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및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안내

Ⅰ.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1. 개최주체․방법 등

가. 개최주체 : 다음에 해당되지 아니한 단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단체(법 제81조)①
◦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포함)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향우회․종친회․동창회와 산악회등 동호인회, 계모임등 개인간 사적모임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그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그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

나. 개최기간 : 선거운동기간중(2006. 5. 18 ～ 5. 30)

다. 초청대상 :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1인 또는 수인)

⇒ 대담․토론자는 시․도지사선거에 한하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마다 지명한 1인을 말함.

2. 준수 및 유의사항

○ 대담․토론회는 옥내에서 개최하여야 함.

⇒ “옥내”라 함은 지붕이 있고, 기둥과 벽이 있는 건물의 안을 말함.

○ 대담․토론회장에는 법에 의한 대담․토론회임을 표시하는「규칙별지 제31호 양식」에 의한 표지(2매이내)를 게시 또는 첩부하여야 함.

○ 대담․토론회 개최장소는 공개 되어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시설․인쇄물 등을 설치․게시할 수 없음.

○ 대담․토론회는 선거구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미리 통지하여 참석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후보자가 초청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특정 후보자 등만 계속 초청하는 것은 후보자간의 형평을 잃은 것으로 봄.

□ 후보자 등을 대담․토론회에 수회 나누어 초청하는 경우에는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후보자 등 관계자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1차, 2차 등에 공평하게 나누어 초청하여야 함(예 : 기호순, 추첨순 등)

□ 후보자 등을 대담․토론회에 초청시에는 중립적이며 공정하게 대담․토론회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전후보자 등을 초청하도록 함.

후보자 등 초청시 유의사항

○ 질문과 답변의 횟수와 시간 등은 참석한 모든 후보자 등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함.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함),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경우에는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함.

○ 사회자는 참가한 후보자 등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발언을 하거나 타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의 공표나 사생활에 대한 비방을 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경고를 하여야 함.

○ 대담․토론회 개최비용은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 정당․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 및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대담․토론회 주최 단체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음.

○ 후보자의 프로필 또는 정견 등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는 대담․토론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상영할 수 없음.

3. 대담․토론회 개최신고

가. 신 고 자 : 대담․토론회를 개최 하고자 하는 단체

나. 신 고 처 : 선거구위원회 또는 개최지역 관할 구․시․군위원회

다. 신고기한 : 개최일전 2일까지

라. 신고방법 :「규칙별지 제30호서식의(가)」에 의한 서면으로 하되, 다음의 서류를 첨부함.

○ 참석할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의 참석승낙서(규칙별지 제30호서식의(나))

⇒ 대담․토론자의 참석승낙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대담․토론회의 개최신고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함.

○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계획

⇒ 선거구단위로 모든 후보자 등을 초청하여 개최하지 아니하고 1인 또는 2인 이상의 후보자등을 먼저 초청하고 나머지 후보 등을 초청하거나, 1회에 1인 또는 2인 이상의 후보자씩 순번에 따라 후보자등을 초청하여 개최하는 경우 최초의 개최신고시에 함께 제출함.

Ⅱ.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1. 개최주체․방법 등

가. 개최주체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

※ “방송시설”이란「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 포함)을 말함.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용어의 정의)제6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 사업자(기타 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제외) 또는 인터넷언론사

나. 개최기간 : 선거운동기간중(2006. 5. 18 ～ 5. 30)

⇒ 시․도지사선거는 선거일전 60일(2006. 4. 1)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2006. 5. 17)까지에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음.

다. 초청대상

○ 선거운동기간전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1인 또는 수인

○ 선거운동기간중에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 자) 1인 또는 수인

2. 준수 및 유의사항

○ 대담․토론회는 언론기관이 방송시간․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함.

⇒ 언론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최하되, 후보자간에 공정하게 개최․진행하고, 형평이 유지되도록 보도함.

⇒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의 보도에는 중계 또는 녹화방송을 포함함.

○ 주제발표 시간, 맺음말을 하는 시간,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답변의 시간,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의 선정방법 기타 대담․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토론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는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함.

○ 대담․토론 보도시 신문지면․화면․녹음구성이 토론자간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 특정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 1인만을 계속하여 초청하여서는 안됨.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함),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경우에는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함.

○ 대담․토론회의 개최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됨.

○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하여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음.

○ 정당․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 및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회사 등은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언론기관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음.

3. 방송일시 등 통보

가. 통보대상

선거운동기간전에 방송시설이 시․도지사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

나. 통 보 자 :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다. 통보기한 : 개최일 전일까지

라. 통 보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마. 통보방법 : ｢규칙별지 제31호의2서식｣에 의하여 서면 통보함.

4. 녹음․녹화물의 제출

관할 선거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대담․토론회를 실시한 방송시설의 경영자에게 대담․토론회 내용을 담은 녹음․녹화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당해 방송시설의 경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덧붙임 1. 신고(통보) 서식 등

○ 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가) 1부.

○ 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나) 1부.

○ 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 1부.

2. 대담․토론회 관련 위법사례 안내 1부.

[덧붙임1]

신고(통보) 서식 등

[별지 제30호서식의(가)]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신고서

1. 주최자

가. 단   체   명

나. 대표자성명

다.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

라. 회   원   수

마. 설 립 근 거

2. 개최일시․장소

가. 개 최 일 시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나. 개 최 장 소

다. 참석예정자수

3. 대담․토론의 주제 및 사회자․진행절차

가. 주  제

나. 사회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직 업	주 소	전화번호

다. 진행절차(기재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지로 작성함)

(1) 참가자별 발언시간 :       분(1회기준)

(2) 참가자별 발언횟수 :       회

(3) 대담․토론의 진행순서(참가자의 발언순서 포함)

4. 대담․토론 참가자(후보자, 대담․토론자) 명단

후 보 자			대 담 ․ 토 론 자						비 고
기호	소 속 정당명	성 명	성 명	생년 월일	성별	직 업	주 소	전화번호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공직선거법」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덧붙임 : 1. 대담․토론 참가자의 승낙서       부.

2.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계획       부 (필요시 덧붙임).

년       월       일

신고인  (○○단체 대표자)  ○ ○ ○  ꄫ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대담․토론 참가자 명단중 “기호”란에는 정당의 기호를, “성명”란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당해 선거의 후보자중에서 선임한 자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30호서식의(나)]

대담․토론회참석승낙서

1. 주최단체명

2. 개최일시

3. 대담․토론 참가자

가. 참 가 자 별 : (후보자)․(대담․토론자)

나. 성        명

다. 생년월일(성별)

위 본인은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귀 단체가 개최하려는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에 대담․토론의 참가자로서 참석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승낙인		후 보 자 ○ ○ ○ ꄫ 대담․토론자 ○ ○ ○ ꄫ

(○○단체) 귀중

[별지 제31호의2서식]

대담․토론회 개최통보서

1. 개최․방송일시

가. 개최장소

나. 개최일시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다. 방송일시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라. 방송방법

마. 중계방송사

2. 대담․토론의 주제 및 사회자․진행절차

가. 주  제

나. 참가후보자

다. 참가후보자 선정기준

라. 사회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직 업	주 소	전 화 번 호

마. 진행절차 및 방법(기재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지로 작성함)

3. 질문자 명단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직 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 방송하고자 「공직선거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덧붙임 : 대담․토론회 개최계획       부(필요시 덧붙임).

년       월       일

○○방송사의 장 ○○○ ꄫ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덧붙임2]

대담․토론회 관련 위법사례 안내

위 반 행 위 내 용	벌 칙	관계법조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대담․토론을 하는 자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법제230조①1
위의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법제230조①5
대담․토론회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 또는 연설원을 폭행하는 행위	-주모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 -다른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법제237조③
정당한 사유없이 대담․토론회장에 무기․흉기․폭발물 기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들어가는 행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	법제245조②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는 행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법제250조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는 행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	법제250조②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음.	법제251조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단체가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	법제255조①7
제102조(야간연설 등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야간(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에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	법제256조②1차
대담․토론회장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횃불을 사용하거나 하게하는 행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	법제256조②1타
대담․토론회의 개최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대담․토론회장의 표지를 게시 또는 첩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	법제256조④9
대담․토론회를 주최하는 단체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제공의 약속을 하는 행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법제257조①2
기타 공선법 제16장 벌칙의 각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행위	각 해당벌칙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