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미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 제2차 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차미연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정당법 제39조에 따라 각 정당의 정책을 알려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는 MBC 그리고 KBS1 TV를 통해서 동시 생중계되고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와 네이버, 카카오 TV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 여러분을 위해 복지 TV에서 토론자별 1:1 수어 통역 방송도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오늘 각 정당을 대표해서 나와 주신 일곱 분의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입니다.

-(차미연) 정의당 장혜영 전 정책위의장입니다.

-(장혜영) 안녕하십니까?

-(차미연)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입니다.

-(이용우) 안녕하세요?

-(차미연) 민생당 김정기 공동 대표입니다.

-(김정기) 안녕하세요?

-(차미연) 한국의희망 김법정 사무총장입니다.

-(김법정) 안녕하십니까?

-(차미연)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입니다.

-(김병민) 안녕하세요?

-(차미연)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입니다.

-(강성희) 안녕하십니까?

-(차미연) 정당법에 따라 이번 토론회의 초청 대상 정당은 8개 정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전환은 불참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됐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죠. 그래서 오늘 토론은 총 2개의 경제 관련 주제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주제별로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을 듣고 시간 총량제 토론과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합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사회자가 발언할 토론자를 지명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각 당의 정책 방안입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치권은 민생 현안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경제 상황은 각 경제 기관의 보고서를 살펴봐도 전망이 밝지 않은데요. 실제로 OECD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내년에도 1%대로 낮아진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살림살이 중에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우선 순위를 둘 건지, 각 당이 가진 정책과 해법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 답변해 주시죠.

-(오준호)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입니다. 올해 2분기에 한국은 소비, 투자, 수출이 동시에 감소하는 이른바 3중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3중 위기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15년 만입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정부 지출을 늘려서 민간 소비와 민간 투자의 감소 충격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위기는 민간 소비, 민간 투자보다 정부 소비, 정부 투자가 더 크게 감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즉 정부가 위기의 원인이었습니다. 불황에는 정부가 지출을 늘려야 민생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허나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 긴축 예산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이 줄고 국민 소득도 줄고 세금이 줄어서 경제가 더욱 위축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긴축 재정을 막아서 민생을 지키겠습니다. 정부가 녹색 전환에 투자하고 그 보상이 기본소득으로 돌아오는 복지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차미연) 이번에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 답변해 주시죠.

-(장혜영)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라면에 김밥 한 줄이 1만 원인 시대. 고물가, 고금리에 장 보기가 두려운데 살림살이는 나아질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국가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여유로운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걷어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온기를 나누고 기후 위기와 미중 갈등처럼 거대한 변화에 맞서 과감한 녹색 투자로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줄여주고, 그렇게 비어버린 곳간을 사회 안전망과 미래를 위한 투자를 희생해서 메꾸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경제를 다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올해 정부 예산안을 바로잡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부터 나서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국회에서 정의당이 하겠습니다.

-(차미연)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답변해 주시죠.

-(이용우)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입니다. 각각 정부에서는 경제 정책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목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녹색 성장, 박근혜 정부는 창조 경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 이렇게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우선 순위가 뭔지도 모르겠고,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정부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책들은 말로만의 정책입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다른 디테일한 정책이 수반되지 않은 정책입니다. 이것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산이 바로 그것입니다.

-(차미연) 민생당 김정기 공동대표 답변해 주시죠.

-(김정기) 벼랑끝으로 내몰린 민생 경제. 거대 양당의 민생 뒷전. 자신들만의 기득권 쟁탈 전쟁. 국정 책임 외면, 야당 대표 사법 리스크에 매달린 국민의힘. 역대급 압도적 의석. 그러나 권력 싸움과 국정 발목 잡기의 더불어민주당. 민생 뒷전 그들끼리의 기득권 쟁탈 전쟁은 거대 양당 독점이 우리 정치 시스템에서는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당제 협치의 국회로 정치 시스템을 바꾸면 국민을 위한 민생 경제, 가능합니다.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근본 해결책 그것은 다당제로의 정치 개혁이 정답입니다.

-(차미연) 한국의 희망 김법정 사무총장 답변해 주시죠.

-(김법정) 안녕하십니까? 한국의희망 김법정입니다. 저는 29년에 공직 생활을 마치고 작은 노인 요양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따님이 암 투병을 하면서 치매에 걸린 어머님을 돌보고 있고, 아들의 밀린 가계비 때문에 고통받는 어르신도 계셨습니다. 군주의 하늘은 백성이고 백성의 하늘은 먹을 것이라 했습니다. 정치의 기본이 먹고 사는 문제, 민생이어야 합니다. 한국의희망은 민생 적중 정당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첨단 산업 선도 국가입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둘째, 인생 3모작, 돌봄 사회입니다. 청년, 중년, 노년의 위기마다 기회의 사다리를 놓아서 온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돌봄 책임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차미연) 시간을 다 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답변해 주시죠.

-(김병민)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김병민입니다. 민생 문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야 할 막중한 책임이 정부 그리고 집권당에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생부터 민생까지 모든 일을 국민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께 신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야당을 대표하는 많은 정치 지도자분들이 오셨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주시는 고언들, 잘 새겨들으면서 어떻게 협치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설계하겠습니다. 다만 아주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 또 코로나 3년을 지나고 난 뒤 대한민국 현재의 경제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이 모든 위기를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치권이 손을 잡고 협력하면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해결하기 위한 민생 정치에 더 분연히 나아가겠습니다.

-(차미연) 진보당 강성희 의원 답변해 주시죠.

-(강성희) 안녕하세요? 진보당 강성희입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대통령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민생 최우선, 소통, 반성, 국민이 늘 옳다, 이런 이야기 못 들어봤는데 말이 달라졌죠. 그러면 행동까지 달라졌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20조 원이나 깎아줬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PF 부실에 따라서 건설업자와 저축은행에게는 25조 원이나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또 대통령은 249억 원 해외 순방 비용을 다 쓰고 나서도 329억 원을 추가로 가져갑니다. 허리띠 졸라매자는 말은 왜 늘 우리같은 서민들에게만 합니까? 재원을 어디에 쓸지는 정치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보당은 가장 어렵고 고달픈 분들에게 돈을 쓰겠습니다.

-(차미연)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각 당의 정책 방안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민생이 어렵다 뭐 이런 걱정은 다 공통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건지 각자의 의견은 조금 달랐는데요.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시간 총량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발언은 되도록 1분 이내로 해주시고요. 발언하실 분은 손을 드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이상이 동시에 손을 드신 경우에 남은 시간 등을 고려해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부터 시작해 주시죠.

-(오준호) 헌법 120조 국가는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헌법 123조 국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생 정책을 논해야 할 때인데, 갑자기 정국이 국민의힘이 제기한 김포시의 서울 편입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절차상 실현 가능성도 낮고 실현되더라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수도권 땅값이 올라가고 주거비가 인상될 것이고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될 것입니다. 인근 다른 지역도 서울에 편입해달라는 요청도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지방이 공동화되고 수도권 쏠림도 강화될 것입니다. 헌법 120조와 123조의 가치에 위배된다는 것도 당연합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국토위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정부 여당이 수도권의 표만 보고, 포퓰리즘적인 공략을 내세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민) 오늘의 주제가 민생 현안입니다마 아마 이 문제도 국민들의 삶에 관련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는 얼마 전 김기현 대표가 김포시 교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분들과 함께 만나서 주민분들이 원하신다면 당의 당론으로 채택해서 그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여론이 조성된 바가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행정 구역 개편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우리가 지켜봤을 때는 관이 주도하거나 정치권이 중심이 돼서 그 모든 것들을 끌고 가게 되는 경우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얼마 전까지 김동연 경기도지시가 추진했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조성했던 내용들이 그와 같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일환으로 김포시장과 김포 주민들은 지역 여건을 고려했을 때 서울과 생활권이 연접돼 있는 서울로의 편입이 더 적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된 문제는 그 같은 행정 구역 개편 관련 논의 중에 나왔던 목소리이고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뭐라 해도 정치권의 목소리 이전에 국민들과 김포시주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포 주민들이 원치 않으시고, 서울 주민들이 원치 않으신다면 이러한 일들은 추진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많은 김포 주민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원하고 있고, 최근에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글로벌 메가시티로서의 전환. 수도 서울에 대한 도시 경쟁력들에 대한 강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주민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정치권이 힘을 보태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차미연) 답변 시간도 발언 시간에 포함됩니다. 계산해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장혜영) 저도 여당의 최고 위원이신 최고위원이신 김병민 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사실 안팎의 많은 비판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내년 정부의 예산안이 건전 재정입니까? 아니면 적자 재정입니까?

-(김병민) 저는 건전 재정이라고 합니다.

-(장혜영) 건전 재정입니다. 총 지출이 657조로 수입보다 지출이 45조 원이나 많습니다. 관리 재정 수지를 기준으로 하면 92조 원까지 그 규모가 늘어나고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재정 준칙을 만들어서 건전 재정을 포괄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적자 폭을 마이너스 3%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당장 내년 예산안에서부터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대규모의 적자 재정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님께서는 윤석열 정부의 이런 적자 재정 편성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병민) 일 단은 현재 글로벌 경제 환경이 매우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정부 뿐 아니라 올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무려 13년 만에 오히려 예산안의 전체를 줄이게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부동산 경기 악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 세계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코로나의 3년을 겪으면서 어려웠던 경제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실질적인 추가 경정 예산 등 국가의 채무들을 감당해가면서까지 경제를 확장시켜왔습니다만 이러한 일들의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지금의 고금리 문제가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있었던 모든 지출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다 해 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일정 부분들에 대한 국가 부채, 국가 채무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선택과 집중을 바탕으로 보다 국가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반드시 써야 할 곳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해나갔다는 점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장혜영) 마무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그런 요인들이 아주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핵심적인 요인은 정부의 대규모 부자 감세로 인한 대규모 세수 부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예정처 추산으로는 5년 동안 80조 원, 거기에 여러 가지 감세 조치들을 더하면 무려 100조 원 이상의 세수가 정부의 부자 감세를 통해서 줄어들었고 그것이 지금의 적자 재정을 편성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미연)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이용우) 패널을 하나 쓰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GDP 항등식입니다. 여기를 보면 현재 가계 부채 때문에 소비가 잘 안 된다는 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투자의 경우에서 지금 불확실성이 높아서 누구도 투자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교역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큰 늘어날 요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제는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 경우에 있어서 바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김병민 최고위원께서는 바로 말씀하신 대로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 바로 정부 지출이라는 게 줄게 되면 경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제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민) 모든 질문들이 집중되고 있어서 나중에 제가 쓸 수 있는 발언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재정 규모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이 커졌다는 사실은 아마 우리 이 의원님께서도 직시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각 정부는 그 정부에 맞는 경제 방향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씀 주시면서 문재인 정부에는 소득 주도 성장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5년을 지나는 지난 정부 기간 동안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경제 정책을 끝까지 유지했는가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지난 대통령 선거를 겪으면서 그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내용들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정부에서 물려받게 됐던 경제 현안들, 그리고 지금 있게 되는 재정 상황들을 우리가 고민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폭들이 많지 않다는 점들은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알 거라고 봅니다. 재정 건정성을 어떻게든 유지해 나가야 하는 상황속에서 너무나 지출해야 하는 것들을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구조조정하게 된다면 사실상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권의 상황에서의 어려움을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했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가 경제 전체의 전반들을 생각하게 된다면 문재인 지난 정부 동안 늘려놓았던 예산 중에 불유불급한 예산들에 대한 정리 조정를 통한 꼭 필요한 선택과 집중을 해나가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국민들도 동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미연) 진보당 강성희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강성희) 국민의힘이 메가 서울 총선 전략으로 내놓았는데요. 총선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세대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정치권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진정한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하는데,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지방 분권이 핵심입니다.
차라리 서울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더 이야기를 드리고 지금은 이제 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더 벌기 위해서, 더 오래 일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국민들 살림살이부터 챙기는 것이 민생 아니겠습니까? 치킨집 정리하고 택배 일을 하는 아버지, 그리고 요양보호사 일을 하루에 세네 시간씩 하는 어머니. 포트폴리오를 쌓아가면서 재능 마켓 플랫폼을 통해서 일감을 찾는 프리랜서 첫째. 그리고 아르바이트하면서 공공기관에 취업 준비를 하는 둘째. 우리 주변에 있는 보통의 가족입니다. 이분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는데 왜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을까요? 이 가족들, 죄다 비정규직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활동 인구 2200만 명 중에서 절반을 넘어섭니다. 이런 국민들 살림살이 나아지게 하는 것이 진정 민생 아니겠습니까? 추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미연) 한국의희망 김법정 사무총장님 말씀 주시죠.

-(김법정) 저는 우리 당의 주요 정책인 첨단 산업 선도 국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당 대표인 양향자 의원께서는 K-칩스법이라고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하고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 살림살이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우리가 이런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기업들을 지원해야 하느냐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경제 전쟁 시대입니다. 특히나 첨단 산업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한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첨단 산업은 승자 독식 산업입니다. 만약에 예전에는 선진국이 하면 우리가 그거를 빠르게 뒤따라가서 이렇게 따라가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등만 기억하고 2등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첨단 산업을 갖다가 육성하는 것은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시민에게는 일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세수를 증대시키고 그것이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게 됩니다. 첨단 산업, 대기업이 만약에 들어온다 하면 그것이 지역에 있는 소부장산업들을 함께 키워나가면서 지역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형성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미연)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 말씀 주시죠.

-(오준호) 기본소득당 오준호입니다. 앞서 김병민 의원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다시 답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의원께서 국민의 요구를 최우선으로 해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요구는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지방의 국민들은 왜 수도권으로만 자원과 사람이 다 쏠려 가느냐? 지방을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에 호응한다면 바로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호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사실 지난 정부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라고 하는 서울과 수도권의 집중에 대응하는 지방의 광역지자체연합이 추진된 바 있으나 국민의힘이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 지난 선거에 집권하고 나서는 그러한 구상들이 다 해체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왜 국민의 요구에 거스른 결정을 하게 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건전 재정을 지켜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결론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시기이고 건전 재정이 아니라 적극 재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분기에 민간 투자와 민간 소비의 감소보다 정부의 투자, 소비 감소가 줄은 것이 경제 위기를 더 악화시킨 원인이었습니다. 2분기 민간 투자가 0.1% 정도 증가했는데도 정부 지출이 0.7% 감소하면서 위기의 증폭을 키웠습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재정은 경제의 역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건전 재정이 아니라 적극 재정을 취해야 할 때이고 적어도 건전 재정을 하려면 부자 감세는 포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김병민)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말씀 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국민의힘은 지역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이야기를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야당에서는 왜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추진이 되지 않았던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여기에 대한 인천, 김포의, 서울의 편입에 관한 문제들이 서로 모순되는 것 아닌가 이야기를 주십니다. 하지만 이 부산, 울산, 경남에 대한 메가시티로의 급속한 추진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부산, 울산, 경남의 단체장들과 관해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울산과 경남이 급속도로 끌려가는 것들에 대한 우려 상황과 주민의 목소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 이후로 울산과 경남의 목소리들이 반영되어 이 부울경 메가시티로서의 급격한 진행들이 다소 주춤하고 멈춰졌던 상황들이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결국 서울과 김포에 대한 편입 문제는 어느 한쪽 도시의 영향을 미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서울에도 그리고 김포에도 긍정적인 서로 간의 쌍방 효과들이 있을 때 주민들의 투표로 인한 결정들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서울은 이미 1000만 인구가 깨진 지 시간이 꽤나 지났습니다. 경기도는 1350만이 넘어서는 인구의 급속한 팽창을 갖고 있죠. 우리는 수도권을 서울, 경기, 인천을 다 엮어서 수도권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서울에 대한 인구 조정 등에 대한 문제와 김포의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들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점들을 다시 말씀드리고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데 5초밖에 남지가 않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차미연) 국민의힘 김 최고위원이 아무래도 여당이다 보니까 답변으로 시간을 많이 소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론자가 발언 시간 다 소진해서요. 마이크가 음소거됐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 김 최고위원께 질문하신 분은 자신의 시간을 양도하실 건지 말씀을 해주시고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셨는데요. 지금 민생당의 김정기 공동대표님. 지금 민생 경제 안정 이야기라 가장 많은 발언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 6분을 하나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발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발언 기회를.

-(김정기) 지금 발언하겠습니다.

-(차미연) 발언해 주시죠.

-(김정기) 저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현재 우리 잠재 성장률은 우리 경제 기초 체력입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무너지고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진 것은 처음입니다. 한국 잠재 성장률 추락의 가장 큰 원인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입니다. 여기에 인구 문제를 상쇄할 만한 자본 투자나 생산성 혁신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죠. 그러나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제대로 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성장 극복을 위한 해법은 이미 나와 있죠. 노동, 교육, 임금 개혁, 그리고 규제 완화, 기술 혁신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행이 안 된다는 점이겠죠. 의료, 금융 등 서비스 산업의 규제 완화는 이익 집단 간의 이해 관계로 막혀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을 메워줄 여성 인력과 이민 정책, 해외노동자 활용도 결국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국민적,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거대 양당은 당리당략에 따라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는 총체적이고 구조적이지만 정작 정부와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권은 한국 경제 위기 타개 방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생당은 치열한 정치 개혁을 통한 국가 시스템 쇄신으로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결국 근본 해결책은 대한민국 정치 개혁을 통한 대한민국의 구조적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 정치 개혁을 통한 다당제로의 정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래서 저는 김병민 최고위원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약속을 했다가 결국에는 위성 정당을 창당하면서 따라서 국민의힘도 같이 또 위성 정당을 창당을 했죠. 결국에는 거대 양당 독점 체제가 그대로 또 굳어졌습니다. 선거 구조 개편, 지난 봄에 정치 개혁 토론회에서도 다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다 약속했죠. 그러나 그 시안 넘기고 10월 말로 했던 시안도 넘어갔습니다. 다시 또 시한이 연장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민들에게 자꾸, 국민들이 자꾸 이렇게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에서 과연 국민의힘은 이 선거구제 개편, 정치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시간을.

-(차미연) 시간을 양도하시겠습니까?

-(김정기) 네, 제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일단 많은 국민들께서 지난 22대 총선 전에 있었던 선거 구조 개편에 관한 논의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위성 정당이라고 그러는 꼼수 정당의 출현으로 충분히 인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온전한 모습의 선거구제 개편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치권이 빠르게 움직여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 내에서 소수의 의석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자성어린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선거 제도 시스템에서 이제 민생당처럼 이 다당제의 역할을 통해서 양 극단화된 정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주시는 정당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그동안 여러 선거를 겪으면서 지켜보셨던 여러 기타 정당들의 모습이 온전하게 4년의 선거가 끝나고 지나갔을 때까지 그 정당의 모습들을 지니고 있는가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면 지금 제 앞에 있는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정의당 등 일부 정체성을 지켜온 정당의 모습들을 제외하고는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이합집산의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비례대표로 선출된 인사들이 마지막 내가 뽑았던 비례대표의 모습과 마지막 임기가 끝날 때 비례대표의 정당의 모습이 온연하게 달라지게 되는 많은 일들을 목도하고 계십니다. 현재 있는 대통령제 국가 속에서 다당제의 길이 맞는 건지, 아니면 더 큰 정치 개혁에 개헌과 맞물린 다당제의 길이 맞는 건지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도 맞물리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기 시간이 촉박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꼬여져 있는 지난날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 꼼수 정당 출현으로 볼 수 있는 위성 정당 출현을 막아내기 위한 전통적인 논의들이 민주당과 함께 국회 내에서 조속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차미연) 지금 발언 신청을 두 분이 해주셨어요. 정의당 장 의원님과 진보당 강 의원님이 해 주셨는데요. 장 의원님이 시간이 조금 더 남아 있어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장혜영) 감사합니다. 꼼수 정당의 출현을 막아내기 위한 논의를 기대하고 계시다가 말씀하셨는데, 꼼수 정당은 각 당에서 만들지 않은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앞서 지역 균형 발전에 있어서 여당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당장 올해의 세수 감소분으로 인한 지방 교부세의 삭감으로 이어진 것을 보면, 그런 필요성이 정말로 예산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여당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앞서 23조 원 지출 구조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함께 정책을 논의하고 계시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소위 카르텔 예산을 깎아서 지출 구조조정을 23조 원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 지출 구조조정의 내역을 자료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강성희) 자료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장혜영) 받아보시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한사코 그 공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공개하면 그 자체로 엄청난 논란이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이 무려 142억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업들의 내역을 보면,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가정 폭력 피해자의 보호 시설을 운영하는 등 이런 사업을 다 포괄하는 예산입니다. 강성희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예산이 카르텔 예산입니까? 아니면 민생 예산입니까?

-(강성희) 글쎄요. 민생 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장혜영) 민생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성 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예산이니까요. 하지만 이것을 카르텔 예산이라고 하면서 깎은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민생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에는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 폭력, 교제 폭력, 그리고 스토킹 범죄를 5대 폭력으로 규정하고 그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삭감된 142억 원의 예산이 정확히 이 국정 과제에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께 제 시간 드리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민생 예산들은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병민) 국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정부에서 편성안에 삭감돼서 왔더라도 국회의 논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예산에 대한 조정들은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마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예산이 깎여서 올라왔던 일이 국회 내에 심의를 거치면서 당시 기재부 부처 관료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한부모 가정 지원 예산이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일인지를 논의했던 뉴스가 보도됐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결국은 국회 내에서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예산 심사의 기능들이 국회에 있는 것이니 충분하게 국회 상임위 그리고 예결위 등의 논의를 통해서 더 진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혜영) 알겠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전 정부 이야기만 할 것이냐 이런 비판이 또 여당과 지금의 정부에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이번에 깎여 나간 많은 민생 예산들을 여당의 최고위원이신 만큼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미연) 아까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께서 발언 신청해 주셨습니다. 발언해 주시죠.

-(강성희) 잠깐 착오가 있었네요. 아까 말씀하셨던 여성 폭력에 대처하는 예산은 당연히 민생 예산이고 이것을 살리는 것이 진보당의 입장입니다. 국민의힘도 같이 여기에 동참하기를 바라고요. 아까 앞서서 이야기했던 국민의힘에서 꼼수 정당 운운했던 이야기는 조정은 의원을 국민의힘이 영입을 했는데 이런 꼼수 정당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성 정당을 만들면 안 된다는 뜻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절대로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합의를 여야가 같이 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약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불안합니다. 돈을 더 내고 더 받을 건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늦게 받을 건지 등등 국민연금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중요한 이야기가 빠져있습니다. 당장 내는 보험료 부담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도 않고 또는 가입이 되었어도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국민연금을 처음 만들었을 때에는 정규직 노동자들을 모델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많고. 특히 청년들은 처음 경제 활동을 시작하면서 비정규직으로 시작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하게 되고 그리고 초기에는 국가가 대신 보험료를 내주는 방안도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보당은 그런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차미연) 한국의희망 김법정 사무총장님 먼저 발언 신청해 주셨습니다.

-(김법정) 이틀 전인 10월 31일 경제 6단체가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혁신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달 24일에 한국의희망도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입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본회의에 못 가고 계류 중인 법안이 1만 6000개가 넘습니다. 21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30%가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렇게 비효율적인 것이 우리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정치가 제대로 복원될 때 민생이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민생 법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용우) 제가 법안 처리와 통과율 제일 높은 국회의원 중 한 사람인데요. 사실 법안 통과를 위해서 여당이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하고 야당은 법안을 제시를 해줘야 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정무위만 하더라도 벌써 거의 두 달째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략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발표해 놓고, 그 법안은 소위를 열지 않으면서 그 법안이 통과 안 되는 거는 야당이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고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정부 여당이 자신의 정책 목표가 무엇이고 이거를 왜 해야 하는지 국민과 야당에게 설득을 하는 과정이 바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법안 통과가 잘 안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차미연) 아까 발언 신청도 하셨는데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시간이 가장 많이 남아 있으십니다.

-(이용우) 제 이야기 겸 이거 하나는 우리 장혜영 의원이 기재위 소속이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 거기도 합니다.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세수 결손이 60조입니다. 그런데 그 세수 결손을 외평기금, 그러니까 환율이 불안한 것을 막기 위한 완충 장치로 가지고 있는 기금입니다. 위험할 때 쓰는 비상금이죠. 그거로 막고, 한국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차입을 하는 것. 이게 과연 정상적인 재정 운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혜영) 저는 너무나 비정상적인 형태의 재정 운용이고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종류의 재정 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한국은행의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와의 독립성이 가장 핵심적인 덕목으로 지정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한국은행을 어떤 마이너스 통장처럼 이용하고 있는 이 정부의 행태는 반드시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우)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빌리든, 외평기금에서 빌리든 결국은 차입해서 빌린 돈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국채 발행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경제학적으로는. 그런데 국채는 발행하지 않겠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 당겨 쓰고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재정 형태를 운영하는 무능한 정부 속에서 과연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를 한번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장혜영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표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이 표입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지방 재정 교부안과 지방재정교부금 안입니다. 10조 이상시 지방 재정을 펑크를 내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지역에서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돌봄이라든지 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지. 과연 우리 정부가 가장 필요한 보육이나 저출생, 고령화, 이런 주장을 하면서도 그거를 할 수 있는 예산의 뒷받침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이야기인지를 제 질문 시간을 김병민 의원, 최고위원한테 넘기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차미연) 답변 주시죠.

-(김병민) 지방 재정이 과거에 있었던 기간 동안 꽤나 많이 확장되고 확대가 됐습니다. 아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나 재정 상황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실질적인 세출 규모의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때로는 절반이 넘는 상당 부분이 다 복지 예산으로 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역대 어느 정부를 거치면서든 복지에 대한 지출 예산이 점점 증가하기 시작했고 그런 복지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비와 시비, 구비, 국비와 도비, 시비 등 실질적인 국가 재정과 지방 재정들이 같이 매칭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이 교부세에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전체적인 국가 재정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의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지역에서의 재정에 대한 조정들이 필요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또 교육에 관련된 교부금의 예를 들면 점점 학생 숫자가 감소하는 상황에 따라서 여전히 정해진 규모 속에서 가야 하는 이 교부금의, 교부세의 내용들 때문에 현장에 있는 학교에서의 재정 문제와 또 전체적인 국가 재정 규모의 이 불균형이 나왔던 목소리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한민국 정부가 지방이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고 또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일들의 예산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정부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예산 재정 규모가 지난 5년의 기간을 거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사실 아마 부정하기 어려울 거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현재 그 같은 내용들이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기업이, 국민들이 감당해내는 돈으로 이루어지는.

-(차미연) 좋습니다. 이용우 의원님이 양도하신 시간까지 모두 소진하셨습니다. 먼저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님이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강성희) 앞서서 국민의힘에서 나라에서 꼭 필요한 예산 이거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죄다 다 삭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과 소비자, 소상공인들에게는 단비와도 같은 예산이 있습니다. 지역 화폐 예산인데요. 이 예산을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도 지금 정부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작년에 국회에서 겨우 다시 일부를 복원했는데, 올해 또다시 정부는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이런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금을 60조 원이나 못 걷게 됐습니다.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방 정부가 이 세금을 못 걷었습니까? 아닙니다. 중앙 정부가 세금을 못 걷은 겁니다. 특히 부자들에게 세금 깎아주느라 못 걷은 겁니다. 그런데 그 피해는 전체 국민들이 다 지게 생겼습니다. 지역에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심지어는 지역아동센터의 사회복지 예산이 지금 깎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번 예산 국회에서 다시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꼭 국민의힘도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차미연) 한국의희망 김법정 사무총장님 발언하시죠.

-(김법정) 저는 일단 경제가 어려우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훨씬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희망은 우리의 대표적인 정책인 인생 3모작 사회의 돌봄 사회와 관련해서 특히 노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은퇴를 하게 되면 소득 절벽에 직면합니다. 연금이라는 것이 있지만 연금은 40년 동안 재직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 대체율이 40%입니다. 지금 정년에 퇴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 조기 퇴직하는 상황에서 연금으로는 30%의 소득도 보전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한국의희망은 일자리 대책, 노년의 일자리 대책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초, 중, 고등학교를 의무 교육을 받고 나서 직업을 구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은퇴를 하고 나면 우리가 뭐를 해야 할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북유럽에서는 직업전문학교라서 해서 우리가 제2의 의무 교육과 같이 은퇴를 했거나 또는 50대 후반에 도달한 사람에게는 제2의 의무 교육을 통해서 직업 전문 교육을 국가에서 시키고 그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노년에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노년이 되면 누구나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정에서 가족의 희생 하에서 돌봄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요양원과 같은 시설에 가서 조금 격리된 채로 살아가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노년이 제대로 된 삶이 되려고 하면 자기가 살던 곳에서 이웃과 교류를 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지금처럼 가정의 희생이나 시장에서의 구매를 통해서 하는 이런 제도가 아니라 이제는 지역 사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계와 그다음에 시설을 함께 아울러서 지역 사회가 통합적으로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는 시대가 열렸으면 하는 것이 한국의희망의 정책입니다.

-(차미연) 민생당 김정기 대표님 먼저 발언 주시죠.

-(김정기) 제가 아까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께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엉뚱한 답변이 사실 온 것 같습니다. 다당제로의 정치 개혁을 통해서 국가 시스템을 바꾸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대 양당의 독점 체제가 사실 대한민국을 지하 이렇게 민생 경제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꼼수 정당 문제, 시작은 더불어민주당이 했지만 마무리는 국민의힘이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저는 더불어민주당께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 시간도 남지도 않았고 해서 다당제로의 정치 개혁, 진보당 강성희 의원께 어떻게 해야 가능할 것인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차미연) 음소거됐습니다.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님 발언 주시죠.

-(강성희) 다당제 만드는 길은 저희 같은 진보당 같은 당이 국회의원이 많이 들어가면 다당제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지난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고 국회의원이 야당이 180석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폭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만으로 이 폭정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진보 여당, 여성, 청년 이 모든 사회적 약자들이 함께 국회에 들어와야만 윤석열 정부의 폭정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내년에 꼭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릴 말씀도 좀 있는데요. 택배기사 배달 라이더는 특수 고용 노동자라서 진짜 사장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진짜 사장을 만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파업은 도리어 더 줄어들고 이 사람들 스스로 자기의 어떤 권익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 꼭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차미연) 시간 다 쓰셨습니다. 오준호 대표님과 장혜영 의원님 그리고 김법정 사무총장님 세 분이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님부터 말씀 주시죠.

-(오준호) 다당제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응원하는 정당이 크는 것이 대안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생을 위해서 삭감해서는 안 되는 예산도 있지만 민생을 위해서는 삭감하는 것이 옳은 예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변단체 예산입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위 국정감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운동본부 같은 대표적인 관변단체 세 곳에 올해만 77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자유총연맹의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40%나 예산이 늘어났고요. 또 대부분의 국민이 처음 들어왔을 이북오도위원회라는 그러한 단체에도 9년간 8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심지어 감사조차도 받지 않는 명예직인데도 그러합니다. 이러한 예산은 늘리면서 사회적 약자나 알앤디 예산을 줄인다는 윤석열 정부의 민생 정책은 참으로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는 비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용우 민주당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복원한다고 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 동의하고요.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도 과학기술 등에 정부가 투자를 했을 때 문제는 그 투자가 대기업이나 고소득자들의 이익으로만 돌아가고 사회적으로는 오히려 양극화가 커졌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에서 이 불평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당은 국가가 과학 기술과 녹색 산업 전환에 투자하되, 그 투자의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보상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는 정책이 기본소득인데요.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의 하나로 제안하고 있는 것은 현재 국부 펀드를 개편해서 국민부 펀드를 만들고, 이 국민부 펀드를 녹색 기업, 혁신 기업 그리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들에게 그런 스타트업에게 투자하고 그 성과 배당을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재원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소득당의 제안에 대해서 이용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차미연) 이용우 의원님, 시간을 다 소진하셨고 오준호 대표님께서도 시간을 소진하셔서 양도하실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장혜영 의원님이 1분 넘게 가지고 계시니까 말씀 주시죠.

-(장혜영)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민생 경제의 기본은 바로 재정이고요. 재정의 근간은 성실 납세입니다. 지난 국감에서 제가 짚은 문제 중의 하나가 윤석열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의 증역세 탈루 내지는 늑장 납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최근에 낙마했던 이균용 대법장,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 해수부 장관님 등등 굉장히 많은 인사들이 전부 자산 문제, 또 소득 문제에 있어서 증여세를 늑장 납부하거나 탈루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의 정말로 성실 납세를 장려할 의지가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특히 이 정부 들어서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을 하면서 고위공직자 검증을 더 철저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것이 증여세 탈루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잡아낼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능력이 없는 것인지 매우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연) 고맙습니다. 한국의희망 김법정 사무총장님만 55초 남아 있습니다. 말씀 주시죠.

-(김법정) 제 마지막 1분은 장애인 대책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5.2%로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들 중에서 중증 장애인들이 한 달에 약 최대 32만 원을 받습니다. 경증 장애인들의 수당 같은 경우는 3만 원에서 6만 원입니다. 생계가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대책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스웨덴의 사말이라는 곳은 매년 1500명의 장애우들을 고용시켜서 일반 기업에 취직시키고 있습니다. 장애우들이 자립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시켜야 하고 그분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매칭을 해야 합니다.

-(차미연) 일곱 분 모두 주어진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공통된 문제 인식의 좀 다른 해법, 다른 우선 순위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민생에 초점을 맞춘 질서 있고 품위 있는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 제2차 정책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고금리 시대 급증하는 가계 부채 대응 방안인데요. 진행 방식은 첫 번째 주제와 같습니다. 공통 질문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시간제 총량제 드리겠습니다. 9월 기준, 은행권에서만 가계 대출 잔액이 1080조 원에 달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해 1월에 3.5%로 올린 이후에 지금까지 동결한 상태입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 속에서 가계 부채 속도를 잡겠다고 당장 금리를 올릴 수가 없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의 금리차가 커지면서 고환율에 외국인 자금 유출까지 금융 시장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총생산, GDP보다 높은 가계 부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각 당의 복안을 들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답변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부터 답변해 주시죠.

-(장혜영) 가계 부채의 문제는 대한민국 경제의 뇌관입니다. 이 뇌관을 해체했어야 하는 정치권은 지금까지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왔습니다. 저금리가 지속되던 지난 코로나 시기에 우리 정부는 재정 지원보다는 금융 지원에 집중하면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에게 버틸 것을 주문했습니다.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을 비롯해서 주식과 코인까지 전반적인 자산 가격을 폭등시켰을 때 여당과 제1야당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리스크나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이 가져올 위험성을 경고하는 대신 각종 자산 세제를 완화시키며 가계 부채 증가세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고금리가 찾아온 지금, 정치는 여전히 책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고금리로 인해서 겨우 줄어들기 시작한 가계 부채를 각종 규제 완화로 다시 증가세로 돌려세웠습니다. 안 될 말입니다. 현재 고금리 상황은 가계 부채 하향 안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차미연)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답변해 주시죠.

-(이용우)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 속해 있습니다. 가계 부채를 관리하는 가장 일반적인 것은 금리 조절 입니다. 그러나 금리만으로 가계 부채를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됐을 때 가계 부채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취약계층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 어려운 사람들이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보면 최근에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고, 1개의 금융기관이 아닌 여러 개의 금융기관에서 빚을 돌려 막기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있어서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채무 재조정이라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저금리 전환 프로그램들을 도입해서 그 사람들을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차미연) 민생당 김정기 공동대표 답변해 주시죠.

-(김정기) 국내총생산보다 높은 가계 부채. 작년부터 시작된 초 단기간 금리 폭등. 이자 난민 신세로 전락한 취약계층. 다중 채무자 500만 명. 20대, 60대 개인 파산의 급증. 취약계층의 불법 사채 시장. 원리금도 못 갚는 사람들. 200만 명. 지금 민생 현장은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대단히 긴박한 응급 상황입니다. 2023년도 예산,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가칭 이자 난민 가계 부채 특별법을 통해서 지원 예산을 긴급히 당장 마련할 것을 민생당은 촉구합니다.

-(차미연) 한국의희망 김법정 사무총장님 답변해 주시죠.

-(김법정) 가계 부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얼마큼의 가계 부채를 지고 있습니까? 가계 부채 1862조 원을 근거로 하면 1인당 3700만 원입니다. 실제로 빚을 진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9400만 원입니다. 가계 부채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택을 얻기 위한 부동산 대출이거나 아니면 먹고살기 위한 생계형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희망은 가계 대출을 위한 세 가지의 대책을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에 비례해서 대출하자는 겁니다. 국민 소득이나 자신의 소득을 뛰어넘고 상환할 수 없을 정도의 대출은 약탈적인 대출입니다. 두 번째,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말자입니다. 고위험군이 파산, 신용 불량이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가계 부채의 절반인 집값 상승 기대에 따른 담보를 막아야 되겠습니다.

-(차미연)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답변해 주시죠.

-(김병민) 대한민국 가계 부채로 인해서 국가적 어려움뿐 아니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일상의 어려움들이 가중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가계 부채, 이 GDP 대비에 대한 비율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3위를 기록할 정도의 심각한 가계 부채 증가율이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 전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가능하면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역대 최대로 500조가 넘는 가계 부채가 넘도록 만들었던 지난날의 문제들이 여전히 현재까지도 국민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부동산일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지난 3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있었던 유동성의 문제가 가계 부채 위기로 다 전가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금리 여파 속에서 이러한 위기들이 더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정부의 노력, 꾸준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차미연) 진보당 강성희 의원 답변해 주시죠.

-(강성희) 가계 부채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입니다. 가계 대출의 절반은 주택 담보 대출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대출을 받아서 집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또 집값이 또 올라갑니다. 이 집값과 대출 이 2개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어렵게 보냈던 자영업자들을 이제 껴안아야 합니다. 이 자영업자들이 낼 수밖에 없었던 빚. 이것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한 가지는 부동산 폭탄 돌리기를 이제 멈춰야 합니다. 그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를 살려야 합니다. 이 또한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차미연)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 답변해 주시죠.

-(오준호) 가계 부채 해결을 위해서 부실 채권 관리, 전세 대출 규제, 생계형 기본 금융 등의 정책이 필요하고 1회적인 물가 지원금 지급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경제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입니다. 고금리가 문제인 이유는 복지가 부족해서 개인이 필요한 것을 대출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소득은 부족한데 주거도, 생활비도 대출로 해결하다 보니 금리가 오르면 그 충격을 받아 삶이 휘청거리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법은 보편적인 복지 국가로 가는 것입니다. 대출 받아 집 안 사도 되도록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기본소득과 기본 서비스로 생계 부담을 확 줄여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이 추진하는 대중교통 연 100회 무료 티켓 같은 정책도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 지출의 책임을 외면하고 복지는 시장에 맡기려 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풀어 가계 빚을 늘리려고 하는 정책은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차미연) 가계 부채 대응 방안에 대한 각 당의 의견 들어봤고요. 시간 총량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회 발언은 되도록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혜영) 사실 작년은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해였습니다. 바로 가처분 비율이 전 세계 금융 위기 이후로 처음으로 낮아진 해였기 때문인데요. 사실 금융 위기 이후에 주요국들은 앞다퉈서 부채를 축소시키는 경향을 보여왔지만 우리는 예외였습니다. 우리는 가계 부채가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작년에 처음으로 가계 부채 축소 대열에 합류한 것입니다. 물론 정책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저 세계적인 고금리, 또 그로 인한 자산 시장 부진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였는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했던 가계 대출이 올해 2분기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그 원인은 주택 담보 대출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택 담보 대출이 폭등한 원인은 바로 정부의 정책 금융인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입니다. 1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한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액이 무려 31조 원에 달합니다. 이런 거액의 대출 증가로 인해서 다시 올 초부터 부동산 매매량이 증가했고 예금을 취급하는 기관의 대출도 늘어났습니다. 1주택자에게 5억 원까지 DSR을 적용 배제하는 특혜를 주다 보니 2020년이나 2021년에 저희가 겪었던 것처럼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는 사는 상황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께 여쭤보겠습니다. 겨우 감소세로 돌아선 우리 가계 대출을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금융이 다시 증가세로 돌려놓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김병민) 가계 부채에 대한 총량이 지난 정부에서 500조 원 이상 늘어났다는 점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총량이 감소했다는 점에 대한 인정을 하셨고, 올해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일부 증가세의 단면적인 이야기를 말해주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난날 정부 속에서 늘어났던, 급증했던 가계 부채에 대한 총량들이 적정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혜영) 저는 그 말씀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명확한 부동산 규제 완화 그리고 이런 대출 완화 때문에 이 가계 부채가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해제했었던 부동산 규제 예를 들어볼까요? 규제 지역을 해제하고요.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했습니다. 전매 제한도 완화하고, 실거주 의무도 폐지했습니다. 주택 소유자의 청약도 허용하고, 다주택자의 임대 매매 사업자에게까지도 주택 담보 대출을 허용을 했습니다. 하다못해 하반기에 정부는 역전세 대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무리한 갭 투자로 인해서 전세금조차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에게 DSR까지 완화해주면서 집값을 부양했습니다. 이러고도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가계 부채를 다시 증가세로 돌린 원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저는 솔직하지 못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차미연)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 먼저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기회 드리겠습니다.

-(강성희) 말씀드렸다시피 가계 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부동산 거품 때문이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고 이것 때문에 정권도 교체됐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윤석열 정부의 시대이고 윤석열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앞서 정의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집값을 올리려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특히 지금 나오고 있는 김포시 논란만 봐도 계속 집값이 들썩들썩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가계 부채 폭탄이 터진다고 하면 망국의 길로 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민의힘 이런 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놔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병민)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차미연)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답변 먼저 주시죠.

-(김병민) 두 분이 주신 내용에 관한 내용이니까요. 부동산에 관해 주신 내용들은 많은 국민들의 상식의 관점에서 가야 한다고 인지하고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권에 나왔던 27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을 낼 때마다 애당초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부의 온전한 정책 목표, 기조와는 다르게 엉뚱한 방식으로 부동산 현상들이 튀기 시작하면서부터 급등하게 되는 부동산 문제가 대한민국 경제의 심각한 뇌관이 됐다는 것은 부인하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장 중요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측 가능한 상황, 그리고 안정성에 기반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이 급격한 하강 국면들이 시작되고 건설 경기가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가 급격하게 진행됐을 경우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후과가 크게 나타날지에 대한 우려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하락 국면을 유도하되 충분하게 이해 가능한 정책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누구나 실수요자가 원하는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길들을 터주는 것.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는 점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규제에 관한 이야기들을 주셨는데요. 왜 규제를 해제하냐고요? 지난날 5년 동안 있었던 과도한 부동산 규제가 결국 그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가계 부채를 막을 수 있었는지. 부동산이 급등하고 있는 가격을 막을 수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된다면 실질적인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서 내 부동산을 적정한 규모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그 길을 도와주는 것. 그리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주거 안정의 대책의 일환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차미연) 민주당 이용우 의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이용우) 같은 맥락인데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올해 가계 부채의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는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그러니까 장혜영 의원께서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지나치게 많이 공급됐습니다. 사실 김병민 최고가 말씀하시기를 가계 부채 총량에 있어서 이 정부에서 조절이 되고 있다.
그 문제는 그 당시 저금리, 1%대의 저금리 때와 지금의 고금리 상황은 전혀 다른 것이고 이 고금리에서 가계 부채가 현재 총량이 관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을 함으로써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걸 정부가 부추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앗 뜨거워 했던 것이 50년짜리 모기지론입니다. 주택 담보 대출을 내놓았죠. DSR을 우회하는 제도였습니다. 지난번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신혼대출 50년. 그다음에 60대에 나간 돈이 있습니다. 대출이 60대 신혼으로 나가 있는 사실 통계도 발표가 됐을 때, 금융위 금감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정부는 가계 부채 관리, 통계 관리부터 해서 기초 실력이 부족한 겁니다. 디테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계 부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차미연) 한국의희망 김법정 사무총장님 먼저 발언해 주시죠.

-(김법정) 생선 하나를 굽더라도 우리가 이리저리 뒤척거리게 되면 살이 물러져서 먹을 게 없게 됩니다.
하물며 부동산 정책과 같은 이런 중요한 정책을 오락가락한다면 정책은 실패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겁니다. 아까 민주당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금융위원장이 50년 만기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해서 금융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거를 못했을 거다, 이야기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대출을 허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부동산 정책이 정말 어렵고 가계 대출 문제가 힘들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 안에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적절한 대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차미연) 혹시 답변이십니까, 아니면?

-(오준호) 질문입니다.

-(차미연) 그러면 먼저 손 드신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께 먼저 발언 기해 드리겠습니다.

-(오준호) 저는 먼저 이용우 의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은 한 국가가 경제를 운용하기 위해서 둘 다 절실하게 필요한 정책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재정 정책의 재량을 넓히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둘 다 독립적으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결합하면서 정책 운용 범위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과거에는 한은이 미국의 연준의 기준금리를 마구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습니다만 최근에는 한은과 연준의 기준금리 차이가 너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려서 복지와 산업 정책에 투자한다면 민생을 떠받칠 수 있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과 전세 대출의 기준은 좀 강화하더라도 국가가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한다든지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리패스를 제공한다든지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향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금 이 고금리에 의해서 은행이 많은 초과 이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고금리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데 은행은 초과 이득으로 보너스 잔치를 벌이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용우 의원님께 묻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인식, 즉,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독립해서 재정 정책을 강화하면서 기준금리는 올리는 등의 정책 결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횡재세의 도입으로 은행의 초과 이득을 환수해서 그것을 금융 취약계층들의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용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라서는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적자랑 결합에 의해서 이런 정책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글로벌 산업 정책의 차원에서 도입을 한다면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횡재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도 논의가 좀 진행되고 있고. 그러나 정확하게 당론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의 하나가 갑작스러운 불황이 왔을 때 그 불황에 대해서 완충할 수 있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한 은행이 우리가 IMF를 겪어봤을 때, 제1은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는 사태가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은행은 적자로 내부 유보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주나 이런 쪽에 많이 배당을 하는 것보다 위기에 대응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차미연) 한국의희망 김법정 사무총장님 말씀 주시죠.

-(김법정)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은 바람이 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다가 본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은 총재가 지난 10월 19일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부동산과 연관이 돼 있고 결국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문제라고 짚은 바가 있습니다. 가계 부채 해결을 위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희망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 공급을 많이 늘리는 겁니다. 공공임대주택도 늘리고 민간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국가가 매입해서 30년 저리로 장기 대여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집값의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가 가전제품 하나를 사더라도 할부로 해서 몇 달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 나눠 냅니다. 아파트 같은 것들도 우리가 20년에서 30년까지 중도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나눠서 할부처럼 내는 할부 주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미연) 이용우 의원님 답변 주시죠.

-(이용우) 아까 답변을 하는 바람에 질의를 못 했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기준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 35조 4107억 원이 대출 신청됐습니다. 이중에서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연 소득 7000만 원 초과자의 대출 신청금이 14조 4703억 원으로 전체의 40.1%를 차지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한테 묻겠습니다. 이것이 실수요자,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대출로 볼 수 있습니까? 정책금융으로써?

-(김병민)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서 드립니다만 젊은 청년들을 만나게 됐을 때 이 보금자리론 등 실질적인 정부의 부동산 대출 정책들에 대해서 혼자 대출을 받게 되는 1인 가구일 때, 그리고 결혼하게 되는 신혼부부일 때에 한해서 일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들이 턱없이 낮아진다는 것 때문에 결혼을 늦추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아마 의원님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신혼 패널티, 혼인 패널티라는 제도로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신혼부부나 실질적으로 혼인하게 됐을 경우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받게 되는 패널티를 좀 덜어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정부의 정책들이 또 얼마 전에 발표됐다는 점을 다시금 말씀을 드리고요. 연 소득 7000만 원이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부동산 대출을 정부의 정책 대출을 받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이런 질문을 주시게 되는데 실질적인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터무니없이 늘어났던 부동산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연 소득 7000만 원 아니라 부부 합산 소득으로 1억 원이 넘더라도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일하고 있는 상황만으로 대출을 받아서 집 살 수 없는 상황임은 누구보다 의원님께서 더 잘,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금리가 꽤 높은 수준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청년, 서민, 취약계층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정부의 정책 대출들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 또 이를 토대로 예측 가능한 정부의 대출 등에 대한 정책 운용 방향들을 가져가고 있는 기조들이 유지될 거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지금 현재에 있는 가계 부채가 급증됐다는 말씀을 주고 싶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날 가계 부채가 5년 기간 동안 520조가 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2분기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 가계 부채는 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총량을 충분히 관리해 왔습니다. 이런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500조 원이 넘게 늘어났던 지난 정부와 현 정부를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의원님께 다시 한번 반문드립니다.

-(이용우) 저한테 했습니다.

-(차미연)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용우) 총량으로 했을 때 늘어났던 부분과 지금 감소한 부분은 바로 금리 정책에 의한 겁니다. 금리 정책에서 한은에 의해서 가계 부채를 제안하고 있던 것이었고요. 7000만 원 이상이 14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례보금자리, 서민 대출용에 있어서 특례보금자리론 중에서 서민용이라고 했던 것이 바로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신청금입니다. 이 경우는 2조밖에 안 된 겁니다. 사실 정부 정책의 특정한 금융 상품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목표가 맞아야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하는 것은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소득층을 대출하게 해줌으로써 한국은행은 금리를 낮추는 것으로 쓰고 있고 정부는 인위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정책의 모순점이 발생을 해서 가계 부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차미연)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 아까부터 발언 신청해 주셨는데요. 말씀 주시죠.

-(강성희)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가계 부채 폭증하지 않았냐. 그것에 대해서 왜 반성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그래서 정권을 내놓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게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했던 그 정책을 그대로 따라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가계 부채를 낮추고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정책을 써야 하는데 지금 계속 우리 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국민의힘도 역시 계속 가계 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속해서 과거 문재인 정부는 이랬다, 저랬다는 이야기를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이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가 이 부동산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인지 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요새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은행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은행에 이자 갚느라고 서민들이 은행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을 비판하고 나서고 있지만 실제로 은행들이 그렇게 만들도록 한 것이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는 생각은 왜 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이 은행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민의힘 김병민 의원께 묻겠습니다.

-(김병민) 제가 답변을 팩트 체크를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지난날 역대 최대 규모의 가계 부채의 급증에 대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날 문재인 정부의 책임에 있어서 정권을 내줬는데 윤석열 정부는 뭐 하냐.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가계 부채 증가세를 막았죠. 이게 단순히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비교인가. 팩트 체크를 위해서 말씀드리면 노무현 정부 때 시절에 늘어났던 가계 부채는 당시에 전기 대비 증가분이 200조입니다. 전기 대비 증가율이 43% 정도에 달하고요. 이명박 정부에 늘어났던 가계 부채는 298조가 늘어납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 들어서 이 금리 문제가 조정이 됐던 부분들 아마 다 기억하고 있을 건데, 이 당시에 꽤 늘어났던 가계 부채는 378조. 그런데 이러한 가계 부채가 점점 늘어나서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520조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총 가계 부채량이 663조였던 것이 지금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순증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166조, 그게 윤석열 정부 올해 2분기에 왔을 때 1862조로 그 당시에 처음으로 감소세에 돌입하기 시작했다는 것. 우리가 지난날 정부에 있었던 일들을 반성하지 않고 똑같은 정치를 했다면 지금쯤 현 정부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는 2000조를 훌쩍 넘어가게 되겠죠. 이런 관리에 관한 문제의 현실적인 상황들은 결국 원칙에 기반하고 국민들의 상식에 맞는 부동산 정책들을 취하면서 적정 수준의 가계 부채 관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차미연) 민생당 김정기 대표님 먼저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김정기) 지금 이렇게 가계 부채가 급증하고 높아지고 있는 데에 대해서 지금 뭐 주택 담보 대출도 10%에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DSR 규제 원칙의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기능적인 해결책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주택 담보 대출을 거치 기간 동안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원금을 전부 일시 상환하는 만기 일시 상환형에서 장기간. 예를 들면 한 2, 30년 되겠죠.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장기 모기지론. 즉, 안심 전환 대출로의 전환도 필요할 것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을 필요시하여 시중 은행들이 가상 금리에 대한 폭리 취하는 것도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시중 은행에 대한 관리 감독, 독과점, 남용, 금리 인상 담합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들, 아까 강성희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저기서 빚을 끌어들이다 폐업하는 상황인 것을 막아야 합니다. 배드뱅크, 새 출발 기금이 파산 회생 등 채무 조정 이용 지원 재창업 및 업종 지급 전환 등 제기 지원 프로그램도 원스톱 지원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채 규모가 큰 자영업자나 빚 돌려막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아까 말씀드렸죠. 다중 채무자 500만 명에 육박하는. 이 다중 채무자들에 대해서 대환 대출을 통해 자력으로 채무 변제 시기를 연장할 대상자와 개인 워크아웃을 통한 소규모 원금과 이자를 갚는 대상자. 법원의 파산, 회생을 통한 대규모 채무 조정 대상자들을 구분해서 채무자의 상태에 맞는 채무 재조정이 적극 좀 지원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 아울러서 DSR 규제가 확대됨으로 해서 카드 대출 상품 중에 DSR 규제 대상인 카드론 증가율은 전년 대비 2.3%에 그쳤지만 규제권 밖에 있는 리볼빙과 현금 서비스는 각각 19.7%, 4.3% 증가하는 등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고금리 대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규제권 밖에 있는 고금리 대출에 대한 규제도 대단히 시급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균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좀 종합적인 대책이 정말 시급히 준비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병민 의원님. 서로 네 탓, 내 탓. 전 정권 탓, 현 정권 탓 이렇게 하시는데 누차 지적하지만 이렇게 서로 간의 정쟁만 하고 서로 탓만 하다가 계속 이렇게 정쟁으로 국민들의 민생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 여당이니까 국민의힘께 좀 묻겠습니다. 이렇게 가계 부채가 폭등하고 또 이자도 폭등해서 서민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이 대단히 위기의 상황에 몰렸는데 이자 난민 가계부채특별법. 이것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좀 조치를 취해서 2024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의사는 없는 것인지 김병민 최고위원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병민) 발언권에 대한 양해를 해주시면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 이 고금리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말씀주신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3년의 위기를 겪고 그분들이는 갖고 있는 금융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 지원을 적극 강화하자고 하는 취지의 올해 대비 8000억이 증가한 3조 8000원의 예산 지원들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어려움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들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재정상 규모의 어려움대로 지출 구조조정이 있습니다만 그런 소상공인의 고금리 여파에 따라서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금융 지원 등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하기 위한 계획들이 세워져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김정기)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지원으로써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단히 현재 민생 현장은 위기 상황이고 응급한 응급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병민 최고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정부 여당은 더욱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위기 상황을 좀 타개해 나가야 한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촉구해 드리고 싶습니다.

-(차미연) 답변에 대한 의견이었기 때문에 제가 바로 발언의 기회를 드렸고요. 질문하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시간을 양도하신 거로 생각하고 시간을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한국의희망 김법정 사무총장님께서 제일 먼저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김법정)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이는 동안 고금리로 서민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신 김정기 대표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첨언하고자 합니다. 취약차주인 3개 기관의 다중 채무자 등을 비롯한 이들의 연체율이 8%를 넘었습니다. 고위험군이 대출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서 파산하거나 신용 불량자가 될 경우에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훠 훨씬 더 많이 들 것입니다. 우리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사전에 채무의 재조정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요. 저는 예전에 스웨덴에서 시도했던 청년들에 대한 원금 상환 유예제와 같은 그들의 어떤 형편들을 고려해서 이들의 채무를 슬기롭게 조정해주는 제도를 국가가 지금이라도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미연)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 발언해 주시죠.

-(강성희) 지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자영업하시는 사장님들, 정말 힘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조금만 더 버티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업 시간 제한해라, 테이블 간격 제한해라. 테이블당 인원도 제한하라는 정부의 조치에도 성실히 따랐습니다. 매출이 절반으로 3분의 1로, 4분의 1까지 떨어졌고 심지어는 가맹점에 위약금 낼 돈이 없어서 폐업하지 못하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정부는 손실 보상금 몇 푼 쥐어주고 나서 이분들에게 빚 내서 알아서 각자 도생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빚이 지금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서 자영업자들에게 부채 폭탄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자영업자들의 부채 폭탄을 책임지는 것은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새출발기금으로 해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15조 원 정도를 쓰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약 16% 수정 금액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지원 기준을 너무 깐깐하게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에는 정책자금의 만기 연장, 그리고 상환 유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가 감당했던 이 부채에 대해서 원금을 감면하고 조세 채권 면책 등을 포함한 과감한 채무 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채무 조정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일부에서는 도덕적 헤이가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의 편승에서 한 몫 잡으려고 했던 금융 회사, 그리고 건설사들한테는 25조 원이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장 어려운 이 중소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신용대사면을 꼭 해야 합니다.

-(차미연)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준호) 가계 부채의 주요 원인인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질의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당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부동산 부실의 문제는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동감하실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부동산이 하양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의 PF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실 PF로 돌아와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 부동산 PF의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토지 보유세의 도입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을 때 부동산의 구매와 그 사용에 대한 제대로 된 비용을 매기자고 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 뜨거워진 바람에 그 세금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그 논의가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하향되어 있는 지금이야말로 토지 보유세 논의를 다시 시작하고 토지 보유세를 집이 아니라 땅에 매김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도록 만들고 그 세수는 토지 배당으로 국민들에게 줌으로써 기본 주거권을 지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전세 사기 피해자일 것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는 문재인 정부에도 책임이 있고 그 피해를 제대로 관리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국정감사 내용을 통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지자체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예산들이 배정되었는데. 인천시의 경우 63억 원의 지원기금을 받고도 그중에서 0.9%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별하는 기준을 너무나 까다롭게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지금 이미 통과된 전세사기특별법을 다시 개정해서라도 선 지원 후 회수라고 하는 방안을 넣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라도 피해자들을 적절하게 지원해야 할 텐데 인천시가 하고 있는 이런 행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인천시는 국민의힘 지자체 단체장이 있는 곳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지자체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기준을 완화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고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차미연) 시간 양도해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답변 해 주시죠.

-(김병민) 전세 사기 피해에 관한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슴 아파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촉구하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날 있었던 일들 때문에 국민의힘 뿐 아니라 여기 계신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까지 함께 협력하고 나서서 가능한 자원들을 조정하면서 특례법을 만들기까지 이르렀죠. 말씀주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서 두 팔 벗고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지원 규모라든지 지원 대상에 대한 논의들은 충분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지금까지 드러났던 피해자뿐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수 있는 전세 사기의 추가적인 피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과 여기에 대한 정책을 세우는 일도 무척이나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다 해결 할 수 없다는 것은 모두 다 아마 원내에서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일인 텐데요. 피해자의 관점에서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어떻게 정부가 함께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폭넓은 논의는 함께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차미연) 다른 분들. 정의당 장혜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죠.

-(장혜영) 감사합니다. 앞서서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님께서 보유세에 관련된 논의를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저도 가계 부채 논의의 핵심에 부동산 가격 문제가 있다는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가계 부채 또 부동산 가격을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 가운데 하나가 자산 과세, 보유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종부세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대비 보유세 비율은 여전히 이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 대단히 낮은 편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는 거의 형혜화가 되었고요. 작년 윤석열 정부의 또 세법 합의를 통해서 2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역시 중과가 폐지됐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국민의힘든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비슷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수준의 보유세는 언제든지 다시 금리가 낮아진다든지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부동산 투기판이 열릴 수 있도록 안전 장치를 해제한 것과 저는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산시장의 버블이 이렇게 가계 부채를 증가시키고 또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를 촉진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자산시장에 대한 보유세는 물론이고요. 주식이나 혹은 자산 과세, 특히 코인 과세 유예했던 이 모든 것들의 조세 부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서서 오준호 대표께서는 이미 견해를 밝혀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 계신 모든 정당에 계시는 분들께 보유세 강화에 대한 입장을 여쭙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께서는 저의 남아 있는 시간을 쓰셔도 좋습니다.

-(차미연) 답변들 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김병민) 정부에 물어본 내용으로도 볼 수 있으니 집권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 입장이나 진보 정당, 그리고 지난날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유세 강화에 대한 말씀을 주신 바 있었는데요. 결국 이런 일들이 자산 가격에 대해서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소득 격차를 완화시키고, 자산 격차를 완화시키면서 정당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갈 거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날에 있었던 이 종부세 강화 그리고 이 재산세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 부동산 문제가 양극화가 해소됐는가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일들에 대한 또 다른 반대급부적인 효과로써 부동산에 대한 풍선 효과는 훨씬 더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더군다나 내가 살고 있는 한 주택을 바탕으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과도한 세액 부담 강화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건데. 이상적인 관점에서 언급하고 주장하는 관측들이 현실에서 어떤 식으로 역작용했는지 과거를 돌아보고, 여기에서 과연 얼마큼 최적의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 될 것인지는 정의당도 함께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차미연)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용우) 답변하겠습니다. 보유세와 보유세를 강화해서 자산 불평등이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템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거래세와 보유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한 주식, 부동산, 코인 등 각종 자산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종합적인 세제 문제를 건드리면서 해야지 한 가지, 한 가지 상품을 개별적으로 했을 때는 또 다른 불균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그거를 도입하는 과정 속에서의 시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미연) 민생당 김정기 대표님도 답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김정기) 답변과 아울러서 저는 이용우 의원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정의당 장혜영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꼭 그렇게 정책적으로 추진이 되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용우 의원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거나 불가피하게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 사실상 저소득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므로 소득 분위별 대출 금리를 설정하는 대출 상품을 출시하거나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낮은 금리를 제공하고, 차상위 이상 계층에게는 소득별 DSR 비율을 설정하여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높은 이자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서 대출 자산을 이용한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설정할 것을 정부 여당에 적극 좀 주문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용우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성희 의원께서도 신용 대사면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가계부채특별법을 민주당이.

-(차미연) 음소거됐습니다. 답변 주시죠.

-(이용우) 소득 분위별로 금리를 다르게 한다는 건 경제 원리에 벗어납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에 따라서,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가 결정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거를 건드리는 순간 자본주의 경제 질서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고 저신용자에게서는 가격 기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보조금 기능으로 해야 하는 게 맞고 하기 때문에 그 가격 체계 자체를 건드리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차미연) 진보당 강성희 의원께서 아까부터 발언 신청을 하셨거든요. 발언 주시죠.

-(강성희) 급전이 필요한데 이게 잘 안 돼서 성 착취물 유포 협박까지 하는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 금융은 기업과 돈 있는 사람들에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은행과 대기업에는 수십조 원 규모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업으로 간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까요. 이 사람이 1년에 약 1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빌려간 돈의 규모가 약 16조 원 정도가 됩니다. 바꿔 말하면 정부가 16조 원만 있으면 100만 명의 정말 어려운 서민들에게 싼 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정책 금융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 길에 같이 나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미연) 한국의희망 김법정 사무총장 말씀하시죠.

-(김법정) 가계 부채의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GDP와 대비를 했을 때 가계 대출이 한 80%선을 기준으로 해서 80%까지는 자산 효과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오히려 돕는다고 합니다. 이 80%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이자를 갚는 부담 때문에 소비를 위축시키고 그래서 경제 성장에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계 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이런 논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서 봤을 때 금리 때문에 고통을 받는 서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 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지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서민들의 삶이 붕괴가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은 아마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금리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간은 제 거를 할애하겠습니다.

-(김병민) 현재에 있는 이 고금리 상황에 대한 여파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고통받고 일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오늘자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고 있고 일단 동결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한시름을 놓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여전히 정부 차원에서 이 가계 부채로 인한, 훨씬 더 큰 여파가 불지 않도록 이 금리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습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금리 여파에 따라서 결국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말씀주셨던 어려운 분들, 취약계층, 또 소상공인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분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이 전체적인 금리 기조를 적정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서민들께 희망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진보당의 우리 강성희 의원님께서 말씀주셨던 새출발기금, 턱없이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8월 말까지 이 새출발기금으로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한 2만 명 정도, 1인당 약 3335만 원의 원리금 감면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분들의 고금리 때문에 받는 고통들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적 기능들은 강화하고 여기에 대한 금리가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이루어지더라도 대한민국이 급격한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정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 함께 말씀드립니다.

-(차미연) 양도한 시간까지 모두 쓰셨습니다. 장혜영 의원님 15초 남았고 오준호 의원님 14초 남았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장혜영 의원님부터 해주시죠.

-(장혜영) 먼저 앞서 은행 금리를 규제하는 방안이 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 방안의 하나로 은행의 가산금리의 원가를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법안들이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보유세 관련해서 여당에서 보유세로 집값을 잡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대로 된 보유세를 도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유세는 다주택자를 규제하겠다는 제도가 아니라 한 채든, 두 채든, 세 채든 그 부동산이 보유하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고 그것을 다시 공공의 영역에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차미연) 오준호 대표님.

-(오준호) 고금리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횡재세를 걷고 그것을 복지 재원으로 활용하자라는 말씀을 여기 계신 모든 정당에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차미연) 가계 부채 문제, 주로 부동산 때문이라는 진단의 해법은 제각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정책토론회에서 못 다한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은 말 있으실 텐데요.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님부터 시작하시죠.

-(이용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그 영향이 고물가, 고금리로 이어지고 있고 우리 민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코로나로 쌓였던 빚이 시한폭탄처럼 다가오고 가게는 늘어나는 이자 부담 때문에 외식도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무너지는 민생 경제에는 응급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병원에 왔을 때 치료비가 얼마인지, 수술비가 얼마인지 따지기 이전에 일단 살리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 경제가 그런 상황에 처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재정건전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응급 수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바로 국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차미연) 민생당 김정기 공동대표 말씀하시죠.

-(김정기)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는 총체적이고 구조적입니다. 거대 양당의 소수권 기득 중심의 패권 정치, 양극단의 경제 구조가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다당제로의 정치 개혁으로 거대 양당, 소수 기득권 중심의 정치 경제 국가 시스템, 바꿔야 합니다. 국가 시스템 쇄신만이 우리 경제 민생 경제의 위기를 탈출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도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위급한 민생 현장의 응급 상황.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지원, 이자 난민 가계 부채 특별법 재정으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차미연) 시간이 남았지만 마무리하시겠습니다. 한국의희망 김법정 사무총장 말씀하시죠.

-(김법정) 저는 마지막 마무리로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보스포럼은 인류가 직면한 최대 위기로 기후 위기를 뽑았습니다. 전 세계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압다퉈 선언하고 있습니다. 탄소 국경 조정세와 R200과 같은 이런 압력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에너지도 경제도 안보도 그리고 민생도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야는 소모적인 탈원전 논쟁을 벌이면서 2030년까지 40%를 감축한다고 하는 온실가스 감축에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희망은 기후 위기를 선도국 도약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에너지 수입 93%인 나라에서 우리 땅에서 나는 햇살, 우리 땅에서 나는 바람을 이용하고 그리고 원전을 활용해서 에너지 자립 국가를 이루겠습니다.

-(차미연)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말씀하시죠.

-(김병민) 한 2시간 정도 되는 긴 토론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국민의힘은 집권당으로서  또 윤석열 정부와 함께 국민의 전반적인 삶을 책임져야 하는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민생과 삶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과 또 팬데믹 이후로 나타나게 되는 이 고물가 현상을 잡기 위한 또 고금리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고통들이 국민께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가 해야 할 최선의 역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정치는 모름지기 다름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상당히 다양한 당의 지도자분들이 모여서 주시는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국민을 또 대변하는 목소리라고도 생각합니다. 굉장히 귀기울여 들어야 좋을 법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많이 적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이런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협력해 나가기 위한 소통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국민의 삶을 더 책임지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연)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 말씀하시죠.

-(강성희) 정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국회와 야당이 국민들 보시기에 한참 부족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맞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라는 국민의 명령에도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민생 경제 파탄에 쓰러져가는 국민들 앞에 제대로 정치를 바로세우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진보당은 평범한 사람들의 살림살이에 집중하겠습니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 내몰리는 사람들, 쌓이는 은행 이자에 한숨만 나오는 사람들, 이분들 옆에 진보당이 있겠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면서 민생 예산을 다 줄이는 정부와 여당은 믿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돈을 쓰지 않으면 서민들은 빚더미에 올라앉게 됩니다. 윤석열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미연)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 말씀하시죠.

-(오준호) 화제의 드라마 힘센 여자 강남순에서는 괴력을 가진 모녀 3대가 법의 처벌을 피해간 악당들을 혼내줍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10년 전 송파 세 모녀, 작년에 수원 세 모녀 모두 다 국가가 외면한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스럽게 삶을 마쳤습니다. 선별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일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선별을 더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역사상 복지 국가는 선별에서 보편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외면합니다. 이제 인권에 기반한 기본소득 사회로 갈 때입니다. 기본소득은 사각지대 없이 빈곤의 차별 없이 모두에게 실질적인 자유를 주는 새로운 사회의 계약입니다. 또한 기본소득당은 정부의 과감한 공적 투자로 탈탄소 녹색 전환을 이루고 그 성과를 기본소득으로 배당하는 전환적 복지 국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을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차미연) 정의당 장혜영 전 정책위의장 말씀하시죠.

-(장혜영)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아침 학교로 일터로 향하는 발걸음이 많이 무겁지는 않으셨습니까? 점심값이라도 아껴 보겠다고 편의점 도시락과 삼각김밥으로 점심을 때우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내 삶은 남처럼 나아지지 않는지 한숨 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치를 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가 이런 상황에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정의당과 저부터 깊은 책임을 느낍니다. 정의당은 6석 작은 정당이지만 민생 경제의 어려움 앞에서 느끼는 책임감의 크기까지 작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여러분의 마음 한 구석에서 붙들고 계시는 희망의 끈을 지킬 수 있도록 정의당이 더 잘하겠습니다. 저희부터 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미연) 국내 경제에 대한 각 당의 정책과 해법을 들어본 이번 토론회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으셨습니다. 국민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속 시원한 경제 정책들이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또 실제 시행될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가 그 단초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을 벌여주신 일곱 분 수고 많으셨고요. 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도, 시청자 여러분도 감사드립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 제2차 정책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