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0년도 제1차 정당 정책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정세진입니다.
두 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토론회는 정당법 제39조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배분받는 각 정당의 정강정책을 국민 여러분께 널리 알리고자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지켜보시면서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과 정책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정당을 대표하는 여덟 명의 토론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입니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을 국회의원 강준현입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입니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정책위 부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대구 달성군 출신 추경호 의원입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수석부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민생당 이수봉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수봉입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김진애입니다.

-시대전환 홍석빈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대전환 대표 홍석빈입니다.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부동산 정책과 행정 수도 이전, 두 가지입니다.
토론 방식은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대한 토론자의 답변을 듣고 자유토론으로 이어집니다.
토론자 여덟 분께 총 12분씩 발언 시간을 드립니다.
앞에 모니터에 잔여 발언 시간을 확인하시면서 주어진 시간을 각 주제별로 잘 안배하셔서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사회자가 토론 도중에 개입해서 질문을 드릴 수도 있고요.
발언할 토론자를 지명할 수도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사회자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 20여 차례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주요 골자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임대차 3법과 부동산 세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정책의 실효성 여부를 놓고는 공방이 여전합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각 당의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답변해 주시죠.

-문재인 정부 임기 3년 동안 23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핀셋 규제하면서도 임대 사업자는 혜택을 주고 투기 과열 지구 지정하면서도 근처에 집값 올리는 부동산 개발 계획을 내왔습니다.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혼란스러움은 여전하지만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법 개정하면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잡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자 권리 보장하고 다주택과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종부세 강화로 한정적이게나마 부동산 보유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화에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불평등의 핵심은 국민 모두의 것인 토지로부터 발생한 불로소득을 소수만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연한 부동산 투기 수익에 대한 기대를 없애야만 투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시도해 보지 않은 부동산 불평등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있습니다.
모든 토지에 토지 보유세 걷어서 토지 정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토지 기본 소득으로 나누어서 무주택자들과 함께 토지 가치를 누리게 해야 부동산 불평등 없앨 수 있습니다.
토지 보유세와 토지 기본 소득, 이제는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 답변해주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동산 가격 폭등 그리고 잦은 대책으로 혼란과 우려가 있음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명쾌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송구스러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회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해 두면 이 사회는 더 좋아질까요?
의문을 해봅니다.
당초 투기 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을 갖고 세제, 대출, 공급과 관련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제를 푸는 중입니다.
그 숙제가 어렵기도 하고 많습니다.
한 번에 다 푸는 거는 어려울 듯합니다.
이 시점에서 이게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은 좀 이른 듯합니다.
비판과 질책 받겠습니다.
또 새로운 정책적 대안 여야와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옳고 그름은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답변해 주시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부동산 대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정신만 승리했고 시장에서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시장에서 실패한 이유는 집값이 무려 54.7%나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내 집 마련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부정적인 관측 때문입니다.
실제 시장에서의 공급 부족의 지표는 여러 상황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주택 인허가 실적이 4년 동안 계속 감소하고 있고 또 서울의 주택 보급률 역시 1995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 사업 역시 2017년 이후로 설립된 조합에서는 착공한 실적이 단 한 차례도 없는 상황인데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뒤늦게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을 깨닫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급 부족의 원인은 공급과 관련된 각종 규제에서 비롯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나 초과 이익 환수제 그리고 재건축 안전 기준 변경, 정비 구역 지정 기준 변경 등에 대한 규제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임대 주택 포비아 현상 역시 그 원인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당은 공급과 관련된 각종 규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검토가 있어야 함을 대책으로 제시합니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정책위 부의장 답변해주시죠.

-현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은 진단과 해법 모두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구조적으로 주택 시장 불안의 불씨를 더 키우고 집 없는 서민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에 서울의 주택 가격이 50%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회에서 집권 여당이 거대 여당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임대차 3법과 부동산 관련 세제를 대폭 강화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후의 시장 반응은 냉담합니다.
오히려 집값, 집 거래는 더욱 위축이 되고 전셋값은 폭등하고 또 전세 매물도 자취를 감출 정도로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그리고 역시 전셋값이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주무장관들은 이제 주택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현실과 동 떨어진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비판하고 또 통계를 들이대니까 이제는 주택 통계까지 이제 다시 변경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의 이렇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동산 정책 시장 결과가 나오는 것은 결국은 진단과 해법이 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시장 불안이 가장 큰 것은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주택이 부족한데 그런 주택을 공급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규제 강화 일변도, 심지어 대출까지 틀어막고 세금 폭탄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폭탄 투여해서 집값이 안정됐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조세 정책으로 집값 안정시킬 수 없다.
이 세금은 조세 정책은 조세 정책대로 별도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인데 세금을 동원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집값 폭등 그리고 세금 폭탄 그리고 국민들은 더 어려워지고 결국 좋아하게 된 것은 정부만 세수 확보해서 좋아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꼭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이렇게 정책이 안 먹히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입니다.
하나는 아시다시피 이 정부 들어서 임대차 활성화를 위해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면서 이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3년 지나면서 여기에 대한 혜택을 다 없애면서 이들을 투기꾼, 범죄자로 취급하는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청와대 고위 당국자들 어떻습니까?
다 2주택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민주당 지난번에 선거 어떻게 했습니까?
할 때 1주택자 외에는 다 팔겠다, 1주택 외에는.
이렇게 했는데 선거 끝나고 다주택자가 40여 분 넘고 청와대 수석 장관들 다주택자 천지입니다.

-자유토론 시간 때 좀 더 자세히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처분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해프닝이 지금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책의 신뢰가 확보될 수 없다.
바로 이런 것들이 백약이 무효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수석부대표 답변해주시죠.

-최근 정부의 성급한 공급 대책 발표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용적률 상향, 층고 제한 완화,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의 대책을 발표했는데 집값 안정은커녕 다시 투기를 조장하는 조치들입니다.
먼저 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층고 제약 완화는 막대한 개발 이익이 발생하고 집값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규제해 온 조치들입니다.
부동산 폭등을 초래할 휘발성 높은 시중 유동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발표된다면 투기 수요가 걷잡을 수 없이 몰릴 것이 뻔합니다.
또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기관 유효 부지 활용 같은 경우도 지금처럼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비싸게 매각하고 건설사가 마음대로 건축비를 책정한다면 집 없는 서민들은 접근할 수 없는 비싼 주택만 공급될 뿐입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부동산 공급 정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급은 철저히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속전속결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이제 마음 놓고 공급 정책을 펼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종부세의 실제 적용은 내년부터고 분양가 상한제 역시 핀셋 대책으로 효과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임대 사업자 특혜를 없앴지만 기등록된 임대 사업자 세제 혜택이 유지되고 있고 8년 장기매입 임대 주택도 폐지됐지만 아파트만 적용해서 빌라와 다세대 주택에 대한 투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값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은 첫째, 재개발, 재건축의 용적률 상향이라는 선물이 아니라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합니다.
둘째, 핀셋 지정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모든 민간 택지에 적용하고 분양 원가를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주택을 공급하려면 토지 임대부 분양, 환매 조건부 제도를 이용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민생당 이수봉 대표 답변해주시죠.

-우리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 비판과 지적을 달게 받겠다고 하셨으니까 우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한마디로 애드리브만 치는 정책은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에게 소화제 맨날 투여하는 그런 꼴이거든요.
사실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정당 아닙니까?
촛불혁명이 뭐겠습니까?
결국 국민들 좀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동산은 왜 이렇게 방치를 했습니까?
비례 위성 정당 만드느라고 바빠서 그랬습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성급하게 정책을 내놓으니 국민들이 뭘 믿고 따르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전월세 사는 국민들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로 노후 자금 좀 마련해서 좀 이렇게 중산층의 어떤 꿈까지 그렇게 막아버리면 경기 침체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사회 취약계층 그리고 전월세 사는 국민들께 또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정부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말고 재산 증식의 순환이 없는 이런 우리 사회 구조, 이거를 그대로 놓고 그냥 급조한 국민을 편가르는 그런 정책을 함부로 내놓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건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대안은 토론회 말미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 답변해 주시죠.

-21대 국회의 첫 입법 과제로 임대차 보호 3법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부동산이라는 말이 너무 난무했지 실질적인 주택 정책, 주거 정책은 사실 상실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입법함으로써 앞으로는 주택 정책이 제대로 설 수 있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저는 반세기만의 첫 번째 쾌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된 것도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히 야당이 반대했기 때문에 못 했던 것을 이번에 시작을 했다,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직도 모자랍니다.
아직도 해야 할 것은 굉장히 많고요.
그중에서도 지금 이게 현장에 안착되게끔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여전히 어려움과 그리고 야당에서 여러 가지로 흔들려고 하는, 특히 임차인을 보호하고 앞으로의 집값 상승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열린민주당은 앞으로 부동산이 아니라 주택 정책이 제대로 서야 한다는 이런 소신 하에 앞으로 주택청을 설립을 해서 주택청은 앞으로 표준 임대료라든가 민간 임대, 공공 임대 이런 것을 제대로 확보해서 국민 골고루 주거 복지가 갈 수 있는 이런 주택청을 설립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대전환 홍석빈 대표 답변해주시죠.

-요즘 세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력은 짧고 부동산는 길다는 말이 들립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나올까 싶습니다.
지금 현 정부 들어서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정책의 기회의 창이 열렸습니다.
부동산에 있어서도 정책 기회의 창이 열렸습니다.
정책 기회의 창이 열렸을 때 정부는 다양한 이해 관계들을 갖고 있는 세력들을 조종하고 협상 과정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너무 빠른 시간 내에 강행하다 보니 신뢰 위기를 자초하는 형국입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내 편, 네 편이 없고 여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소유자와 비소유자가 있을 수 없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펼쳐져야 할 게 부동산 정책입니다.
따라서 소유자와 비소유자 그리고 기성 세대와 청년 세대 간 이익의 균형점을 찾는 정책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권투를 할 때 체급별 계체량을 다 끝낸 이후에도 시합 당일날 워밍업을 통해서 땀을 흘립니다.
실제 시합에서 최대한의 또 최적화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정부도 미리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간의 조정을 통해서 부동산 정책의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그러한 접근법을 이후에 시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짤막하게 들어봤습니다.
토론이 열띠게 진행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자유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부터 시작해주시죠.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높아도 너무 높습니다.
2015년 한국 부동산 가격으로 한국 땅을 모두 팔면 한국보다 100배 큰 캐나다 땅을 두 번 사고도 남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국내 총생산의 네 배 수준입니다.
대한민국 국부 중 토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50%가 넘고 건설 자산까지 합치면 80%에 육박합니다.
건강한 경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의 주거권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제 정책으로써도 매우 중요합니다.
GDP 대비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돈이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부동산 투기에 몰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일반적인 상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부동산 가격을 낮춰야 합니다.
집값을 낮추는 것이야말로 경제를 생산적으로 만드는 지름길이자 무주택자들의 주거 비용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주택 정책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정당들의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토지 불로소득 중심의 경제가 비생산적이고 불공정한 경제 정책이라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나아가 집값 낮추는 정치 하자는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그 부분은 나중에 답변하도록 하고요.
저는 미래통합당께 여쭙고 싶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올리는 부분, 국민의 1% 정도만 내는 이번에 인상안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1.3%만 내는 이런 종부세 인상안에 끊임없이 반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시세보다 낮은 공시 가격을 정상화시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이 내는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정치권 국회, 특히 저희 미래통합당이 지향하고자 하는 주택 정책의 목표는 우리 서민들의 주거 안정 그리고 주거비 부담 완화, 서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정책 목표를 할 때 여기 일부 정당과 정책의 접근 방법이 다른 겁니다.
저희도 일정 부분 과거에 조세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 정책은 투기를 잡는 데 쓰지는 말아라, 다만 방향성은 보유세는 강화를 하되 거래세는 대폭 낮춰라, 이렇게 했고.
이것은 바로 금년 초에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각 정당에서 유념하셔야 할 것은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종부세도 한 차례 올렸을 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 세금의 구조는 세율도 있지만 집값이 오르고 나면 거기에 공시 가격을 인위적으로 정부가 조정하는 부분이 있고 이거를 또 과표로 움직이게 하는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이것을 수차례 조정한 결과 아마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다 지금 재산세, 종부세 부담이 너무 가파르게 갑자기 많이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권 들어와서 종부세가 지금 상당 부분 많이 올랐다.
그리고 보유세 부담도 상당히 많이 올랐다.
그 결과 한 두 배 이상 정도 서울 같은 경우에 올랐는데 과연 서울의 집값이 안정됐느냐.
역시 세금은 그렇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세금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따라가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위헌 소송과 관련된 것은 바로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부분이 이것이 세율 조정하는 것과 똑같은데 이것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한다, 이거는 조세 법률 주의에 위반한다 해서 우리 당의 일부 의원들이 그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가 한 1.3%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거래가가 아마 9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산세도 별로 그렇게 오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공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에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임대가 필요하다고 하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넓어지는데요.
지금 현재 7.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공 임대를 늘리시면서 앞으로 공급 대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 내의 여러 각 지역구 의원들이 공공임대를 반대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해서 여러 가지 오해를 빚고 있다는 질문이 한 가지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은 공공 임대만 7.4%가 아니라 사실 많은 민간 임대,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한 절반이 됐지만 나머지 다세대, 다가구 연립 빌라에서 있는 주택도 거의 절반이 됩니다.
여기서도 임대하는 가구, 이른바 민간 임대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한편에서는 등록 임대 같은 것을 해서 혜택을 주셨다가 지금은 이렇게 민간 임대의 임차인들에게도 이런 민간 임대인들을 적대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민간 임대 관련해서는 등록 임대 사업자 폐지 문제에 관련해서는 지금 정책적으로 저희가 확정을 해놓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문제가 된다면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는 장기 공공 임대 주택 관련해서 저희가 2025년까지 약 25% 정도 생각하는 만큼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주거 사다리를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서민들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하나 더 아까 미래통합당 추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51만 명입니다.
전 국민의 1%밖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세부담이 증가되시는 분들이 전 국민의 0.4%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발언 좀 해주시죠.

-더불어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보호 3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을 선별적으로 취사 선택한 다음에 국회에서의 충분한 심의 과정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이 잠기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그러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물론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규제로 주거 시장을 안정, 서민 주거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그 방법이 모든 걸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실제 독일이나 영국, 뉴욕과 같은 선진 사회에서는 임대료와 관련해서 임대료가 높은 지역을, 대상을 선별을 하고 그 대상에서 임대료를 공정 임대료나 임대료 지수로 표준화한 다음에 이를 시장에 미리 공표를 하고 이 임대료표에는 물가 상승률이나 수선 비용 등을 고려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익을 모두 조화롭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리적인 근거로 선진 사회에서는 임대 시장을 규제를 하고 그 임대 시장의 규제 결과 서민 주거 안정을 조금이나마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사전적인 논의나 검토 그리고 시장에서의 부작용을 제한할 수 있는 이런 고리 없이 일방적으로, 선별적으로 법안을 선정한 다음에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했습니다.
먼저 강행 통과에 관련된 입장과 그리고 국회에서의 심의 결약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 예측을 하셨는지 그리고 시장에서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보완책을 고민하고 계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임대차 3법 관련해서 12분 가지고 되겠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작용은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우려하신 것 중에 제일 큰 게 전월세 전환율을 말씀하시는 건데 법률적으로 임차인 동의 없이는 또 안 되고요, 1차적으로.
또 두 번째는 갭 투자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법정 전환율을 지금 4%인데 2.5%까지 하향 조정하는, 강화시키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향후 민간 공공 임대주택도 확충을 해서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대전환 홍석빈 대표님 말씀해주시죠.

-정책에 있어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의 연장선상에서 한 말씀, 더불어민주당께 여쭙겠습니다.
사실 부동산 정책의 큰 줄기는 수요는 억제하면서도 공급을 늘려서 시장과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을 잡는 방법인데 지금 현재 이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주요 정부 부처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정책실장, 기재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또 여당의 원내대표나 행안부 장관, 한은총재 등 주요 경제 컨트롤타워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들 간에 구체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일단 궁금하고요.
우리가 어떤 집안에 싸움이 났을 때에도 그 집안의 싸움에 바로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즉 시장과 정부가 싸움이 났을 경우에도 시장과 정부의 각각 실패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우 긴밀하게 조사하고 파악한 후에, 분석한 후에 개입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정부의 정책은 너무 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소통 문제는 왜 청와대나 고위분들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인식은 못 하고 있는데 그래도 중대한 사안이니 충분히 소통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국민들께서 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국가 균형 발전이나 부동산 정책이나 등등 해서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 등등 해서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작을 했어야 하는 건데 이거를 제대로 못 했던 거죠.
그러면 긴 시간 동안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고 해서 뭔가 합의점을 도출해내고 했어야 하는데 이게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성과를 낼 수 없었던 구조가 불가피하게 일어났었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오류가 있다면 이런 이번에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고 설득을 좀 했어야 하는데 이것마저도 좀 누락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 국토부 쪽에서 아마 정책 설명집을 발간을 해서 국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발언하시죠.

-먼저 미래통합당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종부세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많이 말씀하시는데 민주당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이 내는 것이 종부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015년에 비하면 2015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상위 10%가 자산의 43.6%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자산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써도 종합부동산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좀 변신하겠다고 외치는 이 과정 속에서 자산 불평등 문제 해결할 의지가 없으신지 묻고 싶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공급을 계속 늘려야, 늘려야 한다는 말씀하시지만 새 집 지어봤자 지난 10년 동안 절반은 다주택자가 가져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살지 않는 집을 내놓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종부세 관련해서 저희도 일정 부분 보유세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정책 방향을 같이하고 그것이 지금까지 굉장히 보유세가 많이 강화되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종부세 부담자를 이야기할 때 그거는 인구 5000만을 상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외에는 우리 조그마한 아기들부터 실제적으로 주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을 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를 우리가 1500 내지 1700 주택으로 보면 그중에 주택 보유자가 약 한 60% 정도가 됩니다.
그거로 보면 종부세 부담 인구도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종부세 부담과 함께 한쪽의 거래세 부담을 대폭 낮춰서 거래 물꼬를 터줘야 한다.
그런데 전방위적으로 지금 세금 폭탄을 내리고 있는 것이 문제다.
저는 불평등 문제 해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책 방향의 뜻을 같이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주택자의 경우에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세금을 제대로 안 내는 다주택자는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취득해서 다주택자가 있는 경우에 한 사람이 다주택자가 동시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중의 상당수는 임대 시장으로 나와서 그게 결국은 전월세 공급을 해서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공간을 마련해 주는 순기능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균형되게 이런 문제를 접근해서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부세와 관련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 가격, 집값 등등으로 해서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이 와중에, 와중에 또 세율을 또 추가로 올려서 시장을 옥조이니까 이게 문제고 현실적으로 종부세에 고령자나 또 실제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담을 덜어줘서 지금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가 자꾸 세금 걷을 생각 하지 말고 세금 부담을 국민한테 조금 덜어드려서 국민들이 조금 살 수 있는 숨통을 마련해 드리는 게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네 분이 지금 발언 표시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 발언해주시죠.

-일단 국민들께서 아셔야 할 거는 임대차 보호법은 국회, 18대 국회부터 계속해서 국회에서 다뤄왔던 10년 동안의 숙원 과제라고 하는.
선진국에서는 5, 60년대부터 도입됐던 그런 과제였다는 거를 여기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먼저 기본소득당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지 보유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토지 보유세율을 공시 가격에서 0.5에서 2% 이렇게 불과할 뿐인데 이거는 지금 개정되기 전에 종부세보다 더 낮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시대전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시대전환 소속인 조종훈 위원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어느 정도 낮출지에 대한 시그널이 부재하기 때문에 혼란이 있다.
그런데 이거는 정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대전환이 생각하시는 부동산 낮추는 것의 기준은 적정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걸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전환 홍석빈 대표 먼저 발언해 주시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결정되는 게 시장 논리상 맞고요.
다만 그거를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인위적으로 시장 가격을 조정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시장에 실패가 일어났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시대전환 입장에서 봤을 때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은 지나친 다주택자들에게는 세제를 강화하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 그리고 청년 세대나 사회적 약자층의 무주택자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은 부동산 정책은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내에서 시장 가격이 결정되는 경제학적인 법칙에 따라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정부가 과도한 세제라든가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가격 조정 메커니즘을 파괴하는 형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토지 보유세는 토지라는 것 자체가 신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모두가 누려야 하는 공유부위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것은 애초에 한정적인 자산입니다.
더 늘린다고 해서 늘려지지가 않는 부동산이라는 것을 한정적인 자원을 국민들이 어떻게 함께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에서 토지 보유세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토지 보유세의 핵심은 개인과 법인의 구분 없이 그리고 용도 구분 없이 세금 감면 혜택 없이 모든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의 0.5%에서 2% 정도까지의 토지 보유세율로 토지 보유세를 걷자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공시지가의 0.8% 세율로 토지 보유세를 걷게 되면 약 30조 원 정도의 토지 보유세를 걷을 수 있고요.
이것은 약 30도 정도의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날 것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걷게 된 토지 보유세 재원을 모두에게 토지 기본소득으로 나눈다면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거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수석부대표 발언해 주시죠.

-미래통합당에 질문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일단 현재 주택 보급률이 104%가 넘지만 무주택자가 42%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세입자들의 평균 거주 기간이 3.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이 정말 필수적인데 이것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맹비난을 퍼붓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875만 명의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미래통합당의 대안이 뭡니까?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짤막하게.

-저희가 지금 통과된 법 접근방식이 결국은 서민 무주택자, 전월세 사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결국은 물량을 줄이고 주택 품질을 떨어뜨려서 그분들을 덜 잃게 한다, 가격은 더 오르게 된다, 저희가 그 걱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접근 방식이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종부세 인상이 세금 폭탄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0.4% 정도가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것인데 정말 미래통합당이 걱정해야 할 것은 집에서 내쫓기지 않으려고 월 50만 원, 연 600만 원의 월세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청년들이나 무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고민해야지 계속 0.4%한테 부과되는 세금 문제를 세금 폭탄이라고 전 국민이 마치 그렇게 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발언들은 정말 제1야당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아까 발언 표시하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대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국민의당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서구 사회에서는 직접 지원의 방식이 아닌 현재는 바우처 등 간접 지원의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공공 임대의 포비아 현상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거고요.
더불어민주당에 묻고 싶은 문제는 현안입니다.
지금 임대주택을 제공을 해서 10년을 공급했다고 해서 서민 주거 안정이 달성될 수는 없다고 당연히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10년 임대주택 분양 전환과 관련해서 판교 등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주거 안정의 목표를 계속 달성하기 위해서 분양가의 합리적인 산정을 원하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도 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안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분양 전환한 임대주택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임대주택의 여러 가지 유형 중에 지금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아파트의 현안이 발생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질문드렸습니다.

-아마 그 문제는 LH에서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4년 전환한 방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10년도 있었고요.
그걸 지금 합리적 방안을 찾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관련해서는 합리적 방안이라는 것이 전혀 제시가 되지 않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공공 임대주택은 5년 또는 10년, 이렇게 일시적으로 제공된다고 해서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없고 평생을 주거 안정에 대해서 주거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제시되어야만 정책의 실효성이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한 말씀만 드리면 이제 행복주택이라든가 또 신혼희망타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류의 임대주택이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구체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크게 봐서는 이제 저희가 큰 테두리 안에서 다량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 발언 듣고 이수봉 민생당 대표 발언 듣겠습니다.

-미래통합당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주도해서 정강 정책에 제일 먼저 기본소득을 안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보 의제인 기본소득을 보수 정당이 이거를 내놨다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이목을 끌었는데요.
그런데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솔직히 많이 가지신 분들이 사회에 환원하는 종합부동산세나 보유세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끊임없이 반대를 하면서 도대체 기본소득을 실현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좀 실질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조세 정책은 기본적으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입니다.
특정 계층을 집어서 그 계층만 집중적으로 해서 세금 걷어들이는 방식 맞지 않다, 재원 조달하는 부분은 조세 원칙에 입각해서 여러 다양한 소득세, 부과세, 법인세 등등 전반적인 넓은 조세 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특정 계층, 소수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하는 조세 정책은 선진국에서도 유례가 없고 바람직하지 못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진보 의제로 하고 정치적인 수단으로만 쓴다는, 기본소득을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하고 조세 정책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는 또 별도 기회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당 이수봉 대표 발언 듣겠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사실 지금의 자산 양극화나 소득 양극화의 주 책임이 저는 과거의 우리 보수 정당들이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문제만 하더라도 부동산이 이렇게 크게 올라간 부동산 부양 정책을 썼던 정당이 다 옛날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비판하는 거는 좋은데 그 비판의 논지가 이거를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비판의 논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은 계속 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동산이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서 그냥 시장에 맡겨야 한다.
지금 월세 같은 것들도 지금 현재 임대차 3법에 반대를 하고 계시고 그러면 결국 뭔가 비판을 하는데 그 비판에 따른 결과는 다시 소득 양극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과 실제 정책이 모순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방금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고 이런 모순되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모순으로 느끼고 있는 건지 그게 아니라는 건지 그거 좀 답변을 듣고 싶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애드리브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2017년에 임대주택 등록을 아주 활성화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임대 사업자 모니터링 세제 등을 다 축소했습니다.
2018년에는 대책 금융 규제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다시 서울 수도권에 공급을 확대했습니다.
2019년에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할 수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아파트 가격 52% 중위권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애드리브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문제는 도대체 왜 이렇게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정부가 이렇게 정책이 오락가락하는지 그리고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직도 그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정책 당국자들의 논의, 소통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대표로 나오신 분께서 말씀하는데 이건 정말 국민들에게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각 당에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하는 자리 아닙니까?
지금 부동산 때문에 얼마나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3년 동안 이렇게 허송세월 했으면 책임을 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이렇게 부동산 대책을 내서 부동산 물가를 잡겠다 하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 또 부동산 이렇게 가격을 떨어뜨리면 경기 침체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 구조입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이 부동산 정책을 계속 유지하실 겁니까?
이렇게 유지가 되면 도저히 그거를 다시 감당을 못 하니까 다시 경기 부양, 부동산 부양책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 이때는 용수철처럼 또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집을 살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들이 이제 1년만 기다리면 된다, 2년만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이 이렇게 급조해서 하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표님께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정책을 강하게 폈을 때 부동산이 침체되고 더불어서 경기도 침체됐을 때 어떤 대책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답하기 전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초저금리 상황에 놓여 있고요.
지금 풍부한 유동성, 이 자금들이 주택 시장으로 몰리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정책에도 불구하고,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도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유동 자금을 어떻게 좀 다른 데로, 투자처를 옮겨야 하는 건데 제일 큰 숙제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출, 세제, 공급 관련해서 지금 대책을 내놓고 있기는 한데 근본적 치유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고 애드리브 부동산 정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당에서나 정부에서나 사실 국민들 대상으로 약속을 하고 정책을 펼치는데 심도 있게 논의를 안 했겠습니까?
밤새웁니다.
저도 국토위에 있다 보니까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하고 며칠 밤을 새우고 논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질문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시중의 유동, 부동 자금이 너무 많아서 부동산으로 몰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아까 말씀을 좀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래서 많은 사람이 부동산 투자하지 않고 일부가 또 펀드로 갔습니다, 사모펀드로.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옵티머스 지금 2600조가 어디로 날아갔는지, 이 2600억이 어디로 날아갔는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라임 사태, 신라젠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있는 돈도 부동산은 그럼 안 한다.
그러면 다른 사모펀드나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 돈 지금 다 떼였습니다.
이거 떼인 주범들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데 이거 수사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다 현 정권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시대전환 홍석빈 대표 발언 듣겠습니다.

-경제라는 영역에서 인간은 모두가 다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남이 돈 1억 원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접하면 그런가 보다 합니다.
하지만 내 지갑에서 돈 10만 원 잃어버리게 되면 혈안이 돼서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제 문제도 그렇고요.
물론 우리가 세제 문제에 있어서 보유세, 거래세, 양도소득세 합치면 OECD 국가들 중에서 영국에 이어서 2위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세금을 내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양도세와 거래세와 균형 있게 맞춰 나가야 한다는 필요는 있겠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세금 문제라는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들을 떠나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국민들 모두가 갖고 있는 이해 관계는 각자의 입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정책을 마련하고 조정을 할 때 굉장히 미세조정이 필요합니다.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즉 세대와 어떤 자산 소득의 형편과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주택 실수요자들 대상으로 미세한 정책을 펴야 하는데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성을 보자고 하면 큰 틀에서는 공감이 가는 면이 있습니다만 정책의 수요자들 개개인의 또는 각 집단의 이익성을 제대로 반영해 내지 못하고 있는 정책 조정의 미세 조정이 좀 아쉽다고 보겠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수석부대표 발언하시겠습니다.

-민주당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물량을 계속 늘리는 방식으로 정책을 내고 있는데 실제로 물량을 늘리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당에서는 공공 택지를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그리고 공영 개발을 하자는 거고요.
그래서 토지비 거품을 없애고 그리고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그리고 건축비 거품을 없애자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방식에서는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대신에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 건물 방식을 도입하자는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토지, 그 건물을 다시 판매하게 되면 그러면 투기용으로 전락할 수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매각을 해서 다시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환매조건부 제도로 병행하면 실제로 지금 10년 장기 임대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정책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생각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향후에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토부에서 먼저 3기 신도시 포함해서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포함해서 127만 호를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1년, 2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마 10년 이상 걸릴 겁니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 세부 방침에 대해서는 공공 임대가 됐든 아니면 분양 주택이 됐든 세부 방법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거와 또 저희 당에서 생각하는 거와 좀 동일한 부분도 있고 상이한 부분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이 계속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데 그 투자처가 계속 아무리 세금을 올려도 세금을 올린 것보다 주택 인상률이 훨씬 더 높으면 그러면 계속 돈 있는 다가구 주택이 투자하면서 무주택자한테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 방식이고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했다가 나중에 분양하면 이거 로또 맞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또 다시 그것이 집값을 잡는 방식이 아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반드시 찾아야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참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종류도 많고 분류도 많고 그래서 지금 다가구 주택 말씀하시는 거는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등등 해서 아파트를 규제하면 또 풍선효과가 일어나서 그쪽에 또 올라갈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는 아직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지도 않고 해서.
그거는 그 정도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들을까요?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발언, 관련해서.

-지금 대화 중에 무주택자 분노 관련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데요.
무주택자들은 단지 집을 못 사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불로소득이 너무 커져 나가는 이 불합리한 세상의 모습에 분노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박탈감, 공정하지 못한 부분을 고쳐 나가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넘어서 토지 보유세를 걷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에 말씀을 드리면 아까 고가 주택 그리고 다주택, 이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핀셋 증세가 아니라 넓게, 얕게 세금은 걷어져야 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방면에서는 굉장히 동의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계속 세금 감면하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발표하셨고 그런 것들이 대안이다,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모순적이다라는 생각들이 드는데요.
주택 보유와 관련된 세금 감면에 동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은 주택 보유자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이고 똑같이 무주택자들에게는 그 어떤 혜택도 없다는 불공정한 제도라는 점에서 세금 감면을 정부에서도 고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소득과 자산을 재분배하는 것이 핵심이어야 하는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토지가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이 토지와 관련된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하자는 제안을 미래통합당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대전환 홍석빈 대표 발언하시죠.

-대한민국에서 집은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집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재산 목록 1호고 집을 갖고 계시지 못한 분들도 앞으로 재산 목록 1호로 꼽을 것입니다.
집과 관련해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펴봐야 할 문제 하나가 지역 지방과 서울 수도권 간의 차이 그리고 세대별 차이입니다.
산업화 세대였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그리고 민주화 세대였던 부모님 세대들 그리고 지금의 청년 2, 30대 세대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모두 이 집에 묶여 있습니다.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기득권 혜택을 본 세력이라고 본다고 치면 2, 30대 또 40대까지 이르는 젊은 세대들은 집이라는 문제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에 세대별로 구분되어 있는 정책,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대전환에서는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두 가지 정도의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젊은 세대들 아시다시피 호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못합니다.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 대출을 받아야 하는 금융적인 제약이 있는데 청년 세대들을 대상으로 금융 접근 통로 준비 제도를 시행하자라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특히나 우리가 최근에 각 당에서 국민 기본 소득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청년 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기본 자산 개념을 도입해서 일정 기간 청년 세대들로 하여금 주거권을 보장해 주는 청년 뉴딜 정책을 부동산 정책 측면에도 펼칠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과 수도권으로 나눠 봤을 때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실제 아파트값 기준으로 해서 9억 원 초과라는 이 기준선, 이 기준선도 실제 무주택 실소유자들에게는 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9억 원 초과 제한에 대해서 유연한 정책을 통해서 실수요자들로 하여금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확대해 드리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정당 정책 토론회 여덟 분의 토론자 여러분께 12분씩 시간을 드렸는데요.
주제가 두 개입니다.
부동산 정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거의 다 반 정도 이상을 쓰셨고요.
아무래도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추경호 정책위 부의장, 미래통합당 부의장께서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잘 시간 배분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민생당 이수봉 대표 발언해 주시죠.

-지금 중장기적인 대책도 있고 단기적인 대책도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집이 없는 분들의 절망이 너무 큽니다.
이생망, 이번 생에서는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중위권이랄까요?
9억 이하의 주택 시장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책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 우리 혁신과 미래 민생당의 연구원에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현실적인 방안 중에 하나가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통한 반값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는 나름대로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주택공사가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봉이 김선달식 사업을 해왔어요.
토지를 국가가 매수하고 이거를 8년 후에 일반 분양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급,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꾸 연계 활동을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 주택공사가 굉장히 부채가 많다.
지금 여기 보시면 2019년 기준 부채 비율이 254%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 활동, 영역 활동을 중심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부채를 분석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선수금 15억, 임대 보증금 14조, 장기 차액금 이런 것들이 부채가 아닌 성격입니다, 이게.
그래서 122%까지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공기업들이 연계 활동을 할 게 아니라 공공 임대주택을 잘 짓는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H에서 하게 되면 원가도 절감할 수 있는, 토지를 이렇게 수용하니까요.
그래서 반값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LH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주택공사의 혁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방 자치제에 일정 정도의 돈과 그리고 결정권도 넘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LH공사의 혁신과 반값 아파트 공급 정책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고 관련해서 양 당,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혹시 이 문제 계획 관련해서 입장이 어떠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발언하시겠습니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꼭 해야 할 말씀 있으시면 지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수석부대표 발언해 주시죠.

-국민의당에 묻겠습니다.
각종 규제가 공급을 계속 저하시킨다고 했는데 실제 2007년에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됐지만 그때 공급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는 부동산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고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면서 2013년에 5억 정도 나갔던 것이 4년 만에 한 8억이 넘게 이렇게 집값이 나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규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규제들을 하지 않고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전면적인 규제 타파를 국민의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공급과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공급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그런 주장이고요.
실제 서울의 정비 구역 사업과 관련해서 지정 기준이 너무 까다롭게 선정되어 있어서 정비 구역으로 지정조차 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현실적인 공급에 제한을 두고 있고 또한 재건축 안전 기준이 주거 환경의 비중을 낮추고 구조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재건축 사업이 착수되는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주민의 편의성도 반영을 하고 또 내진 설계 의무화 전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주는 실제적인, 현실적인 검토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규제 개선을 하자는 그러한 취지고요.
그리고 초과 이익 환수제 역시 지금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1가구 1주택에게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통해서 장기 거주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납세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분할 납부 등을 허용한다든지 그러한 합리적인 개선을 하자라는 제안입니다.

-발언 표시해 주신 네 분 짤막하게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시대전환 홍석빈 대표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청년 세대들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분노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부모 세대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대한민국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서 노동 소득의 기회 그리고 임금 소득 증가의 기회를 동시에 가질 수 있었고 더불어서 자산 소득 기회까지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논의의 주제로 삼고 있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러면 그에 반해서 청년 세대들은 임금 소득이나 자산 소득도 청년 일자리가 줄어듬에 따라서 점차 낮아지게 되고 부동산 소득으로 대별되는 이 자산 소득 문제에 있어서는 기회조차 없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청년 세대나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공 임대주택 문제를 꺼내고 있는데요.
이런 공공 임대주택을 설립할 때도 누구나가 다 살고 싶은 그런 곳에 다량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고 누구나 보기에 별로 매력도가 없는 곳에 공공 임대주택을 설치해 놓고 그것을 무주택 실수요자나 청년 세대들로 하여금 강매할 수 있는 체제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 발언해 주시죠.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 방향이 앞으로는 부동산이 아니라 주택 정책을 안착시키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민간 임대주택 시장 그리고 부동산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 부문들의 표준 임대료를 하는 부분도 그렇고 분쟁 조정하을 는 부분도 그렇고 이런 것을 관장하는 주택 정책에 관련하는 관리 기구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택청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정의당께 여쭙겠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이런 주택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찬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청의 설립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의당의 21대 총선 공약에 주택청 신설이 있었습니다.
실제 지금 규제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김진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청을 신설해서 정말 주거가 국민의 삶의 질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각종 여러 가지 다양한 사항들을 다 점검하기 위한 포괄적인 이런 관청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발언해 주시죠.

-시대전환과 민생당에서 청년 입장에서 주거 정책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토론회 자리에서 유일한 청년 당사자로서 이런 말씀은 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내 집 마련 꿈 포기한 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9억, 억 소리 나는 이 단위는 사실 꿈도 꾸지 못합니다.
정부와 여러 정책에서 집 사라고 부추길 것이 아니라 공공 임대주택 확대하면서 집 없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안정적이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더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청년 가구의 1인 가구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복지 시스템이 1인 가구 중심으로 바뀔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의당에 또 여쭙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2014년에 부동산 3법이 통과됐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유예, 조합원 3주택 허용.
이때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 세 가지 법안을 모두 반대한 국회의원은 딱 여덟 명 있는데요.
거기에 권은희 의원께서 계셨습니다.
세 개 모두 반대를 하셨는데 오늘 모두발언에서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초과 이익 환수제에 대한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6년 동안 어떤 계기로 이 생각이 바뀌시게 된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규제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규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서 현실적으로 시장에, 죄송합니다.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원하는 수요가 공급될 수 있는 부분의 장애 요인을 제거해 주는 것이 맞다는 거고요.
말씀주셨지만 세 가지 기본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개선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정책위 부의장 발언까지만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세금 폭탄, 두더지 잡기식 규제 일변도로는 주택 시장 안정될 수 없다.
그거는 문재인 정부, 참여 정부 경험입니다.
주택도 시장입니다.
수요 공급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규제 완화하고 수요 공급을 중시하는 것이 청년과 서민 주거 안정의 지름길이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주제, 부동산 정책에 관한 각 당의 입장과 내용들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행정수도 이전입니다.
사회자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와대와 국회 등 주요 국가 기관 이전에 관한 논쟁이 다시 시작되면서 위헌 논란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의 본래 취지는 지역 균형 발전이죠.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 답변해 주시죠.

-수도권 과밀 또 지방의 위기 또 행정의 비효율.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불평등, 불균형, 양극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행정수도만으로는 다 해결될 수가 없겠죠.
분명한 것은 국가 균형 발전의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
국가 균형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은 박정희 대통령 또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 또 지금의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논의를 해온 사안들입니다.
지금 세종시는 43개 중앙 행정 기관과 또 19개의 공공기관이 이전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치와 행정의 공간적 분리 그리고 애매모호한 지휘 때문에 비효율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로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해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아마 균형 발전의 방식과 또 행정수도의 어떤 규모와 방법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한편 권역별 미래 비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국을 순회하면서 의견 여론 수렴을 위해서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답변해 주시죠.

-행정수도 이전 주장은 2002년 대선 공약으로 제시가 되면서 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논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2004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행정수도의 이전의 개념은 국회와 청와대가 이전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짓고 국회와 청와대 이전은 헌법 개정상으로 국민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해서 위헌 판단을 내렸던 사안입니다.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느닷없이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용도 무엇인지 불분명하게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보다 고도의 정치적인 주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국회와 청와대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수도의 실질적인 이전을 추구하는 것인지 더불어민주당 명확하게 그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할 것이고요.
내용이 없다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기대 효과로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의 혁신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정 중심 도시로 세종이 선정이 되고 세종시로 행정 기관들이 이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지방 소멸의 문제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지방 대도시 권역에 공공기관 이전이 된 곳마저도 지방 소멸의 위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서도 세종시가 행정 중심 도시로 완성된 이후로 행정 중심 도시로 조성된 이후로 세종시의 부동산 가격만 뛰었을 뿐 서울 등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상승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 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전혀 실증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효과 없는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정책위 부의장 답변해 주시죠.

-세종시에 정부 부처가 이전하기 시작한 게 본격적으로 2012년부터입니다.
지금 인구가 약 세 배 정도 늘어서 세종시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여전히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하고 자족 기능도 미흡하고 또 행정 부처의 업무 비효율성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세종시가 제 기능을 유지를 하고 또 발전적으로 가야 한다.
거기에 정책적인 노력에서는 전적으로 저희의 뜻을 같이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문제는 민주당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날 민주당 원내대표가 불쑥 행정수도 이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2004년에 벌써 위헌으로 판정이 났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 주제입니다.
저희가 민주당 원내대표 꺼낼 때는 그때는 서울 집값이 폭등하고 부동산 정책 실패에 관한 비난이 워낙 강하니까 국면 전환용으로 이것을 꺼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국론 분열적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이 중대한 이슈를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한다,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결국 섣부른 수도 이전론 때문에 지금 세종시 집값만 폭등을 했습니다.
전국 평균 집값의 12배 높은 정도로 지금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원했던 겁니까?
수도권 이전 문제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 정권 초기부터 진작 이야기를 했어야 하고 대통령께서 국회 나와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셔라, 그래야 그 진정성이 보인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정략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가능하다면 내년도 서울시장 선거 때 민주당 공약으로 거십시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세종시 가시려고 하면 지금 청와대에서 광화문 쪽으로 오셔야 합니다.
광화문 청사 이전하십시오.
광화문으로 청사부터 이전하시고 워밍 업 좀 하셨다가 그걸 보고 진정성을 확인한 뒤에 국민들도 정말 이전 의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겁니다.
진정성 갖고 해야지 정치 정략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언 시간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수석부대표 답변해 주시죠.

-지난해 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도권 인구 유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수도권은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국가의 자원을 모조리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 이제는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에 없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정의당은 이미 21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문제는 국회와 청와대입니다.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옮겨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에서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수도 이전은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점에서 여야 합의를 통한 특별법 제정만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합의안을 만들고 다음으로 대통령이 국민 투표에 부의하는 것으로 위헌 논란 없이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민생당 이수봉 대표 답변해 주시죠.

-과거에 1950년대 모택동 주석이 농가 시찰을 가다가 참새가 유해 줬으니까 참아라, 이렇게 해서 전 농민이 참새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참새 다 잡으니까 이제 풍요가 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결과는 참혹했죠.
그 참새가 벌레까지 다 잡아먹고 있는 새인데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그때 기록으로 하여튼 한 3000 정도의 아사자가 생겼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치 지도자의 어떤 정책적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첫 단추를 잘못 풀었습니다.
그때 노무현 정부 때 대선 공약으로 이게 처음에 나왔던 것이고 그 이후에도 정치적으로 지금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일종의 대책으로써 나온 측면이 있는데 물론 국토 균형 개발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국회가 이전하고 다 이전하면 그 빈자리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빈자리에 틀림없이 그걸 살려서 빌딩 짓고 뭐 짓고 할 텐데, 그러면 더 집중화가 더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더 좋은 게 들어오니까.
그러면 서울은 더 비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툭툭 던져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게 다 국민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토론을 많이 해보고 이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다, 이런 입장입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 답변해 주시죠.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양극화 해소 또 지방의 소멸의 방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같은 명분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세종시 그러니까 행정 중심 복합도시는 사실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출발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당시의 큰 도면이 당시의 임시 행정수도의 마스터 플랜이 아니었습니다.
그중에 오른쪽 부분에 지금 세종시 행정 중심 복합도시가 앉아 있는 거죠.
원래 이 전체 임시 행정수도는 한 25만인데 거의 세 배의 면적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종시는 그 3분의 1의 면적에 약 33만까지 발전을 했는데요.
이렇도록 여야를 가리지 않고 어느 쪽에서도 다 같이 생각을 해야 하는 이런 과제라고 본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도면을 가지고 왔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보면 세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8년부터 약 10여 년 동안은 수도권의 인구 유입이 좀 줄었더랬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다시 인구 유입이, 수도권이 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종시에, 이런 말 해도 할지 모르지만 약발이 약간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서울에, 솔직히 서울은 요새 전국구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똘똘한 한 채 가지고 모이고 또 교육 때문에 모이고 일자리 때문에 모이고 이런 게 굉장히, 앞으로 그냥 놔두면 굉장히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느 만큼의 복지와 균형 발전을 위한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솔직히 저는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다 완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역사 수도 서울로서의 위상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서울이 가지고 있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즉 청와대, 대통령께서는 저는 서울시에 계셔야 하고 통일, 외교, 안보에 관련된 부분은 서울에 있는 것이 앞으로의 통일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좋다.
이 안이요, 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미래통합당의 의원이 주최한 세종시와 관련된 토론에서도 똑같은 안이,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지금 누가 먼저 제안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그동안 국회에 분원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많이 있었는데 제가 8년 만에 국회에 돌아와 보니까 여전히 속이 터집니다.
공무원들 그대로 항상 있고 그 사람들이 연간 한 3, 400을 길에 뿌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 고쳐야 하기 때문에 이제 누가 먼저 이거를 시작하든 간에 이거는 여야가 머리를 합하고 모든 지역이 이것을 합해서 역사 수도, 경제 수도로서의 서울의 위상도 살리면서 우리나라 행정수도의 위상도 살리고 이것이 국토 균형과 지방 분권과 그리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힘을 합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대전환 홍석빈 대표 답변해 주시죠.

-시대전환은 지방 균형 발전 원칙을 지지합니다.
전 국민이 모두 골고루 각 지역에서 잘살자는 데 대해서 반대할 리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은 인정하나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길 가는 사람들 잡고 물어보면 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또 그리고 공무원들, 국가 기관 단체인 할 것 없이 그리고 청년들 할 것 없이 모두가 지방으로 내려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방에서 상대적인 여러 가지 경제적인 기회의 제약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관점에서만 이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경제적이고 민생의 삶 문제에서 그런 관점에서 행정수도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행정수도를 이전하건, 이전하지 않건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할 것은 그러한 정책을 통해서 기업들과 그리고 각 세대, 청년 그리고 공직 사회에 계신 여러 공무원까지 다 포함해서 국민 전체적으로 효용이 증가할 수 있는 정책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과연 남북통일 이후에 서울이, 수도가 세종으로 갔을 경우에 남북통일 이후에 대비한 국가 전체의 한 백년지대계의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답변해 주시죠.

-부동산 불평등 문제는 부동산 보유자와 무주택자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큽니다.
서울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해서 난리 났다고 이야기할 때 서울이 아닌 비수도권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남 이야기처럼 박탈감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울 수도권에는 집이 없어서 아우성이고 전 국토의 88%에 해당하는 지방은 빈집이 늘어나고 사람이 줄어들어서 소멸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든 당이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수도권에 살고 있지 않은 이 절반의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국토 균형 발전은 필요합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기꺼이 환영하자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언급해 주셨듯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31%나 올랐습니다.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한다는 것은 과밀화된 수도권의 인프라를 분산한다는 것이지 세종시의 집값을 서울의 집값처럼 올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행정수도 이전을 제대로 수행하기 전에 시행해야 할 국정 과제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 계획 발표로 집값이 요동치지 않게 할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모든 부동산 소유에 대한 토지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이 그 대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행정수도 이전으로 또 다른 불평등을 만들지 않을 수 있도록 행정수도 이전 이전에 반드시 해야 할 우리의 국정 과제를 함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자유토론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부터 시작해 주시죠.

-질문에 앞서 집값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거기 살고 있습니다.
57년을 살았습니다.
역사를 쭉 지켜봤습니다.
매매가 안 됩니다.
호가만 있을 뿐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려만 하고 계신 거지 실상으로는 매매가 없습니다.
이상 됐다고 하면 주요 원인이 있죠, 기대 심리.
그다음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죠.
더불어서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시장 교란 행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실상 현장에 내려가 보면 호가만 형성돼 있을 뿐이지 실거래는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문제의 대전제는 국가 균형 발전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와 국민적 동의는 대전제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전자에 모두발언에서 논의 체계를 좀 말씀드렸는데 저희 당에서.
아까 쭉 말씀하신 내용들 지금 확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규모나 범위나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같이 한번 논의해보자, 여야가.
그렇게 해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실행을 하자,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수석부대표 발언하시죠.

-미래통합당에게 묻겠습니다.
통합당은 국가 균형 발전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수도권 규제 완화하면서 수도권 과밀이 심화되고 지방은 피폐해졌습니다.
균형 발전을 위한 대안 없이 이 핑계, 저 핑계만 대면서 계속 논의만 피할 생각이신지요.
수도 이전을 하고 싶으면 서울시장 재보궐 때 민주당 공약으로 내라.
이런 것은 행정수도 이전을 정쟁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적어도 책임 있는 정당이라고 하면 국민들을 설득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방안들을 내놓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선 정쟁으로 민주당이 이 문제를 불쑥 꺼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아까 서울시장 문제 말씀을 드렸다 하는 거고요.
국토 균형 발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분이 우려하셨다시피 지금 충청뿐만 아니고 영남, 호남, 강원, 지방 곳곳이 지방 도시 소멸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하고 지방 경제 살려야 합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제대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것은 수도권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어느 날 갑자기 불쑥 꺼내는 거, 이건 굉장히 접근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역사성의 문제, 정치, 경제, 사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야 한다.
국토 균형 발전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당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말씀하세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없으면 어떻게 중요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8초 남았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조금 이따 쓸게요.
8초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발언하시죠.

-저는 솔직히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쭉 들으면서 미래통합당이 약간의 정쟁으로 이용하겠다는 거 외에는 다들 굉장히 많은 의견,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미래통합당에 좀 유감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솔직히 이것도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에 어떻게 이용할까라고 하는 데에만 저는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최근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씀도 그렇고 오늘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저는 이번에 여러 여론 조사를 보니까, 제가 상세하게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서울 시민도 이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생각들이 훨씬 더 개방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십몇 년 전에 처음으로 그때 행정 중심 복합도시 이야기했을 때 그때 서울 공동화된다고 당시에는 무슨 당입니까?
새누리당입니까, 한나라당입니까?
얼마나 우리를 위협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의해서 행정 중심 복합도시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서 지난 15년 보니까 서울이 비기는커녕 수도권은 점점 커지고 여러 가지 가치들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저는 서울 시민의 생각도 굉장히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통합당이 적어도 미래를 저해하는 세력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그러면서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립서비스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국가의 미래를 도모하는 그런 토론의 자세로 국정에 임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발언하시죠.

-열린민주당뿐만 아니라 제 정당이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공감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동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정수도를 이전한다고 해서 국토 균형 발전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종 외에 강원과 호남, 제주가 어떠한 영향을 받아서 어떠한 작용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이나 주장, 검토, 실증적인 제시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토 균형 발전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내겠고 그 일환으로 행정수도가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논의의 순서가 되어야 하고 모든 제 정당이 이러한 합리적인 논리의 순서를 가지고 논의를 할 때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가 정치적인 논쟁이나 국민 분열을 일으키지 않고 타당한 결론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일본은 국회를 도쿄에서 옮기는 문제를 가지고 약 10년 동안 논의를 하다가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중단시킨 사례가 있는데 이 논의는 장기간에 걸쳐서 그리고 국민 여론을 모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대전환 홍석빈 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와 지역 균형 발전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장소를 지역으로 옮긴다.
이런 차원에서만 보면 안 됩니다.
10년, 30년, 50년 후의 대한민국 사회가 과연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소위 디지털 혁명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언택트 사회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공간 이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많은 부분, 온라인상에서 또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이후 30년 정도 지나게 되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성장 모델의 방식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그런 장기적인 플랜에서 다가올 미래 디지털 전환 시대를 감안하고 기업의 활동, 세대의 활동, 지역의 발전 그리고 수도 이전 문제를 논의해야지 이걸 물리적으로 어디에서 어디로 옮긴다.
이런 지난 시기의, 소위 과거 시기의 접근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대안이 없다.
따라서 반드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 시대 이후를 대비한 행정, 정치 그리고 경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발언하시죠.

-국토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모든 정당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다만 아직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내용이 없으니 더 논의해야 하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의견을 드리자면 국토 균형 발전의 완전한 성공은 사람에 달려 있습니다.
즉 과밀한 수도권을 벗어나서 국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할 수 있는지가 성공 여부를 가를 수밖에 없는데요.
지방의 빈집은 점점 늘어나는데 사람들은 계속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지난 3, 4월에 통계 이동 분석을 발표했었는데요.
보통 1, 2월에 수도권 유입 인구가 늘었다가 3, 4월이 되면 유입세가 꺾이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번에는 전년 대비 두 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수도권에 새롭게 유입된 사람 중에서 20대가 75%가 됐다고 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한 고용 쇼크가 원인이었습니다.
신규 고용이 없으니 그나마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에 몰리고 지방 소멸 위험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은 97년 경제 위기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사당 옮기고 행정수도 이전한다고 해서 공무원 가족이 스스로, 국민들이 이주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결국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이루려면 제대로 된 소득 보장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점에서 어디에 살든 온 국민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기본 소득은 행정수도 이전이 목표하는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할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점을 정부 여당이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수석부대표 먼저 발언하시죠.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모든 정당이 동의하고 있는데요.
지금 행정수도 이전만으로 국토 균형 발전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도 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더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 잔류해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일자리가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적인 한 축이 대학 균형 발전입니다.
정부는 비수도권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학생들이 수도권에 올라오지 않아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고 자란 곳에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졸업하고 나면 거기에서 일자리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 여당이 균형 발전 정책 추진에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도 지금 미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 균형 발전 추진도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합니다.

-민생당 이수봉 대표 발언입니다.

-지금 사실 이 문제가 좀 복잡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지역 균형 발전에서 문화적 측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집 짓고 사람 내보내서 도시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서울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입니다, 세계 4위 규모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경쟁력이라는 거죠, 서울이라는 도시는.
그러면 이 도시를 그냥 너무 크니까 옮긴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서울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관점이 있어야 하고.
똑같은 의미에서 어떻게 균형 발전시킬 때 문화와 결합시킬 것인가 하는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중앙 정부가 지방 지역의 모든 예산을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의 면세점, 그 예산 전부 다 중앙에서 가지고 가죠.
인천공항의 면세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택지 개발이나 송도 매립지도 결국은 다 국토부 예산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원이 중앙에서 독식하는 일종의 어떤 식민지화, 서울의 식민지화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인위적으로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문화와 제도 전체를 같이 보면서 어떻게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와 인간을 고려한 도시를 건설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게 또 졸속적으로 돼서 길거리에서 다 뿌리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를, 저는 시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모였으니까 각 당에서 TF라도 만들어서 빠른 시간 안에 합의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 발언하시죠.

-제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미래통합당을 비롯해서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여덟 개 당이 논의 체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들어와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모와 범위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 거죠.
더불어서 하나 말씀드릴 게 균형과 분산과 분권이라는 가치하에서 어떤 행정수도 문제는 국토 균형 발전의 부제라고 지금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거기에 혁신 도시가 있고, 기업 도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권역별 메가시티 이야기가 또 있고요.
또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수도권을 어떻게 글로벌 거버넌스화 해서 서울 수도, 그 문제도 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후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발언 들어볼까요?

-더불어민주당에 역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TF에 제 정당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 정당이 이야기한 것처럼 행정수도 이전이 국토 균형 발전을 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 균형 발전의 계획 속에서 행정수도 이전이나 각 도시의 자급자족 기능의 향상 부분이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정당의 생각들을 모두 인정하고 논의의 틀을 마련을 한다고 한다면 국토 균형 발전 특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국토 균형 발전 특위 TF를 구성하고 제 정당들이 참여하는 논의의 틀을 제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수석부대표, 시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부동산과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 덜한 게 있어서.

-이 주제와 관련돼서만 말씀해주시죠.

-이 주제와 관련돼서요?

-아니면 마무리 발언 때 더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조금 더 부동산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국토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실제로 많은 정당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논의하지만 막상 국회 들어가면 또다시 정쟁이 되고 또 심도 깊게 논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국회 운영이 교섭단체 중심으로 되다 보니 나머지 정당은 거의 배제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심도 깊게 논의한다고 하면 오늘 이렇게 참여한 정당들이 다 참여하고 그리고 정말 이 정쟁으로 삼지 않고 궁극적으로 국토 균형 발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그 방향을 잡아가기 위한 그런 제 정당들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 발언하시죠.

-제가 국회 법사위에서 한번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왜 가회동 제동 바로 북촌 그 자리에 왜 있느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연방 헌법재판소가 베를린에서 약 600km 떨어진 인구 30만 도시에 가 있습니다.
거기에 완전히 명소 도시를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가 있는 거는 권력일수록 서울에 있어야 한다.
그것도 북촌 근처에, 권력 기관 근처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런 강박관념 내지는 특권 의식이 너무 심하다.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전체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다 같이 좀 생각해 봐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12분 모두 다 쓰셨습니다.
시대전환 홍석빈 대표 발언하시죠.

-행정수도 이전 특위든 국토 균형 발전 특위든 어떠한 형태의 특위가 발족하든지 간에 그 안에서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그 특위 구성에 있어서 정치인들 또는 행정 정책학자들만이 참여할 것이 아니라 이미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각 분야의 이익 집단들 특히나 기업의 대표들 그리고 청년 세대의 대표들 이러한 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여러 세력이 한꺼번에 그 특위에 참여해서 각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반드시 열어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이 문제를 행정이나 정치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다 보면 또다시 전시 행정, 탁상행정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질적인 수요 이해 관계자들과 협의가 필요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민생당 이수봉 대표 발언까지 듣고 마무리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4차 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우리의 변화 그리고 기후 환경 또 코로나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지금 완전히 우리는 우리의 주거 공간과 도시 자체를 새롭게 설계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행정수도 관련해서도 좀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새로운 제2의 생활 운동이랄까요?
그런 새로운 도시 건설 이러한 관점에서 전체의 총의를 모아서 우리가 이 문제 관련해서 힘을 합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조금씩 남아 있는 분이 계신데요.
어떻게 마무리 발언으로 합쳐서 발언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정의당 강은미 원내수석부대표 발언하시죠.

-국토 균형 발전 관련해서 여전히 논의되고 있는 게 도심 위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에서도 도시 위주일 텐데요.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농촌하고 농민의 문제도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농촌, 농민과 관련한 정책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같이합니다.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 발언하실 분은.

-40초 남았습니까?

-40초 남으셨네.
잘 쓰셨네.

-바로  하실까요?

-당장의 행정 비효율 때문에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동안 출장비가 한 917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수도를 시작하게 되면 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으니 그동안에 논의되고 진전돼 왔던 세종시당 문제, 분원 문제 이거부터 좀 논의를 해서 투 트랙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크게 행정수도 완성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그동안에 논의됐던 세종의사당 문제를 논의를 해서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성과를 내서 이게 다시 처음부터 논의되기 시작하면 또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감히, 감히 세종시를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제안을 드립니다.

-시간 다 쓰셨습니다.
권은희 원내대표님, 이수봉 대표님 남은 시간 다 쓰시겠습니까?

-마무리.

-마무리 발언에서.

-마무리 발언에서.
12분의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거나 강조하고 싶으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마무리 발언 시간 1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말씀해 주시죠.

-제 정당들이 나와서 요즘의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시장에 충격을 주는 방식이나 아니면 시장
을 현혹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펼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정신적인 승리로 끝나지 않으려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쾌거, 선순환, 마중물 같은 정치적인 수사로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동산 시장의, 주택 시장의 현실적인 수요를 직시하고 현실적인 주택 공급의 장애 요인을 살펴서 섬세한 정책을 펼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정당이 동의하는 임대 주택 비중을 늘리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실제 5년이나 10년, 청년, 신혼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전 생애, 평생에 걸친 서민 주거의 안정은 어떠한 방식으로 기해야 할지 좀 더 섬세하게 임대 주택의 수요를 살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원 방식 또한 직접 지원이 아닌 다양한 방식의 바우처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통해서 임대 주택 포비아 현상을 함께 지향해 나가는 그런 현실적인 정책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정책위 부의장 말씀하시죠.

-지금 민생 경제가 너무 어렵고 국민들께서 힘들어하시는데 정치권은 틈만 나면 정쟁에만 몰두한다고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저희 미래통합당은 경제 위기 극복, 민생 안정, 국민 생명 안전을 지키는 데 주도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혀 편 가르기식 정치적 꼼수를 부리는 정책 개발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진정성 있는 협치에 나설 것을 요청드립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께서 피해 복구에 애쓰시면서 정부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 여당은 빨리 추경 편성에 나서라,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재정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코로나도 재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정부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강력한 방역 대책이 시급한데 통합당도 여기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저희 통합당은 국민의 무거운 짐을 덜어드리고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혁신의 노력을 지금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공감하는 유능한 대한 정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수석부대표 말씀하시죠.

-국민 여러분,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다는데 내 몸 하나 누일 곳이 없는 사실이 서럽고 힘드시죠?
우리 국민의 삶에서 안정된 주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잦은 주거 이동과 높은 주거 비용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사회에 대한 신뢰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됩니다.
무주택자, 세입자 보호, 보유세 강화로 주거 안심 사회를 기필코 만들겠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부동산 시장의 개인의 규칙을 바꾸는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가장 매력 없는 투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통해 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임대 사업자 특혜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합니다.
서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부담이 적은 저렴한 주택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신념이 되지 않도록 그 역사를 바꾸는 개혁에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민생당 이수봉 대표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부동산 문제 해결의 원칙을 좀 분명히 해야 하는데요.
정부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집값 잡아야 합니다.
동시에 경기도 부양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시 잡는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조세 정책 관련해서는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내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세나 또는 양도세 이런 거는 좀 조정해 주되 누진적 보유세를 강화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일자리나 모든 혜택이 서울 중심이다 보니까 서울 부동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국토 균형 개발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정수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가 못 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수단들이나 정책들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혁신을 해서 각 지자체에 돈과 결정권을 넘겨줘서 지자체에서 그걸 쓸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현실적 문제를 정비하지 못하면 개혁은 한 발도 진전 못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 지금 공기관, 각 기관들이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금융 마피아나 건설 마피아들이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한 우리 한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민생당은 그런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 말씀하시죠.

-저는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도시 주택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은 개혁하고 주택 정책은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택청을 설립해서 각 지자체를 조율하고 여러 계층의 수요를 조율하는 이런 역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전문가로서는 지금 도시의 위기이고 특히 코로나19 이후의 여러 가지 위기이고 세계 자유주의 때문에 또 도시에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이제 도시에 대한 패러다임을 많이 바꾸어야 할 때에 마침 우리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문제가 또 하나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것과 지방 도시를 살리는 것과 그리고 세계의 도시 서울의 위상을 어떻게 더 높일 수 있을지 도시 전문가로 노력하고 열린민주당 애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대의 전환 홍석빈 대표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어느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투기꾼에게는 놀이터이고 무주택 실소유자들에게는 생지옥이다.
걱정이 큽니다.
절망감마저 듭니다.
정책의 현실 괴리가 정부 신뢰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정부는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오케스트라와 같이 지휘해야 합니다.
한때는 현악부만 한때는 관악부만 지휘해서 안 됩니다.
균형감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시기 우리 역사의 고비마다 국민들은 운명 공동체인 국가에 모든 걸 바쳐서 헌신해 왔습니다.
국민은 국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정부도 국민을 배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도 국민도 모두 실패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은 이념과 진영 논리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지역과 세대에게도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오직 디지털 전환이 국가와 기업과 개인에게 실력이 있느냐를 물을 뿐입니다.
나폴레옹은 정치가는 희망을 파는 상인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 정치권이 희망을 파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대 전환은 비록 의석 한 석밖에 없는 영세 정당이기는 합니다만 건전한 상식과 민생 문제 해결의 실용적인 정치 노선을 통해서 국민들께 신뢰를 얻어가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말씀하시죠.

-23번 부동산 대책의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은 투기를 열어놓고도 규제를 반복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투기를 열어놓는 정책은 영혼을 끌어올려서라도 지금 집 사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없다는 불안감을 낳았습니다.
정부가 집 사라고 부추기는 꼴이었습니다.
무리해서 집 사고 하우스 푸어가 되면 이후 가계의 경제에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부동산 불평등은 더 큽니다.
1.5평 쪽방에 월세 23만 원을 내고 사는 사람들은 평당으로 따졌을 때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가장 비싼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 불평등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신뢰 회복을 위해서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백지신탁제 필요합니다.
미래통합당만 이제 합의하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기본 소득 연계한 토지 보유세만이 부동산 불평등 막을 수 있다, 이야기드렸습니다.
정부 여당과 함께 논의할 다양한 자리들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 말씀하시죠.

-오늘 비판과 제언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드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은 새로운 기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과 또 부동산 정책과 안정 그다음에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또 꼼꼼하게 살피고 성심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고 공정하고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드는 데 야당과 협력하고 대화하겠습니다.
수해 지역의 빠른 복구와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우리 정치권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의 위기를 잘 이겨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0년도 제1차 정당 정책 토론회 진행했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토론한 부동산 정책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에 관련해서 각 정당의 주장과 입장 차이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열띤 토론 벌인 여덟 개 정당의 토론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