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사회자(김수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19년도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수진입니다.
정당정책토론회는 정당법 제39조에 따라 국민 여러분께서 각 정당의 정책을 한자리에서 비교, 검토하실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각 정당을 대표하는 토론자 일곱 분이 나와 계십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최원식 전략홍보위원장입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입니다.
우리공화당 오경훈 사무총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입니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 의장입니다.
민중당 손솔 불평등해소 위원장입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국회의원입니다.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는 검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토론 방식은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대한 토론자의 답변을 듣고 자유토론으로 이어갑니다.
토론자 일곱 분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총 14분씩을 발언 시간을 드리는데요.
주어진 시간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언하실 때는 가급적 1분 30초를 넘기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길어지면 자유토론에서 발언하실 시간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사회자가 개입해 논점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오늘 주제가 검찰 개혁입니다.
현재 검찰 개혁 입법은 지난 4월이죠?
국회에서 큰 충돌 끝에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이견이 상당합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기소권의 합리적 행사, 정치적 중립성 등에서 각 당의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의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 검찰 개혁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각 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간은 1분 30초 정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 최원식 전략홍보위원장 답변해주시죠.

바른미래당(최원식)
-먼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권에서 진작부터 이런 검찰개혁을 이뤄냈다면 이렇게 광장에서 고생하실 리 없는데 이제 이 계기로 국민 여러분의 열기를 받들겠습니다.
형사 절차의 이념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면서도 인권을 보장한다입니다.
즉 범죄를 제대로 적발하면서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검찰권의 문제는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권력이 약하거나 또는 자기 식구에 약해서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있고 또 별건 수사, 터내기 수사로 인권 보장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소송의 이념 즉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 보장, 이런 두 가지 같이 잡아서 과도한 검찰권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해서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해서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면서도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것이야말로 검찰개혁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먼저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공수처는 예외적인 제도지만 그 내용이 중요하다,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김수진)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 답변해 주시죠.

민주평화당(김광수)
반갑습니다.
검찰 개혁은 우리 사회의 가장 오래된 주제이지만 이 시대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군부독재 시절 그 야만의 시절에는 권력의 충견을 자처했었고 민주화 이후에도 때로는 권력에 충성하고 때로는 권력에 반기를 들면서 검찰 권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었고 통제가 안 되는 막강한 권력으로 커졌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하는 그런 역사의 명제가 지금 검찰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시민의 통제가 절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검찰 개혁의 방향은 첫 번째는 정치적 중립입니다.
이건 검찰청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인데 청와대가 검찰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의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시키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와 기소 편의주의를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바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하고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검찰 내부의 투명성, 민주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상명하복 문화, 전관예우 문화, 제 식구 감싸기 문화, 이거 타파해야 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김수진)
-우리공화당 오경훈 사무총장 답변해 주시죠.

우리공화당(오경훈)
지금 국민들은 검찰 권력이 잘못 쓰이고 있다고 판단해서 검찰 개혁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 진정으로 바라는 검찰 개혁의 요체는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통제권 강화, 더 나아가서 사법부와 입법부까지 옥죄는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 대통령 권력 강화의 도구인 공수처 설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는 검찰개혁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통용되는 정말 힘없는 사람들은 꼼짝없이 당하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 여러 명 사서라도 다 빽 써서 빠져나가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바꿔 달라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권력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다 빠져나가고 최근 들어서는 이 정통 보수 우파에 대해서만 편파적인 수사와 옥죔이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조국 같은 그런 사람, 성역 없이 수사해서 문제가 드러나면 구속하고 기소하고 그래서 정의를 세워달라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 개혁의 요체라고 판단합니다.

사회자(김수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답변해 주시죠.

더불어민주당(송기헌)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례없는 강력한 검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검찰 제도가 지금 70년이 돼가고 있는데요.
이 검찰에 대한 개혁 요구가 20년째 계속되고 있어서 거의 임계점에 이르렀다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원인은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기소와 또 강제 수사권 그러니까 수사권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소권과 강제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면 권력층 봐주기 등의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반적인, 전체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소와 수사를 같이 갖고 있음으로 시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수사가 왜곡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1년에 한 400명가량이 구속된 상태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와 기소가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때문에 생기는 폐단을 바꿔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있습니다.
저희 당은 기소와 강제 수사를 독점하는 데서 비롯되는 검찰의 잘못된 점을 공수처를 설치해서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견제하는 견제와 균형이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기소와 수사가 한 사람에게 몰리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수사권 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인권 침해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관을 개선함으로써 저희는 개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김수진)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 의장 답변해 주시죠.

정의당(박원석)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서 작동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검찰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소 유지권, 형 집행권까지 다 가지고 배타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그런 기관은 대한민국 검찰이 유일합니다.
때문에 이렇게 무소불위가 돼버린 검찰의 권한을 쪼개고 분산시키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입니다.
정의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그리고 공수처법안 이번 정기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검찰 스스로가 이미 권력이 되어버린 이 상황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또한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번 만큼은 검찰을 개혁하려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민주적 통제와 권력 분산을 통해서 검찰이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자(김수진)
-민중당 손솔 불평등해소 위원장 답변해 주시죠.

민중당(손솔)
-검찰이 괴물 같다고들 합니다.
며칠 전 저희 어머니께서 제게 전화하셔서 검찰에 찍히면 끝이니까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이 국민들이 느끼는 검찰의 실체입니다.
국민들에게 검찰은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검찰이 칼을 휘두르는 것.
지난 두 달 조국 전 장관 수사로 전 국민들께 실시간 중계되었습니다.
한 집안을 풍비박산 낸 것 아닙니까?
조국 전 장관의 동생, 부인, 조카, 전부 구속되었습니다.
이렇게 너무 많은 힘이 검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 힘이 몰려 있으면 견제도 균형도 불가능합니다.
힘을 분산시키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입니다.
공수처, 당연히 설치해야 하고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검사장을 국민이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자(김수진)
-자유한국당 전희경 국회의원 답변해 주시죠.

자유한국당(전희경)
-검찰을 비롯한 사정 기관은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수호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사정 기관들은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는 종이호랑이 그리고 죽은 권력, 국민들 앞에서는 이빨을 무섭게 드러낸 펄펄 나는 호랑이로 존재해 왔습니다.
이제 이런 관행을 끊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야 할 수 있는 검찰, 사정 기관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의 요체는 정치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소권,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한 합리적인 검경수사권 조정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방향과 정확하게 배치되는 것이 바로 공수처 설치 법안입니다.
공수처 설치가 검찰 개혁과 동일시되고 동일어로 국민들에게 호도되는 것.
이것부터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라는 또 하나의 정권의 충견, 이제는 검찰보다도 더 위에서 정권의 주구가 되어 움직이는 그런 검찰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을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진정한 사정 기관들이 대한민국에 설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이 이번 정기 국회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사회자(김수진)
-검찰 개혁에 있어서 각 당의 강조점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유토론으로 첫 번째 발언할 토론자는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최원식 전략홍보위원장부터 발언해 주시죠.

바른미래당(최원식)
-공수처에 대해서 저희 당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수처의 문제점은 또 하나의 특수부를 창설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하냐, 이런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 당의 권은희 의원 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수처의 수사 검사들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처장이 임명하라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객관성을, 중립성을 담보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각 당의 입장이 어떤지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얘기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김수진)
-송기헌 의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송기헌)
-바른미래당에서 공수처에 대해서 기본 찬성하신다니까 반가운 입장이고요.
중립성에 관해서는 저희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각 당이 협의를 해서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공수처를 검찰 개혁의 중요 화제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소권하고 강제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모 검사가 고발한 사건에 관해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조차도 계속해서 검찰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강제수사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이 공수처가 검찰을 적절히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바른미래당의 최원식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중립성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하면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김수진)
-이어서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민주평화당(김광수)
-검찰 개혁의 근본은 검찰의 어떤 기소 독점, 기소 편의주의 이것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첫 번째 모두 발언에서 정치적 중립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 공수처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개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고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대통령의 영향력을 어떻게 최소화 시킬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백혜련 의원 안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권은희 의원 안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지금 패스트트랙에 통과하지 않았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응급 처방으로 내놓은 게 반부패수사청인데 똑같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쟁점은 대통령의 영향력을 어떻게 축소할 것인가.
그럼 공수처장을 누가 임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공수처에 소속된 검사를 누가 임명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수처가 정권의 영향을 어떻게 안 받게 할 것인가 이게 쟁점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상당 부분 합의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김수진)
-오경훈 공화당 사무총장 답변해 주시죠.


우리공화당(오경훈)
-지금 공수처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요.
그 자격 요견을 15년 이상 변호사 근무를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법원 요직도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단히 얘기하면 민변 출신, 자기 코드에 맞는 분을 바로 처장에 임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다루는 수사 대상이 이 검사, 즉 검찰에 대한 통제권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판사 그리고 경무관급 이상 경찰, 이 권력 기관들을 철저히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수사 우선권을 가지고서 이분들에 대한 다른 기관에서 수사하는 거를 공수처에서 하겠다.
그럼 넘겨줘야 됩니다.
조국 사건 같은 경우도 이 법이 적용되면 넘겨달라면 조국 사건도 이제는 더 이상 검찰 손을 떠나서 공수처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렇게 취사선택해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 아까 유권무죄라고 했는데,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자(김수진)
-전희경 한국당 의원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자유한국당(전희경)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검찰이 나서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까 일각에서는 공수처를 서두릅니다.
이것이 바로 공수처가 상징하는 것을 저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가 존재했다면 과연 조국 일가의 그 막대한, 어마어마한 범죄 혐의들이 제대로 수사될 수 있었을 것인가.
그리고 현재 공수처법이 담고 있는 대통령의 임명권 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독점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검찰 위에서 검찰, 법관 그리고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이런 여타의 사법 기관, 사정 기관들을 하나로 묶어서 입맛대로 재단하고 수사하고 감찰할 수 있는 이런 개연성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공수처 내의 시스템을 한두 개 바꾼다고 그것을 논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공수처라는 그 조직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가 바로 권력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법에 원천적으로 자유한국당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헌법 구성의 원리 그리고 삼권분립의 원리, 이것에 입각해 봤을 때 허용될 수 없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회자(김수진)
-두 분이 발언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발언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손을 들어주신 송기헌 의원 먼저 발언을 하시고 이어서 박원석 의장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박원석)
-우선 공수처를 서두른다는 말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략이 공수처였고요.
지난 2년 동안 공수처를 설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패스트트랙 올라간 게 지난 4월이고요.
결국은 저희가 2년 이상 논의를 하다가 이제 거의 시한이 돼서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자는 입장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조국 수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입법이 돼서 공수처가 설치되는 시점하고 조국 수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논점을 좀 흐리는 말씀이라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중립성은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7명의 추천 위원 중에서 야당이 한 명만 반대해도 임명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립적인 방안이 있다고 하면 사실 권은희 의원이나 지금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것처럼 국회의 동의를 받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법무부 장관을 통한 지휘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직업 관료인 검사의 인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공수처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공수처에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검사들은 인사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기존의 검사들처럼 인사 때문에 정치권 눈치를 보거나 권력자 눈치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는 공수처가 오히려 더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있는 기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김수진)
-박원석 의장 이어가 주시죠.

정의당(박원석)
-공수처가 제도권에 제안이 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첫 법안이 국회에 소개된 지도 20년이 넘었고요.
그동안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한결같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정당들이 반대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논리가 조금 바뀌었어요.
최근 들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공수처가 정권의 보위 기구가 될 수 있다, 때문에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반대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권의 보위 기구라면 생리상, 공수처의 원리상 그런 것이라면 아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해도 10번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가 중립성의 우려를 받는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 때문인데.
그런데 이 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7명의 추천 위원 중에 여야가 4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추천 위원 중에 2명 이상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로도 오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7명의 추천 위원 중에 6명이 찬성해야만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고 있는 거고요.
이마저도 안전치 않다고 해서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 안은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거치자 저는 그것도 논의해볼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덮어 놓고 공수처가 이 정부에서 추진된다는 이유로 이게 정권의 보위 기구다.
이런 사실은 좀 비합리적인 이유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도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고 건설적인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김수진) 
-민중당 손솔 위원장이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토론 이어가 주시죠.

민중당(손솔)
-공수처를 반대하시면서 반부패수사청 제안하셨습니다.
반부패 수사해야죠.
그런 것 하자는 게 사실 공수처인데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반부패수사청 지금 제안한 것 보시면 기소권이 없지 않습니까?
반부패 수사의 핵심은 수사하고 기소해서 처벌받게 하는 겁니다.
기소권 주지 않고 여전히 허수아비로 만드는 검찰 권력 지금처럼 유지하는 제안입니다.
반부패 수사 제대로 하려면 기소권 있는 공수처 있어야 하고요.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 사회 특권층들이 저지른 대표적인 사건 아닙니까?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사건들 제대로 해결도 안 됐습니다.
특히 이런 사건에서 검찰이 권력의 편이 돼서 덮어주고 수사 종결한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장악하고 입맛대로만 수사해왔기 때문입니다.
아는 사람 덮어주고 미운 사람 탈탈 털고 이게 검찰의 핵심입니다.
검찰에 대한 견제, 제대로 하기 위해서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가 필요합니다.

사회자(김수진) 
-오경훈 우리공화당 사무총장 발언 이어가 주시죠

우리공화당(오경훈)
-조금 전에 여당 측에서 대통령이 함부로 처장을 임명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게 야당 추천 위원들이 들어가죠.
그렇지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정부 여당과 거의 보조를, 행보를 같이하는 2중대, 3중대 야당이 도대체 무슨 견제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대법원장도 김명수 대법원장, 우리법연구회 잘 아시겠지만 이 추천위에서 다 추천된 분입니다.
하지만 결국 코드 맞는 분으로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사안들을 눈 가리고 아웅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대통령의 권력으로부터 그 중립적인 이 검찰을 만드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오히려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사법부, 심지어는 입법부까지 옥죌 수 있는 이런 옥상옥 조직, 무소불위의 권력을 만드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방향이 아니라 정권의 뜻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검찰 권력을 현행화시키겠다는 시도라고 보입니다.

사회자(김수진)
-지금 세 분이 손을 드셨는데요.
최원식 바른미래당 위원장 먼저 발언하시고 이어서 전희경 의원 토론해 주시면 박원석 정의당 의장까지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최원식)
-공수처에 대해서는 사실상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고 토론도 있었고 사회적으로 쟁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논쟁을 위해서 제가 세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일어난 사태.
조국 장관, 윤석열 총장을 둘러싼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논하기에는 문제가 더 큰 거죠.
그리고 제도를 만든 겁니다.
제도를.
누가 될 것인지 이거를 따지고 논쟁을 하면 한도 끝도 없고 제도라는 것은 사람이 움직이지만 또 제대로 된 사람도 올 수 있고 잘못된 사람도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편차를 줄여나갈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의 형사 시스템이 고위공직자나 권력 있는 사람들, 빽 있는 사람들한테는 약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한해서는 좀 특별하지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부패를 청산하는 데 좀 일조를 해야 된다, 그런 국민적 합의가 있었던 거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못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중립적인 면에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중립적으로 우리가 만들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서 해결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의 해결의 접점을 찾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처럼 우리나라의 부패 방지를 위해서 특별한 뭐가 있어야 되지 않냐.
거기에 합의한다면 나머지는 중립적인 거는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나름대로 최선의 방안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열망에 부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김수진)
-이어서 전희경 의원 토론해 주시죠.

자유한국당(전희경)
-앞서 여러분께서 공수처법이 지금 제안된 지가 20년이 넘었다.
그런데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이 공수처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서 민주당에서 공수처법을 서두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월 29일 부의해 달라고 국회의장을 압박했지만 그것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유 가운데 또 이 공수처법과 선거법의 연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앞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야당 몫이 있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면 된다.
중립성을 지킬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표면적인 것과 내막이 다른 바로 아주 적절한 사례입니다.
선거법을 통해서 군소 정당의 의석수를 늘려주면서 공수처법과 주고받는다.
이런 게임의 룰과 공수처법이 연계된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야권이 분열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법이 야당이 반대하면 중립성이 지켜진다?
그 말이 그대로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엄연히 드러난 진실과 사실을 왜곡하거나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하자는 거 반대할 국민 없습니다.
높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죄지으면 벌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수처 없어서 이 사람들이 벌을 못 받습니까?
이전 정권 사람들이 공수처에 의해서 수사받고 감옥에 갔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검찰권, 경찰권, 특검, 특별감찰관, 이 정권에서 임명하고 있지 않는 특별감찰관까지 동원하면 살아있는 권력, 죽은 권력, 권력이란 권력 다 죄에 따른 응분의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를 개혁의 상징으로 미명을 붙여서 이렇게 가는 것.
이제 우리가 그만하고 그 괴물 기관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국민들 앞에 알리고 드러내고 이제는 역사 속에서 땅에 묻어야 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자(김수진)
-민주당 송기헌 의원도 발언 신청해주셨는데요.
박원석 정의당 의장님 먼저 말씀하시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박원석)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공수처를 두고 괴물 기관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미 괴물 기관인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독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거나 혹은 그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한 공수처 반대를 명분 삼는 것은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논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반부패전담기구를 만드는 것은 일종의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OECD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의 반부패인식 지수가 30위입니다.
거의 최하위권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건데 고위 공직자의 부패 범죄가 끊이질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부패에 대한 인식 지수가 낮은 겁니다.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마땅히 그것을 제대로 수사해서 처벌해야 할 경찰과 검찰과 이 형사 사법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 봐주기 수사.
그리고 제 식구 감싸기 수사, 이게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에 대해서 누누이 지적돼 왔던 문제입니다.
때문에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라는 별도의 특별한 전담 기구를 둬서 이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고 그리고 검찰이나 그동안에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 하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이런 어떤 형사 사법 체계를 정상화 시키자는 것이 공수처의 설립 취지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저는 공수처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김수진)
-민주당 송기헌 의원 이어가 주시죠.

더불어민주당(송기헌)
-공수처가 검찰 개혁에 대한 방안입니다.
그런데 검찰 개혁, 앞에 두 분도 최원식 위원장님이나 우리 박원석 의장 말씀하셨지만 기소권하고 강제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이것을 어떻게 견제하느냐.
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저희가 공수처를 생각한 거고요.
실제 사례를 보면 부산의 어떤 고등부장이 자기 동기 친한 변호사하고 청구받았는데 전혀 처리가 안 됐고요.
얼마 전에 또 방송에 났는데 김 모 부장 검사가 자기 친구 스폰서한테 받아서 했던 사건도 지지부진하다가 잘 처리가 안 됐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검찰의 이런 점을 어떻게 견제하고 개선할 수 있느냐.
이런 방안으로 저희 공수처가 나왔던 것이고요.
이런 점에서는 자유한국당도 사실 이런 폐단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최원식 위원장님 말씀이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도를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데 개혁을 하는 것에 공감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들이 저는 이 논의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회자(김수진)
-공수처 설치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지금 세 분이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손을 드신 손솔 위원장 발언하시고 이어서 김광수 의원, 다음으로 전희경 의원 순서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민중당(손솔)
-공수처가 괴물 기관이 될 것이라고 자유한국당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민 등골 빼먹는 고위 공직자들 제대로 잡고 수사하자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자유한국당,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지 수사 기관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유독 공수처를 무서워하시네요.
최경환 의원, 국정원에 1억 받아서 감옥 가셨죠?
그리고 이우현 의원, 공천 대가로 11억 받고 감옥 가셨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비리 혐의로 가장 많이 처벌받고 의원직 박탈되신 게 자유한국당입니다.
무려 9분이나 있으시고요.
김성태, 권성동 의원, 채용 비리로 수사받고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이래서 비리 수사하면 더 많이 걸릴까 봐, 검찰 개혁 반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수처가 정권의 입맛대로 되는 기관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살아있는 권력이었을 때 검찰을 이리저리 휘두른 것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황교안 법무 장관 하실 때 세월호 수사 방해하셨고요.
원세훈 국정원장 대선 기획 수사도 방해하셨죠.
채동욱 검찰 총장도 직접 날리시고 정권이 위기에 몰리니까 공안 사건도 조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석기 의원 지금도 7년째 감옥에 있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이었으면 그런 사건이 일어났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중립성이라든지 정권 입맛대로 될 것이다.
이런 말 할 자격 없습니다.

사회자(김수진)
-이어서 김광수 의원 이어가 주시죠.

민주평화당(김광수)
-공수처 관련된 논란의 핵심은 저는 검찰의 기소 독점, 기소 편의주의 또는 수사권 독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이것을 어떻게 분산시킬까 하는 문제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기관도 기소할 수 있거나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게 지금 공수처 문제인데, 저는 자유한국당이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사실은 검찰 개혁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랑 똑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황교안 대표의 말을 한번 뽑아봤어요.
한번 보여주고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께서 이 말씀을 딱 하셨네요.
검찰 개혁을 원한다면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확고한 전통으로 만들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검찰의 전통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검찰의 전통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제 식구 감싸기고 전관예우 해주고 이것이 국민들한테는 검찰의 전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황교안 대표도 세월호 수사 방해와 관련해서 직권남용 수사 않고 있죠?
김학의 사건, 그다음에 최근에 우병우 사건, 이게 다 지금 검찰의 제 식기 감싸기의 대표적인 것이거든요.
황교안 대표가 검찰의 공안통으로 커서 검찰의 엘리트 중에 가장 출세한 분이죠.
법무부 장관하고 대통령 권한 대행하고 그다음에 지금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까지 하시니까.
그런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의 핵심 엘리트 출신 입장에서는 검찰개혁 원하지 않는 거죠.
우리 송기헌 의원님도 검찰 출신이신데, 저는 검찰 개혁이 이 시대의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황교안 대표가 또 검찰을 선출 권력에 도전한다며 겁박하는 것은 검찰개혁을 가로막고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다 이랬는데, 검찰을 누가 겁박을 합니까?
지금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고 오히려 권력의 턱에 지금 촛불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것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이렇게 전횡을 행사하고 하는 것들은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검찰 개혁 해야 하는데, 그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권, 그다음에 기소독점권 이것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
그래서 지금 공수처 문제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거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김수진)
-네, 한국당 전희경 의원 토론해 주시죠.

자유한국당(전희경)
-먼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정사실처럼 이 자리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공수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선의는 믿으면서 야당 대표는 검찰을 쥐락펴락하는 거로 지금 상정을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공수처 만들어지면 대통령은 개입 안 한다.
임명권이 있어도 개입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신뢰를 보내시면서 지금 현재 검찰은 야당의 손아귀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
이게 과연 합리적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것이다.
공수처를 반대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검찰 개혁의 요체는 정치로부터의 독립과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이 힘을 어떻게 분산시키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얘기되어야 하는 것이고.
과연 검찰이 스스로 자신들을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검찰개혁의 요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자기 식구를 수사하는 거의 문제는 우리가 이미 대안을 내놨습니다.
검찰이 비위 당사자가 됐을 경우에 경찰 등 수사 기관에서 바로 특검에 기소 여부를,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제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김수진)
-두 분이 발언 신청하셨는데요.
공화당 오경훈 사무총장 그리고 정의당 박원석 의장 순서로 토론하겠습니다.

우리공화당(오경훈)
-비대한 이 검찰 권력.
그리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듯한 이 오만한 수사 관행들,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자.
그런 점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검찰의 수사 관행을 혁신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공화당 역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공수처 설치는 전혀 맥락이 다른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미 만들어 놓고 나서 그다음에 개선해나가자 또는 뭐 운용을 좀 잘해나가자 이런 말씀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공수처법이 제정이 되면 당장 조국 씨에 대한 좀 거침없는 수사를 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도 수사팀에 의해서도 직권남용죄다.
피의사실 공표죄다, 이런 거로 많은 고소, 고발이 들어가는데 이분들 당장 공수처에 불려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소신껏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 조국 같은 그런 어떤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분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집권 여당의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도 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자기가 반대하는 이유를 페북에 올리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서 나왔나 자기가 살펴보니까 중국과 굉장히 유사하다.
우리가 중국 공안을 지금 다시 하자는 겁니까?
잘못하면 게슈타법 됩니다.
게슈타법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잘 통제하자는 게 정말 되는 것인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김수진)
-박원석 의장 이어가 주시죠.

정의당(박원석)
-공수처법을 좀 읽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두 법안 다 제정되더라도 6개월 이후에 시행입니다.
21대 국회에 들어서나 내년 6월에나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국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을 거고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어불성설이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검경수사권 분리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마치 검경수사권 분리 법안에는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이었고 찬성했던 것처럼 지금 국민들이 혼선을 일으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법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소극적이고 반대했고 그게 지난 국회에서의 사개특위의 파행의 원인이었습니다.
검경수사권 분리가 그 검찰 개혁의 정도라는 점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에도 여전히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5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특수부의 직접 수사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경수사권 분리만 이루어지게 되면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이 독점하는 겁니다.
앞서서 우리 김광수 의원님께서 검찰의 기소 편의주의를 얘기하셨는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검찰이 기소하면 죄가 되고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 이 상황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을 의원 111명 중에 10명이 검찰 출신입니다.
현 대표, 전 대표 모두 다 검찰 출신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에 반대하고 검찰 개혁에 소극적인 것은 바로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검찰당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자(김수진)
-송기헌 의원님 토론해 주시죠.

더불어민주당(송기헌)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검경수사권을 통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상당히 내려놓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어쩔 수 없는 부분이 강제 수사권을 검사가, 검찰이 독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고위 공직자나 특히 법조인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 점을 우리가 명확히 인식을 해야 되겠고요.
이 시간에 그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서 우려하시는 분들은 공수처를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충분히 시간 남아 있고요.
그 기간에 쭉 논의를 해서 보완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검사에 대한 경찰 수사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견제할 방법이 저는 공수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회자(김수진)
-전희경 의원님 말씀을 이어가 주시죠.

자유한국당(전희경)
-정의당에서 사실관계를 좀 호도하셔서 바로잡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에 사개특위가 파행됐다는 말씀,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요.
우리 당에 검찰 출신 의원님들이 계셔서 검찰을 비호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당에 경찰 출신 의원님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들으면 매우 섭섭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오히려 저는 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적극적이어야 될 것은 정부 여당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미온적일까요?
그것은 해마다, 때마다 정말 국회의 회기를 거듭하면서 때만 되면 이게 표 계산식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임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런 걸 좀 제쳐두고 제대로 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수처 맹공보다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합리적인 의견들이 모아질 수 있도록 정부 여당에서 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김수진)
-바른미래당 최원식 위원장 토론해 주시죠.

바른미래당(최원식)
-전희경 의원님 말씀 중에서 좀 경청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검찰 개혁의 가장 원칙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 원리 도입해서 수사권, 기소권 서로 각자 나누고 그다음에 약간 보완책 해서 갈등이 안 생기게 하는 이런 제도 구상이 가장 중요하고 요체라고 보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수처 문제는 어느 나라든지 간에 선진국에 진입하는 순간, 아니면 자기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에 대해서 단호하게, 더 특별한 거예요, 사실은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위헌 시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대한 부패 특히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거기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을 때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전향적이어야 되고 합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대처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대처할 줄 알아야지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중립성을 최대한 지혜를 모아서 합의를 보는 게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자꾸 서로가 서로의 약간의 이해관계 가지고.
특히 지금의 이해관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지금 광장에서 나오는 그다음에 전 국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부패 방지, 개혁 이런 거에 부흥을 못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전향적인 자세가 서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김수진)
-두 분 동시에 손을 드셨는데요.
송기헌 의원 먼저 말씀하시고 손솔 위원장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송기헌)
-수사권 조정 문제 때문에 다시 또 우리 전희경 의원께서 말씀하셔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은 2년 동안 사개특위에서 논의하면서 한국당에서 당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되고 거의 저희가 마지막이라 생각하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3월 말 정도가 돼서야 비로소 한국당의 의견이라고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한국당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히 하나만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표인데요.
이거 한번 좀 봐주시죠.
저희가 추구하는 지금 검찰 개혁이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은 이 전체가 검찰이 갖고 있는 전체 권한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위공직자에 관해서는 이렇게 공수처를 떼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같이 갖도록 하면서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수사 부분을 경찰한테 맡기자는 겁니다.
이 부분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검찰 개혁하는 것이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검찰하고 공수처가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것 하나, 하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그 독점하는 것의 폐단을 막자는 부분,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국회에 있는 여러 당에서 충분한 협의를 하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김수진)
-손솔 위원장 토론해 주시죠.

민중당(손솔)
-사실 검찰 개혁 관련해서 지금까지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제가 20대인데요.
여기서 말씀하신 검찰 개혁 논의한 지 20년 됐다고 하셨습니다.
검찰 개혁, 정치권에서 지금까지 권력 앞다퉈서 이야기하느라 해결 못 하신 거 아닙니까?
이번에 광화문의 조국 사태와 서초동의 검찰 개혁 사이에서 청년들은 뻥 뚫린 마음을 채워줄 답변을 찾지 못했습니다.
수구 세력의 온상이자 기득권 카르텔의 정점에 있는 자유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지만 사실 민주당, 기득권에 586세대들도 청년들에게 엉뚱한 답변만을 강요했습니다.
사실 청년들에게는 꼰대였습니다.
검찰 개혁은 미뤄둔 숙제이니 빠르게 처리하고 공수처 만들고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제대로 검찰 권한, 재편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많이 논의해야 할 시기입니다.
저는 조국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전남 영광에서 저는 초, 중, 고를 나오고 대학을 왔습니다.
이런 입시가 가능할 줄은, 이런 세상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 조국 장관 따님 조민 씨가 모르는 사람 입에 오르내리고 조국 장관 따님이란 이유로 라디오 인터뷰도 하셔야 됐던데요.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에서 고졸 되면 어떻겠냐라는 질문에 고졸 돼도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본인 입장을 담담하게 이야기한 것이겠지만 사실 고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온 제 친구들은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고졸이 되지 않아도 되는 집안이구나 싶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시대에 살아도 다른 세상에 있구나 여기에 박탈감을 느낀 청년들의 이야기, 정치권이 이제는 주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주목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국 사태에 관심을 가질 여유조차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구의역 김 군, 김용균 같은 사람들이죠.
모든 시간 목숨 걸고 일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생활비도 어렵고 내 집 마련은 언감생심입니다.
학자금 대출 3000만 원 빚을 안고 비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무수히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두 달 동안 이런 청년들 편들어준 사람,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두고 정치권이 몇 달째 공방하고 있지만 사실 몇 년 전부터 흙수저 유행처럼 말씀하시고 이 실체가 드러났는데도 왜 아무도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는지 답답할 노릇입니다.
국회에서 언급 한번 못 하고 사과는 하지만 제대로 된 해법,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조국 사태, 검찰 개혁이 얼마나 시급한지 보여줬지만 이 드러난, 뿌리 깊은 사회 불평등 문제, 정치권에서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김수진)
-두 분 손을 드셨습니다.
먼저 손든 순서대로 김광수 의원, 발언하시겠습니까?

민주평화당(김광수)
-계속 공수처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기소 독점 또는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를 타파하지 않고는 검찰 개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수처 부분들이 나오는 거고, 고양이가 자기 목에 절대 스스로 자기 목에 방울을 달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검찰 개혁의 요구가 커지니까 윤석열 총장이 특수부 폐지하겠다.
특수부 폐지라고 하는 것은 검찰개혁을 일단 포장하고 있는 것이지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이 하고 싶은 수사를 이 잡듯이 샅샅이 뒤져서 하고 하기 싫은 수사는 하지도 않고 덮어버리는 거, 이게 핵심적인 문제거든요.
이것이 지금 기득권 독점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실제로 윤석열 총장께서 이야기하는 무슨 뭐라고 그러나 피의사실 공표를 않겠다.
뭐 공개 소환 않겠다.
포토라인 폐지하겠다.
이건 조국 장관도 이야기한 것인데.
뭐 심야 조사 폐지하겠다.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장관이 할 수 있는, 검찰청에서 기존에 해야 할 부분들을 안 해왔던 인권 침해적인 측면들을 원상태로 돌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검찰이 정상화되는 과정이죠.
저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여전히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기소 독점에 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도 다 알다시피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의 기소율은 0.13%인가요?
그것밖에 안 하죠.
일반 국민들의 기소율은 50%가 넘습니다.
자기 식구는 철저히 감싸고 있는 거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관예우를 통해서 자기가 옷 벗고 나가면 그 뒤에 변호사를 통해서 수임료를 확보하고 여러 가지 부정 고리에 연결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들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왔던 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타파하지 않고는 검찰 개혁은 근본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따라서 공수처는 반드시 설치돼야 하고 그리고 공수처와 관련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가 아니죠.
저는 제대로 된 공수처가 설치가 돼서 검찰의 기소 독점이 서로 균형과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는 형태로 작동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김수진)
-정의당 박원석 의장 토론해 주시죠.


-그동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다.
국회에서 정해 주시면 그 국회의 뜻을 받들겠다.
이런 입장을 줄곧 표명해 왔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대검에서 국회에 의견서를 보내왔습니다.
지금 국회의 패스트트랙에 상정돼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 반대한다.
또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없애는 거 반대한다.
경찰의 수사 종결권 주는 거 반대한다.
당연히 공수처를 통해서 기소권을 나누는 것도 반대한다.
거의 모든 검찰 개혁에 반대한다는 검찰의 속내와 진위를 드러냈습니다.
지금 이 자리 토론회에서도 뭐 쟁점은 분명합니다.
검찰 개혁에 찬성한다는 의견과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는 거고.
문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국회 올라가 있는 법안, 지금 12월 3일 이후에 상정하시겠다고 국회의장께서 얼마 전에 말씀을 했는데, 국회에서 지금 여야 교섭단체 3당이 3 플러스 3 회동을 통해서 이 문제에 관한 이견을 좁혀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 걸음도 진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자유한국당과 이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갑론을박 토론을 해봐야 시간 낭비다.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이미 법안을 상정했던 여야 4당 연대를 통해서 12월 3일.
이 법안과 더불어서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정치 개혁, 검찰 개혁,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김수진)
-공화당 오경훈 사무총장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이 공수처가 검찰 권력을 견제한다.
그런 장치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견제가 아니라 통제겠죠.
대통령이 임명하고 자기와 코드가 맞는 그런 공수처장이 검찰을 직접 수사, 기소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데, 정말 그 권력의,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자기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하실 때 참, 이분 소신 있는 분이다.
앞으로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소신껏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 놓고는 정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갑자기 공수처법을 들고나오는 이 상황이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 정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자(김수진)
-최원식 위원장 이어나가시겠습니까?


-개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혁의 요체는 제도거든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왜 군주제를 선택하지 않냐.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같은 성군이 나타나면 웬만한 민주국보다 나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제도 자체가 그리고 확률상 세종대왕보다는 그렇지 못한 왕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제, 선거제를 채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 당의 입장을 보면 좀 너무 당리당략으로 국민의 개혁 의지를 수렴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을 꼭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 더불어민주당도 정권 초기에 검찰 개혁을 할 호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적폐 청산을 검찰에 맡겨주면서 박수를 치셨고 그러다가 조국 사태 일어나니까 지금 꺼낸 측면이 없지 않죠.
그런데 자유한국당 마찬가지죠.
적폐 청산할 때는 막 반대하다가 이제 좀 윤 총장이 좀 비슷한 입장인 것 같으니까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권한을 많이 독점하고 있는 검찰권이 어떻게 국민과 인권과 그리고 실체적인 범죄를 적발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고 특히 고위공직자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잘 감시하고 처벌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지.
지금 자꾸 이렇게 이전 얘기를 반복하면서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떠나서 진짜 국민이 원하는 그런 검찰, 수사기관, 경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상하겠다는 의지만 같이한다면 나머지는 약간의 오차가 있더라도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각 당의 분발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자(김수진)
-검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하고 있습니다.
발언 신청.
송기헌 의원, 말씀해 주시죠.


-제가 여당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했다는 건 정말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난 2년 동안 꾸준히 노력해왔는데 그동안 야당 쪽에서 이 부분에 사실 관심이 크게 없었습니다.
저희만 열심히 하려고 했었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라도 충실히 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중요한 논점 하나가 사실 공수처도 있지만 검경수사권 조정도 있습니다.
검사는 기소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국민한테 잘 봉사하는 것은 기소를 가장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소를 가장 잘하기 위해서는 수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기가 기소를 하게 되면 수사가 기소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자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까지 이 70년 이상 지내온 지켜온 운영해온 검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칼로 두부 베듯이 자를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해서 일부를 직접 수사를 하고 민주 수사를 하도록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 당에서 정말 의견을 잘 모아서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는 법안,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의사를 반영해서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김수진)
-이어서 발언하실 분.
김광수 의원 말씀해 주시죠.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 개혁은 공수처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 중립이 굉장히 중요하죠.
일체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일체 시도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법안들이 또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검찰청법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가 검찰 사무를 보고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하거나 의견 제시하거나 협의하거나 이런 일체 행위들을 금지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통로가 됐던 것이 소위 파견 검사잖아요.
그런데 파견 검사는 지금 법에는 금지돼 있지만 여러 가지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도들을 일체 금지시켜야 한다.
이것은 공수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한 기소 독점주의, 공수처 문제이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법무부가 검찰이 법무부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돼버린 것이 지금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다음에 법무부가 지금 인사나 예산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검사를 지휘 감독하는데 그 지휘 감독하는 검찰의 요직에, 법무부의 요직에 다 검찰 출신들이 요직을 꿰차고 앉아버린 거죠.
그래서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것은 지금 장관이 해야 할 문제, 인사나 조직 또 예산을 가지고 장관이 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검찰 내부의 투명한 민주화 문제입니다.
검찰이 그동안에 거의 전관예우나 소위 깜깜이 배당이라고 하죠?
묻지 마 배당해서 자기 필요한 사람한테 배당해 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말하자면 고액 수임료가 오가는 그런 검은돈을 거래 통로로 활용되어 버린다는 말이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다 폭로가 됐고 검찰 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을 개혁하지 않으면 검찰 개혁이 요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김수진)
-오경훈 사무총장 토론해 주시죠.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로 조금 얘기가 돌아오는 거 같으니까 우리공화당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을 개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검찰 개혁에 못지않게 경찰 개혁도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
어떤 면에선 경찰 개혁이 더 먼저다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집권 여당 싱크탱크라는 민주연구원에 검찰 개혁 관련 보고서 두 건을 본청 직원 경찰관 모두에게 필독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완전히 저버리는 이런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치 검찰, 권력으로부터의 의존하는 정치 경찰의 행태를 벗지 못하면 검찰로부터 경찰의 어떤 권한을 좀 더 이관한다고 해서 더 나아지는 부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경찰 개혁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
더불어 한 가지만 지적하자면 우리공화당은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 판결 당시 경찰의 과잉 진압 탓에 다섯 분이 희생되었는데 이에 대한 어떤 진상 규명을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한 희생자 가족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자기들의 과잉 진압에 대한 책임을 아직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함께 반성되고 개선되어야지만 검찰 개혁과 더불어 경찰개혁이 함께 가야지만 올바른 사법 정의가 설 수 있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사회자(김수진)
-송기헌 의원.


-지금 검찰 개혁과 또 수사권 조정과 동시에 경찰 개혁 부분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배당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 당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배당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중요하다는 말씀 또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그동안 검찰의 정치화가 법무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단절하게 되는 것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검찰이 독립하는 길일 수도 있고 검찰 스스로 비정치화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는 법무부의 비위 검찰화를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김수진)
-이어서 전희경 의원 발언해 주시죠.


-앞서 논의를 좀 이어가 보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이제 그러면 검찰에게는 기소권을 경찰에는 수사권을 주는 이 안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있고 앞서 우려한 대로 경찰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막강한 수사권과 정보 수집권,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가져갈 것이냐, 또 이 반부패 수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미세한 그런 이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데 사실은 우리가 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제가 검찰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이렇게 수사하는 게, 심지어 이 정권에서는 조국 수호가 검찰 개혁으로 동의어까지 됐었던 마당에 지금 이렇게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고 다시 권력의 시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이 어떤 강한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검찰의 인사 독립, 예산 독립, 검찰 감찰권의 독립,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찰이 그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왔던 권력의 시녀라는 비난, 그 와중에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저해됐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 법안에 이런 것들을 담아내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김수진)
-이어서 손솔 위원장 말씀해 주시죠.


-검찰 개혁, 중요합니다.
검찰이 가진 막강한 힘을 분산하는 것이 무엇보다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사태가 있었던 이 후폭풍이 있는 이 시기에 사실 이번 토론회도 검찰 개혁으로만 한정된 것이 몹시 아쉬웠습니다.
통상 2개 정도 주제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패스트트랙이 앞두어져 있고 국회에서 워낙 시급하게 다뤄지느라 그랬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국회 안과 국회 밖의 온도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기득권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불평등입니다.
국회에서 진짜 지금부터 다뤄야 할 건 불평등이고요.
검찰 개혁은 오랫동안 수년간 미뤄둔 숙제이기 때문에 많은 구체적 방안들, 그리고 구체적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건 국회에서 제대로 토론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이 토론이 되지 않는 것은 검찰 개혁에 힘을 쏟고 정쟁으로만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마주한 현실은 사회에 쳐져 있는 울타리를 본 것입니다.
이 울타리는 사실 국민 모두를 지켜주고 있어, 국민들의 것이야라고 이야기했지만 알고 보니 상위 10%의 것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기에서 느끼는 큰 상실감과 박탈감이 있지만 그 어떤 해법도 작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울타리 안에서는요.
이 울타리 안의 기득권은 여야도 진보나 보수도 없었습니다.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기득권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지 스스로 내려놓지 못 하고 있습니다.
울타리 밖에 밀려난 90% 국민들과 함께 정치를 해야 합니다.
함께 이제 진짜 국회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조국 장관도 그랬지만 조국 장관, 날 서게 비판하고 깎아내렸던 나경원 의원님.
자기 아들은 아는 서울대 교수 통해서 실습실 빌려주는 정도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그것이 상실감의 핵심입니다.
우리 부모님, 제 부모님, 많은 부모님들은 그런 빌려보는 행위를 해볼 생각조차 못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득권이죠.
국회의원 50% 이상이 법조인, 교육계, 공공기관에 계시던 분들이세요.
이런 세상인 거 여기 계셨던 분들은 다들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런 불평등한 사회를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정치가 절박하게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검찰 개혁 정쟁에 힘을 쏟으면서 국회가 진짜 해야 할 일.
사회 불평등 문제를 외면해 온 정치권이 지금 매우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진짜 정치가 해야 할 불평등 해소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김수진)
-박원석 의장, 토론해 주시죠.


-얼마 전에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검찰권 행사와 관련해서 MB 정부 때 쿨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그런데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죠.
MB 정부 때 검찰이 과연 어땠는지.
노무현 전 대통령 표적 수사했습니다.
미네르바 박대성 씨 전기통신사업법이라는 해괴한 법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대법원 가서 결국에 무죄 났습니다.
PD 수첩 광우병 보도했다고 PD들 체포하고 강제 수사했는데 이것도 역시 무죄가 났습니다.
MB 정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 검찰과 권력과의 대유착의 시대였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검찰을 두고 권력의 시녀가 될 우려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MB 정부 때 검찰권을 이렇게 휘둘렀던 것부터 반성해야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고 검찰의 그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한을 유지시키려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그런 시대로 돌아가자는 입장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제 경찰 개혁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해야죠.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개혁에는 순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정부에서도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하고 근본적이고 그리고 구조적인 이런 개혁을 선행하는 대신에 작은 것들에 좀 그동안에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 수사 규칙 중요한데요.
인권 수사 규칙보다 더 중요한 게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입니다.
검경수사권이 완벽하게 분리가 수사, 기소권이 완벽하게 분리가 된다면 공수처의 필요성이 아마 덜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현재 올라가 있는 패스트트랙 법안에도 분리되지 않고 또 완벽하게 분리할 수 없는 그런 현실도 있습니다.
때문에 공수처가 절대 선이거나 완전무결한 제도는 아니지만 지금 시점에서 검찰 개혁을 위해서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김수진)
-이어서 최원식 위원장 토론해 주시죠.


-검찰 개혁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찰한테 수사권을 주죠, 그런데 경찰이 정보 수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정보 수집 권한에 대해서도 통제를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같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 국정원 개혁이죠.
우리나라 국정원은 수사권도 있고 정보, 대외, 대내 정보 수집 다 있습니다.
이런 나라 없습니다.
독재 국가를 빼놓고는 이런 모든 권한이 같이 있는 나라 없습니다.
이거를 분리시켜서 수사권은 수사권으로 그다음에 대외 정보 수집, 대내 정보 수집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거기에서 범죄 정보까지 대내에서 수집하고 경찰 정보는 상당히 규제를 하는 그게 같이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더불어서 사법부의 모 부장판사 하시는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개혁 얘기가 나오니까 스스로 고백하듯이 말씀하시는 게 압수수색 절차가 그동안 너무 포괄적이었다.
추상적이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하는 게 검찰에서 압수수색부를 취득한 후에 범죄 수사를 하고 하다 보면 이것저것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폐기되는지 아니면 나중에 또 어디에 컴퓨터에 있다가 발권 수사로 이용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반영된다고 지적했던 분이 있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조서에 내용 부인이라는 그런 증거 능력을 했는데 국제적으로 피의자 심문 조서에 작성을 의무화하는 나라가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작성 의무가 없고 일본 같은 경우는 녹취를 하게 돼 있는데 서명, 날인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변호사로서 실제로 입회를 해보면 윽박을 지릅니다.
수사하면서.
진실을 파헤친다고.
그것은 사실은 헌법에서 보장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를 검찰이나 수사 기관이 침해하는 거죠.
조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서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조서는 있는 그대로 받아적으면 되는 거고 나머지 증거로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데 지금 그런 면에서 국민을 윽박지르는 수사 관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조서를 아예 폐지하는 것도 논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김수진)
-두 분 발언 신청하셨는데요.
전희경 의원 먼저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공수처 얘기를 하면서 공수처 외곽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과연 사법부가 어떻게 돼 있는데.
현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 9명 중 5명이 민변,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헌법재판소를 볼까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의 5명이 민변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출신입니다.
법무부가 검찰에 의해서 장악된 거 아니냐 탈검찰화해야 한다.
좋은 얘깁니다.
그런데 탈검찰화를 추진하면서 법무실장, 검찰 개혁추진단장 이런 개방형 직위들 다 민변 출신 임명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윤석열 총장 견제하려고 대검찰청장에 감찰부장에 우리법연구회 들어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득권이 어디입니까?
앞선 정부, 보수 정권이라고 하는 데가 기득권입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기득권 이미 민주화 운동 하셨던 586 그리고 민변, 우리법연구회, 참여연대, 이런 시민사회 권력, 법조계의 그 특수 코드 권력으로 다 장악됐다고 봅니다.
이 사이에 공수처가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마저 만들어지면 이제 사법부의 수뇌, 경찰의 수뇌, 다 잡아들여서 마음대로 감찰하고 마음대로 표적 수사하고 그런 사람들만 임명할 수 있는 또 법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취지, 뭐 저는 여기서 다 그렇게 장악 돼라고 그렇게 주장하신다.
이렇게까지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높은 사람도 벌 받아야 한다.
우리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좋은 취지의 발언이 정말 엉뚱한 참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리의 엄존하는 현실을 인정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자(김수진)
-이어서 송기헌 의원 말씀해 주시죠.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저희에게 얘기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 결국 할 뜻이 없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검찰 개혁의 필요성, 왜 공수처가 필요하는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은 더 드리지 않고요.
정말 저희가 원하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신다고 하면 공수처에 관해서는 우려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정말 우려되지 않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청법 개정안이 지금 행안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경찰청법 개정안도 같이 통과가 돼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정보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부분도 같이 해결돼야 한다는 생각을 저희가 갖고 있고요.
국정법 개정안도 올라와 있는데 처리가 못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최원식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에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20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시급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도 우리도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관행 개선입니다.
변호인 입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그 과정에서 정말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의자 심문 조서 관련돼서는 지금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는 법안에서는 이미 피의자 심문 검사 작성에 피의자 심문 조서의 경우에는 증거 능력을 경찰이 작성한, 동시에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김수진)
-손솔 위원장 발언해 주시죠.


-전희경 의원님께서 민주화 운동 하셨던 분들이 기득권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유한국당 기득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정말 그전 보수 정권이 했던 모든 행패들 다 잊어버리신 건가요?
나경원, 장제원, 김성태, 권성동 의원들 보십시오.
채용 비리, 입시비리, 사학비리, 달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도 세월호 리본을 달고 나왔는데요.
세월호 참사가 있었는 지 5년이나 지났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한 번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은 맥박이 남아있던 학생은 4시간 넘게 걸리는 배로 이송하고 해양경찰청장 같은 윗분들은 헬기로 모셨다는 겁니다.
목숨이 위험한 사고 당사자인 학생들을 놓고 윗분들만 모셨습니다.
기득권 사회는 목숨마저 불평등하게 다루었습니다.
이 세월호, 왜 지금까지 우리가 눈물짓고 아파해야 합니까?
진상조사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누가 방해해왔습니까?
얼마 전에는 또 황교안 대표 총선 앞두고 청년과 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사람 영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누구 거론되고 있습니까?
황교안 대표 영입 1호, 박찬주 전 대장입니다.
청년들 삶, 돌보겠다면서 군대 간 청년들에게 갑질한 장군 영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황교안 대표는 박찬주 대장을 정말 귀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유한국당, 기득권 아니라고 말하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기득권이면서 상대방 공격하고 싶을 때만 말 보태고 예쁘게 포장해서 공수처 반대하는 척하면서 검찰개혁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득권을 정말 내려놓고 반성해야 될 건 자유한국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김수진)
-검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경훈 사무총장 발언해 주시죠.

우리공화당(오경훈)
-세월호 관련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면 당시 이 해경의 무책임하고 책임 회피적이고 그런 대응을 정확히 파악하신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오죽하셨으면 해경 해체를 지시하셨습니다.
그 이후 현 정부 들어서 해경이 다시 부활됐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
지금 뭐 법무부나 검찰에서 자체 개혁안이 나오는데 우리공화당 역시 밤샘 조사나 강압 조사 같은 그런 잘못된 관행이 바로 잡아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께서 엊그제 지금 검찰의 좀 잘못된 수사 관행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느 자리에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80대 노모를 소환 조사하고 딸을 기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조국 일가족의 혐의점에 비해 무지무지하게 잔인하다고 말하셨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보시기에 무지무지하게 잔인하다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전 박근혜 대통령 관련 인사들, 최서원 씨나 그 딸들 수사하고 기소하고 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뭐가 더 무지무지하게 잔인한지 저는 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그 당시 주진우 씨 같은 경우는 김제동 씨와 토크 쇼하면서 비아그라, 마약, 무슨 테이프가 나올 거다.
이런 이제 얘기까지 했는데 지난 3년이 지나도록 어떻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런 부분들이 검찰이 자기의 어떤 정당한 수사권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고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할 경우 우리공화당은 검찰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얼마든지 협조할 생각이라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사회자(김수진)
-박원석 의장 토론해 주시죠.

정의당(박원석)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이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내로남불하는 이런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차제에 확실하게 인권 수사에 관련된 원칙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20대 국회가 임기를 얼마 안 남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조만간 이제 반환점을 돌게 됩니다.
앞서 이제 송기헌 의원께서도 문재인 대통령 검찰 개혁 공약 1호가 공수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 20대 국회 4년 동안 국민도 굉장히 실망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개혁 무엇 하나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정기 국회 한 40일 남았는데요.
40일 내에 적어도 지금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국회에 올라가 있는 검찰개혁 법안 선거제도 개혁안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해서 반드시 바뀌어야 할 이런 구조적인 개혁 문제, 어떻게 보면 좀 지체된 이 개혁의 과제들만큼은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중요한 문제니까 신중하게 논의를 해보자, 하나하나 검토해보자 이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럴 시간이 없고 국민들도 더 이상 그거를 기다리거나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월 3일 두 법안이 상정 가능한 만큼 저는 자유한국당에 전혀 기대하지 않고요.
패스트트랙을 통과시켰던 여야 4당의 합의를 통해서 반드시 이 문제 마무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김수진)
-김광수 의원 토론하시겠습니까?

민주평화당(김광수)
-저는 우리 민주당의 송기헌 의원님한테 하나 질문할게요.
지금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번에 조국 블랙홀에 빠져서 전국이 거의 뭐 광화문과 서초동 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진영 싸움을 하고 지금 국회에서도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해 있는데 저는 집권 초기에 정말 청와대와 민주당이 국민의 80% 이상 가까이 지지를 받을 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탄핵을 함께했던 탄핵 세력들이 함께 있을 때 이때 개혁입법 연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촛불광장의 민심의 개혁 과제들을 그때 수행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6.10 항쟁에서 직선제 개헌이 나왔던 것처럼 정말 촛불의 에너지를 받아서 했을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시기를 너무 놓쳤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통렬히 반성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김수진)
-전희경 의원 먼저 손을 드셨으니까요.
발언해 주시죠.
연이어서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할까요?

사회자(김수진)
그러면 송기헌 의원 답변하시고 이어서 전희경 의원 토론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송기헌)
-김광수 의원 지적 저희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2년 전부터 사개특위를 구성해서 국회의 합의를 거쳐서 검찰 개혁을 이루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저희 입장은 정말 야당도 다 같이 의사를 모아서 자유한국당하고 이러저러 의견을 모아서 국회의 뜻을 모아서 사법 개혁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사개특위 운영을 해왔다는 말씀을 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선 공약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가 검찰 인사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 세 번째가 검찰의 외부 견제 기능 강화.
네 번째가 권력기관의 수사 방해 행위 제어.
4개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국회에서 정말 20대 국회에서 여야의 일치된 합의로 이런 개혁을 이루고 싶었는데.
아직 못 이루고 있음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3 플러스 3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20대 국회가 정말 국민들께 드리는 마지막 숙제라고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전희경)
-패스트트랙 밀고 나가서 공수처 하자고 정의당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유한국당에 기대할 게 없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12월 3일이든 저희가 주장하는 1월 29일이든 간에 이 검찰 개혁 떼놓고 자유한국당하고 상관없이 하실 수 있나, 과연.
선거법, 의석수 늘리자 선거법 먼저 우리 담보해 줘야 한다.
이런 정략적 계산하고 있는 지금 데가 어디입니까?
이런 반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저희는 공수처 설치, 명확하게 반대합니다.
검찰 개혁 찬성합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의 요체는 정치로부터의 독립과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령이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사회자(김수진)
-박원석 의장.

정의당(박원석)
-동그란 네모를 말씀하시는데.
공수처를 반대하신다면서 검찰 개혁을 찬성한다는 것은 자유한국당 지난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좀 가당치 않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씀이 있으신데 패스트트랙 난동 피운 거 수사부터 받으십시오.
어떻게 대한민국 제1야당이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을 위반해 놓고 또 공권력의 집행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국민들 앞에서 개혁을 얘기하고 법치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정기 국회 끝나고 나서 일정 시점이 되면 대표해서 출두해서 수사를 받겠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은 법을 위반한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법을 위반한 것은 모두 나경원 대표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는 지도부가 하도 그렇게 나오니까 지도부가 법을 위반하라고 하니까 스스로 출두해서 수사를 받겠다.
이런 분까지 계시지 않습니까?
법부터 지키고 나서 법치를 이야기하고 개혁을 얘기하고 국회에서 합의를 얘기하고 국민들 앞에서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얘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김수진)
-김광수 의원 토론해 주시죠.

민주평화당(김광수)
-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가져와서.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아마 검찰 적폐의 대표적인 사례일 것 같은데.
국민들의 눈에 확실하게 각인된 검찰 적폐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우 전 수석이 후배 검사들 앞에서 당당하게 팔짱 끼고 웃는 모습, 이게 검찰의 현실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제 식구 감싸기, 검찰 출신의 선후배 간에 생긴 네트워크 또 상명하복 문화 이것들을 탈피하지 않고는 검찰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 한번 볼까요?
이게 이탄희 변호사가 이번에 검찰개혁위원회 하시는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검찰 단계에서 본인이 원하면 전화 한 통화로 구속영장을 청구되지 않게 해 주고 본인이 특정 검사한테 배당을 해주고 수천만 원이 오간다.
이게 좀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건 배당 한 건에 수천만 원이 밑에서 오가는 것들이 현실이고 그래서 이것을 기소유예 처분이나 또는 불기소 처분해 주고 이 사람한테 이 검사한테 배당해주는 부장검사가 통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이고.
그리고 검찰 개혁은 어쨌든 시대적 소명이고 시대적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적폐들이 검찰의 기소 독점, 기소 편의주의, 수사권 독점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 권력이 너무 비대해져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비대한 검찰 권력들을 분산시키지 않고는 검찰개혁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의 일환이 공수처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합의점을 찾아가려고 하는 정치권의 노력이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김수진)
-송기헌 의원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송기헌)
-김광수 의원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게 공수처를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제 식구 감싸기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특히 법원과 검찰, 구성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법조에 굉장히 큰 기수 문화라든지 동문 문화, 여러 가지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깨기 위해서는 결국 공수처밖에 없다 그런 말씀 꼭 드려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관예우 문제가 있는데요.
검찰의 전관예우 문제는 배당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직접 수사권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서 해야지만 우리가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꼭 그런 부분이 합리적으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김수진)
-두 분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손든 순서대로 최원식 위원장 말씀해 주시죠.

바른미래당(최원식)
-전희경 의원님한테 제가 더 여쭤볼게요.
공수처 반대는 뭐 여태까지 일관성 있다고 느끼는 점도 있지만 검찰개혁 중에서 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방안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답변을.


-네.

자유한국당(전희경)
-네, 저는 법무부를 통한 검찰 예속이 검찰의 권력의 시녀를 가속화시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산, 임명, 감찰 권한을 법무부로부터 떼서 검찰이 독자적으로 설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라는 것이 방안이고.
검찰 스스로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런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경찰이나 이런 수사 기관에서 바로 특검으로 갈 수 있는 통로를 새롭게 열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자꾸 이 정권에서는 일부 친여 야당에서는 공수처가 검찰 개혁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려면 현 제도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권력을 가장 비호하고 검찰의 팔을 비트는 게 바로 이 여권입니다.
범여권입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저는 공수처가 마지막 고리, 퍼즐이라고 봅니다.
공수처를 통해서 이게 이제 검찰마저 장악이 되고 사정 기관들 전부 법원, 경찰 다 장악되고 나면 그때는 높은 사람들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국민들의 개개인의 삶까지 엄혹한 공포 정치의 길이 열린다.
이렇게 봅니다.

사회자(김수진)
-전희경 의원 답변하셨는데요.
시간이 15초 정도 남으셨습니다.
이어서 박원석 의장 발언해 주시죠.

정의당(박원석)
-저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자유한국당을 검찰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법무부가 갖고 있는 예산 감찰, 인사 권한을 다 검찰로 넘기자 그러면 검찰은 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기관이 됩니다.
지금도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얘기하는 이유는 법무부가 더 검찰의 상위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 검찰 출신들이 검사들이 파견 나와서 요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무부가 검찰의 식민지화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법무부 탈검찰화를 얘기하는 건데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법무부가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견제 권한을 다 검찰한테 주자, 이게 어떻게 검찰의 독립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는 검찰을 더더욱 무소불위의 괴물 같은 기관으로 만들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이게 과거에 이 정치 권력과 검찰이 수시로 유착하던 시절에 주로 이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정당들이 집권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권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휘둘러야 하는지 너무 잘 알고 그 시절을 선호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리는 100% 검찰의 논리입니다.
그거를 그대로 지금 앵무새처럼 언급하면서 무슨 정치적 중립성을 얘기합니까?

사회자(김수진)
-발언 신청하신 순서대로 손솔 위원장 토론 이어가 주시죠.

민중당(손솔)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을 깨는 겁니다.
깨지 않고 그 어떠한 방안이 있어도 검찰 힘 막을 수 없습니다.
힘을 검찰과 경찰로 나누고 국정원이랑도 나누고 국정원의 힘을 축소시키고 또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을 같이 분배해내야 합니다.
또한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 만들어서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기소권을 정확히 갖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기소 독점권, 결국 깨지 않으면요.
검찰은 계속 모양만 바꿔가면서 우리 옆에 공포의 모습으로 괴물의 모습으로 계속 돌아다닐 겁니다.
공수처 설치는요.
공수처 설치는 시작입니다.
공수처 설치만으로 모든 검찰 개혁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 공수처안도 아쉽긴 합니다.
서초동에 많은 사람이 계속 광장을 지키고 있는 이유는 견제 기구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 권한, 제대로 재편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 수행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 더 이상 방해하지 마시고요.
공수처 설치부터 더 많은 개혁 방안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사회자(김수진)
-이어서 최원식 위원장 토론해 주시죠.

바른미래당(최원식)
-전희경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저희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예산은 예산, 인사, 감찰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이번에 검찰청한테 주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군대한테 모든 인사권을 다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대통령이 국가의 대표인데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해야 하는 거고 감찰권도 행사하고 법무부를 통해서죠.
그거는 지금 당장 자기 당에 좀 불리하다.
이런 식으로 질문은 제대로.
옛날에는 또 그쪽에서 남용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보고 그리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대통령의 기본적인 권한은 인정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외부 견제 기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저는 독립이 되는 게 아니고, 가급적 인사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국회의 권한들을, 개입 권한들을 늘리는 게 더 맞는 거고 그런 면에서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번 고민해보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각 당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의원이 고백하듯이 언론에 인터뷰한 거를 봤는데 국회는 국민들의 대립, 갈등.
계급 투쟁을 수렴해서 타협과 조정하라고 만든 겁니다.
갈등을 양산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각자 각자는 단순히 개인들이 나온 게 아니라 정당의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뭐 누구는 자격 없다.
누구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타협과 존중이 안 되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법안 제출은 정권 초기에 했습니다.
그런데 개혁되려면 입법이 돼야 하는데 그러면 야당을 협상을 하고 해야지, 그거 몰랐습니까?
법안 제출만 딱 해놓고 개혁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태까지 그것과 앞으로도 최대한 야당과 충실한 협상을 하고 그리고 더 일찍 했으면 좋겠지만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국회의 갈등을 국민한테 전가시켜서 국민이 고생하지 않게 하는 게 정당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유념하셔서 앞으로 서로에 대한 예의와 건전한 토론에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김수진)
-송기헌 의원 토론해 주시죠.

더불어민주당(송기헌)
-그동안 매주 저희 사개특위하고 소위하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서운한 생각도 듭니다.
노력을 안 했던 건 아니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잠깐 자료를 제시하고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개혁은 검찰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요.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 독립은 법무부의 탈검찰화 그리고 검사 내 파견 금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검찰독립부...
세 번째 검찰 견제는 공수처 설치입니다.
검찰의 상호 견제가 공수처를 통해서 이뤄져야지만 검찰이 견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법무부에서 검찰을 감찰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체 감찰로 한계가 있습니다.
법무부의 검찰 감찰을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는 개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또 이거.
인권 관련된 부분입니다.
인권 보호 수칙인데요.
그동안 검찰 수사가 여러 가지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호인 변론권 강화를 비롯한 인권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김수진)
-발언 시간이 좀 남으신 오경훈 사무총장 발언하시겠습니까?

우리공화당(오경훈)
-지금 국민 통합에 모범을 보여주셔야 할 대통령께서 오히려 국론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학생들까지도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검찰 개혁 문제를 두고서.
지난 주말, 11월 2일에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라는 대진연이 세월호 가족 협의회와 공동 주최한 촛불문화제에서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습니다.
이 대진연이라는 단체 들어보셨겠지만 지난달 주한 미대사관 기습 침입해서 농성을 벌인 반미단체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령부 해체를 주장한 단체입니다.
김정은을 찬양하는 백두칭송위원회를 산하에 구성했던 단체입니다.
한일군사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했던 단체입니다.
지난 7월 정의당 당시 원내대표 의원실에도 커터칼과 죽은 새, 협박성 편지를 보내고 그것도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사칭해서 그 간부가 지금 검거돼서 재판 중입니다.
이런 대진연이라는 단체가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조국 사태 집회를 벌여온 서울대 집회 추진위를 중심으로 지난달 30일 발족한 대학생 단체가 공정연대가 같은 시각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또 집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나온 구호는 이것이 정의인가 대답하라 문재인.
죄송합니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우리도 국민이다.
공수처는 꼼수처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 대표로 있는 서울대 재료공학부 박사 과정 학생은 공수처가 있었다면 현재 갖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조국 수사가 가능하겠느냐며 공수처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고위공직자 길들이기 수사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과연 국민들은 어떤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박수를 보낼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김수진)
-손솔 위원장 말씀해 주시죠.

민중당(손솔)
-우리공화당 총장님께서 친북 단체라고 하면서 대학생 단체들을 호도하고 선동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 단체가 얘기했던 지소미아는 실제로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또 협박성 편지를 보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당사자들은 그 증거가 맞지 않고 억울함을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실히 밝혀진 것 아닌데 이런 식으로 토론회에서 말씀하시는 것,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촛불문화제를 비롯해서 사실 100만이라는 숫자가 서초동에 나간 것은 이 단체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검찰 개혁이 정말 필요하고 또 해내야 한다는 국민적 열의입니다.
이것을 호도하거나 어떤 색깔론을 입히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대학생 내에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분노한 지점은 우리의 이야기가 진영 논리에 막혔다는 겁니다.
대학생들은 불평등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고, 이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회자(김수진)
-박원석 의장 말씀해 주시죠.


-시간이 없어서 간략히 결론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의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오랜 토론과 사회적인 의제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국민의 지지가,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가 높고 뜨거운 것은 전례 없던 일입니다.
때문에 이 기회를 저는 국회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20대 국회의 마지막 책무로 검찰개혁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논의해보자는 것은 개혁을 하지 말자는 얘기고 그동안에 그 많은 시간 동안은 뭘 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 회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기대는 걸어보겠습니다만 아마도 합의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는 논의하고 협의할 때가 아니고 결단할 때이다 이 말씀을 특히 여당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김수진)
-송기헌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더불어민주당(송기헌)
-공수처 문제, 누가 주장해서 안 되고 누가 주장해서 되고 이런 건 좀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국민의 많은 부분이 요구하신 부분인데 응당 해야 합니다.
남은 기간에 정말 야당들과 적극적인 협의해서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김수진)
-전희경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자유한국당(전희경)
-조국 사태 이전에 검찰 개혁의 이야기와 조국 사태 이후의 검찰 개혁의 이야기가 저는 여당 내에서도 또 정의당 등의 정당에서도 다른 것을 느낍니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권력으로의 예속으로 가는 거.
막아야 하겠습니다.

사회자(김수진)
-김광수 의원과 최원식 위원장님 1분가량 남아 있습니다.


민주평화당(김광수)
-검찰 개혁, 이 중요한 것을 지금까지 미뤄왔던 것들은 사실은 저는 국정의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집권 여당, 청와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 정파를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힘을 모아서 검찰 개혁, 또 나아가서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훨씬 더 일찍 고민하고 함께하려고 하는 노력을 같이 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라도 20대 국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제라도 여러 가지 공수처와 관련된 부분이나 검찰 개혁을 근본적인 부분들 전반에 대해서 각 당과 더 또 국민과 더 소통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려고 하는 지난한 노력을 집권 여당이 좀 더 책임지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른미래당(최원식)
-오늘 논의를 하다 보니까 각 당마다 좀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아주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몇 가지는 명백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권한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막강한 편이다.
특히 선진국 중에서는 유례없이 막강한 편이다.
그리고 실제로 남용이 되는 측면도 있고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측면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는 부패 지수가 유례없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권의 고민이 모아져야죠.
그걸 서로 머리 맞대고 약간 제도를 고안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그런 문제의식을 정확히 보고 좁혀나가면 또 해결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김수진)
-토론자 일곱 분에게 주어진 발언 시간 14분씩을 모두 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거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으실 텐데요.
마무리 발언 시간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 말씀하시죠.

민주평화당(김광수)
-국민 여러분께 먼저 20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극한의 진영 대립 속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광화문 광장 또 서초동 거리로 이렇게 외치는 상황들을 국회가 방치했습니다.
국회라고 하는 것은 투쟁과 여러 가지 대립 속에서도 의견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문제를 풀어내는 설루션의 기능을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국회가 트러블 메이커의 역할들을 하지 않았나 반성합니다.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은 대안을 좀 내놓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이것은 국민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20대 국회 이제 막바지입니다.
새로운 검찰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만드는 작업들을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김수진)
-우리공화당 오경훈 사무총장 말씀해 주시죠.

우리공화당(오경훈)
-국민들께서 바라는 검찰 개혁은 대통령의 검찰 통제권 강화 그리고 사법부와 입법부를 옭매는 그런 공수처 설치가 아닙니다.
정말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없애 달라는 것이고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바로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그 수많았던 거짓 선동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다 밝혀진 만큼 이 부분을 바로 잡아달라는 것이 국민의 바람입니다.
또한 수없이 진행된 그 재판을 통해서도 단 한 푼도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이 확인된 만큼 묵시적 청탁, 경제적 공동체 그런 해괴한 논리로 계속 밀어붙이는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사회자(김수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말씀해 주시죠.

더불어민주당(송기헌)
-검찰이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개혁의 대상으로 언급되어 온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자기 식구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 있습니다.
즉 검찰의 견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검찰 견제 핵심에 공수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국민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 20대 국회에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 야당들께서도 같이 적극 논의하셔서 정말 합리적인 제도로서 공수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검경수사권 조정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선진하던 대한민국에 맞게 수사 제도를 개편하는 것도 가장 큰 일 중의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합리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정말 20대 국회에 너무 늦어진 숙제를 지금이라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도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김수진)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시죠.

정의당(박원석)
-소수의 정치 검찰이 권력과 결탁해 민주주의를 농단하고 국민 주권 위에 서려는 시도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도 민주주의의 일부분입니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서 작동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대한민국 검찰만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한 채 그 어떤 견제도 또 그 어떤 통제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검찰 개혁의 핵심은 국민의 통제하에 검찰권을 두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견제와 균형을 검찰 또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의 비대하고 독점적인 권한을 쪼개고 분산시키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20년간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였고 공수처 없는 검찰개혁은 그야말로 핵심이 빠진 그런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김수진)
-민중당 손솔 불평등해소위원장 말씀하시죠.

민중당(손솔)
-검찰 개혁은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과제이니 이제 하면 됩니다.
검찰이 가진 막강한 힘, 쪼개는 것, 기소 독점주의를 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짜 중요한 것.
국회에서 해야 하는 것, 정치가 말해야 하는 것.
조국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사회 불평등입니다.
지금 손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국 사회 불평등은 소득, 경제 수준을 넘어서 교육, 주거, 문화, 건강, 여러 분야의 불평등이 얽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기득권과 부로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간과 여유마저 불평등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권, 지금까지 이 문제 관심 쏟지 못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불평등 해소와 기득권 타파, 새로운 정치 세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민중당이 하겠습니다.

사회자(김수진)
-자유한국당 전희경 국회의원을 말씀해 주시죠.

자유한국당(전희경)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 들어 법원, 헌법재판소가 이미 장악이 됐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이제 검찰 개혁을 두고 공수처까지 설치되면 이제 완벽한 헌법에도 근거가 없는 초법적 기구 탄생으로 사법 장악이 더욱 공고화되고 우리가 정말 겪어보지 못한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법이 의석수 늘리자는 국회의원 밥그릇 늘리기 선거법과 결부되어 야합과 이합집산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에는 반대하고 검찰 개혁에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정권으로부터의 독립, 견제와 균형 원리 찾아올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큰 힘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회자(김수진)
-바른미래당 최원식 전략홍보위원장 말씀해 주시죠.

바른미래당(최원식)
-검찰 권한이 너무 막대하고 또 우리나라의 부패 지수가 높기 때문에 이를 개혁하자는 국민적 요구가 많습니다.
우리 정치권은 여기에 대응해서 적극적으로 개혁을 해야 합니다.
저는 최근에 재러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대변동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7개 국가가 그 위기를 어떻게 해소해나가는지를 쓴 책인데 가장 중요한 건 국민적 합의였습니다.
어떤 나라는 좌우 대립이 극단적이었지만 그걸 극복하고 그 시대에 맞는 개혁을 완수함으로써 그 나라를 부흥하게 하는 그런 사례들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올 11월은 우리 국민의 요구를 우리 정치권이 제대로 반영해서 개혁에 앞장설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무산시켜서 국민을 좌절하게 만들 것인지 기로에 선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은 타협과 조정의 정신을 앞장세워서 반드시 이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자(김수진)
-오늘 토론회 끝 순서로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이 각 당의 입장과 정책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토론에 참석해 주신 일곱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19년도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