제도 그렇고 사실상 청년 실업이 지금 9.8%가 됐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344조 3000억이 됐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확대시켜야 되고 수출 주도 정책을 펼쳐야 되고 강력한 성장을 통해서 강력한 세수 확보를 해야 만이 재원이 가능하다. 이것만이 복지정책을 일거에 싹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전해 드립니다.
(사회자 백운기) 김민찬 후보 말씀하시죠.
(무소속 김민찬) 제가 국정운영 원칙 중 하나가 국가진단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말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지금 정책은 많지만 그 정책이 실현되려면 일단 이런 것과 같습니다.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을 때 오염된 땅에 그 사과나무를 심으면 과실은 튼튼하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 오염된 땅을 다 갈아엎고 거기다가 새로운 땅에다가 사과나무를 심어야 좋은 과실이 열리듯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전체 운영 시스템. 정책을 넣는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정책을 넣어봐야 오염된, 잘못된 시스템 안에 그 정책이 거기에서 빛을 발하겠느냐 이거죠. 사람이 아프면 진단받아서 병명을 알아서 치료를 해야 하듯이 국가도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해야 건강한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자 백운기) 이재오 후보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1분 11초가 남았습니다.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지금 나라 안의 모든 문제가 국가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농사를 지을 때도 지력이 다하면 아무리 좋은 종자를 넣어도 소출이 안 납니다. 우리나라 국가의 틀도 이제 수명을 다 했습니다. 이 국가의 틀을 바꾸려면 개헌하고 행정구역 개편하고 선거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저 출산 문제가 나오는데 젊은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직장이 없으니까 결혼을 안 하고 결혼해도 애들 먹여 살릴 일이 없으니까 애를 안 낳습니다. 그러면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지방분권을 하고 개헌을 통해서 지방분권을 명문화하면 교육부와 행자부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00조 중에 60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틀을 바꾸면 60조 가지고 30조는 고등학교 졸업생을 위해서 청년독립자금 5000만 원씩 주고 나머지 30조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월 50만 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국가의 틀을 바꾸는 것이 지금 시대의 과제입니다.
(사회자 백운기) 이재오 후보께서도 시간을 다 쓰셨고요. 조원진 후보께서 시간 관리를 잘하셨네요. 53초 남았습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이제 마무리발언 전에...
(사회자 백운기) 마무리발언 전에 마지막으로 토론발언 하실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다음 대통령은 어쨌든 일자리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하면서 한 490조 정도 절약을 했어요. 그 돈을 일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좀 투입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가장 병폐는 강성노조입니다. 외국투자도 안 들어오고 돈 가진 사람이 기업도 안 하는 이러한 3%밖에 안 되는 강성노조가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고 있는데 이 강성노조를 제압을 해야 합니다. 긴급재정 경제 발동권을 해서. 그래서 노동개혁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또 문호를 열어주는, 일자리 문호를 열어주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되겠다. 그다음에 교육 문제는 교육감 직선제. 이거 병폐입니다. 그래서 사교육을 상한제, 80% 상한제 정도 두면은 교육 문제도 어느 정도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든 것을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하는 그러한 일자리 대통령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 백운기) 오영국 후보께서 이제 46초 남았는데 말씀하시죠.
(경제애국당 오영국) 저는 1년 예산이 410조가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 복지에 쓰는 돈이 3.5%밖에 안 됩니다. 우리 OECD 국가에서 봤을 때 9% 이상 써야 그래도 복지할 수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아예 미달된 대한민국이라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번에 대통령이 된다면 아까 열거했듯이 외자를 벌어들일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이 나왔어요. 거기에 도합 합치면 한 600조 이상의 국가에 순이익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저는 전부 복지에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찾기 이전에 노는 사람들도 전부 그래도 월급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합니다.
(사회자 백운기) 고맙습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고 후보 분들이 많으셔서 충분하게 말씀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후보들 모두 주어진 발언을 다 쓰셨고요. 남재준 후보, 김민찬 후보 3초씩 남으셨는데 혹시 말씀하시겠습니까?
(통일한국당 남재준) 예. 안보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사회자 백운기) 감사합니다. 김민찬 후보도 3초 남으셨는데요.
(무소속 김민찬)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
(사회자 백운기) 토론 규칙에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동안 토론에서 하지 못했던 말씀, 꼭 이것만은 하고 싶다. 우리 당은 꼭 이 정책만큼은 강조하고 싶다 하는 부분 있으면 맺음말을 통해서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순서에 따라서 한국국민당 이경희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씩입니다.
(한국국민당 이경희) 통일이 답이다. 이경희 입니다. 1989년 봄 충청도에서 자란 17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분단 현실에, 분단의 아픔을 가슴에 새기면서 민족통일의 꿈을 키웠습니다. 대통령의 꿈을 키웠습니다. 28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 당당하게 국민 앞에 섰습니다. 그 소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대한민국 청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소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대한민국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소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한민족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통일이 답이다. 이경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백운기)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 말씀하시죠.
(민중연합당 김선동)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상도 노동자, 농민이 주구장창 한나라당, 새누리당 찍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동탄압, 수입 농산물로 돌아왔습니다. 전라도 노동자, 농민이 주구장창 민주당 찍은 표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이제 노동자, 농민, 서민을 살릴 투표를 합시다. 기호 10번 민중연합당 김선동에게 투표하여 노동자를 살리고 농민을 살리고 우리 서민을 살립시다. 자주, 민주, 통일의 진보 정치가 촛불세대에게 다른 미래를 열 것입니다.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고 나라의 자주권을 되찾겠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중생존권을 지키겠습니다. 자주 통일, 평화, 번영의 새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이제 세상을 바꿀 민중연합당 김선동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10점 만점에 10점. 기호 10번 김선동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세상을 바꿉시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백운기) 통일한국당 남재준 후보 마무리발언 해 주십시오.
(통일한국당 남재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되면 다시는 안보에 대하여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북 좌파 척결하겠습니다. 부정부패 뿌리 뽑겠습니다. 강성 귀족노조와 전교조의 일탈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갈등과 분단을 넘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살아서 숨 쉬는 통일된 하나의 위대하고 강력한 대한민국을 이룩하겠습니다. 기호 11번 남재준 후보에 대하여 조국에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백운기)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후보 말씀하시죠.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을 1년 안에 나라의 틀을 바꾸고 개헌과 행정구역 개편, 선거제도 개혁을 1년 안에 마무리하고 대통령직을 사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은 대통령이 되어서 1년 안에 안 하면 못합니다. 두 번째는 개헌과 행정구역 개편과 선거제도를 새로 바꾸면 새로 바꾼 그 틀에 의해서 새로운 인물을 뽑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선거가 매년 있기 때문에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갈등과 분열이 지속됩니다. 선거주기를 4년마다 통일하려면 누군가 임기를 내놔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 중에 대통령인 제가 1년 하고 4년 임기를 내놓고 내년 지방선거 때 4대 선거를 다시 해서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1년만 나라를 구할 구원투수 9번 이재오에게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회자 백운기) 무소속 김민찬 후보 맺음말 듣겠습니다.
(무소속 김민찬) 유일한 무소속 후보 기호 15번 김민찬입니다. 저의 대표 공약은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비무장지대 DMZ에 세계문화예술도시를 건립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공약이 실현될 경우 비무장지대가 평화와 안정을 상징하는 공간이 되어 한반도 평화는 물론 나아가 세계 평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계 중심국. 대한민국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길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백운기) 홍익당 윤홍식 후보 말씀하시죠.
(홍익당 윤홍식) 우리나라가 지금 힘든 것은 경제력 부족이나 군사력 부족이 아닙니다. 문화의 후진성 때문입니다. 양심문화가 자리 잡을 때 우리나라는 양심코리아로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한류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유튜브에서 2000개의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저는 양심 정치의 원형을 제시했고 양심건국의 비전을 제시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 무료백신을 배포했듯이 저는 비양심 백신, 비양심 잡는 백신을 유튜브에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저는 양심경영전문가로서 첫 번째 내가 당하기 싫으면 남한테 하지 말자는 양심문화를 전 국민에게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직문화를 양심 시스템으로 구조 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이 따를 수 있는 공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양심콜센터를 신설하여 국민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홍익세상 양심코리아의 비전입니다.
(사회자 백운기) 감사합니다. 경제애국당 오영국 후보맺음말 하시죠.
(경제애국당 오영국)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기호 7번 오영국은 경영인으로서 성공했듯이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 경제대국으로 잘사는 나라로 국방 안보가 든든한 나라로 모두가 함께 행복한 나라로. 기호 7번 경제애국당 오영국이 꼭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경제애국당 기호 7번 오영국. 일곱 가지 슬로건입니다.
(사회자 백운기) 마치셨습니까?
(경제애국당 오영국) 아니요. 지금 제 시간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백운기) 고맙습니다.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 마무리발언 하시죠.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은 위대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은 2차 대전 이후에 신생 120개 국가 가운데에서 경제적 기적인 산업화와 정치적 기적인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단 한 개 국가입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은 대단한 저력을 갖고 있는 민족이고 나라입니다. 미국의 골드만삭스는 남북한이 서로 경제협력을 해서 통일경제를 이루면 2035년이면 1인당 개인 GDP 5만 불 시대 그리고 2050년이면 1인당 개인 GDP 8만불 시대로 미국 다음으로 세계 경제 2위 강국이 될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조국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강력한 경제적 군사적 강대국으로 만들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런 비전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전을 현실화시키는 데 우선적인 문제는 이 낡고 썩은 정치를 청산해야 됩니다. 5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은 국민대청소의 날로 기억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자 백운기)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 마무리해 주십시오.
(새누리당 조원진) 국민 여러분, 김정은 제압하고 핵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안보대통령,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대통령, 또 서민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서민대통령,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일자리대통령 또 지방과 중앙이 함께 사는 국토균형발전을 이룬 분권대통령, 이러한 대통령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저 조원진과 함께 합시다. 또 저는 지금 유승민 후보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합쳐도 10% 안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벌써 보수 우파들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 보수 우파를 대표할 수 있는 저 조원진으로 단일화시켜주시면 제가 문재인 후보 확실하게 이기겠습니다.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 뒤에는 박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찍어주면 박지원이 상왕하는 것입니다. 문재인과 박지원 절대로 안 됩니다. 보수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저 조원진이 1, 2, 3, 4, 5번 다 누르고 6번이 대통령 되는 그런 기적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원진을 찍으면 조원진이 대통령 됩니다.
(사회자 백운기) 고맙습니다. 아홉 분 후보의 마무리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끝까지 토론규칙을 잘 지켜주시고 또 늦은 시간까지 피곤하실 텐데도 토론에 잘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 오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토론회를 지켜봐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 금요일 5월 2일 화요일 저녁 8시에 또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열린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