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18년도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진수입니다. 정당정책 토론회는 정당법 제39조에 따라 국민 여러분께서 각 정당의 정책을 한자리에서 비교, 검토하실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각 정당을 대표하는 일곱 분의 토론자가 나와계십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제5정책조정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정책위부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추경호입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입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입니다.
-민중당 김종훈 상임공동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중당 김종훈입니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역구가 전남 고흥 보성 장흥 강진입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채이배입니다.
-정의당 신장식 사무총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사무총장 신장식입니다.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특히 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두 번째 주제는 부동산 세제와 금융소득 과세 등으로 총 2개 주제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토론방식은 사회자의 공통질문에 대한 토론자의 답변을 듣고 자유토론으로 이어갑니다. 토론자 일곱 분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총 14분씩 발언시간을 드립니다. 주어진 시간을 각 주제 별로 잘 안배하셔서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사회자가 토론 도중에 개입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발언할 토론자를 지명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섣부른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대로 시행을 하되 일단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그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이들 정책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구조적 개선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이 굉장히 어렵게 올해 2월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09년에 대한민국 노동시간을 줄이자, 대한민국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낮추자라고 노사정 합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까지는 1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노동시간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다고 봐집니다. 다만 이번에 한꺼번에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규모별로 실시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300인 이상에 대해서는 올 7월 1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준비부족을 얘기하는 일부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계도기간을 가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차질없이 2021년까지 해서 전 업종과 또 5인 이상 규모에 맞추어서 52시간, 주 40시간 그리고 연장노동시간 12시간에서 52시간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결정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실 때 2020년까지 만 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지불 능력 등을 감안하여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공 사회적 합의기구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내년 인상분은 10.9%로 올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 결정을 존중하고요. 다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능한 조기에 저임금 노동자들의 수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최소한의 생계가 좀 보장될 수 있는 수준까지를 가게 하기 위해서 역시 최저임금 만 원을 향하는 구조적인 노력들. 우리가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노력을 같이 해 가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답변해 주시죠.
-먼저 근로시간 단축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장시간 근로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최장 68시간 근로하던 것을 52시간으로 이렇게 단축하도록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현장에 충분한 대비가 돼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추진 스케줄을 조금 타이트하게 가져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소화가 지금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현장 그리고 구조적 특성을 감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산이나 경영 차질이 생기고 특히 취약계층 그런 쪽에서 오히려 투잡을 해야 된다, 오히려 근로소득이 줄어든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의 특성에 따라서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서 현행 근로시간의 기준은 총량은 그대로 가져가되 업무가 집중적으로 있는 시기에는 조금 더 많이 근로를 하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근로시간을 좀 줄여서 하는 탄력근로시간제를 현행 기간 단위보다 현재 최대한 3개월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걸 1년으로 확대하는 그런 탄력근로시간제를 확대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와 동시에 고용부장관이 특별한 경우에 인가해서 근로시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도 산업구조 특성을 반영한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법 개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저임금 인상 우리 낮은 수준의 임금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과속을 해도 너무 과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성장이 대개 물가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대개 4% 안팎 그리고 평균 근로자의 임금 수준도 대개 3 내지 4%입니다. 그런데 두 해 간에 걸쳐서 거의 30% 수준의 임금 인상, 도저히 현장에서 소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임금을 누가 줍니까? 기업주 그리고 사업주가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이 부분에 관해서 사업자 단체에서 지금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의제기를 하거나 또 고용부 장관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재심을 요청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적정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답변해 주시죠.
-문재인 좌파 정권이 들어와서 15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이 좌파 정권은 좌파 시민단체의 경제 실험장으로 대한민국을 몰고 갔습니다.1년 3개월 동안에 국회도 없고 정부의 행정부처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청와대만이 정책을 입안하고 밀어붙이기 작전을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두 축은 소득 주도 성장의 두 축은 최저임금하고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두 가지 축이 다 무너졌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한번 보십시오. 청년 실업률 10.5%, 체감실업률 23.3%.4명 중의 한 사람이 청년 실업자입니다. 정년 연장 2년 하고 성과급은 쌍둥이 정책입니다. 집권 2개월 만에 성과급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어떻게 일자리가 있습니까? 청년 일자리가 반토막이 난 거예요.그리고 지금 가계부채가 500조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천 조 가계부채에 대해서 나라 망한다고 한 사람이 지금의 정권 집권당이에요. 지금 500조 가까이 늘었는데 아무 대책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서민과 서민이 싸우는 구도로 만들었어요. 지금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서민, 서민 정당이라고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좌파 시민단체들 서민을 대변한다고 을을 대변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잘못된 정책 하나 때문에 을과 을의 싸움을 만들어버렸어요. 서민과 서민의 싸움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정책 입안자의 정확한 정말로 잘못된 정책 입안을 한 거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소득 주도 성장이 무너지고 혁신성장이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포용성장하겠다. 포용성장은 내놓고 그냥 갖다 퍼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책을 잘못 입안한 것도 문제지만 잘못 입안한 것을 알면서도 그 정책을 그대로 지속해 가는 것은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한애국당은 지금이라도 경제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바로 소득 주도 성장 폐기하고 최저임금제 복원시키고 중단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 천천히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지금 미중 무역전쟁 그다음에 환율인상, 북한 퍼주기.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잘못된 정책, 포퓰리즘 정책. 대한민국은 좌파들의 경제 실험장이 아닙니다. 당장 중단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민중당 김종훈 의원 답변해 주시죠.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도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철판 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사실 한 50도 정도를 체감을 느끼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노동자들이 조금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해 봅니다. 최근에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논쟁이 뜨겁습니다. 누구에게인가는 부담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누구에게인가는 소중한 종잣돈이 되기도 하고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16년도에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를 하다가 돌아간 청년이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자였습니다. 라면 한 봉지에 끼니를 때우면서 살아가는 노동자이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고등학생 실습을 나가서 생수공장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신 제주에서 이민호 군도 최저임금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꿈을 키워가고 있는 다수의 노동자들이기도 하죠. 이 더운 날씨에도 학교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밥을 먹이겠다고 식당에서 조리를 하고 있는 학교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최저임금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의 삶이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요? 지금 7530원. 이 돈을 받아서 충분히 자신들이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느냐, 우리 이러한 관점에서 최저임금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편의점 알바 노동자들을 많이 만나본 적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아픔은 그것이랍니다. 마치 용돈벌이나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또 취업공부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낮에는 취업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또 저녁에는 또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자기 꿈을 키워가는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사회가 어떠한 희망을 주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 중의 78% 정도가 거의 이분들이 가족 전체의 주요한 소득원이라는 것이죠. 이게 일부 어쨌든 간에 사용하는 돈의 중요한 소득원이란 겁니다. 이러한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문제는 저는 소득격차를 줄이는 문제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통계청 올해 자료에만 보더라도 상위 20%가 한 달에 1015만 원 정도의 임금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하위 20%는 129만 원 정도를 번다고, 6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올려봐야 얼마나 줄어들까요? 내년에 올라봐야 8350원. 174만 원이 됩니다. 이 간격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지 우리는 다시 봐야 된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은 소득 양극화의 심화를 막아내는 전 과정에서 우리는 출발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답변해 주시죠.
-문재인 정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비교적 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하고 될 것 같습니다.다만 경제가 걱정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했던 말입니다. 미국의 역대 최고의 재무부장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로버트 루빈이 최상의 정치는 경제라고 했습니다. 다른 분야는 몰라도 적어도 경제분야만큼은 성공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럴 것 같지 않은 조짐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명의 해외 석학 경제학자가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 그다음에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인데 신장섭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F학점, 낙제점을 줬습니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학점 주는 것을 보류, 거부했습니다. 아마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본인의 사촌형이기 때문에 차마 낙제점수를 밝히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의 여파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실제로 지금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높습니다. 지금 7530, 7530원으로 했을 때 주휴수당이 있는 우리나라는 일주일에 1번을 유급 휴가 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합하게 되면 우리가 7530이지만 실제로는 9045원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8350원이 되면 이게 주휴수당 합하면 1만 30원입니다. 미국은 8051원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8941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보다 미국보다 거의 2만 원 가까이 많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업에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부담이 되니까 일자리가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일자리 참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월 평균 통계적으로 많을 때는 50만 명, 60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2017년만 보더라도 대개 한 30만 명, 4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5개월 연속 10만 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외에 빈부격차. 지금 상위 계층의 소득은 상위 20% 소득은 9.3%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1년 동안에.하위 20%의 소득은 오히려 8.0%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도와는 달리 결과적으로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문제 역시 현명한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답변해 주시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은 인상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인상을 했었고 그때마다 노동계와 재계는 인상률을 가지고 다퉈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급격한 인상을 하고 나서 대책을 마련한 적은 없습니다. 즉 대책이 필요없는 시장이 수용 가능한 최저임금 인상을 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너무 급격한 인상을 하다 보니 결국 대책이 필요하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금액을 사업을 만들어서 3조 원 이상의 금액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도 역시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2007년 주 44시간의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인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토요일 근무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때는 7년 간의 기간을 두면서 단계적으로 줄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2년 6개월 만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논의가 됐으니 현장에서는 준비가 되었을 거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300인 이상 사업장들은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전수조사도 하고 근로감독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후년이 돼서 300인 이하의 사업장으로 간다면 그다음부터는 정부가 조사하거나 단속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현장에서는 준비 부족으로 더욱더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렇게 지나친 빠른 속도로 인해서 결국 시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현재의 정책은 반드시 보완돼야 되고 수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토론 과정에서 저희의 구체적인 대안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신장식 사무총장 답변해 주시죠.
-최저임금은 올리고 노동시간은 내려야죠. 줄여야 됩니다.2015년도 OECD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실질 최저임금, 실제로 임금의 가치를 비교해 봤는데요. 우리나라의 2배가 프랑스 최저임금이고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실질 구매력 지수로 보자면 3배에 달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속도 조절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네, 속도조절 필요합니다. 저는 그러나 역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점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편의점 본사의 갑질 수수료, 편의점 이익의 30에서 35%가 편의점 본사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건물주의,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는 건물주의 임대료. 신용카드사들의 갑질 수수료, 원청업체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 갑질을 해결하는 경제 민주화의 속도를 더 가속페달을 밟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1만 원이라고 하는 목표는 정속 주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역의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지 최저임금 자체에 동의한다라고 하면서 속도 조절해야 된다. 이것은 딴죽걸기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 발생하는 중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선행되었어야 할 대기업 갑질 청산의 속도가 느렸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최고임금 정속주행, 갑질 청산 경제민주화 가속페달을 밟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들 연간 노동시간이요. 약 2200시간입니다. 가장 생산성 높고 살기 좋다는 독일의 연간 노동시간 1300시간입니다. 대한민국 과로사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조차도 10년 전의 노사정 합의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 이 부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8시간은 일하고 8시간은 가족과 자신을 위해서 쓰고 8시간은 쉬는 세상, 그런 삶. 전 세계 노동자들이 1900년대 중반부터 20세기 중반부터 요구했던 겁니다. 2018년 대한민국에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의당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자유토론인데요. 첫 번째 발언할 토론자는 순서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요.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부터 발언해 주시죠.
-같이 참여하신 분들의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일단 문제의식을 가진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이 최저임금은 1만 원 수준으로 그리고 노동시간은 단축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저는 다 공감을 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최저임금 1만 원을 2020년으로 할 것이냐, 2022년 정도로 할 것이냐.그런데 지금 사실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결정 내용을 보면 그것이 아마 조금 2020년이 아닌 20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다른 제 정당에서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것과 무엇이 달라지는 거냐. 그런데 그것을 다시 또 속도 조절을 그럼 얼마나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물론 경제적인 상황들을 저희는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럼 그런 경제적인 상황 실질적으로 지불 능력을 감당할 수 있게끔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보호해 주고 육성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이런 거에 우리가 사실은 지혜를 좀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실제 저희가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올해 조금 급격하게 상승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혹시라도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분들을 고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명목이 있기 전에도 이미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사람을 해고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해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동시간을 조금 줄인다라든지 하는 방식을 하는 경우에 해당 기업에다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그것이 우리가 명칭은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조금 바꿨을 뿐이지 그것이 조금 더 확대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추경호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께 잠깐 질문을 드리면요. 노동시간 단축도 필요한 것이지만 아까 탄력근로와 관련된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산업현장이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탄력근로시간을 한 1년 정도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단위기간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탄력근로가 가능한 게 3개월 단위까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한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미약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할 때도 그러면 노동시간이 단축이 되고 주 40시간 이런 식으로 단축이 되고 실질적으로 탄력근로와 관련된 것의 수요가 얼마나 또 그러면 변화가 있는지, 3%가 아니라 조금 더 변화가 있는지를 감안해서 제도개선들을 좀 논의를 하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지금 나와계신 분들이 주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보면 다 이해 당사자들이 첨예하게 있는 것들입니다. 최저임금의 경우에도 그렇고 노동시간 단축도 그렇고 탄력근로를 확대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이런 것들은, 즉 다시 말해서 이해관계가 이해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있고 이해관계의 내용이 여실히 다를 경우에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일정 부분은 합의나 협의를 하는 장치들이 마련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제도를 개선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주셨던 이런 상황들을 이런 필요성이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그것을 받아서 입법화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추경호 의원 발언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늘 우리가 갈등 요소를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적하셨다시피 현장에서는 지금 근로시간 단축이 굉장히 의욕을 앞세워서 무리하게 일정을 가지고 하고 있다. 그래서 곳곳에 현실적으로 소화가 어렵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취약한 쪽에서 근로시간이 줆으로써 소득이 줄어서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거리가 없는 삶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탄력근로시간제 52시간 줄이자는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산업현장에서 곳곳의 현장의 특성상 여러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월 내에서 근로시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더하고 덜하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이 기간이 현장에서는 도저히 소화할 수 있는 업종이나 사업장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 기간이라도 우선 늘려서 52시간을 근로시간 단축을 조금 더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의 물꼬를 터주면 굉장히 좋다. 그것은 지난번 근로기준법 개정을 할 때도 그 정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합의를 한 겁니다. 다만 이 도입 일정을 2022년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것이 지금 그렇게 한가하게 있을 때가 아니다. 옛날에 정년 연장할 때 임금체계 개선이 동시에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그게 시행이 됐어야 됐는데 엄금 체계 개선이 후순위로 밀리면서 곳곳에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정년 연장되고 나니까 다시 청년층이 오히려 일자리 찾는 데 더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있듯이 기본적으로 근로시간 단축하면서 현장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제도의 여지를 더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저임금은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올리자는 데 대해서 어느 누가 지금 반대를 하겠습니까? 문제는 속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속도 제한 50 내지 60km를 달려야 할 도로를 지금 시속 150km, 200km를 지난해에 달려놓고 금년에 한 120km로 줄였다고 합니다. 여전히 속도 위반입니다, 과속입니다. 현장에서 도저히 감당해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취약계층 쪽에 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오히려 사라짐으로써 그들의 소득을 오히려 줄이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1년에 오히려 하위 계층의 소득이 감소하는 이런 기현상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지금 중소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 아닙니까. 그리고 오히려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나를 잡아가라,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빨리 최저임금은 재심의 요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원진 의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다 나온 거잖아요. 아무튼 소득 주도 성장은 실패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좌파 시민단체들이 경제적 이론에도 없는 소득 주도 성장을 들고 나와서 불과 15개월 만에 이게 완전히 경제가 망해버린 겁니다. 왜냐 그러면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근로시간 단축하면 전체적으로 50만 개 일자리 창출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으로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일자리가 삼십 한 칠 만 칠 천 개 정도 줄 거다.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소위 말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혜택을 봐야 되는데 37만 7000원 정도의 임금 자체가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면 안 되죠. 세 가지의 문제점이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이것을 다 언론 방송이나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자기 소득 주도 성장을 그냥 가겠다. 그것도 수석보좌관 모아놓고 민노총한테 사과합니까? 올해 안에 100만 개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는 상황이 오는데 자영업자들이나 이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최저임금 인상을 지금 29% 올린 거예요. 이번 8350원까지 가면. 어느 나라에서 임금을 29%를 올립니까? 거기에 최저임금의 혜택 보는 쪽이 10%면 피해보는 쪽이 90%예요.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다시 돌이켜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많은 공약을 했으니까 그 공약을 지켜야 된다. 100만 자영업자가 폐업하면 거기에 300만 일자리를 잃는 겁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그냥 가겠다. 포용 성장하겠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돈이 그리 많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해서 일자리 줄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임금 자체가 줄어버리고. 나머지 피해보는 자영업자 다 폐업상황 되니까 돌려주는 게 뭡니까? 334만 가구에다 3조 8000억 넣어가지고 다시 돈으로 메꿔주겠다.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증세도 지금 60조를 증세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앞으로 증세하겠습니까? 저는 볼 때 1기가 경제정책을 잘못했으면 장하성 경제정책실장 들어내야죠. 책임을 져야 될 책임자를 놔두고 계속 그 정책을 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공을 문희상 의장님 말씀대로 1기가 청와대에서 그렇게 잘못했으면 이제는 2기는 국회로 넘기라는 거 아닙니까? 국회 그다음에 경제부처에다 넘겨줘야 된다. 저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잘못된 정책을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잘못된 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과오를 느끼면 바로 접는 것도 용기다. 이 문재인 좌파정권이 그러한 용기를 좀 가져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신장식 정의당 사무총장 발언해 주시죠.
-최저임금 1만 원 공약하셨던 분들 중에서 그거 못 지키겠다 해서 사과하신 분은 문재인 대통령 한 분이세요.다른 당들은 사과부터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한애국당은 최저임금 인상 자체에 반대를 하는 것 같으니까 빼고라도요. 좀 그런 입장 발표가 있어야 책임있는 정치세력 아닌가 싶고요. 한정애 의원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탄력근로시간제 아까 말씀하시면서 실제 3개월도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 5% 정도다. 그걸 1년까지 늘리는 게 맞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는 다른 말씀하시잖아요.6개월 늘려야 된다. 그것도 노동자들 앞에 가서 한 게 아니라 CEO들, 중소기업 CEO들 앞에 가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그러면 저는 근로시간 단축문제라든지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부 여당이 청와대만큼도 일관성을 가지고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오히려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한테도 마음을 좀 얻기가 어렵고 또 중소 자영업자들한테도 좀 마음을 얻기 어려운 거 아닌가. 도대체 3개월인지 6개월인지 이 부분을 좀 빠르게 정리하고 일관된 모습 보여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사회적 대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이 부분도. 최저임금위원회도 참여를 안 했는데 왜 참여를 하지 않는가. 이런저런 비판의 목소리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정부가 신뢰를 잃은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민주노총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탄력근로시간제 얘기를 중소기업 사장님들 앞에 가서 6개월로 확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얼마나 정돈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영주 장관은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도 김영주 장관께서는 이거 조금 더 따져봐야 되지만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다음 날 안 된다라고 청와대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최저임금 문제도 실은 월 상여금 문제는 계속 얘기해 오셨었잖아요, 노동계와. 상여금 문제를 최저임금 산입범위 안으로 들어가는.그런데 밥값, 교통비까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특례조항. 최저임금에 갑자기 특례조항 집어넣는 거. 그냥 의견청취만 하면 산입범위 바꿀 수 있도록 넣는 거. 이런 부분들에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건가. 이거 혹시 또 뒤통수 맞는 거 아닌가. 사회적 대화기구 들어가서 가서 들러리 서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유 있는 불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저는 이게 사회적 대화기구가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풀려야 될 문제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대안을 어떻게 좀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발언 의사를 두 분이 표시해 오셨는데 먼저 황주홍 의원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도 갑론을박이 보입니다. 근로시간 문제 또 최저임금 또 나중에 토론을 할 종부세. 굉장히 논란이 가열할 대목들입니다. 그런데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판단의 척도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뭘까. 저는 그게 국민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고 현실과 우리가 충분히 대화를 해야 한다. 시장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시장이라는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회적 진실일 수 없다는 판단을 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시장 최저임금에 대해서 지난 5월 31일날 최저임금의 인상, 급격한 인상이죠.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그랬습니다. 불과 두 달 뒤에 그 입장을 철회를 하고 그렇게 올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또 5월달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우리나라 지금 경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굉장히 낙관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바로 며칠 전에 한국경제가 매우 절박하다,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매우 절박하다. 엄중하게 보고 있고 하반기 경제 운영에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달 만에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치와 이념과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서의 변화를 솔직하게 반영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서도 아까 우리 한정애 의원이 우리 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화의 기준과 척도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런 거다. 일자리 지금 아까 말씀한 것처럼 최저임금 얘기하셨지만 결국에 일자리가 줄었잖아요. 일자리 정부를 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사상 최저로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일자리가 10만 6000명이 늘었습니다. 10만 6000명이면 어느 정도냐. 많이 늘 때는 60만 명, 80만 명이 늘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평균 46만 명, 42만 명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0만 명 는 거예요. 굉장히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민간 일자리는 2만 명이 줄었습니다. 세금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공무원과 공공 일자리가 12만 명이 된 거예요.그래서 그것이 10만 6000명이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민간에서 일자리는 거의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폭탄을 맞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일자리 정부가 아니라 일자리 없애는 정부가 아니냐 이런 비아냥까지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지금 근로시간 단축을 하게 되면 대기업은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300인 미만의 영업장에서는 엄청 타격을 받습니다. 평균 근로시간 지금 현재처럼 시행이 되면 월 평균 급여가, 임금이 37만 7000원이 줄어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300인 미만에서는 거의 70만 원이 줄어듭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우리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기계적인 이념과 가치만 고집한다면 결국에 우리의 이념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국민 경제가 어려워지고 잘못하면 파탄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채이배 의원 발언해 주시죠.
-최저임금 인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는 재계와 노동계가 옥신각신해도 결국은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나 최근에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연합회가 불복하겠다라는 선언을 할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이게 수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2005년에 독일에서 미니잡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최저임금을 보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4년부터 미국 시애틀에서는 2016년 동안 굉장히 급격하게 또 최저임금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 곳 다 결국은 일자리가 부족해져서 속도 조절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지금 상황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작년에 급격히 올려서 16% 넘게 올린 이후에 올해 이제 10%, 11% 정도로 조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작년에 급격히 올려놓은 것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붙어진 속도가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자라고 해서 결국 당시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또 바른미래당 그다음에 정의당도 교섭단체로 들어와서 다 같이 합의보고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절차들을 계속 저희가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바른미래당에서 생각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근본적인 보완대책을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부담이 물론 인건비도 있겠지만 그다음으로는 임대료. 그래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하자라고 저희도 주장합니다. 또한 세금에 대한 부담도 큽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에 대한 기준을 상향하거나 부가가치세 제도에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공제 같은 걸 만들어서 세 부담을 좀 줄여주자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드 수수료 당연히 인하해야 되고 카드수수료의 결제 방식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수수료가 들지 않는 방식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서 실업급여제도를 개선해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우리 추경호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지금 5년에서 10년으로 임대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다음에 카드 수수료를 정부가 좀 나서서 금융기관에 인하시키게 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계속 얘기하시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입장이 어떠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상가임대차 관련 법령의 개정 문제는 아마 핵심이 계약갱신기간을 10년으로 하는. 현행법이 5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10년으로 늘리는 문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임차인의 오랜 기간 영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걸 장기간으로 좀 가져가자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지금 현행 5년만 해도 좀 충분하다. 그리고 이걸 지나치게 길게 가져가면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오히려 이걸 장기간으로 가져가면 보증금이나 이런 임대료가 오히려 폭등할 우려가 있다. 이 부분에 관한 의견이 팽팽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느 수준이 적정한 부분인지 이게 또 현실적으로 이게 최적의 방식이 우리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어느 쪽이 최적인지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 카드 수수료 문제는 우리 채이배 의원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카드수수료는 정부의 공공요금이 아닙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정해 줄 수 있는 요금이 아니고 이건 카드 회사와 그다음에 수요자 간의, 이용고객 간에 정해지는 그런 수수료 문제입니다.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에 관해서는 좀 차별적인 수수료를 인하해 줄 수 있는 정도의 법적 근거만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조사를 해서 지금 저희 한국당에서도 영세, 중소 가맹점의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에 관해서는 수수료를 인하하자 하는 정책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할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으로 유도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살펴서 공감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상가임대차, 카드수수료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마는 이건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하고는 사실은 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려놓고 그 해법은 전혀 다른 곳에서 찾는다? 카드 수수료 문제나 상가임대차 보호 문제 이건 별도의 장에서 별도로 논의해서 이건 이거대로 우리가 조정하고 풀어가야 되는 문제다. 무리하게 시장에서 도저히 소화시킬 수 없는 그러한 정도의 임금을 올려놓고 이 문제를 세금으로 푼다, 또 다른 민간영역에 사적 영역에 있는 부분을 과도하게 우리가 규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은 불은 이쪽에서 내놓고 불을 끄기는 다른 곳에서 끄려고 하는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논의해야 될 부분은 별도 장에서 논의를 하되 최저임금 문제는 그거하고 다른 차원의 문제이니까 이렇게 무리한 최저임금은 반드시 철회되고 수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식 사무총장 발언해 주십시요.
-관련돼서 추가 질문. 추경호 의원님 한번 보시죠. KBS에서 엊그제 보도된 논의인데요. 최저임금 많이 올라서 편의점 다 죽게 생겼다, 중소 자영업자 다 죽게 생겼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편의점 이익의 30에서 35%가 본사 수수료입니다. 그다음에 임대료가 22-27% 정도 되고요. 인건비 19%-22%.그것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것밖에 포션이 안 됩니다.그리고 신용카드 수수료 말씀하셨는데 순이익 이렇게 됐는데 230만 원 남는대요, 점주가. 110만 원이 신용카드 수수료예요. 이걸 그냥 단순히 자율에 맡겨도 되는 건가요? 저는 중소영세자영업자들 걱정을 하신다면 이 판넬 한번 보시면 이 수익구조를 보시면 자연스럽게 본사 편의점 가맹점 수수료를 내려야 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된다. 그다음에 신용카드 수수료 내려야 된다.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논리적 도출 아닌가요? 그게 어떻게 별개의 장에서 논의돼야 되는 일이라고 하시는지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사실 7월달에 이미 7월 지금 국회가 열려 있으니까 상가임대차 보호법,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 법안들 정의당이 낸 것만 해도 7-8개 있고요. 다른 당에서도 많이 내놨거든요? 이거 정말 영세자영업자들이 망하는 거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7월 중에라도 아니, 안 되면 8월달에 임시국회라도 휴가 중에라도 소집해서 그것부터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런 질문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김종훈 의원 발언 안 하십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최저임금과 관련된 논란이 중소 영세상인들이라든가 중소기업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저임금만의 문제인가, 근본적으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제의 어떤 구조의 문제, 경제 시스템의 문제. 여기에서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겨지는 거죠.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1% 대기업이 가져가는 비용이 한 60%를 가져갑니다. 중소기업 ...대부분 또 고용은 어디서 하고 있냐고 하면 중소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금구조는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이 어떻든간에 외부에서 분배가 되어지다 보니까 충분히 어쨌든간에 노동자들에게 나눠줄 돈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지 않는가라고 여겨지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최저임금 문제가 해결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제기하셔야 되는 거지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아지니까 우리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죠. 최근에 편의점 문제도 여러 분들의 말씀하셨지만 편의점 실질적인 어려움 어디에 있나요? 편의점 전체의 매출은 늘었습니다. 늘었잖아요? 16.6%가 늘었습니다, 통계 자료에 보면. 그럼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본사는 가져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과도한 경쟁을 시키고 또 허가도 남발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윤은 대기업은 높아지고 있지만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편의점은 매출이 감소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게 본사의 어떤 갑질. 35% 이윤을 가져가버리면 대리점에서 가져갈 돈이 없어요. 현실의 그런 어떤 문제가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로 다가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지 못하고 마치 최저임금이 올라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온당치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영업자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고 여러 통계자료에 보면 가장 어려움은 매출감소라고 얘기합니다. 과도한 경쟁이고 이런 속에서 매출이 감소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금난을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인건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 중에서는 카드 수수료나 이런 것이 일정하게 조정이 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감당을 할 수 있냐고 얘기하면 오히려 고용이 안정되면 운영 전반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지출이 늘어나는 반면에 소득이 줄어드니까 그것을 해소해 달라는 요구거든요. 이거에 본사와 가맹점과의 관계, 전반적인 문제를 바로 잡아주면 이 문제는 저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그 문제의 접근을 제대로 아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한정애 의원 발언하시겠습니까?
-7월 26일날 본회의가 있는데요. 그날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꼭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그거 하나만이라도 저희가 좀 7월 국회 성과로 낼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노력 진짜 노력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졌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건 아니고요. 소득 주도 성장.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임금 주도 성장입니다. 그리고 임금 주도 성장 정책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학자가 연구를 해서 나온 게 아니라 ILO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소득 상위 1분위에 해당하는 상위 10% 노동자와 하위 10% 노동자의 격차가 4.3배 정도됩니다. 우리보다 격차가 더 큰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딱 하나 있습니다.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하위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장려금 제도, EITC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연간 예산을 68조 정도를 잡고 있고요. 이 EITC 제도를 통해서 혜택을 보는 가구가 한 2800만 가구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제 미국 인구가 좀 많으니까요. 보면 상당 부분 한 10% 이상 정도 되는 가구가 혜택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비슷한 소득 격차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이것도 좌파 정책, 뭐하는 방식 이것도 좌파 정책. 그런 건 아니고요. 국제기구인 ILO노사정 기구에서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방식이 임금 주도 성장 정책을 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임금 주도 성장 정책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식이다라고 해서 사실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간에는 산별협약임금 정도로 운영을 해 오다가 최근 들어서 아닌 게 아니라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26%에 해당됩니다. 독일이 한 10% 되고요. 미국이 6%.그러니까 자영업이 확실하게 과도하게 경영난에 처하게 될 상황인 것은 너무나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영업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우리가 생산 현장, 제조업 뭔가 이런 곳에 갈 수 있게끔 하는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갈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노동현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은 끊임없이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탄력근로 확대 6개월, 3개월, 1년 이런 얘기. 그리고 원내대표님 얘기도 해 주시고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근로기준법 부칙에 보면 저희가 2022년까지 6개월 확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보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기법에. 그러니까 1년은 아니고요. 6개월 정도를 실태조사를 하자. 그리고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검토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탄력근로를 확대하는 것이 아닌 게 아니라 노사가 이해관계가 첨예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6개월이 필요하냐. 왜냐하면 저희가 법적으로 6개월로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에서 합의를 해 주지 않으면 그게 역시 좀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잘 진행되게 하려고 하면 아닌 게 아니라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먼저 되고 국회로 넘어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사실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주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5분도 채 안 남으셨는데 시간 안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진 의원 얘기 듣고 황주홍 의원님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토론회가요. 제가 보니까 시장에서 벌써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정책에 대해서. 소득 주도 성장, 임금 주도 성장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37조의 일자리 예산을 본예산 추경에 넣었는데 지금 일자리가 반토막나버렸어요. 36만에서 지금 18만 됐습니다. 투자가 지금 3.3%에서 1.5% 정도?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다음에 투자도 줄고 소득도 줄고 소비도 줄고 환율도 문제 생기고 지금 수출 같은 경우는 지금 6.6% 성장인데요. IT 빼버리면 0% 성장이에요. 이게 빨간불이 5개가 켜졌단 말이에요. 지금 이 토론이 그 정책을 하기 전에 토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책을 실행해서 시장에서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일부 자영업자들은 불복종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귀를 다 닫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이 거부한 정책은 빨리 거둬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 망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만 망하면 되는데 대한민국이 망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또 하나, 성과급 문제. 청년들한테 우리 솔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정애 의원님도 지금 노동계 출신인데 지금 노동부 장관하는 김영주 장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 사람들이 정년 연장 2년 했잖아요.정년 연장 2년 좋아요. 그럼 성과급하고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과급 빼고 먹튀해버렸다고요. 청년들이 일자리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박근혜 정부 때 공기업, 공공기업 95%를 성과급 도입했는데 민노총의 제1 슬로건이 뭡니까? 성과급 폐지였어요. 성과급 폐지 좋다 이거죠. 그러면 청년들 어떻게 합니까? 성과급, 정권 잡자마자 내용도 모르는 상황에서 2개월 만에 성과급 폐지했어요. 그래서 일자리가 줄 걸로 생각하니까 청년들한테 땜방한 게 뭔지 아십니까?17만 4000명의 공무원 증원입니다. 17만 4000명이요? 4조 3000억 원 들어갑니다. 1년에 12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정책을 그렇게 쉽게 내던집니까? 청년 일자리라는 것은 공무원 증원 필요하면 해야죠. 그런데 17만 4000명을 4년 임기 내에 한다? 또 공무원 증원해서 세금 가지고 다 메운다? 일자리라는 것은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데 일자리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적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 잘못된 정책 10대 경제 참사라는 게 있어요. 이 정책을 빨리 거둬들이지 않으면 문재인 좌파정권 무너지는 건 좋아요. 대한민국이 무너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바꿔라.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거부한 정책을 바꾸지 않고 그것을 보완해야 된다 하는 건 이 토론의 주제랑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다음 황주홍 의원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객관적인 팩트,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얼마나 줄었나. 실업자 상황은 어떤가. 또 양극화는 어떠한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아마 이론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의 원인과 대책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일자리, 아까 말씀한 것처럼 2017년, 16년 소급해서 평균 매월 증가하던 취업자 증가 수의 3분의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5개월 연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 잡은 이래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일자리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실업률. 지금 6개월 연속 100만 명의 실업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10.6%로 이것도 통계를 잡은 이래 최악입니다. 빈부격차, 결국에 우리가 최저임금 이런 거 하는 게 다 이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인데 결과적으로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격차가 오히려 심화된 거예요. 아까 말씀처럼 상위 20%는 9.3%가 늘었는데, 문재인 1년 동안, 문재인 정부 1년 동안.하위 20%는 8.0% 소득이 줄었습니다. 그중에서 하위 10% 그러니까 최저하층이죠. 월평균 가구소득이에요, 이것도 개인 소득이 아니라. 가구소득이 84만으로 나왔습니다. 역대 최저입니다. 그러면 이 원인이 뭔가. 이 원인을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고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한 것들이 이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이미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영향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저는 뭐랄까, 우리가 기업들의 도전정신,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개선시켜줄 필요가 있다. 사실 고통분담의 관점에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지나치게 친노동적입니다. 여기 김종훈 의원도 계시고 저희하고 같이 교섭단체를 같이 하고 있는 정의당 의원도 계시고 그런데. 사실은 고통 분담은 누구에게나 요구가 돼야 됩니다. 대기업에도 요구가 돼야 하고 또 마찬가지로 노동과 공공부분에도 요구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독 우리 정부는 노동 개혁 그다음에 공무원 개혁에 대해서 거의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정권이 다른 것은 몰라도 노동개혁에 대해서 진보 정권이 보수 정권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이걸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업들이 지금 현재 나타난 통계가 뭡니까?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늘려가고 국내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일자리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을 포함하여 관계자들이 민간에서 시장에서 일자리 만든다는 것은 고정관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기업들이 예컨대 현대기아자동차가 국내에다 공장을 지은 게 무려 30년이 다 돼갑니다. 22년 동안 국내에다 공장을 안 지었습니다. 전부 해외에다 짓고 있습니다. 해외 지금 정규직이 현대기아자동차가 한 5만 3000명. 협력까지 다 합하면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것이 만약 국내로 돌아온다면 10만 명의 고급 일자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왜 이런 데 눈을 돌리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저는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갈 시간이 됐는데요. 채이배 의원 얘기 잠깐 듣고 김종훈 의원 얘기 잠깐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앞서 황주홍 의원님께서 일자리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덧붙일 말은 없고요. 하지만 우리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 만들어놓고 일자리 챙기겠다고 하셨는데 진짜 문제 심각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 인해서 또 실업이 늘어나는 문제까지 우리가 같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되고 보완대책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앞서 제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보완대책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는 법으로 하지만 정부가 의지만 가지면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애 의원님께 청와대에 전달해 달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자영업자들 여름에 에어컨 많이 틉니다. 손님들이 시원하지 않으면 안 들어가니까요. 전기요금 굉장히 부담됩니다. 우리나라 전력기반기금의 약 2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 우리 자영업자들 여름철에 전기요금 좀 할인해 줄 수 있는 재정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그래서 한번 이것 좀 검토하셔서 저희 바른미래당이 지방선거 공약으로 자영업자들 전기요금 20% 인하 공약한 바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니까 정부에서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근로장려세제 확대한다고 기재부 약속했는데 저는 일자리 안정 자금으로 그런 지원 방식보다는 이런 지금 근로장려세제가 확대되는 바람직한 방향들 다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80% 신청했는데 25%밖에 지급이 안 됐고 전달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내년에 또 인상되면 이건 계산이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미봉책은 좀 포기하고 합리적인 대안 찾아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서 우리 편의점 얘기 많이 하시면서 편의점 본점이 너무 많이 가져가서 문제다. 그래서 우리 경제민주화, 제가 20년 동안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운동을 했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 문제, 정부가 더 나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한테 지급 여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또한 성과공유제나 이익공유제를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말로만 성과공유제, 이익공유제 얘기하시는데 제도적으로 하려고 나서지 않습니다. 특히나 세법에 보면 투자 상생 협력 촉진세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더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더 신경써주시고요. 결국 이런 대기업에서 더 많은 자금이 중소기업 또 자영업자로 내려가서 예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낙수효과 같은 게 다시 나타나야 되고 이런 원천 소득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결국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경제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좀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종훈 의원 발언 듣고 이 주제 토론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상당히 기반하고 성장해 왔다, 이것을 부정할 수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진다는 건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노동시간이 줄기도 하고 노동강도가 줄기도 하고 그 속에서 사람의 행복도를 높여가는 것이 좀 좋은 세상 아니겠습니까? 사실 영국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기계가 들어오면 우리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들어오고 난 뒤에 많은 무거운 거와 어려운 일들을 기계가 해냄으로 인해서 성장의 동력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의 행복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었죠. 또 4차산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4차산업 과정에서 4차산업 로봇화, 기계화, 자동화되는 건 좋은데 여기에 사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살아가는 임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걱정하는 노동자들이 고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 과제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저임금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도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을 어떻게 해 줄 건가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사회적 제도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 어떤 과정에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청년들은 요즘 대부분 정규직 취직할 수가 없어요. 대기업에서 고용조차도 하고 있지 않은 과정입니다. 들어가면 최저임금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최저임금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결혼하고 출산하는 여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꿈을 꾸고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2100년이 되면 지금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 2100만 이하로 줄어들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100년 되면 총 한 번 쏘지 않고도 나라가 없어질 지경에 처해 있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만 잘되고 재벌만 잘된다고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면 나라가 잘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최소 생활을 하고 자기 꿈을 꾸고 결혼도 하고 출산을 하고 이럴 때 나라를 유지하고 나라가 발전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건 조금 더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드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될 가장 기초적인 저는 의무고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관점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발언을 하신다니까 신장식 사무총장 발언 잠깐 들어보고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죄가 없습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 취업자 수 줄었다고 하시는데요. 취업자 통계 기재부에서 나온 거 7월 10일에 나온 거 아까 10만 6000명으로 말씀도 하셨는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조업 문제입니다. 지금 지난 3년 동안 제조업 가동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적 문제는 제조업 가동의 문제이지 지금 경제가 어려운 걸 전부 다 최저임금 탓을 하세요. 최저임금 탓을 하시면서 정권을 비판하고 싶으신 건지 그런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경제 어려운 거 사실은 제조업 문제다. 자동차, 조선 구조조정 문제다. 최저임금은 죄가 없습니다.
-아까 채이배 의원님이 최저임금에 전기료 문제, 한정애 의원한테.
-잠깐, 제가 한 가지만. 왜냐하면 지금 편의점 주인들의 연소득이 한 2450만 원이 돼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13조나 공적투자한 대우조선. 이 사람들이 지금 파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 연봉이 얼마입니까? 6000에서 7000 가까이 되잖아요. 근본적인 거, 거기서 찾아야 됩니다. 지금 공적자금을 13조 넣었는데 민노총이란 타이틀 달고 파업을 한다? 어느 국민이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세금을 걷어도 필요한 데 걷으라는 거죠. 세금을 그런 식으로 포퓰리즘하고 포용정책 하는 데 세금을 쓰니까 국민들이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황주홍 의원께서 한정애 의원 답변하시기, 좀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채이배 의원님 말씀하셨던 성과공유, 이익공유를 제도화하는 거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편의점 왕국이 일본이었습니다마는 이제 한국으로 바뀌었죠. 일본이 인구 1억 5000에 한 5만 개 조금 넘게 편의점이 있는데 우리가 인구 5000에 4만 60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뀌었다. 그리고 일본은 최소 영업이익을 보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사가. 거기다가 임대료를 본사가 부담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아서 과도하게 출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사가 영업이익을 보장을 해 줘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월 지금 4만 6000개도 과한 상태인데 매월 200-300개씩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전기요금은 일본에 비해서도 물가 상승으로 보면 물가별로 보면 우리가 저렴한 편입니다마는 말씀주셨으니까 저희도 한번 정책의 차원에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 토론이 아주 너무 열띤데요. 김종훈 의원 간단하게.
-오늘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님께서 파업과 관련해서 물론 파업은 일어나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노사 협의나 합의를 통해서 잘돼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의 본질을 잘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중공업이 제 지역구여서 말씀드리면 3년 간에 걸쳐서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지금도 구조조정 과정에 있습니다. 사람들 울고 불고 지역을 떠나가고 있는 이런 현황입니다. 여기에서 정부도 기업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구조조정하는 것은 모든 것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또 파업하니까 이 어려운 과정에 임금 올려달라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 아닙니다. 고용을 유지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달라는 요구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파업이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봐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려놓는 게 없이 고용만 유지하다 보면 기업이 어떻게 견딥니까?
-알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에 관해 토론해 봤는데요. 하여튼 열띤 토론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단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오늘 토론에서는 토론자당 14분씩 발언시간이 주어졌는데요. 토론자 별로 남아 있는 시간 잘 확인해 주시고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부동산 세제와 금융소득 과세 등입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질문입니다. 얼마 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을 내놨죠. 종부세 인상은 10년 만의 일인데요. 역시 일각에서는 부자 증세, 편가르기 증세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어서 국회에서의 처리가 순조로울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재정개혁특위에서는 종부세 인상과 함께 금융소득에 대한 증세도 권고했지만 정부는 증세 불안 등을 감안해서 일단 종부세 인상안만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반기에는 종부세보다 훨씬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재산세에 대해서도 조정이 있을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세금제도 개선 정책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최저임금 등에 대한 토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정부의 정책은 시장을 무시하고 시장을 이기고 국가가 개입하고 정부 만능주의의 사고에 젖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정부 그리고 재정개혁 특위에서 제시한 보유세 인상안 등을 보면 도대체 그 목적이 무엇인지 굉장히 모호합니다. 도대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것인지, 부동산 세제의 합리화를 위한 것인지 세수 확보를 위한 것인지. 어느 쪽에도 명분, 논리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부동산 세제 강화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보유세를 지금 강화하려고 하면 우리나라가 과도하게 높은 부동산 거래세 같이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지난 한 1년 동안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하향 안정세 그리고 오히려 침체를 걱정할 수준입니다. 재산세 지금 고지서가 각 가정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올랐습니다. 이 판국에 왜, 왜 세금을 더 걷으려고 하느냐, 그 목적이 굉장히 불분명하고 더구나 경기가 좋지 않고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 정부가 당초 목표한 것보다 세금도 훨씬 더 많이 걷히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시점이나 명분 논리 다 불분명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핀셋 증세라고 하면서 부자 편가르기 형식으로 징벌적 형태의 과세를 자꾸 추진을 합니다. 지난해 법인세 올리고 또 소득세 대폭 올렸습니다. 전 세계 감세 기조, 기류와는 전혀 역행하는 그런 우리 정책을 지금 문재인 정부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보유세,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그 목적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답변해 주시죠.
-지금 금융종합과세 문제는 제가 볼 때 과세 전체 금액이 1000억밖에 안 돼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이런 걸 한다는 거지, 갑을을 구분해서 가진 자들한테 우리가 세금을 많이 매긴다, 이런 뜻이 상당히 있어요. 보복성이라는 거예요, 보복성. 소위 말해 적폐청산을 정치적인, 정치적인 적폐청산이 아니라 경제적 적폐청산을 가진 자들한테 내리고 있다. 결국은 그것이 뭐냐. 그 사람들이 소비를 주도하는 층들이에요. 이 소비를 주도하는 층을 묶어버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경제가 다 묶여버리는 거예요. 냉각 상태로 간다. 그리고 그 세금 맞은 만큼 그 사람들이 그냥 있습니까? 그 사람들 다 세금 전가합니다. 전가하면 저소득층, 서민들한테 다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증가가 다 되는 거예요. 세수 수입도 얼마 되지 않는데 이 정책을 밀고 간다. 지금 정책 입안하고 세금을 하고 있는 청와대 내에 재정기획위원회인가? 거기에 무소불위. 너무 크다, 그 점 말씀드리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아마 지금 선 종부세, 후 재산세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종부세는 작년에 원래 통계 나왔잖아요. 1조 6500 걷었어요.3600억이 더 걷힌 겁니다. 그러면 뭘 의미하느냐, 거래가 많았던 거예요. 그다음에 공시지가가 올랐다면 공시지가 서울은 10.9%, 전북은 4.4%예요. 그럼 공시지가가 오른 만큼 세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부세에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한데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종부세라고 해서 1조 1000억. 지금 현재 더 걷히는 게 3조 600억. 그러면 결국은 9조 이상의 재산세까지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재산세가 뭡니까. 집 가진 사람한테 다 세금 매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 써야 될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포퓰리즘이 너무 일을 많이 벌여놨단 말이에요. 공약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북한한테 퍼주기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도대체 세금 나올 데를 생각하고 해야지 60조 이상의 세를 더 걷는다? 우리가 460조가 국가 예산이에요. 60조 이상을 더 걷으면 착취입니다, 착취.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권이 빨리 제대로 좀 봐라, 시장을. 그 소위 말하는 편가르기 식의 세금폭탄 이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 답변해 주시죠.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개혁 방안에 대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여러 가지 개혁 과제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쨌든 개혁에 속도를 좀 내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조세 부담률을 일정하게 부과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어디로 갈 거냐의 문제에 있습니다. 사실 없는 사람 호주머니 털어서 있는 사람 먹여 살리는 세상이 안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기업, 가진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세제를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없는 사람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낸 것이죠. 지금에 와서 세제개편 방향도 좀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낼 때 그 조세의 형평성과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것을 어쨌든 바른 방향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중단되는 느낌이 들어서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재정개혁특위위원회에서 제안을 했던 것을 기재부에서 그것을 거부하면서 것을 보면서 이게 정부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집을 한 채 가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공시지가도 오르고 상당히 재산세가 많이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현재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이런 것이 과중되거나 또 제대로 어쨌든 간에 그것을 보호하고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도 한 것이죠. 우리나라에 2채 이상 가진 사람들이 290만 가구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11만 명 정도는 5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요. 심지어 한 사람이 1700 가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몇 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제대로 어쨌든 조세가 형평성 있게 부담되지 않을 때 누군가는 국가를 운영하려면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 부담을 누가 하느냐. 결국 집 1채 가진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그 세금을 다 낼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세개혁 방향이 바로 잡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답변해 주시죠.
-문재인 정부의 조세 원칙은 조세는 공평하게 지출은 따뜻하게입니다.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가장 강력한 종합부동산세인데 이것이 과연 그런 취지에 부합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선 점수를 좀 매긴다면 한 70점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게 결국 종부세라는 것이 부동산 특위를 억제하고 근절시켜서 내 집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게 하는 제도적 장치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 사회의 소득과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문제. 이것이 두 번째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번에 세제개편에 담겨 있느냐. 저는 조금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핀셋증세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는 따뜻한 배려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 기업이라든가 부자에 대해서 우리가 핀셋증세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증세를 보면 주로 1주택 1가구자들에 대한 증세를 많이 했어요. 특히 6억에서 12억 구간에 대해서 재정특위 권고안보다 오히려 더 누진세율을 더 강화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조세정의라든가 형평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증세에 목적이 있는 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증세라는 것은 소득 주도 성장론하고도 배치됩니다. 소득 주도 성장론, 우리 국민에게 소득을 줘야 되는데 국민으로부터 소득을 자꾸 뺏어가면 소득 주도 성장론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그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3극화 현상을 얘기합니다. 강남과 강남이 아닌 서울과 수도권 그다음에 지방 얘기를 하는데 이번 이 종부세를 통해서 강남은 그대로 저는 불패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은 어쩌면 굉장히 약화 또는 몰락 붕괴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그렇게 바람직한 세제 개편 방향이 아니다. 더구나 이번에 보유세가 당연히 강화가 되면 취득세, 거래에서의 취등록세는 낮추는 게 따라와야 되는데 그것 없이 가니까 일방적인 것이 돼서. 오히려 물론 내놓겠지만 동시에 나오지 않았던 것은 실망스러운 거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소기의 두 가지 목적에는 미흡하지만 그래도 그런 대로 아까 최저임금보다 월등하게 낮기 때문에 C학점 정도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답변해 주시죠.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결국 임대료 부담, 우리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또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가계부채 문제를 일으키고 이건 결국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기를 침체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다 보면 이게 자본시장에서 생산적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혁신이나 성장 그리고 투자에 쓰지 않는 것이죠. 그다음에 높은 주거비가 결국은 결혼에 대한 장애 요소가 되고 또 출산에 대한 장애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보고 이 부동산 문제는 비단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금융의 문제이자 또 우리 저출산의 문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세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문제를 바라볼 때 일단 투기 거래는 근절을 해야 됩니다.하지만 실소유 거래는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실소유 거래를 막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LTV, DTI, DSR 등 금융에 제한들이 있는데 이건 실소유자들한테 더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래는 활성화시키고 그래야 이 거래가 활성화돼야 지금 투기를 위해서 다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또 집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는 주거에 대한 어떤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거복지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그런데 집지을 땅이 서울에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 안에서 공공임대를 늘려서 우리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들에게 장기 공공임대주택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기거래는 근절하고 실소유 거래는 활성화시키고 주거 취약계층에는 주거복지를 확대하자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면서 이번 보유세는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계속 정부가 만지작거렸던 건데 이번에 내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재정특위에서 내놓은 내용을 보면 이 보유세 강화는 과세 형평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자원 배분의 왜곡을 막는다라는 두 가지 목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둘 다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주택에 대해서 세수효과가 약 150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2007년 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주택의 시가총액이 4000조가 넘는데요. 서울이 약 867조, 강남 3구는 440조라는 부동산 업계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남 3구의 430조 원의 주택 시총에 대비해서 이번에 주택 관련된 종부세 세수효과 1500억 원이 다 강남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이건 0.34%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이건 핀셋증세도 아니고 찔끔 과세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런 거 가지고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안정화도 안 되고요.자금의 왜곡을 바로잡는 데도 역할을 못한다. 따라서 정부가 굉장히 비겁하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특히나 작년에 소득세나 법인세도 올리면서 핀셋증세라고 하면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 부동산 세제를 건들면서도 이런 식으로 비겁하게 증세안이라고 내놓고 결국은 자기는 할 바를 다 했다.그리고 국회에서 증세안 반대해서 못했다라는 식의 변명거리를 찾는 건 아닌가, 정부의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을 촉구합니다.
-정의당 신장식 사무총장 답변해 주시죠.
-복지국가를 지향하지 않는 정당이라면 모르겠지만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당이라면 보편증세 그리고 부자증세 이런 원칙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정당의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난 9년 동안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대한민국은 대기업과 슈퍼리치들의 세금을 확 깎아줬습니다. 따라서 저는 증세, 세제개편에 있어서 적어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노무현 정부 시절 정도로 좀 세금을 올리는 것은 특히 대기업과 슈퍼리치들에 대한 세금은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 실망스럽습니다. 찔끔 증세, 눈치보기 증세다라고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율이 노무현 정부 때 1%에서 3%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 0.5%에서 2% 정도로 확 낮췄습니다. 신속하게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낸 안은 보면요. 0.05%, 0.2% 굉장히 찔끔 증세예요. 찔끔 증세. 이거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데서 왜 세금 올리냐 막 소리지르고 막을 이유도 별로 없는 찔끔 증세입니다. 그런데다 재벌, 부동산 부자들에게 부과하는 별도 합산 토지종부세는 아예 건들지도 않았죠. 금융종합과세 관련해서도 건들지 않았습니다. 재산세도 뭐 추후에 건들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재산세도 이번에 빠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는 게 PKT도 얘기하고 우리나라 김낙연이라고 하는 연구자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산소득의 불평등이 우리 경제적 불평등의 핵심이고 대한민국 자산소득 불평등의 핵심에는 부동산 자산이란 것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빈부격차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세제를 적극적으로 적어도 빠른 시간 안에 노무현 정부 시절까지는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부자증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러는지 이해는 갑니다. 예전 새누리당이 세금폭탄이란 말로 종부세 관련해서 사실 쏠쏠하게 장사를 좀 하셨죠. 그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요. 이해는 갑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처음 나섰을 때 조롱도 받고 비난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묵묵하게 뚝심 있게 밀고 나가서 현재의 성과까지 왔잖아요. 저는 노동 문제 또 부자 증세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자꾸 흔들리지 마시고 소득 주도 성장이란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정 경제 실현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뚝심 있게 나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너무 이렇게 지나가는 바람에 너무 많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답변주십시오.
-저희 뚝심 있게 나갈 거고요. 다만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아마 모든 정당들이 또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계의 자산과 관련된 것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정부는 또 여당은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OECD 국가들을 보면 보유세는 좀 높게 하고 거래세는 낮추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좀 그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보유세를 굉장히 낮게 책정하고 거래세가 높은 방식이죠. 우리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해서 보유세 비중을 파악한 가능한 OECD 13개 국 정도를 보면 한국은 OECD 13개국의 평균도 아니고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보유세 지금 현재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래가 대비 세율이 적다라는 거고 실거래가가 제대로 사실은 반영이 안 돼 있다고 하는 건데요. 이것을 그러면 한꺼번에 실거래가로 맞춰서 하자라는 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가. 그거는 좀 불가능하다고 아마 다들 느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과세표준과 관련해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재 80%를 가지고 책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5%씩 올려서 한 90%까지로 올려보자. 그렇게 하면 아마 지금 실거래가 대비 현재 45-60% 정도 되는 것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70%까지 될 가능성은 있겠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거래세를 낮추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해 볼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금융종합과세 왜 이번에 검토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게 제도 자체가 도입된 것은 96년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때까지는 기준금액을 4000만 원 정도로 했고 2000만 원으로 낮춘 게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낮췄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 다 부동산에 들어가 있고요. 사실은 금융자산이 굉장히 척박한 상황입니다, 외국에 대비해 봤을 때. 그래서 금융소득의 종합과세를 바로 1000만 원까지 낮춰라고 해 버리면 사실은 금융으로 오지 않는 오히려 더 부동산 쪽으로 가게 되는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금융 시장이 안정화되는 데 오히려 역행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시차를 좀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판단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여러 가지 경제적 효율성도 제고하고요.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좀 안정화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이 과세 문제와 관련한 부분들은 우리 야당과 같이 협의 하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쭉 들어봤고요. 이제 자유토론 들어갈 텐데요. 토론자 분들께 남은 시간 다시 한 번 환기시켜드리겠습니다. 한정애 의원 1분도 안 남으셨네요. 48초 남으셨고요. 추경호 의원 3분 43초, 조원진 의원 1분 43초, 김종훈 의원 2분 28초, 황주홍 의원 2분 4초. 채이배 의원 2분 8초, 신장식 사무총장 3분 22초 남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토론 이어가보겠는데요. 먼저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지금 부동산 보유세 인상의 사고가 도대체 세금 조금 부자들한테 더 걷겠다 하는 거 외에는 목적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부동산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가들 그리고 기업들. 기본적으로 죄악시하면서 이들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되겠다 이 사고로 접근해서. 그것도 또 너무 많이 하면 과도하게 하면 저항이 있으니까 일정 부분 표현은 찔끔이라고 하셨는데 수천억의 세금을 더 걷는 차원에서 걷히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금와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거래세 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거래세 비중은 총 대비 비중이 OECD 평균이 0.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나 됩니다. 거의 약 한 7, 8배 정도 높은 셈이죠. 그리고 보유세는 기본적으로 총 조세 대비 대개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번에 보유세를 만져서 보유세를 조금 인상해서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하자 하면 반드시 거래세의 대폭적인 인하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거래세는 아시다시피 지방세입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취득세는 지방세고 양도세 같은 경우는 국세입니다만 지방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거래세를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등을 이유로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할 그런 진정성이 있다면 거래세의 대폭적인 인하 부분도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 쪽에 기본적으로 세금을 더 걷겠다, 거기의 인센티브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쪽에 또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서 이쪽의 자금 흐름이 너무 많다.이걸 다른 금융이나 이런 쪽에 가게 해야 된다 하면서 또 한쪽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해서 여기에 또 기본적으로 조세부담을 강화하면서 돈을 어디로 가져가게 하는 목적이냐. 기본적으로 정책의 거시적인 정책 방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문제를 정부가 세금을 더 걷겠다. 그리고 정부가 이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시장에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이런 사고방식을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의 일자리 문제나 투자 문제나 경기 활성화 문제, 이것이 해결되기가 어렵다. 더구나 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지방에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이 시점에 세수도 지금 철철 넘치게 더 걷히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이 세금 인상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 맞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이배 의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의원님이 세금을 더 걷자는 것이냐라고 했는데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유세 인상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원 배분의 왜곡을 막는 효과도 있는 것이죠. 우리 일반인들이 처음에 월급 타고 돈이 생기면 예금이나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목돈이 생기면 다음에 부동산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하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위험이 없어요. 부동산 불패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수익은 높아요. 그런데 이렇다 보니까 중요한 자금들이 자금시장, 금융시장 또 혁신 성장으로 가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은 부동산의 수익률을 낮춰야 되는 것이고 그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보유세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번에 양도해서 나오는 매매 차익의 양도세로 하는 것은 꾸준하게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세금을 걷어서 낮출 수 있는 것과는 또 다르기 때문에 양도세보다는 보유세를 올림으로써 부동산의 수익률을 낮추고 이 자금이 자본시장에 금융시장에 가서 혁신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자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막자는 취지도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보유세의 지금 이렇게 정부가 찔끔 과세한 건 정말 비겁하다, 이렇게 지지율 높은 정부가 조금 더 용기있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바른미래당에서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 완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소득 고령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세부담을 이연시켜줌으로써 수용성 가능하게 만들자라는 제안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세를 인하시킬 수 있는 부분들 찾아서 하자는 것. 저희가 대안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몇 초 안 남아서 그냥 마저 말씀드리면요. 아무튼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 안정 그리고 자본 시장의 성장, 혁신성장을 이루는 과정이 이번 세제 개편에 많이 녹아졌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장식 사무총장 발언해 주십시오.
-종부세가 가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세금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거나 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셔서 2016년 분 종부세 과세대상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판넬에 보시다시피 현재 주택분 종부세 내고 있는 사람은 약 26만 8000명입니다. 주택을 가졌기 때문에 종부세 내는 사람. 이것저것 다 빼면 실제 시가 23억 이상 1채, 23억 이상 시가를 가지신 주택을 가지신 분이 종부세 내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 국민의 0.5%도 안 되는 분들입니다. 이게 가계소득이나 가계부동산과 직접 연결되는 것인지 뭐 의문입니다. 그다음에 종부세 내는 법인은 2만 개 정도 되는데요. 여기 주식회사나 이 법인은 회사나 대부분 대기업들입니다, 회사 중에서도. 그런데 법인이 내는 종부세 액수는요. 66%가 넘어요, 종부세 총액의. 그렇다면 이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은 누구냐. 일반 서민들이냐, 집 1채 가진 사람들이냐. 아닙니다. 초슈퍼리치 부동산 부자 개인 그리고 대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부세를 가지고 세금폭탄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정말 저는 가계소득과 가계와 직접 연결돼 있다, 이건 사실과 다른 말씀하시는 거고요. 선동이죠. 그다음에 이런 정도의 종부세를 두고 이미 이명박근혜 정권 때 절반 이하로 깎아주기도 했는데 적어도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회복시키지 못하는 건 지나친 눈치보기다. 아까 꿋꿋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조금 더 꿋꿋하게 하실 마음을 먹어야 정부 여당이 마음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황주홍 의원 발언해 주시죠.
-이번에 종부세가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에게는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고 반해서 이건희 뭐 혹은 이재용 같은 부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콕 찍어서 증세하는 핀셋증세를 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정책의 의의를 살렸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예컨대 별도 합산 토지문제 국회에서 논의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1가구 1주택자 중에서도 예를 들면 보유 규모가 지금 50억에서 94억에 있는 구간. 그리고 또 95억을 초과하는 구간에서 재정특위의 권고안 그대로 수용된 거 저는 실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더 낮은 구간에 있는 데는 오히려 누진세율이 강화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다 그게 1가구 1주택자들인데 거기에 주로 세율이 상당히 강화되는 그리고 다주택자 3가구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핀셋증세다운 그런 공격적 증세가 사라졌다는 거, 이거 참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거래세 문제 저희가 활발하게 해서 대폭적으로 낮춰서 OECD 수준보다 훨씬 높은 이것을 OECD 평균 또는 그 이하로 낮춰야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고 그래야 내 집 마련의 기회도 더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누가...김종훈 의원 발언해 주시죠.
-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참 심한 나라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상위 10%가 가져가는 국민소득 비율이 한 43.3%. 지금 2018년 기준 거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는데 미국 다음으로 소득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죠. 이런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재정을 늘리고 그 재정을 통해서 공평하게 새롭게 어쨌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세부담률을 일정하게 높일 수밖에 없는데 문제의 방향은 누가 더 낼 것이냐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이 자꾸 더 내서 있는 사람들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좀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한편에서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여기 있는 정치인들 중에서도 보수 정치인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 그런 데는 보니까 그러대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있는 사람들이 먼저 세금 더 내겠다고 결의하는 모습도 보이고 우리나라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있는 사람들이. 아홉 가진 사람들이 열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내놓겠다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결국 일반 서민들의 세금 부담율만 높아지는 이런 과정이 있는 거 아니냐, 어떤 방향이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개혁해 나가는 것이 이번에 조세개혁 방향의 기본적인 방향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박근혜 정부에서 2000만원 정도 기준금액을 낮췄으면 1000만 원 정도로 낮추면 그럼 1000만 원 정도면 실제적인 금액을 얼마 정도 가지고 있을까 보면 적어도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불이익 과세를 해서 특혜를 다 주다 보면 세금을 조금 더 내게 하면 그건 아마 덜 가진 사람들이 적게 내도 국가가 어쨌든 간에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세개혁 방향을 조금 더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돼 나가야 된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다음.
-한정애 의원님 지금 청와대의 재정개별특별위원회의 위상이 뭡니까? 저는 그게 국회도 뛰어넘고 재경부도 뛰어넘고. 그래서 도대체 그 위상이 뭐냐, 이게 제일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내놓은 안이 오늘 종부세 얘기하잖아요. 종부세 1조 몇천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재산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증세를. 안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이 재산세 증세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대통령 직속의 재정개별특별위원회 안대로 다 가더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을 줬으면 좋겠는데 재산세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집 한 채 가진 사람들한테 다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한번 답을 좀 듣고 싶은데요.
-한정애 의원 답변하시겠습니까?
-일단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구이고요. 그것을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낸 권고안 중에서 몇 가지는 저희가 받았고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재산세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는 거래세 인하의 경우에는 지방정부 재정 여건 이런 것들하고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닌 게 아니라 하반기에서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을 논의할 때 같이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일단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정권같이 민노총이나 전교조 등을 업고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허심탄회하게 노동 문제, 노동의 경직성 문제라든지 재정긴급발동권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위급한 상황인데 이거는 하지 않고 그냥 신세졌으니까 여기서 하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나머지 국민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민노총에 대해서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이 100만 자영업자 폐업이 되고 법인의 26%가 증가해서 폐업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세금을 더 가진 사람들한테 하는 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세금을 맞는 사람이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내는 세금이 정말 국가에 어려운 부분에 쓰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가느냐. 이 세금을 포퓰리즘으로 썼느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추경호 의원님.
-기본적으로 감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세 부담을 분석을 해 보면 상위 10%가 우리나라 소득세의 80% 정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3% 정도가 세금 근로소득세 한 푼도 내지 않는 하위 계층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위 말하면 보유세, 종부세 인상을 통해서 핀셋증세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도 아니다. 그리고 부동산 세제 합리화도 아니다, 이것은 부자를 상대로 해서 세금을 더 걷겠다 하는 이유 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이러한 증세로는 어떠한 조세 세원 확보에 있어서도 지속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장식 사무총장님 시간 제일 많이 남으셨는데.
-굉장히 제가 관리를 잘했습니다. 세제 부분하고 최저임금 종합해서 조금 정부 여당 측에 권고하거나 여쭙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세 가지, 세 바퀴 경제를 얘기하셨잖아요.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라고 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고 여기에 각각 상징적으로 김동연 부총리, 장하성 실장 그다음에 김상조 공정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 구조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를 세 가지 가치를 각각 상징하는 분들을 각각 부서에 배치를 해서 하는 것이 일정하게는 효과적일 수 있고 이 세 바퀴로 굴러간다라고 하는 모양새로 보여질 수는 있지만 경제를 총괄하는 분이 계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최근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께서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 것처럼 최저임금은 죄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경제성장 위해서 규제 풀어야 된다. 그런데 그 풀겠다는 규제들 보면 박근혜 정권 때 규제개혁 일환으로 나왔던 것을 대부분 받아들여서 규제 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 공정경제라고 하는 공정경제, 소득 주도 경제라고 하는 바퀴 중에서 이 두 바퀴 빼고 외바퀴로 가는 위태로운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 경제철학과도 맞지 않는다. 저는 이런 방식의 박근혜 정권 규제개혁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김동연 부총리, 이제는 좀 물러나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좀 깊이 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훈 의원 19초 남았는데요.
-그제 지식인 300여 명이 문재인 정부 사회 경제 개혁에 대한 포기를 우려하는 성명서를 낸 바 있습니다.이런 분들이 전적으로 다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너무 부자들을 또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 안심시키려는 정책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목소리를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정애 의원 14초.
-저희가 종부세 중에서 비사업용 토지, 나대지 땅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에는 이번에 과세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생산적 활동에 사용되는 상가, 빌딩, 공장 이런 것들은 거기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또 올리거나 하게 되는 경우가 임대료의 상승으로 가져오는 게 있기 때문에 결론은 7월달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황주홍 의원 10초 쓰시겠습니까?
-한국경제 위기와 침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기에 대한 심각한 인식이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일곱 분 토론자에게 주어진 14분씩 모두 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거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으실 텐데요. 맺음말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분씩입니다. 이번에는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1기 경제는 참사 수준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도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혁신 성장, 규제도 완화시키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잘못된 정책을 세금으로 메우는 포용 성장이라고 용어를 가져와서. 용어들은 되게 잘 붙여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 경제 참사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37조 일자리 했는데 그 일자리 예산들이 도대체 어디 갔는지 파악 좀 해 보세요. 37조가 갔는데 일자리가 반토막났어요. 36만에서 18만 됐습니다. 경제성장률이 지금 3%에서 2%대 떨어졌어요. 2%는 제로성장입니다. 제로성장에 맞는 세수, 제로성장에 맞는 경제 정책을 해야 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헌법을 고치기 전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또한 잘못하면 적폐로 될 수 있다, 경고하는 바입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 말씀해 주시죠.
-민중당 김종훈 의원입니다. 저희 민중당이 생소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노동자 서민들이 직접 정치를 하겠다고 당을 창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지고 함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개혁정책들이 중단되지 않고 속도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촛불정신의 기반에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에 어려웠지만 자기 목소리를 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 것은 촛불정신에 맞게 국민들의 삶을 제대로 돌보고 좀 더 나은 사회로 전진해 나가자는 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여전히 쌍용노동자들은 30번째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 많은 노동자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조금 더 아픈 곳, 조금 더 어려운 곳에 주목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말씀해 주시죠.
-미국에서 8년간의 이례적인 경기 호황을 이끌었던 빌 클린턴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바보야, 모든 것은 경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경제가 모든 것이겠습니까? 그렇지만 경제는 거의 모든 것입니다.안보와 경제, 이것이 실패하고 없다면 국가와 정부는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 상당히 어렵고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이걸 타격해서 재정만능주의랄까 너무 큰 정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더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 문제 굉장히 지금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실업 문제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다음에 양극화 문제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양극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전환과 대화가 필요하고 특히 여당 내에서 또 야당과의 대화를 활발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말씀 듣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념과 지역을 뛰어넘어서 민생 그리고 개혁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이 추상적인 논의가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놓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높은 지지율이 있을 때 보다 용기 있게 어려운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증세문제, 노동개혁 문제, 사회안전망 확대문제, 공공개혁 문제. 이런 부분들 좀 더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저임금 보완책으로 원청 분배가 더 강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말씀드렸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유연근로제가 좀 더 확대돼서 우리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이 모두 균형 잡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도 과세공평성 그리고 자원배분의 왜곡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높은 지지율이 있을 때 우리 문재인 정부 힘 있게 약속했던 거 지켜주시기 바라며 제발 그 과정에서 야당의 목소리, 국회의 목소리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신장식 사무총장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치는 노동자, 서민들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노동시간 줄이고요. 최저임금 올려야 됩니다. 중소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 속도를 내야 되고 대기업 갑질 청산을 위한 경제민주화에 가속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그래야 서민들이 살 수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에게 우리 국민들이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고 최근에는 가끔 제가 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론조사 지지율에서는 이미 제1야당 사무총장 신장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기대는 서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정치를 하라는 기대. 그리고 민주당, 정부 여당이 제대로 견제할 부분을 견제해라, 독주하지 못하도록 견제해라. 그리고 민생개혁의 견인차가 되라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의 반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민생개혁의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저희 정의당에게 더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말씀 듣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저희가 국민께 약속드린 게 있습니다. 혁신 성장 이루겠다 그리고 공정한 경제체제를 만들어가겠다.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을 이루어서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쯤 되면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평가를 해 주시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저희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취업자 수 증가 속도가 많이 둔화되고 있는데요. 수로 보면 둔화됐는데 문제는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생산 가능 인구는 실제 더 많이 줄어서 고용률로 보면, 즉 다시 말해서 분자와 분모를 놓고 보면 성장률은 작년 동기간 대비 증가한, 0.2 정도 증가한 상황이긴 합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 말씀해 주신 거 잘 들었고요. 또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조세정의 공평과세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다만 그것이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각종 경제 지표는 최악입니다. 특히 고용상황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악이라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거꾸로 줄고 있습니다. 선의를 가지고 출발했더라도 그리고 또 그 정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항상 선의의 결과를 갖는 것은 아니다.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이렇게 무리한 인상을 하루빨리 정부에서는 재심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 철회하고 경제 정책도 많은 선진국에서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경제 정도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는 민간 특히 기업이 만듭니다. 국가가 주도해서 정부가 만능이다 하는 사고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틈만 나면 정부에서는 세금을 더 걷겠다, 이렇게 하는데 재정으로 문제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사고, 정책은 지양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시간에 걸친 오늘 토론회 끝 순서로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고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부동산 세제와 금융소득 과세 등을 중점적으로 토론해 봤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일곱 분 무엇보다 시간 잘 지켜주신 가운데 열띠게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18년도 제1차 정당정책 토론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