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대학생 토론캠프

대학생 토론대회를 위한 체험학습

2008. 7. 4(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2008 대학생 토론캠프

대학생 토론대회를 위한 체험학습

2008. 7. 4(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진행일정	1

□ 좌석배치도	2

□ 대학생토론대회를 위한 체험학습 안내	3

□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5

□ 특  강	7

Ⅰ. 대학생과 정치참여

Ⅱ. 토론 커뮤니케이션 : 토론의 방법

□ 제4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안내	47

□ 참고자료	54

Ⅰ. 선거방송토론의 의의

Ⅱ. 우리나라의 TV토론

Ⅲ. TV토론의 유형과 특성

Ⅳ. 선거방송토론의 종류

목   차

진 행 일 정

시 간	세 부 일 정	비 고
09:50～10:20	참가자 등록
10:20～10:25	프로그램 안내(운영일정 및 체험학습 소개)	사회자
10:25～10:30	개 회 식
10:30～11:30	특 강(대학생과 정치참여)	김현태 상임위원
11:30～13:00	중 식	구내식당
13:00～14:00	특 강(토론 커뮤니케이션 : 토론의 방법)	김연종 교수 (단국대)
14:00～14:10	휴 식
14:10～15:00	제한적 자유토론 방식 체험 “안락사는 금지되어야 하는가?”	정관용(KBS)/ 경희대 토론팀
15:00～15:10	휴 식
15:10～16:00	자유토론 방식 토론 체험 “군복무 가산점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정관용(KBS)/ 연세대 토론팀
16:00～16:10	휴 식
16:10～16:40	강평 및 토론대회 안내(설문조사)	사무국장

좌 석 배 치 도

강  단

사회

전 산 실

전산실

출입문

등록

「대학생 토론대회를 위한 체험학습」안내

□ 개    요

ꊱ 일  시 : 2008. 7. 4(금) 09:50～17:00

ꊲ 장  소 : 서울특별시교통문화회관 소강당(관악구 남현동 소재)

ꊳ 참석인원 : 약 100명

ꊴ 주요일정 : 진행일정 참조

□ 세부 진행사항

ꊱ 등  록(3층 소강당 앞)

○ 등록시간 : 09:50 ～ 10:20(30분간)

○ 등록부 등록 및 안내서․식권 등 배부

※ 10:20까지 3층 소강당 입실 완료

ꊲ 프로그램 안내

○ 운영일정 소개

○ 편의사항 등 안내

ꊳ 개회식

○ 국민의례(국기에 대한 경례)

ꊴ 특강(60분)

○ 강 사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김현태 상임위원

○ 주 제 : 「대학생과 정치참여」

ꊵ 점심식사(2층 구내식당)

ꊶ 특강(60분)

○ 강 사 : 단국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김연종 교수

○ 주 제 : 「토론 커뮤니케이션 : 토론의 방법」

ꊷ 토론대회 방식 체험

○ 사회자 : 정관용

※ KBS TV 「심야토론」, KBS 라디오 「열린토론」진행

○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구 분	토론주제	진행방식	주요논점	토론자
제1주제	안락사는 금지되어야 하는가?	제한적 자유토론식	․생명의 결정권 ․환자의 고통과 죽음 ․죽을 권리 인정	경희대 토론동아리 “理感”
제2주제	군복무 가산점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자유토론식	․가산점제 위헌판결 ․가산점제 부활 검토 ․여성단체 반발	연세대 토론동아리 “Y.D.T”

ꊸ 설문조사

ꊹ 강평 등 토론대회 안내 : 이은철(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장)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 제1주제

주 제	안락사는 금지되어야 하는가?	토론시간
진행방식 (제한적 자유토론)	ꋯ사회자 주제 설명(2분)	2분
	ꋯ자유토론 --> 찬성팀부터 발언	40분
	- 찬성측 발언후 반대측, 반대측 발언후 찬성측 순서로 진행 - 총 발언시간은 팀당 20분내에서 사용 가능 - 1회 발언시간은 팀당 최대 2분까지 사용 가능 - 토론자는 상대방이 발언하는 도중 끼어들 수 없음
토론평가	ꋯ사회자의 간단한 코멘트	8분

□ 제2주제

주 제	군복무 가산점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토론시간
진행방식 (자유토론식)	ꋯ사회자 주제 설명(2분)	2분
	ꋯ자유토론 --> 찬성팀부터 발언	40분
	- 순서없이 자유토론으로 진행 - 총 발언시간은 팀당 20분내에서 사용 가능 - 1회 발언시간은 팀당 최대 2분까지 사용 가능 - 토론자는 상대방이 발언하는 도중 끼어들 수 있음 ※ 논의가 초점을 벗어나는 등 질서유지가 필요한 경우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음.
토론평가	ꋯ사회자의 간단한 코멘트	8분

대학생과 정치참여

김 현 태(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정치학박사)

토론 커뮤니케이션 : 토론의 방법

김 연 종(단국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언론학박사)

토론 커뮤니케이션 : 토론의 방법

1. 토론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이 더딘 이유 가운데 하나를 토론의 실종에서 찾는 사람이 많다. 서로가 다른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 가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상호 의견교환을 통한 토론 수업이 배제되어 있고, 이런 결과는 흔히 일방적 주장만 난무하는 정치 환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토론은 필수적 요소이다. 토론은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만을 설파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견해를 듣고 거기에 맞추어 자신의 입장을 서술하는 방식을 따른다. 때문에 개인들은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 검토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배움으로써 민주주의를 실천해 갈 수 있게 된다.

흔히 토론을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문제에 대해 평소 생각을 가다듬고 자신의 입장을 확립하는데 토론만큼 효과적인 수단도 없다. 이미 강의실에서도 토론은 효과적 교육수단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으며 입사과정에서도 토론을 능력평가의 수단으로 삼는 회사도 늘고 있다. 우리 주변이나 시사문제 등에 대해서 평소 자신의 태도와 식견을 가다듬는다는 차원에서도 평소 토론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 토론의 과정

토론은 다양한 의견개진이 이루어지는 토의나 좌담회와는 달리 하나의 주제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여 하나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경쟁적이면서도 역동적인 의사소통 과정이다.

대부분의 경우 토론주제는 사전에 주어지며, 이에 대한 찬반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논제를 인지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토론에 임하게 된다. 토론의 시작은 주어진 논제에 대한 찬성 측의 입론과 반대 측의 입론이 교환되고, 상호 질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다시 한번씩 자기주장을 펼치는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상호 교환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거치다보면 논제에 대한 쟁점과 각기 주장의 근거가 보다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 물론 쟁점에 대한 분석이 철저하지 못해 이야기가 중언부언되면서 토론이 생산적이지 못한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사전조율이나 토론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쟁점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토론의 흐름을 보다 명료하게 하고 속도감을 높일 수 있다.

3. 토론의 조건

먼저, 토론은 핵심문제에 대한 토론자의 준비가 필수적이다. 누구도 모든 문제에 대해 평소 생각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경우는 드물다. 문제가 주어지면 그것에 대해 비로소 자료를 찾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말을 통해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토론이 단순히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흔히 텔레비전 등에서 보면 전문가라고 하지만 허둥대고 절제되지 못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핵심이 분명치 않은 경우를 보게 된다. 이유는 토론형식에 대한 이해와 다루어질 쟁점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며,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을 시청자의 눈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감정 절제력과 더불어 남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는 자세, 정해진 순서와 사회자의 요구에 따르는 자세 등 토론자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태도도 요구된다.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흥분하여 삿대질과 더불어 상대방의 말을 도중에서 자르고 심지어 훈계를 늘어놓기도 하며 때로는 전 과정을 혼자 독주하는 토론자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상대의 이야기로부터 핵심적인 메시지를 압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능력도 요구된다. 반드시 증거가 수반된 주장만 제시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공적인 의사소통의 장임에도 증거 없는 단언만 가지고 사실인 양 자기주장을 펴거나 왜곡된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도 자주 보는데 이것은 올바른 토론자세가 아니다.

토론은 상대방을 제압하는 기술이 아니므로, 상대방의 이야기와 나의 주장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상호 보완, 양보가 가능한지 등 합리적인 사고 과정도 수반되어야 한다. 토론이 토론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후속작업이 뒤따라 함은 물론이다.

4. 토론의 방법

토론은 스피치나 발표와 달리 논리나 증거가 가장 강조되는 스피치 형태이다. 에토스나 파토스적 요소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로고스가 보다 강조된다는 것이다. 논리 구성시 가장 핵심은 내 주장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구성할 것인가와 어떻게 주장의 근거를 확립할 것인가이다.

1) 논리적 구성

논리를 수립하는 방법으로 흔히 사용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에 의한 구성 (Organization by Topic)

하나의 사건이나 이야기를 구성하는 요목들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이다. 가령 인터뷰 석상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그 이유들을 열거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나의 성장배경, 나의 학력, 나의 경력, 나의 장단점, 나의 관심사 등으로 항목을 나누고 그에 대해 설명한다.

나. 영역에 의한 구성 (Organization by Space)

문제나 해결책의 크기를 설명함으로써 타인을 설득 시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서울의 환경오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설명할 때, 전국에서 어느 정도가 서울의 문제인지? 환경오염원 가운데 공장이나 폐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인지? 문제 해결 방법의 기대 효과 등을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의 상상력을 유추케 한다.

다. 시간에 의한 구성 (Organization by Chronology)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예는 역사적 서술법이다. 과거-현재-미래 순의 서술방법도 여기에 포함된다. 가령 오늘의 특정 문제를 강조하기 위해 과거로부터 그 원인과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 다른 예는 요즘 다이어트 광고에서 이 제품을 쓰게 되면 얼마나 빨리, 효과가 나타나는지 등, 새로운 기술개발이 가져올 효과를 보여주는 것도 그 예로 들 수 있다.

라. 관련요소에 의한 구성 (Organization by Stock issues)

하나의 문제에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보여줌으로써 논리적 이해를 돕는 구성법이다. 가령, 문제의 현상, 원인, 해결책, 전망 등을 제시함으로써 청중이 그 문제의 전체적인 그림과 각 요소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이다.

마. 동기에 의한 구성 (Organization by Motivated Sequence)

청중의 관심과 필요성을 이끌어내어 행동에 이르도록 하는 5 단계 과정을 말한다. 즉, 관심(attention)-필요(need)-시각화(visualization)-만족(satisfaction)-행동(action)의 과정이다. 먼저 청중의 관심을 끌고, 왜 그래야 하는지를 설명하며,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행동을 촉구하는 구성방식이다.

2) 증거의 형태

논리가 구성되었다면 각 요목들, 즉 작은 주장들을 강조하고 보완하는 구체적 증거제시가 필수이다. 증거가 없다면 주장은 공염불이 되거나 공허한 목소리가 되기 쉽고 그만큼 설득력이 반감된다. 자기주장을 보완하는 증거수립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통계적 증거: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일반화하는데 유용하다.

- 이야기, 인용 : 책이나 편지 등을 인용함으로써 주장에 대한 감성적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 증언: 다른 사람의 경험담으로 구체적 증거이자 현실감을 제공한다.

- 시각적 증거: 백 마디 말보다 한 가지 실례가 더 강력한 무기인 경우가 많다. 주장에 대한 확증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 비교/대조: 자신의 주장에 대해 한 가지 관점만을 제시하는 것으로 부족할 때,상대측 주장과의 비교를 통해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방법이다. 논리적 설득력을 제공한다.

- 유추(analogy): 다른 비유적 이야기를 제시함으로 관심과 설득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으며 잘 활용하면 특별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3) 반론의 포인트

토론은 상대방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거나 논리적 오류를 지니고 있을 때, 이를 반박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고 타당함을 입증할 수 있다. 토론시 유용한 반박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논제 관련성: 상대방이 제시한 논의가 논제로부터 벗어났거나 논제로부터 유추될 수 없는 주장일 때.

-일반화: 상대방이 제시한 사례가 논지를 정당화하기에는 역부족일 때.

-비전형성: 논제와 무관한 예외적 사례를 제시한 경우.

-개념정의: 상대방의 개념 규정 자체를 반박할 수 있다.

-판단기준: 상대방이 제시한 기준과 다른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반박할 수 있다.

-가치판단의 타당성: 상대방이 제시한 가치나 정책이 논제에 적용되지 않을 때.

-필수 쟁점: 상대방에 제시한 필수 쟁점의 중요성, 가치, 또는 지속 가능성을 반박할 수 있다.

5. 토론의 핵심

토론의 핵심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잘 들어야 한다.

좋은 토론가는 자기가 말할 내용보다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에 더 주의를 기울인다. 상대 주장의 핵심을 빨리 간파하면 논리의 허점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2) 자료와 예시를 충분히 준비한다.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이슈를 장악해야 한다. 예시를 많이 준비하는 것이 좋다. 특히 선진국의 사례나, 우리나라와 비슷한 환경에 처한 국가의 사례는 잘 연구할 필요가 있다.

3) 상대의 반박 논리를 예측한다.

전략적 토론은 마치 장기 게임과 같다. 토론의 달인은 세 수, 네 수 앞을 내다본다. 상대가 어떤 주장을 펴고 어떤 근거를 들 것인지를 미리 짐작한다.

4) 명확히 정의된 단어를 사용한다.

자신이 사용하는 단어를 명료하게 정의해 놓고 논리를 전개한다. 역으로 상대의 모호한 용어 사용을 공격한다.

5) 감정을 통제해야 한다.

격양된 분위기에서도 감정을 통제하고 차분히 이야기해야 한다.

6) 상대의 처지가 되어본다.

역지사지. 상대의 처지가 되어 토론하는 연습을 자주 할 필요가 있다. 상대를 이해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 논리의 장단점도 살펴볼 수 있다. 또 요즘 활발해지고 있는 토론 대회 출전을 염두에 둔다면, 찬성. 반대 입장이 추첨을 통해 지정되는 탓에 미리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다.

7) 목소리를 연출한다.

말에 높낮이가 있어야 집중하기가 쉽다. 적당한 제스처를 취하고 스피드와 톤을 조절한다. 그밖에 순간적인 재치와 순발력, 충분한 연습, 폭넓은 상식을 쌓아 둘 필요가 있다.

제4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제4회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 개최 개요

1. 주    최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2. 대    상 : 전국 4년제 대학교 재학생

3. 주요예상일정

○ 토론대회 공고 및 안내 : 9월 중순

○ 예선 대회 : 10월 초

○ 본선 대회 : 10월 말경

※ 대학 시험 기간 및 기타 상황으로 조기 결정하여 안내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4. 토론논제 : 미  정

○ 2개의 주제를 제시하되

○ 찬성과 반대의 논거 제시에 균형을 이루는 주제

○ 자료수집이 용이하고 다양한 외국 사례 제시가 가능한 주제

○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어 토론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주제

5. 개최장소 : 미  정

□ 지원방법

1. 토론자 지원

○ 참가신청 : 2인 한 팀으로 접수

○ 제출일정 : 별도 안내

○ 작성형식 : 각 팀은 각 주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A4 4매 이내로 논술 형식으로 작성

○ 제출형식 : 별도 안내

2. 사회자 지원

○ 지원자격 : 토론 및 사회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 지원일정 : 별도 안내

○ 선    정 : 별도 면접에 의해서 결정

○ 지원신청서 : 별도 안내

3. 토론팀 선발

○ 서류심사 : 제출자료에 의거 주제 이해도, 창의성과 논리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단에서 본선 진출 16개팀 선발

※ 심사단은 토론전문가, 관련 학문 교수 등으로 구성

○ 결    정 : 별도 안내

□ 토론대회 진행방식(본선)

1. 토너먼트제

○ 두 팀이 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그 중 승리한 팀이 올라가는 방식

○ 한 회 진행시간은 60분 정도

○ 토론 조는 대회 운영본부에서 결정하여 경기 직전 공표

○ 찬․반팀은 경기 시작 전에 양 팀이 참가한 가운데 추첨․결정

2. 심  사

○ 16강․8강은 3명이하의 심사위원이 심사

○ 4강(준결승)과 결승전은 5명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

○ 심사대상 지원팀의 소속대학 교수는 심사위원 불가

3. 평가기준

○ 주제에 대한 이해도와 참신한 사고력

○ 논증력과 비판력, 표현력과 전달력

○ 토론 태도(발언시간의 균등성 등) 등

□ 세부 진행방식

1. 토론 진행시간

○ 찬성팀 기조연설                         2분

○ 반대팀 기조연설                         2분

○ 자유토론(반대팀 발언시작)              40분

○ 반대팀 맺음말                           2분

○ 찬성팀 맺음말                           2분

<대회 진행방식 비교표>

구 분	진행시간	주제	찬․반	토론방식	사회자	심사 평가
16․8강	60분	A	추 첨	제한적 자유토론	대학생	3명이하
준결․결승	60분	B	추 첨	자유토론	저명인사	5～7명

2. 토론규칙

○ 자유토론시의 각 발언시간은 팀당 2분을 넘지 못함

○ 전체 토론시간은 팀원끼리 균등하게 배분

○ 토론자는 미리 준비한 원고, 각종 자료 등을 소지하여 토론과정에서 제시하거나 참고할 수 없음. 단, 발언요지 등을 적은 간단한 원고는 소지 가능

○ 토론자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만을 사용하되, 토론 중에 제시․이용되는 자료에 대한 출처나 근거 등의 제시 요구에 응하여야 함

○ 시간, 방식 등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음.

3. 사회자의 역할

○ 주어진 토론주제에 대해 전반적인 논점을 이해하고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준비

○ 개회사와 토론주제 설명시 청취자들이 주제에 대해 이해와 관심을 갖도록 적절히 설명

○ 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철저한 시간배분

○ 토론이 역동적이고 진지하도록 유도

□ 시상내역

구 분	수상팀수	부 상
대 상	1	상장, 상금(2백만원)
최우수상	1	상장, 상금(1백5십만원)
우 수 상	2	상장, 상금(팀당 1백만원)
장 려 상	4	상장, 상금(팀당 5십만원)

□ 기타 참관 대학생 특전

○ 결승전에 대학생 심사패널로 참여하여 우승팀을 직접 뽑을 수 있는 기회 마련

○ 결승전 심사평을 작성․제출하는 경우, 심사후 소정의 상품 지급

○ 토론대회를 참관하는 학생들에게는 학기중 1일 출석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해당 지도교수와 협의

참  고  자  료

Ⅰ. 선거방송토론의 의의

선거방송토론이란 각 정치주체들과 시민들이 텔레비전이라는 효율적인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선거를 비롯한 각 정치적 상황에서 사회 현안들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이루어내는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후보자 방송토론의 기본적인 기능은 후보자들이 주어진 동등한 기회와 시간안에서 규정된 형식과 절차에 따라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주장하며, 상대 주장을 반박하는 행위를 다수의 시청자 혹은 시민들에게 여과 없이 전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어진 주제에 대한 쟁점과 서로 다른 견해를 비교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지적 판단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정책선거를 이루어내는 중요한 방식이다.

이러한 선거방송토론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긍정적 측면〉

○ 민주정치에 기여

현대 정치에서 미디어는 불완전한 정당 구조 및 정치 제도의 보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존의 경직된 권력구조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정책 아이디어가 개진되기 힘들다. 선거방송토론은 정치적 의견과 정책 아이디어를 개진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을 제공한다.

○ 유권자 교육

선거방송토론은 정치 당사자들이 직접 정치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으로서 토론에 참여하고,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사항들에 대하여 직접 답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국민의 정치의식을 대변하고 정치교육자 역할을 하게 된다.

○ 정치행위 예측

선거방송토론은 때로 국민의 정치의식과 행위를 통계화하고 토론과정에서 정치 일정을 제시함으로써 여론의 방향을 유도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적 활동 및 정책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 정치체계의 보존

여론화 작업과 정치 정보의 제공, 토론을 통해서 기존 정치권력에게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식을 제시해 준다.  이러한 정당성 확보는 기존의 정치체계를 보존하는데 기여한다.

〈부정적 측면〉

○ 첨예한 논쟁에 있어서 객관적 측정 기준이 불명확함으로써 시청자나 청중의 의식 수준과 성향에 따라 당파적 양상을 보일 수 있다.

○ 야유, 인신공격, 욕설, 모욕이나 폭력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토론으로 인해 정치적 불신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 정치적 실천이 요구되는 시기에 행동을 대체하고 단순한 언어적 논쟁의 차원에만 머무르면서 진정한 정치 변화에 대한 요구를 잠재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토론에 참여하는 후보자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소수당의 후보자나 무소속 후보자등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소수의 견해가 무시되는 경향들이 나타난다. 따라서 정치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외국 TV토론의 최근 동향
◦ TV토론이 점차로 선거운동의 주역이 되고 있음. 비록 그 부작용과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으나, TV토론을 공식선거운동의 일부로 제도화하는 움직임이 활발함. ◦ 방송사가 중계하기는 하나 TV토론의 주최는 외부의 권위있고 공정성이 확보된 기관이 하고 있음. 토론위원회는 정당측과 방송사측의 협상을 이끌어 내는 힘이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 ‘유권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최상의 형태를 지향함. 이를 위해 다양한 포맷의 개발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음. 후보자 상호간의 직접대결을 유도하는 토론포맷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포맷이 각광받고 있음.

Ⅱ. 우리나라의 TV토론

TV토론이 선거운동 수단의 하나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부터이며, 그 이전에는 TV토론은 말할 것도 없고 방송시설이 선거에 이용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 방송시설을 이용한 선거방송 토론의 변천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960년 제4대 대통령선거까지는 선거법상에 방송시설의 이용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었으며, 5․16 쿠데타 이후 제3공화국 수립을 위한 대통령 중심제로의 헌법 개정과 함께 제정된 대통령 선거법에 방송시설에 관한 조항이 처음으로 신설되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1963년 실시되었던 제5대 대통령선거운동기간중 라디오를 통한 각 당 후보자들의 정견발표가 이루어졌다.

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때는 여당인 민주공화당과 야당인 신민당 모두가 전파매체의 광역 전파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라디오뿐만 아니라 TV를 통한 정견발표가 최초로 이루어졌으나 이것은 TV 연설에 불과하였고 TV토론은 1987년에 와서야 논의되었다. 그동안 거의 전 가구에 컬러TV 보급과 함께 미국과 프랑스 대통령선거에서의 후보자 TV토론의 효율성이 국내에도 상당히 전파되었으며, 이러한 여건속에서 대통령선거법에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이 법 제44조에 명문화되었으나 법적인 미비와 각 당 후보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TV토론은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관훈클럽에서 주요 후보자들의 개인별 후보자토론을 마련해 이를 TV로 녹화방송함으로써 국민적인 관심을 끌기도 하였다.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최초로 TV 정치광고가 허용되어 미디어선거체제가 진일보하였으나 법으로 정해진 후보자 TV토론은 무산되었다. TV토론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대단하였으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또다시 법률상의 TV토론으로 그치고 말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끝에 1994년 3월 법률 4739호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명 통합 선거법이 제정됨으로써 TV토론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였다. 이 선거법은 과거 대통령선거법의 후보자 토론회 규정보다 토론회를 훨씬 더 쉽게 열 수 있도록 하였고, 절차와 방법을 언론기관에 일임하였다. 그리하여 통합선거법에 따라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역사적인 최초의 TV토론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광역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 주요 후보자들이 출연한 가운데 ‘공동기자회견식’의 후보자 TV토론이 개최되었다.

TV토론은 다음해인 1996년 4월 11일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개최되었으나 진정한 TV토론은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부터 본격화되었다.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는 TV토론이 의무화되고 개최가 더욱 용이해짐으로써 TV토론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되면서 공영방송사가 공동으로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후 2002년 12월 19일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시에는 제15대 대통령선거후보 TV토론회보다 다양하게 발전된 토론방식을 통해 KBS, MBC, SBS 방송3사에서 공동개최 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완벽한 토론회는 되지 못하여 한정된 시간내에 기계적으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는 등 문제점 지적과 함께 ‘총량시간제’ 도입 등 토론방식에 대한 개선사항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화과정을 거쳐 2004년 3월12일 선거법 개정에 의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되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의 대담˙토론회를 주관하게 되었다. 그동안 방송사가 공동으로 후보자등을 초청하여 합동토론회를 개최하여 온 것과는 달리 2004. 4. 15실시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부터는 중립적이며 공정성이 확보된 헌법기관에서 후보자 대담․토론회를 담당함으로써 본격적인 미디어 선거시대가 열린 것이다.

2005. 8. 4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도 후보자를 초청하여 선거방송토론을 개최하도록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는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중계방송 시작 전에 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후보자의 토론 참여를 적극 유도하게 하였다.

Ⅲ. TV토론의 유형과 형식

ꊱ 유  형

유 형	사 례 명	내 용
아카데미식	대학식 (Collegiate)	논란이 되는 명제를 제시하면 이것에 대한 토론 참여자의 찬․반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 한쪽 토론자가 한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쪽에서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 비록 양쪽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기회는 있지만 쌍방간의 직접적 질문과 반박은 없음.
연설토론식 (오리건 스타일)	링컨-더글라스식	오리건주에서의 Tomas Dewey와 Herold Stassen이 취한 토론양식. 한 가지 주제에 대한 20분 연설과 이에 뒤따라서 1～2분간의 반박이 따르는 토론양식. 흔히들 링컨-더글라스 토론모델을 시간적으로 축약한 형태라고 함.
공동기자 회견식	미국 대통령 후보자 TV토론	1960, 1976, 1980년의 미국대통령 후보자 토론회 양식. 사회자와 패널이 연단뒤에 서있는 후보자에게 준비해 온 질문을 하고 후보자가 응답하는 형식. 후보자들은 시작하거나 끝날 때에 준비해 온 연설을 할 수 있음.
양자 직접 토론 방식	유럽식 TV토론	프랑스 대통령 후보자 TV토론에서와 같이 질문자 패널 없이 단독 사회자의 진행에 의해 양 후보자가 직접 토론하는 방식.
시민포럼식	공회당 미팅 (Town Hall Meeting)	1992년 미국 대통령선거 TV토론 시리즈 중 2번째였던 Richmond Town Hall Meeting이 그 원형이 된 토론회로서, 언론인이나 전문인으로 구성된 전통적인 패널리스트가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이 자유롭게 원하는 후보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응답하는 형식

ꊲ 유형별 특성

구 분	장 점	단 점
아카데미식	◈효율성 한 가지 이슈에 대해 뚜렷이 차별성을 부각시키며,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또한 정책의 우열성, 실현성 등을 깊이 있게 다루는데 유리한 포맷임.	◈효율성 주어진 논제가 뚜렷이 진위를 가리거나,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닐 경우, 효율성이 떨어짐. ◈역동성 쌍방간의 직접 질문과 반박이 없음으로 역동성이 떨어짐
연설토론식	◈효율성 후보자 상호간의 차이점을 뚜렷이 부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각 후보자에게 토론의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며, 충분한 발언의 기회를 주는 장점이 있음. ◈ 공정성 시간적 측면에서 거의 완벽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음.	◈공정성 기본적으로 양후보에게 충분한 연설기회와 의견토로 기회를 주는 포맷이므로 토론 참가자가 2～3인을 넘을 경우 운영하기 어려움. ◈역동성 직접적 상호대결 없이 토론자의 연설에 기초한 토론회이므로 지루한 느낌을 줌.
공동기자 회견식	◈효율성 깊이 있는 정보보다는 다양한 이슈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파악에 유리한 포맷이며, 후보자의 순발력, 인간성 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역동성 토론회가 언론인 중심의 단답형 질문으로 일관할 경우, 도식적인 응답으로 자발적인 토론의 역동성이 떨어짐. ◈민주성 시민참여보다는 언론인 중심으로 민주성이 떨어짐.
충돌식 직접토론 (양자 직접토론)	◈효율성 각 후보의 상호비교에 유리한 포맷으로, 후보의 논리적 전개나 지적 능력을 파악하기에 유리한 방식임. ◈역동성 후보자 상호간의 직접질문 및 반박이 토론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음.	◈효율성 유용한 내용보다 상호비방적 내용이 많을 수 있어 진솔성의 검증이 어려움. ◈민주성 시민참여의 기회가 적음.
시민포럼형 (Town Hall Meeting)	◈효율성 후보자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음. ◈민주성 시민들의 참여가 가장 강조되는 방식으로 민주성이 뛰어남. ◈역동성 흥미롭게 진행될 수 있음.	◈효율성 한 이슈에 대한 집중적이고 깊이 있는 토론이 쉽지 아니함. 때로는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빠질 수 있음. ◈공정성 시민들이 질문대상자를 지정함으로 후보자들간에 공정한 발언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음.

Ⅳ. 선거방송토론의 종류

선거방송토론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법적․제도적 국가기구로서 이를 기획하고 후보자, 방송사, 사회자가 조화로운 협연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정치커뮤니케이션 행위이자, 미디어 선거운동의 하나이다.

「공직선거법」및「정당법」에 의하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 함)가 주관하는 선거방송토론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구 분	주 관	선거별	개최시기	횟 수	근거법률
중 앙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	대통령선거	선거운동기간중	3회이상	「공직선거법」제82조의2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	2회이상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임기만료선거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전일까지	월1회이상	「공직선거법」제82조의3
	정당 정책토론회	연중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제외	연2회이상	「정당법」 제39조
시·도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	시·도지사선거, 비례대표시․도 의원선거	선거운동기간중	1회이상	「공직선거법」제82조의2
구·시·군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장선거	“	1회이상

	《 “대담”과 “토론”의 정의 》
“대담”이라 함은 1인의 후보자 또는 대담자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하고, “토론”이라 함은 2인이상의 후보자 또는 토론자가 사회자의 주관하에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사회자를 통하여 질문․답변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81조제2항).

2008년 7월 인쇄 2008년 7월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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