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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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편

선거방송토론 관련 법규 및 질의회답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명단

비례대표 대담 ․ 토론회 운영

- 세트 조감도 / 큐시트 / 녹취록

지역구 대담 ․ 토론회 및 합동방송연설회 운영

- 지역구별 운영상황 / 큐시트 /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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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토론위원회 관련 법규 및 질의회답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관련 법규 및 질의회답ꋯ

제정 1994. 3. 16 법률 제4739호

개정 2004. 3. 12 법률 제7189호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와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대담·토론회 등”이라 한다)를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각각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단위 또는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방송권역단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 및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자 각 1인과 방송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등 학식과 덕망있는 자 중에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하는 9인[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설치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에 있어서는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정당의 당원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 등의 주관·진행 기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⑦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영방송사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협조요구를 받은 공영방송사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⑨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받거나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⑩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중에서 당해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2회 이상

②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④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1.  대통령선거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나.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 지지를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선거에서 당해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다.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⑤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⑥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담·토론회에서 후보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거나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자막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담·토론회장에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중지를 명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대담·토론회장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⑧공영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방송사가 중계방송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송시설이용료는 국가가 부담한다.

⑩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할 수 있다.

⑪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그의 부담으로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없이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⑫대담·토론회의 진행절차, 개최홍보, 방송시설이용료의 산정·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①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의 다음달)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당(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공표한 정당을 제외한다)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토론회”라 한다)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1.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②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제5항 내지 제7항·제8항본문·제10항 및 제11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③정책토론회의 운영·진행절차·개최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3 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20일 이내에 설치·운영한다.

제10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는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설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제정 2004. 3. 12 중선관규칙 제21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 제8조의7의 규정에 의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과 법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 합동방송연설회 및 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의 주관·진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협조요구) ①각급토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인력·기술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방송사(이하 “공영방송사”라 한다), 방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 기타 관련기관·단체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협조요구를 받은 공영방송사 등은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2 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설치) ①각급토론위원회의 종류와 위원회별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토론위원회 11인

2.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토론위원회 9인

3. 구·시·군토론위원회 9인

②중앙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시·도토론위원회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둔다.

③시·도토론위원회와 구·시·군토론위원회의 명칭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앞에 당해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

제5조(직무) ①중앙토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하며, 시·도 및 구·시·군토론위원회의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1.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

2.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②시·도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의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를 행하며, 구·시·군토론위원회의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③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제6조(위원의 추천 및 위촉) ①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이하 “정당추천위원”이라 한다) 및 공영방송사가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이하 이 조에서 “추천단체”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포함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토론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의뢰받은 정당·공영방송사 및 추천단체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해임할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제10조에 규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

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장·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의 서식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제7조(위원장) ①위원장은 토론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중앙토론위원회의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상임위원) ①중앙토론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인을 둔다.

②상임위원은 1급 또는 1급상당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③상임위원은 중앙토론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한다.

1. 방송사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신문방송학·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교수의 직에 3년이상 근무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제9조(위원의 임기) ①각급토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상임위원의 지명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임사유)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3. 직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현저히 저해한 때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

5.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 또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때

제11조(위원의 대우) ①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상임위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일당·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일당·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은 별표 1과 별표 2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위원의 의무와 권한) ①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회의소집) ①각급토론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법령의 개정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중앙토론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시·도 및 구·시·군토론위원회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①각급토론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이며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의결사항으로서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사무국장 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의안표지·의안대장·의결록 및 회의록의 서식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제15조(위원회의의 공개) 각급토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토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의결정족수) 각급토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소위원회) ①각급토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토론회등의 세부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자·질문자의 선정, 대담·토론의 주제 및 질문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토론위원회가 정한 사항

②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소위원회는 그 운영결과를 지체없이 당해 토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자문위원등) ①각급토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방송 또는 선거관련 전문가 중에서 약간 명의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은 토론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각급토론위원회는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당·여비 기타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사 무 기 구

제19조(중앙토론위원회 사무국) ①중앙토론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 방송토론팀과 토론지원팀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방송토론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토론위원회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무

2. 토론회 등의 개최 및 진행에 관한 사무

3. 토론회 등의 사회자·질문자 선정 및 주제·질문 선정에 관한 사무

4. 토론회 등의 평가 및 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무

5. 토론회 등의 기법 연구·개발에 관한 사무

6. 기타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무

④토론지원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도 및 구·시·군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2. 단체·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3. 위원회의에 관한 사무

4. 위원의 위촉·해촉 등에 관한 사무

5. 예산의 집행 및 청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

6. 보안업무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무

7. 기타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제20조(시·도토론위원회 사무국) ①시·도토론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이 겸임한다.

②시·도토론위원회 사무국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

2. 위원회의 및 위원의 위·해촉 등에 관한 사무

3. 구·시·군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4. 단체·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대담·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5. 기타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무

제21조(구·시·군토론위원회 간사) ①구·시·군토론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토론위원회를 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이 겸임한다.

②간사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

2. 위원회의 및 위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무

3.  법 제81조 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제 4 장  토론회등의 운영

제22조(언론기관의 범위) 법 제8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언론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가. 방송법 제2조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공영방송사와 서울특별시의 안에 있는 지역방송사업자에 한한다) 및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가. 당해 선거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방송법 제2조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및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나. 당해 선거구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제23조(대담·토론회) ①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ㆍ토론회의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법 제82조의2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계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정하여 선거기간개시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ㆍ중계방송사 및 법 같은 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를 지정할 정당을 말한다.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보자는 선거기간개시일의 다음날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참석승낙서를 당해 토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승낙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석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사회자ㆍ질문자를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공정한 자로 선정한다.

④대담·토론회의 주제와 질문사항은 당해 토론위원회가 언론사·학계·법조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이를 수집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시·도 또는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중앙 또는 시·도토론위원회가 제시하는 주제와 질문사항 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⑤대담·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순서는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추첨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석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당해 토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⑥대담·토론회는 사회자가 질문한 후 후보자가 답변하는 형식과 사회자를 통하여 후보자간 상호 질문·답변하는 형식 등으로 진행한다. 이 경우 질문과 답변의 시간·방법 등은 당해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제24조(합동방송연설회) ①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후보자의 수가 1인뿐이거나 5인 이상인 경우

2.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석승낙서를 제출한 후보자수가 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후보자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3. 기타 대담·토론회의 개최·진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시·군토론위원회가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일시ㆍ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지체없이 당해 선거관리위원회ㆍ후보자 및 중계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일시 및 중계방송사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일시 및 중계방송사로 하되, 일시는 조정할 수 있다.

③합동방송연설회에서 후보자의 연설순위는 추첨에 의하여 정하며, 후보자가 자기의 연설순위의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제23조제3항 및 제5항 후단의 규정은 합동방송연설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합동방송연설회”로 본다.

제25조(정책토론회) ①중앙토론위원회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일전 7일까지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 제82조의3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정당은 정책토론회 개최일전 3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정당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이하 “정당의 대표자등”이라 한다)의 참석승낙서를 중앙토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3조제2항 후단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당해 토론위원회”는 “중앙토론위원회”로, “후보자”는 “정당의 대표자등”으로 본다.

제26조(토론회 등의 개최시간) 토론회 등의 1회 개최시간은 120분 이내로 한다.

제27조(토론회 등의 중계방송) ①중계방송사는 토론회 등을 중계방송하는 때에는 생방송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편집없이 녹화방송을 할 수 있다.

②공영방송사는 협의에 의하여 대담·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자 및 시간대를 선거일전 3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까지 선거구단위로 정하여 당해 토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다.

③법 제82조의2제9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대담ㆍ토론회를 중계방송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선거일전 2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까지 당해 토론위원회에 방송시설명ㆍ이용일자·시간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중앙토론위원회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영방송사와 협의하여 정책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자 및 시간대를 정하여야 한다.

⑤중계방송사가 합동방송연설회를 중계방송할 때에는 후보자가 연설하는 모습 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계방송시설 등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토론회 등의 공표·홍보) ①각급토론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개최일시·장소, 중계방송사명·중계방송일시, 참석후보자등의 성명, 사회자·질문자의 성명, 대담·토론의 주제 및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여 개최일전일까지 공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토론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고지방송·광고 등의 방법으로 홍보·안내하여야 한다.

③중계방송사는 토론회 등을 광고 또는 자막방송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29조(방송시설이용료의 지급) ①법 제82조의2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이용료는 당해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청구를 받아 지급하되,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한 경우의 금액을 말하며, 합동방송연설회를 중계방송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이용료

방송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30으로 나눈 값(10 미만의 단수는 10으로 본다)에 당해 선거구의 세대수(그 수가 7만 미만인 경우에는 7만으로 한다)를 곱한 금액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이용료

제1호에 의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이용료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비용에 의한다.

1. 방송제작비용 : 시설·장비사용료, 무대설치비, 타이틀제작료 및 연출 등 인건비

2. 방송비용 : 송출료

제30조(토론회 등의 질서유지) ①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참석후보자등이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 또는 연설하는 때에는 당해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발언 또는 연설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각급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참석후보자등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사회자로 하여금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도록 하고, 자막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각급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사회자는 토론회 등에서 참석후보자등의 발언 또는 연설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토론회 등의 장소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31조(사무처리 등) 각급토론위원회의 조직·인사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예산(편성 및 결산을 말한다)·감사 등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담당한다.

제32조(계약직공무원의 활용) 토론회 등의 의제설정, 개최·진행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앙 및 시·도토론위원회에 계약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33조(예산집행) 토론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당해 토론위원회가 집행한다. 다만, 시·도 및 구·시·군토론위원회는 당해 토론위원회를 설치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한다.

제34조(위임규정) 토론회 등의 주관·진행 기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토론위원회가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토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정원이 확보될 때까지는 토론위원회 상임위원·사무국장 및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토론위원회 상임위원을 겸임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그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운영규정

제정 2004. 3. 15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훈령 제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를 주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의 대담·토론회

2.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의 정책토론회

제3조(협조요구 등) ①토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인력·사무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토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토론위원회의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구하거나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제 2 장  대담·토론회

제4조(대담·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 등) ①토론위원회가 규칙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담·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자 및 시간대 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담·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결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와 당해 중계방송사에 통지하고, 선거기간개시일까지 대담·토론회에 초청할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를 지정할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에 초청할 정당 또는 후보자를 미리 알 수 있는 때에는 예비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등록신청시나 후보자등록신청시에 이를 통지할 수 있다.

②대담·토론회의 개최일시는 그 중계방송일시를 말하며, 제1항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의 이용일자·시간대에 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대담·토론회를 녹화방송할 때에는 그 개최일시를 중계방송일시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대담·토론회의 개최장소는 중계방송사의 시설 또는 텔레비전방송에 적합한 장소로 정한다.

④토론위원회는 공영방송사로부터 시·도지사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의 대담·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 등을 전국단위 또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구역단위로 일괄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당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정) 대담·토론회에 초청할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선정한다.

1.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국회에서 통보받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의 정당별 의석수

2.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은 당해 선거의 선거록

3. 언론기관(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기관을 말한다)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의 평균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는 당해 언론기관에서 통보받은 당해 기간의 여론조사결과

제6조(사회자의 선정)  ① 대담·토론회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대담·토론회마다 사회자 1인을 둔다. 이 경우 동일인을 다시 사회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대담·토론회의 사회자 선정을 위하여 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개최일전 20일까지 위원마다 3인을 사회자로 추천하게 하고 지체없이 대담·토론회에 초청할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등록전에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사회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이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찬성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개최일전 10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자로 추천된 자 중에서 후보자로부터 찬성의 의견이 가장 많이 제출된 자의 순으로 본인의 승낙을 얻어 사회자로 선정하되, 같은 순위에 있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사회자로 정한다.

④토론위원회는 사회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질문자의 선정) ①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진행방식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자 이외에 대담·토론회의 주제별로 약간 명의 질문자를 둘 수 있다.

②질문자의 선정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내지 제3항(인원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자”는 “질문자”로 본다.

제8조(대담·토론회의 진행방식) ①대담·토론회는 법 제82조의2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후보자 모두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에 참석할 후보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지체없이 대담·토론회의 형식·시간배정 등에 관한 진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대담·토론회의 형식은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후보자가 답변하는 형식과 사회자를 통하여 후보자간에 질문·답변하는 형식 기타 후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적절한 형식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질문과 답변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포함한다.

④제3항의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되, 후보자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후보자에 대한 질문은 30초 이내로 하며, 후보자의 답변은 1분 30초 이내, 다른 후보자의 보충질문은 각 1분 이내, 질문받은 후보자의 보충답변은 1분 이내로 한다.

2. 후보자간 질문은 1분 이내, 답변은 1분 30초 이내로 하며, 질문한 후보자의 보충질문은 1분 이내, 질문받은 후보자의 보충답변은 1분 이내로 한다.

⑤후보자에게 기조연설과 맺음말을 하게 하는 경우 그 시간은 각 2분 이내로 한다.

⑥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진행방식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주제와 질문사항의 선정) ①대담·토론회의 주제와 질문사항(이하 “의제”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치·경제·교육·사회·문화 등 제분야에 대한 식견

2. 학력·경력·직업·사회활동 전력 등 개인의 행적(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정책·공약의 내용 및 실현가능성 여부

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개최일전 20일까지 학계·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경제단체 및 노동단체 기타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에 요청하여 대담·토론회의 의제에 관한 의견을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인터넷 등을 통한 의견 수집을 병행할 수 있다.

③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개최일전 10일까지 대담·토론회의 진행방식, 후보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마다 주제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④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의 대담·토론회의 주제를 선정하여 하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⑤토론위원회는 주제 선정 후 그 주제에 적합한 사항으로 3배수 이상의 질문사항을 작성하였다가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기 2시간 전에 질문사항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에 대한 공통질문사항과 개별질문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선정할 수 있다.

⑥토론회의 질문사항은 작성 후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토론위원회에서 선정할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미리 공개할 수 없다.

⑦대담·토론회의 진행중에 사회자는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화·모사전송 및 인터넷 등으로 시청자의 의견 또는 질문을 접수하여 후보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⑧토론위원회는 의제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대담·토론회의 공표 등) ①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 중계방송사명·중계방송일시, 참석후보자의 성명, 사회자·질문자의 성명, 진행방식 및 주제 등 대담·토론회의 개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개최일 전일까지 공표하되, 그 공표는 게시판에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토론위원회는 제1항의 공표에 불구하고 대담·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 등이 정하여진 때부터 직접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안내·홍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계방송사와 협의하여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조치한다.

1. 신문·방송광고

2. 중계방송사의 방송시설을 이용한 광고 및 자막방송

3.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4. 기타 인쇄물 등을 이용한 홍보

③토론위원회가 제1항의 공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할 후보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1. 대담·토론회의 개최 및 중계방송 일정

2. 대담·토론회의 주제

3. 대담·토론회의 진행방식

4. 사회자·질문자의 성명

5. 후보자의 좌석·발언순서 추첨에 관한 사항

6. 후보자의 준수사항

7. 기타 대담·토론회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대담·토론회장의 설비) ①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대담·토론회장을 설비하여야 한다.

②대담·토론회장에는 다음 각호의 설비를 하여야 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여야 한다.

1. 후보자와 사회자·질문자의 좌석

2. 후보자와 사회자·질문자의 대기실 및 분장실

3. 대담·토론회의 진행 및 중계방송에 필요한 시설

4. 언론기관의 취재 편의를 위한 기자실

5. 기타 대담·토론회에 필요한 시설

제12조(대담·토론회 진행표의 작성) ①토론위원회는 사회자 및 중계방송사 관계자등과 협의하여 대담·토론회에서 활용할 진행표(이하 “토론진행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토론진행표는 전체 대담·토론회 시간을 배분하여 대본 형식으로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타이틀(처음에 나오는 제명을 말한다)

2. 사회자의 시작 인사

3. 후보자 소개(후보자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4. 대담·토론회의 진행방식 설명

5. 후보자의 기조연설(기조연설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대담·토론회규칙 설명

7. 대담·토론회의 진행

8. 후보자의 맺음말(맺음말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9. 사회자의 마무리 인사

제13조(대담·토론회의 진행) ①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개시시각전 30분까지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말하며, 기조연설과 맺음말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순서를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첨방법은 먼저 후보자의 기호순에 따라 추첨순위를 추첨하고, 추첨순위에 따라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순서를 추첨한다.

②후보자는 대담·토론회장에 입장할 때 노트북·도표·차트 기타 보조자료를 지참할 수 없다. 다만, 필기구와 메모지는 토론위원회에서 비치한다.

③대담·토론회는 제12조의 토론진행표에 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사회자는 대담·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론진행표의 순서나 시간을 조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④후보자의 발언시간은 발언을 시작한 때부터 기산하며, 발언시간이 경과한 때에는 마이크를 꺼야 한다. 이 경우 발언시작시각, 발언종료시각 10초전 및 발언종료시각을 표시하는 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후보자가 발언하는 때에는 당해 후보자 이외에는 누구도 방영되게 할 수 없다. 다만, 사회자가 발언하는 때에는 사회자나 후보자를 방영되게 할 수 있되,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여야 한다.

제14조 (대담·토론회장의 질서유지) ①토론위원회는 후보자의 경호와 대담·토론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경찰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대담·토론회장에는 미리 출입증을 배부받은 자 이외에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없다. 이 경우 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장을 참작하여 적당한 수 이내에서 후보자별로 균등하게 출입증을 배부할 수 있다.

제 3 장  정책토론회

제15조(정책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 등) ①토론위원회가 규칙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방송사와 협의하여 정책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자 및 시간대 등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정책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결정하여 개최일전 7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와 정책토론회에 초청할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정책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대담·토론회의 규정 준용) 정책토론회에 초청할 정당의 선정, 사회자·질문자의 선정, 정책토론회의 진행방식, 주제와 질문사항의 선정, 정책토론회의 공표·홍보·설명회, 정책토론회장의 설비, 정책토론회 진행표의 작성, 정책토론회의 진행 및 정책토론회장의 질서유지에 관하여는 제5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는 “정책토론회 개최일전 7일 현재”로, “후보자”는 “정책토론회에 초청할 정당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로 본다.

제 4 장   보    칙

제17조(중계방송) ①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제1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대담·토론회 또는 정책토론회를 녹화방송할 때에는 토론위원회가 그 녹화물을 봉인하여 보관하였다가 중계방송하게 하여야 한다.

② 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 또는 정책토론회의 종료 후에 지체없이 중계방송내용의 녹화물을 중계방송사에서 제출받아 당해 선거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토론회 결과보고) 토론위원회 사무국장은 대담·토론회 또는 정책토론회의 개최·진행상황을 기록·정리하고 그 결과를 토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 및 보고서 발간) ①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의 개최·진행상황을 선거 종료 후 1월 이내에 소위원회 또는 평가회를 통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토론위원회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의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에 관한 보고서를 선거 종료 후 3월 이내에 발간한다.

제20조(각종 공고·통지·통보 서식) 이 규정에 의하여 토론위원회가 행하는 각종 공고·통지·통보는 별표에 의하며, 문서의 작성절차와 형식은 선거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운영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 한다)가 주관하는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의 대담·토론회(이하 “토론회”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협조요구 등) ①토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인력·사무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토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토론위원회의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하거나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 등) ①토론위원회가 규칙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자 및 시간대 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결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와 당해 중계방송사에 통지하고, 선거기간개시일까지 토론회에 초청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론회에 초청할 후보자를 미리 알 수 있는 때에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시나 후보자등록신청시에 이를 통지할 수 있다.

②토론회의 개최일시는 그 중계방송일시를 말하며, 제1항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의 이용일자·시간대에 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론회를 녹화방송할 때에는 그 개최일시를 중계방송일시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토론회의 개최장소는 중계방송사의 시설 또는 텔레비전방송에 적합한 장소로 정한다.

④토론위원회는 공영방송사로부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의 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 등을 선거구단위로 일괄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당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후보자의 선정) ①토론회에 초청할 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선정한다.

1.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는 국회에서 통보받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의 정당별 의석수

2.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및 직전 선거에서 당해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는 당해 선거의 선거록

3. 언론기관(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기관을 말한다)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의 평균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는 당해 언론기관에서 통보받은 당해 기간의 여론조사결과

②제1항에서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회자의 선정) ① 토론회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사회자 1인을 둔다.

②토론회의 사회자 선정을 위하여 토론위원회는 토론회의 개최일전 20일까지 위원마다 2인을 사회자로 추천하게 하고 지체없이 토론회에 초청할 후보자(후보자등록 전에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사회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후보자는 이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찬성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토론위원회는 토론회의 개최일전 10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자로 추천된 자 중에서 후보자로부터 찬성의 의견이 가장 많이 제출된 자의 순으로 본인의 승낙을 얻어 사회자로 선정하되, 같은 순위에 있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사회자로 정한다.

④토론위원회는 사회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질문자의 선정) ①토론위원회는 토론회의 진행방식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자 이외에 토론회의 주제별로 약간 명의 질문자를 둘 수 있다.

②질문자의 선정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인원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자”는 “질문자”로 본다.

제8조(토론회의 진행방식) ①토론회는 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후보자 모두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토론위원회는 토론회에 참석할 후보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지체없이 토론회의 형식·시간배정 등에 관한 진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토론회의 형식은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후보자가 답변하는 형식과 사회자를 통하여 후보자간에 질문·답변하는 형식 기타 후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적절한 형식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질문과 답변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포함한다.

④제3항의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되, 후보자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후보자에 대한 질문은 30초 이내로 하며, 후보자의 답변은 1분 30초 이내, 다른 후보자의 보충질문은 각 1분 이내, 질문받은 후보자의 보충답변은 1분 이내로 한다.

2. 후보자간 질문은 1분 이내, 답변은 1분 30초 이내로 하며, 질문한 후보자의 보충질문은 1분 이내, 질문받은 후보자의 보충답변은 1분 이내로 한다.

⑤후보자에게 기조연설과 맺음말을 하게 하는 경우 그 시간은 각 2분 이내로 한다.

⑥토론위원회는 토론회의 진행방식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주제와 질문사항의 선정) ①토론회의 주제와 질문사항(이하 “의제”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치·경제·교육·사회·문화 등 제분야에 대한 경륜

2. 학력·경력·직업·사회활동 전력 등 개인의 행적

3. 정책·공약의 유무나 실현가능성 여부

②토론위원회는 토론회의 개최일전 20일까지 학계·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경제단체 및 노동단체 기타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에 요청하여 토론회의 의제에 관한 의견을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인터넷 등을 통한 의견 수집을 병행할 수 있다.

③토론위원회는 토론회의 개최일전 10일까지 토론회의 진행방식, 후보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제시하는 주제 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④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의 토론회의 주제를 선정하여 당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⑤토론위원회는 주제 선정 후 그 주제에 적합한 사항으로 3배수 이상의 질문사항을 작성하였다가 토론회를 개최하기 2시간 전에 질문사항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에 대한 공통질문사항과 개별질문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선정할 수 있다.

⑥토론회의 질문사항은 작성 후 토론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토론위원회에서 선정할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미리 공개할 수 없다.

⑦토론회의 진행 중에 사회자는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화·모사전송 및 인터넷 등으로 시청자의 의견 또는 질문을 접수하여 후보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⑧토론위원회는 의제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토론회의 공표 등) ①토론위원회는 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 중계방송사명·중계방송일시, 참석후보자의 성명, 사회자·질문자의 성명, 진행방식 및 주제 등 토론회의 개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개최일 전일까지 공표하되, 그 공표는 게시판에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토론위원회는 제1항의 공표에 불구하고 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 등이 정하여진 때부터 직접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안내·홍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계방송사와 협의하여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조치한다.

1. 신문·방송광고

2. 중계방송사의 방송시설을 이용한 광고 및 자막방송

3.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4. 기타 인쇄물 등을 이용한 홍보

③토론위원회가 제1항의 공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토론회에 참석할 후보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1. 토론회의 개최 및 중계방송 일정

2. 토론회의 주제

3. 토론회의 진행방식

4. 사회자·질문자의 성명

5. 후보자의 좌석·발언순서 추첨에 관한 사항

6. 후보자의 준수사항

7. 기타 토론회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토론회장의 설비) ①토론위원회는 토론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토론회장을 설비하여야 한다.

②토론회장에는 다음 각호의 설비를 하여야 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여야 한다.

1. 후보자와 사회자·질문자의 좌석

2. 후보자와 사회자·질문자의 대기실 및 분장실

3. 토론회의 진행 및 중계방송에 필요한 시설

4. 언론기관의 취재 편의를 위한 기자실

5. 기타 토론회에 필요한 시설

제12조(토론회 진행표의 작성) ①토론위원회는 사회자 및 중계방송사 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토론회에서 활용할 진행표(이하 “토론진행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토론진행표는 전체 토론회 시간을 배분하여 대본 형식으로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타이틀(처음에 나오는 제명을 말한다)

2. 사회자의 시작 인사

3. 후보자 소개(후보자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4. 토론회의 진행방식 설명

5. 후보자의 기조연설(기조연설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토론회규칙 설명

7. 토론회의 진행

8. 후보자의 맺음말(맺음말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9. 사회자의 마무리 인사

제13조(토론회의 진행) ①토론위원회는 토론회의 개시시각전 30분까지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말하며, 기조연설과 맺음말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순서를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첨방법은 먼저 후보자의 기호순에 따라 추첨순위를 추첨하고, 추첨순위에 따라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순서를 추첨한다.

②후보자는 토론회장에 입장할 때 노트북·도표·차트 기타 보조자료를 지참할 수 없다. 다만, 필기구와 메모지는 토론위원회에서 비치한다.

③토론회는 제12조의 토론진행표에 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사회자는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론진행표의 순서나 시간을 조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④후보자의 발언시간은 발언을 시작한 때부터 기산하며, 발언시간이 경과한 때에는 마이크를 꺼야 한다. 이 경우 발언시작시각, 발언종료시각 10초전 및 발언종료시각을 표시하는 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후보자가 발언하는 때에는 당해 후보자 이외에는 누구도 방영되게 할 수 없다. 다만, 사회자가 발언하는 때에는 사회자나 후보자를 방영되게 할 수 있되,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여야 한다.

제14조 (토론회장의 질서유지) ①토론위원회는 후보자의 경호와 토론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경찰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토론회장에는 미리 출입증을 배부받은 자 이외에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없다. 이 경우 토론위원회는 토론회장을 참작하여 적당한 수 이내에서 후보자별로 균등하게 출입증을 배부할 수 있다.

제15조(중계방송) ①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론회를 녹화방송할 때에는 토론위원회가 그 녹화물을 봉인하여 보관하였다가 중계방송하게 하여야 한다.

② 토론위원회는 토론회의 종료후에 중계방송내용의 녹화물을 중계방송사에서 제출받아 당해 선거 당선인의 임기중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토론회 결과보고) 토론위원회 사무국장은 토론회의 개최·진행상황을 기록·정리하고 그 결과를 토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각종 공고·통지·통보 서식) 이 규정에 의하여 토론위원회가 행하는 각종 공고·통지·통보는 별표에 의하며, 문서의 작성절차와 형식은 선거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운영규정(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 한다)가 주관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적용한다.

제3조(협조요구 등) ①토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인력·사무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토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토론위원회의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하거나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토론위원회의 간사가 선거관리 등 불가피한 사유로그 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되, 미리 토론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 2 장  대담·토론회

제4조(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 등) ①토론위원회가 규칙 제2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자 및 시간대 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결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와 당해 중계방송사에 통지하고, 선거기간개시일까지 토론회에 초청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론회에 초청할 후보자를 미리 알 수 있는 때에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시나 후보자등록신청시에 이를 통지할 수 있다.

②토론회의 개최일시는 그 중계방송일시를 말하며, 제1항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의 이용일자·시간대에 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론회를 녹화방송 할 때에는 그 개최일시를 중계방송일시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토론회의 개최장소는 중계방송사의 시설 또는 텔레비전방송에 적합한 장소로 정한다.

제5조(후보자의 선정) ①토론회에 초청할 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선정한다.

1.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는 국회에서 통보받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의 정당별 의석수

2.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및 직전 선거에서 당해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는 당해 선거의 선거록

3. 언론기관(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기관을 말한다)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의 평균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는 당해 언론기관에서 통보받은 당해 기간의 여론조사결과

②제1항에서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회자의 선정) ① 토론회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사회자 1인을 둔다.

②토론회의 사회자 선정을 위하여 토론위원회는 토론회의 개최일전 20일까지 위원마다 1인을 사회자로 추천하게 하고 지체없이 토론회에 초청할 후보자(후보자등록 전에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사회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후보자는 이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찬성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토론위원회는 토론회의 개최일전 10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자로 추천된 자 중에서 후보자로부터 찬성의 의견이 가장 많이 제출된 자의 순으로 본인의 승낙을 얻어 사회자로 선정하되, 같은 순위에 있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사회자로 정한다.

제7조(질문자의 선정) ①토론위원회는 토론회의 진행방식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자 이외에 토론회의 주제별로 약간 명의 질문자를 둘 수 있다.

②질문자의 선정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인원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자”는 “질문자”로 본다.

제8조(토론회의 진행방식) ①토론회는 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후보자 모두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토론위원회는 토론회에 참석할 후보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지체없이 토론회의 형식·시간배정 등에 관한 진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토론회의 형식은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후보자가 답변하는 형식과 사회자를 통하여 후보자간에 질문·답변하는 형식 기타 후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적절한 형식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질문과 답변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포함한다.

④제3항의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되, 후보자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후보자에 대한 질문은 30초 이내로 하며, 후보자의 답변은 1분 30초 이내, 다른 후보자의 보충질문은 각 1분 이내, 질문받은 후보자의 보충답변은 1분 이내로 한다.

2. 후보자간 질문은 1분 이내, 답변은 1분 30초 이내로 하며, 질문한 후보자의 보충질문은 1분 이내, 질문받은 후보자의 보충답변은 1분 이내로 한다.

⑤후보자에게 기조연설과 맺음말을 하게 하는 경우 그 시간은 각 2분 이내로 한다.

⑥토론위원회는 토론회의 진행방식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주제와 질문사항의 선정) ①토론회의 주제와 질문사항(이하 “의제”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치·경제·교육·사회·문화 등 제분야에 대한 식견

2. 학력·경력·직업·사회활동 전력 등 개인의 행적

3. 정책·공약의 내용 및 실현가능성 여부

②토론위원회는 토론회의 개최일전 20일까지 학계·언론계·시민단체 기타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에 요청하여 토론회의 의제에 관한 의견을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인터넷 등을 통한 의견 수집을 병행할 수 있다.

③토론위원회는 토론회의 개최일전 10일까지 토론회의 진행방식, 후보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제시하는 주제 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④토론위원회는 주제 선정 후 그 주제에 적합한 사항으로 3배수 이상의 질문사항을 작성하였다가 토론회를 개최하기 2시간 전에 질문사항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에 대한 공통질문사항(지역의 현안을 포함한다)과 개별질문사항으로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⑤토론회의 질문사항은 작성 후 토론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토론위원회에서 선정할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미리 공개할 수 없다.

⑥토론회의 진행 중에 사회자는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화·모사전송 및 인터넷 등으로 시청자의 의견 또는 질문을 접수하여 후보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⑦토론위원회는 의제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토론회의 공표 등) ①토론위원회는 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 중계방송사명·중계방송일시, 참석후보자의 성명, 사회자·질문자의 성명, 진행방식 및 주제 등 토론회의 개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개최일 전일까지 공표하되, 그 공표는 게시판에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토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 외에 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 등이 정하여진 때부터 직접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안내·홍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계방송사와 협의하여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조치한다.

1. 행정방송시설 등을 이용한 고지방송

2. 중계방송사의 방송시설을 이용한 광고 및 자막방송

3. 신문광고

4.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5. 기타 현수막·인쇄물 등을 이용한 홍보

③토론위원회가 제1항의 공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토론회에 참석할 후보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1. 토론회의 개최 및 중계방송 일정

2. 토론회의 주제

3. 토론회의 진행방식

4. 사회자·질문자의 성명

5. 후보자의 좌석·발언순서 추첨에 관한 사항

6. 후보자의 준수사항

7. 기타 토론회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토론회장의 설비) ①토론위원회는 토론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토론회장을 설비하여야 한다.

②토론회장에는 다음 각호의 설비를 하여야 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여야 한다.

1. 후보자와 사회자·질문자의 좌석

2. 후보자와 사회자·질문자의 대기실 및 분장실

3. 토론회의 진행 및 중계방송에 필요한 시설

4. 언론기관의 취재 편의를 위한 기자실

5. 기타 토론회에 필요한 시설

제12조(토론회 진행표의 작성) ①토론위원회는 사회자 및 중계방송사 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토론회에서 활용할 진행표(이하 “토론진행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토론진행표는 전체 토론회 시간을 배분하여 대본 형식으로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타이틀(처음에 나오는 제명을 말한다)

2. 사회자의 시작 인사

3. 후보자 소개(후보자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4. 토론회의 진행방식 설명

5. 후보자의 기조연설(기조연설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토론회규칙 설명

7. 토론회의 진행

8. 후보자의 맺음말(맺음말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9. 사회자의 마무리 인사

제13조(토론회의 진행) ①토론위원회는 토론회의 개시시각 전 30분까지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말하며, 기조연설과 맺음말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순서를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첨방법은 먼저 후보자의 기호순에 따라 추첨순위를 추첨하고, 추첨순위에 따라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순서를 추첨한다.

②후보자는 토론회장에 입장할 때 노트북·도표·차트 기타 보조자료를 지참할 수 없다. 다만, 필기구와 메모지는 토론위원회에서 비치한다.

③토론회는 제12조의 토론진행표에 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사회자는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토론진행표의 순서나 시간을 조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④후보자의 발언시간은 발언을 시작한 때부터 기산하며, 발언시간이 경과한 때에는 마이크를 꺼야 한다. 이 경우 발언시작시각, 발언종료시각 10초전 및 발언종료시각을 표시하는 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후보자가 발언하는 때에는 당해 후보자 이외에는 누구도 방영되게 할 수 없다. 다만, 사회자가 발언하는 때에는 사회자나 후보자를 방영되게 할 수 있되,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여야 한다.

제14조 (토론회장의 질서유지) ①토론위원회는 후보자의 경호와 토론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경찰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토론회장에는 미리 출입증을 배부받은 자 이외에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없다. 이 경우 토론위원회는 토론회장의 면적 등을 참작하여 적당한 수 이내에서 후보자별로 균등하게 출입증을 배부할 수 있다.

제 3 장  합동방송연설회

제15조 (개최결정 등) ①규칙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토론회의 개최·진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2조의2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론회를 중계방송하게 할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시설·장비의 불비 등을 이유로 합동방송연설회(이하 이 장에서 “연설회”라 한다)만을 중계방송할 수 있다고 통보하여 온 경우

2. 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후보자의 수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후보자의 수보다 적은 경우

3.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경우

②토론위원회가 연설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연설회의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정하여 지체없이 선거관리위원회와 당해 중계방송사에 통지하고, 후보자등록신청시에 모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통지한 후 연설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여 다시 통지하는 때에는 그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 후단의 경우에 있어서 연설회의 일시는 이미 통지한 토론회의 일시의 범위안에서만 조정할 수 있되, 장소는 새로운 장소로 변경할 수 있다.

④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연설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토론회”는 “연설회”로 본다.

제16조 (사회자의 선정) 연설회의 사회자는 토론위원회 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7조 (연설시간) 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씩 배정하되, 후보자가 많아 규칙 제24조에서 정한 120분을 넘을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10분 이내로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 (연설회의 진행) ①토론위원회는 연설회의 개시시각전 10분까지 후보자의 연설순위를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사회자는 연설회 개시시각에 개시를 선언하고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연설시간·진행요령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후보자가 연설하기 전에 사회자는 후보자의 기호·소속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한다. 이하 같다) 및 성명을 소개한다.

④후보자의 연설시간은 후보자가 연설대에 나와 인사한 때부터 기산하며, 연설시간이 경과한 때에는 마이크를 꺼야 한다. 이 경우 연설시작시각, 연설종료시각 1분전 및 연설종료시각을 표시하는 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후보자가 연설할 때에는 후보자 이외에는 누구도 방영되게 할 수 없으며, 후보자의 기호·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마지막으로 연설할 후보자가 연설을 마친 때에는 사회자는 연설회 종료를 선언한다.

⑦후보자의 연설순위 추첨방법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연설회장의 설비 및 질서유지) 제10조 제1항·제2항,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연설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토론회”는 “연설회”로 본다.

제 4 장   보    칙

제20조 (중계방송) ①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제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토론회 또는 연설회를 녹화방송할 때에는 토론위원회가 그 녹화물을 봉인하여 보관하였다가 중계방송하게 하여야 한다.

② 토론위원회는 토론회 또는 연설회의 종료 후에 중계방송내용의 녹화물을 중계방송사에서 제출받아 당해 선거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 (토론회 또는 연설회 결과보고) 토론위원회 간사는 토론회 또는 연설회 개최·진행상황을 기록·정리하고 그 결과를 토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각종 공고·통지·통보 서식) 이 규정에 의하여 토론위원회가 행하는 각종 공고·통지·통보는 별표에 의하며, 문서의 작성절차와 형식은 선거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질   의   회   답

대담·토론회 참여 제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선관위에서는 여론조사결과 5% 이상 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지만 이는 120일전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제한적인 선거운동이라도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 것이지 이번처럼 선거일 30일전에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더구나 이번 선거는 미디어 선거를 주장하면서 어깨띠 착용 등의 일체의 홍보를 제한하고 있으면서 토론회 참여기회마저 박탈한다는 것은 당적이 없는 순수한 무소속후보자들의 출마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불평등한 조처이며 유권자들의 선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처사로 판단됩니다.

하오니 선거관리위원회와 대구 문화방송은 TV토론회 규정을 이번 선거에 한해서는 적용을 유보하는 것이 공정한 처사라고 판단되어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오니 3월 28일까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3. 23. 대구서구 입후보예정자 임은경 공개질의)

【 답 】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무소속후보자의 경우 직전 선거에서 당해 선거구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행시기는 이 법을 공포한 날(2004. 3. 12.)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번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 그 적용을 유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04. 3. 28.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회답)

【 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에 의하면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여론조사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에 한해 토론회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명시되지 않은바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오니 3월 31일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어차피 법의 규정대로 120일간의 선거운동을 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지지율 조항 또한 유보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또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법 조항도 그대로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행령이나 규칙이 없는 관계로 여론조사기관의 선정방법이나 표본수의 규정과 표본추출에 관한 일체의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의 인구수 비례와도 맞지 않는 표본수의 추출 등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알고 싶고, 몇 안되는 국내 여론조사기관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실시하는 여론조사가 과연 법적효력이 있는지 묻고 싶고 또한 차후 현재 실시된 여론조사의 방법 등을 모두 공개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3. 국내에서 수작업으로 집계되는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신뢰도 95%정도에 오차범위가 4%를 전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만약 한 후보자가 4%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면 이는 오차범위를 적용하여 8%의 지지율을 얻었다고 보아도 되는지 여부와 만약 불가하다면 그에 해당하는 통계법 등의 관련 법조항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번 선거와 같이 법에서 주어진 120일 동안의 선거운동을 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법을 지키지 못한 경우 3월 2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는 1%의 지지율이었고 차후 개정된 선거법에 준한 선거운동을 통해 등록시점전까지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여 5%를 상회하였으나 처음 실시한 여론조사의 영향으로 그 평균값이 5% 미만일 경우 이때에도 5% 미만으로 해석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지지율이 무소속후보자 보다 낮은 정당의 후보자도 토론회에 참여하여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는데 무소속 후보자는 단기간의 단순여론조사에 의해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에서 출마를 포기토록 종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는 등록후의 여론조사 공표금지 조항과 법의 평등권에도 위배되는 처사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선관위의 공식입장을 묻고 싶고 이번 17대 총선에 한해서만 5%의 규정을 유보해 주시던가 아니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무소속후보들만을 위한 별도의 방송시간을 배정해주는 방안 등은 불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2004. 4. 4.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임은경 공개질의)

【 답 】1. 문 1에 대하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함)이 2004. 3.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11호로 공포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문 2에 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 함) 82조의2 제4항 제3호 다목의 규정과 관련하여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언론기관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그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를 대담·토론회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10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미 공개된 사항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문 3에 대하여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 산정시 오차범위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 상·하한의 평균값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4. 문 4에 대하여

지지율의 변동상황에 관계없이 여론조사결과 평균값이 5%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5. 문 5에 대하여

2004. 3. 28. 질의회답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후보자에게도 방송을 통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4. 7.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회 회답)

【 문 】 1. 선거관리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난 5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TV대담·토론회 일정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공개된 일정은 17대 총선 비례대표후보에 등록한 14개 정당 중 5개의 정당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른 9개 정당은 TV대담·토론회에 참가할 수 없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4.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TV대담·토론회 일정은 기회균등의 원칙을 벗어나, 각 당의 선거정책을 공정하게 알리고 선거에 임할 수 있는 권리와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5. 비례대표후보자 TV대담·토론회는 각 당의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합동정당연설회 폐지에 따라 미디어 선거운동을 확대, 정책 중심의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6.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TV대담·토론회의 참가대상을 일부 정당으로만 규정하였으므로, 모든 정당이 같은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와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한 TV토론회 일정에 대한 사과와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공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17대 총선 비례대표후보로 등록한 14개의 정당에 TV대담·토론회 참가 자격을 동등하게 부여하기 바랍니다.

7.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2004. 4. 6. 사회당대표자 질의)

【 답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주관하에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대담·토론회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중에서 국회에 5인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 지지를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임의로 대담·토론회에 참여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법률이 정하는 법위안에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4. 8.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회답)

대담·토론회 참여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대담·토론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규칙 제24조 제1항(합동방송연설회)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후보자의 수 : 4명

○ 규칙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석승낙서를 제출한 후보자의 수 : 3명

○ 대담·토론회 개최일 : 2004. 4. 12.(월)

- 2004. 4. 6. 제3차 위원회의에서 결정

○ 참석승낙서를 제출한 후보자중 1명이 참석포기서를 2004. 4. 8. 제출

이 경우 참석승낙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에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이후 참석포기서를 제출한 후보자를 규칙 제24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있는 참석승낙서를 제출한 후보자로 볼 것인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4. 9. 고흥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석승낙서를 제출한 후보자수라 함은 대담·토론회에 참석해서 대담·토론을 할 후보자수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2004. 4. 10.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회답)

합동방송연설회 개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북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김석진)로부터 “합동방송연설회 개최에 따른 선거법위반여부(사무3220-23, 2004. 4. 4.)에 대한 질의가 있어 보고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질의사항≫

이번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를 4월 6일 개최하고자 하는바, 선거구내 후보자 총 6명중 법정요건이 되는 4명만을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한 후, 선거운동기회균등원칙을 고려하여 대담·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한 후보자 2명만을 대상으로 방송연설회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위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제3항에 의한 적법한 합동방송연설회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고, 합동방송연설회로 간주되지 아니할 경우 위 방송연설이 제98조(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

(2004. 4. 5.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담·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후보자에게 각각 10분이내의 범위에서 방송연설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이라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무방할 것임.

(2004. 4.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정책토론회 개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각 언론기관(방송사)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이라 함) 제82조의2 제4항 제2호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정당을 대상으로 그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선거기간중 정책토론회를 실시하고 이를 보도하거나 중계방송하는 경우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시민사회단체와 언론기관(방송사)이 공동으로 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2호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각 정당을 대상으로 그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하거나 중계방송하는 경우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4. 10. 녹색사민당 대표자 질의)

【 답 】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004. 4.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대담·토론회 진행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1. 선거방송토론회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제23조 제4항에서 규정한 내용이 후보자간의 자유토론권을 박탈하고 토론위원회에서 후보자간의 질문내용까지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하나의 토론위원회에서 두개이상 지역구의 후보자간 토론회를 결정하고, 동일하게 결정된 질문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

3. 상대후보의 이의신청 결과를 방송 5분전에 통지하여 이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박탈해도 되는지 여부

(2004. 4. 10. 민주노동당 양천구을선거구 국회의원후보자 민동원 질의)

【 답 】1. 문 1에 대하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대담·토론회의 주제와 질문사항을 선정하는 때에는 대담·토론회의 진행방식·후보자수 등을 고려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 적합한 사항으로 질문사항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후보자간의 질문사항은 후보자가 준비하도록 하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하고 있으므로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2개 이상의 관할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의 후보자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그 주제와 질문사항을 같은 내용으로 각각 작성하여 공개할 수도 있을 것이나, 특정 선거구나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이의신청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담·토론회에서 후보자가 위법내용을 발표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언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제지하거나 자막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 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4. 4. 12.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회답)

대담·토론회 재방송 실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1. 당사는 2004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8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예정입니다.

2. 당사는 선거법에 의하여 지난 2004년 3월 26일 “대담·토론회 중계방송시설의 통보”를 통하여 선거구별로 1회 방송을 하기로 해당 송파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는 프로그램의 비중과 성격으로 볼 때 1회 본방송 외에 재방송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4. 재방송을 할 경우 방송사 자비로 편성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방송을 할 수 있는지 긴급히 답변을 요청합니다.

(2004. 4. 7. (주)한국케이블TV송파방송대표이사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방송사가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재방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재방송을 허용해서는 안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방송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임.

(2004. 4. 8.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회답)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명단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및 직원

직 위	성 명	현 직	비 고
위 원 장	李 成 春	언 론 인
상임위원	曺 永 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실장	10.27.~
위 원	金 容 浩	인하대 정치학과 교수
	金 在 哲	MBC 보도제작국장	5.24.~
	金 周 元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申 大 根	방 송 인
	尹 鍾 保	방송위원회 위원
	李 明 姬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공동대표
	李 成 完	KBS 시사보도팀 (국장급)
	李 舜 瑛	한세정책연구원 원장
전문위원	金 桓 洙	KBS 선거방송기획단 차장	4. 1.~7.15.
	柳 廷 衡	MBC 보도제작국 차장	〃
	宋 鍾 吉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연구2팀장	〃
사무국장	李 起 榮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무과장
방송토론팀장	金 鎭 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사무관	3.15.~4.30.
	朴 台 淳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약직공무원(나급)	5. 1.~
토론지원팀장	李 炳 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사무관	3.15.~6.10.

※ MBC 추천 배귀섭 위원의 사직에 따라 김재철 위원 위촉(5.24.), 새천년민주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신호창 위원 해촉(6.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에 따라 김호열 위원 해촉 및 조영식 위원 위촉(10.27.)

시·도 및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회의 내용ꋯ

업무흐름도ꋯ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명단ꋯ

(  )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

위원회명	추천별	성 명	직 업	비 고	위원회명	추천별	성 명	직 업	비 고
서울특별시	법조계	金庠抣	법조인	위원장		민 주	梁會鍾	기 타
	한나라	李相捧	기 타			우 리	金成究	기 타
	우 리	崔相宰	방송인			케이블	梁在鎬	방송인
	KBS	李炅周	방송인			방송위	柳春烈	교육인
	MBC	尹泳觀	방송인			시민단체	韓 雄	법조인
	방송위	韓重光	방송인			자 체	金峻模	교육인
	학 계	李在鎭	교육인		동대문구	법조계	柳盛薰	법조인	위원장
	자 체	李廣洙	기 타		(동대문구	한나라	愼尙均	기 타
종로구	방송위	金良來	언론출판인	위원장	갑,을)	민 주	金其泰	기 타
(종로구)	한나라	林玉子	무 직			우 리	李敏大	기 타
	민 주	崔成埴	언론출판인			케이블	洪鍾泰	방송인
	우 리	林承彬	교육인			방송위	金春植	교육인
	케이블	崔正祐	방송인			학 계	金英千	교육인
	법조계	徐石虎	법조인			시민단체	申恩燮	금융인
	자 체	崔錫九	공무원			자 체	金榮燮	의료인
	자 체	金宅煥	언론출판인		중랑구	법조계	吳振煥	법조인	위원장
중 구	방송위	張夏熔	교육인	위원장	(중랑구	한나라	李星姬	무 직
(중 구)	한나라	張世玉	기 타		갑,을)	민 주	高埠根	무 직
	민 주	成百珠	기 타			우 리	金商順	무 직
	우 리	金東源	기 타			케이블	李東榮	방송인
	케이블	鄭光鎬	방송인			방송위	金光白	무 직
	학 계	朴明浩	교육인			자 체	李昌秀	교육인
	법조계	尹在善	법조인			자 체	權聖哲	기 타
	자 체	邊鳳柱	언론출판인		성북구	학 계	李善吉	교육인	위원장
용산구	자 체	姜太勳	교육인	위원장	(성북구	한나라	金甲濟	기 타
(용산구)	한나라	鄭憲玉	기 타		갑,을)	민 주	李東昊	기 타
	민 주	羅達洙	기 타			우 리	金麟圭	교육인
	우 리	崔光基	기 타			케이블	趙恩實	방송인
	케이블	崔錫求	언론출판인			방송위	劉秀烈	방송인
	방송위	李明天	교육인			법조계	朴炳喆	법조인
	법조계	白成吉	법조인			시민단체	李垠植	언론출판인
	자 체	張鄭潤	공무원		강북구	법조계	李聖基	법조인	위원장
성동구	법조계	崔敞貴	법조인	위원장	(강북구	한나라	李秉寧	기 타
(성동구	한나라	申鉉錫	기 타		갑,을)	민 주	曺鉉周	기 타
갑,을)	민 주	李眞嬉	기 타			우 리	金聖旭	기 타
	우 리	安秉旭	언론출판인			케이블	朴眞奭	방송인
	케이블	崔翔泰	방송인			방송위	金光坤	방송인
	방송위	章翰成	기 타			자 체	李相燮	공무원
	학 계	安東根	교육인			자 체	韓日男	공무원
	시민단체	鄭載男	기 타		도봉구	법조계	金哲雄	법조인	위원장
광진구	자 체	趙顯權	법조인	위원장	(도봉구	한나라	盧哲煥	교육인
	한나라	金容新	기 타		갑,을)	민 주	金泰洙	교육인
	우 리	許永德	기 타		(강서구	민 주	趙宗勳	공무원
	케이블	金善國	방송인		갑,을)	우 리	兪炳得	기 타
	방송위	朱東晃	교육인			KBS	李鍾文	방송인
	시민단체	李大熙	교육인			자 체	申東弼	공무원
	자 체	金恩敬	교육인			자 체	黃善英	교육인
노원구	자 체	金泰秀	무 직	위원장		자 체	申悅浩	법조인
(노원구	한나라	李起烈	기 타			자 체	金德哲	기 타
갑,을)	민 주	吳光澤	기 타		구로구	방송위	林東勳	무 직	위원장
	우 리	鄭敬澈	기 타		(구로구	한나라	閔炯琦	기 타
	케이블	尹晳鉉	언론출판인		갑,을)	민 주	朴基奭	기 타
	방송위	朴素羅	교육인			우 리	金順道	방송인
	시민단체	金貞玉	기 타			케이블	韓尙寯	방송인
	자 체	吳泰滿	법조인			자 체	趙榮道	법조인
은평구	방송위	金裕柱	방송인	위원장		자 체	丁海龜	교육인
(은평구	한나라	李成熙	기 타			자 체	車抏榮	교육인
갑,을)	민 주	李敏弘	기 타		금천구	방송위	鄭斗鎭	무 직	위원장
	우 리	任承錐	기 타		(금천구)	한나라	金在亨	기 타
	케이블	朴寧煥	방송인			케이블	尹靖皓	방송인
	법조계	金致杰	법조인			법조계	金判奉	법조인
	시민단체	崔順玉	기 타			자 체	文壽漢	교육인
	자 체	李炳根	기 타			자 체	姜裁洙	공무원
서대문구	학 계	金旺植	교육인	위원장	영등포구	자 체	元喆載	무 직	위원장
(서대문구	한나라	李春枝	기 타		(영등포구	한나라	黃文先	기 타
갑,을)	민 주	金用會	기 타		갑,을)	민 주	金珉錫	기 타
	우 리	李在永	언론출판인			우 리	朴南允	무 직
	KBS	吉 炷	기 타			KBS	金鉀周	기 타
	케이블	金羲童	방송인			케이블	全星律	방송인
	방송위	沈相壽	기 타			방송위	徐柄疇	기 타
	법조계	金炳稷	법조인			법조계	李鍾雄	법조인
	시민단체	印泰元	의료인			자 체	吳大錫	교육인
마포구	자 체	李善宰	교육인	위원장	동작구	방송위	金敏基	교육인	위원장
(마포구	한나라	鄭光淑	교육인		(동작구	한나라	崔容準	방송인
갑,을)	민 주	白奉基	교육인		갑,을)	민 주	金定一	교육인
	우 리	姜泰中	기 타			우 리	韓相完	금융인
	케이블	鄭然準	방송인			케이블	兪定錫	방송인
	방송위	李民熙	교육인			학 계	朴基煥	교육인
	법조계	裵龍範	변호사			법조계	鄭景元	법조인
	자 체	柳吉子	교육인			자 체	陸大洙	광공업
양천구	방송위	金秀雄	무 직	위원장	관악구	자 체	金鍾鎬	공무원	위원장
(양천구	한나라	洪承澤	무 직		(관악구	한나라	梁鍾五	기 타
갑,을)	민 주	鄭信朝	기 타		갑,을)	민 주	鄭경柱	기 타
	KBS	金廣喜	방송인			우 리	李容標	교육인
	케이블	孟燦鎬	방송인			KBS	李武基	교육인
	학 계	洪性姬	교육인			케이블	金衡福	방송인
	법조계	吳正炫	법조인			법조계	文泰鉉	법조인
	자 체	金鉦植	기 타			시민단체	文玉子	무 직
강서구	방송위	蘆駿埴	방송인	위원장		자 체	韓耿浩	무 직
	한나라	車鎭珖	기 타		서초구	KBS	鄭會駿	언론출판인	위원장
(서초구	방송위	金鎭洪	교육인		(송파구	민 주	陳彩錫	기 타
갑,을)	학 계	鄭商和	교육인		갑,을)	우 리	金明圭	기 타
	법조계	金炯辰	법조인			케이블	徐溶焄	방송인
	자 체	洪基宗	법조인			방송위	金東炫	방송인
	자 체	李炳植	공무원			시민단체	李炫庚	교육인
강남구	법조계	李寧宰	법조인	위원장		자 체	林仁圭	기 타
(강남구	한나라	崔瀞元	기 타		강동구	방송위	朴根學	언론출판	위원장
갑,을)	민 주	金泰容	무 직		(강동구	한나라	玉漢錫	교육인
	KBS	韓鍾范	교육인		갑,을)	민 주	崔哲源	기 타
	방송위	李永綠	기 타			우 리	姜挑遠	교육인
	자 체	金基泰	자영업			케이블	趙炳傑	방송인
	자 체	柳慶鉉	방송인			학 계	具誠會	교육인
	자 체	鄭敬培	교육인			법조계	安源模	법조인
송파구	법조계	朴善柱	법조인	위원장		시민단체	文春玉	교육인
	한나라	吳容鎬	기 타
위원회명	추천별	성 명	직 업	비 고	위원회명	추천별	성 명	직 업	비 고
부산광역시	법조계	金鍾基	법조인	위원장		우 리	張仁煥	언론출판인
	한나라	金亨久	교육인			KBS	李基龍	방송인
	민 주	李景壽	기 타			MBC	鄭世敏	방송인
	우 리	朴和國	기 타			방송위	林永浩	교육인
	KBS	崔錫泰	방송인			시민단체	李秉洙	교육인
	MBC	權在根	방송인		부산진구	법조계	權奇佑	법조인	위원장
	방송위	辛建植	기 타		(부산진구	한나라	金洋佑	교육인
	학 계	朴在郁	교육인		갑,을)	우 리	崔祐溶	교육인
	시민단체	黃盛敏	기 타			KBS	許炯權	방송인
서 구	법조계	甘德鈴	법조인	위원장		MBC	李萬興	방송인
(서 구)	한나라	金翰柱	교육인			방송위	申泰燮	교육인
	민 주	鄭振和	기 타			학 계	金順殷	교육인
	우 리	柳種哲	기 타			시민단체	鄭在敎	교육인
	KBS	朴光德	방송인		동래구	법조계	張俊棟	법조인	위원장
	MBC	徐準石	방송인		(동래구)	한나라	金賢祚	교육인
	방송위	李義子	교육인			민 주	趙旻來	기 타
	학 계	洪性旼	교육인			우 리	吳錫周	기 타
	시민단체	姜順愛	교육인			KBS	金斗滿	공무원
동 구	법조계	河萬英	법조인	위원장		MBC	南輝力	방송인
(중 구·	한나라	黃昌潤	교육인			방송위	南寅甬	교육인
동 구)	민 주	沈載赫	금융인			학 계	文光三	교육인
	우 리	金成鎭	기 타			자 체	盧相悟	교육인
	KBS	金種石	방송인		남 구	법조계	申東基	법조인	위원장
	MBC	曺壽完	방송인		(남 구	한나라	金圭哲	기 타
	방송위	鄭英謨	교육인		갑,을)	민 주	許京淑	기 타
	시민단체	姜勇元	교육인			우 리	白雄基	기 타
	자 체	卞相洪	언론출판인			KBS	朴相憲	방송인
영도구	법조계	李鍾龍	법조인	위원장		MBC	呂漢雄	방송인
(영도구)	한나라	金吉洙	교육인			방송위	鄭東吉	기 타
	민 주	崔性秀	법조인			학 계	金容琥	교육인
	시민단체	金永岩	기 타			KBS	朴永昌	기 타
북 구	법조계	元大喜	법조인	위원장		MBC	裵鎰鎭	방송인
(북 구·	한나라	李成植	교육인			방송위	蔡 白	교육인
강서구갑)	우 리	金在天	기 타			자 체	李信雨	무 직
	KBS	崔宰碩	방송인			자 체	李蓮守	기 타
	MBC	鄭種錫	방송인		강서구	법조계	趙性濟	법조인	위원장
	방송위	孫 烈	교육인		(북 구·	한나라	孫直相	기 타
	학 계	姜景太	교육인		강서구을)	우 리	朴喆東	기 타
	시민단체	鄭沂永	무 직			KBS	鄭星基	방송인
해운대구	법조계	崔中植	법조인	위원장		MBC	黃載實	방송인
(해운대구	한나라	李乙揆	언론출판인			방송위	韓希正	기 타
기장군갑)	민 주	李旺珍	기 타			학 계	具宗祥	교육인
	우 리	金鴻秀	교육인			자 체	姜興淳	금융인
	KBS	姜熙昌	언론출판인		연제구	법조계	安榮文	법조인	위원장
	MBC	李昊燮	언론출판인		(연제구)	한나라	申榮一	무 직
	방송위	辛在允	언론출판인			우 리	金惠珍	기 타
	학 계	林明淑	교육인			KBS	金晶皓	방송인
	시민단체	吳東石	기 타			MBC	田溶星	방송인
기장군	법조계	李豪哲	법조인	위원장		방송위	蔡載喆	방송인
(해운대구	한나라	池三業	교육인			시민단체	金基泰	교육인
기장군을)	우 리	鄭英宇	교육인			자 체	趙泰一	기 타
	KBS	張忠淳	방송인		수영구	법조계	趙正來	법조인	위원장
	MBC	尹柱弼	방송인		(수영구)	한나라	林錫俊	교육인
	방송위	禹柄東	교육인			우 리	安哲鉉	교육인
	학 계	宋明姬	교육인			KBS	崔龍圭	방송인
	시민단체	康大官	법조인			MBC	鄭恩朱	방송인
사하구	법조계	崔炳柱	법조인	위원장		방송위	李貴寧	기 타
(사하구	한나라	崔亨林	교육인			학 계	金晟文	교육인
갑,을)	민 주	安大雄	기 타			학 계	徐命敎	교육인
	우 리	李東雨	광공업		사상구	법조계	李友基	법조인	위원장
	KBS	李仁勝	언론출판인		(사상구)	한나라	金承煥	교육인
	MBC	閔盛彬	언론출판인			민 주	張明熙	기 타
	방송위	白晟基	교육인			우 리	南正仙	무 직
	학 계	柳炳鎰	교육인			KBS	宋盛俊	방송인
	자 체	辛淑姬	교육인			MBC	李太坤	방송인
금정구	법조계	趙祥欽	법조인	위원장		방송위	李相基	교육인
(금정구)	한나라	李成浩	교육인			학 계	南日再	교육인
	민 주	崔哲墉	기 타			시민단체	金炳洙	기 타
	우 리	金世鎬	기 타
위원회명	추천별	성 명	직 업	비 고	위원회명	추천별	성 명	직 업	비 고
대구광역시	법조계	李墡雨	법조인	위원장		방송위	鄭杰鎭	교육인
	한나라	鄭修眞	기 타			학 계	鄭熙錫	교육인
	민 주	李基珠	기 타			시민단체	金敬敏	기 타
	우 리	金鎭國	의료인		동 구	법조계	尹正大	법조인	위원장
	KBS	李昶熙	방송인		(동 구	한나라	朴潤子	기 타
	MBC	宋炳國	방송인		갑,을)	민 주	李柄植	교육인
	우 리	柳振煥	기 타			방송위	金正義	방송인
	KBS	李在煥	방송인			법조계	玄成哲	법조인
	MBC	李昌善	방송인			자 체	曺洪錫	교육인
	방송위	金鐘欑	교육인		수성구	법조계	張益鉉	법조인	위원장
	학 계	千鎭豪	교육인		(수성구	한나라	文仁東	기 타
	시민단체	崔埍福	기 타		갑,을)	민 주	李述伊	교육인
서 구	방송위	李庠元	방송인	위원장		우 리	張甫榮	교육인
(서 구)	한나라	曹東煥	광공업			KBS	吳永哲	방송인
	민 주	具 永	기 타			MBC	朴永錫	방송인
	우 리	朴鉉卓	의료인			방송위	嚴騏烈	교육인
	KBS	金鎭峯	방송인			학 계	金鍾培	교육인
	MBC	南逸祐	방송인			시민단체	都洛會	법조인
	케이블	崔相元	방송인		달서구	학 계	李勝根	교육인	위원장
	법조계	林潤盛	법조인		(달서구	한나라	許 澈	기 타
	자 체	朴仁洙	교육인		갑,을,병)	민 주	徐相勳	기 타
남 구	방송위	都文介	기 타	위원장		우 리	金丙烈	기 타
(중 구·	한나라	金畢女	무 직			KBS	吳憲柱	방송인
남 구)	민 주	金重大	기 타			MBC	李相洪	방송인
	우 리	金潼烈	기 타			방송위	李祥植	교육인
	KBS	金一根	방송인			법조계	鄭在瀅	법조인
	MBC	張元溶	방송인			시민단체	張根柱	기 타
	학 계	卓鎭永	교육인		달성군	법조계	李春熙	법조인	위원장
	법조계	李東炯	법조인		(달성군)	한나라	金貳燁	기 타
	시민단체	尹貴分	기 타			우 리	吳秉雨	교육인
북 구	학 계	金石鎭	교육인	위원장		KBS	李哲民	방송인
(북 구	한나라	金善王	교육인			MBC	金賢秀	방송인
갑,을)	민 주	千鎬胤	기 타			방송위	柳宇夏	기 타
	우 리	金載勳	교육인			학 계	朴世正	교육인
	KBS	金聲鎭	방송인			자 체	金亨鎭	방송인
	MBC	柳守烈	방송인
위원회명	추천별	성 명	직 업	비 고	위원회명	추천별	성 명	직 업	비 고
인천광역시	법조계	金廷燮	법조인	위원장		자 체	田達秀	기 타
	한나라	權泰亨	공무원			자 체	尹宗敏	공무원
	민 주	李福重	법조인		남 구	자 체	姜東世	법조인	위원장
	우 리	林秉權	교육인		(남 구	한나라	林在起	기 타
	KBS	金良銖	방송인		갑,을)	민 주	金種千	광공업
	케이블	崔章煥	방송인			우 리	元容俊	기 타
	방송위	韓泰烈	교육인			방송위	金大浩	교육인
	시민단체	李相權	교육인			법조계	全澤胤	법조인
동 구	법조계	鄭榮根	법조인	위원장		자 체	鄭一燮	교육인
(중 구·	한나라	林相姬	무 직			자 체	鄭址烈	법조인
동 구·	민 주	高一相	기 타			자 체	權寧基	공무원
옹진군)	우 리	辛泳夏	기 타		연수구	법조계	兪炳一	법조인	위원장
	방송위	李秀範	교육인		(연수구)	한나라	黃盛鉉	광공업
	자 체	白京春	교육인			민 주	朴貞愛	기 타
	자 체	黃鍾旭	기 타			우 리	尹鍾滿	기 타
	방송위	鄭秉秀	방송인		(계양구	민 주	孫 德基	기 타
	자 체	李栽悳	교육인		갑,을)	우 리	申香蘭	무 직
	자 체	金喆熙	교육인			방송위	尹世珉	교육인
	자 체	宋仁澤	방송인			방송계	李 昌	방송인
	자 체	李東憲	기 타			자 체	金英植	금융인
남동구	법조계	崔永鎭	법조인	위원장		자 체	金鎭石	교육인
(남동구	한나라	李昊洙	기 타			자 체	吳基城	교육인
갑,을)	민 주	田雄秀	기 타		서 구	법조계	黃燦旭	법조인	위원장
	우 리	申喜植	기 타		(서 구·	한나라	金濟權	기 타
	방송위	朴貞儀	교육인		강화군갑)	민 주	李庸男	언론출판인
	자 체	姜仁明	교육인			우 리	李輔永	기 타
	자 체	朴英同	기 타			방송위	尹皓燦	언론출판인
	자 체	趙相一	의료인			학 계	李鎬鐵	교육인
	자 체	任道彬	공무원			자 체	文明基	공무원
부평구	법조계	朴鉉洙	법조인	위원장		자 체	楊澈和	교육인
(부평구	한나라	吳光錫	기 타			자 체	崔榮吉	언론출판인
갑,을)	민 주	崔善在	기 타		강화군	방송위	李顯圭	교육인	위원장
	우 리	孫錫台	기 타		(서 구·	한나라	吳武昌	기 타
	케이블	金昌洙	언론출판인		강화군을)	민 주	全永鐵	기 타
	방송위	沈甲燮	기 타			우 리	林熙晶	농수축산업
	자 체	許水晶	기 타			법조계	黃錫光	법조인
	자 체	趙淳一	기 타			자 체	李俊漢	교육인
	자 체	李奎植	교육인			자 체	崔鍾秀	기 타
계양구	법조계	權世憲	법조인	위원장		자 체	千瑢旭	기 타
	한나라	黃喆興	기 타			자 체	南基忠	교육인
위원회명	추천별	성 명	직 업	비 고	위원회명	추천별	성 명	직 업	비 고
광주광역시	법조계	趙雲植	법조인	위원장	(서 구	민 주	李基哲	기 타
	한나라	李京宣	교육인		갑,을)	우 리	金哉國	교육인
	민 주	丁錫倫	기 타			KBS	鄭炳濬	방송인
	우 리	李文石	교육인			MBC	拜承守	방송인
	KBS	朴連在	방송인			방송위	林東郁	교육인
	MBC	金亨柱	방송인			학 계	柳漢虎	교육인
	방송위	朴進洪	무 직			시민단체	朴都成	기 타
	학 계	愼元亨	교육인		남 구	방송위	蘇秀玉	기 타	위원장
	시민단체	李相點	기 타		(남 구)	한나라	金庸根	법조인
동 구	방송위	金源泰	교육인	위원장		민 주	金奎玉	기 타
(동 구)	한나라	梁國珍	교육인			우 리	姜善美	기 타
	민 주	金甲淑	기 타			KBS	尹修姬	방송인
	우 리	朴輔隆	무 직			MBC	黃聖鐵	방송인
	KBS	金光常	방송인			학 계	徐炅碩	교육인
	MBC	崔榮俊	방송인			법조계	李哲源	법조인
	학 계	李昌憲	교육인			자 체	梁東錫	교육인
	법조계	金東宰	법조인		북 구	법조계	朴宰佑	법조인	위원장
	자 체	崔平雄	기 타		(북 구	한나라	李東奭	교육인
서 구	법조계	許鵬會	법조인	위원장	갑,을)	민 주	吳洙烈	교육인
	한나라	金正一	기 타			우 리	金銓昇	기 타
	KBS	池昌煥	방송인			우 리	閔炯培	교육인
	MBC	尹根洙	방송인			KBS	金周翰	방송인
	방송위	宋淨民	교육인			MBC	朴水仁	방송인
	학 계	沈蓮洙	교육인			자 체	李源珩	교육인
광산구	방송위	趙鎔澈	교육인	위원장		자 체	金虎林	기 타
(광산구)	한나라	羅鍾哲	기 타			자 체	崔炳洙	의료인
	민 주	羅鐘京	언론출판인
위원회명	추천별	성 명	직 업	비 고	위원회명	추천별	성 명	직 업	비 고
대전광역시	법조계	李貫珩	법조인	위원장	(서 구	한나라	趙康淑	기 타
	한나라	宋昺嘻	기 타		갑,을)	민 주	崔 珍	기 타
	민 주	李相揆	기 타			우 리	徐廷儀	교육인
	우 리	李正斗	언론출판인			KBS	方錫俊	방송인
	KBS	南泰英	방송인			TJB	金眞吾	방송인
	방송위	高成光	언론출판인			방송위	金宅顯	의료인
	학 계	趙盛謙	교육인			학 계	朴世和	교육인
	자 체	安庚洙	의료인			자 체	權五傑	기 타
동 구	법조계	李 賢	법조인	위원장	유성구	법조계	金亨泰	법조인	위원장
(동 구)	한나라	金莊培	기 타		(유성구)	한나라	金明洙	교육인
	민 주	方仁浩	기 타			민 주	林勇兌	기 타
	우 리	丁奎炯	의료인			우 리	金容哲	교육인
	KBS	任弘烈	방송인			KBS	郭泳智	방송인
	TJB	金來鎬	방송인			방송위	金宰永	교육인
	방송위	李丁馥	무 직			자 체	宋運彬	교육인
	학 계	劉載一	교육인			자 체	金鳳烈	교육인
	자 체	趙均相	기 타			자 체	申鉉洪	기 타
중 구	법조계	金貴德	법조인	위원장	대덕구	자 체	李康龍	교육인	위원장
(중 구)	한나라	薛武雄	무 직		(대덕구)	한나라	李惠貞	무 직
	민 주	姜侖求	기 타			민 주	元甲成	무 직
	우 리	鄭光朝	교육인	구		우 리	崔榮植	기 타
	KBS	方錫俊	방송인			KBS	李鐘國	방송인
	방송위	李載賢	교육인			TJB	朴宰賢	방송인
	자 체	崔充植	언론출판인			방송위	李殷明	무 직
	자 체	尹充遠	무 직			학 계	鄭淳午	교육인
서 구	법조계	文成植	변호사	위원장		법조계	明乙植	법조인
위원회명	추천별	성 명	직 업	비 고	위원회명	추천별	성 명	직 업	비 고
울산광역시	학 계	都會根	교육인	위원장	(중 구)	한나라	張柄翼	교육인
	한나라	嚴允祥	법조인			민 주	金泰根	무 직
	민 주	韓石根	기 타			우 리	車光天	기 타
	우 리	金龍植	기 타			KBS	黃鎭喜	방송인
	KBS	權宗郁	방송인			MBC	洪尙順	방송인
	MBC	韓昌完	방송인			방송위	朴鎭熟	기 타
	방송위	金福萬	교육인			법조계	辛康植	법조인
	법조계	權五滎	법조인			자 체	曺相鎬	기 타
중 구	학 계	李命守	교육인	위원장	남 구	학 계	金周洪	교육인	위원장
(남 구	한나라	李應徽	언론출판인		(북 구)	우 리	李喆鎬	기 타
갑,을)	민 주	裵成東	의료인			KBS	姜平坤	방송인
	KBS	徐揚澤	방송인			MBC	全宰號	방송인
	MBC	趙昶來	방송인			방송위	金大煥	교육인
	방송위	李鎭泳	의료인			법조계	金泰圭	법조인
	법조계	朴成浩	법조인			자 체	白武鉉	교육인
	자 체	申春熙	언론출판인		울주군	법조계	崔容碩	법조인	위원장
동 구	방송위	趙鏞大	무 직	위원장	(울주군)	한나라	李相吉	무 직
(동 구)	우 리	孫鳳洛	기 타			민 주	金知浩	무 직
	KBS	金 錫	방송인			우 리	崔喆根	농수축산업
	MBC	崔翼宣	방송인			KBS	金聖淵	방송인
	학 계	安性玟	교육인			MBC	玉玟錫	방송인
	법조계	郭枝煥	법조인			방송위	韓台鶴	교육인
북 구	학 계	愼連縡	교육인	위원장		학 계	韓相津	교육인
	한나라	朴基守	농수축산업			자 체	崔仁浩	법조인
위원회명	추천별	성 명	직 업	비 고	위원회명	추천별	성 명	직 업	비 고
경기도	학 계	金永來	교육인	위원장		학 계	崔鎭昊	교육인
	한나라	安秉鉉	기 타			법조계	張成根	법조인
	민 주	許永表	법조인			시민단체	金美正	기 타
	우 리	韓玉字	기 타		수원시	법조계	趙福行	법조인	위원장
	KBS	李民東	방송인		영통구	한나라	朴昶根	기 타
	방송위	金命傑	무 직		(수원시	민 주	都賢柱	기 타
	법조계	李一彬	법조인		영통구)	KBS	全熙洛	교육인
	자 체	崔鍾植	언론출판인			케이블	兪光在	방송인
수원시	학 계	金益植	교육인	위원장		방송위	金昌植	농수축산업
장안구	한나라	鄭日亨	방송인			학 계	金泰丞	교육인
(수원시	민 주	姜顯讚	기 타			시민단체	徐廷根	기 타
장안구)	우 리	盧敏鎬	기 타		성남시	법조계	李在明	법조인	위원장
	케이블	梁擇周	방송인		수정구	한나라	李鐘賢	기 타
	방송위	金宗世	기 타		(성남시	민 주	張智祐	기 타
	법조계	金暎祜	법조인		수정구)	우 리	秋應植	교육인
	시민단체	崔鐘厚	의료인			케이블	黃成燮	방송인
수원시	법조계	南宮聖培	법조인	위원장		방송위	李珉奎	교육인
권선구	한나라	嚴翼壽	회사원			학 계	李英煥	교육인
(수원시	민 주	李在漢	공인중개사			자 체	朱秀胱	의료인
권선구)	우 리	李鳳源	사업가		성남시	방송위	趙炳亮	교육인	위원장
	케이블	沈載浩	방송인		중원구	한나라	李鍾金	무 직
	방송위	玄大原	교 수		(성남시	민 주	張明燮	사업가
	학 계	姜 勳	교 수		중원구)	우 리	金光洙	기 타
	자 체	金東鎬	사업가			케이블	咸南得	방송인
수원시	자 체	金鍾錫	기 타	위원장		법조계	文大根	법조인
팔달구	한나라	全昇勳	기 타			자 체	吳美榮	교육인
(수원시	민 주	崔然植	기 타			자 체	白南湜	교육인
팔달구)	우 리	金宰郁	기 타		성남시	자 체	朴正翼	법조인	위원장
	케이블	柳明華	기 타		분당구	한나라	金姷廷	교육인
	방송위	許倖亮	교육인			민 주	金相賢	의료인
(성남시	우 리	許 桓	교육인		부천시	법조계	蘇貞姙	법조인	위원장
분당구	케이블	柳胤根	방송인		오정구	한나라	金斗煥	기 타
갑,을)	방송위	金慶鎔	무 직		(부천시	민 주	柳貞淑	기 타
	학 계	宋泰洙	교육인		오정구)	우 리	崔斗鐶	언론출판인
	법조계	金容均	법조인			케이블	金亨駿	방송인
의정부시	학 계	金允植	공무원	위원장		방송위	辛炯昌	방송인
(의정부시	한나라	金煥哲	교육인			자 체	李利男	교육인
갑,을)	민 주	李柱濠	언론출판인			자 체	權純晧	언론출판인
	우 리	李成萬	기 타		광명시	법조계	李炫政	법조인	위원장
	케이블	柳洙千	방송인		(광명시	한나라	鄭玟燮	농수축산업
	케이블	呂煥昌	방송인		갑,을)	민 주	曹熙松	사업가
	방송위	李南杓	교육인			우 리	李在吉	기 타
	방송위	李柱濠	언론인			케이블	羅熙盛	방송인
	법조계	朴文雨	법조인			방송위	崔瑩默	교육인
	자 체	金在軾	공무원			학 계	金甲鍾	교육인
안양시	법조계	朴星南	법조인	위원장		시민단체	盧信福	기 타
만안구	한나라	李世鐘	교육인		평택시	법조계	左眞守	법조인	위원장
(안양시	우 리	金起煥	기 타		(평택시	한나라	安光熙	무 직
만안구)	민 주	朴仁洙	기 타		갑,을)	민 주	柳廣秀	기 타
	케이블	方大基	방송인			민 주	柳廣秀	기 타
	방송위	金錦女	교육인			우 리	朴桓雨	교육인
	학 계	金廷炫	교육인			케이블	朴聲馥	방송인
	시민단체	金星均	교육인			방송위	李雨昇	교육인
안양시	자 체	李尙鏞	법조인	위원장		학 계	陳世赫	교육인
동안구	한나라	吳枏烈	언론출판인			자 체	金莊圭	기 타
(안양시	민 주	成始南	무 직		양주시	자 체	朴志榮	기 타	위원장
동안구	우 리	許甲中	기 타		(양주시·	한나라	金顯福	무 직
갑,을)	케이블	劉日淳	방송인		동두천시)	민 주	柳光一	기 타
	방송위	李保吉	기 타			우 리	洪淳天	기 타
	시민단체	崔英秀	기 타			케이블	吳圭鎬	방송인
	자 체	李武吉	교육인			케이블	安祐鎟	방송인
부천시	법조계	姜鎬楨	법조인	위원장		방송위	金永旭	언론출판인
원미구	한나라	盧載坤	기 타			법조계	禹敬善	법조인
(부천시	민 주	調弘植	언론출판인			자 체	朴政圭	공무원
원미구	우 리	梁柱承	언론출판인		안산시	학 계	金宰範	교육인	위원장
갑,을)	케이블	金亨駿	방송인		상록구	한나라	柳承敦	기 타
	방송위	尹鎬辰	방송인		(안산시	민 주	金賢鎬	교육인
	학 계	李元宰	교육인		상록구	우 리	朴鍾柱	기 타
	시민단체	崔慶姬	기 타		갑,을)	케이블	白仁鎬	방송인
	자 체	宋勝永	광공업			법조계	崔聲鍾	법조인
부천시	자 체	禹鍾泰	법조인	위원장		시민단체	孔貞玉	기 타
소사구	한나라	徐完錫	기 타			자 체	李繼炯	공무원
(부천시	민 주	朴奉遠	기 타		안산시	방송위	全泳杓	교육인	위원장
소사구)	우 리	白銑基	기 타		단원구	한나라	吳芢祿	농수축산업
	케이블	金亨駿	방송인		(안산시	민 주	韓在煥	의료인
	방송위	林柾秀	교육인		단원구	우 리	柳炳敎	금융인
	자 체	高朋柱	공무원		갑,을)	케이블	林龍福	방송인
	자 체	陳慧星	광공업			학 계	金鼎基	교육인
	법조계	閔鶴基	법조인			학 계	崔亨翼	교육인
	자 체	李斗鎬	공무원			자 체	尹炳化	농수축산업
고양시	법조계	崔元翼	법조인	위원장	화성시	학 계	朴鍾洙	교육인	위원장
덕양구	한나라	金順煥	무 직		(화성시)	한나라	柳春培	기 타
(고양시	민 주	韓炅杓	기 타			민 주	尹榮培	기 타
덕양구	우 리	裵正境	교육인			우 리	姜沅昊	기 타
갑,을)	MBC	金休宣	방송인			케이블	朴一國	방송인
	방송위	李耕一	교육인			방송위	孫棟龍	무 직
	자 체	曺和淑	무 직			법조계	李起玟	법조인
	자 체	李玄燁	무 직			자 체	趙泰薰	무 직
	자 체	韓炅杓	기 타		시흥시	법조계	吳大賢	법조인	위원장
고양시	법조계	南光浩	법조인	위위장	(시흥시	한나라	趙元行	기 타
일산구	한나라	吳賢淑	교육인		갑,을)	민 주	鄭南秀	기 타
(고양시	민 주	李種坤	무 직			우 리	梁順錫	기 타
일산구	우 리	林承澤	무 직			케이블	徐正訓	방송인
갑,을)	KBS	李海成	교육인			방송위	李正春	교육인
	케이블	鄭成玉	방송인			시민단체	金賞信	기 타
	학 계	李正孝	기 타			자 체	孫秉來	공무원
	시민단체	金孝植	법조인		군포시	법조계	金賢炳	법조인	위원장
	자 체	柳英愛	무 직		(군포시)	한나라	延秉鐸	무 직
과천시	법조계	鄭海南	법조인	위원장		민 주	柳美夏	무 직
(과천시·	한나라	徐仁錫	기 타			우 리	金正煥	기 타
의왕시)	민 주	朴淵友	교육인			케이블	金度衡	언론출판인
	케이블	梁會丘	방송인			방송위	申橿均	교육인
	방송위	韓銀慶	교육인			시민단체	李興柱	기 타
	시민단체	全敬玉	교육인			자 체	黃在德	공무원
	자 체	金聖東	교육인		하남시	법조계	張泳晩	법조인	위원장
구리시	법조계	朴鐘成	법조인	위원장	(군포시)	한나라	郭根弘	기 타
(구리시)	한나라	兪炳旭	기 타			민 주	鄭 守	교육인
	민 주	秋相德	기 타			우 리	具京書	교육인
	우 리	尹炳辰	기 타			케이블	池永九	방송인
	케이블	李成求	방송인			방송위	申東鎭	교육인
	방송위	李昌炫	교육인			시민단체	洪先基	기 타
	교육계	金在卿	교육인			자 체	金錫熹	교육인
	자 체	高丁錫	의료인		파주시	한나라	盧榮祿	무 직	위원장
남양주시	법조계	權赫重	법조인	위원장	(파주시)	민 주	韓慶鉉	방송인
(남양주시	한나라	李振秀	무 직			우 리	朴都淵	기 타
갑,을)	민 주	李吉泰	무 직			케이블	趙俸均	무 직
	우 리	禹一燮	무 직			방송위	金斗錫	언론출판인
	케이블	崔聖權	방송인			자 체	尹熙炳	공무원
	방송위	張仁植	무 직			법조계	禹鐘大	법조인
	학 계	鄭在翊	교육인			시민단체	朴再淑	무 직
	자 체	趙梓旺	교육인		용인시	자 체	孫義植	교육인	위원장
오산시	법조계	朴廣職	법조인	위원장	(용인시	한나라	辛在春	교육인
(오산시)	민 주	張誠豪	기 타		갑,을)	민 주	馬順官	광공업
	우 리	金鍾植	교육인			KBS	金圭弘	언론출판인
	케이블	呂運永	방송인			케이블	朴錫泰	언론출판인
	방송위	文哲秀	교육인			방송위	孫 龍	교육인
	법조계	吳洙煥	법조인			시민단체	李聖勳	기 타
	시민단체	張福姬	기 타		광주시	방송위	趙陽鎭	방송인	위원장
안성시	한나라	申東赫	교육인		(광주시)	한나라	金光庸	교육인
(안성시)	민 주	崔雯植	무 직			우 리	金機原	기 타
	케이블	朴聲馥	방송인			케이블	朴均榮	방송인
	방송위	金上俊	교육인			학 계	崔宇進	교육인
	학 계	李元熙	교육인			법조계	金映潽	법조인
	법조계	李重山	법조인			시민단체	姜天心	기 타
	시민단체	朴鍾賢	교육인		포천시	자 체	崔宗圭	기 타	위원장
김포시	법조계	張皓在	법조인	위원장	(포천시·	한나라	崔振圭	기 타
(김포시)	한나라	趙鐘石	금융인		연천군)	민 주	金基鳳	기 타
	민 주	李京訓	기 타			우 리	李哲學	농수축산업
	우 리	金動奎	기 타			케이블	金南七	방송인
	케이블	金亨駿	방송인			케이블	羅映喆	방송인
	방송위	梁文錫	방송인			방송위	趙晶九	방송인
	학 계	黃珉善	교육인			법조계	尹民九	법조인
	시민단체	鄭仁國	기 타			자 체	李鉉國	공무원
여주군	법조계	金鍾沅	법조인	위원장	양평군	법조계	金學模	법조인	위원장
(이천군·	한나라	辛保建	기 타		(양평군·	한나라	李善茂	기 타
여주군)	민 주	張遇敦	기 타		가평군)	민 주	李濟斗	언론출판인
	케이블	朱寬鎬	방송인			케이블	李澈雨	기 타
	케이블	朴聲馥	방송인			방송위	韓均泰	교육인
	방송위	鄭興烈	무 직			학 계	朴鎔仁	교육인
	학 계	趙承濟	교육인			자 체	朴榮在	기 타
위원회명	추천별	성 명	직 업	비 고	위원회명	추천별	성 명	직 업	비 고
강원도	법조계	趙庸準	법조인	위원장		우 리	朴柄燮	교육인
	한나라	金善宗	기 타			KBS	安聖洙	방송인
	민 주	金基石	교육인			MBC	鄭 源	방송인
	우 리	金漢澤	교육인			방송위	金東鎭	무 직
	KBS	金載明	방송인			학 계	姜淑女	교육인
	MBC	柳溪植	방송인			학 계	李海鍾	교육인
	방송위	李義烈	기 타		강릉시	법조계	朴宰佑	법조인	위원장
	자 체	李星燦	기 타		(강릉시)	한나라	崔善友	기 타
	자 체	李在星	법조인			민 주	金福振	기 타
춘천시	법조계	具滋憲	법조인	위원장		우 리	趙貞坤	교육인
(춘천시)	한나라	黃寅盛	기 타			KBS	朴興永	방송인
	민 주	高承奎	교육인			MBC	吳京錫	방송인
	우 리	金秀光	무 직			방송위	黃元奎	교육인
	KBS	金敏成	방송인			학 계	李榮南	교육인
	MBC	孫源敎	기 타			시민단체	權熙貞	기 타
	방송위	鄭然球	교육인		동해시	법조계	金敬桓	법조인	위원장
	학 계	李寬烈	교육인		(동해시·	한나라	姜永祐	기 타
	시민단체	朴寬熙	기 타		삼척시)	민 주	金正榮	법조인
원주시	법조계	吳時烈	법조인	위원장		우 리	史永大	기 타
(원주시)	한나라	金榮鎬	기 타			KBS	陳載中	방송인
	민 주	權寧門	무 직			MBC	金榮國	교육인
	방송위	鄭貞和	교육인			자 체	高明奎	기 타
	학 계	金晟嬉	교육인		영월군	법조계	金泰延	법조인	위원장
	시민단체	崔又憲	기 타		(태백시·	한나라	金奎男	교육인
속초시	법조계	盧泰善	법조인	위원장	영월군·	민 주	姜命昊	기 타
(속초시·	한나라	朴正憲	기 타		평창군·	우 리	高椽洪	무 직
고성군·	민 주	丁官信	기 타		정선군)	KBS	崔鍾林	방송인
영양군)	우 리	鄭和溶	기 타			MBC	金亨澈	방송인
	KBS	李萬植	교육인			방송위	李晳熙	기 타
	MBC	金東燦	방송인			학 계	李揆泰	교육인
	방송위	高永敏	교육인			시민단체	崔弘植	언론출판인
	학 계	史得煥	교육인		화천군	방송위	姜 建	방송인	위원장
	자 체	金熙根	법조인		(철원군·	한나라	金福奎	기 타
홍천군	시민단체	權寧宅	기 타	위원장	화천군·	민 주	李炫緯	기 타
(홍천군·	한나라	李文欽	농수축산업		양구군·	우 리	李裁元	기 타
횡성군)	민 주	任洪彬	기 타		인제군)	KBS	李在敬	방송인
	우 리	李泰榮	기 타			MBC	姜和佶	방송인
	KBS	趙柄寬	방송인			자 체	金溶植	방송인
	MBC	朴敏騎	방송인			자 체	李都營	기 타
	법조계	權五淳	법조인			자 체	李太榮	법조인
	시민단체	金寬元	기 타
위원회명	추천별	성 명	직 업	비 고	위원회명	추천별	성 명	직 업	비 고
충청북도	학 계	全煥盛	교육인	위원장	(충주시)	한나라	鄭泰國	공무원
	한나라	沈義輔	교육인			우 리	金知學	교육인
	우 리	陳在九	교육인			KBS	高光洙	방송인
	KBS	金洪植	방송인			MBC	李鍾必	방송인
	MBC	朴珉淳	방송인			방송위	黃勇碩	교육인
	방송위	金連鎭	교육인			법조계	盧淳日	법조인
	법조계	辛仁淳	법조인			자 체	金明善	공무원
	자 체	吳顯鎭	교육인		제천시	법조계	宋仁萬	법조인	위원장
청주시	방송위	朴正圭	교육인	위원장	(제천시·	한나라	曺文植	교육인
상당구	한나라	禹相大	교육인		단양군)	우 리	全鍾珏	무 직
(청주시	우 리	郭鍾旻	금융인			MBC	鄭永均	방송인
상당구)	KBS	崔慶洙	방송인			방송위	鄭然雨	교육인
	MBC	宋在競	방송인			자 체	朴光德	교육인
	학 계	洪盛厚	교육인			자 체	李元熙	공무원
	법조계	崔錫振	법조인		청원군	방송위	盧秉昊	교육인	위원장
	시민단체	趙敬柱	금융인		(청원군)	한나라	許舜爀	무 직
청주시	방송위	吳斗凡	교육인	위원장		우 리	柳承勳	기 타
흥덕구	한나라	金銀玲	무 직			KBS	李相益	방송인
(청주시	우 리	裵漢龍	기 타			MBC	李昶燮	방송인
흥덕구	KBS	劉 龍	방송인			학 계	金佚洙	교육인
갑,을)	MBC	金基秀	방송인			법조계	吳世國	법조인
	학 계	李斗遠	교육인			자 체	金昌欣	무 직
	법조계	鄭升奎	법조인		영동군	법조계	文守鍾	법조인	위원장
	자 체	鄭海泳	공무원		(보은군·	한나라	金鎭洙	교육인
충주시	학 계	金學泉	교육인	위원장	옥천군·	우 리	洪鍾先	기 타
영동군)	KBS	姜光錫	방송인		(증평군·	한나라	李正雲	기 타
	MBC	金學燦	방송인		진천군·	우 리	李鍾一	기 타
	방송위	韓奎燮	교육인		괴산군·	MBC	辛明善	방송인
	학 계	李完榮	교육인		음성군)	학 계	任洪彬	교육인
	학 계	鄭元溶	교육인			법조계	裵敬煥	법조인
음성군	KBS	李柄煥	방송인	위원장		자 체	延珠欽	공무원
위원회명	추천별	성 명	직 업	비 고	위원회명	추천별	성 명	직 업	비 고
충청남도	법조계	吳永權	법조인	위원장		자 체	郭鏞均	법조인
	한나라	金英光	무 직		서산시	학 계	吳湧根	교육인	위원장
	민 주	禹榮濟	기 타		(서산시·	한나라	吳慶錫	농수축산업
	우 리	趙炳善	기 타		태안군)	민 주	韓基泓	기 타
	KBS	南泰英	방송인			우 리	任鵬淳	기 타
	방송위	印雲燮	교육인			KBS	徐榮晙	방송인
	학 계	申 進	교육인			방송위	鄭會卿	교육인
	시민단체	李正斗	언론출판인			법조계	南賢祐	법조인
천안시	법조계	鄭載憲	법조인	위원장		자 체	李官九	기 타
(천안시	한나라	元鍾文	교육인		논산시	법조계	都重喆	법조인	위원장
갑,을)	민 주	金雲榮	무 직		(논산시·	한나라	金基柱	교육인
	KBS	徐基祥	방송인		계룡시·	우 리	姜永立	교육인
	TJB	金眞吾	방송인		금산군)	KBS	趙英浩	방송인
	방송위	柳顯錫	교육인			방송위	鄭錫均	기 타
	학 계	李永愛	교육인			학 계	羅潤道	교육인
	시민단체	兪鎭洙	기 타			자 체	柳永相	기 타
공주시	법조계	李東國	법조인	위원장	부여군	법조계	李承振	법조인	위원장
(공주시·	한나라	鄭還永	교육인		(부여군·	한나라	李恒稙	농수축산업
연기군)	우 리	張八鉉	교육인		청양군)	KBS	金東辰	방송인
	KBS	金容滿	방송인			TJB	李鍾翊	방송인
	방송위	林東煥	교육인			방송위	金洙良	교육인
	학 계	李一周	교육인			시민단체	金昌奎	교육인
	자 체	鄭在郁	기 타			자 체	呂煥貞	언론출판인
보령시	자 체	崔俊源	기 타	위원장	홍성군	법조계	金學植	법조인	위원장
(보령시·	한나라	申東一	교육인		(홍성군·	한나라	金美京	교육인
서천군)	민 주	黃圭植	교육인		예산군)	우 리	文楊璐	기 타
	KBS	柳勝映	방송인			KBS	柳勝映	방송인
	TJB	金瀅民	방송인			방송위	鄭仁淑	교육인
	방송위	李 鍊	교육인			학 계	李瓚鎬	교육인
	학 계	金貞淳	교육인			자 체	田溶澤	기 타
	자 체	李善行	법조인		당진군	방송위	扈天雄	교육인	위원장
아산시	법조계	趙光默	법조인	위원장	(당진군)	한나라	申基源	교육인
(아산시)	한나라	李成學	언론출판인			우 리	李秉成	기 타
	민 주	金允經	농수축산업			KBS	柳溱桓	방송인
	우 리	全成煥	기 타			TJB	金鍾昊	방송인
	KBS	徐榮晙	방송인			학 계	劉永昶	교육인
	TJB	金眞吾	방송인			법조계	權秀徹	법조인
	방송위	黃 懃	교육인			시민단체	李榮熙	기 타
	학 계	張浩淳	교육인
전라북도	방송위	權爀南	교육인	위원장	정읍시	법조계	姜東遠	법조인	위원장
	한나라	李正衍	의료인		(정읍시)	한나라	宋熙泰	법조인
	우 리	姜永準	교육인			민 주	梁一雄	교육인
	KBS	朱 元	방송인			우 리	曺廣榮	기 타
	MBC	李興來	방송인			KBS	沈曜燮	법조인
	법조계	金 榮	법조인			MBC	鄭鍾仁	방송인
	시민단체	金相洙	기 타			방송위	李壽淵	방송인
전주시	시민단체	趙德以	교육인	위원장		학 계	金垌寬	교육인
완산구	한나라	白大榮	교육인			시민단체	玄成柱	기 타
(전주시	민 주	李洪基	교육인		남원시	학 계	姜容基	교육인	위원장
완산구	우 리	申桓徹	교육인		(남원시·	민 주	李龍均	교육인
갑,을)	KBS	李敏寧	기 타		순창군)	우 리	朴永哲	기 타
	MBC	馬木年	방송인			KBS	金大圭	교육인
	방송위	金承洙	교육인			MBC	鄭準敎	교육인
	학 계	高焌碩	교육인			방송위	李基完	방송인
	법조계	林翼成	법조인			법조계	太基正	법조인
전주시	법조계	安浩永	법조인	위원장		시민단체	梁敬任	기 타
덕진구	한나라	宋鎬成	교육인		김제시	자 체	洪鍾植	기 타	위원장
(전주시	민 주	金玟中	교육인		(김제시·	한나라	趙庸巨	의료인
덕진구)	우 리	金達雨	교육인		완주군)	민 주	金京中	교육인
	KBS	金承煥	교육인			우 리	趙庠基	교육인
	MBC	李昌洙	방송인			KBS	金相珍	교육인
	방송위	鄭溶俊	교육인			MBC	姜周錫	언론출판인
	학 계	李尙勳	교육인			방송위	金東柱	교육인
	시민단체	鞠英姬	교육인			법조계	金正虎	법조인
군산시	법조계	盧玉基	법조인	위원장		시민단체	金珪旭	금융인
(군산시)	한나라	元松載	기 타		진안군	방송위	金榮鎬	교육인	위원장
	민 주	蘇鉉燮	기 타		(진안군·	한나라	李鍾萬	기 타
	우 리	林龍澤	교육인		무주군·	민 주	林子煥	기 타
	KBS	羅仁浩	교육인		장수군·	우 리	丁銀淑	기 타
	MBC	宋河鳳	방송인		임실군)	KBS	金順玉	언론출판인
	방송위	金貴童	법조인			MBC	金 進	기 타
	학 계	崔昌俊	교육인			법조계	朴敏秀	법조인
	자 체	安梨實	교육인			자 체	高斗永	기 타
익산시	방송위	朴榮鶴	교육인	위원장		시민단체	金九坤	기 타
(익산시	한나라	金東範	기 타		고창군	학 계	金泰平	교육인	위원장
갑,을)	민 주	金玷榮	의료인		(고창군·	한나라	徐東鎭	기 타
	우 리	崔洛挺	교육인		부안군)	민 주	宋炳坤	무직
	KBS	金德坤	언론출판인			우 리	李慧星	교육인
	MBC	張一榮	기 타			KBS	金敬模	언론출판인
	학 계	金炳國	교육인			MBC	曺菖煥	교육인
	법조계	田完洙	법조인			방송위	殷熙浚	기 타
	시민단체	徐玉子	기 타			법조계	黃圭杓	법조인
						시민단체	趙民奎	기 타
전라남도	법조계	申晶植	법조인	위원장	(담양군·	KBS	李承哲	방송인
	민 주	魯榮大	법조인		곡성군·	MBC	黃聖鐵	방송인
	우 리	朱定珉	교육인		장성군)	학 계	金一煥	교육인
	KBS	鄭順吉	방송인			자 체	田一權	교육인
	MBC	金亨柱	방송인			자 체	洪鍊夏	공무원
	방송위	朴輔隆	무 직		고흥군	자 체	陰相奉	기 타	위원장
	학 계	黃五淵	교육인		(고흥군·	민 주	宋基龍	기 타
	시민단체	尹泳善	기 타		보성군)	KBS	兪哲雄	방송인
목포시	법조계	朴昇玉	법조인	위원장		방송위	李東根	교육인
(목포시)	우 리	金國埴	금융인			학 계	成吉模	교육인
	KBS	金商天	방송인			자 체	宋東錫	법조인
	MBC	張龍基	방송인		장흥군	자 체	鄭次範	법조인	위원장
	방송위	曺忠一	사업가		(장흥군·	한나라	池洪萬	기 타
	학 계	禹性大	교육인		영암군)	민 주	安丙淳	의료인
	시민단체	金鍾益	기 타			KBS	朴益源	방송인
여수시	법조계	鄭琦明	법조인	위원장		MBC	辛光厦	방송인
(여수시	한나라	車本萬	무 직			방송위	南宗勳	교육인
갑,을)	민 주	李光日	언론출판인			자 체	崔炅洙	공무원
	KBS	金宗植	방송인			자 체	魏 燈	기 타
	MBC	崔宇植	방송인		강진군	학 계	鄭學均	교육인	위원장
	방송위	崔準浩	방송인		(강진군·	민 주	李相貴	기 타
	학 계	韓秉世	교육인		완도군)	KBS	朴忠源	방송인
	자 체	魯鎭漢	공무원			MBC	韓承賢	방송인
순천시	법조계	申鉉溢	법조인	위원장		방송위	朴用湜	교육인
(순천시)	민 주	李在新	언론출판인			시민단체	姜昌求	기 타
	KBS	金東一	방송인			자 체	鄭敬一	법조인
	MBC	全承禹	방송인		해남군	법조계	鄭仁星	법조인	위원장
	방송위	金成在	교육인		(해남군·	민 주	朴羅洙	농수축산업
	학 계	奇世官	교육인		진도군)	우 리	閔庚冠	무 직
	자 체	金龍仁	공무원			KBS	孔光一	방송인
나주시	자 체	金兌奉	법조인	위원장		MBC	崔振洙	방송인
(나주시·	민 주	朴哲煥	언론출판인			방송위	邊恩貞	교육인
화순군)	KBS	林炳秀	방송인			학 계	白善福	교육인
	MBC	崔榮俊	방송인			시민단체	韓炅辰	기 타
	방송위	南宮協	교육인		무안군	자 체	羅揚名	법조인	위원장
	학 계	黃洸淵	교육인		(무안군·	KBS	金光珍	방송인
	시민단체	朴順福	기 타		신안군)	MBC	文年澈	방송인
광양시	법조계	韓在喆	법조인	위원장		방송위	黃淙洙	교육인
(광양시·	민 주	吳聖祿	언론출판인			자 체	林載澤	교육인
구례군)	우 리	梁在奉	언론출판인			자 체	李鍾燮	기 타
	KBS	鄭吉勳	방송인		영광군	법조계	鄭圭鍊	법조인	위원장
	MBC	金周熙	방송인		(함평군·	민 주	金相均	기 타
	방송위	李權寧	언론출판인		영광군)	KBS	河松姸	방송인
	학 계	魏鴻復	교육인			MBC	朴水仁	방송인
	자 체	朴台雄	공무원			방송위	金起泰	교육인
담양군	방송위	崔秉振	교육인	위원장		학 계	河正男	교육인
	민 주	盧東玉	교육인			시민단체	朴用九	언론출판인
경상북도	법조계	金承熙	법조인	위원장	구미시	법조계	徐韓圭	법조인	위원장
	한나라	裵鎭德	법조인		(구미시	한나라	朴東郁	언론출판인
	민 주	申鉉德	기 타		갑,을)	민 주	金浩星	광공업
	우 리	李英姬	기 타			우 리	林淳集	광공업
	KBS	金德基	방송인			KBS	李仲根	방송인
	MBC	金在植	방송인			MBC	金鐘鶴	방송인
	방송위	金眞豪	방송인			방송위	崔晉根	교육인
	학 계	朴基成	교육인			학 계	金洪九	교육인
	시민단체	孫好永	기 타			시민단체	趙振衡	교육인
포항시	법조계	李亮樹	법조인	위원장	영주시	법조계	權奇俊	법조인	위원장
북 구	한나라	崔根國	기 타		(영주시)	한나라	李章善	기 타
(포항시	KBS	朴洪一	방송인			우 리	李敎秀	무 직
북 구)	MBC	姜斗弼	교육인			KBS	張贊德	언론출판인
	방송위	金正雄	무 직			MBC	金建燁	언론출판인
	학 계	韓榮光	교육인			방송위	金森一	교육인
	자 체	文道寅	법조인			학 계	黃時源	교육인
포항시	법조계	李炫雨	법조인	위원장		자 체	朴椙圭	교육인
남 구	한나라	朴有植	무 직		영천시	법조계	申河容	법조인	위원장
	우 리	朴二得	무 직		(영천시)	한나라	李圭和	교육인
	KBS	李宰鉉	방송인			우 리	金東煥	농 업
	MBC	李康熙	기 타			민 주	李餐植	기 타
	방송위	金鶴根	무 직			KBS	李明九	방송인
	학 계	申淳哲	교육인			MBC	李星勳	방송인
	자 체	朴哲洙	기 타			방송위	呂太榮	무 직
경주시	법조계	崔正植	법조인	위원장		학 계	申仁恒	교육인
(경주시)	한나라	崔炳俊	공무원			시민단체	朴昞宗	기 타
	민 주	金正錫	기 타		상주시	법조계	郭潤會	법조인	위원장
	우 리	朴基植	기 타		(상주시)	한나라	李光祐	교육인
	KBS	徐台敎	방송인			KBS	河慧洙	교육인
	MBC	吳咏錫	교육인			MBC	成樂渭	방송인
	방송위	韓鍾根	기 타			방송위	朴江雨	교육인
	학 계	吳三敎	교육인			학 계	金正浩	교육인
	시민단체	李相基	기 타			자 체	崔基英	무 직
김천시	한나라	李源宰	기 타		문경시	법조계	李相郁	법조인	위원장
(김천시)	법조계	朴萬鎬	법조인	위원장	(문경시·	한나라	金市宗	공무원
	KBS	權奇峻	방송인		예천군)	민 주	咸普植	무 직
	MBC	金光埴	방송인			KBS	姜遠泰	기 타
	방송위	林洙鉉	방송인			MBC	朴炘植	방송인
	학 계	李信昊	교육인			방송위	姜厚坰	교육인
	시민단체	朴景愛	기 타			학 계	孫敬姬	교육인
안동시	법조계	金亨泰	법조인	위원장		시민단체	錢慶洪	의료인
(안동시)	한나라	金泰桂	법조인		경산시	자 체	李柱龍	기 타	위원장
	우 리	金種烈	교육인		(경산시·	한나라	蔣炳寬	교육인
	KBS	玄台德	교육인		청동군)	우 리	田炳武	교육인
	MBC	鄭潤鎬	방송인			KBS	南仁植	방송인
	방송위	朴硏圭	교육인			MBC	李相錫	방송인
	학 계	權南石	교육인			방송위	林賢奎	교육인
	시민단체	閔悳基	법조인			학 계	權重錄	교육인
	법조계	南浩振	법조인		청송군)	MBC	李鎬永	방송인
칠곡군	방송위	李光燮	기 타	위원장		방송위	李慶雲	교육인
(고령군·	한나라	裵正源	기 타			학 계	金元漢	교육인
성주군·	민 주	金鎭漢	농수축산업			시민단체	尹映皓	기 타
칠곡군)	KBS	全龍瑨	언론출판인		영덕군	법조계	申鶴壽	법조인	위원장
	MBC	金煥烈	언론출판인		(영양군·	한나라	田秉植	언론출판인
	학 계	李鍾春	교육인		영덕군·	KBS	朱敬愛	방송인
	법조계	朴海奉	법조인		봉화군·	MBC	尹重穆	기 타
	시민단체	李赫淳	기 타		울진군)	방송위	李善英	교육인
의성군	법조계	崔宥徹	기 타	위원장		학 계	柳基道	교육인
(군위군·	한나라	李大熙	기 타			시민단체	金雨顯	기 타
의성군·	우 리	金鏞範	의료인
위원회명	추천별	성 명	직 업	비 고	위원회명	추천별	성 명	직 업	비 고
경상남도	법조계	李宰卿	법조인	위원장		우 리	金龍洙	기 타
	한나라	黃圭訓	법조인			MBC	張福子	기 타
	민 주	李鍾佑	기 타			학 계	李龍勳	교육인
	우 리	徐正晥	교육인			자 체	安泰凞	교육인
	KBS	張東范	언론출판인			자 체	金晶權	기 타
	MBC	全廷孝	언론출판인		통영시	법조계	具正會	법조인	위원장
	방송위	鄭相潤	교육인		(통영시·	한나라	金南吉	교육인
	학 계	康基政	교육인		고성군)	민 주	林永彩	기 타
	시민단체	具萬錫	기 타			우 리	金光秀	농수축산업
창원시	법조계	林榮秀	법조인	위원장		MBC	白玉主	기 타
(창원시	한나라	金吉祥	기 타			방송위	李丙燮	교육인
갑,을)	우 리	李大貞	광공업			학 계	趙珍奎	교육인
	MBC	崔敏洙	기 타			자 체	陳祥大	교육인
	방송위	許 進	교육인		사천시	자 체	崔元準	법조인	위원장
	학 계	金正基	교육인		(사천시)	한나라	文泰華	기 타
	자 체	李南順	기 타			우 리	金佑光	기 타
마산시	자 체	池明澈	법조인	위원장		MBC	崔周燮	기 타
(마산시	한나라	羅鐸珍	언론출판인			방송위	朴東善	언론인
갑,을)	우 리	黃暎蘭	무 직			학 계	鄭起和	교육인
	MBC	裵東準	기 타			자 체	盧承周	의료인
	방송위	朴昭雄	교육인		김해시	법조계	許正龍	법조인	위원장
	시민단체	金榮晤	기 타		(김해시)	한나라	李有甲	교육인
	자 체	鄭元植	교육인			우 리	許建泰	기 타
진주시	학 계	金渶琪	교육인	위원장		MBC	金晟銖	교육인
(진주시	한나라	孔泳允	기 타			방송위	金昌龍	교육인
갑,을)	민 주	河昌雨	교육인			학 계	李宗宣	교육인
	우 리	朴映宣	기 타			자 체	趙 賢	교육인
	MBC	裵佑根	방송인		밀양시	법조계	裵鍾烈	법조인	위원장
	방송위	安秉久	기 타		(밀양시·	한나라	朱永七	기 타
	법조계	金彩英	법조인		창녕군)	우 리	金珉秀	기 타
	시민단체	金一植	기 타			MBC	金容澈	교육인
진해시	법조계	黃碩甫	법조인	위원장		방송위	金南石	교육인
(진해시)	한나라	金洪植	언론출판인			학 계	李相哲	교육인
	시민단체	李珍成	기 타			학 계	金眞永	교육인
거제시	자 체	金韓柱	법조인	위원장		시민단체	李翼熙	기 타
(거제시)	한나라	金旻鉉	기 타		하동군	법조계	金鎔珠	법조인	위원장
	우 리	金秀永	기 타		(남해군·	한나라	金泰捧	기 타
	MBC	朴鍾琪	기 타		하동군)	민 주	南基官	무 직
	학 계	姜敦默	교육인			우 리	李住泓	기 타
	시민단체	金政寬	기 타			MBC	韓三協	기 타
함안군	법조계	崔江燮	법조인	위원장		방송위	李根用	교육인
(의령군·	한나라	裵在烈	금융인			자 체	李富根	기 타
함안군·	우 리	金 毅	언론출판인			자 체	柳在允	법조인
합천군)	MBC	朴鍾孝	금융인		거창군	자 체	李相綴	법조인	위원장
	방송위	許文洙	기 타		(산청군·	한나라	安熙東	기 타
	학 계	成泰鉉	공무원		함양군·	우 리	郭鍾權	기 타
	시민단체	趙東萬	언론출판인		거창군)	MBC	尹 玖	언론출판인
양산시	자 체	朴技得	법조인	위원장		방송위	卞光洙	기 타
(양산시)	우 리	李東甲	교육인			학 계	朴鍾樂	교육인
	MBC	李遠欥	교육인			시민단체	盧在彦	기 타
	방송위	李珍魯	교육인
위원회명	추천별	성 명	직 업	비 고	위원회명	추천별	성 명	직 업	비 고
제주도	법조계	趙漢暢	법조인	위원장	(제주시·	한나라	姜寶植	교육인
	한나라	李光彦	언론출판인		북제주군을)	민 주	李知炫	기 타
	KBS	金映勳	방송인			우 리	任安淳	농수축산업
	MBC	高泰眞	방송인			KBS	尹喜吉	언론출판인
	방송위	李文敎	교육인			MBC	安正煥	언론출판인
	자 체	崔昌範	교육인			방송위	高廣澤	언론출판인
	자 체	朴貞孝	무 직			자 체	金昌君	교육인
제주시	자 체	姜相守	법조인	위원장		시민단체	文英姬	기 타
(제주시·	한나라	洪純炳	기 타		서귀포시	자 체	白致海	교육인	위원장
북제주군갑)	민 주	夫勇喆	의료인		(서귀포시·	한나라	元斗源	농수축산업
	우 리	高銀澤	기 타		남제주군)	민 주	康根亨	교육인
	KBS	金成鐘	언론출판인			우 리	許貞玉	교육인
	MBC	梁元洪	언론출판인			KBS	金承助	방송인
	방송위	梁碩完	교육인			MBC	張哲厚	방송인
	자 체	金光浩	교육인			방송위	韓三寅	교육인
	자 체	金振昊	교육인			법조계	玄光植	농수축산업
북제주군	자 체	李連奉	법조인	위원장		시민단체	李信善	기 타

비례대표 대담·토론회 운영

세트 조감도ꋯ

세  트   조  감  도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

▪ 제 작 자 : KBS 아트비전

큐      시      트

큐시트ꋯ

제1차 대담 ․ 토론회

번호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리얼타임	비 고
1	Title	“제17대 총선, 정당 정책토론회(민생분야)”	30초	10:00
2	MC 오프닝	○ MC 오프닝 (2분, 사회자 소개자막) ○ 후보자 소개 (20초) ※ 앉은 순서에 따라 소속정당과 성명 소개 ○ 진행순서 설명 (10초)	2분 30초	10:00 30ꡓ
3	기조연설	① ꈩ☞ 한나라당 윤건영 후보 (1분30초, 자막) ② ꈩ☞ 새천년민주당 김종인 후보 (1분30초, 자막) ③ ꈩ☞ 민주노동당 심상정 후보 (1분30초, 자막) ④ ꈩ☞ 열린우리당 박명광 후보 (1분30초, 자막) ⑤ ꈩ☞ 자민련 유운영 후보 (1분30초, 자막)	1분30초×5명= 7분30초 (+30초)	10:03
4	Ⅰ형 (사회자 질문)	① ꈩ☞ 한나라당 사회자 질문(30초) ⇨ 한나라당 윤건영 후보 답변(1분30초) ② ꈩ☞ 새천년민주당 사회자 질문(30초) ⇨ 새천년민주당 김종인 후보 답변(1분30초) ③ ꈩ☞ 민주노동당 사회자 질문(30초) ⇨ 민주노동당 심상정 후보 답변(1분30초)
4		④ ꈩ☞ 열린우리당 사회자 질문(30초) ⇨ 열린우리당 박명광 후보 답변(1분30초) ⑤ ꈩ☞ 자민련 사회자 질문(30초) ⇨ 자민련 유운영 후보 답변(1분30초)
5	진행방식 설명	MC 주제 선정 및 진행방식 설명 (1분30초) ※ 주제선정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스크롤	1분30초	10:21 30ꡓ
6	Ⅱ형 (3자토론)	※ 후보자간 3자토론 자막 ① 저소득층 빈곤해결 방안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ꈩ☞ 민주노동당 심상정 후보 주장(1분30초) ⇨ ꈩ☞ 열린우리당 박명광 후보 반론(1분) ⇨ ꈩ☞ 자민련 유운영 후보 반론(1분) ⇨ ꈩ☞ 심상정 후보 답변(1분) ⇨ 박명광 후보 재반론(1분) ⇨ 심상정 후보 답변(1분) ⇨ 유운영 후보 재반론(1분) ⇨ 심상정 후보 답변(1분)	8분30초 (+30초)	10:23	8분30초 ×5주제 =42분 30초 (+2분 30초)
		② 청·장년층 실업문제 및 고용창출 방안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ꈩ☞ 새천년민주당 김종인 후보 주장(1분30초) ⇨ ꈩ☞ 한나라당 윤건영 후보 반론(1분) ⇨ ꈩ☞ 열린우리당 박명광 후보 반론(1분) ⇨ ꈩ☞ 김종인 후보 답변(1분) ⇨ 윤건영 후보 재반론(1분) ⇨ 김종인 후보 답변(1분) ⇨ 박명광 후보 재반론(1분) ⇨ 김종인 후보 답변(1분)	8분30초 (+30초)	10:32
	Ⅱ형	③ 신용불량자 문제 및 구제대책 〈한나라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ꈩ☞ 한나라당 윤건영 후보 주장(1분30초) ⇨ ꈩ☞ 자민련 유운영 후보 반론(1분) ⇨ ꈩ☞ 민주노동당 심상정 후보 반론(1분) ⇨ ꈩ☞ 윤건영 후보 답변(1분) ⇨ 유운영 후보 재반론(1분) ⇨ 윤건영 후보 답변(1분) ⇨ 심상정 후보 재반론(1분) ⇨ 윤건영 후보 답변(1분)	8분30초 (+30초)	10:41
6		④ 산업공동화의 문제 및 중소상공인 육성방안 〈자민련,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ꈩ☞ 자민련 유운영 후보 주장(1분30초) ⇨ ꈩ☞ 새천년민주당 김종인 후보 반론(1분) ⇨ ꈩ☞ 한나라당 윤건영 후보 반론(1분) ⇨ ꈩ☞ 유운영 후보 답변(1분) ⇨ 김종인 후보 재반론(1분) ⇨ 유운영 후보 답변(1분) ⇨ 윤건영 후보 재반론(1분) ⇨ 유운영 후보 답변(1분)	8분30초 (+30초)	10:50
		⑤ 여성인력 활용과 보육정책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새천년민주당〉 ꈩ☞ 열린우리당 박명광 후보 주장(1분30초) ⇨ ꈩ☞ 민주노동당 심상정 후보 반론(1분) ⇨ ꈩ☞ 새천년민주당 김종인 후보 반론(1분) ⇨ ꈩ☞ 박명광 후보 답변(1분) ⇨ 심상정 후보 재반론(1분) ⇨ 박명광 후보 답변(1분) ⇨ 김종인 후보 재반론(1분) ⇨ 박명광 후보 답변(1분)	8분30초 (+30초)	10:59
7	Ⅲ형 (추첨형 양자토론)	※ 후보간 1:1토론 자막 ①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방안 〈한나라당 ☞ 민주노동당〉 한나라당 윤건영 후보 질문(1분) ⇨ 민주노동당 심상정 후보 답변(1분) ⇨ 윤건영 후보 반론(1분) ⇨ 심상정 후보 답변(1분)	4분 (+30초)	11:08	4분× 5주제 =20분 (+2분 30초)
		②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제도 개혁 〈새천년민주당 ☞ 열린우리당〉 새천년민주당 김종인 후보 질문(1분) ⇨ 열린우리당 박명광 후보 답변(1분) ⇨ 김종인 후보 반론(1분) ⇨ 박명광 후보 답변(1분)	4분 (+30초)	11:12 30ꡓ
		③ 환경보호와 개발정책에 대한 입장 〈민주노동당 ☞ 자민련〉 민주노동당 심상정 후보 질문(1분) ⇨ 자민련 유운영 후보 답변(1분) ⇨ 심상정 후보 반론(1분) ⇨ 유운영 후보 답변(1분)	4분 (+30초)	11:17
		④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부실에 따른 EBS 강의 문제 〈열린우리당 ☞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박명광 후보 질문(1분) ⇨ 한나라당 윤건영 후보 답변(1분) ⇨ 박명광 후보 반론(1분) ⇨ 윤건영 후보 답변(1분)	4분 (+30초)	11:12 30ꡓ
7	Ⅲ형	⑤ 부동산과 조세정책 〈자민련 ☞ 새천년민주당〉 자민련 유운영 후보 질문(1분) ⇨ 새천년민주당 김종인 후보 답변(1분) ⇨ 유운영 후보 반론(1분) ⇨ 김종인 후보 답변(1분)	4분 (+30초)	11:26
8	Ⅳ형 (자유형 양자토론)	※ 후보간 1:1 자유토론 자막 〈주제는 민생분야 범위안에서 자유선택〉 ① 한나라당 윤건영 후보 주도 ꈩ☞ 윤건영 후보 질문(1분) ⇨ ○후보 답변(1분) ⇨ 윤건영 후보 반론(1분) ⇨ ○후보 답변(1분)	4분 (+30초)	11:30 30ꡓ	4분× 5주제 =20분 (+2분 30초)
		② 새천년민주당 김종인 후보 주도 ꈩ☞ 김종인 후보 질문(1분) ⇨ ○후보 답변(1분) ⇨ 김종인 후보 반론(1분) ⇨ ○후보 답변(1분)	4분 (+30초)	11:35
		③ 민주노동당 심상정 후보 주도 ꈩ☞ 심상정 후보 질문(1분) ⇨ ○후보 답변(1분) ⇨ 심상정 후보 반론(1분) ⇨ ○후보 답변(1분)	4분 (+30초)	11:39 30ꡓ
8	Ⅳ형	④ 열린우리당 박명광 후보 주도 ꈩ☞ 박명광 후보 질문(1분) ⇨ ○후보 답변(1분) ⇨ 박명광 후보 반론(1분) ⇨ ○후보 답변(1분)	4분 (+30초)	11:44
		⑤ 자민련 유운영 후보 주도 ꈩ☞ 유운영 후보 질문(1분) ⇨ ○후보 답변(1분) ⇨ 유운영 후보 반론(1분) ⇨ ○후보 답변(1분)	4분 (+30초)	11:48 30ꡓ
9	맺음말	① ꈩ☞ 한나라당 윤건영 후보 (1분) ② ꈩ☞ 새천년민주당 김종인 후보 (1분) ③ ꈩ☞ 민주노동당 심상정 후보 (1분) ④ ꈩ☞ 열린우리당 박명광 후보 (1분) ⑤ ꈩ☞ 자민련 유운영 후보 (1분)	5분 (+30초)	11:53
10	MC 클로징	MC 클로징 (1분)	1분	11:58 30ꡓ
11	Telop	제작진 소개 자막(30초)	30초	11:59 30ꡓ
12	끝		120분	12:00

일시 : 4. 8(목) 22:00~24:00 (120분간) 사회:염재호(고려대교수) 장소 :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제2차 대담·토론회

일시 : 4. 13(화) 23:10~01:10 (120분간) 사회:염재호(고려대교수) 장소 :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번호	항 목	내 용	소요 시간	리얼타임	비 고
1	Title	“제17대 총선, 정당 정책토론회(정치분야)”	-	-
2	MC 오프닝	○ 오프닝 (2분, 사회자 소개 자막) ○ 후보자 소개 (30초) - 민주노동당 노 회 찬 - 열린우리당 김 재 홍 - 자 민 련 유 운 영 - 새천년민주당 손 봉 숙 - 한나라당 박 세 일 ○ 진행순서 설명 (30초)	3분	11:10
3	기조연설	① ꈩ☞ 민주노동당 노회찬 후보 (1분30초, 자막) ② ꈩ☞ 열린우리당 김재홍 후보 (1분30초, 자막) ③ ꈩ☞ 자민련 유운영 후보 (1분30초, 자막) ④ ꈩ☞ 새천년민주당 손봉숙 후보 (1분30초, 자막) ⑤ ꈩ☞ 한나라당 박세일 후보 (1분30초, 자막)	1분30초×5명= 7분30초 (+30초)	11:13
4	Ⅰ형 (사회자 질문)	① ꈩ☞ 민주노동당 사회자 질문(30초) ⇨ 민주노동당 노회찬 후보 답변(1분30초) ② ꈩ☞ 열린우리당 사회자 질문(30초) ⇨ 열린우리당 김재홍 후보 답변(1분30초) ③ ꈩ☞ 자민련 사회자 질문(30초) ⇨ 자민련 유운영 후보 답변(1분30초)	2분× 5명= 10분 (+30초)	11:21
4	Ⅰ형	④ ꈩ☞ 새천년민주당 사회자 질문(30초) ⇨ 새천년민주당 손봉숙 후보 답변(1분30초) ⑤ ꈩ☞ 한나라당 사회자 질문(30초) ⇨ 한나라당 박세일 후보 답변(1분30초)
5	진행방식 설명	주제선정 및 진행방식 설명 (1분30초)	1분30초	11:31 30ꡓ
6	Ⅱ형 (3자토론)	※ 후보간 3자토론 자막 ①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 및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방안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ꈩ☞ 새천년민주당 손봉숙 후보 주장(1분30초) ⇨ ꈩ☞ 열린우리당 김재홍 후보 반론(1분) ⇨ ꈩ☞ 민주노동당 노회찬 후보 반론(1분) ⇨ ꈩ☞ 새천년민주당 손봉숙 후보 답변(1분30초) ⇨ ꈩ☞ 열린우리당 김재홍 후보 재반론(1분) ⇨ ꈩ☞ 새천년민주당 손봉숙 후보 답변(1분) ⇨ ꈩ☞ 민주노동당 노회찬 후보 재반론(1분) ⇨ ꈩ☞ 새천년민주당 손봉숙 후보 답변(1분)	9분 (+20초)	11:33	9분× 5주제=45분 (+1분 40초)
		② 선출직공직자 대상 주민소환제·주민투표제 등 도입문제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한나라당〉 ꈩ☞ 열린우리당 김재홍 후보 주장(1분30초) ⇨ ꈩ☞ 민주노동당 노회찬 후보 반론(1분) ⇨ ꈩ☞ 한나라당 박세일 후보 반론(1분) ⇨	9분 (+20초)	11:42 20ꡓ
6	Ⅱ형	ꈩ☞ 열린우리당 김재홍 후보 답변(1분30초) ⇨ ꈩ☞ 민주노동당 노회찬 후보 재반론(1분) ⇨ ꈩ☞ 열린우리당 김재홍 후보 답변(1분) ⇨ ꈩ☞ 한나라당 박세일 후보 재반론(1분) ⇨ ꈩ☞ 열린우리당 김재홍 후보 답변(1분)
		③ 개헌에 대한 입장(대통령 권력분산 및 대선·총선 주기의 조정을 중심으로) 〈자민련,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ꈩ☞ 자민련 유운영 후보 주장(1분30초) ⇨ ꈩ☞ 열린우리당 김재홍 후보 반론(1분) ⇨ ꈩ☞ 한나라당 박세일 후보 반론(1분) ⇨ ꈩ☞ 자민련 유운영 후보 답변(1분30초) ⇨ ꈩ☞ 열린우리당 김재홍 후보 재반론(1분) ⇨ ꈩ☞ 자민련 유운영 후보 답변(1분) ⇨ ꈩ☞ 한나라당 박세일 후보 재반론(1분) ⇨ ꈩ☞ 자민련 유운영 후보 답변(1분)	9분 (+20초)	11:51 40ꡓ
		④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문제 〈한나라당, 자민련, 새천년민주당〉 ꈩ☞ 한나라당 박세일 후보 주장(1분30초) ⇨ ꈩ☞ 자민련 유운영 후보 반론(1분) ⇨ ꈩ☞ 새천년민주당 손봉숙 후보 반론(1분) ⇨ ꈩ☞ 한나라당 박세일 후보 답변(1분30초) ⇨ ꈩ☞ 자민련 유운영 후보 재반론(1분) ⇨ ꈩ☞ 한나라당 박세일 후보 답변(1분) ⇨ ꈩ☞ 새천년민주당 손봉숙 후보 재반론(1분) ⇨ ꈩ☞ 한나라당 박세일 후보 답변(1분)	9분 (+20초)	12:01
6	Ⅱ형	⑤ 이라크 사태와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방안 〈민주노동당, 새천년민주당, 자민련〉 ꈩ☞ 민주노동당 노회찬 후보 주장(1분30초) ⇨ ꈩ☞ 새천년민주당 손봉숙 후보 반론(1분) ⇨ ꈩ☞ 자민련 유운영 후보 반론(1분) ⇨ ꈩ☞ 민주노동당 노회찬 후보 답변(1분30초) ⇨ ꈩ☞ 새천년민주당 손봉숙 후보 재반론(1분) ⇨ ꈩ☞ 민주노동당 노회찬 후보 답변(1분) ⇨ ꈩ☞ 자민련 유운영 후보 재반론(1분) ⇨ ꈩ☞ 민주노동당 노회찬 후보 답변(1분)	9분 (+20초)	12:10 20ꡓ
7	Ⅲ형 (추첨형 양자토론)	※ 후보간 1:1토론 자막 ① 대통령과 국회간의 극한 대립 해소방안 〈민주노동당 ☞ 자민련〉 ꈩ☞ 민주노동당 노회찬 후보 질문(1분) ⇨ 자민련 유운영 후보 답변(1분) ⇨ 민주노동당 노회찬 반론(1분) ⇨ 자민련 유운영 후보 답변(1분)	4분 (+20초)	12:19 40ꡓ	4분× 5주제 =20분 (+1분 40초)
		② 한·중·일 경제공동체 구축방안 〈열린우리당 ☞ 새천년민주당〉 ꈩ☞ 열린우리당 김재홍 후보 질문(1분) ⇨ 새천년민주당 손봉숙 후보 답변(1분) ⇨ 열린우리당 김재홍 후보 반론(1분) ⇨ 새천년민주당 손봉숙 후보 답변(1분)	4분 (+20초)	12:24
7	Ⅲ형	③ 북핵문제 해결 및 단계적 통일방안 〈자민련 ☞ 한나라당〉 ꈩ☞ 자민련 유운영 후보 질문(1분) ⇨ 한나라당 박세일 후보 답변(1분) ⇨ 자민련 유운영 반론(1분) ⇨ 한나라당 박세일 후보 답변(1분)	4분 (+20초)	12:28 20ꡓ
		④ 국가보안법 개정문제 〈새천년민주당 ☞ 민주노동당〉 ꈩ☞ 새천년민주당 손봉숙 후보 질문(1분) ⇨ 민주노동당 노회찬 후보 답변(1분) ⇨ 새천년민주당 손봉숙 후보 반론(1분) ⇨ 민주노동당 노회찬 후보 답변(1분)	4분 (+20초)	12:32 40ꡓ
		⑤ 이산가족·납북자 및 북한인권 문제 〈한나라당 ☞ 열린우리당〉 ꈩ☞ 한나라당 박세일 후보 질문(1분) ⇨ 열린우리당 김재홍 후보 답변(1분) ⇨ 한나라당 박세일 후보 반론(1분) ⇨ 열린우리당 김재홍 후보 답변(1분)	4분 (+20초)	12:37
8	Ⅳ형 (자유형 양자토론)	※ 후보간 1:1 자유토론 자막 〈주제는 정치분야 범위안에서 자유선택〉 ① 민주노동당 노회찬 후보 주도 ꈩ☞ 민주노동당 노회찬 후보 질문(1분) ⇨ ○후보 답변(1분) ⇨ 민주노동당 노회찬 후보 반론(1분) ⇨ ○후보 답변(1분)	4분 (+20초)	12:41 20ꡓ	4분× 5주제 =20분 (+1분 40초)
8	Ⅳ형	② 열린우리당 김재홍 후보 주도 ꈩ☞ 열린우리당 김재홍 후보 질문(1분) ⇨ ○후보 답변(1분) ⇨ 열린우리당 김재홍 후보 반론(1분) ⇨ ○후보 답변(1분)	4분 (+20초)	12:45 40ꡓ
		③ 자민련 유운영 후보 주도 ꈩ☞ 자민련 유운영 후보 질문(1분) ⇨ ○후보 답변(1분) ⇨ 자민련 유운영 후보 반론(1분) ⇨ ○후보 답변(1분)	4분 (+20초)	12:50
		④ 새천년민주당 손봉숙 후보 주도 ꈩ☞ 새천년민주당 손봉숙 후보 질문(1분) ⇨ ○후보 답변(1분) ⇨ 새천년민주당 손봉숙 후보 반론(1분) ⇨ ○후보 답변(1분)	4분 (+20초)	12:54 20ꡓ
		⑤ 한나라당 박세일 후보 주도 ꈩ☞ 한나라당 박세일 후보 질문(1분) ⇨ ○후보 답변(1분) ⇨ 한나라당 박세일 후보 반론(1분) ⇨ ○후보 답변(1분)	4분 (+20초)	12:58 40ꡓ
9	맺음말	① ꈩ☞ 민주노동당 노회찬 후보 (1분) ② ꈩ☞ 열린우리당 김재홍 후보 (1분) ③ ꈩ☞ 자민련 유운영 후보 (1분) ④ ꈩ☞ 새천년민주당 손봉숙 후보 (1분) ⑤ ꈩ☞ 한나라당 박세일 후보 (1분)	5분 (+30초)	01:03
10	MC 클로징	MC 클로징 (1분)	1분	01:08 30ꡓ
11	Telop	제작진 소개 자막(30초)	30초	01:09 30ꡓ
12	끝		120분	01:10

녹       취       록

녹취록ꋯ

제1차 대담․토론회(4월 8일)

사  회  자  :  염 재 호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한나라당   : 윤 건 영        새천년민주당 : 김 종 인

열린우리당 : 박 명 광        자 민 련     : 유 운 영

민주노동당 : 심 상 정

사회자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총선이 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은 선거문화를 혁신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마련된 새 선거법에 따라 치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변에서 보시는 것처럼 떠들썩한 선거운동이나 금품 제공과 같은 불법 선거는 많이 사라지고 각종 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정책이나 공약을 중심으로 후보를 선택하는 분위기가 정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일인 이표제로 지역구 후보뿐 아니라 정당에 대해서도 투표를 하기 때문에 정당의 정책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17대 총선 정당정책토론회 첫번째 시간으로 경제 및 민생문제를 중심으로 앞으로 2시간 동안 걸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초청된 정당은 선거법 규정에 따라 국회에서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그리고 직전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는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된 인사들 중에서 각 당이 직접 선정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각 당의 순서 및 후보자의 좌석은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먼저 한나라당의 윤건영 후보.

윤건영 :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다음 새천년민주당의 김종인 후보.

김종인 :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그 다음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후보.

심상정 : 안녕하세요.

사회자 :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박명광 후보.

박명광 :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그리고 자민련의 유운영 후보입니다.

유운영 : 안녕하세요.

사회자 : 그럼 먼저 각 당의 기조연설부터 듣겠습니다. 기조연설 시간은 1분 30초 입니다. 한나라당 윤건영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윤건영 :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민생문제에 관한 토론을 관심있게 봐주시는 점에 대하여 첫번째 기조 발언자로서 감사드립니다. 국민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의 모습은 말이 아닙니다. 노무현 정권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무려 3만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민간소비와 투자가 줄어들고 경제성장은 수출에 힘입어 겨우 3.1%를 달성하는데 그쳤습니다. 지난 2월까지 청년실업은 9.1%에 도달하였고, 가계부채는 500조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교육고통은 서민생활의 복지를 한없이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생경제는 지금 빈사상태에 있습니다. 경제가 더 무너져 내리기 전에 우리 경제를 반드시 살려내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길고도 고통스러운 혼란의 터널로 우리 경제는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민생경제를 살려내는 일입니다. 그러나 일관성도, 효과성도 없는 선심성 인기몰이 정책으로는 국민의 생명인 민생경제를 살려낼 수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한나라당은 정책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여 국민여러분들의 기대에 충실하게 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예. 다음은, 새천년민주당 김종인후보의 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1분 30초입니다.

김종인 : 예.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래 대통령 임기 중에 시행되는 국회의원선거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치적에 대한 평가를 갖는다 하는 것이 바로 총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노무현 정부의 각종분야에 있어서의 정책을 살펴볼 것 같으면 성공한 분야가 거의 없다고 제가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오늘 저녁의 주제가 되는 경제에 관해서는 낙제점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노무현 정부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경제문제에 관해서 기본적인 방향과 계획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어서의 경제가 왜 이렇게 오늘날 지금 한나라당 쪽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실업률이 9.1%나 되고 작년도 성장률이 3.1%라고 그러는데 수출에 힘입은 것이 2.8%고, 국내요인에 의해서 성장을 이룩한 것이 불과 0.3% 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첫째로 국가를 경영하고 있는 최고봉에 있는 대통령께서 경제에 대해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치적을 볼 것 같으면 결국 민주당에 의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탈당을 해서 47석이라는 소수의 의석을 유지하느라고 도저히 정책적인 어떠한 일관된 정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자 : 네, 시간이 되면 엄격하게 시간을 제한하기 때문에 마이크가 자동 꺼지게 됩니다. 그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민주노동당 심상정 후보 기조연설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1분 30초입니다.

심상정 :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모두가 잘사는 선진국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는 소수 부자들에게는 선진국이지만, 다수 서민들에게는 살기 힘든 후진국일 뿐입니다. 얼마 전 씨티파크 분양 현장에는 이틀 동안에 7초원의 돈이 몰렸습니다. 이 돈은 우리나라 올 사회복지 예산의 7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같은 시각에 경기도 평택에서는 15세 어린 소녀 가장이 목을 매 숨졌습니다. 국민여러분, 이 잘못된 현실을 민주노동당이 바로 잡겠습니다. 부자들에게 번 만큼 세금 매겨서 가난한 서민들 복지혜택 돌아가는 그런 나라 만들겠습니다. 이 당연한 주장이 지난 50여 년 동안 국회에서 단 한 번도 제기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빈부격차를 해소할 구체적인 정책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재들도 많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의석이 없을 뿐입니다. 그동안 보수정치권이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철저히 외면해 왔던 진짜 민생정치, 저희 민주노동당이 확실히 실현시키겠습니다.

사회자 : 네, 다음은 열린우리당 박명광후보, 기조연설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1분 30초입니다.

박명광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생 동안 경제학을 강의해온 대학교수로서 평소 풀리지 않는 숙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대답은 늘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분야가 동시에 선진화되어야 하는데, 유독 정치분야만은 그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정과 부패, 지역주의, 패거리정치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절대 선진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개혁과 민생, 새로운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건전한 개혁세력과 건전한 보수세력이 함께 만든 참여민주적 정책정당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우리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첫째, 일자리 창출이 최상의 복지다 라는 차원에서 매년 30만개의 일자리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빈부격차 축소화, 중산서민층의 생활 안정과 같은 경제정책에 최우선의 순위를 두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과 투자지원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경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사회자 : 네,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자민련 유운영 후보 기조연설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1분 30초입니다.

유운영 : 저는 오늘밤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흔들리고 이 나라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갈기갈기 찢어지고 사회는 혼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은 최악의 상태에 있습니다.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 번 냉철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분열과 갈등은 최고조에 가 있습니다. 저희 자민련은 이렇게 흔들리는 이 나라를 반드시 바로 잡는 정통 보수정당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데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국민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자민련은 이 나라 근대화, 현대화의 주역입니다. 아울러 이 나라를 끌고 가는 잘못 이어가는 친북 반미 세력, 좌경화되어가는 이 나라를 우리 자민련은 반드시 지키고, 국민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업풍토, 사회풍토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 네. 다섯 분의 후보들 감사합니다. 기조연설 해주셨습니다. 이번 순서는 각 당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답변 시간은 질문 시간을 포함해서 모두 2분입니다. 가급적 짧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나라당 윤건영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한나라당이 다수당으로서 경제 및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대통령 취임 후 16대 국회에서 과연 노력한 것은 무엇이고, 이제 17대에서는 어떻게 행정부와 협력하고 또 견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 네. 1년 여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민주당은 국회 과반수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민주당이 분열함으로써 소위 정신적 여당이라 하는 열린우리당은 더욱 더 왜소한 정당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민생경제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률안을 통과시켜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 한나라당에서는 가끔씩 소모적인 전쟁에 말린 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민생에 관련되는 것이라면 당 당략을 떠나서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자세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태풍 매미가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무려 130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 그 시점에서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연극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제주도에서 골프를 치고 하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앞장서서 재해지역 선포를 정부에 촉구하고 민생의 고통을 줄여주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17대 국회에서도 한나라당의 그러한 민생을 위한 정책기조는 전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의 당략적, 그리고 인기몰이식 효과성 없는 정책을 정부나 여당에서 들고 나온다면 온갖 힘을 다해서 그것을 방지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나라당은 정책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지키기, 다시 말해서 국방, 외교뿐만 아니라 흐트러지고 갈기갈기 찢어진 국가 내부체제를 바로 잡고, 다스리고 다잡고, 함으로써 나라를 튼튼하게 안팎으로 지키고, 두번째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일자리 만들기에 전력을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나라 교육은 완전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교육 붕괴를 막고 교육을 살리는 데 온갖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 네. 다음은 새천년민주당 김종인 후보께 묻겠습니다. 지금 수출은 활성화되고 있지만 국내경기는 침체됐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이유는 신용불량자에 먼저 원인이 있다 라고 많이 지적합니다.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국민의 정부에서 국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의 문제를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 신용불량자 문제가 국내 소비를 침체시키는 요인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에 카드의 남발로 인해가지고, 신용불량자를 많이 양성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에 노무현 정부가 출발해서 신용불량자 문제라고 하는 것이 과거 정권에서 넘어오긴 했습니다만 그것을 그 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1년을 끌어왔다는 데 신용불량자문제가 더욱 더 심각화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관해서 최근 정부에서 신용불량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만 그 방안으로는 오히려 신용불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우리 경제에 더 큰 부정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리볼빙 어카운트 제도를 실시해서 신용을 얻었던 당사자와 신용을 제공했던 양 쪽이 시간을 가지고 해결함으로써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네. 다음은 민주노동당 심상정 후보께 묻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부유세 신설 등 분배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요,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는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분배만 우선할 경우 우리나라 국제 경쟁력은 과연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심상정 : 민주노동당이 분배만 주장하고 성장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 정책을 잘못 이해하신겁니다. 조세부담을 대폭 강화하자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기준만큼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GDP 대비 OECD 국가들이 직접세가 GDP 대비 16% 입니다. 우리나라는 10%입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한 35조 정도를 덜 걷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 얘깁니다. 두번째로 지금 내수 없는 경제가 문제라고 합니다. 국민들이 가난해서 구매력이 없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이야 말로 사회복지를 대폭 확대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늘려야 서민들 살림도 펴고 구매력도 늘어서 성장의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분배는 성장과 대립되는 분배가 아니고, 이 분배를 통해서 성장의 디딤돌을 형성하는, 민생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저희 민주노동당은 책임 있는 정당입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성장은 소수를 위한 성장이 아니고 다수를 위한 성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회자 : 네. 다음은 열린우리당 박명광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우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재 지역할당제 등 지방우대정책이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할 때 나타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광 :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 중에 하나가 지역경제 활성화, 그 다음에 지방분권화입니다. 이것은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고, 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인재가 육성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관행이라든지 또는 여건이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재 지역의 할당제를 또 지역우대정책을 쓴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훌륭한 지방 인재들이 양성될 수 있고, 그들이 지방에 머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것이 자동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대학의 육성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서울의 과밀화 현상, 이것도 또 막을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인재할당제를 쓰게 되면 서울로부터 지역으로 오히려 인재가 역류되는 현상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되는데, 거기에 하향평준화문제를 거론하신 것은 조금 동의하기 어렵네요.

사회자 : 네. 시간이 되어서 다 말씀하지 못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민련 유운영 후보께 묻겠습니다. 자민련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경제정책을 취하고 있는데요, 청년실업이나 빈부격차의 심화, 비정규직 관련 노동직의 증가 등 최근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운영 : 저희 당의 정책 기조가 선성장 후분배입니다. 물론 이런 세 가지, 청년실업이나 빈부격차, 비정규직 문제를 제도나 법제로 풀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우선 경제가 성장하다보면 일단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러면 청년실업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고 보고 있고요, 빈부격차 해소 문제도 국민소득이 2만불, 3만불 대로 우리가 고도로 성장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복지문제에 예산이 집중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분배도 자동적으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제성장을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느냐  저희 당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고, 비정규직 노동제의 문제는 지금 이것도 어떤 경제적인 불안 상태에서 빚어지는 하나의 현상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소 의견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선 봉급체제를 직무체제로 전환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복지후생문제, 퇴직금이나 여러 가지 소득 문제를 편차가 없도록 조정하는 문제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룸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하고 그 다음에 복지문제를 통해서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자 : 네. 시간이 다 되어서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이제부터 후보자들 간의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주제 선정 과정과 토론 규칙을 먼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민생문제입니다. 여기에는 경제, 교육과학, 여성복지, 사회문화환경 분야가 포함됩니다. 개별 토론 주제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여러 전문가단체와 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월드 리서치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와 정당의 의견 반영을 거쳐 우선순위를 매겨 선정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총선에서 경제정책, 민생경제현안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주제별로는 실업문제, 저소득층 빈곤문제 등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토론규칙입니다. 토론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시간은 엄격하게 제한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을 지키기 위해 종료시각 10초 전에 예고 표시를 하고발언종료시각이 되면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진행에 있어서 후보자는 국민 간의 갈등과 정치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허위사실공표, 비방 등 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발언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순서로 후보자 간 3자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할 상대 정당은 추첨으로 정했으며, 주제는 각 당이 선택했습니다. 먼저 민주노동당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정당은 열린우리당과 자민련으로 결정됐습니다. 민주노동당에서 선택한 주제는 저소득층 빈곤해결방안입니다.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후보부터 당의 정책을 말씀해주십시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심상정 : 예. 우리나라는 지금 20대 80의 사회입니다. 국민의 80% 이상이 빈곤화되고 있습니다. 450만 절대 빈곤층이 있고, 380만 카드신용불량자들이 있습니다. 400만 농민이 있고, 78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 노동당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시합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이 소득과 상관없이 최소한의 생계는 사회가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일부에게만 제한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뜯어 고쳐서 450만 절대 빈곤층에게 그 수혜가 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우리 사회가 외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서 심각한 문제가 노인 빈곤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분들은 국민연금에 다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노인들 65세 이상에게 28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주거문제, 애들 교육문제, 그리고 의료문제만 해결 돼도 서민 가계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안정되게 확보할 수 있어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비정규직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비정규직 해소하고 먹고 살 만큼의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사회자 : 네. 민주노동당 심상정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열린우리당 박명광 후보 반론해주십시오. 시간은 1분입니다.

박명광 : 예. 우선 민주노동당이 그동안 최저생계비 인상 등 국민기초생활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점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원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기를, 개인연금, 기초연금을 28만원씩 지급하겠다 했는데, 이거 언뜻 계산해도 약 14조가 앞으로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것을 어디서 이 재원을 갹출할 수 있겠는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1년 예산이 약 9조 6천억 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 엄청난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상정 : 지금 현재

사회자 : 잠깐 자민련의 유운영 후보가 반론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하십니다. 자, 자민련의 유운영 후보 반론해주십시오. 시간은 1분입니다.

유운영 : 네. 저소득층에 대한 빈곤 해결에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민노당의 정책을 보면 사회주의국가적 정책을 많이 모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정책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고 국가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주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노동당에서, 민노당에서 2010년까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통해 빈곤층 소득보장 및 자립지원예산을 10조원 수준으로 확충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두번째, 사회수당을 신설하여 가족부양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실업 취업 때 까지 실업자가 취업 때 까지, 국가가 생계보장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국가경제가 과연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자 : 네. 민주노동당 심상정 후보.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심상정 : 예, 저희가 주장하는대로, 450만 명한테 이 기초생활을 보장하려면, 세제를 많이 확대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3조 6천억 원 정도가 135만 명에게 지급되고 있는데요, 아까 지금 저희대로 하면은 135조원이 된다고 했는데, 어떤 계산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450만으로 확대하면 한 4조원 정도가 더 들어서 총 8조원 정도의 세원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거 하라고 사회보장예산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예산 확대해야 합니다. 지금 GDP 기준 다른 나라 평균 20%입니다. 남미도 20%입니다. 유럽은 30% 이상 되는 국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10% 밖에 안됩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부유세를, 부유세만 제대로 거둬도 11조원의 세수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기존 정당들이 이 문제를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열린우리당 박명광 후보. 재반론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박명광 : 예. 지금 부유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대선때부터 나온 것 같습니다. 부유세에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유세라는 것은 재산 마이너스 부채 그 부에 대해서 먹이는 세금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원을 추적하기 위해서 누가 얼마 가지고 있는지를 전부 추적을 해야 합니다. 부채까지도 알아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는가, 개인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되고. 또 과거 몇 개의 나라에서 이 부유세를 도입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세금 포착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세행정 조세행정 체계가 너무 복잡해서 오히려 세금보다도 행정비용이 더 들어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용도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재부활하시겠다는 건지 한 번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자 : 예, 이에 대해서 민주노동당 심상정 후보 답변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심상정 : 그 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유럽의 8개국에서 실시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유세는 종합토지세를 예금과 증권까지, 말하자면 금융 자산에 까지 확대해서 적용하겠다는 건데요, 저희가 과세하려고 하는 이 대상은 이미 그 소유주가 분명하게 파악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실시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부유세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자면, 시가 기준 30억에 기준으로 30억 자산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겨서 부유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요, 지금처럼 우리나라와 같이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에서 이런 부유세를 통해서 그동안 사회에서 이득을 얻은 그런 부자들이 그런 이득을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다른 방식으로도 부자들의 소득에 대한 사회 환원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자 : 네. 자민련의 유운영 후보 재반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유운영 : 민노당이 너무 분배에 치중을 하다 보면, 결국 돈을 가진 사람의 돈을 뺏어서 돈이 없는 사람한테 주겠다. 쉽게 말하면 그런 의지인데, 그것은 자칫 사회갈등을 조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정책은 자칫 국가 전체의 기강을 흔들고, 가진 사람들의 어떤, 그 국가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마저 뺏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노당께 묻겠습니다. 지금 과연 우리 정부가 그런 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의지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 예산이 있다고 볼 것이며, 가진 자의 돈을 빼앗아서 없는 자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계속 추진할 그런 의지를 계속 가지고 있겠는가  묻겠습니다.

사회자 : 예,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후보.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1분입니다.

심상정 : 우선 민주노동당이라고 좀 정확히 써주시구요, 그리고 우리 유운영 후보의 말씀이 사회불안을 조성하시는 말씀입니다. 미국에두요 부자들이, 물론 부유세는 아닙니다만은, 각종 기부를 통해서 2% 정도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유세 11%는 GDP 대비 2% 수준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다 부자들이 이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의무를 다 하고 있는데, 이 나라 부자들만 왜 거기에서 특혜를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실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국민들이 다 원하고 있는 일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정치입니다. 또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치집단이 국민들에게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예. 다음은 새천년민주당이 한나라당, 열린우리당과 토론을 하겠습니다. 새천년민주당에서 선택한 주제는 청장년층 실업문제와 고용창출방안입니다. 먼저 새천년민주당의 정책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인 : 네, 현재의 청소년 실업률이 9.1%, 실망 실업률까지 합하면 약 11% 가까이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청소년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문제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이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겠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경제 여건 상 경제활성화라는 것은 빨리 이루어질 것 같이 보이진 않습니다. 이래서 단기적으로 청소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부분에서 이 실업문제를 해소해야겠다해서 경찰인력, 소방인력, 사회복지사, 교원 해서 11만 정도를 갖다가 공공부분에서 채용함으로써 일차적으로 이 공공부분의 치안, 소방, 환경, 복지, 교육 이런 분야에서 이 청소년 실업문제를 갖다가 단기적으로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네. 한나라당 윤건영 후보 1분 안에 반론해주십시오.

윤건영 :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청장년 실업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실업문제는 청장년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노인 실업도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는 매우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정책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나라당은 예를들면 반기업 정서를 극복하고 기업가를 존중하는 풍토를 만듦으로써, 기업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법인소유를 인하함으로써 기업에 투자 유인을 촉진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세율을 낮춤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민주당의 안을 보면 평화봉사단이라든지, 경찰, 소방과 같은 공공부분에서의 일자리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민간부분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지 않고, 혹은 민간부분의 일자리 창출 없이 이 청장년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사회자 : 열린우리당 박명광 후보도 1분 동안 반론 하실 수 있습니다.

박명광 : 청년실업이 10만이 되고 있는 것은 경제적 요인 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도 기인하고 있습니다. 고학력 인구가 급증했지만 인력의 질적 수준이 기업의 요구 수준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경력직 채용관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 이공계 대학생은 많지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이공계 전문 인력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 청년층들이 너무 괜찮은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데도 문제점이 없지 않습니다. 또 고용정보의 원활한 유통 문제도 있구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소위 청년실업이 증가한 구조적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경력직 채용관행이 확산되고 있다는 문젠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있으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자 : 네, 김종인 후보 1분 동안 발언해 주시죠.

김종인 : 네, 먼저 한나라당 윤후보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제하기 좋은 여건을 갖다가 만드는 것이 1차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금도 내려주고, 기업 환경에도 좀 원활하게 해줄 것 같으면 민간부분에 투자가 활성화돼서 전반적인 실업이 해소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에서 보았을 적에 지금 정책이 한계에 봉착해가지고서 기업에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실업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일단 고용 공공부분에서 청년실업을 다소나마 해소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와 같은 공공부분에 있어서의  청년실업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 열린우리당 후보님의 말씀 중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실업의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만 지금 현재의 청년실업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공공, 경력직 사원직으로 사람을 뽑기 때문에 실업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 그런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회자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라구요, 윤건영 후보 재반론 하실 수 있습니다. 1분입니다.

윤건영 : 지금 우리나라의 일자리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순환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에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방편적인 혹은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고용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문제라고 생각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문제는 단순한 일자리 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특히 고용시장의 구조를 보면 지금 임금 근로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인 경우에는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임금 수준도 낮고 해서 매우 근로조건이 열악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부분에 의존하는 단기적인 방안 보다는 경기 전체의 구조를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 예, 김종인 후보 1분 동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김종인 : 네, 윤후보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실업문제가 정상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놓고 따져볼 것 같으면은 경기문제보다는 구조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 구조문제를 빨리 해소화되야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지금과 같은 실업문제가 지속이 되가지고서 이것이 하나의 사회로 폭발하는 요인이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경제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나마 이러한 실업문제를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이러한 방안은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자 : 네, 박명광 후보도 1분 동안 재반론 하실 수 있습니다.

박명광 : 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분위기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따라서 국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정치권이 하나로 뭉쳐서 이 경제에 대응해야 될 중대한 시점인데 우리 지금 정부의 현황은 탄핵정국에 와 있습니다. 실업문제에는 ‘너'가 있을 수 없고, ‘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가 있을 수 없고 ‘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나서서 실업대책을 세우고 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세워서라도 다 달려들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청와대에 유패시키는, 이래서 결국은 정국이 불안하다라는 문제점 때문에 경기 회복에 지장이 많이 오고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도 지금 답보상태를 면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회자 : 1분 동안 답변해주시겠습니다.

김종인 : 실업문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이전의 현상이구요, 오늘날의 이 탄핵문제가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노무현대통령께서 오늘날의 정국을  스스로 자처하신 분이기 때문에 왜 초기부터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으로서 답변을 드립니다.

사회자 : 네, 그러면 다음은 한나라당이 자민련, 민주노동당과 토론하겠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선택한 주제는 신용불량자 문제와 구제대책입니다. 먼저 한나라당의 정책을 듣겠습니다. 1분 30초 동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 지금 우리나라에 신용불량자가 380만으로서 곧400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매우 나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용불량자 중에 많은 숫자가 젊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서민층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다시 신용불량자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경제정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배드뱅크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배드뱅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기회로서 거기에 선심성 요소를 가미한 결과 채무자들은 채권은행에 부채를 상환하는 대신에 배드뱅크로 넘겨지기를 기다림으로써 채권은행은 채권을 해소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은행 중 많은 숫자가 국유은행입니다. 그것은 제한 경제적인 결과인데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배드뱅크 혹은 은행에서 해소하지 못하는 채무를 국민이 대신 갚아주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배드뱅크 제도는 좋으나 여기에 선심성 요소가 가미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정책을 바로 잡고 기본적으로 감독체계를, 다음 사회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기관의 신용을 회복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개인 워크아웃제도를 잘 운영함으로써 개인 신용불량자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자민련의 유운영후보, 1분 동안 반론해주십시오.

유운영 : 한나라당이 내놓은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심성이 더 많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이 말씀드린 그 신용불량자문제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에 대해서 연 437억원, 신용회복위원회 기능확대는 연 178억원, 개인자산 공사설립지원으로 5천억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야한다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과연 재원을 어디에서 확보할 것인지 그걸 좀 묻고 싶고요, 또 하나 좀 우스운게요, 개인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로또 등 사행사업의 이익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 역시 총선을 위한 선심성 고양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 예, 그러면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후보, 1분 반론 듣겠습니다.

심상정 : 네, 지금 국민 5명 중 1명이 빚에 쪼들려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80만 신용불량자도 문제지만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채에 의존해서 또 사채로부터의 피해자가 100만명이 됩니다. 아까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게까지 된 것은 마구잡이식 카드발급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16대 국회에서 이자제한법을 폐지하고 고리대금업을 양성화시킨 데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16대 국회의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했던 한나라당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데요, 지금 100만명에 달하는 이 사채피해자들에 대한 정책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자 : 네, 두 분의 반론에 대해서 윤건영 후보, 1분 동안 답변해주시겠습니다.

윤건영 : 일단 신용불량자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이 선심성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채무자가 신용불량자의 지위를 벗어날 때 원금이나 이자에 대해서 과도한 지원을 해주느냐 하는데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 방안은 무리한 원금의 단액이나 이자의 삭감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심성 공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자제한법을 수정함에 있어, 이자제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신용불량자 문제를 양성했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자제한을 굉장히 강하게 할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공식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고 그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절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금융 시장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게 되고 그것은 정부의 적절한 보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정책이 반드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자 : 유운영 후보, 1분 동안 재반론해주시겠습니다.

유운영 : 제가 지적한 점을 잘 이해를 못하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한나라당이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약 7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한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선심성 총선용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윤건영 : 정부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곧 그것이 국민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배드뱅크 제도를 운영하든 했을 경우에 그 자금은 신용불량자가 장기적으로 일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소득을 얻어서 채무를 상환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금이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원본에 상식도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것을 굳이 선심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네, 자연스럽게 두 분이 답변을 해주시고 재반론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심상정 후보가 1분 내에 재반론 하실 수 있습니다.

심상정 : 예, 380만 신용불량자 중에 120만명이 소액 500만원 이하의 신용불량자입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잘못된 정부정책의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저희 노동당은 개인 파산 및 회생 요건을 완화해서 또 일반 신용불량자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해주고, 특히 청소년이나 실업자들 또 저소득층은 정부가 재원을 마련해서 탕감해주자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한나라당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윤건영 : 예, 지금 정부의 신용불량자 정책은 굉장히 획일적이고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신용불량자 지위를 간단하게 벗어나면 일자리를 찾아서 채무를 상환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직적인 제도 운영 결과 그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불량자 대책은 신용불량자를 지나치게 경직된 채 획일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그 사람 연령이라든지 소득수준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현실적인 기준에 따라서 관리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사회에 처음 진입하는 초생자들은 가끔씩 자기 신용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신용불량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자기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경제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소액신용불량자라고 해서 반드시 우대되어야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액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조금만 풀어주면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높아지는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이라고 해서 반드시 우선적으로 혜택을 줘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회자 : 네, 다음은 자민련이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과 토론하겠습니다. 자민련에서 선택한 주제는 산업공동화의 문제 및 중소상공의 육성방안입니다. 먼저 자민련의 정책을 1분 30초 동안 듣겠습니다.

유운영 :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최악의 상태인데, 이걸 부채질하는 건 역시 산업공동화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산업 공동화가 지금 국민 전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과연 산업 공동화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끝이 안보인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 기업들이 생존적략을 위해서 최적산적지를 찾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피할 수도 없는 것이구요. 또한 인위적으로 구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방치할 경우에 자칫 엄청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정부나 국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산업공동화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민련에서는 몇 가지 대책안을 내놓겠습니다. 첫째, 중소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를 하겠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 나서겠습니다. 둘째는 중장기적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부가가치화의 실현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시말하면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셋째는 차세대 성장동력인 기술개발을 실현하겠습니다. 넷째는 산업지원제도를 국제규범에 맞게 정비하여 국내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사회자 : 네, 시간 됐습니다. 새천년민주당 김종인 후보 1분 동안 반론이 있겠습니다.

김종인 :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체제 하에서 기업인들이 이윤을 찾아서 세계 어느 곳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을 해야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를 하는 것 보다 외국에 나가서 투자를 하는 것이 자기들의 이익에 더 낫다고 생각했으면 나가는건데, 지금 제시하신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서 과연 산업공동화가 막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의심을 하게 되는데,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외국인 투자가 여기에 온다는 것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인데, 그럼 왜 외국인들은 돈을 벌 수 있는데 국내 기업은 돈을 벌 수 없다고 생각해서 밖으로 나가고 있는건지 이런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사회자 : 네, 먼저 한나라당의 윤건영 후보 1분 동안 반론을 듣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윤건영 : 유운영후보의 경우에는 아주 좋은 정책 목표를 나열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데 좀 허술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좀 전에 김종인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외국으로 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여건이 외국에서 하는 것 보다는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경우에는 노사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노사문제가 우리 기업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싸고 노사관계가 부드러운 외국으로 찾아가는 것이고, 둘째 우리 경우에는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규제 때문에 기업하기가 매우 어려워져서 우리나라 기업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이유로 사실은 우리나라에 외국인 투자가 적은 것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 없이 어떻게 좋은 목표만 나열함으로써 공동화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회자 : 네, 유운영 후보 1분 동안 답변해주십시오.

유운영 : 네 먼저 김종인 후보님에 대답을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생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를 우리나라에 유치하려면 외국인이 와서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세제해택도 주어야 할 것이며, 또 자유무역, 그런 지대를 확대 투자, 활성화를 해야할 것이며, 그 다음에 노사분규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아까 한나라당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그 동안 고임금, 그다음 노사분규가 외국인 투자를 장애요인으로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이걸 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기업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개선하고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 자민련의 입장입니다.

사회자 : 예, 이제 재반론과 답변의 시간입니다. 각각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인 후보 재반론해주십시오.

김종인 :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여건을  어떻게 조성하느냐 이런 것을 질문한 것이 아니고, 외국인들은 여기 와서 투자를 해서 이윤을 남길 수 있다고 해서 이리로 오는데, 왜 국내 기업들은 그와 같은 업종을 국내에서 투자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야만 하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주어야 할거냐 이에 대해 말씀해달라는 겁니다.

사회자 : 네, 유운영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유운영 : 저는 외국인,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나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고임금 저효율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임금이 높고 노사분규로 인해서 기업할 수도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결국 임금이 싼 중국이나 동남아나 남미쪽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임금구조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장 경제불안 요소의 하나인 노사분규를 좀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 : 윤건영 후보 재반론해주시겠습니다.

윤건영 : 네, 기본적으로 유운영 후보의 진단에 대해서는 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는데 고임금의 문제같으면 고임금을 어떻게 인하하겠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만 한국경제의 공동화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노사분규가 문제라면 그것을 그냥 해결할 것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노사분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이 나와야만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민련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유운영 : 우리 자민련에서는 단 한 가지 정책으로 당분간은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장기적인 입장에서야 아니겠습니다만, 우선 노조측의 당부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활성화될 때까지 만이라도 노사 협약을 좀 맺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고임금을 저임금으로 적정 수준에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노사분규를 당분간 하지 않는 그런 평화협약을 좀 맺어준다면, 우리 경제가 활성화될 때까지 만이라도 그런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회자 : 네, 다음은 열린우리당이 민주노동당, 새천년민주당과 토론하겠습니다. 열린우리당에서 선택한 주제는 여성인력 활용과 보육정책입니다. 먼저 열린우리당의 정책을 박명광 후보로부터 1분 30초 동안 듣겠습니다.

박명광 : 여성정책은 열린우리당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아마 여성정책에 관한한 열린우리당을 따라오기 힘드리라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2월달에 열린우리당은 여성정책100대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여성100대공약 중 핵심적인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 키우는 일, 이것을 부모와 국가가 함께 책임을 지는 공보육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소득 밀집지역, 농어촌, 취약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해 나갈 작정입니다. 둘째, 모성보호비용에 대해서 사회부담을 더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과 직장 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셋째, 여성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졸 여성 및 여성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산학협동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시해서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주부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자 : 네, 민주노동당 심상정 후보, 반론해 주시겠습니다. 1분입니다.

심상정 : 열린우리당이 여성정책이 제일 앞서 있다고 말씀하시는거 보니까 여성문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보육정책에 대해 여쭙겠는데요, 노무현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애들 마음대로 낳아라, 내가 다 키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애 엄마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게 애를 어디다 안심하고 맡길 데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보육 시설의 93%가 사설기관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증축해 확대하는 것이 지금 시급한 과제인데요, 열린우리당에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언제까지 어떻게 확대하겠다는 것인지를 좀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 네, 새천년민주당의 김종인 후보가 먼저 반론을 1분 동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종인 : 모성보호를 위해서 산전 휴가 90일 중에서 30일 분을 사회보험과 예산에서 분담하자는 것이 과거 국회의 의결 사항에서 나타났던 것인데, 왜 이 문제를 갖다가 열린우리당에서는 정부의 예산상의 이유로 모든 것을 사회보험에서 부담을 하도록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사회자 : 네, 1분 동안 박명광 후보 답변을 해주시죠.

박명광 : 네, 먼저 이제 우리 김종인 교수님 말씀하신, 왜 예산에서 하지 않고 사회보험으로 하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예산 재정적자 문제에 대해서 제일 관심 많으시고 우려하시는 분이 김교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보험성격의 비용을 커버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하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구요, 국공립 보육시설을 언제까지 얼마나 확충할 것이냐 이것은 저희 100대공약 부속 자료에 잘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저희 홈페이지에 다시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네, 오늘 나와주신 분들께서는 호칭을 후보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재반론과 답변의 시간입니다. 각각 1분씩 드리겠습니다. 심상정 후보 재반론 해주십시오.

심상정 : 네, 여성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50%이상이 직업을 못 갖고 있습니다. 또 직업을 가진 여성 중에도 73% 이상이 비정규직입니다. 또 똑같은 일을 해도 남성보다 60% 밖에 임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일자리 관련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고용을 확대하되 정규직으로 확대 하고, 남성, 여성간의 임금차별을 없애는 일입니다. 저희 민주노동당은 1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또 근로기준법상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명기함으로써 남성여성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에 동참을 해주실 건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사회자 : 네, 박명광 후보 답변해주십시오.

박명광 : 저도 여성이 훨씬 더 섬세하고 더 분석적이고 더 근무지향적이고, 그런 점에서 여성 인력이 제대로 활용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도 낮고 또 여성의 취업기회가 그렇게 크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대단히 안타까운데, 이런 점을 지적하신 우리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문제는 여성 고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지금, 비정규직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깊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여성고용이 잘 안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비용의 증가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공적 구조를 통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네, 김종인 후보 재반론 해주십시오.

김종인 :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전휴가에 관련해 사회보험과 예산과의 관계를 얘기했었는데, 이것은 국회의 부대의 보다는 결정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에서 이 예산부처의 말만 듣고서 예산이 부족해서 안된다고 해서 사회보험으로만 충당하게 한다는 것이 모순이 아니냐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이 사회활동을 적극 돕고 경제활동을 적극 돕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여성들의 공직진출에 대해서는 별 말씀이 없으신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사회자 : 네, 박명광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박명광 : 그렇지 않아도 우리 당에서는 남성, 여성 특히 여성의 경우 여성의 공직을 권고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고용준수제 같은 것을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치공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선은 공공부문에서 여성들을 할당제로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사기업 부분으로 확산되는 것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상하고 있구요. 그래서 앞으로 여성이 공공부분에서 취업할 때 일정량을 할당하는 이런 제도를 쓸 것이구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공약집을 보면 아시겠지만 여성 할당제를 제대로 지켜주는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공사 또는 조달청 입찰 시 약간 인센티브 주는 방법까지도 심지어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예. 다섯 명의 후보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3당의 후보가 한 가지 정책을 놓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라든가, 이러한 정책 내용들을 조금 더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후보자 간 일대일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미리 정해진 토론 형식에 따라 추첨으로 질문과 답변 정당이 배정됐습니다. 주제는 각 당의 의견을 토대로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토론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모두 각 1분씩입니다. 주제는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방안입니다. 한나라당의 윤건영 후보 질문 바랍니다.

윤건영 : 예, 작년에 우리나라에 이공계 대학 입학생은 약 12만 명입니다. 이것은 프랑스의 경우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이공계기피현상은 이공계를 지원하는 학생 수가 절대적으로 적어서가 아니라 이공계를 지망하는 학생들의 질이 문제라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질이 높은 이공계 학생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공계를 공부해서 사회로 나간 사람들에게 아주 뛰어난 훌륭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의 경우에는 부유세를 강조하고 있으며 다른 세금에서도 매우 강한 누진과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 강령을 보면은 생산수단의 사유화라는 용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한다면 과연 우수한 과학 인력을 어떻게 유인해 흡수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인센티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사회주의 정책을 추구하는 북한의 경우에도 김일성 대학이라는 일류대학이 있고, 러시아의 경우에도 모스크바대학이라는 일류대학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민노당의 정책은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사회자 : 네. 일대일 토론은 모두 질문과 답변이 1분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후보 답변해주십시오.

심상정 : 예,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또 다음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구요, 이공계기피현상이 우리사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각 당에서 내놓는 정책을 보면 대단히 미봉적이고 시의적 수준의 정책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노동당에서 생각할 때 이공계기피현상은 우리나라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12대 경제무역국인데요, 이제 기술에 의존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우리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인건비를 사취하던 후진국시절의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에 대한 근본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과학기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펀드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젊은 과학도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창조적인 과학기술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윤건영 후보, 반론해주십시오.

윤건영 : 네. 그 유능한 과학자들에게 강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나라당에서도 예를 들면 국가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연구자들 중에서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해외대학의 석자교수에 해당하는 석자박사제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까지 제안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주노동당에서 이러한 유능한 인력에 대해서 강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을 때 정책 방향이 다른 부분에서 민주노동당이 주장하고 있는 정책, 예를 들면 부유세라든지, 혹은 생산수단의 사회화라든지, 혹은 매우 강력한 누진과세의 시행이라든지 과연 그런 부분과 어떻게 잘 조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심상정 : 그런 세금을 거둬서 과학기술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젊은 과학도들에 대한 대우를 개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추진기관 연구기관의 과반수 이상이 비정규직입니다. 경제 이야기 할 때는 구조조정 해야 된다고 하면서 젊은 과학도들을 다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과학기술 이야기 할 때는 또 젊은 과학도들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러니 이공계기피현상이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젊은 과학인들 주로 연구소에 있는 젊은 과학인들의 비정규직을 빨리 정규직으로 돌려서 안정적으로 과학기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구요, 또 대학원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거의 봉건적인 관계로 조교들과 교수들의 관계가 형성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정상적인 개혁관계를 통해서 임금을 보장하고 또 4대보험이라든지 이런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자 : 네, 다음은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토론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역시 각 1분씩입니다. 이번 주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제도 개혁입니다. 새천년민주당의 김종인, 후보 발언해 주십시오.

김종인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계획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의가 많았던 사항인데, 국민연금의 경우에 있어서는 2008년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을 때 재정상의 문제이지 현재 당장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노령인구는 많아지고 과연 보험재정이 확보 되느냐 이런 측면인데, 열린우리당의 안을 볼 것 같으면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한다는 이 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도시 자영자들의 소득화에 굉장히 문제가 되어 형평성의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려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소득파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자 : 네, 열린우리당의 박명광 후보, 답변해주십시오.

박명광 : 근본적으로 국민연금제도가 현행대로 가면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된다. 이대로 가면 결국 연금기금이 고갈된다. 그 이유는 앞부분의 200 이상을 수용하는 소위 저부담 고급여 부족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연금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후세대에서 큰 보험료 부담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고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이구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이제 5년 밖에 안됐기 때문에 제도 성숙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17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노력을 해야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 김종인 후보 반론해주십시오.

김종인 : 국민연금이 도입되기는 1988년에 전국민 계몽으로 도입됐습니다. 근데 자영자들이 회비들 낸 것이 5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방안이 분명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점진적으로 보험료율만 상향조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도시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파악 문제를 어떻게 장악하시려고 하는지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법이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국민연금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박명광 : 그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사실 이제 소득 평등적으로의 순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자영업자와 소득이 그대로 노출되는 근로생활자들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기금운영위원회 같은 것을 상설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없애는 길로 나가야 하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질문하신 바와 같은 문제점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이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로서  연구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네, 이번에는 민주노동당과 자민련이 토론하겠습니다. 주제는 환경보호와 개발정책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후보, 1분 내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 예, 작년에 부안 핵패기장 부지선정 문제로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부안 주민의 93%가 유치를 반대해서 일단락 됐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정부는 인정하지 않고 또 새로운 부지 선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2030년까지 핵발전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전세계에서 핵발전은 이미 사향산업이 된지 오래됐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핵발전을 포기하거나 더 이상 핵발전소를 짓지 않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핵발전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민련에서는 이 핵폐기장 부지선정 문제와 핵발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자 : 자민련 유운영 후보 답변해주십시오.

유운영 : 지난 부안사태에 대해서 환경단체들이 지나치게 개입함으로써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오히려 환경정책의 발목을 잡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지난 부안사태가 보여준 증거입니다. 그 당시 부안에는 한국의 시민 단체 거의 모두가 집결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원자력 발전에 반대하면서도 경제성 있는 대안을 제시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40%를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친환경적으로 매립하고 관리하는 시설을 무작정 반대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당분간은 전기의 수요과 규범을 잘 조절하는 차원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사회자 : 심상정 후보 반론해주십시오

심상정 : 잘 들었습니다. 핵발전 문제는 워낙에 의견차이가 크니까 확인하는 정도로 하구요, 요즘은 애 키우는 엄마들이 제일 걱정거리가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또 천식 같은 그런 환경질병인데요, 최근에는 새집 증후군도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대기오염이나 유황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이 우리 애들의 성장에도 엄청난 지장을 미칠 정도로 지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니까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나열하고는 있습니다. 친환경자재 사용을 의무화한다든지 또 유해환경물질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이렇게 말씀은 하고 계신데, 사실상 이 유해환경물질 업자들이나 건축업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실제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민련은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 유운영 후보 답변해주십시오.

유운영 : 아토피 피부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 막내도 그 피부병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는 우리나라의 안보와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어느 정당이나 어느 개인이나 단체에 속한 문제가 아니고 환경은 범국가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개발과 환경보존을 조화를 이루면서 국가발전을 꾀하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환경문제는 안보 문제이고 생존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정부나  어떤 당의 차원을 넘어서 범정부적인 환경문제의 인식을 새롭게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예. 이번에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토론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역시 각 1분이고 답변도 1분입니다. 주제는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부실에 따른 EBS 강의 문제입니다. 열린우리당의 박명광 후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광 : 우선 한나라당의 공약을 보면 고교평준화에서 사학은 모두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윤건영 : 뭐가 제외된다구요?

박명광 : 한나라당의 고교평준화 작업에 있어서 사학은 일단 모두 제외한다. 소위 사교육비 절감문제에 있어서 대상을 놓고 얘기를 할 때, 그래서 고교평준화를 시도하는데 있어서 외국을 보면 미국도 사교육이 고등학교 교육의 8% 밖에 안되고, 영국도 9%, 일본은 10%이지만, 한국의 교육은 지금 고등학교 교육에 비해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55.2%인데, 이렇게 평준화에서 사학을 모두 제외하고난다면 평준화의 완전한 해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사회자 : 윤건영 후보가 답변해주십시오.

윤건영 : 네, 박명광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자립형사립학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 경우에는 고등학교에 사립학교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한나라당의 잘못이 아니지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립형사립학교라는 것은 평준화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 중에서 재정적으로 자립할 능력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과과정이나 인사나 재정에 관한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사립학교 중에서도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자립형사립학교를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학을 평준화 틀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저희들의 정책을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사회자 : 예, 박명광 후보 반론해주십시오.

박명광 : 또 하나 소위 그 사업이, 행정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아마도 사립학교 평준화문제를 지금 거론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자율학습 자율학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문제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건영 : 그 문제를

사회자 : 윤건영 후보 답변해주십시오.

윤건영 :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즉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에서 생각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답을 드릴 수가 없구요, 그 대신 우리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고교정책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교평준화라는 것은 학교 교육에 투입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재원을 균등하게 한다는 그런 정책에 입각해 있고, 그 결과에 나오는 교육성과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수능시험 성적을 학교별로 통계를 내어서 그것을 공개하고 학교별 교육성과를 비교하는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나라당에서는 교육성과를 공개해서 성과가 좋은 학교의 경우에는 상을 주고 그렇지 못한 학교에는 재정적, 또는 인력을 지원해줌으로써 성과를 더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그런 의미에서 평준화 틀을 깨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평준화를 기함으로써 아무도 학력 대물림에 의해 서민들의 학력이 점점 더 낮아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자 : 네, 끝으로 자민련과 새천년민주당이 토론하겠습니다. 주제는 부동산과 조세정책입니다. 자민련의 유운영 후보 질문하십시오.

유운영 : 부동산 정책, 특히 아파트 가격안정은 우리 서민경제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부동산 시장정책 중에서 저희하고 공감하는 부분은 아파트 분양가를 상대적으로 공개한다는데 동감입니다. 그런데 분양가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구체적으로 분양가를 어떻게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 하나 질문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금리 하에서 우리 부동산 시장이 차지하는 막대한 전체적인 규모를 감안할 적에, 상당히 잠재적인 불안요소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칫 우리나라 거시경제 안정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내놓은 공약만 시행만 된다면 그런 저해요인이 해소될 수 있는가 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 : 새천년민주당의 김종인 후보 답변해 주시죠.

김종인 : 부동산과의 조세정책,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부동산투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조세정책이라는 말이 따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투기가 본질적으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이 가장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부동산투기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주당의 조세정책으로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세정책적인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러한 항목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투기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별로 실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세정책 부동산투기를 억제한다는 것이 여태까지 성공한 예도 없었고, 그 자체가 상당히 모순을 내포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파트 원가를 공개를 함으로써 투기의 요소를 사전에 배제하자는 이런 매커니즘을 집어넣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자 : 네, 유운영 후보 반론해주십시오.

유운영 :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것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데는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 당도 그런 공약을 내놓았고요. 단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것을 보면 분양가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분양가 평가시스템이 무얼 의미하는 것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김종인 : 분양가 평가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서울시가 공개를 했습니다만,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 대개 공공부분에서 근철되는 분양가 원가를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대략적으로 민간부분에서 아파트 건설의 경비가 나온다는 것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귀축으로 해서 분양가 원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자 : 네, 이제 토론이 중반전을 넘어서서 이제 종반전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 간 일대일 토론인데 자유토론 시간입니다. 그래서 질문자는 답변할 정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제는 민생경제 문제를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먼저 한나라당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나라당의 윤건영 후보는 어느 정당의 어느 후보에게 먼저 묻겠습니까?

윤건영 : 저는 열린우리당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 : 네, 열린우리당의 박명광 후보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해주시죠.

윤건영 : 네. 지금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약 22.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국민들은 여러 가지 부담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국민의 부담은 조세부담율 보다 현저하게 높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5일 노무현대통령은 자주국방을 강조하면서 국방에 200조원을 10년에 걸쳐서 투입하겠다 했습니다. 또한 미군 재배치를 위해서 약 18조원이 3년에 걸쳐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양자를 합치면 연간 26조원의 돈이 들어가게 되고, 이것만 해도 GDP의 약 4%가 됩니다. 금년의 국방예산은 GDP의 약 2.8%입니다. 여기에다가 자주국방에 들어가는 돈 20조와 미군 재배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합치면 6.8%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여쭈고 싶습니다.

사회자 : 네, 질문과 답변은 각각 1분씩입니다. 이번에는 박명광 후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광 : 지금 점진적으로 우리가 GDP 대비 4%까지 국방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자주국방 10개년 계획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고, 또 이건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미군 재배치 문제도 미군과 같이 협력해서 결국은 양자 합의 하에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방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내겠냐는 경제성장률이 적어도 1년에 5% 이상 증가할 것이고 그만큼 또 우리의 세수도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은 국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재정이 부담하지 못할 만큼의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네, 윤건영 후보 반론해주십시오.

윤건영 : 안보는 국가존립의 기초이기 때문에 GDP 6.8%가 넘게 들어가도 필요하다면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열린우리당에서는 국방비가 GDP에서 3%만 되어도 이것은 매우 부담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제시한 4%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이 4%에 도달하게 된 이유는 200조원을 10년에 걸쳐서 쓰는 것이 아니고 20년에 나누어서 쓰기 때문에 연간 조달해야 될 비용이 그렇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린우리당에서는 한나라당이 연간 4%의 국방비를 지출하겠다는 것에 대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비판하면서 스스로 제시한 안에는 6.8%를 지출해야 되는 그런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 얘기가 재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감상적인 자주국방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 네, 박명광 후보 답변해주십시오.

박명광 : 국방문제를 감상론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남북관계를 평화정착으로 화해무드로 이끌어내는 한편 한미 동맹관계도 또 우리가 공고히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국방비는 계속 우리가 지출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동북아 동정을 살펴볼 때 튼튼한 국방 위에 평화정책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국방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만한 수준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보다는 계산상으로 너무 많은 액수가 측정됐다 라고 생각이 되는거죠.

사회자 : 네, 이번에는 새천년민주당 김종인 후보가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어느 정당의 어느 후보에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김종인 : 열린우리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자 : 네, 다시 열린우리당 박명광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다.

김종인 : 이것은 부동산투기와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수도이전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중반에 노무현 후보께서 행정수도이전을 충청권으로 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취임 1년 내에 행정수도입지를 확정발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발표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번에 총선공약으로 다시금 행정수도이전을 충청권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여태까지 입지를 확정, 발표하지 않고 충청도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기대심리를 북돋아 투표효과를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수도이전 문제에 입지 선정을 안하면서 계속해서 끌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 예, 열린우리당 박명광 후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광 : 행정수도이전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문제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국토의 균형발전, 일찍이 우리가 행정수도이전을 작년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고 행정수도이전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발표하기를 금년 하반기에 입지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중한 가운데 진행되는 행정적 절차일 뿐이지 이것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고려해서 처리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 : 네, 김종인 후보 반론해주십시오.

김종인 : 네, 정치적 고려를 안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나타나기는 정치적인 모양이 굉장히 짙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행정수도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것 같으면 굉장히 너무 과도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입장인데, 지금 균형발전을 위해서 행정수도를 이전한다면 충청권에 갔다가 또 다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를 또 옮겨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아주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봐요. 수도권에 지금 사는 인구수가 대한민국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동되는 재산상에서의 변동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점을 다 고려하시고 하시는 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 네, 박명광 후보 답변해주십시오.

박명광 : 충분히 고려하고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에는 cost(비용)와 benefit(혜택)을 충분히 고려하게 되지요. 서울에 과밀되어 있습니다. 환경문제, 교통문제, 주거문제, 여기서 발생하는 비경제적 비용이 신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행정수도 이전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 행정적으로나 타당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고, 이것은 경제적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도 계속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자 : 네, 이번에는 민주노동당 심상정 후보가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어느 정당의 어느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심상정 : 오늘 열린우리당이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을 톡톡히 누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열린우리당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비정규직 문제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공약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확대 조장되었습니다. 이른바 노사관계 로드맵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 비정규직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파견업종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에서는 파견업종을 전업종에게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최근 일자리 창출방안과 관련해서도 주로 비정규직 확대 방안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집권여당을 자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자 : 열린우리당 박명광 후보 답변해주십시오.

박명광 : 예, 굉장히 어렵구만요. 사실 야당의 경우에는 정책 내놓는 것이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당의 경우는 정책 하나를 내놓으려고 해도 책임이라는 것이 뒤따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행정적인 검토, 재원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비정규직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고 하루 속히 이것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정부와 관련단체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깊이 논의하고 거기에서 일어난 피드백까지도 고려해서 충분히 우리가 검토한 뒤에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성격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심상정 후보 반론해주십시오.

심상정 : 이 문제 역시 연동된 문제인데요, 최근에 열린우리당에서 일자리창출 방안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된 일자리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의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대책 중에서 정부산하기관인 연금관리공단에 2000명의 대졸자를 상담사로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사들의 월급이 월 60만원이구요, 그것도 1년 계약직입니다. 7,8000만원씩 들여서 4년 대학 마쳐가지고 월 60만원의 1년 계약직 일자리를 과연 바람직한 일자리라고, 또 바람직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사회자 : 네, 박명광 후보 답변해주십시오.

박명광 : 글쎄요, 이게 바람직한 대책이라고 말할 수 없죠. 저도 대학에 있는 사람인데, 4년간 열심히 공부하고 학점 따고 졸업하고 나서 사실은 직업을 얻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게 되면 자괴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 창출, 그것도 청년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물론 연금관리공단에서 대졸자가 상담사로 취직하면서 60만원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대기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또다른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오고 어떤 면에서는 이런 일자리도 없는 사람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해서 경제가 마침 좋아지고 있으니까 아마 이건 빠른 시간 내에 해결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사회자 : 네, 이번에는 열린우리당의 박명광 후보가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어느 정당, 어느 후보에게 질문하실지 말씀해주십시오.

박명광 : 한나라당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자 : 마찬가지로 시간은 1분을 드리겠습니다.

박명광 : 한나라당의 신용불량자 해결 공약을 보게 되면 그 중 정부출연금, 사회기부금, 모금 캠페인,  그런 것들을 통해 신용불량자 구제기금을 조성한다 라고 되어 있더군요. 그 다음에 개인신용국을 통해서 개인신용불량 매입전유물을 해서 개인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할 것을 또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것은 아닌가, 성실하게 빚을 갚아보자는 성실한 채무자와의 형평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회자 : 네, 한나라당 윤건영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윤건영 : 사실은 똑같은 질문을 제가 아까 드렸는데요, 도덕적 해이라는 것은 빚을 갚지 않는 것이 이익이 되는 제도를 만들어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용불량자의 경우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은 터무니없이 유리한 조건으로 원금을 삭제해준다든지 혹은 시장이자율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유리한 이율 조건을 만들어준다든지 하는 경우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신용불량자가 정상적인 은행과의 거래에서 신용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그런 조건으로 신용불량자 지위를 해소해주는 그런 정책을 수행한다면 그것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는 그 문제는 도덕적 해이와 전혀 별개의 문제로서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자 : 네, 박명광 후보 반론해주십시오.

박명광 : 또 하나 이제 마지막 질문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신용불량, 그 다음에 경제불황 이런 것들을 한나라당은 집중적으로 이제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실정이라고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은 지난 1년간 뭘 했는가. 국회를 지배해가면서 과연 한나라당이 한 일이 무언가를 오히려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정의 파트너로서 과연 국정현안을 챙기는데 정말 노력을 해왔는가. 특히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용불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왔는가. 그 중에서 저는 작년에 신용회복 문제를 다루는 안건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거 통과 안되다가 1년을 끌다가 금년 3월에 와서야 이 구제 안건이 통과됐다는 것만 봐도 한나라당 책임이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회자 : 네, 윤건영 후보 답변해주십시오.

윤건영 : 국회의 다수 정당으로서 국정운영의 일정 부분의 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행정부에서 경제를 운영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에서 한나라당에게 경제 파트너의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경제운영을 무책임하게 해왔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무현대통령은 얼마 전에 경제정책의 효과는 3년 내지 5년 지나야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현재 경제 파탄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파탄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생님께서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로 계속 남에게 책임을 지우고, 예를 들면 과거 정권에 책임을 지우고 혹은 야당에게 책임을 지우고 하는 방식이라면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부가 앞으로 우리 경제를 4년 동안 끌어간다면 아마도 우리 경제는 회복불능의 경제에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걱정이 됩니다.

사회자 : 네. 이번에는 자민련 유운영 후보가 질문을 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어느 정당, 어느 후보에게 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운영 : 먼저 열린우리당에게, 죄송합니다. 어차피 정신적 여당이고, 정치여당이고 하니까 묻겠습니다. 저희 자민련은 누가 뭐래도 충청도를 대변하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은 반드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무현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일 이후 수도는 판문점이나 개성이 적합하다. 또 고건 총리죠, 총리께서는 국회 답변에서 통일 후 수도는 서울이 적합하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러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과연 현 정부가 노무현대통령께서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의 의지를 과연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 네. 박명광 후보.

박명광 : 저는 지금 우리가 신행정수도를 얘기할 때 심지어 천도까지 나옵니다만 이게 국토의 균형발전, 수도 서울의 과밀화현상,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행정수도를 이전하자 해서 지금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렇다고 서울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를 봐도, 미국도 워싱턴 D.C가 행정수도입니다. 그러나 경제는 뉴욕, LA, 시카고 이런 것들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행정수도의 개념을 지나치게 천도까지로 확대할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도 행정수도의 이전이다. 그것은 반드시 지켜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 네, 유운영 후보 반론해주십시오.

유운영 :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무현대통령께서 시민혁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을 세대교체, 소위 신구세대교체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명광 : 신구세대교체요?

유운영 : 노무현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대전에 가셔서 소위 3개 법안을 공표하시면서 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대교체, 소위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간의 교체를 하기 위해서 천도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말입니다.

박명광 : 그것은 잘못 이해를 하신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세력, 구세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저도 씁니다. 구세력, 있지요. 차떼기 정당, 또 부정부패 연루된 정당, 구시대 정당, 이런 세력들을 대체로 구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세력들의 지배 하에 있던 시대가 이제는 물러가고, 새로운 세력들, 다시 말하면 개혁적인 세력, 전문가 집단, 물론 거기에는 건전한 보수도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연령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가치와 개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나치게 세력들의 구분으로 보지 말고, 계급 구분으로 보지 말고 광범위한 세력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 네, 후보자간 일대일 자유토론을 다 마쳤습니다. 근데 후보자들께서 굉장히 시간을 엄격하게 지켜주시구요, 또 빨리 답변 해주신 경우가 있어서,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준비한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당에 한 분씩 질문을 드리는데 사회자의 질문을 포함해서 1분 이내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나라당 윤건영 후보부터 묻겠습니다. 탄핵정국 이후에 한나라당의 지지율 하락을 경제정책 등을 통해서 국민을 설득하기 보다는 박근혜 대표 취임 이후에 지역기반이나 보수층의 감성을 자극해서 지지율 상승을 노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건영 : 그것은 새로 태어난 한나라당이 과연 어떠한 정책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박근혜 대표가 굉장히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한나라당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박근혜 대표의 인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맹렬한 정책개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은 교육인적자원 부분에서 지난 4월부터 두 개의 공약을 발표했고, 서민주거안정, 서민봉급인상, 일자리 만들기, 노인복지, 재정세제 개혁,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공동 발전방안 등 무려 여덟 개의 정책을 지난 4월부터 발표했습니다.

사회자 : 네, 다음은 새천년민주당 김종인 후보께 묻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체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하기 보다는 최근 추미애 선대위장의 광주 삼보일배가 호남정서를 자극해서 신지역주의를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인 : 추미애 위원장의 광주에서 삼보일배는 신지역주의를 부활하려는 생각이라기보다는 지금 민주당의 현재의 형편이 너무나 몰리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원래의 뿌리를 찾아서 거기에서 여론을 좀 환기시켜보자 하는 이런 뜻이지, 그게 추미애 위원장 스스로도 호남 사람이 아니고 경북사람인데, 거기에서 본인이 무슨 지역주의를 부르짖기 위해서 그와 같은 짓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자 : 네. 다음은 민주노동당 심상정 후보께 묻겠습니다. 탄핵정국으로 각 당이 심각하게 감성적인 대립으로 치달을 때 민주노동당은 정책정당이라는 입장을 강조해서 지지를 이끌어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상정 : 기존 부패 보수정당 체제에서는 실현불가능한 것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민을 위해 써야될 돈을 부정 비자금으로 사용하고 또 그 돈 받은 대가로 부자들 세금 감면해주고 재벌들 특혜 줬던 것 아닙니까? 저희 정책이 비현실적이었던 것은 민주노동당의 의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민주노동당의 의석이 확대되는 만큼 저희 민주노동당 정책은 그 실효성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자 : 네, 다음은 열린우리당 박명광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탄핵심판 등 탄핵정국의 국민 정서를 이용해서 다수당이 되려는 것은 오히려 여당으로서 정책을 통한 국정 운영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개혁독주를 하게 될 우려가 많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명광 : 탄핵을 누가 만들었나요? 탄핵은 우리가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라 야3당 연합군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 이벤트적 정치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면 당연히 받아야죠. 저는 이와 같이 이번 4.15 총선에서 국민들이 분명히 야3당이 선택한 정치적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사회자 : 네. 다음은 자민련 유운영 후보께 묻겠습니다. 한나랑과 열린우리당 등이 치열하게 선거전을 치루고 있는 가운데, 자민련은 보수층과 지역정서에 힘입어서 양비론적 입장에서 반사이익을 누린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운영 : 반사이익을 누린다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치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나라 정통 보수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만큼 정체성이 분명한 정당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당이 충청도에 기반을 둔다는 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도 없고 부인해서도 안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분명한 이념적, 정책적 정체성을 가지고 국민의 심판을 받고자 하고 지금 받을 각오입니다. 그리고 저희 목표는 욕심 부리지 않고 교육단체 구성이 저희 목표입니다.

사회자 : 네. 이제 후보들 간의 정책 토론과 그 다음에 사회자에 의한 질문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각 당 후보들이 마무리 발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1분씩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의 윤건영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윤건영 : 노무현 정권의 1년간 경제운영 결과는 경제파탄입니다. 민생경제는 지금도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방치되면 우리 경제는 회복불능 상태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민생회복을 위해서는 ‘이태백’, ‘38선’, ‘4호선’ 등으로 희화되고 있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경제파탄의 책임을 회피하는 정권에 경제를 일임한다면 문제 해결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과거의 허구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신 있고 유능한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하여 정책정당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민생경제의 회복과 나라발전을 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한나라당에게 최소한 열린우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실정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자 : 네, 이번에는 새천년민주당의 김종인 후보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모두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총선은 지난 1년간 노무현정부의 정책에 대한 심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봉착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열린우리당이 집권당 다수석을 확보할 경우 이것은 바로 지난 1년간의 노무현 정부에 있어서 정책을 그대로 시행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앞날은 더욱 더 험난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잘 참작하셔서 돌아오는 15일 총선에서 여러분들의 귀중한 한 표를 나라의 장래를 위한 생각 속에서 냉정하게 행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이번에는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심상정 : 국민여러분, 오늘 토론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다 민생을 챙기자고 하고 경제를 살리자고 하지만 정책방안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민생복지를 이야기 하면서 이를 실현할 재원조달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 살리자고 하면서 재벌들 세금 깎아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자 농민, 서민을 대변할 정당이 어느 정당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소수의 행복이 아니라 다수의 행복, 남을 짓밟음으로써 얻는 행복이 아니라 함께 나눔으로써 얻는 행복, 이제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우리 민주노동당이 국민과 함께 추구해 나갈 우리의 미래입니다. 4월 15일 총선에서 정당기호 12번 민주노동당을 찍어주십시오. 그러면 일년 열두 달 서민과 함께하는 정치가 힘차게 시작될 것입니다.

사회자 : 네, 열린우리당 박명광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박명광 : 집권 1년 만에, 그것도 대통령을 탄핵해놓고 경제정책의 결과를 심판하겠다고 나서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불태정치, 정쟁정치의 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3월 20일 한국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보고 무모한 국회가 한국의 운명을 법정에 던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의 사유는 ridiculous하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웃긴다고 그랬습니다. 4월 15일은 국회를 고과점했던 구정치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역사적 심판의 날입니다. 이번 총선은 부패 차떼기 경제 대 깨끗한 선진 경제, 발목잡기 경제 대 희망을 주는 경제의 대결입니다. 열린우리당은 모두가 잘사는 선진국을 건설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열린우리당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사회자 : 예, 끝으로 자민련 유운영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유운영 : 국민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자민련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아주 건전하고 생산적인 정통 보수당입니다. 경제, 사회, 정치, 안보 모든 분야에서 흔들리는 이 나라를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가슴으로 느끼고 피부로 느끼면서 냉철한 머리로 여러분들의 심판을 기다리겠습니다. 기업과 개인이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외 계층과 여성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데 모든 담력을 모으겠습니다. 국민여러분들의 냉철한 판단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기호 4번 자민련입니다.

사회자 : 네. 이상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마련한 17대 총선 정당정책토론회. 첫번째 경제 및 민생 문제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각 당의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들 또 토론한 내용들을 참고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총선은 역사상 처음으로 지지후보와 지지정당을 분리해서 투표하게 됩니다. 오늘 토론은 특히 지지정당을 선택하는데 많은 참고가 됐을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해 봅니다. 오랜 시간 토론에 임해주신 각 당의 후보들, 그리고 또 나와 주신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각 당의 균형과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토론 진행이 다소 지리해지고 딱딱해졌던 점이 있었던 것을 양해를 바랍니다. 17대 총선 정당정책토론회의 두번째 순서는 정치문제를 주제로 해서 13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토론을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13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대담․토론회 (4월13일)

사  회  자  :  염 재 호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한나라당   : 박 세 일        새천년민주당 : 손 봉 숙

열린우리당 : 김 재 홍        자 민 련     : 유 운 영

민주노동당 : 노 회 찬

사회자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내일 모레면 역사적인 17대 총선일이 됩니다. 이번 총선은 선거문화를 혁신적으로 바꾸기 위해 마련된 새 선거법에 따라 치러지고 있습니다. 아마 선거운동도 확실히 달라져서 이전의 금품수수나 유권자 동원문제가 없어진 것을 여러분도 느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투표 방법도 달라져서 1인 2표제가 처음 도입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한표는 과거와 같이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에 대해 투표를 하고 다른 한표는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 투표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17대 총선 정당정책토론회 두번째 시간으로써 유권자 여러분께서 정당을 비교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마련됐습니다.

첫번째 시간에 민생 및 경제 분야를 다룬데 이어서 오늘 토론회는 정치분야를 중심으로 앞으로 두 시간에 걸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토론회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거방송토론 위원회 위원들이 나와 계십니다. 오늘 토론회에 초청된 정당은 선거법 규정에 따라 국회에서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 제한했습니다. 오늘 후보자는 각 당이 비례대표후보로 등록한 사람 중에서 직접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후보간의 좌석은 사전 추첨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노동당 노회찬 후보, 다음은 열린우리당 김재홍 후보, 자민련 유운영 후보, 새천년민주당 손봉숙 후보, 그리고 한나라당 박세일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럼 먼저 토론에 앞서 각 당의 기조연설부터 듣겠습니다. 기조 연설 시간은 각 후보에게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노동당 노회찬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노회찬 : 네, 안녕하십니까? 선거 막바지를 앞두고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급속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민주노동당의 정책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공감이 컸기 때문에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노동당은 예상적으로도 정책 정당으로써의 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민주노동당도 삼보일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망간간척사업을 그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민주노동당도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농약먹고 자살한 그 농민들의 영정앞에서 우리 농업이 이대로 죽을 수 없다는 일념에서 농약을 먹고 자살한 농민들 앞에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또 단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정부에서 여중생이 미군장갑차에 압사한 그런 가슴 아픈 사건을 보면서 한미행정협정이 반드시 개정되야 한다는 그런 요구를 내걸고 단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의석 하나 없는 정당이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거나 이자제한법 같은 법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법들은 국회에 가서 많이 변질됐습니다. 왜냐면 국회는 건물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이자놀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책정당이 바로 설려면 국회에서 의석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민주노동당 유일한 정책정당 민주노동당을 국회에 많이 보내질수록 우리 정치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네, 열린우리당 김재홍 후보 기조연설 해주십시오.

김재홍 :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우리당은 정치개혁과 한반도 평화번영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창당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국 국가대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치개혁의 목표는 부패척결과 전쟁 없는 정당정치로 이런 국회상을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후보를 뽑아주셔야 합니다. 기호3번 열린우리당 후보들에게 표를 주십시오. 그래야만 다시는 탄핵이 재연되지 않고 부패를 청산하는데 국회가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에게 힘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한나라당의 부패가 어디 이번 탄핵사태뿐이었습니까? 그전에는 국세청을 동원한 세풍, 그전에는 안기부예산을 흥행한 안풍이 있었습니다. 이점을 똑똑히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둘째, 열린우리당은 한반도 평화를 바탕으로 20세기 동북아시아를 주도할 프로젝트를 마련했습니다. 셋째, 열린우리당은 짙은 프로젝트, 10대 선진국 진입을 부연하기 위해서 대덕밸리를 특구로 지정해 동북아의 연구개발중심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우리만이 갖는 세계 1등의 원천기술을 개발하도록 연구개발 투자를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부디 열린우리당에 힘을 주셔서 다시는 우열곡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사회자 : 네, 자민련의 유운영 후보 기조연설 해주십시오.

유운영 :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가 매우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외교안보는 실종된 지 오랩니다. 사회적 갈등은 심상치 않습니다. 국정의 리더십은 이미 부재상태인지 오래입니다. 이 모두가 잘못된 정치 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신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저희 자민련은 이 나라 유일한 정통 보수정당입니다. 사천팔백만 국민 여러분들의 재산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정당입니다. 저희 자민련은 정치 안정없이는 경제발전도 국가발전도 민생안정도 결코 있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민생을 어렵게 하는 그 요인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국민들은 심각하게 생각해야합니다. 저희 자민련은 오늘의 국가적 총제적 위기는 잘못된 대통령중심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대통령중심제를 종식하고 내각책임제로 바꿔야합니다. 또한 친북반미세력들이 이 나라를 좌경으로 이끌고 가려 하는데, 저희 당은 목숨을 걸고 싸울 것입니다. 아울러 신행정수도를 이전하는데 저희 당의 사활을 걸 각오입니다. 국민 여러분 믿어 주십시오. 기호 4번 자민련을 선택해 주십시오. 결코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 네, 새천년민주당 손봉숙 후보 기조연설 해 주십시오.

손봉숙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선대위원장과 비례대표 후보를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을 분당하고 나가더니 열린우리당은 또 다시 분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 TV토론에서 저는 열린우리당의 선대위원장에게 탄핵에 대한 헌재결정을 수용하겠는가를 직접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헌재가 자신들의 입장과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며 수용의사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국민의 대표입니다. 국회다수당이 되기 위해 국민을 끊임없이 선동하고 위협하며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그들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점유한다면 우리 국가의 장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거초반은 열린우리당이 탄핵찬반론으로 선거 쟁점을 몰고 가더니 종반에는 한나라당이 합세하여 거야 거여 견제, 돈을 내세워 엄살정치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인물도 정책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17대 국회가 어떻게 국민을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신구부패세력을 심판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선동정치에 종지부를 찍어 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민주 세력의 구심체입니다. 명분없는 이라크 전쟁으로부터 우리 젊은이들을 구하겠습니다.

사회자 : 네, 한나라당의 박세일 후보 기조연설 해주십시오.

박세일 :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앞으로 4년간 나라살림을 맡길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민생 경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높은 청년 실업률, 4백만이 넘는 신용불량자, 비정규직의 증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3조 6천억이라는 사교육비를 내고도 우리 대학의 국제 경쟁력은 아주 대단히 낮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북한의 핵문제가 있고 한미동맹의 문제 등 대단히 어렵고 중요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바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해줄 유능한 일꾼을 우리가 뽑아야 합니다. 싸움 잘하는 싸움꾼이 아니라 일 잘하는 일꾼을 뽑아야합니다. 권력투쟁형 정치는 끝내야합니다. 이젠 더 이상 싸움만하는 정치, 민생을 챙기고 경제와 교육을 살리고, 외교와 국방을 바로 세우는 그런 정치를 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과거의 잘못을 크게 반성하고, 환골탈태하려고 각고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물과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 여러분 앞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역구의 47%, 비례대표의 100%를 국가 경영능력과 전물정책능력을 갖춘 완전히 새로운 인물들로 공천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의 선택이 앞으로 4년의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인물과 정책을 잘 살피셔서 신중하고 현명하신 선택을 하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네, 5당 후보들의 기조연설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사회자가 후보자에게 각 당의 정책과 현안에 관련된 질문을 한가지씩 드리겠습니다. 답변시간은 모두 1분 30초씩입니다. 먼저 민주노동당 노회찬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처음으로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의정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주노동당의 국회진출 후 가장 시급히 추진하려는 국회개혁 과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회찬 : 네, 민주노동당은 국회 개혁을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추진하려 합니다. 현재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191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공무외의 활동에 있어서도 항공기나 열차를 이용할 때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부터 없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국회의원 연봉인 국회의 세비가 73% 인상되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민주노동당은 우선 이번에 당선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은 노동자 평균임금인 180만원을 한달에 받도록 각서까지 지금 써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민국회 서민국회로 이번 국회를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이제까지 국회의원들이 한번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그런 의식을 불식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이 한번 당선되면 이제까지는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A/S도 불가능합니다. 리콜도 불가능합니다.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이런 잘못된 전통을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16대 국회에서 35명이 비리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14건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체포 특권을 의정활동을 방해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개정에 나서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최우선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물어서 줄여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사회자 : 네, 다음은 열린우리당 김재홍 후보께 묻겠습니다. 열린우리당의 개혁적인 성향에 대해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추진의 방법론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신뢰하고 지지할 수 있는 개혁추진방법론을 과연 17대 국회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야당이 반대하는 개혁안이 있다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 : 네,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으로 법적이고 전향적인 방법은 국회에서 개혁입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17대 총선에서 원내 다수당이 반대하면 개혁입법이 어렵겠죠. 야3당 야4당 담합해서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럴 경우 역시 대의제에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대의제의 위기, 정치의 위기는 자기들의 정치부패를 순화해야 될 검찰들을 불러서 청문회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3당, 야4당이 다 미웠습니다. 부패혐의로 구속된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석방처리를 하는거 합법적인 탈옥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신창원 의원의 탈옥사건입니다. 국민들은 합법적인 탈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세번째로 탄핵 같은 말도 안되는 탄핵사유로, 물리적인 힘으로, 수의 횡포로 가결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의회의 위기를 가져온 것인데 국회내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의제의 위기가 있는 것인데 대의제의 약점과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현대의 참여 민주정치를 가미시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여 민주정치의 내용은 알다시피 시민운동과 대안언론과 각 당의 지식인 전문가 그리고 포럼을 통해서 공동의 장을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국회에 여론의 압력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 네, 다음은 자민련 유운영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자민련은 바로 국민의 정부에서 여당인 민주당과 연합과 이탈을 거듭했는데요. 전략적으로 소수당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매우 큰 효과를 보였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앞으로 소수정당이 국회에서 일당이나 이당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대통령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운영 : 저는 국회를 민의의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민주주의적으로 구성되고 그렇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요체는 대화와 타협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까지 이전투구식 당리당략적 전쟁만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17대 국회부터는 제발 우리 국회가 국민의 정당으로 국민의 가슴속에 파고드는 그러한 국회로 거듭 나아주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소수정당의 역할은 어떻게든 제1당과 제2당의 정쟁을 타협으로 이끌고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소수 정당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다만 소수 정당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야만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민련은 지난 4년 동안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함으로써 온갖 수모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민련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함으로써 정치적 향도역할을 하고 제1야당과 제2야당의 정쟁을 조정하는 국정의 중심에 서는 정당으로 반드시 거듭나겠습니다. 국민여러분이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사회자 : 네, 다음은 새천년민주당 손봉숙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민주당은 정통 민주화 세력을 강조하면서 탄핵정국에서 한나라당과 공조한 것에 대해 추미애 선대위의장이 호남에서 삼보일배를 통해 사과를 하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 소추안가결은 민주당이 주도한 것이고 결국은 지역주의에 다시 호소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봉숙 : 네, 말씀하신대로 민주당은 정통 민주 세력의 결집체입니다. 민주당이 권위주의시절 민주세력을 탄압하던 한나라당하고 공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민주세력이 대단히 반발이 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민공조를 사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주를 택한 것은 지역주의를 부추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성을 광주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총선에서 지역주의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을 탄핵 찬반론으로 몰고 가면서 인물도 정책도 모두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혹은 계층에 따라서 묻지마투표를 하게 만드는 이것이 지역주의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네, 다음은 한나라당 박세일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한나라당은 탄핵정부 이후 새롭게 태어난다는 자세로 박근혜대표가 취임하면 뉴한나라당의 기치를 내걸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소위 5․6공 출신 후보자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혹시 총선이 끝난 다음 뉴한나라당의 정체성은 어떤 방향으로 정립이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세일 : 네, 지금 한나라당은 완전히 환골탈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제 깨끗한 정당으로 거듭나는 노력입니다. 그동안의 한나라당이 기득권 구조에 안주하고 부패구조와 연루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청산하려고 하는 피눈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번에 깨끗한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헌 당규도 바꿔가지고 부패정치인이 당내에서 발견될 때에는 출당조치, 중징계를 하도록 하는 것을 당헌 당규에 이미 박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지금 변화의 와중에 있는 것은 정책정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제 정책 중심으로 사람을 바꾸고 조직문화를 크게 바꿔나가려고 그럽니다. 국가보조금 50%이상을 완전히 정책개발에 두어서 이젠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어려운 문제를 직접 풀어주는 그런 비전과 정책을 개발하는데 모든 당력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21C 우리나라가 한 단계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 다시 다가가겠다 하는 것이 지금 한나라당의 새로운 정체성의 모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회자 : 네,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주제 선정과 토론 규칙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정치분야입니다. 여기에는 정치 외에 외교, 통일안보, 행정분야도 포함시켰습니다. 개별 토론 주제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여러 전문가단체와 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월드 리서치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정당의 의견 반영을 거쳐 우선 순위를 매겨서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토론 규칙입니다. 토론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 시간은 엄격하게 제한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을 지키기 위해 종료시간 10초전에 예고 표시를 하며 발언 종료시간이 되면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진행에 있어 후보자는 국민간의 갈등과 정치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 비방 등 법에 위반되는 발언을 삼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후보자간 토론의 첫 순서로 후보자간 삼자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할 상대 정당은 추첨으로 정했으며 주제는 각 당이 선택했습니다. 먼저 새천년민주당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할 정당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으로 결정됐습니다. 새천년민주당에서 선택한 주제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 및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방안입니다. 새천년민주당의 손봉숙 후보께서 당의 정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손봉숙 :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17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를 확 바꾸자고 국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16대 국회에서 부패비리 정치에 대한 염증이 그만큼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민주당은 깨끗한 정치, 신뢰받는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불법정치자금 수수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권과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강도 높게 척결하며 투명하고 생산적인 정치를 실천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이 근절되지 못하는 것은 수용자와 공급자의 자금 흐름이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패 척결에 대한 정치권의 근절 노력과 의지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권력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정치권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정치인의 정치자금에 대해 분기별로 외부감사기관을 통해서 회계감사 시키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제한하겠습니다. 개인 및 정당의 불법 정치자금 국고환수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돈세탁방지법 등 금융관계법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해 사면복권을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재임중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겠습니다. 이런 정책으로 민주당은 깨끗한 정치 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사회자 : 네, 손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은 각각 1분씩입니다 먼저 열린우리당의 김재홍 후보 먼저 반론해 주십시오

김재홍 : 네, 민주당이 언제 정치부패자금에 국고환수특별법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열린우리당이 처음으로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특별법을 공약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도 공약했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이 일심에서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을 때 즉시 직무정지하도록 그러한 특별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위공직자의 재산백지신탁제도 저희 열린우리당의 공약사항입니다. 민주당의 이 부패척결에 대한 공약을 보니깐 좀 부족한 점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데, 재산 형성과정에 관한 의혹 그런 의혹을 받은 중요한 분들이 주요 정당의 지도자로 등장한다는데 이에 대한 방지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사회자 : 네 ,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노회찬 : 네, 반론은 아니고 질문인데요, 민주당의 그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특별법은 애초의 공약에는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먼저 발표한 걸 베낀 그런 의혹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법은 열린우리당하고 한나라당에게 적용하려고 만든 법이기 때문에 공약 만든 게 자랑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법이 지금 민주당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내용이 없어요. 제목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 길이 없는데, 예컨대 지금 한나라당, 노무현대통령 후보측에 들어간 800억원의 불법대선자금을 이 법에 의해서 혹은 제16대 불법 대선자금 전액 국고환수 및 재발 방지법을 만들어서라도 환수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것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 : 네, 반론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간 드리겠습니다. 손 후보 답변해주십시오

손봉숙 : 먼저 열린우리당에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겠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위해서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설치하고, 또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일심에서 유죄판결 선고받은 정치인의 직무관련 권한 행사를 확정판결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신설한다는 것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의지가 강한 것 같지만 검찰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성만 확보할 수 있다면 검찰로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직무 정지를 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노당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고환수는 실시를 해야죠. 어느 정당이 먼저 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도는 반드시 실시해서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대선자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네, 이제 재반론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각각 1분씩입니다. 먼저 열린우리당 김재홍후보 발언해 주십시오.

김재홍 : 네, 다른 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부패방지, 특권 제한을 위해서 국회윤리위원회 활동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와 우리 열린우리당의 중요한 정책이념 중의 하나인 국민참여제를 국회윤리위원회에 도입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외부의 전문가도 좋구요, 시민단체도 좋고 국회윤리위원회에 의원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참여해서 국회의원들의 윤리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저희는 공약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의견이 어떠신지 좀 밝혀 주십시오.

손봉숙 : 네, 지금은 국회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윤리위원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인사가 참여하지 않아서 이게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국회윤리위원회 위원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에 대해서 분기별로 외부감사기관을 통해서 회계감사를 시키고, 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제한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네, 민주노동당 노회찬 후보 재반론 해주십시오.

노회찬 : 네, 불법정치자금으로 쓰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돈이 드는데 어떤 돈을 쓸 것이냐가 남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현재 국고보조금은 사실상 공적자금과 다름없는 성격의 돈인데, 1년에 약 천억 이상씩 이렇게 국고보조금이 국민 세금으로 나감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이 거대 정당들에 의해서 독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립 갱생의 능력과 의지가 있는 정당에게 국고보조금을 차등해서 지급하는 방법으로써 그 정당의 지지율과 그리고 진성당원들이 내는 소액 당비에 연계하는 매칭펀드제를 도입할 의사는 없으신지, 그리고 만약 그러한 의사가 있다면 당이 진성당원제가 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다 합해서 육백만명이나 되는 유권자 여섯명당 한명씩되는 이 당원들을 서류상 다 해방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손봉숙 : 네, 아마 민주노동당의 진성당원을 자랑하시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정당들이 당비를 내지 않는 당원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것도 물론 한계가 있겠죠. 지금은 국고보조금과 각 당원이 내는 당비 그리고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후원회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칭펀드제도를 여러번 논의했었으나 주저하는 이유는 빈익빈 부익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노당이 얼마나 진성당원을 통해서 정치자금을 모집하는지는 몰라도 한나라당이나 집권여당이 모으는 것만큼 절대 못 모을 것입니다. 그러면 많이 모은 정당은 또 매칭펀드를 통해서 돈을 더 받고, 적은 정당은 더 가난해지는 결과가 올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네, 다음은 열린우리당이 민주노동당, 한나라당과 토론을 하겠습니다. 열린우리당에서 선택한 주제는 선출직 공직자 대상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도입 등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열린우리당의 정책을 듣겠습니다.

김재홍 : 네, 열린우리당은 탄핵이라는 의회의 쿠데타를 다시는 국민들이 볼 수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해서 국민소환제와 주민소환제를 개혁 입법하기로 했습니다. 선거 때만 투표하는 제도를 악용해서 한번 뽑히기만 하면 탄핵같은 반국민적 정치행태를 자행해도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손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는 존재하지 않았고 선거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불거질 때에 선출직 공직자, 대표적 국회의원들을 지역구 유권자, 지역구 주민들이 일정한 수의 발의와 동의에 의해서 소환할 수 있는,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국민소환제와 함께 저희 열린우리당은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 석방 결의에 대한 제한을 두고 국회윤리위원회를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선거 중간중간에 불거지는 문제에 대하여 아까 말씀드린 참여민주정치를 강화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론의장에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와 여론을 만들고 그것을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하고 국회에 전달하도록 하는게 참여민주정치의 내용입니다. 국민소환제야말로 제정이 필요한 단계에 왔습니다.

사회자 : 민주노동당 노회찬 후보 반론해주십시오

노회찬 : 네,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는 약속에 대해서 정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작년 10월에 민주노동당이 정치개혁특위, 당시 현재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다수 참석하고 있는 정치개혁특위에 국민소환제 도입을 공식 제안했으나 당시에는 사실 거부해서 입법이 되지 못했는데 뒤늦게 입법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국민소환제와 함께 다른 선진제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 제도로서 국민발안제를 도입할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지방의회는 이 주민발안제가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여러가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제안을 했는데요, 의회에서 직접 챙기지 못하는 그런 법률안을 국민들이 직접 발안을 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그것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국민발안제 도입의사가 없으신지 여쭈고 싶습니다.

사회자 : 네, 한나라당 박세일 후보 반론하시겠습니다.

박세일 : 네, 지금 국민소환제나 주민소환제 이게 이제 대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그 제도 나름의 의미는 저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선출직 공직자를 뽑아놓고 이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끌어 내리겠다고 하는 건데 뽑는 과정에서 좀 더 훌륭한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노력을 먼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역사가 우리나라는 짧기 때문에 어떻게 유능한 대표를 뽑을 것이냐 우리가 좀더 노력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생각해 보았고, 두번째는 국민소환제나 주민소환제가 지역주민 눈치보기를 많이 결부한다면 국정운영이라는 게 전문성도 필요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판단도 필요한데 과연 제대로 공직수행이 가능하겠느냐 특히 선거에서 진 후보가 선동정치를 통해서 주민소환제를 악용한다면 그런 것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김재홍 : 네, 민주노동당의 노회찬후보께서 국민소환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원래 학계와 시민단체가 먼저 제기한 것이죠. 그것을 저희가 정리해서 봐 드린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이것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직접민주주의 형태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민발안제도 그 중에 하나이지요. 국민소환제, 주민소환제 말고 주민투표제가 있습니다. 주민투표제를 조금만 더 발전시키면 국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살 수 있는 국민발안제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국민발안제를 적극 검토해 나갈 생각이고요. 두번째로 한나라당의 박세일 후보가 말씀하신 선택을 잘하면 필요없는 거 아니냐 말씀에 대해서 역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선거 때에는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불거지지 않습니까?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예상치 않았던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에 국민들이 동의에 의해서 선출공직자를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가 지금 매우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탄핵 때문에 그렇구요. 의회주의의 위기를 불러온 야3당의 여러 가지 잘못된 결정에 국민들이 분노함에도 손댈 수 없는 구조를 타파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유권자들의 눈치보기 퍼퓰리즘 이것은 너무도 작은 부작용일 것이구요.

사회자 :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재반론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각각 1분씩입니다. 먼저 민주노동당 노회찬 후보 재반론 하시겠습니다.

노회찬 : 네, 한나라당에서 바로 4년 전인 이맘때 제16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약으로 주민소환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11일에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소환제를 또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박세일 후보께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국민소환제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한나라당을 대표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를 묻고 싶고요. 두번째는 이제 주민투표제가 올해 7월부터, 7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에서는 지난해 우리 국민들의 큰 관심사가 되었던 부안 핵 폐기장 유치에 관해서 이미 주민 73%가 참여하고 그 중 92%가 찬성한 이러한 투표결과를 법제정 이전이라도 시급히 인정하고 핵 폐기장 방침을 폐기하는 것을 천명할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김재홍 : 네, 우선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는 국민소환제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는데 지금 박세일 후보가 부정적입니다. 한나라당의 정체성이 역시 논란을 빚고 있죠. 박근혜 대표의 당이냐 5․6공세력의 당이냐, 물론 3공일이지만요. 5․6공세력이 지금까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박근혜대표가 얼마나 당을 장악해서 지금 미소작전으로 스마일 작전으로 조금 개혁적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과연 한나라당이 얼마나 정리해서 그 결정책을 실행해나갈 수 있을지 참 의문이고요. 부안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아직 제도 완료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 : 네, 시간이 됐습니다. 한나라당 박세일 후보 재반론해주시겠습니다.

박세일 : 네, 주민소환제, 국민소환제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그 제도 자체를 반대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그 제도에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도입을 합니다만 항상 새로운 제도에 역기능도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 적절히 보완을 하고 우리가 도입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직접민주주의가 도입될 때, 간접민주주의가 도입될 때 생기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를 도입할 때는 그것이 불러올 수 있는 문제점을 같이 미리 파악을 해서 그것을 또 보완하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보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제대로 한국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면 여러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도입해야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재홍 : 네, 그러면 저희 열린우리당이 지금 초안으로 두고 있는 국민소환제를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해당 유권자 주민들의 10%이상의 동의를 발의요건으로 삼고요. 과반수 50%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 선출공직자를 해직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50%이상의 동의라면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투표를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투표는 정권을 잡은 세력, 현재 선출되어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 이렇게 끌어 내리는 결의력이 매우 어려운 구조 아니겠습니까? 국민소환제의 주민투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번째는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이 이제는 굉장히 향상됐죠. 그렇게 무분별한 국민발의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없구요. 굉장히 정치문화가 성숙되었고 자제된 문화를 축적했습니다.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네, 다음은 자민련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과 토론을 하겠습니다. 자민련이 선택한 주제는 개헌에 대한 입장으로서 대통령 권력분산 및 대선, 총선 주기의 조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민련의 정책을 듣겠습니다.

유운영 : 정당들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 자민련만이 10여년 전부터 외롭지만 대통령중심제를 내각제로 바꾸자는 주장이었습니다. 저희 자민련이 대통령중심제를 내각제로 바꾸자는 것은 저희 당리당략 차원이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차원입니다. 이유는 건국 이래 대통령중심제로 우리나라가 그동안 엄청난 불행을, 피해를 당해왔습니다. 정치적 불안, 부정부패 속에 불행한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개헌에 찬성한 의견이 46.1%, 개헌 반대가 42.8%로 나오고 있습니다. 개헌을 과반수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헌에 찬성하는 분들 중에 42.3%가 대통령 4년중임제를 선호하시고, 내각책임제와 분권형대통제를 선호하신 분이 45.9%로 내각책임제를 선호하고 있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정치불안의 근원인 대통령중심제를 내각책임제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발전도 이루고 국가발전도 이뤄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자민련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사회자 : 그러면 열린우리당의 김재홍후보와 한나라당의 박세일후보 각각 1분씩 반론해 주시겠습니다.

김재홍 : 네, 국민일부가 개헌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내용의 개헌을 생각하는지를 잘 아셔야 할텐데요. 민심의 소재를 파악하는게 정치인의 첫째 덕목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생각할 것입니다. 두번째는 대통령선거와 총선거를 한 해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을 생각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 여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민련이 하는 개헌, 내각제 개헌이죠, 권력구조를 바꾸는 것이죠, 국민여론을 반하는 것이죠, 그런 개헌 기도는 또 다시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의 담합을 연상케 하고요, 그렇게 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총선 정국에서 ‘제2의 의회쿠데타’ 음모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16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개헌을 하겠습니까?

사회자 : 네, 한나라당 박후보 발언해 주시죠.

박세일 : 일반적으로 내각책임제가 성공을 하려면 흔히들 지적하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가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성 부분이 상당히 성숙되고 안정돼야 하겠다. 그런 것이 있을 때 내각책임제가 성공한다던가, 또 국회의원의 국정운영에 정책전문성이 상당히 높아야지 국회의원들이 장관으로 가니깐 말이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로 강력한 변화와 개혁 와중에 있는 데는 좀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할 때는 내각책임제가 오히려 국가를 어떤 방향으로 리더하고 개혁하는 방향에서는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운영 : 네, 먼저 열린우리당이 개혁, 개혁하면서 개혁의 실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개혁이란 국민을 편하게 살고 정치안정을 도모하면서 국가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은 제가보기엔 정치안정을 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중심제를 내각책임제로 바꾸는 것만이 정치안정과 국가발전을 도모한다고 확신하고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동시에 한다. 내각책임제로 바꾸면 내각책임제 하에서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뭘 선거를 두 번합니까? 돈이 엄청난 그런 선거비용이 들고 지금 불법자금이나 이런 것이 대통령중심제 선거에서 비롯되고 있답니다. 이걸 분명 열린우리당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에서 참 좋은 충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 OECD 국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24개 국가 중 무려 22개국이 내각책임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중심제는 미국 한 나라 뿐입니다. 그러면 선진국 OECD 24개국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해서 지금 경제발전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운영만 하면 굳건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고 국가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자민련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사회자 : 네, 이제 재반론과 답변의 시간입니다. 각각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린우리당의 김재홍 후보 재반론해주시겠습니다.

김재홍 : 네, 내각제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게 김종필 총재와 자민련의 입장인 줄 아는데요. 정치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각제는 많은 전문가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지역할거 정당들의 연합, 권력 나눠먹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줄 압니다. 두번째는 우리나라처럼 여야혁명의 정치, 여야 대화협상의 정치문화가 축적되지 않은 풍토에서 정치 불안을 야기시킬 소지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안정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무슨 근거로 내각제가 정치안정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전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유운영 : 네, 지역할거주의, 지역감정을 말씀하셨는데 내각책임제에서 중대선거구를 실시하면 지역할거주의나 지역감정은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그것을 모르신다면 좀 곤란하죠. 자칭 여당이라고 하신 분이 그러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정치안정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요체는 대화협상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제는 국회와 대통령이 대결을 양성합니다. 그러면 국정이 파탄돼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 탄핵파동이 왜 일어났습니까? 대통령과 국회가 대결을 양성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정치불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각책임제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기 때문에 국회와 대통령이 대결양상이 있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다수당의 당수가 수상이 되기 때문에 국회와 행정부와도 협력이 잘 됩니다. 그건 당연히 누가 봐도 국회의 정치안정이 이룰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온 얘기입니다.

사회자 : 네, 한나라당 박세일 후보 재반론하시겠습니다.

박세일 : 대통령제냐 내각책임제냐 혹은 4년 중임제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권력구조에 관한 논의들이 저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소수 정치지도자들의 개인적 소신에서부터 이야기돼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가의 기본질서를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연구 분석들이 따라가야 하고, 또한 국민적 합의 형성과정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차원에서 좀더 전문적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여야가 만들어가지고 전문가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외국의 제도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분석과 비교 연구를 하면서, 또 국민적인 의견을 좀더 수렴하면서 이런 과정을 좀 거쳐서 거기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선택을 최종적으로 하는 그런 접근방법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 : 자민련의 유운영 후보 답변해주십시오.

유운영 : 네, 한나라당의 후보님의 충언에 감사합니다. 권력 구조문제는 어떤 정파가 어떤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이뤄져야 합니다. 통치구조는 우리나라의 존망에 해당되는 주요체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민련이 대통령중심제를 내각제로 바꾸자는 것도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서 반드시 할 것입니다. 그래서 17대 국회에서는 우리나라 정치안정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국회의원과 국민들이 합의 도출을 해서 통치구조를 내각제로 바꿈으로써 정치안정과 경제발전과 국가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회자 : 네 진행사항에 조금의 이의가 있는 분들은 나중에 일대일 토론이나 마무리 반론 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이 자민련, 새천년민주당과 토론을 하겠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선택한 주제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문제입니다. 먼저 한나라당의 정책을 듣겠습니다.

박세일 : 한나라당은 한미동맹을 공고화하는 것을 기본 축으로 해서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에 공동 노력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지난 50년간 한반도에서 전쟁억지의 주된 제도적 장치가 바로 한미동맹이라고 저희들을 보고 있습니다. 둘째, 1963년 우리나라 일인당 GNP가 백불이었는데 우리 경제가 95년에 1만불까지 아마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고도압축성장이 가능했는데 그 가능했던 기초가 바로 한미동맹에 기초한 안정된 안보환경이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아니했으면 외국인의 투자든 내국인의 투자든 그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셋째, 우리나라 국방비는 지금 GDP의 약 2.7%인데, 이건 세계 여러 평화국가들의 국방비 평균치인 3.5%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 주된 이유는 한반도 반의 상당부분을 주한미군이 함께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 최후의 냉전지대를 적은 비용으로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건 한미동맹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넷째로 세계화시대의 국방개념은 자주 국방이 아니라 공동안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미국의 경우도 동맹국의 협조 없이 자국 안보가 어려운 때입니다. 독일과 일본이 미국과 동맹을 강화한다고 해서 자주국방을 못한다고 아무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런 네 가지 이유로 저희들은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해서,

사회자 : 시간이 됐습니다. 네 이제 자민련의 유운영 후보, 민주당의 손봉숙 후보 각각 1분씩 반론하시겠습니다.

유운영 : 우리나라가 1980년대부터 이르기 시작한 우리 국민들의 반미정서가 최근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주한미군 철수로 변질돼가고 있어서 한미동맹관계의 갈등요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정부에 들어서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국민들의 시각이고요.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친북반미세력들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양국간의 갈등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면서 전시능력을 상실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어떤 입장을 견제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전시동원능력을 포함한 주안미군의 가치가 약 천백억달러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우리정부가 자주국방을 할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자 : 네, 민주당의 손봉숙 후보 말씀해주십시오

손봉숙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한미동맹으로 인한 안보환경에서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인정은 하지만 그것에 대해 너무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방비 GDP의 2.7%가 타국에 비해서 낮다고 하는데 사실 낮은 것이 아니라 저는 현재도 국방비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예산으로 보면 30%가 넘는 국방비가 소요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비를 좀 줄이고 이것을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으로 돌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일 : 그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이것은 미국의 주한미군 성격이 대북세력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세계질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주국방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세계화시대 때 자주국방이라는 말이 성립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는 공동안보, 다자간안보체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축을 해서 우리가 안보문제를 풀 것이냐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비를 낮추는 부분도요 사실은 우리나라 국방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지 않은데요. 대만의 경우는 GDP 9%입니다. 이스라엘은 11%입니다. 분쟁이 가까이 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여하튼 국방비를 낮추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요. 남과 북이 상호군축을 통해서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상호군축을 합의하기로 줄여나가기로 해놓고는 아직도 얘기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서로 그것을 줄여 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 남쪽에서는 복지비를 증가시킬 수 있고, 북에서는 경제발전에 좀더 많은 자원을 쓸 수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한데 상호군축이 지금 뜻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 불행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자 : 네, 이제 재반론과 답변시간입니다. 각각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민련의 유운영 후보 재반론 해주십시오.

유운영 : 네, 며칠전 북한은 공공연하게 이번 총선에서 보수세력들에게 투표하지 말고 진보좌파세력들에게 투표를 해라 이렇게 공공연하게 선동하고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친북반미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한미관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친북반미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좌경으로 끌고 가는데 있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한나라당은 친북반미세력들이 이 나라를 좌경으로 이끌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과 그 방안이 있으시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 네, 한나라당 박 후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일 : 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복합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다양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사회의 일각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정책을 복합적으로 써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하고 과거 냉전식 접근방법으로 풀면 풀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훨씬 다양한 사회, 복합적인 사회에 걸맞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 : 네, 민주당의 손봉숙 후보 재반론하시겠습니다.

손봉숙 : 네, 한미동맹관계에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본적으로 북한 핵문제는 군사적, 기술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외교적 문제로 접근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야 타협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로써 미국이 주장하고 한국 정부가 동조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박세일 : 저는 북한의 핵문제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폐기를 주장하고 재개발이 가능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남북관계의 긴밀한 협조와 협력,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네, 다음은 민주노동당이 새천년민주당, 자민련과 토론을 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선택한 주제는 이라크 사태와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민주노동당의 정책을 듣겠습니다.

노회찬 : 네, 이라크전쟁은 잘못된 전쟁입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이후 1년이 지났으나 침공의 명분이 되었던 살상무기는 아직도 미국이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미국의 일방적인 침략전쟁이라고 구체적으로 규명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과 관련해서 결정과정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0월 18일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 파병병력의 성격이나 규모, 방식 이런 것에 관해서 민의를 수렴하겠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떠한 민의수렴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처리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이라크파병은 대한민국과 관련하여 아무런 국익도 없습니다. 경제적인 이득도 없고 정치적인 이득도 없습니다. 오히려 파병 비용으로 일년간에 2천억씩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현재 우리 한국이 이라크로부터 받아내야 할 3백억의 채무에 대해서 미국은 포기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전쟁, 이러한 전쟁에 아까운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사지에 몰아넣어서는 안됩니다. 민주노동당은 이 자리를 빌어서 이라크 파병 철회를 결정한 스페인 정부를 적극 지지하면서 이라크 파병철회동의안을 제17대 국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사회자 : 네, 민주당의 손봉숙 후보, 자민련의 유운영 후보 각 1분씩 반론하겠습니다.

손봉숙 : 이라크 파병안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파병에 반대를 했고 또 지금과 같이 이라크가 제2의 전쟁으로 치닫고 있어서 파병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17대 국회에서 민주당도 파병안을 재검토해야겠지만, 평화유지군을 보낸다는 것은 민주당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파병 반대가 아니라 UN 기치 하에 평화유지를 목적으로 우리가 이라크에 가서 이라크의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인권을 보살필 수 있는 것이라면 파병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가 평화활동을 위한 평화유지군의 파병은 찬성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유운영 : 한국내의 친북반미세력들이 이라크 파병의 반대에 편승해서 반미운동을 전개해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은 북한의 서해도발만행에 대해서 희생당한 국군들을 위해서 한번도 촛불추모집회 같은 것을 열지 않았습니다. 나아가서 북한 해군의 무장도발이 불합리한 국방한계선 때문이라고 북측을 오히려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정 평화주의자들이라면 이라크전쟁 뿐만 아니라 북한의 6.25남침과 최근 여러 건의 북한의 무력도발, 북한의 핵문제, 인권문제를 규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 역시 이를 규탄하거나 추모를 해본 적이 없는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주노동당은 지금이라도 이를 반성하고 북한의 만행, 북한의 핵개발, 북한의 인권에 대해 규탄대회를 열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노회찬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유지군을 보내는 것에 동의하는지 물으셨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가급적이면 그 나라 문제는 그 나라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945년 8월15일 해방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에는 미군과 소련군이 들어왔습니다. 그 양 군대는 당시로선 평화유지로 해방군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두 군대가 우리나라에 진주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라크 평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평화유지를 위해서 군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미군이 철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이번 17대 국회에 들어가면 17대 국회에서 이라크에서 미군이 철수하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민련이 질문하신 답변은 바로 어저께 YMCA에서 각당의 이번 17대 공약에 대해 면밀히 평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 내용에 따르면 종합적으로도 민주노동당이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이라크 파병을 포함한 자주국방, 평화통일에 관한 정책이 특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식있는 국민들의 평가가 있는 만큼 민주노동당의 당론을 바꿀 생각은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

사회자 : 네, 이제 재반론과 답변의 시간입니다. 각각 1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새천년민주당 손봉숙 후보 재반론 해주십시오.

손봉숙 : 네, 현재 파견되어 있는 제마서희부대도 철수를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 정말 전쟁상태인가 판가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이 전쟁상태라면 거기까지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회찬 : 네, 지금 이라크의 상황은 민중봉기상황입니다. 이라크에서 가장 미국에 협조적이었던 이슬람분파조차도 이번에 미국에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팔루자에서, 모스크 사원에서 절을 하고 있는 이라크 국민들에게 미국이 대량 살상 공격을 감행한 상태입니다. 이 전쟁은 더 격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추미애 민주당 대표께서는 작년 4월에 당시 임시국회에서 제마서희부대를 보낸 것은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차 파병에 대해서는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순형 민주당 대표는 지금까지도 이라크 파병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당론이 빨리 정리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당연히 제마서희부대도 철수시켜야 합니다.

사회자 : 네, 자민련 유운영 후보 재반론 해주십시오.

유운영 : 네, 민주노동당은 이라크 파병을 반대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이라크 파병문제는 하나의 국제적 약속이고 국회통과를 했고, 정부가 결정한,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라크 상태가 악화되고 우리나라 국민 어느 누구도, 어느 정당도 우리 장병들의 희생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출이 아니고 지원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5대 1의 경쟁속에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일 이라크 파병을 유보나 철회한다면 국제적 약속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신뢰도 상실에 따라서 국익에 손상이 올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해 주십시오.

노회찬 : 네, 이라크 파병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민적 합의라고 말씀하신다면 최근 31일 탄핵소추안도 국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 합의라고 말씀하셨는데, 미국이 국제입니까? 이 약속은 부시 정부와 한 약속입니다. 미국이 이번 겨울에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만약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에 미군은 철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 자민련은 미국이 철수하더라도 한국이 단독으로 파병을 하셔야 하는지 의문이구요, 마지막으로 지금 5대 1이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 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얼마나 이제까지 정치를 잘못했으면 우리 청년들이 먹고 살려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반성해야 합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3당의 후보가 한가지 정책을 놓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역시 정치외교에 관해서는 각당의 입장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데 지금까지 토론이 많은 도움을 줬을 겁니다. 다음은 후보자의 1대1 토론입니다. 토론할 정당은 미리 정해진 토론형식에 따라 추첨으로 배정이 되었고 주제는 각 당의 의견을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민주노동당과 자민련이 토론을 하겠습니다. 주제는 대통령과 국회간의 극한 대립입니다. 먼저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후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찬 : 네, 대통령과 국회간의 극한 대립에 관해서 극한 대립도 있고 극한적인 대립이 아닌 두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서로 경쟁할 때는 극한 대립을 합니다. 탄핵문제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을 때 예컨대 이라크 파병을 결정할 때, 신용카드 남발 정책을 추진할 때, 이럴 때는 각 당들이 싸우지 않고 각각 처리를 잘 합니다. 이것은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이 분당될 때도 보면 민주노동당의 정책에 이의가 없다 하면서도 같이 당을 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 이념과 정책에는 서로 합의하면서 당리당략에서는 극한적으로 대립하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운영 : 필연적으로 대통령중심제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대립이, 갈등이 맹점으로 작용합니다. 왜냐면 서로 각각의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성격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양당제나 정당의 민주화가 되지 않은 대통령중심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 대통령중심제를 내각책임제로 바꾸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무현대통령이 탄핵까지 간 것은 잘못된 대통령중심제에서 비롯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노대통령이 만일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와 대화를 했다면 이런 사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책임제로 바꾸는 것만이 이를 해소하는 일입니다.

노회찬 : 네. 내각책임제,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각책임제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그 장점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시스템, 정치적 인프라가 구축되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정당들처럼 대개의 정당들이 지역적 기반을 갖는 지역주의 정당 하에서 내각책임제가 실시될 경우 지역패권정치가 장기적으로 공고화될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이념별로 정당들이 재편되는 것이 필요한데, 충청도, 호남, 영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당들이 하나로 통합되면 지역주의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헌법 제3조는 한반도 그 구석구석이 우리의 영토가 아니라 1번, 2번 지역 그 구석구석 영토가 우리 영토다 이렇게 바뀌거든요. 자민련은 이러한 지역주의 정당들이 하나로 통합해서 전국 정당으로 가는데 동의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유운영 : 이념적으로 보혁구도로 가면서 선진국화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보혁구도가 대결과 갈등이 아닌 타협을 통해서 국가발전, 경제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민노당의 지적은 마치 지역할거주의 문제도 내각책임제를 구현하고 바로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면 지역할거주의는 없어진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화되고 우리 정치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구태적인 과거의 정치 시스템을 빨리 청산하고 선진화된 정치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사회자 : 네, 다음은 열린우리당과 새천년민주당이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한중일 경제공동체 구축방안입니다. 먼저 열린우리당의 김재홍 후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홍 : 네, 민주당은 김대중대통령의 대북햇볕정책을 계승한다고 해왔습니다. 발전시키는 개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열린우리당은 햇볕정책을 발전시키고자 정책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냥 대북정책이 아닌 남북관계를 동북아시대의 신구상에 포함시켜서 북한과 함께 동북아 진출을 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북아정책이고 그 핵심이 한중일 경제공동체입니다. 먼저 민주당의 대북햇볕정책을 단순 반복시키는건지 발전적인 개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손봉숙 : 네, 햇볕정책에 누가 적자인가 싸움하는 것 같아 우습습니다. 우선 열린우리당은 이제 창당된지 겨우 3,4개월 되었는데 햇볕정책이고 모두 민주당에서 가져온 것 아니겠습니까? 남한이 북한과의 관계, 교류와 협력의 시대를 여는데 지금 노무현 정부가 하는 것은 그동안 했던 햇볕정책의 중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을 동북아의 발전을 위해 북한을 끌어당긴다고 했는데 이 또한 민주당에서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노무현정권이 말하던 동북아 중심국가가 물류 중심국가가 아닌 정치적인 이념으로 오도되어서 중국과 일본에 물의를 빚은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재홍 : 동북아 중심의 정책은 이미 모든 국민들이 노무현정부, 열린우리당의 정책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중에 핵심이 한중일 경제공동체 구축이구요. 작년 7월에 한중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10월에 한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제는 일본과 중국을 한 자리에 모아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추진해가는 과정입니다. 거기에 북한의 핵문제만 해결되면 북한과 함께 들어가는 것이 저희의 정책입니다. 한중일 관계를 알아보니 한국이 역시 동북아에서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고요. 한, 중, 일을 한데로 모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신 것이 있는지, 또 이 동북아 협력체 구상을 북한을 끌어들이는 동반 정책이 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손봉숙 : 네, 한중일 개념뿐만 아니라 동북아 중심의 개념을 확대해서 민주당은 아태공동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물류중심의 동북아시아를 넘어서서 범아시아권, 범태평양권까지 민주평화인권외교로 한데 끌어안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한류문화권이 형성되면서 문화적인 교류 또 통상권까지 확대하는 개념으로 아태공동프로젝트로 발전시켜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북한이 함께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자 : 네, 이번에는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토론을 하겠습니다. 주제는 북핵문제 해결 및 단계적 통일방안입니다. 자민련의 유운영 후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운영 : 네, 북한 핵문제는 우리 민족의 생존권과 직결된 중차대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가 어떠한 대책을 할 수 없는 위험한 상태에 도달할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북한 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것이 자민련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를 위해서 어떤 협상이나 흥정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는게 저희의 입장이고요, 그러면 한나라당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주십시오.

박세일 : 우선 북핵문제, 지금 현재 6차 회담의 기본 접근방식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할 것인데, 결국 6차 회담의 성패는 다음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는 북한이 핵을 어떤 방식으로 포기할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질문에도 있었지만 북한이 과연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핵폐기를 할 것인가 아닌가 이것이 하나의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핵을 포기하는 대가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근데 이를 한중일이 부담하는 상황이라면 우리의 부담이 커지는데 그것이 국내문제로, 국가의 재정부담문제로 돌아오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초당적 대북정책기관을 두어서 문제를 여야가 함께 접근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운영 : 그런데 지금 정부의 북한 핵문제와 대북정책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유는 정부가 정상적으로 핵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미국을 설득해 UN 테두리 안에서 이를 해결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 정부는 미국을 설득해서 북한 정부를 수용해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자 회담은 해결돼야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6자회담을 백번 해봐야 별 성과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미국과 북한간의 싸움판밖에 안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세일 : 결국 현실적으로 6자회담은 다자간 문제 해결접근방법이 불가피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가 잘 안 풀려서 생기는 안타까움은 이해하지만 결국은 상당히 인내심을 갖고 접근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자간의 프레임, 6자 회담을 기초로 해서 문제를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입니다. 다만 6자 회담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의 의견수렴과정입니다. 핵문제나 대북문제에 대해서 국내에서 남남간의 불필요한 의견차이가 많은데 이를 어떻게 통합시킬지 저는 그것이 기초가 되고 그 다음에 대북문제나 핵문제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현재 국내의견에 종합 화합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 이번에는 새천년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토론을 하겠습니다. 주제는 국가보안법 개정문제입니다. 손봉숙 후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봉숙 : 네, 6.15 남북정상회담이후에 남한 내에서도 국가보안법 개폐를 위한 여건이 상당히 성숙되어있다고 봅니다. 아마도 국가보안법 문제가 17대 국회의제로 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새천년민주당의 입장은 반국가단체의 규정이라거나 찬양고무제, 독재정권에 악용했던 독소조항은 제거하지만 그래도 보안법은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민주당은 민주질서수호법이라는 대체 입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법 전체를 폐지해야하는지 민노당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노회찬 : 민주질서수호법은 1993년도에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했던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한 것과 같이 반국가단체 개념을 없애고 이적행위 처벌제를 없앤다면, 국가보안법이 남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예컨대 국가를 가지고 전복하기 위한 내란행위, 간첩행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한데 이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형법에 잘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형법조항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한다. 지금 북한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원까지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동생이 국가보안법으로 수배되었는데 그것을 고발하지 않았다고 누나가 직장에서 처벌되는 상태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봉숙 : 네, 그러나 아직 한반도는 분단상태에 있고 형법만으로는 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대체로 국민들의 정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분간 대체 입법을 통해서 국민적 정서도 만족하고 동시에 민주체제를 수호하는 양 측면을 다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북한이 아주 예측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이 시점에 완전 폐지는 무리라고 생각하는 데 어떠신지요?

노회찬 : 지금도 예측하지 못한 행동을 한다는 북한에 우리 노동자들도 많이 가 있고, 또 항상 북한과의 긴밀한 연락도 주고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초보적인 신뢰조차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국민들을 금강산에 보내며 또 남북교류를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를 쌓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대체입법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하신 민주질서수호법 같은 경우에는 1990년에 당시 평민당이 최초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때 법안 내용을 보면 대단히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내용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사회자 :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1대 1로 주제를 갖고 토론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토론을 하겠습니다. 주제는 이산가족, 납북자 및 북한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나라당이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박세일 : 김대중 대통령이 계실 때 99년 3월에 비전향장기수를 북한에 보내줄 용의가 있다면서 북한에 억류중인 국군포로와 납북인사를 송환받기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8월 비전향장기수 63명을 북한으로 보냈는데 아직 국군포로를 정식으로 송환받은 건수가 없습니다. 아직 노무현대통령에 들어서도 아직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데 열린우리당이 김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계승 발전하겠다고 밝히셨는데 그렇다면 국군포로 송환문제, 이산가족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홍 : 네, 국군포로에 대해 가장 큰 난점은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협상을 해 본 정부 여당의 얘기는 이런 것이죠. 북한이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협상은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군포로는 일반적인 이산가족의 개념으로 우선 실질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책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납북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강제로 끌어간 것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가서 자유의사에 따라서 북한의 국민이 되었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만나서 자유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펼쳐야 할 것입니다.

박세일 : 민주주의의 기본이 인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나라에서, UN에서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참여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특히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해 어떻게 접근하려고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재홍 : 보편적인 인권의 개념에 관해서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인권하면 시민적, 정치적 자유 즉 인권만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해 생존권의 권리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도주의적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대북에 관해 정책을 펼치는 것은 동서독 관계를 참고한 것입니다. 서독이 동독에 관해서 이러한 인권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적 지적을 하면 곤란해지는 동독에 관해 우리가 도와줄께 하면서 동독의 인권을 사온 것입니다.

사회자 : 한 주제를 가지고 1대1 지정토론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간 1대1 자유토론의 시간입니다. 물론 주제는 정치, 외교, 통일안보, 행정분야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발언시간은 각 1분입니다. 먼저 민주노동당이 하겠습니다. 노회찬 후보 어느 정당을, 네, 열린우리당에게 질문하시겠습니다.

노회찬 :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론 조사에 대해서 이번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제1당이 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과반수 정당이 되냐 안되냐는 좀 남은 문제이고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열린우리당이 이번 총선 이후에 혹 과반수 정당이 안 될 경우 과반수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당의원들을 영입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열린우리당이 공천과정에서 다른 당의 출신 의원들을 적극 영입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인지 혹은 그런 식으로 해서 통합의 정치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안정적인 과당을 안정적으로 집권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김재홍 : 지금 열린우리당이 과반석 이상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은 역시 민주노동당도 군사독재정권의 후예들의 전형적인 여론 조작과 공작적 수법에 속으신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아시다시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근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반석은 어림없는 것 같습니다. 설사 저희가 과반석이 된다고 해도 다른 당에서 끌어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이라고 하셨는데, 열린우리당의 창당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개혁파, 전국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민주개혁당 민노당에서 떨어져 나온 한국정치권의 개혁파들이 만든 통합 개혁파입니다.

노회찬 : 네, 여론조사 공표가 법으로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하지만 국민들이 며칠 후면 다 아시는 내용인데 엄살을 피는 것이 아닌가? 큰 정당이 엄살을 피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공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오는 경우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인데, 왜냐면 지금 정당들은 서로 경쟁한다고 말하면서, 대개 보면 정책들은 비슷하고 사람은 대단히 패를 갈라 싸우는 한국 정치의 모습인데, 이에 관해 열린우리당이 어떤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갖고 있는지 알고 싶어 물었습니다.

김재홍 : 아마도 민주당에서 탄핵을 반대했다가 탈당한 의원이 열린우리당 비례후보로 들어온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열린우리당은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탄핵에 반대면 다른 어떤 공천과정에서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상태에서 어떤 의원이 소신을 가지고 탄핵을 반대하고 탈당을 한 것은 역사적인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인이 원한다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큰 정치노선과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탄핵이 그만큼 큰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공론화해서 초빙한 것입니다. 본인도 당연히 동의를 했고요, 그것을 우리가 끌어온 것이 아니라 탄핵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를 생각하실 때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회자 : 이제는 열린우리당의 김재홍 후보가 질문을 하실 차례입니다.

김재홍 : 네,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열린우리당은 국방정책 국가안보정책에서 자주와 협력적 동맹을 혼합시킨 실용적 개혁노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한나라당은 자주를 부인하고 동맹을 강요하고, 민주노동당은 협력적 동맹을 부인하면서 자주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제사회의 무한경쟁을 생각해볼 때 그런 무조건적인 반열광주의나 반배타주의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은 생각해봐야합니다. 저희는 자주를 지키면서 협력적 동맹을 허용할 것인가 정책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노회찬 : 네, 협력적 동맹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협력이라는 것은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이 가능한 것입니다. 백인주인과 흑인노예에서 협력해서 잘된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매우 불평등한 관계로 되어 있고 한미협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불평등한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협력적 동맹이니깐 그대로 지켜야한다는 열린우리당의 협력적 동맹은 사실상 수직적 동맹을 감추기 위한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홍 : 네, 민주노동당의 주한미군철수 주장은 일견 젊은 층에게 먹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책임있는 저희 열린우리당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는 주한미군 철수보다는 합리적인 주둔과 주한미군의 역할규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면 경제에 당장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한미관계가 훼손되고 주한미군이 철수를 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안해서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미관계는 안보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 과연 주한미군의 철수론을 계속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노회찬 : 네, 민주노동당은 주한미군철수론은 단계적 철수론이고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밟는 것, 그리고 철수를 하는 그 단계마다 남쪽의 평화를 보장하고, 또 동북아의 평화도 보장되는 제도적 장비가 겸비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군사력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구요, 남한이 북한의 두배이고요, 그리고 일천톤급 이상의 잠수함도 북한의 두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에서 통일을 해도 미군이 주둔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11.5%에 불과합니다. 90%에 가까운 지금부터 단계적 철수하거나 혹은 통일전까지는 완전히 철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열린우리당, 누구의 뜻을 따를 것입니까? 열린우리당 마저 냉전세력이 될 것입니까? 정신차려야 합니다.

사회자 : 이번에는 자민련의 유운영후보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유운영 : 네, 열린우리당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정동영 의장께서 선대위장을 사퇴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단 이러한 사퇴를 우리 야당에서는 정치적 꽁트다 비난도 하고 있고 국민들도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의장의 노인발언, 여성폄하발언, 유시민의원의 교회폄하, 정치인들의 잘못된 발언을 열린우리당에서 지지도 하락을 진화하려는 계기로 삼으려는 이유로 사퇴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김재홍 : 네, 물론 정치인의 행동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너무 무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당의장으로서 책임의식이 깔려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민주개혁의 위기가 왔다는 사실인데요, 이 사실을 일반 국민들이 모를 뿐 아니라 보수언론에 의해서 왜곡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국민들에게 어떻게 제대로 알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이 무슨 허구의 거여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 것에 이는 군독재 후예들의 공작정치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입장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진정성을 알리고 국민들에게 알리느냐 인데 그래서 사퇴를 하였고 지금 단식중입니다. 개인의 진정성을 믿어주셔야 합니다.

유운영 : 그러면 열린우리당의 개혁이 노인을 폄하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여성을 성폭력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열린우리당의 지금 개혁은 실체가 없습니다. 정체가 불분명합니다. 여당의 의장이라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시겠습니까? 그것이 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해주십시오.

김재홍 : 자민련 유운영 후보의 잘못된 질문에 대해 일일이 대답을 하는 것에 가치를 못느껴 열린우리당의 정책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저희당은 정치개혁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부패척결청산이고요, 두번째는 한국 정치사회에서 군사쿠데타 세력과 거기에 저항한 국민들을 살상진압하려 나타난 내란세력들의 후예들, 더 이상 원내 다수 정파로 국민들이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자민련의 전신은 군사쿠데타의 후예들입니다. 아마도 열린우리당의 정책에 반대하는 정당일 것인데요, 열린우리당이 원내에서 힘을 가지면 개혁입법을 할 것입니다

사회자 : 네, 이번에 민주당의 손봉숙후보 질문 하실 차례입니다.

손봉숙 : 열린우리당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창당한지 3․4개월밖에 되지 않아 업적이 없으니깐 탄핵문제를 들면서 선거정국을 몰고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보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이 제 1당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열린우리당은 탄핵에 관해서 헌재 판결이 만약 열린우리당의 입장과 다를 경우에는 승복할 의사가 없다는 생각을 비친 바 있습니다. 저는 비례대표 김재홍 후보의 생각은 어떤지 다시 한 번 열린우리당의 의사를 묻고 싶습니다.

김재홍 : 네, 언젠가 김근태 원내대표의 헌재에 관한 답변에 대해서 많은 이상한 소문이 떠돌았는데요. 김근태의원의 뜻은 헌재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어느 누가 헌제 결정에 관해서 승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전 단계에서 탄핵사유와 탄핵의 정당성에 관한 것입니다. 정치권의 탄핵사유가 정당하지 않은데,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것인데, 이를 헌재 이전에 해결하는 것이 어떠냐 라는 의도의 발언이었습니다.

손봉숙 : 국회는 국민이 뽑은 대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9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입법 절차에 따라 통과시킨 탄핵을 쿠데타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고, 이것을 당 두 사람이 모여서 정치적으로 타결한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헌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결정에 승복할 것이냐를 물어보는 것이지 이로 재미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국회의 절대 다수를 점하면 국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장래가 걱정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노회찬 : 탄핵결정과정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나라 최고 법률가 단체의 입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찬반을 묻는 절차도 없었죠. 즉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었고, 그것을 헌재가 심의할 것입니다. 탄핵이야말로 저는 민주당의 당의 당규의 민주화 세력을 정통임을 자부했을 때는 쿠데타 후예와 손을 잡고 탄핵을 자행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자 : 끝으로 한나라당 박세일 후보가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박세일 : 네, 민주노동당. 언론보도를 보니깐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께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수가 안되면 참 곤란해질 것이다 라고 말한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획득하면 민노당이 독자노선을 갈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열린우리당과 정부에 지원을 해주는 행보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어디서 하신 것 같은데, 이번 국회에 민주노동당이 많이 들어오실 것 같고 크게 약진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민노당은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묻고 싶습니다.

노회찬 : 네, 지금 인용하신 부분은 오보입니다. 그것은 권영길 대표에게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당시 간부에게 들었다고 기자가 쓴 것입니다. 저희는 조사를 통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의석과 민주노동당의 할 일과 연관되지 않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져 있던 정치를 이제는 21세기 맞게 그동안 소외되신 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바와 같은 탈권위적인 민생에 봉사하는 데 노력할 예정입니다.

박세일 : 그러면 국회에 들어오셔서 평상시에 주장하시던 주장을 피력하시려면 아직은 다수당이 당분간 어려우시니깐 다른 당과의 정책연합을 많이 하셔야겠네요.

노회찬 :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만약 이라크파병철회동의안을 낸다면 뜻이 같기 때문에 능히 같이 해야할 것이고,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철폐동의안을 낸다면 민주노동당이 적극 동의를 할 것입니다. 또 열린우리당이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하자면 동의를 할 것이고, 자민련에서 비정규직을 완전 철폐하자고 안을 낸다면 동의를 할 것입니다. 결국엔 민주노동당은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고 정책에 의해서 연합할 수 있는 당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습니다.

사회자 : 네, 이제 후보자들간의 토론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각 당의 후보별로 마무리 반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을 해주십시오.

노회찬 : 국민 여러분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 뒤에 선거가 치러지고 17대 국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번 17대 국회는 어떠하든 열린우리당이 집권여당으로써 제 1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치가 제대로 잘 되려면 야당이 바로 서야합니다. 우리가 16대 국회에서 사는 것으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당보다 덜 개혁적이고 더 부패적인 이런 야당으로서 여당의 개혁을 촉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깨끗한 당 그리고 여당보다 열린우리당보다 더 개혁적인 정당, 민주노동당을, 야당세력의 교체를 통해서 진보여당으로, 제1야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1번과 2번이 망친 나라 기호 12번 민주노동당이 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열린우리당 김재홍 후보 마무리 해 주시죠.

김재홍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민주개혁의 위기가 왔습니다. 탄핵세력 과거 군사독재 향수와 지역주의 망령을 업고 또 다시 국회를 넘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개혁과 평화 번영을 갈구하는 유권자 여러분은 오늘의 위기 상황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진보세력 원내 진출도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수구냉전세력에 의한 국회진출을 막는 것이 더 급해졌습니다. 민주세력을 갈구하는 유권자 여러분 수구냉전세력을 밀어내야할 열린우리당에 힘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기호 3번을 찍어 주십시오. 민노당을 보십시오. 오로지 원내진출에만 여념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모두 저희 열린우리당의 짐으로 모아졌습니다. 부디 열린우리당에 힘을 모아주시고, 다시는 탄핵과 같은 의회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회자 : 이번에 자민련의 유운영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유운영 : 국민여러분, 이제 총선이 하루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저희 자민련은 가난하기 때문에 홍보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1인 2표제이기 때문에 저희 자민련이 기호 4번이라는 것을 홍보해야하는데 돈이 없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자민련은 깨끗한 정당입니다. 누구한테 불법대선자금이나 그런 것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곁에서 이렇게 있는 한 고통을 이기며 오늘까지 지켜왔습니다. 저희 자민련은 이 나라 국가를 지키는 안보의 정당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호 4번을 택해주십시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사회자 : 민주당의 손봉숙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손봉숙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세계는 급속도로 변화해가고 있는데, 우리사회는 심각한 정치․경제적 정체상태에서 선진국으로 진출하느냐, 아니면 삼류국가로 뒤처지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정치상의 난맥상을 치유하고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데 그 정치적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작지만 단결되고 효율적인 민주당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역주의를 경계하면서 거대 여야의 일방 독재를 견제하는 균형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깨끗하고 정책능력을 갖춘 건전한 야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이 지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네, 끝으로 한나라당의 박세일 후보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일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번 선거는 4년간 나라 살림을 맡을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주인인 국민들이 일꾼을 잘 뽑으시면 4년이 편안합니다. 우리는 말 잘하고 싸움 잘하는 일꾼을 뽑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일 열심히 하는 일꾼을 뽑아야 합니다. 국정운영이라는 것은 결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온 사람들 그 분들이 주장하는 정책 사람과 정책을 곰곰이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저희 한나라당의 후보만을 뽑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와 4년 국민들의 삶이 달려 있기 때문에 뽑을 때 찬찬히 보셔서 사람과 정책을 잘 보셔서 훌륭한 인재를 꼭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마무리 발언들 다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마련한 17대 총선정당정책 토론회 두번째 시간, 정치분야에 관한 토론을 마쳤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번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지지 후보와 지지 정당을 분리해서 투표를 합니다. 오늘 시간은 특히 지지 정당을 선택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토론에 임해주신 각 당 후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4년간 이 나라를 이끌어갈 정치지도자를 이제 선택하는 것입니다. 유권자 모두가 우리의 참 일꾼이 될 정당과 후보자를 신중하게 잘 골라내야 합니다. 유권자 모두는 부디 투표에 적극 참여하셔서 절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셔서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선진정치가 이 나라에 펼쳐지길 바랍니다. 자정을 넘었는데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역구별 운영상황ꋯ

지역구 대담·토론회 및 합동방송연설회 운영

지역구별 운영상황

주) ▪약칭 : 한나라당- (한) , 새천년민주당- (민) , 열린우리당- (우) , 자민련- (자) , 국민통합21- (21) ,

민주국민당- (민국) , 가자희망2080- (가자) , 노년권익보호당- (노년) , 녹색사민당- (녹) ,

공화당- (공) , 민주노동당- (노) , 사회당- (사) , 기독당- (기) , 무소속- (무)

▪ 기간 : 2004. 4. 3. ～ 4. 14.

선거 구명	개최 구분	개최(방송) 일 시	개최장소	중계방송사	사회자 (현직)	초 청 후 보 자
						참 석	불 참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담 토론회	4. 8. 14:00 (4.10. 09:30)	중구 구민회 소강당	중앙케이블 비젼	송준호 (안양대 교수)	박 진(한), 정흥진(민), 김홍신(우), 백남석(자), 이선희(노)
	합동방송 연설회	4. 8. 18:00 (4.10. 11:00)				정재복(노년), 양성호(사)
중 구	합동방송 연설회	4. 8. 16:30 (4.10 11:20)			정광호 (위원)	박성범(한), 김동일(민), 최재풍(노), 정호준(우), 조윤행(국), 윤영대(무), 이형석(무), 이희준(무), 황병희(무)
용산구	대담 토론회	4. 6. 16:00 (4. 8. 22:00)	양평동 MBC 스튜디오(B)	한국케이블 용산방송	박인주 (안양대 교수)	진 영(한), 성장현(민), 김진애(우), 이용주(자), 정연욱(노)
성동구갑	대담 토론회	4.10. 15:00 (4.12. 22:00)	양평동 MBC 스튜디오(A)	한국케이블 동서울방송	안동원 (위원)	김태기(한), 나종문(민), 최재천(우), 황정수(자), 최창준(노), 이세기(무)
성동구을	대담 토론회	4.10. 19:00 (4.13. 22:00)				임종석(우)	김동성(한), 이상일(민), 이문용(자)
광진구갑	합동방송 연설회	4. 8. 11:25 (4.11. 14:30)	대교방송 스튜디오		조현권 (변호사)	홍희곤(한), 임동순(민), 김영춘(우), 김광해(무), 마석구(무), 최낙성(무)
광진구을	합동방송 연설회	4. 8. 16:05 (4.11. 22:00)				유준상(한), 김형주(우), 이해삼(노)
동대문구갑	합동방송 연설회	4. 6. 10:00 (4. 9. 11:00)	세우아트센타 동숭홀	한국케이블 UBS연합	신은섭 (위원)	장광근(한), 지용호(민), 김희선(우), 김영환(자), 김영준(노), 이경희(무), 한승민(무)
동대문구을	대담 토론회	4. 7. 10:00 (4.10. 11:00)	세우아트센타 동숭홀	한국케이블 UBS연합	이정희 (외국어대 교수)	홍준표(한), 유덕열(민), 허인회(우), 곽민경(자), 정주용(노)
중랑구갑	대담 토론회	4. 8. 15:00 (4.12. 22:00)	양평동 MBC 스튜디오(A)	한국케이블 동부방송	윤종민 (명지대 교수)	곽영훈(한), 김봉섭(민), 이화영(우), 정진택(자), 김혜련(노)
중랑구을	대담 토론회	4. 8. 19:00 (4.13. 22:00)				송재덕(민), 김덕규(우), 손창현(자)	강동호(한)
성북구갑	대담 토론회	4. 9. 15:00 (4.12. 22:00)		한국케이블 북부방송	이대희 (광운대 교수)	정태근(한), 임영화(민), 유재건(우), 김준수(노)	성태진(자)
성북구을	합동방송 연설회	4. 9. 19:00 (4.13. 22:00)				최수영(한),박찬희(민), 신계륜(우)
강북구갑	대담 토론회	4. 7. 14:00 (4. 7. 22:00)	큐릭스방송 스튜디오	큐릭스방송	김은경 (세종 리더십 개발원 원장)	김원길(한), 박겸수(민), 오영식(우), 신오철(자)
	방송연설	4. 7. 16:10 (4. 7. 22:00)				이영수(무)
강북구을	대담 토론회	4.10. 10:00 (4.11. 22:00)				안홍렬(한), 김경재(민), 안종모(자)	최규식(우), 안길수(노)
도봉구갑	합동방송 연설회	4. 8. 14:00 (4. 9. 22:00)			김은경 (위원)	김근태(우)	양경자(한), 이경태(민), 홍우철(노)
도봉구을	대담 토론회	4. 8. 19:00 (4.10. 22:00)				백영기(한), 이철용(민), 유인태(우), 장 일(자), 표은태(노)
노원구갑	합동방송 연설회	4. 6. 11:00 (4. 8. 22:00)	양평동 MBC 스튜디오(B)	한국케이블 노원방송	홍문표 (직원)	현경병(한), 정봉주(우)	함승희(민)
노원구을	대담 토론회	4. 9. 11:00 (4.12. 22:00)			김현주 (광운대 교수)	권영진(한), 임래규(민), 우원식(우), 이상현(노)	안대륜(자)
노원구병	대담 토론회	4. 9. 15:00 (4.13. 22:00)		한국케이블 동부방송		진상우(노)	김정기(한), 이동섭(민), 임채정(우), 송재호(자)
은평구갑	대담 토론회	4. 8. 20:00	드림시티 은평방송 스튜디오	드림시티 은평방송	김원홍 (한국여성 개발원 연구부장)	강인섭(한), 황정연(민), 이미경(우)
은평구을	대담 토론회	4. 9. 20:00				이재오(한), 이성일(민), 송미화(우), 임왕혁(자), 정태연(노)
서대문구갑	대담 토론회	4. 6. 15:00 (4. 8. 09:30)	양평동 MBC 스튜디오(A)	큐릭스 서대문방송	김왕식 (위원)	이성헌(한), 김영호(민), 우상호(우), 박종원(자), 정현정(노)
서대문구을	대담 토론회	4. 6. 19:00 (4. 8. 11:30)	양평동 MBC 스튜디오(A)	큐릭스 서대문방송	김왕식 (위원)	정두언(한), 박상철(우), 안완길(민), 김헌중(자), 이상훈(노)
마포구갑	대담 토론회	4. 7. 11:00 (4. 9. 22:00)	양평동 MBC 스튜디오(B)	한국케이블 마포방송	강치원 (강원대 교수)	신영섭(한), 정형호(민), 노웅래(우), 정관용(노)
마포구을	대담 토론회	4. 7. 16:00 (4.10. 22:00)				강용석(한), 유용화(민), 정청래(우), 정경섭(노)	손진철(자)
양천구갑	대담 토론회	4. 8. 11:00 (4. 9. 10:00)	CJ케이블넷 양천방송 스튜디오	CJ케이블넷 양천방송	김기석 (강원대 교수)	원희룡(한), 김희갑(우), 박상오(자)	안동혁(민)
양천구을	대담 토론회	4. 8. 14:00 (4.10. 10:00)				오경훈(한), 양재호(민), 김낙순(우), 민동원(노)
강서구갑	대담 토론회	4.10 16:00 (4.13. 10:00)	양평동 MBC 스튜디오(B)	강서방송	김광석 (KBS 연구위원)	김도현(한), 조재환(민), 신기남(우), 백 철(자)
강서구을	대담 토론회	4.10. 11:00 (4.13. 22:00)		GS디지털방송	황선영 (위원)	은진수(한), 김철근(민), 노현송(우), 김단성(노)
구로구갑	합동방송 연설회	4. 8. 11:16 (4.10. 22:00)		한국케이블 구로방송	박인주 (공선협 집행 위원장)	이범래(한), 장성호(민), 이인영(우), 정순주(자), 이강욱(기), 박홍순(노), 권중호(무), 김기배(무)
구로구을	합동방송 연설회	4. 8. 16:00 (4.12. 22:00)				이승철(한), 조평열(기), 김한길(우), 정종권(노)
금천구	대담 토론회	4.10. 16:00 (4.13. 22:00)	대교방송 스튜디오		송해룡 (성균관대 교수)	강민구(한), 장성민(민), 이목희(우), 최규엽(노), 최병규(자)
영등포구갑	대담 토론회	4. 7. 15:00 (4. 8. 14:00)	앙평동 MBC 스튜디오(A)	한강케이블	이세진 (무)	고진화(한), 김민석(민), 손석모(자), 홍승하(노)	김명섭(우)
영등포구을	대담 토론회	4. 7. 19:00 (4. 9. 14:00)				권영세(한), 박금자(민), 이중식(자)	김종구(우)
동작구갑	합동방송 연설회	4. 8. 20:30	서초동 대호빌딩 1층	디씨씨	김민기 (위원)	서장은(한), 최영수(민), 전병헌(우), 차은수(자), 장기표(사), 김학규(노)
동작구을	합동방송 연설회	4. 7. 20:30				김왕석(한), 유용태(민), 이계안(우), 배동식(자)
관악구갑	대담 토론회	4. 7. 14:00 (4. 8. 15:00)	관악케이블 스튜디오	관악케이블	권영출 (강연중 교사)	김성식(한), 유기홍(우), 김 웅(노)	한거희(민)
관악구을	대담 토론회	4. 8. 14:00 (4. 9. 15:00)	관악유선방송 스튜디오	관악유선방송	이달곤 (서울대 교수)	김철수(한), 유종필(민), 이해찬(우), 오란택(자), 신장식(노)
서초구갑	합동방송 연설회	4. 6. 19:40 (4. 9. 22:00)	서초케이블 스튜디오	서초케이블	정희준 (위원)	이혜훈(한), 함종길(우), 김우수(자), 배선영(무)
서초구을	합동방송 연설회	4. 7. 19:30 (4.10. 22:00)	남부미디넷 스튜디오	남부미디넷		김덕룡(한), 권만성(민), 김선배(우), 차일호(자), 유제화(공), 김태곤(무), 장세동(무), 장충근(무)
강남구갑	대담 토론회	4. 7. 10:30 (4.12. 10:00)	논현문화 복지회관 7층 대강당	강남케이블	이명렬 (강남케이블 사장)	이종구(한), 박철용(우), 차봉천(노)
	합동방송 연설회	4. 7. 12:30 (4.12. 11:50)				서상록(노권), 나용집(기), 전경수(무)
강남구을	대담 토론회	4. 7. 14:30 (4.12. 22:00)				공성진(한), 이환식(우), 박정일(민)	이춘근(자)
송파구갑	합동방송 연설회	4. 9. 11:00 (4.11. 22:00)	대교방송 스튜디오	한국케이블 송파방송	이현경 (위원)	맹형규(한), 공보길(민), 조 민(우)
송파구을	대담 토론회	4. 9. 16:00 (4.12. 22:00)			강치원 (강원대 교수)	김영술(우)	박계동(한), 박승진(민)
송파구병	합동방송 연설회	4.10. 11:00 (4.13. 22:00)			이현경 (위원)	이원창(한), 김성순(민), 이근식(우), 정호연(무)
강동구갑	대담 토론회	4. 7. 15:00 (4. 9. 22:00)		한국케이블 강동방송	임주완 (MBC기자)	김충환(한), 양관수(민), 이부영(우), 박치웅(노)
강동구을	대담 토론회	4. 7. 18:45 (4.10. 22:00)				이상경(우)	윤석용(한), 심재권(민)
부산광역시
중 구 동 구	대담 토론회	4. 3. 14:00 (4. 4. 07:50)	부산 MBC A스튜디오	부산 MBC	김수병 (부산MBC 보도위원)	정의화(한), 노문성(민), 이해성(우)
서 구	합동방송 연설회	4. 5. 17:20			안동진 (부산MBC 아나운서)	유기준(한), 정오규(민), 최낙정(우), 박한상(자), 용진희(사), 박찬종(무)
영도구	대담 토론회	4. 6. 17:00			김수병 (부산MBC 보도위원)	김형오(한), 김정길(우), 한영중(자), 유장현(노)
부산진구갑	대담 토론회	4. 7. 10:00 (4. 7. 17:20)				김병호(한), 조영동(우), 신봉환(자), 이성우(노)
부산진구을	합동방송 연설회	4. 8. 17:20			안동진 (부산MBC 아나운서)	이성권(한), 박재율(우), 김태희(자), 김기태(노), 김영재(무), 이헌승(무), 황백현(무)
동래구	대담 토론회	4. 9. 17:20		부산 MBC	김수병 (부산MBC 보도위원)	이재웅(한), 조우섭(민), 노재철(우), 임선백(노)
남구갑	대담 토론회	4.12. 10:00	부산 KBS 1스튜디오	부산 KBS	강성철 (부산대 교수)	김용철(우), 김은진(노)	김정훈(한), 도정옥(민)
남구을	대담 토론회	4.10. 14:00 (4.11. 07:50)	부산 MBC A스튜디오	부산 MBC	김수병 (부산MBC 보도위원)	김무성(한), 박재호(우)
북 구 강서구갑	대담 토론회	4.12. 17:20				정형근(한), 박희동(민), 이 철(우), 노태석(자)
해운대구 기장군갑	대담 토론회	4. 6. 23:35	부산 KBS 1스튜디오	부산 KBS	강성철 (부산대 교수)	서병수(한), 최인호(우),
해운대구 기장군을	대담 토론회	4. 7. 10:00				안경률(한), 최택용(우), 박재석(노)
사하구갑	합동방송 연설회	4. 7. 23:35			김동환 (부산MBC 아나운서)	엄호성(한), 이헌만(우), 최연두(자), 박홍렬(녹), 김영수(무), 이정남(무)
사하구을	합동방송 연설회	4. 8. 10:00			김평래 (부산MBC 아나운서)	최거훈(한), 김지만(민), 조경태(우), 강한규(노), 박종웅(무), 배진탁(무)
금정구	합동방송 연설회	4.10. 17:00	부산MBC A스튜디오	부산 MBC	안동진 (부산MBC 아나운서)	박승환(한), 박원훈(우), 채선수(자), 김석준(노), 노창동(무)
북 구 강서구을	대담 토론회	4 .6. 10:00	부산KBS 1스튜디오	부산 KBS	강성철 (부산대 교수)	허태열(한), 윤무헌(민), 정진우(우), 김선곤(자)
연제구	대담 토론회	4.12. 23:35				김희정(한), 노혜경(우), 권태망(무)
수영구	합동방송 연설회	4.13. 10:00			김동환 (부산MBC 아나운서)	박형준(한), 허진호(우), 김정희(무)
사상구	대담 토론회	4. 9. 10:00			강성철 (부산대 교수)	권철현(한), 정윤재(우)	한승종(민)
중구 동구, 남구갑, 북 구 강서구갑	합동방송 연설회	4.13. 18:30 (4. 4. 12:05)	부산 MBC A스튜디오	부산 MBC	안동진 (부산MBC 아나운서)	박상욱(무), 김용주(무), 이기광(무), 이영근(무), 도희윤(무)
해운대구 기장군을, 연제구, 사상구	합동방송 연설회	4. 13. 20:00 (4.10. 13:25)			김수병 (부산MBC 보도위원)	김홍석(무), 이덕재(무), 송석봉(무), 이상덕(무), 김상길(녹)
대구광역시
중 구 남 구	대담 토론회	4. 9. 21:55	대구 MBC 특별스튜디오	대구 MBC	박영석 (대구MBC 정경부장)	곽성문(한), 이재용(우), 이수만(자), 신영섭(노)
동구갑	대담 토론회	4. 12. 23:35	대구 KBS 공개홀	대구 KBS	이창희 (대구KBS 보도국장)	주성영(한), 이광수(민), 이강철(우), 김건찬(자)
	방송연설	4.13. 20:30	동구케이블 스튜디오	동구케이블		안태전(무)
동구을	대담 토론회	4. 6. 23:35	대구 KBS 공개홀	대구 KBS	이창희 (대구KBS 보도국장)	박창달(한), 정두병(민), 김정호(우), 이명숙(자), 임대윤(무)
	방송연설	4.13. 20:45	동구케이블 스튜디오	동구케이블		김종기(무)
서 구	대담 토론회	4. 7. 17:00	대구 MBC 특별스튜디오	대구 MBC	박영석 (대구MBC 정경부장)	강재섭(한), 김진수(민), 서중현(우), 김기수(노), 백승홍(무)
북구갑	대담 토론회	4. 8. 17:00				이명규(한), 조인호(우), 장갑호(자)
	합동방송 연설회	4.12. 14:00	금호케이블 스튜디오	금호케이블		박중현(녹), 박인숙(무)
북구을	대담 토론회	4. 6. 10:00	대구 KBS 공개홀	대구 KBS	이창희 (대구KBS 보도국장)	안택수(한), 최경순(민), 배기찬(우), 서승엽(노)
	합동방송 연설회	4.12. 15:00	금호케이블 스튜디오	금호케이블		권효기(무), 조시대(무)
수성구갑	대담 토론회	4.10. 21:45	대구 MBC 특별스튜디오	대구 MBC	박영석 (대구MBC 정경부장)	이한구(한), 조순형(민), 김태일(우), 신우섭(자), 이연재(노)
수성구을	대담 토론회	4. 7. 23:35	대구 KBS 공개홀	대구 KBS	이창희 (대구KBS 보도국장)	주호영(한), 김성현(민), 윤덕홍(우), 안준범(자), 남칠우(무)
달서구갑	대담 토론회	4. 8. 10:00				박종근(한), 이상목(민), 김준곤(우), 김찬수(노)
	합동방송 연설회	4.13. 19:00	한국케이블 푸른방송 스튜디오	한국케이블 푸른방송		박영규(무), 정태성(무)
달서구을	대담 토론회	4. 8. 12:15	대구 MBC 특별스튜디오	대구 MBC	이창선 (대구MBC 사회부장)	이해봉(한), 박영린(민), 권형우(우), 윤언자(자), 권용범(무)
달서구병	대담 토론회	4.13. 17:00	대구 MBC 특별스튜디오	대구 MBC	박영석 (대구MBC 정경부장)	김석준(한), 서병환(민), 박선아(우), 김부기(자)
	합동방송 연설회	4.13. 19:21	한국케이블 푸른방송 스튜디오	한국케이블 푸른방송		이외수(무), 차철순(무)
달성군	대담 토론회	4. 9. 12:15	대구 MBC 스튜디오	대구 MBC	이창선 (대구MBC 사회부장)	윤용희(우), 허경도(노)	박근혜(한)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옹진군	합동방송 연설회	4. 9. 15:00 (4.10. 21:00)	ICN인천방송 스튜디오	ICN인천방송	윤종민 (위원)	서상섭(한), 원미정(민), 한광원(우), 이수일(자), 문성진(노), 이세영(무)
남구갑	합동방송 연설회	4. 7. 10:30 (4. 8. 20:00)			김대호 (위원)	홍일표(한), 정호선(민), 유필우(우), 오흥범(자), 장광수(노), 민봉기(무)
남구을	합동방송 연설회	4. 7. 15:00 (4. 8. 23:00)			정일섭 (위원)	윤상현(한), 안영근(우), 김기선(자), 민만기(무), 하근수(무)
연수구	합동방송 연설회	4. 6. 10:30 (4. 7. 21:00)			전기옥 (사회단체 대표)	황우여(한), 고남석(우), 이경자(자), 김성진(노),	최용식(무)
남동구갑	합동방송 연설회	4. 8. 10:30 (4. 9. 21:00)			임도빈 (위원)	이윤성(한), 이강일(우), 신창현(노) 신맹순(녹)
남동구을	대담 토론회	4. 8. 15:00 (4. 9. 23:00)			이수범 (교수)	이원복(한), 권태오(민), 이호웅(우), 배진교(노)
부평구갑	합동방송 연설회	4. 9. 14:00 (4.10. 10:00, 4.11. 23:00)	인천여성 문화회관 대강당	북인천 케이블	허수정 (위원)	조진형(한), 이수영(민), 문병호(우), 한상욱(노)	김 곤(녹)
부평구을	합동방송 연설회	4. 9. 16:00 (4.10. 11:00, 4.11. 22:00)				강영택(한), 최용규(우), 석금석(녹), 이용규(노)	조만진(민)
		4. 8. 14:00 (4.10. 17:00)
계양구갑	합동방송 연설회		카리스호텔		유세민 (위원)	김해수(한), 박상희(민), 신학용(우), 김유동(자), 류태선(녹)
계양구을	합동방송 연설회	4. 8. 16:00 (4.10 18:00)				이상권(한), 정창교(민), 송영길(우)
서 구 강화군갑	합동방송 연설회	4. 8. 10:00 (4.10. 17:04)	서구문화회관	한빛새롬방송	문명기 (위원)	송병억(한), 조한천(민), 김교흥(우), 정종섭(녹), 김창한(노)
서 구 강화군을	합동방송 연설회	4.12. 15:00 (4.13 21:00)	ICN인천방송 스튜디오	한국케이블 서해방송, 한빛새롬방송	이준한 (위원)	이경재(한), 김철하(민), 신동근(우), 최미란(노), 강필희(무)
광주광역시
동 구	대담 토론회	4. 8. 12:15	광주 MBC 공개홀	광주 MBC	김형주 (광주MBC 보도국장)	김대웅(민), 양형일(우), 류계석(민국), 안상연(노)
서구갑	대담 토론회	4.12. 10:00	광주 KBS 공개홀	광주 KBS	임동욱 (위원)	장홍호(민), 염동연(우), 이광웅(자), 이정일(무), 임종희(무)
서구을	대담 토론회	4. 7. 14:00	광주 MBC 공개홀	광주 MBC	류한호 (위원)	이정현(한), 김영진(민), 정동채(우), 오병윤(노), 조기선(무)
남 구	대담 토론회	4. 9. 10:00	광주 KBS 공개홀	광주 KBS	오수열 (조선대 교수)	강운태(민), 지병문(우), 김균진(자), 황광우(노), 강도석(무)
북구갑	대담 토론회	4. 9. 12:15	광주 MBC 공개홀	광주 MBC	류한호 (광주대 교수)	김상현(민), 강기정(우), 유봉희(자), 김용진(노)
북구을	대담 토론회	4. 8. 10:00	광주 KBS 공개홀	광주 KBS		최경주(민), 김태홍(우), 김천국(자), 안영돈(노)
광산구	대담 토론회	4. 7. 10:00			주정민 (전남대 교수)	전갑길(민), 김동철(우), 국강현(노)
대전광역시
동 구	대담 토론회	4. 5. 12:00	TJB 공개홀	TJB	이 현 (위원)	김칠환(한), 송유영(민), 선병렬(우), 임영호(자)
중 구	대담 토론회	4. 6. 16:00 (4. 6. 23:35)	대전 KBS 공개홀	대전 KBS	이정두 (언론인)	강창희(한), 박천일(민), 권선택(우), 박영철(자)
서구갑	합동방송 연설회	4.14. 12:25	TJB 공개홀	TJB	권오걸 (위원)	이영규(한), 이강철(민), 박병석(우), 한기온(자), 김양호(노), 박진봉(무)	한흥수(무)
서구을	합동방송 연설회	4.12. 10:00	대전 KBS 공개홀	대전 KBS		이재선(한), 송인덕(민), 구논회(우), 정하용(자), 김윤기(사), 정주신(무)
유성구	대담 토론회	4. 7. 10:00			이창기 (대전대 교수)	이인혁(한), 정상훈(민), 이상민(우), 조영재(자), 이병령(무)
대덕구	합동방송 연설회	4.13. 12:25	TJB 공개홀	TJB	정순오 (위원)	정용기(한), 강희재(민), 김원웅(우), 오희중(자), 선재규(노), 신문휴(녹)
울산광역시
중 구	대담 토론회	4.12. 10:00	울산 KBS 스튜디오	울산 KBS	김선범 (울산대 교수)	정갑윤(한), 이정환(우), 이철수(자), 천병태(노)
남구갑	대담 토론회	4. 6. 23:30			김주홍 (위원)	최병국(한), 정병문(우), 윤인섭(노), 이 복(자)
남구을	대담 토론회	4.13. 10:00				김기현(한), 이규정(민), 도광록(우), 김린경(자), 김진석(노)
동 구	대담 토론회	4. 7. 23:30				송인국(한), 김원배(우), 정몽준(21), 김창현(노)
북 구	대담 토론회	4. 9. 10:00				윤두환(한), 이수동(우), 조승수(노)
울주군	합동방송 연설회	4.12. 23:30			최용석 (위원)	권기술(한), 강길부(우), 김문찬(21), 신진규(녹)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대담 토론회	4. 9. 15:00 (4. 9. 15:00)	경기문화 예술회관 국제회의장	한국케이블 수원방송	모성은 (교수)	박종희(한), 김태호(민), 심재덕(우), 안동섭(노)
수원시 권선구	합동방송 연설회	4. 7. 15:00 (4. 8. 14:00, 22:30)			장성근 (변호사)	신현태(한), 이대의(민), 이기우(우), 고기영(자), 유덕화(노), 진재범(무)
수원시 팔달구	대담 토론회	4. 8. 15:00 (4. 9. 06:00, 14:00, 22:30)				남경필(한), 김필용(민), 박공우(우)	양춘천(자)
	방송연설	4. 8. 17:00				양종천(무)
수원시 영통구	합동방송 연설회	4. 6. 15:00 (4. 7. 06:00, 14:00, 22:30)				한현규(한), 김진표(우), 이현수(자), 정경식(녹), 한동근(노), 이미경(무)	김종열(민)
성남시 수정구	합동방송 연설회	4. 6. 16:00	아름방송 스튜디오	아름방송	이민규 (위원)	김을동(한), 이윤수(민), 김태년(우), 서병선(자), 최상면(민국), 임미모(녹), 김미희(노), 양현덕(무), 이규민(무)
성남시 중원구	대담 토론회	4. 7. 16:00			오미영 (교수)	신상진(한), 김태식(민), 이상락(우), 김기평(자), 정형주(노)
	방송연설	4. 7. 17:50				이영성(무)
성남시 분당구갑	합동방송 연설회	4. 9. 16:00	아름방송 스튜디오	아름방송	송태수 (위원)	고흥길(한), 김종우(민), 허운나(우), 강정길(무), 장명화(무)
성남시 분당구을	합동방송 연설회	4. 8. 16:00				임태희(한), 박인수(민), 김재일(우), 김태수(녹), 주정모(무)
의정부시갑	합동방송 연설회	4. 4. 10:23 (4.13. 20:00, 4.14. 20:00)	우리방송 스튜디오	우리방송	최왕섭 (위원)	홍문종(한), 홍남용(민), 문희상(우)
의정부시을	합동방송 연설회	4. 4. 14:08 (4.10. 20:00, 4.11. 20:00)	한국케이블 나라방송 스튜디오	한국케이블 나라방송		정승우(한), 김병갑(민), 강성종(우), 이건식(자), 고도환(녹), 목영대(노)
안양시 만안구	합동방송 연설회	4. 9. 11:00	한국케이블 안양방송 스튜디오	한국케이블 안양방송	김정현 (위원)	정용대(한), 이종걸(우), 신하철(자), 이재남(노), 양부현(사회), 고강(무)
안양시 동안구갑	대담 토론회	4. 6. 11:00			정종기 (교수)	정진섭(한), 최영식(민), 이석현(우), 정성희(노)
안양시 동안구을	대담 토론회	4. 7. 11:00				심재철(한), 채호일(민), 이정국(우), 권혁중(자)
부천시 원미구갑	합동방송 연설회	4.10. 11:00	드림시티방송 스튜디오	드림시티방송	윤호진 (위원)	임해규(한), 안동선(민), 김기석(우), 이근선(노)
부천시 원미구을	합동방송 연설회	4.11. 11:00				이사철(한), 이강인(민), 배기선(우), 이종문(노), 권상기(자)
부천시 소사구	합동방송 연설회	4.12. 11:00			김정현 (아나운서)	김문수(한), 조영상(민), 김만수(우)
부천시 오정구	합동방송 연설회	4. 8. 11:00			김형준 (위원)	박종운(한), 김옥현(민), 원혜영(우), 하태호(무)
광명시갑	대담 토론회	4.12. 15:00 (4.13. 20:00)	한빛아이앤비 특설스튜디오	한빛아이앤비	김정기 (위원)	정성운(한), 방호현(민), 이원영(우), 이종순(자)
광명시을	대담 토론회	4. 7. 15:00 (4. 7. 20:00)				전재희(한), 박정희(민), 양기대(우), 김연환(노)
평택시갑	대담 토론회	4. 6. 10:00	한빛기남방송 스튜디오	한빛기남방송	이원희 (교수)	원유철(한), 우제항(우), 이규천(민)
평택시을	대담 토론회	4. 6. 15:00			김호룡 (변호사)	김홍규(한), 이병진(민), 정장선(우), 박준호(자), 김용한(노)
양주시 동두천시	합동방송 연설회	4. 4. 15:00 (4. 9. 20:00, 4.12. 20:00)	우리방송 스튜디오	우리방송	김진철 (간사)	목요상(한),이성수(민), 정성호(우)
안산시 상록구갑	대담 토론회	4. 8. 13:00 (4. 8. 20:00)	한빛아이앤비 특설스튜디오	한빛아이앤비	김재법 (위원)	김석균(한), 김영환(민), 장경수(우), 이준모(노),
	방송연설	4.13. 13:00 (4.14. 20:00)				임이자(녹)
안산시 상록구을	대담 토론회	4.11. 08:30 (4.11. 20:00)				이영해(한), 노영철(민), 임종인(우), 김대영(자), 홍장표(무)
	방송연설	4.13. 13:00 (4.14. 20:00)				이근형(기)
안산시 단원구갑	대담 토론회	4.10. 15:00 (4.10. 20:00)	한빛아이앤비 특설스튜디오	한빛아이앤비	박병광 (교수)	정웅교(한), 민영삼(민) 천정배(우)
	방송연설	4.13. 13:40 (4.14. 20:20)			김 현 (직원)	이용호(녹)
안산시 단원구을	대담 토론회	4. 9. 15:00 (4. 9. 20:00)			박병광 (교수)	김형기(한), 제종길(우), 노세극(노)	김진관(민)
	방송연설	4.13. 14:00 (4.14. 20:30)			김 현 (직원)	임흥무(무)
고양시 덕양구갑	대담 토론회	4.11. 09:30 (4.11. 20:00)	한국케이블 경기방송 스튜디오	한국케이블 경기방송	최원익 (위원)	유시민(우), 정경화(노)	조희천(한), 안형호(민)
고양시 덕양구을	대담 토론회	4.11. 13:00 (4.11. 20:00)				김용수(한), 이기훈(민), 최 성(우)
고양시 일산구갑	합동방송 연설회	4. 9. 09:30 (4. 9. 20:00)			남광호 (위원)	홍사덕(한), 박태우(민), 한명숙(우), 최윤기(무)
고양시 일산구을	합동방송 연설회	4. 9. 13:00 (4. 9. 20:00)				김영선(한), 조길영(민), 김두수(우), 이홍우(노)
의왕시 과천시	대담 토론회	4.10. 11:00	한국케이블 안양방송 스튜디오	한국케이블 안양방송	정종기 (교수)	안상수(한), 김원봉(민), 신창현(우), 김형탁(노)
구리시	합동방송 연설회	4. 7. 11:00	한국케이블 경동방송 스튜디오	한국케이블 경동방송	이창현 (위원)	전용원(한), 주광덕(민), 윤호중(우), 백현종(노)
남양주시갑	합동방송 연설회	4. 8. 18:00			조장왕 (위원)	신낙균(민), 최재성(우), 김창희(노)	안형준(한), 박상대(무)
남양주시을	합동방송 연설회	4.10. 14:00				안종목(민), 박기춘(우), 정상용(무)	조정무(한), 김천수(무)
오산시	대담 토론회	4.10. 15:00 (4.11. 06:00, 14:00, 22:30, 4.14. 14:00)	오산시청 대회의실	한국케이블 수원방송	이달순 (교수)	이기하(한), 안민석(우)
화성시	합동방송 연설회	4.11. 14:00 (4.12. 14:00, 22:30)	화성시청 강당		박종수 (위원)	강성구(한), 노상주(민), 안병엽(우), 박윤영(자), 장명구(노), 최재원(무)
시흥시갑	대담 토론회	4. 6. 13:00 (4. 6. 20:00)	안산상공회의소 특설스튜디오	한빛아이앤비	신현덕 (교수)	장경우(한), 이길호(민), 백원우(우)
시흥시을	대담 토론회	4.11. 13:30 (4.12. 20:00)	한빛아이앤비 특설스튜디오			이철규(한), 조정식(우)	연상경(기)
군포시	합동방송 연설회	4. 8. 11:00	한국케이블 안양방송 스튜디오	한국케이블 안양방송	황재덕 (직원)	유영하(한), 김부겸(우), 송재영(노)	김선문(민)
하남시	합동방송 연설회	4. 7. 17:00	한국케이블 경동방송 스튜디오	한국케이블 경동방송	홍선기 (위원)	이충범(한), 강병덕(민), 문학진(우), 정현호(녹), 김황식(무), 박영길(무)
파주시	합동방송 연설회	4.10. 09:30 (4.10. 20:00)	한국케이블 경기방송 스튜디오	한국케이블 경기방송	김두석 (위원)	이재창(한), 남궁준(민), 박 정(우), 윤승중(자), 김남현(무), 표대성(국), 우춘환(무)
이천시 여주군	합동방송 연설회	4. 7. 15:00 (4. 9. 14:00)	한빛기남방송 스튜디오	한빛기남방송, 한국케이블 경동방송	이성훈 (위원)	이규택(한), 이희규(민), 최홍건(우), 장흥석(노), 김만재(녹)
용인시갑	합동방송 연설회	4. 8. 15:00 (4.10. 10:00)	용인송담대 석담홀	경기케이블 네트워크	오수환 (위원)	홍영기(한), 류희성(민), 우제창(우), 신용욱(노), 김학규(무)
용인시을	합동방송 연설회	4. 8. 10:00 (4.10. 12:00)				한선교(한), 손남호(민), 김종희(우), 이홍복(가자)
안성시	합동방송 연설회	4. 7. 10:00	한빛기남방송 스튜디오	한빛기남방송	이원희 (위원)	김선미(우), 이병호(민), 이해구(한), 한범섭(자)
김포시	합동방송 연설회	4. 9. 11:00 (4. 9. 20:00)	드림시티방송 스튜디오	드림시티방송	김형준 (위원)	유정복(한), 김원길(민), 유영록(우), 김두섭(자), 김정호(공), 강동준(무), 이용선(무)	민원통(무)
광주시	합동방송 연설회	4. 9. 18:00	한국케이블 경동방송 스튜디오	한국케이블 경동방송	강천심 (위원)	박혁규(한), 이상윤(민), 이종상(우), 김장수(자)
포천시 연천군	합동방송 연설회	4. 4. 10:00 (4. 8. 20:00, 4.11. 20:00)	한국케이블 나라방송 스튜디오	한국케이블 나라방송	박태은 (간사)	고조흥(한), 김유근(민), 이철우(우), 권영백(자)
양평군 가평군	합동방송 연설회	4. 6 10:00 (4. 8. 11:00)	한국케이블 경동방송 스튜디오	한국케이블 경동방송	김학모 (위원)	정병국(한), 한규태(민), 민병채(우)
	합동방송 연설회	4. 6. 10:42 (4. 8. 11:30)				정병국(한), 한규태(민), 민병채(우)
강원도
춘천시	대담 토론회	4. 7. 10:00	춘천 KBS 공개홀	춘천 MBC, 춘천 KBS	진장철 (강원대 교수)	허 천(한), 변지량(우), 길기수(노), 이용범(무)
원주시	대담 토론회	4. 7. 10:00	원주 MBC 스튜디오	원주 MBC, 원주 KBS	황병수 (원주대 학장)	이계진(한), 이재만(우), 김광림(자), 김광호(노), 함종한(무)
	합동방송 연설회	4. 7. 14:00	영서방송 스튜디오		강숙녀 (위원)	전미선(사), 안재윤(무)
강릉시	대담 토론회	4. 7. 10:00	강릉 MBC 공개홀	강릉 MBC, 강릉 KBS	권춘식 (관동대 교수)	심재엽(한), 선복기(민), 신건승(우)
	방송연설	4. 7. 10:45				노승현(무)
동해시 삼척시	대담 토론회	4. 6. 10:00	삼척 MBC 공개홀	강릉 KBS, 삼척 MBC	정인화 (관동대 교수)	최연희(한), 안호성(우), 곽병렬(자), 김진주(노)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대담 토론회	4. 8. 10:00	강릉 KBS 스튜디오	강릉 MBC, 강릉 KBS	이병연 (동우대 교수)	정문헌(한), 송훈석(민), 이동기(우), 장종수(무), 함범희(무)
홍천군 횡성군	대담 토론회	4.12. 10:00	춘천 KBS 공개홀	춘천 MBC, 춘천 KBS, 원주 MBC, 원주 KBS	진장철 (강원대 교수)	황영철(한), 유재규(민), 조일현(우)
	합동방송 연설회	4.12. 11:40				박성문(무), 원재성(무)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대담 토론회	4.13. 10:00	원주 MBC 스튜디오	춘천 MBC, 춘천 KBS, 원주 MBC, 삼척 MBC	김종표 (연세대 교수)	김용학(한), 이광재(우), 조규오(노)
	합동방송 연설회	4.13. 11:35			진장철 (강원대 교수)	박정렬(무), 전제웅(무)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대담 토론회	4. 8. 10:00	MBC 춘천 공개홀	춘천 MBC, 춘천 KBS		박세환(한), 이용삼(민), 박병용(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합동방송 연설회	4. 6. 12:15	청주 MBC 공개홀	청주 MBC	남호철 (직원)	윤의권(한), 채영만(민), 홍재형(우), 김진영(자), 한상관(녹), 윤성희(노)
청주시 흥덕구갑	대담 토론회	4. 7. 14:00			안성호 (교수)	윤경식(한), 오제세(우), 최현호(자), 배창호(노)
	방송연설	4.13. 09:30 (4.13. 13:50)	충북방송 스튜디오	충북방송		김학인(무)
청주시 흥덕구을	대담 토론회	4.12. 10:00 (4.12. 12:00)	청주 MBC 공개홀	청주 MBC	안성호 (교수)	남상우(한), 노영민(우), 박동찬(자), 박만순(노)
충주시	대담 토론회	4. 8. 10:00	충주 MBC 공개홀	충주 MBC, 충주 KBS	이영분 (교수)	한창희(한), 이시종(우), 맹정섭(무)
제천시 단양군	대담 토론회	4. 7. 10:00			김기태 (교수)	송광호(한), 조두형(민), 서재관(우), 최만선(자)
청원군	합동방송 연설회	4. 6. 10:00	청주 KBS 공개홀	청주 KBS	노병호 (위원)	오성균(한), 변재일(우), 최병훈(자), 차주영(무) 채자영(무)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합동방송 연설회	4. 7. 10:00			유재풍 (변호사)	심규철(한), 김 건(민), 이용희(우), 서준원(자)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대담 토론회	4.12. 10:00	청주 KBS 공개홀	청주 KBS	유재풍 (변호사)	오성섭(한), 김종률(우) 정우택(자)
충청남도
천안시갑	합동방송 연설회	4. 7. 14:00 (4. 7. 23:35)	대전 KBS 공개홀	대전 KBS	유진수 (위원)	전용학(한), 강방식(민), 양승조(우), 도병수(자), 곽금미(녹), 양승연(무) 엄금자(무)
천안시을	합동방송 연설회	4.12. 12:25	TJB 공개홀	TJB		함석재(한), 정재택(민), 박상돈(우), 장상훈(자), 최기덕(민국),이용길(노), 안선원(무), 이성만(무)
공주시 연기군	합동방송 연설회	4. 8. 10:00	대전 KBS 공개홀	대전 KBS	임동환 (위원)	박상일(한), 박희부(민), 오시덕(우), 정진석(자)
보령시 서천군	합동방송 연설회	4. 7. 12:25	TJB 공개홀	TJB	최준원 (위원)	김태흠(한), 박익규(민), 김명수(우), 류근찬(자), 신준희(무), 이긍규(무)
아산시	합동방송 연설회	4. 9. 12:25			황 근 (위원)	이진구(한), 이원창(민), 복기왕(우), 이명수(자), 김병성(노), 이상만(무)
서산시 태안군	합동방송 연설회	4.12. 14:00 (4.12. 23:35)	대전 KBS 공개홀	대전 KBS	이차영 (한서대 교수)	이기형(한), 김형배(민), 문석호(우), 변웅전(자), 한영수(무)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합동방송 연설회	4.13. 10:00	대전 KBS 공개홀		이윤환 (건양대 교수)	박우석(한), 양승숙(우), 이인제(자), 윤창순(노), 김현숙(무)
부여군 청양군	합동방송 연설회	4. 8. 12:25	TJB 공개홀	TJB	이승진 (위원)	유병용(우), 김학원(자)
홍성군 예산군	합동방송 연설회	4. 9. 10:00	대전 KBS 공개홀	대전 KBS	이찬호 (위원)	홍문표(한), 신동찬(민), 임종린(우), 조부영(자), 민석근(무), 오장섭(무)
당진군	합동방송 연설회	4. 6. 12:25	TJB 공개홀	TJB	신기원 (위원)	정석래(한), 한만석(민), 박기억(우), 김낙성(자), 임성대(노), 신현영(무)	고영석(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갑	대담 토론회	4. 6. 10:00	전주 KBS 공개홀	전주 KBS	송기도 (교수)	이무영(민), 장영달(우), 김희진(무)
	방송연설	4. 9. 19:20	한빛전주방송 스튜디오	한빛전주방송		양재헌(녹)
전주시 완산구을	대담 토론회	4. 8. 12:15	전주 MBC 공개홀	전주 MBC	유기하 (전주MBC 부장)	김완자(민), 이광철(우), 신광철(자), 이금희(노)
	방송연설	4. 9. 19:20	한빛전주방송 스튜디오	한빛전주방송		김광삼(무)
전주시 덕진구	대담 토론회	4. 9. 10:00	전주 KBS 공개홀	전주 KBS	송기도 (교수)	이상휘(민), 채수찬(우), 염경석(노), 황인택(무)
	방송연설	4.13. 11:30	한빛전주방송 스튜디오	한빛전주방송		배진일(무)
군산시	대담 토론회	4. 9. 12:15	전주 MBC 공개홀	전주 MBC	유기하 (전주MBC 부장)	엄대우(민), 강봉균(우), 김홍중(노)
익산시갑	대담 토론회	4.12. 10:00	전주 KBS 공개홀	전주 KBS	송기도 (교수)	최재승(민), 한병도(우)
익산시을	대담 토론회	4.13. 12:15	전주 MBC 공개홀	전주 MBC	유기하 (전주MBC 부장)	이 협(민), 조배숙(우), 현주억(노), 박경철(무)
	방송연설	4.13. 19:00	금강방송 스튜디오	금강방송		이영로(무)
정읍시	대담 토론회	4. 7. 10:00	전주 KBS 공개홀	전주 KBS	송기도 (교수)	윤철상(민), 김원기(우), 강 광(무), 황승택(무)
남원시 순창군	대담 토론회	4.10. 12:15 (4.12. 12:15)	전주 MBC 공개홀	전주 MBC	유기하 (전주MBC 부장)	이용호(민), 이강래(우), 이종률(무)
	합동방송 연설회	4.13. 19:00	한국케이블 전북방송 스튜디오	한국케이블 전북방송		강동원(무), 양대원(무), 황의돈(무)
김제시 완주군	대담 토론회	4. 8. 10:00	전주 KBS 공개홀	전주 KBS	송기도 (교수)	오홍근(민), 최규성(우), 하연호(노), 이건식(무)
	합동방송 연설회	4.11. 10:00	한빛전주방송 스튜디오	한빛전주방송, 한국케이블 전북방송		김대식(무), 김영후(무), 김홍곤(무), 곽태석(무), 국중호(무)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대담 토론회	4.13. 10:00	전주 KBS 공개홀	전주 KBS	송기도 (교수)	양영두(민), 정세균(우)
고창군 부안군	대담 토론회	4.10. 10:00	전주 MBC 공개홀	전주 MBC	유기하 (전주MBC 부장)	김 준(한), 정균환(민), 김춘진(우), 김영두(자), 김경민(무)
	합동방송 연설회	4.12. 18:30	한국케이블 전북방송 스튜디오	한국케이블 전북방송		김옥현(무), 김주섭(무), 조민구(무)
전라남도
목포시	대담 토론회	4. 9. 14:00	목포 MBC 공개홀	목포 MBC	우성대 (위원)	이상열(민), 김대중(우), 최송춘(노)
여수시갑	합동방송 연설회	4.10. 14:00 (4.12. 10:00)	광주 KBS 공개홀	여수 KBS	복문수 (여수대 교수)	김상아(한), 김충조(민), 김성곤(우), 장세석(녹), 김재출(무), 박광명(무)
여수시을	대담 토론회	4. 7. 14:00	여수 MBC 공개홀	여수 MBC		박종옥(민), 주승용(우), 이준상(노)
순천시	대담 토론회	4. 8. 14:00	여수 MBC 공개홀	여수 MBC	정순관 (순천대 교수)	노관규(민), 서갑원(우), 이의달(자), 김유옥(노), 신택호(무)
나주시 화순군	대담 토론회	4.12. 12:15	광주 MBC 공개홀	광주 MBC	김형주 (광주MBC 보도국장)	원종열(한), 배기운(민), 문두식(우), 구봉우(자), 최인기(무)
광양시 구례군	대담 토론회	4. 6. 14:00 (4. 6. 23:35, 4. 7. 01:30)	광주 KBS 공개홀	광주 KBS	이경수 (KBS 아나운서)	김광영(한), 정철기(민), 우윤근(우), 서영완(노)
담양군 곡성군 장성군	대담 토론회	4.13. 13:00	광주 MBC 공개홀	광주 MBC	문병국 (광주MBC 아나운서)	김효석(민), 김정범(우), 전성수(자)
고흥군 보성군	대담 토론회	4.12. 14:00 (4.12. 23:35, 4.13. 01:30)	광주 KBS 공개홀	광주 KBS	오수열 (조선대 (교수)	박상천(민), 신금식(무),	신중식(우), 박주선(무)
장흥군 영암군	합동방송 연설회	4. 7. 23:35			신순호 (목포대 교수)	김옥두(민), 유선호(우), 채경근(자), 강성재(무), 김기태(무), 안수원(무)
강진군 완도군	대담 토론회	4. 8. 14:00	목포 MBC 공개홀	목포 MBC	최병하 (목포해양대교수)	황주홍(민), 이영호(우), 이재진(자)
해남군 진도군	대담 토론회	4. 7. 14:00			양승주 (목포대 교수)	최응국(한), 이정일(민), 민병초(우)
무안군 신안군	대담 토론회	4.10. 10:00 (4.12. 23:35, 4.13. 01:30)	광주 KBS 공개홀	광주 KBS	신순호 (목포대 교수)	한화갑(민), 김재철(민국)	김성철(우)
함평군 영광군	합동방송 연설회	4. 6. 10:00			장하경 (광주대 교수)	한남열(한), 이낙연(민), 장 현(우)	김홍주(자)
경상북도
포항시 북 구	대담 토론회	4.12. 23:05	포항 MBC 공개홀	포항 MBC	한영광 (포항1대학 교수)	이병석(한), 배용재(우), 김숙향(노), 허화평(무)
포항시 북 구	대담 토론회	4.13. 10:00	포항 KBS 공개홀	포항 KBS	이국운 (한동대 교수)	이병석(한), 배용재(우), 김숙향(노), 허화평(무)
포항시 남 구 울릉군	합동방송 연설회	4.12. 23:35			신순철 (한동대 교수)	이상득(한), 박기환(우), 서인만(노), 김형태(무), 김병구(무)
	대담 토론회	4.13. 13:10	포항 MBC 공개홀	포항 MBC	김준형 (한동대 교수)	이상득(한), 박기환(우), 서인만(노), 김형태(무)
경주시	합동방송 연설회	4.12. 10:00	대구 KBS 공개홀	대구 KBS	이창희 (대구KBS 보도국장)	정종복(한), 박판렬(민), 김도현(우), 정준호(노), 김일윤(무), 임진출(무), 김영술(무)	정홍교(무)
김천시	대담 토론회	4. 6. 12:15	대구 MBC 특별스튜디오	대구 MBC	이창선 (대구MBC 사회부장)	임인배(한), 배태호(우), 임호영(무)
안동시	대담 토론회	4. 6. 23:35	안동 KBS 공개홀	안동 KBS	김병문 (안동대 교수)	권오을(한), 김윤한(민), 김승년(우), 김원철(자), 김태영(노)
		4.11. 22:45	안동 MBC 공개홀	안동 MBC	황종규 (동양대 교수)	권오을(한), 김윤한(민), 김승년(우), 김원철(자), 김태영(노)
구미시갑	대담 토론회	4. 7. 10:00	대구 KBS 공개홀	대구 KBS	이창희 (대구KBS 보도국장)	김성조(한), 조현국(우), 박준홍(자), 최근성(노)
구미시을	대담 토론회	4.12. 12:15	대구 MBC 공개홀	대구 MBC	이창선 (대구MBC 사회부장)	김태환(한), 추병직(우), 이규건(무)
영주시	대담 토론회	4. 7. 23:35	안동 KBS 공개홀	안동 KBS	황시원 (동양대 교수)	장윤석(한), 이영탁(우), 김석동(자), 박성만(무)
영주시	대담 토론회	4. 9. 23:05	안동 MBC 공개홀	안동 MBC	황종규 (동양대 교수)	장윤석(한), 이영탁(우), 김석동(자), 박성만(무)
영천시	대담 토론회	4. 7. 09:45	대구 MBC 특별스튜디오	대구 MBC	이창선 (대구MBC 사회부장)	이덕모(한), 최상용(우), 송두봉(민국),문덕순(무), 이동근(무)
상주시	대담 토론회	4. 6. 23:05	안동 MBC 공개홀	안동 MBC	황종규 (동양대 교수)	이상배(한), 성백영(우)
문경시 예천군	대담 토론회	4. 7. 23:05				신영국(한), 함대명(민), 황성재(우), 반형식(자), 신국환(무)
경산시 청도군	대담 토론회	4. 9. 10:00	대구 KBS 공개홀	대구 KBS	이창희 (대구KBS 보도국장)	최경환(한), 권기홍(우), 손일권(노), 박치구(자)	이상수(민)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대담 토론회	4.13. 10:00				이인기(한), 조창래(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대담 토론회	4.12. 23:05	안동 MBC 공개홀	안동 MBC	황종규 (동양대 교수)	김재원(한), 김현권(우), 김동권(무), 김화남(무)
		4.13. 12:15	대구 MBC 공개홀	대구 MBC	이창선 (대구MBC 사회부장)	김재원(한), 김현권(우), 김동권(무), 김화남(무)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진군	대담 토론회	4. 5. 23:05	안동 MBC 공개홀	안동 MBC	황종규 (동양대 교수)	김광원(한), 조영환(민), 박영무(우), 김원욱(자), 김중권(무)
		4. 7. 23:05	포항 MBC 공개홀	포항 MBC	김준형 (한동대 교수)	김광원(한), 조영환(민), 박영무(우), 김원욱(자), 김중권(무)
경상남도
창원시갑	대담 토론회	4. 6. 10:25	창원 KBS 스튜디오	창원 KBS	김정기 (위원)	권경석(한), 공민배(우), 최재기(노)
창원시을	대담 토론회	4. 8 12:15	마산 MBC 스튜디오	마산 MBC	조효래 (창원대 교수)	이주영(한), 박무용(우), 권영길(노)
마산시갑	대담 토론회	4. 7. 17:20				김정부(한), 이만기(우), 주대환(노), 김호일(무)
마산시을	대담 토론회	4.12. 10:25	창원 KBS 스튜디오	창원 KBS	김정기 (위원)	안홍준(한), 하귀남(우)
진주시갑	대담 토론회	4. 8. 12:15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진주 MBC	김영기 (위원)	최구식(한), 이기동(우), 정우근(자), 김재천(무), 윤용근(무)
진주시을	대담 토론회	4. 9. 12:10				김재경(한), 김헌규(우), 김미영(노), 강갑중(무)
진해시	대담 토론회	4. 9. 17:20	마산 MBC 스튜디오	마산 MBC	조효래 (창원대 교수)	김학송(한), 최 혁(민), 최충옥(우), 김우석(무)
통영시 고성군	대담 토론회	4. 7. 10:25	창원 KBS 스튜디오	창원 KBS	김정기 (위원)	김명주(한), 이영국(민), 정해주(우)
사천시	대담 토론회	4. 5. 12:15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진주 MBC	김영기 (위원)	이방호(한), 한영성(우), 이기원(자)
김해시갑	대담 토론회	4. 6. 12:15	마산 MBC 스튜디오	마산 MBC	조효래 (창원대 교수)	김정권(한), 오순석(민), 김맹곤(우), 김태화(무)
김해시을	대담 토론회	4. 8. 10:00	창원 KBS 스튜디오	창원 KBS	김정기 (위원)	정용상(한), 최철국(우), 안석호(자), 김근태(노)
밀양시 창녕군	대담 토론회	4.13. 12:15	마산 MBC 스튜디오	마산 MBC	조효래 (창원대 교수)	김용갑(한), 김용문(우), 이태권(자), 정용해(무)
거제시	대담 토론회	4.12. 12:15				김기춘(한), 정상훈(우), 황영석(자), 나양주(노)
의령군 함안군 합천군	대담 토론회	4. 9. 10:25	창원 KBS 스튜디오	창원 KBS	김정기 (위원)	김영덕(한), 권 욱(우), 박희원(자)
양산시	합동방송 연설회	4.13. 17:20	부산 MBC 스튜디오	부산 MBC	안동진 (부산MBC 아나운서)	김양수(한), 전덕용(민), 송인배(우), 이성경(녹), 김영진(노), 김동주(무), 김정희(무), 나오연(무)
남해군 하동군	대담 토론회	4.12. 12:15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진주 MBC	김영기 (위원)	박희태(한), 남명우(민), 김두관(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동방송 연설회	4.13. 12:15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진주 MBC	윤 구 (위원)	이강두(한), 변범식(우), 임채홍(자), 박찬정(무)
제주도
제주시 북제주군갑	합동방송 연설회	4. 6. 23:35	제주 KBS 공개홀	제주 KBS	한삼인 (위원)	현경대(한), 강창일(우), 김창업(자), 김효상(노)
제주시 북제주군을	합동방송 연설회	4. 7. 18:50	제주 MBC 공개홀	제주 MBC	지건보 (제주MBC 아나운서)	김동완(한), 홍성제(민), 김우남(우), 김용철(무), 부청하(무)
서귀포시 남제주군	대담 토론회	4. 8. 18:50			송재호 (제주대 교수)	변정일(한), 김재윤(우)

큐       시       트

큐시트ꋯ

해운대구·기장군을 대담·토론회

NO	시 간	구 분	토론내용 및 진행방법	비디오	오디오	비 고
1	30" / 30"	타이틀 VCR	타이틀 VCR	VCR + S/T	VCR	S/T디졸브 시 출연자 자막 스크롤
2	1'30" / 2'	오프닝	오프닝 및 진행방법 소개	S/T	VCR + S/T	출연자 좌석배치는 추첨에 의한 배정
3	4'30" /6'30"	후보자별 모두발언	후보자별 출마의 변 (1분30초 × 3명 = 4분30초) 10"전 경고음 / 경과시 MIC다운	S/T + 시계	S/T + 경고음	시계는 우측 아래 위치. 이하 동일/ 발언 - 맨 좌측부터
4	6'20" /12'50"	MC 공통질문	정치제도 개혁에 관한 질문 2분 × 3명 = 6분	S/T + 시계	S/T + 경고음	좌석배치 순에서 (좌측 2번째부터)
5	21'00" /33'50"	상호질의 토론 ①	한 정당이 1개 정당을 선택,질의 (질문1' 답변2' 보충질문1' 보충 답변1' 반론질문1' 반론답변1') 7분 × 3명 = 21분	+ S/T + 시계	S/T + 경고음	좌석배치 순에서 (좌측 3번째부터)
6	7'00" /40'50"	MC 개별질문	후보자 신상에 관한 개별질문 2분 × 3명 = 6분	+ S/T	S/T + 경고음	좌석배치 순에서 (좌측 1번째부터)
7	4'40" /45'30"	MC 공통질문	이미지 정치에 관한 공통질문 1분30초 × 3명 = 4분30초	S/T + 시계	S/T + 경고음	좌석배치 순에서 (좌측 2번째부터)
8	21'00" /66'30"	상호질의 토론 ③	한 정당이 1개 정당을 선택,질의 (질문1' 답변2' 보충질문1' 보충답변1' 반론질문1' 반론답변1') 7분 × 3명 = 21분	S/T + 시계	S/T + 경고음	좌석배치 순에서 (좌측 3번째부터)
9	4'30" /71'00"	MC 공통질문	전교조의 정치참여에 대해 공통질문 1분30초 × 3명 = 4분30초	S/T + 시계	S/T + 경고음	좌석배치 순에서 (좌측 1번째부터)
10	3'10" /74'10"	마무리	정당별 마무리 연설 1분 × 3명 = 3분	S/T + 시계	S/T + 경고음	좌석배치 순에서 (좌측 2번째부터)
11	1' /75'10"	클로징 + 끝타이틀	MC 클로징	S/T + VCR	S/T + VCR	시간 남을 시 예비질문 추가

일시 : 4. 7. 10:00~11:15 (75분)        사회: 강성철 (부산대 교수)         장소 : 부산KBS 스튜디오

수성구갑 대담·토론회

일시 : 4. 10. 21:45~23:10(85분)    사회: 박영석 (대구MBC 정경부장)    장소 : 대구MBC 특별스튜디오

순서	항 목	내 용	소요시간	비고
1	타이틀		30초	30초
2	오프닝	MC 오프닝	1분	4분
		MC, 출연자 소개	2분
		MC, 토론회 진행순서 설명	1분
3	기조연설	가후보	1분30초	7분30초
		나후보	1분30초
		다후보	1분30초
		라후보	1분30초
		마후보	1분30초
4	공통질문①	(질문) 사회자	30초	5분30초
		(답변) 가후보	1분
		(답변) 나후보	1분
		(답변) 다후보	1분
		(답변) 라후보	1분
		(답변) 마후보	1분
	공통질문에 대한 상호토론	※ 순서 무관(한후보자에게 두명까지만 질문)		15분
		(질문) ○후보 → 나머지 4명 중 1명의 후보자 지명	30초
		(답변) 지명된 후보자	1분
		(재질문/반론) ○후보 → 동일 후보자	30초
		(답변/재반론) 지명된 후보자	1분
		(질문)○후보 → 나머지 4명 중 1명의 후보자 지명	30초
		(답변) 지명된 후보자	1분
		(재질문/반론) ○후보 → 동일 후보자	30초
4	공통질문에 대한 상호토론	(답변/재반론) 지명된 후보자	1분
		(질문) ○후보 → 나머지 4명 중 1명의 후보자 지명	30초
		(답변) 지명된 후보자	1분
		(재질문/반론) ○후보 → 동일 후보자	30초
		(답변/재반론) 지명된 후보자	1분
		(질문) ○후보 → 나머지 4명 중 1명의 후보자 지명	30초
		(답변) 지명된 후보자	1분
		(재질문/반론) ○후보 → 동일 후보자	30초
		(답변/재반론) 지명된 후보자	1분
		(질문) ○후보 → 나머지 4명 중 1명의 후보자 지명	30초
		(답변) 지명된 후보자	1분
		(재질문/반론) ○후보 → 동일 후보자	30초
		(답변/재반론) 지명된 후보자	1분
5	공통질문②	(질문) 사회자	30초	5분30초
		(답변) 나후보	1분
		(답변) 다후보	1분
		(답변) 라후보	1분
		(답변) 마후보	1분
		(답변) 가후보	1분
	공통질문에 대한 상호토론	(질문) ○후보 → 나머지 4명 중 1명의 후보자 지명	30초	15분
		(답변) 지명된 후보자	1분
		(재질문/반론) ○후보 → 동일 후보자	30초
		(답변/재반론) 지명된 후보자	1분
		(질문) ○후보 → 나머지 4명 중 1명의 후보자 지명	30초
		(답변) 지명된 후보자	1분
		(재질문/반론) ○후보 → 동일 후보자	30초
5	공통질문에 대한 상호토론	(답변/재반론) 지명된 후보자	1분
		(질문) ○후보 → 나머지 4명 중 1명의 후보자 지명	30초
		(답변) 지명된 후보자	1분
		(재질문/반론) ○후보 → 동일 후보자	30초
		(답변/재반론) 지명된 후보자	1분
		(질문) ○후보 → 나머지 4명 중 1명의 후보자 지명	30초
		(답변) 지명된 후보자	1분
		(재질문/반론) ○후보 → 동일 후보자	30초
		(답변/재반론) 지명된 후보자	1분
		(질문) ○후보 → 나머지 4명 중 1명의 후보자 지명	30초
		(답변) 지명된 후보자	1분
		(재질문/반론) ○후보 → 동일 후보자	30초
		(답변/재반론) 지명된 후보자	1분
6	자유토론	※ 후보 상호간 개별질문, 답변, 반론(순서무관)		15분
		(질문1) ○후보 → 나머지 4명 중 1명의 후보자 지명	30초
		(답변) 지명된 후보자	1분
		(재질문/반론) ○후보 → 동일 후보자	30초
		(답변/재반론) 지명된 후보자	1분
		(질문2) ○후보 → 나머지 4명 중 1명의 후보자 지명	30초
		(답변) 지명된 후보자	1분
		(재질문/반론) ○후보 → 동일 후보자	30초
		(답변/재반론) 지명된 후보자	1분
		(질문3) ○후보 → 나머지 4명 중 1명의 후보자 지명	30초
		(답변) 지명된 후보자	1분
		(재질문/반론) ○후보 → 동일 후보자	30초
		(답변/재반론) 지명된 후보자	1분
		(질문4) ○후보 → 나머지 4명 중 1명의 후보자 지명	30초
		(답변) 지명된 후보자	1분
6	자유토론	(재질문/반론) ○후보 → 동일 후보자	30초
		(답변/재반론) 지명된 후보자	1분
		(질문5) ○후보 → 나머지 4명 중 1명의 후보자 지명	30초
		(답변) 지명된 후보자	1분
		(재질문/반론) ○후보 → 동일 후보자	30초
		(답변/재반론) 지명된 후보자	1분
7	공통질문③ (시간 조절용)	(질문) 사회자	30초	5분30초
		(답변) 다후보	1분
		(답변) 라후보	1분
		(답변) 마후보	1분
		(답변) 가후보	1분
		(답변) 나후보	1분
8	공통질문④ (시간 조절용)	(질문) 사회자	30초	5분30초
		(답변) 라후보	1분
		(답변) 마후보	1분
		(답변) 가후보	1분
		(답변) 나후보	1분
		(답변) 다후보	1분
9	마무리 연설	마후보	1분30초	5분
		라후보	1분30초
		다후보	1분30초
		나후보	1분30초
		가후보	1분30초
10	클로징		1분	1분

※ 소요시간 총 85분

광주 서구을 대담·토론회

순서	제 목	내 용	비디오	오디오	시 간
1	타이틀	타이틀	VCR①,S/L	CD#5	40"	40"
2	전CM	전CM	VCR③	VCR③	6'	6'40"
3	오프닝	MC 오프닝, 진행규칙 설명 (경고등, 실로폰 소리)	S/L	MC	2'20"	9'
4	정견발표	김영진-정동채-오병윤-이정현-조기선	S/L	후보	10'30"	19'30"
5	공통질문	MC 규칙설명, 질문	S/L	MC	9'	28'30"
		MC질문-후보답변 1분30초 이정현-정동채-김영진-조기선-오병윤	S/L	후보
6	그룹질문	MC 설명, 질문 (2인씩 5그룹, 그룹당 질문1)	S/L	MC	22'	50'30"
		MC질문-답변 1분30초 1) 조기선 - 정동채 2) 오병윤 - 이정현 3) 김영진 - 정동채 4) 이정현 - 오병윤 5) 조기선 - 김영진	S/L	MC 후보
7	상호토론	MC 규칙설명, 첫 후보 지명 (후보당 상대 2명에게 질문)	S/L	MC	22'	50'30"
		후보질문 1분 - 답변 2분 보충질문 1분 - 답변 1분 1) 이정현 → 김영진, 조기선 2) 김영진 → 이정현, 정동채 3) 오병윤 → 조기선, 정동채 2) 정동채 → 이정현, 김영진 2) 조기선 → 정동채, 김영진	S/L 후보:후보 ef	MC 후보
8	마무리 발언	MC 설명, 첫 후보 지명	S/L	MC	3'	105'30"
		조기선-이정현-오병윤-정동채-김영진	S/L	후보
9	클로징	MC	S/L, TELOP	MC, CD#5	1'	106'30"
10	후CM	CM	VCR③	VCR③	6'	112'30"
11	끝타이틀	끝타이틀	S/L	CD#5	30"	113'

일시 : 4. 7. 14:00~16:00 (120분)  사회 : 류한호(광주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 장소 : 광주 MBC 공개홀

수원시장안구 대담·토론회

일시 : 4. 9. 15:00 (120분간) 사회 : 모성은(국가전문행정연수원) 장소 : 경기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

번호	항 목	내 용	소요시간	비 고
1	Title	메인타이틀 주관 등	30초	30초
2	CM	광고	5분	5분
3	오프닝	MC 오프닝 (사회자 소개자막)	1분	2분
		MC, 출연자 소개 앉은 순서에 따라 : 심재덕후보, 김태호후보, 안동섭후보, 박종희후보	1분
		MC, 진행순서 설명
4	기조연설	① 심재덕후보 (소개자막) ② 김태호후보 (소개자막) ③ 안동섭후보 (소개자막) ④ 박종희후보 (소개자막)	2분 2분 2분 2분	9분30초
5	진행규칙	진행규칙 설명	1분30초
6	토론Ⅰ (공통의제1)	- 대통령 탄핵소추 ① 사회자의 질문 (30초) 김태호후보 답변 (1분30초) 안동섭후보 답변 (1분30초) 박종희후보 답변 (1분30초) 심재덕후보 답변 (1분30초)	6분30초	47분 (사회자 중간 멘트 포함)
7	토론Ⅰ (공통의제2)	- 이라크 파병 ① 사회자의 질문 (30초) 안동섭후보 답변 (1분30초) 박종희후보 답변 (1분30초) 심재덕후보 답변 (1분30초) 김태호후보 답변 (1분30초)	6분30초
	토론Ⅰ (공통의제3)	- 국토균형발전특별법 ① 사회자의 질문 (30초) 박종희후보 답변 (1분30초) 심재덕후보 답변 (1분30초) 김태호후보 답변 (1분30초) 안동섭후보 답변 (1분30초)	6분30초
7	토론Ⅰ (공통의제4)	- 경기도 분도문제 ① 사회자의 질문 (30초) 심재덕후보 답변 (1분30초) 김태호후보 답변 (1분30초) 안동섭후보 답변 (1분30초) 박종희후보 답변 (1분30초)	6분30초
	토론Ⅰ (공통의제5)	- 실업해소 방안 ① 사회자의 질문 (30초) 김태호후보 답변 (1분30초) 안동섭후보 답변 (1분30초) 박종희후보 답변 (1분30초) 심재덕후보 답변 (1분30초)	6분30초
	토론Ⅰ (공통의제6)	- 고령화 사회의 대비책 ① 사회자의 질문 (30초) 안동섭후보 답변 (1분30초) 박종희후보 답변 (1분30초) 심재덕후보 답변 (1분30초) 김태호후보 답변 (1분30초)	6분30초
	토론Ⅰ (공통의제7)	- 광교산 녹지축의 보전대책과 이의동 개발 ① 사회자의 질문 (30초) 박종희후보 답변 (1분30초) 심재덕후보 답변 (1분30초) 김태호후보 답변 (1분30초) 안동섭후보 답변 (1분30초)	6분30초
8	토론Ⅱ (개별의제)	<교육·과학분야에 대한 견해 질문사항①> ① 사회자의 심재덕후보에게 질문 (30초) 심재덕후보 답변 (1분30초) 김태호후보 보충질문 (1분) 안동섭후보 보충질문 (1분) 박종희후보 보충질문 (1분) 심재덕후보 보충답변 (1분)	6분	50분 (사회자 중간 멘트 포함)
	토론Ⅱ (개별의제)	<교육·과학분야에 대한 견해 질문사항②> ① 사회자의 김태호후보에게 질문 (30초) 김태호후보 답변 (1분30초) 안동섭후보 보충질문 (1분) 박종희후보 보충질문 (1분) 심재덕후보 보충질문 (1분) 김태호후보 보충답변 (1분)	6분
8	토론Ⅱ (개별의제)	<교육·과학분야에 대한 견해 질문사항③> ① 사회자의 안동섭후보에게 질문 (30초) 안동섭후보 답변 (1분30초) 박종희후보 보충질문 (1분) 심재덕후보 보충질문 (1분) 김태호후보 보충질문 (1분) 안동섭후보 보충답변 (1분)	6분
	토론Ⅱ (개별의제)	<교육·과학분야에 대한 견해 질문사항④> ① 사회자의 박종희후보에게 질문 (30초) 박종희후보 답변 (1분30초) 심재덕후보 보충질문 (1분) 김태호후보 보충질문 (1분) 안동섭후보 보충질문 (1분) 박종희후보 보충답변 (1분)	6분
	토론Ⅱ (개별의제)	<장안구의 현안문제 및 발전방향①> ① 사회자의 심재덕후보에게 질문 (30초) 심재덕후보 답변 (1분30초) 김태호후보 보충질문 (1분) 안동섭후보 보충질문 (1분) 박종희후보 보충질문 (1분) 심재덕후보 보충답변 (1분)	6분
	토론Ⅱ (개별의제)	<장안구의 현안문제 및 발전방향②> ① 사회자의 김태호후보에게 질문 (30초) 김태호후보 답변 (1분30초) 안동섭후보 보충질문 (1분) 박종희후보 보충질문 (1분) 심재덕후보 보충질문 (1분) 김태호후보 보충답변 (1분)	6분
	토론Ⅱ (개별의제)	<장안구의 현안문제 및 발전방향③> ① 사회자의 안동섭후보에게 질문 (30초) 안동섭후보 답변 (1분30초) 박종희후보 보충질문 (1분) 심재덕후보 보충질문 (1분) 김태호후보 보충질문 (1분) 안동섭후보 보충답변 (1분)	6분
8	토론Ⅱ (개별의제)	<장안구의 현안문제 및 발전방향④> ① 사회자의 박종희후보에게 질문 (30초) 박종희후보 답변 (1분30초) 심재덕후보 보충질문 (1분) 김태호후보 보충질문 (1분) 안동섭후보 보충질문 (1분) 박종희후보 보충답변 (1분)	6분
9	마무리 연설	① (심재덕)후보 ② (김태호)후보 ③ (안동섭)후보 ④ (박종희)후보	2분 2분 2분 2분	8분
10	클로징	MC 클로징	1분	1분
11	CM		3분	3분
12	끝		30초	30초

※ 소요시간 총 126분 30초

전주시완산구갑 대담·토론회

시간	아이템	내 용	영상	음향	비고
10" 10:00:00	타이틀	- 제17대 총선후보 토론회 완산구 갑 편	VCR1	CH1,2
20" 10:00:30	음악+자막스크롤	- 이무영 (새천년민주당) - 장영달 (열린우리당) - 김희진 (무소속)	S/T 현장
10" 10:00:40	오프닝	- MC 인사	S/T
30" 10:01:10	VCR	- 완산갑 출마 후보 소개
1'50" 10:03:00	토론방식 고지	- 토론방식, 주의사항 고지	S/T
3' 10:06:00	후보자 기조연설	- 각 1분씩, 순서는 추첨 순서별
6' 10:12:00	후보자 공통질문	<정치분야> 정치개혁과 국민소환제
6' 10:18:00	후보가 개별질문	- 이무영 : 정당 개혁 - 장영달 : 열린우리당의 개혁성 - 김희진 : 지역구 이동
12' 10:30:00	후보자 교차질문	- 정치권 물갈이 (각 후보당 4분 사용)
10" 10:30:10	로고	- 제17대 총선후보 토론회
20" 10:30:30	브릿지	- MC
6' 10:36:30	후보자 공통질문	- <지역개발> 도시계획재정비	S/T
6' 10:42:30	후보자 개별질문	- 이무영 : 전주시 특별법 제정공약실현가능성 - 장영달 : 동계올림픽 유치 - 김희진 : 개발정책
12' 10:54:30	후보자 교차질문	- <지역개발> (각 후보당 4분씩)	S/T
10" 10:54:40	로고	- 제17대 총선후보 토론회
20" 10:55:00	브릿지	- MC
6' 11:01:00	후보자 개별질문	- 이무영 : 성형미인 - 장영달 : 부모성 같이 쓰기 - 김희진 : 혼전동거
6' 11:07:00	후보자 공통질문	- <사회분야> 세대갈등
6' 11:13:00	후보가 개별질문	- 이무영 : 호주제 폐지 - 장영달 : 사교육비 경감대책 - 김희진 : FTA
12' 11:25:00	후보자 교차질문	- <사회분야> (각 후보당 4분씩)	S/T
10" 11:25:10	로고	- 제17대 총선후보 토론회
20" 11:25:30	브릿지	- MC
6' 11:31:30	후보자 공통질문	- <전북 현안> 부안 방폐장
6' 11:37:30	후보가 개별질문	- 이무영 : 김제공항 - 장영달 : 새만금 - 김희진 : 3.5사단이전
10' 11:47:30	후보자 자유토론	- 전북-전주 낙후 책임론			10
6' 11:53:30	마무리 연설	- 각 2분씩(연결 순서는 추첨에 의해)	S/T
1'20" 11:54:50	클로징	- MC 끝멘트	S/T
10" 11:55:00	끝 타이틀	- 제17대 총선후보 토론회 완산갑	현장	음악 CH1,2

일시 : 4. 6. 10:00~11:55 (총115분)  사회: 송기도(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장소 : 전주KBS 공개홀

대담·토론회 녹취록

대담․토론회 녹취록ꋯ

종로구 대담·토론회

사  회  자  :  송 준 호 (안양대 교수)

한나라당   : 박    진        새천년민주당 : 정 흥 진

열린우리당 : 김 홍 신        자 민 련     : 백 남 석

민주노동당 : 이 선 희

사회자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토론회시간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견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약 90분 동안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는 21세기 첫 국회의원선거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21세기에 한국이 도약하기 위한 국정운영 시스템은 이제 새로운 국회의원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4월 15일 선거일을 몇 일 앞둔 상황에서 각 후보의 정책공약을 비교 검증함으로써 유권자 여러분의 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후보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초청되었습니다.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지닌 정당이 추천한 후보, 직전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입니다. 그러면 오늘 초청된 후보를 좌석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열린우리당의 김홍신 후봅니다.

김홍신 : 안녕하세요?

사회자 : 민주노동당의 이선희 후보입니다.

이선희 : 반갑습니다.

사회자 : 한나라당 박진 후보입니다.

박  진 :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새천년민주당의 정흥진 후보입니다.

정흥진 : 좋은 하루 되십시요.

사회자 : 자유민주연합의 백남석 후보입니다.

백남석 : 안녕하세요?

사회자 : 후보자의 좌석과 토론순서는 사전 추첨에 따라 정했습니다. 그러면 토론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후보의 기조연설에 이어 사회자의 질문에 후보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조연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조연설시간은 2분입니다. 발언제한시간 30초 전에 녹색불이 들어오고, 발언제한시간이 되면 적색불이 들어옵니다. 제한시간을 넘길 경우에는 10초 뒤 마이크 작동이 자동적으로 중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린우리당 김홍신 후보께서 2분간 기조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신 : 기호3번 열린우리당 김홍신입니다.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차떼기, 무소신, 무능, 권위주의 그리고 탄핵까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종로에 오면서 두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서민의 편에 서서 정치를 하자는 것이었고, 제가 의정활동 일등이라는 과분한 평가를 받게 된 것은 곧 윗사람 말을 듣지 않고, 국민 편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종로의 자존심을 생활 속에서 찾자는 것이었습니다. 일하기가 편해야 자존심도 생기고, 살기 편해야 자존심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종로는 정말 쉬운 곳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압축적으로 안고 있는 곳이 종롭니다. 전통과 미래의 공존, 성장과 복지의 균형, 개발과 환경의 조화, 아! 이 모든 것들은 바른 정치만이 해낼 수가 있습니다. 도심을 복원하는 일, 광화문을 평화특구로 만드는 일, 재래시장 살리고, 동대문 지역을 동북아 패션의 중심가로 살리는 일,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 성실한 정치만이 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때 한나라당 당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외톨이가 됐고, 왕따가 됐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이 바뀐다고 하는 게 국민이 무섭기는 무서운 모양입니다. 제가 개혁하자고 할 때, 왜 그러지 않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오는 4월 15일 열린우리당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유일한 민주개혁세력 열린우리당, 원내 안정 얻어서 우리 한국을 행복한 나라로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다음은 민주노동당 이선희 후보께서 2분간 기조연설해 주겠습니다.

이선희 : 예,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수정치의 일번지였던 종로를 진보정치의 일번지로 만들기 위해서 민주노동당 후보, 기호 7번 이선희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봄 햇살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겨울살이를 하고 있는 종로구민들이 계십니다. 수출은 사상최대라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의 살림살이는 바닥에 바닥입니다. 생활을 위해서 카드 빚은 지어야하고 장사도 취직도 되지 않는 이런 가정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종로구민 여러분, 어쩌다 이 사회가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강남의 아이들은 수 백만원 혹은 수 천만원의 불법과외를 하고 있는데, 우리 종로의 아이들은 아직 밥도,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2만불 달성이 된다고 해서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질병에 걸려도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한, 그리고 등록금이 없어서 죽음으로 내몰려야 하는 아이들이 있는 한 선진국은 요원합니다. 나라가 이 모양인데, 900억이니 100억이니 하면서 자신들의 허물은 보지 못하는 보수정당, 보수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내 탓을 해야 할 사람들이 이제 겨우 남의 탓만 하고 있습니다. 맨날 국회에서 싸움만 하고 있고, 검은 돈에 배불리고 있는 보수정당 보수정치인에게 우리 종로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진보정치는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정치입니다. 서민과 여성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이 행복할 수 있는 정치입니다. 저는 불합리한 조세혁명을 통해서 서민 복지의 토대로 마련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서민들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종로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19년 동안 사회운동의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저 이선희의 이야기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자 : 다음 한나라당 박진 후보께서 2분간 기조연설 해주시겠습니다.

박  진 : 존경하는 종로주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기호 1번 박진 후봅니다. 요즘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경제도 어렵고 사회도 혼란하고 안보도 불안하고 이대로 우리나라가 가도 좋을지 탄식하는 숨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공원에서 또 직장에서 과연 우리경제가 이렇게 무너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워도 되는지 걱정과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젊은 청년들이 수십만 거리로 내몰리고, 신용불량자, 또 가계부채의 증가, 국가 빚이 150조 이상 되는 이러한 어려운 형편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노무현 정권이 출범한 1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유권자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셔야 할 때입니다. 우리 종로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발전을 위해서 누가 과연 가장 충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로에서 태어난 종로의 아들로써 우리 종로를 위해서 저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열심히 일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종로가 쾌적한 주거환경과 또 복지문화의 수준을 높이고, 또 교육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대한민국 행복 일번지로 만들 자신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떨쳐버리고 깨끗하고 투명한 정당으로 새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젊음의 활력과 에너지로 국민 여러분께 신뢰와 기대를 줄 수 있는 깨끗한 정당으로써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사회자 : 새천년민주당 정흥진 후보께서 2분간 기조연설 해주시겠습니다.

정흥진 : 존경하옵는 종로에 계신 부모형제 자매 여러분, 국민의 80%가 불안해 못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소위 패거리 정치 그리고 수없는 당파 싸움으로 날을 지세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현역 국회의원은 80%이상이 찍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총선시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우리 종로에 출마한 현역의원이었던 사람들을 낙선대상자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종로는 이미 정치 일번지를 상실했다고 합니다. 과거 여러 번 선거법 위반으로 귀중하게 선출했습니다만 철새처럼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당을 보지 말고, 인물보기로 하자는 국민의 합의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11년 동안 오로지 종로 발전을 위해서 존경하옵는 구민 여러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종로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우리가 종로를 여러 가지로 발전시켰을 때, 종로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종로에 돌아와서 우리에게 표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모형제 자매 여러분, 이번 선거는 종로를 더욱 아름답게 발전시키느냐? 그리고 대한민국이 후진을 면치 못하는 이 더러운 정치판을 깨끗이 갈아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 4월 15일 아낌없는 한 표로 종로를 위해서 헌신봉사해 온 기호 2번에게 종로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자유민주연합 백남석 후보께서 2분간 기조연설 해주겠습니다.

백남석 :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런 자리를 빌어 인사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는 정치 불안, 사회 불안, 안보 불안, 경제 불안,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저는 37년간 공직생활을 영광스럽게 마감하고,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이번에 정치판에서 범법 국회의원을 석방하는 것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건가?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느냐 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조용히 생을 마감할려고 했는데,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정치판에 뛰어들었습니다. 정치권에 연루되어가지고 기업의 총수가 자살하고, 대기업의 사장이 자살한 안타까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느낀 정치인은 자기가 잘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자기가 잘못 산 것을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런 것을 보면서 또 느꼈습니다. 이제 정치인도 정직하고 솔직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인이 되어야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약 5년간 국가유공단체의 사무장으로 자원봉사를 해온 일이 있습니다. 이제 정치인이 권력의 편에 서서 권력행사를 할 것이 아니고 국민의 편에 서서 정말 국민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야되겠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약에 국회의원으로 뽑아 주신다면 저는 국회의원의 세비를 우리 국민의 어려운 분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자세로 하겠습니다. 또 더 많은 봉사활동을 찾아서 나머지 인생은 국민의 봉사를 위해서 인생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사회자 : 자, 시간이 지금 초과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몇 가지 진행규칙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발언시간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사회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 상대후보의 반론과 재반론은 1분입니다. 그리고 발언제한 및 종료시간에 대한 안내는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발언제한시간 30초 전에 녹색불이 들어오고, 발언제한시간이 되면 적색불이 들어옵니다. 만일 제한시간을 어길 경우, 10초 뒤에는 마이크 작동이 자동적으로 중단됩니다. 이처럼 엄격하게 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토론진행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 토론회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국회의원 후보들의 정책공약과 비전일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각 후보께서는 상대후보에 대한 지나친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을 가급적 삼가해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이제 사회자의 질문에 따라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민주노동당 이선희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맹과 자주로 상징되는 대미와 대북관계를 두고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바람직한 외교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 예, 이미 한반도는 분단의 시대를 넘어서 통일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남북문제와 국제관계에서의 해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안전을 보장해주고 또한 더불어서 북핵 포기를 동시에 맞교환 할 수 있는 대 타협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을 통해서 동북아시아에서 자주국가와 통일국가로 되어 부국강병의 길로 나설 수 있는 외교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관계의 문제로 사실은 남북관계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부시의 대 외교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긴장과 불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요즘 다시 이야기 되고 있는 이라크 침략전쟁 같은 경우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라크 다음에는 북한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한의 문제는 이미 한반도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시의 대립관계, 그리고 대 외교정책에 관해서 남북 정부가 모두 공히 깊은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정부는 자주적인 관점에서 부시정권에게 남북이 스스로 해결할 자주의 기회를 달랠 것을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세계 국제평화기구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함께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한나라당 박진 후보께서 1분 내로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진 : 네, 북한의 핵문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안보 위협 중에 지금 가장 핵심적인 위협입니다. 체제가 주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면서 생존을 위해서 핵개발을 하고 있다 면은 우리로써는 이걸 그대로 나둘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6자 회담은 외교적인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서 계속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 6자회담을 통해서 우리 한국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또 한미동맹 그리고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가와도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안보체제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북한에 대한 반공정책을 넘어서 북한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주민들이 잘 살 수 있고,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종합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자 : 새천년민주당 정흥진 후보께서 1분 내로 반론해 주시지요.

정흥진 : 지금 한건 반론이 아니었잖아요. 저는 내용을 몰라서요. 존경하는 이선희 후보께 북한핵문제나 남북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당은 햇볕정책을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일곱살 때 반공투사인 아버님을 공산당에 잃었습니다. 전쟁의 무서움, 폐해라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햇볕정책을 보고 다른 당에서는 퍼주기 정책이라느니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전적인 이북의 김정일 체제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고, 부시행정부에서도 이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후보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자 : 자유민주연합의 백남석 후보께서 1분 내로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석 : 예, 이선희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반론하겠습니다. 네, 북한의 지금 체제가 상속되는데, 과연 북한 체제가 지금까지 김일성 때와 어떻게 다른지, 제가 알기로는 북한은 적화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 열린우리당 김홍신 후보께서 역시 1분 내로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신 : 예, 이선희 후보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로 햇볕정책이 없었다면 이번 탄핵정국 때 아마 온 나라가 이렇게 조용했을까 라는 얘기를 해야 했을 것이고 많은 분들이 정말 큰 걱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으로 본다면 햇볕정책은 남과 북을 통일시키면서 제대로 통일비용을 나중에 절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으로 본다면 이선희 후보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반영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사회자 : 많은 반론들이 제기되었는데 재반론은 1분입니다. 민주노동당 이선희 후보께서 재반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 각 후보자들께서 저희에게 반론을 제시하시기 보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단의 정책을 넘어서 통일의 시대로 가는데 일정 정도 기여한 바 있다고 저희가 평가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햇볕정책의 본질은 햇볕을 쪼아서 옷을 벗게 하는 정책이거든요. 상호주의에 입각한 형태이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 북한을 더 궁지에 몰고 가는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햇볕정책 이후에도 대북관계가 정체일로에 있었던 점은 바로 그것을 반증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상생의 관점에서, 민족의 관점에서 북한문제, 남북관계를 바라봐야 하고, 외교도 그런 관점에서 외교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 이번에는 한나라당 박진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최고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역시 긴 경제침체에서 벗어나 회복단계에 진입을 했습니다. 침체된 한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요즘에 이태백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젊은 층 실업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를 해결할 대책을 말씀해 주시는데 답변 말씀하실 시간은 1분 30초가 되겠습니다.

박  진 : 지금 경제 문제와 실업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실질적인 고용불안을 느끼는 인구가 약 700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약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향후 5년간 200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그런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문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처는 민간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민간투자의 촉진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성장하고 분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기업이 살아야 가계소득이 올라가고 또 신용불량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는 경제논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표를 위한 정치논리가 적용됐을 때 경제는 망가지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실업문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어서 자기의 능력과 재질을 계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종합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투자기관에 청년들을 고용하고 해외 전문인력으로 내보내고 또 공공인력을 확대하는 그러한 종합적인 뉴딜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취업난도 대단히 해소하기가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여성의 경제참여율이 50%인데요. 전업주부의 문제도 종합적으로 효과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사회자 : 새천년민주당 정흥진 후보께서 1분 내로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 : 실로 시내를 다니고 우리 종로를 다녀보면 많은 분들이 IMF보다 훨씬 더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선, 자동차, IT산업 등은 수출호조로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 가계에 미치는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아주 극도로 나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실업률이 여러 가지 표현을 대고 있습니다만은 78만 6천명이 실업자로 되어있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약 3.4%인 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해서 복지정책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많은 제도와 규제가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박진 후보께서는 이 영세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자 : 자유민주연합의 백남석 후보께서 1분 내로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석 : 박진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론하겠습니다. 지금 신용불량자라는 말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또 서민가출이라는 새로운 신종어가 탄생했습니다. 종로지역의 제가 이렇게 쭉 돌아봤을 때 서민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 많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느꼈습니다. 이 서민들의 우선 생활고가 가장 어려운데 지금 현재의 이 서민들의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묻겠습니다.

사회자 : 이번에는 열린우리당 김홍신 후보의 반론입니다.

김홍신 : 한국에는 주류와 비주류의 차별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정책을 살펴보면 그동안 저소득, 또 20-30대 젊은이, 노동자, 여성, 이런 정책보다는 기득권에 너무 치우쳐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어떤 반성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 이 반성의 토대 위에 어떻게 조화와 융합을 할 수 있는지 그 답변을 원합니다.

사회자 : 민주노동당 이선희 후보께서 반론 부탁드립니다.

이선희 : 박진 후보님의 공약과 관련해서 주장을 들어보면 97년 IMF시대 이후에 7년간 계속 되어 왔던 경제정책을 되풀이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기업을 살리고 보자고 하는 얘긴데요,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는 정리해고를 했지요. 정리해고를 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조기에 퇴직 당하거나 일자리를 쫓겨 나갔습니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비를 할 수 없어서 정리된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제 상가들의 주민들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처해 있습니다. 내수경제가 죽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공적자금의 지원이었습니다. 수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량기업으로 혹은 또 부실기업으로 정리되는 이러한 사태가 지난 7년간 계속돼왔는데 똑같은 주장을 정책으로 되풀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사회자 : 네 분의 반론에 대해서 한나라당 박진 후보께서 1분 내로 재 반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박  진 :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가장 서민들께서 어렵게 느끼시는 것이 물가입니다. 물가를 안정하는 것이 바로 영세서민들을 위한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는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취업알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용촉진훈련이라든지 취업정보은행,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것은 정부에서 다각적으로 추진을 해서 영세서민들과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나라당이 그동안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경제 살리기라는 대 전제 하에 많은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정책들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정치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그러한 실효성 있는 경제적인 논리가 발을 붙이기가 힘듭니다. 이제 앞으로는 정치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닌 우리 서민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들이 바로바로 실시되고 거기에서 혜택을 얻는 그러한 사회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새천년민주당 정흥진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한 서구와 비교해서 한국의 정당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념이나 정책정당문화가 발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문화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 상대방의 선거전략이나 공약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간은 1분 30초가 되겠습니다.

정흥진 :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에 대해서 절망과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무현 정권에서 모든 부패한 정치인들, 그 몸통을 보여주어 왔습니다. 이 정치가 우리 국민에게 혐오의 대상으로 된 것은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공약만 남발하고 그 공약을 지킨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고,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선거 때 국민에게 선심을 쓰면서 표를 가져갔던 것도 우리가 이제야 많이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법과 제도가 있습니다. 그 법이 틀려서 그러한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법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중요한데 그 요체가 바로 올바른 정치인을 선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정치가 바로 서게 된다는 것을 저는 역설하고 우리 존경하옵는 종로구민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그야말로 올바른 정치인을 뽑아서 감언이설이나 과장된 표현으로 우리를 현혹시키는 일에 우리는 주의 깊게 관망하면서 좋은 후보, 깨끗한 후보를 선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회자 : 자유민주연합의 백남석 후보께서 1분 내로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석 : 예, 지금까지 민주당의 햇볕정책을 지켜왔습니다. 그동안 햇볕정책으로 인해서 어떤 국민은 마구잡이 퍼주기식의 정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미국체제하고 상호대화가 되지 않고 상호교감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퍼주기식 이런 정책을 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자 : 열린우리당 김홍신 후보께서 역시 1분 내로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신 : 예, 탄핵정국에는 국민들 70%가 반대를 했음에도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그 정체성이 다르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면서 동조를 해서 탄핵정국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도 실제로 정책선거가 돼야 됨에도 탄핵이다, 무슨 바람이다, 자꾸 이렇게 돼서 국민들을 혼란시켰거든요. 이점에 관해서 민주당에서 정말로 민주당 정체성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사회자 : 민주노동당 이선희 후보의 1분간 반론입니다.

이선희 : 민주정치의 꽃은 정당정치라고 합니다. 정당을 보지 않고 인물을 본다는 것은 이런 시제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 후보께서는 민주당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고, 정당 활동을 통해서 어떤 성과들을 내셨는지 당에서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자 : 한나라당 박진 후보의 반론입니다.

박  진 : 네, 정흥진 후보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당이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당이 만들어 지면서 열린우리당이 나왔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정당정책의 차이가 과연 무엇인지, 확실하게 차이점을 우리 국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것이 열린우리당이 다만 어떤 정책 정당에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고 선거를 위해서 급조된 정당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뚜렷한 차별화되는 정치개혁이나 또는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후보로서 열린우리당이 과연 민주당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그런 시각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자 : 새천년민주당 정흥진 후보의 재반론이 있겠습니다. 1분입니다.

정흥진 : 과연 종로 일번지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수준 높은 질문들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단지 이 진행이 너무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충실한 답변이 될까 우려됩니다. 햇볕정책에 대해서 우리 백 후보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퍼주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지만은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좀더 신중하게 어려운 이북사람들 도와주고 전쟁을 피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되어집니다. 탄핵에 대해서 한민공조를 말씀하셨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저도 할말이 많습니다. 옳은 일에는 옳은 사람이 옳은 뜻을 가지고 같이 힘을 합해서 하는 일이 그렇게 그릇된 일이라고 생각진 않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무슨 원수나 난 것처럼 옳은 데에도 같이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또 박진 후보께서 노무현을 만든 열우당이라고 하는데 정당정책의 차이는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사회자 : 이번에는 자유민주연합 백남석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인물 및 능력에 대해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상대후보자에 대해 덕담이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이나 비방은 피해주시고 1분 30초 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석 : 네 후보, 전체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인물 평갑니다.

백남석 : 인물, 저쪽 순서대로 김홍신 의원부터 하지요. 김홍신 의원께서는 글을 많이 쓰신 그런 분으로 저가 알고 있는데 정치인으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모나는 그런 분인 것 같다는 느낌도 있고 또 어떤 당에서 다른 당으로 옮겨가는 걸 봤을 때, 지금 열린우리당이 권력을 향해서 가는 분들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선희 후보는 지금 이번에 처음 봤는데 아주 여성으로서 훌륭한 미모도 갖추었고 또 모든 자질을 많이 갖춘 훌륭한 후보로 보이고, 우리 박진 후보님은 역시 정치인으로써 많은 활약을 하고 있고 일이 많은 분이라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정치인으로 가신지 얼마 안 돼서 상당히 많은 제가 보기에는 욕심이라고 그럴까요? 또 당대표로도 일하시고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정 후보님은 또 구청장님을 하시고 정치인으로 많이 활약을 하신 거 같은데

사회자 : 열린우리당 김홍신 후보의 반론 있겠습니다. 1분입니다.

김홍신 : 제가 당을 옮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우 잘못된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한나라당을 개혁하고 정말 당보다는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만은 무서워하자 이렇게 개혁을 주장하고 정책을 제안했을 때 저의 발목을 딱 묶어서 정치를 못하도록 당권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한나라당을 뛰쳐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당을 쫓아갔다, 이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고  정말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편에 서서 일했습니다.  이런 평가는 이미 도드라지게 나타난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 민주노동당 이선희 후보의 일분간 반론입니다.

이선희 : 백 후보님의 경력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경찰에서 활동을 하셨고 그 중에서도 보안과장으로 오랫동안 재직하셨습니다. 저하고는 어떻게 보면 이상한 관계의 인연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80년대, 90년대 사회민주화 과정에서 본인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경력들이 앞으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신다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판단하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종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종로 서민에게 얼마나 다가가 계셨는지, 과거에 그런 활동을 하셨다면 그 활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자 : 이번에는 한나라당 박진 후보의 반론입니다.

박  진 : 우선 김홍신 후보님 아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이 개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당을 떠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론 부분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기가 일단 선택한 당에 머무르면서 그 당의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탈당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선택이고 정치의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백남석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 어떻게 초선위원이 당대표에 도전을 하느냐 욕심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일년 반밖에 안됐습니다만 초선 재선 삼선에 어떤 구별 없이 그야말로 나라를 위해서 젊은 활력과 에너지로 우리의 새로운 정치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지난번 당대표에 도전했습니다. 물론 대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이 됐고 나름대로 우리 정치가 발전해야 할 앞으로의 미래 비전과 문제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사회자 : 새천년민주당 정흥진 후보의 1분간의 반론입니다.

정흥진 : 유감스럽게도 저한테는 무슨 말씀을 하시다가 시간이 끊겼습니다. 이 시간을 활용하기도 어렵고 하지만 방금 박진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많은 단점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박진 후보님께서는 본회 출석률이 40%를 돌고 있고, 또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수를 더 늘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백 후보께서는 우리나라 민생치안에 대해서 장구한 세월 노력한 분입니다. 아마도 후보 중에서는 종로에 대해서 저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파악하고 있는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백 후보님을 그 점에 대해서 존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 : 여러분의 반론이 끝나고 재반론 시간입니다. 자유민주연합 백남석 후보께서 재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입니다.

백남석 : 음, 제가 80년대, 90년대 지금까지 경찰을 하면서 보안분야에 90% 근무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직위입니다. 보안과장이라는 직업이 대민관계도 그렇게 많은 직업은 아니고 주로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그런 직업인데 제가 이 보안과장을 하면서 그래도 국가안보를 위해서 일조를 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제가 마음 아팠던 것은 본인은 모르겠습니다만 부모님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팠던 게 있었는데 모 대학 총 학생회장을 제가 보안법으로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통상으로 듣기에는 학생운동으로 구속되면 정치인으로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경력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본인에게 해서 정치인의 꿈을 주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자기 학교 출신 정치꾼으로 가서 출세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치꾼으로 가기 어렵다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맘이 아픈 일이 있고, 종로.

사회자 : 개별질문으로 마지막 순서입니다. 열린우리당 김홍신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일간신문 기획탐사보도에 따르면 가난에 갇힌 아이들이 1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한편으로는 사오정이라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조기 퇴직이 높아가고 있는데 노년층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한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김홍신 : 종로에는 노년과 서민이 많습니다. 노인들 경우에 특별히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생활보호대상 노인과 저소득 노인들에게 이제 혜택이 굉장히 좀 적습니다. 이걸 확대해야 되고요. 그래서 노인을 위한 경로연금을 앞으로 확장하고 국민연금에 포함을 시켜서 노인들을 편안하게 모셔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경로당에 50만원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두 배 한 100여만원, 연간 한 2천만원까지 지원할 그런 법적 조치를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또 빈곤에 의한 가정 해체에 의한 아동수당에 관한 것도 좀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수당 도입을 적극 검토할 생각이고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서 방과 후 공부방을 종로지역이 원하는 곳이라면 열린우리당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하고 정책적으로 어느 곳이라든지 설치할 수 있는 여건과 법안을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관해서는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 : 민주노동당 이선희 후보의 1분간의 반론입니다.

이선희 : 예,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철학에 기반을 해서 정책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린우리당의 복지정책에 대한 철학적 토대는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말씀해 주신 그런 공약들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크게는 재정, 예산의 확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확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그동안의 공약을 살펴보면 재원들을 확보하는 데 가장 크게는 세금을 통해서 재원확보가 되는데요. 열린우리당은 보면 법인세 인하 등 각종 세금은 인하시키는 형태로 예산에서 책정을 해놓고 또 사회복지는 늘리겠다 라고 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공약이 나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 한나라당 박진 후보 어떻게 반론해 주시겠습니까?

박  진 : 지금 노인의 약 10%가 빈곤층입니다. 그리고 연금수령자는 7%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 사회와 국가가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공조체제가 필요합니다. 저희 한나라당에서는 자녀는 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 정신적 위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부모는 자녀에게 부양 및 청구권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부양을 회피할 때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김홍신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최근에 열린우리당의 정동영의장이 60대, 70대는 집에서 쉬시고 선거에 안 오셔도 된다. 무대에서 퇴장해라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정당의 대표로써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이고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당의장으로서 또 선대본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퇴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신 후보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자 : 새천년민주당 정흥진 후보의 1분간의 반론입니다.

정흥진 : 원래 모두에 사회자께서 상대방을 비방하지 말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비방과 현실,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그 사이가 참으로 애매모호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한나라당에서는 60세 이상은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한 걸로 기억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열린우리당에서 60, 70세는 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에서 그리고 동서고금을 통 털어서도 부모의 하해 같은 은혜를 잊으면 그것은 금수만도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은 이제 선거를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열우당의, 열린우리당의 전략 아닌가. 그 어르신들을 선거를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일부 노사모를 비롯한 20, 30대를 부추겨서 50%가 넘는 20, 30대의 올인 정책을 쓰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회자 : 자유민주연합의 백남석 후보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석 : 60대는 투표장에 나오지 말라는데 저는 국회의원에 입후보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세대는 어려운 세대였습니다. 국가차관을 들이지 못할 때 공무원이나 기업이나 국가정책에 의해서 적금을 들어야 하는 정책에 따라서 들어서 그 돈으로 국가경제를 살렸고, 또 소비가 안 되는 국산품을 애용하라고 그래서 외제가 좋은 줄 알면서 국산품을 애용해 가지고 소비를 시켰습니다. 또 정부미가 소비가 되지 않아서 정부미를 먹으라고 하면 정부미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켜온 60대 70대 50대입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종로공원에 많은 노인 분들이 지금 모여 계시는데 이 분들을 좀 편안하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요.

사회자 : 열린우리당 김홍신 후보의 재반론 시간입니다. 1분입니다.

김홍신 : 예, 몇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걸 확대시키면 노령인구에 대한 보호책 충분히 가능하고요. 아까 박진 후보께서 말씀하셨는데  부모를 모시지 않는 사람에게 부양을 회피하면 강제징수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이 법안은 또 제가 만든 법안입니다. 이런 점으로 본다면 노령이나 어린이들 이런 문제는 열린우리당이 정책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근심이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뭐 답변할 가치도 없는 것 같아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사회자 : 자 이제 최근현안에 대해서 사회자가 진행하는 공통질문 시간입니다. 공통질문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노동당 이선희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드려집니다. 후보자께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신다면 국가대사에 초점을 두는 의정활동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종로지역 발전에 더 역점을 두시겠습니까? 또 종로지역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선희 : 저는 국회의원 후보로 입후보한 것입니다. 구청장 후보로 입후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치정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로발전과 관련해서는 첫째 지역적 불균등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로를 보면 동서로 나눠서 동쪽으로는 서민밀집지역입니다. 이곳에 동부지역에 도로망 확충이라든지 주차공간 확보나 주민자치센터에 영아나 탁아시설을 운영하는 등 주민편의시설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종로의 원 거주민이 떠나지 않는 도시 주택 개발을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아파트 분양가를 현실화하고 공개해서 재건축비용의 40%까지 인하해서 원 현 거주민이, 종로주민이 종로를 떠나지 않게 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주택 재개발 지역에 사시는 세입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한 국고지원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창신동과 숭인동 숭실동 일대의 봉제업이 사양산업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인근 상가들도 역시 따라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봉제업을 사회적으로 특성화해서 부양하기 위한 특별지원법을 제정하고 봉제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 지원금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종로의 특성상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서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그런 종로를 만들고자 합니다.

사회자 : 동일한 질문에 다음은 한나라당 박진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진 : 네, 국회의원은 예산과 법률로 승부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살림을 알뜰하게 하고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법률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본인을 선거해 준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 또 국회의원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대표하고 있는 지역, 저 같은 경우는 종로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 애로사항, 그리고 발전사항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편의가 되는 법률을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종로의 우리 어머니들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 영세서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을 보다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종로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주거환경 그리고 주차와 교통난이라는 것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것이십니다. 각종 재개발, 재건축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우리 종로가 도심지역으로서 쾌적한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또한 국회의원이 맡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시와 종로구청 또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주차장 문제는 지금 종로가 당면한 문제 중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문제이고, 여기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사회자 : 새천년민주당 정흥진 후보의 답변입니다.

정흥진 : 지금까지 말씀하신 문제, 문제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저는 구청장 7년을 하면서도 종로 87개동에 대한 골목골목까지 상당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구에서 하지 못하는 시나 또는 국회에서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민원 현안을 겪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고민들을 생각해 왔습니다. 특히 법과 규제가 제대로 돼있지 않아서 많은 구민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종로는 군사보호구역 그리고 문화재 보호구역 그리고 특수지역 그리고 풍치지구 등 많은 현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으로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청와대를 가지고 있는데 청와대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라는 것은 일일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신행정수도가 옮겨진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종로의 주차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 공시시가로 구입할 수밖에, 매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서도 주차장을 더 늘리지 못하는 엉터리 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여러 가지 노후 주택, 도시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사회자 : 자유민주연합의 백남석 후보의 답변입니다.

백남석 :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종로는 제한요소가 많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침해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현실에 맞게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생각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법기관인데 저는 입법기관에서 지금까지 월권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성숙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겠다, 중립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정말 자기가 소신을 가지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정치인이 입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입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입각하지 않는 그런 걸로 바꿔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기존의 예를 들면 경찰을 예를 들겠습니다. 경찰을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경찰이 해오는 전문기능이 있는데 거기서 유권해석을 내렸을 때는 장관도 거기에 따라야 하는데 장관은 정치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경찰이 내린 유권해석하고 또 따른 해석이

사회자 : 이번에는 열린우리당 김홍신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신 : 저 같은 경우는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8년간 시민단체와 언론이 선정한, 8년 동안 의정활동 일등 국회의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등 할 욕심은 이제 버리겠다. 왜냐면 종로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가 더 뛰어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종로는 대한민국의 심장인데 그 심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를 복지, 경제, 문화의 어떤 심장부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구요. 그래서 전통과 미래의 공존, 자연과 첨단의 조화, 성장과 복지의 균형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사대문안 도성복원사업을 국가적 차원으로 해야 되겠고, 촛불시위 성지인 광화문 일대를 세계가 보고 배우게 하는 평화특구로 지정해서 세계인에게 자랑꺼리를 만들고 인사동북천, 대학로, 국악거리 여기는 젊음이 호흡하는 도심문화벨트로 만들고 재래시장의 특성화와 도심 동대문지역의 동북아 패션 중심지 개발, 창신 숭인 지역주민들 뜻에 기초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은 좀 종합적으로 해서 제가 보다 나은 종로를 가꾸는데 정말 대한민국의 심장으로서 종로가 누가 보아도 역사와 문화와 전통이 함께 하고 과거와 현재가 함께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곳이구나 이것을 좀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런 쪽으로 좀 모색을 하고 하여간 사회통합적인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 최근 현안에 대한 2차 공통질의입니다. 답변은 한나라당 박진 후보부터 하겠는데요. 종로지역에는 청와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청와대 이전 등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박  진 : 저는 우선 정략적이고 즉흥적인 발상에 의한 행정수도 이전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물론 수도권의 인구과밀현상 또 환경 문제, 교통문제, 주차문제 등을 생각할 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정책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분산하게 되면 우리가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종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심지에 있고 그와 같은 과밀된 환경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천도론 또는 지배세력의 교체를 위한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그것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혁명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수도권의 과밀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또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그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자 : 새천년민주당 정흥진 후보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 : 저의 개인생각으로는 우리나라 중부권 균형발전을 위해서 행정수도가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신 삼경정책을 새로 내 놓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충청권의 행정수도, 그리고 서울은 정치 경제의 수도, 통일 후 평양에 사법수도를 만드는 신 삼경정책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노무현 정권에서 수도권이전문제에 대해서 불확실한 천도계획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는 좋은 호기로 삼아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나아가서 통일시대의 수도권 문제를 미리 준비하는 이런 중요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자유민주연합의 백남석 후보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석 : 청와대가, 행정수도가 이전한다는 데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동안 이 청와대라는 것 때문에 종로가 사실상 개발이 되지 못하고 그동안 많은 재산피해를 입은 그런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종로는 특정지역이라 하는 이런 개념을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플랜으로 완전 재개발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고 또 이 행정수도가 이전함으로써 서울의 모든 교통체증이나 모든 분야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면 행정수도가 중부권으로 이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누가 약속했건 간에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은 실천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 : 열린우리당 김홍신 후보의 답변입니다.

김홍신 : 저는 이 종로 발전에 아주 좋은 기회를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가 완화될 수 있고, 구청의 재정 수입도 증대될 수 있습니다. 공공건물 지금 비과세인데 민간에 이양되면 세입증대가 되고요. 종로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여러 가지 세울 수가 있습니다. 광화문 일대를 평화특구로 만들어서요, 월드컵 때 붉은 악마의 물결 그리고 촛불집회 탄핵반대 때 보셨겠습니다마는, 또 600년 도읍지의 고궁이 있고 상징성이 있는 이 지역을 세계적 평화특구로 만들면 아름다운 종로, 정말 문화특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종로와 창경궁은 복원공사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지하도로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고가보다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 이렇게 되면 종로는 문화 복지 경제의 중심부가 될 수가 있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심장역할을 이번 기회에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수도이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종로 전체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경제 활성, 문화 활성, 국제 활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 민주노동당 이선희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희 : 국토균형발전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는 수도권의 집중과밀로 도시간의 불균형과 도시기능이 불합리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 입니다. 도시기능의 일부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을 통해서 지역간의 균형을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행정기관이 집중되어 있는 종로구의 경우 정부, 국민의 문서수발이라든지 행정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과 재원지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찾아드는 이동인구의 관리비용도 또 높습니다. 심각한 교통난과 주차, 쓰레기 문제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지방으로의 이전은 종로구 유지비용을 절감케 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일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지방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 수도권 주민들의 불편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는 인터넷과 같은 통신시설의 발달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경제적 마이너스 효과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종로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첫번째로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경제력을 분산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빈익빈 부익부를, 재정 불균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을 확립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부자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을 가난한 자치단체에 나누어 주는 지역 평등세를 도입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 토론순서는 여기서 이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별로 유권자에 당부의 말씀이나 미처 답변치 못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긴장을 푸는 의미에서 시간을 좀  여유 있게 2분씩 드리도록 하고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새천년민주당 정흥진 후보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정흥진 : 존경하옵는 종로의 부모형제자매 여러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선거는 일꾼을 뽑자고 하는 선거라고 모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종로는 여러 번 국회의원을 냈습니다만 선거법 문제로 도중하차하고 철새정치인들이 도래하는 종로가 되었다고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구민들 모두가 일할 사람을 뽑고 우리 국민이 모두 혐오감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부정부패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도덕성 청렴성이 있는 그런 정치인을 선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마는 그동안 11년 동안 종로에 대해서 불철주야 노력해서 25시 구청장이라는 애칭을 얻고 또한 11년 동안 공직에 있으면서도 전세방에 사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끔 청렴하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우리 구민들과 더불어서 이 피폐해진 종로의 재건을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달동네를 없애고 수많은 문화복지사업을 이루어냈습니다. 동네마다 주부들을 위한 여러 가지 취미교실을 만들었고, 또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복지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또한 떠나는 종로에서 돌아오는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 각 기업체를 다니면서 우리 돌아오는 종로에 대해서 투자하게끔 해서 38개의 많은 회사들이 돌아오고 세원을 늘리는 일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 종로의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반드시 일 많이 하는 사람, 일할 사람, 깨끗한 사람을 선출해 주시기를 기대해 마지하지 않습니다.

사회자 : 자유민주연합의 백남석 후보의 2분간 마무리 연설입니다.

백남석 :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제로 인해가지고 동서가 오래토록 갈라져 있었습니다. 또 이제는 세대간의 갈등이 생겨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시청 앞에 모여 시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번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 대통령을 뽑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동안 대통령을 직접 여러 번 뽑아 봤습니다. 이제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정치도 안정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민련이 중간에서 제대로 역할을 했을 때에는 그래도 나라가 굴러 갔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힘이 있는 여당의 경우는 힘을 너무 과시해서 탈이 났고, 힘이 센 야당이 너무 힘을 과시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어떻습니까? 저는 자민련의 내각제 정책이 저 나름대로 봐서 이제 우리도 선진국의 국민으로서 충분히 받아들일 그런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안정된 정치로 나가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우리 자민련에 힘을 실어주셔가지고 이 나라가 바로 서게, 바로 가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열린우리당 김홍신 후보의 2분간 마무리 연설입니다.

김홍신 : 존경하는 종로 유권자 여러분, 지난 세기 우리 종로는 변화의 중심이었습니다. 나라의 모든 일들이 종로에서 이루어졌고 종로는 대한민국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 종로가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강남에 밀리고 개발에 밀리고 국정 우선순위에도 밀려났습니다. 종로는 이미 대한민국의 자랑도 아니고 모범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서민의 몫으로 짊어졌습니다. 종로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누군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종로 역대 총선 결관데요. 13대 민정당, 14대 민자당, 15대 신한국당, 16대 한나라당 이름만 바뀌었지 모두 똑같은 정당이었습니다. 저를 시민단체가 당선후보로 왜 뽑았겠습니까? 종로는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종로는 그러나 자신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로가 행정수도의 중심이었다면 앞으로 종로는 문화, 경제, 복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종로문제는 바로 서민의 문제고 서민이 행복하지 않는 데 대한민국이 행복하겠습니까? 이것은 개혁입니다. 발상전환하고 원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지 못할 사람에게 종로를 책임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한나라당이 자신을 바꾸는 동안 열린우리당과 김홍신은 종로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종로는 대한민국의 심장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를 바꾸고 종로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4월 15일 행복해질 권리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3번 열린우리당 김홍신이 종로구민에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대한민국, 아름답고 예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민주노동당 이선희 후보의 2분간 마무리 연설입니다.

이선희 : 예, 종로구민 여러분, 삼겹살도 한 불판에 계속 구우면 아무리 새 고기라도 새까맣게 타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50년 묵은 보수정치판을 갈 때가 되었습니다. 16대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는 일사천리였으면서도 정작 1200개에 달하는 민생법안을 폐기처분했습니다. 국민여러분, 국민들은 이제 탄핵무효다 철회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탄핵정국의 장본인들은 탄핵철회는 거부한 채 여당 견제론을 내세우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한나라당에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그 힘으로 방탄 국회와 탈옥 국회를 열었습니다. 정쟁의 무기로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 여당 견제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잘못이 있는 데도 고치지 않으면 누가 그 잘못을 고치겠습니까? 한나라당은 국민의 심판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탄핵 심판이 곧 열린우리당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열린우리당 역시 잘 아시겠지만 돈 정치, 당리당략의 정치, 그리고 재벌과 부유층의 이해를 위해서 헌신했던 보수정치의 한 축입니다. 종로구민 여러분, 이제 50년 묵은 보수정치판을 판갈이 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여당과 같은, 열리우리당 같은 사이비 개혁을 이야기 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진짜 개혁세력입니다. 그래서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입니다. 종로구민 여러분, 이 새로운 야당, 믿을 수 있는 야당, 민주노동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민주노동당에게 주시는 표는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저 기호 7번 이선희에게 주시는 표는 미래를 선택하는 표가 됩니다. 종로 후보 저 7번 이선희 후보에게 7번 투표를 해주시고 정당 투표는 12번입니다. 1, 2번이 망친 나라 12번이 살리겠습니다. 12번 민주노동당에게 투표를 하셔서 정치권을 바꿔주십시오. 소설 속의 서민이 아니라 진짜 서민, 일하는 사람의 후보 이선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종로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회자 : 마지막으로 한나라당 박진 후보의 2분간 마무리 연설입니다.

박  진 : 존경하는 종로주민 여러분, 저는 가끔 북망산 낙산공원을 찾을 때마다 우리 종로가 화려한 빌딩 숲에 가려서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각종 개발 제한과 규제에 묶여서 아직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종로를 보면 가슴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동안 길지 않은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우리 종로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종로, 그리고 제가 뼈를 묻을 종로, 새벽부터 밤까지 구석구석 다니면서 나름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우선 종로는 경제가 살아야 됩니다. 서울 수도한복판 대한민국 일번지로서 걸맞는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또 삼성증권 본사가 종로에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종로에서 금융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주택환경과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져서 쾌적한 주거공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학동 또 옥인동, 노화동 개발과 더불어서 교남동 뉴타운이 지금 개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사직동 문화체육센터라든지 또는 이화동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우리 문화복지를 위한 시설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평창동 납골당 문제에서부터 창신동 균형발전촉진기금 문제에까지 쌓여진 문제들을 차곡차곡 하나씩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종로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속적인 개발과 지속적인 종로의 발전을 위해서 저 종로 출신, 종로의 아들 박진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종로는 정거장이 아닙니다. 종로를 위해서 애정을 가지고 종로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받칠 수 있는 저 기호 1번 박진이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사회자 : 이제 다섯 후보의 마무리 연설을 끝으로 종로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켜 보셨습니까? 새로운 정책이 제시되기도 했고, 공방이 치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토론 과정을 지켜보면서 4월 15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오랜 시간 열띤 토론에 임해주신 다섯 후보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의 공정성을 위해 발언시간을 엄격히 제한할 수밖에 없었던 점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론회를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창원시을 대담·토론회

사  회  자  :  조 효 래 (강원대 교수)

한나라당   : 이 주 영        열린우리당 : 박 무 용

민주노동당 : 권 영 길

사회자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택 2004 제17대 총선 후보 토론회 진행을 맡은 조효래입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마련하고 있는 선택 2004 제17대 총선 후보토론회, 어제 마산갑선거구에 이어서 오늘은 창원을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토론회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2에 의해 창원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를 했고, 창원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토론참가자와 의제를 선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오늘 토론에 참여한 후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후보들의 좌석은 미리 추첨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질문과 토론도 이 추첨 순에 따라서 진행될 것을 밝혀드립니다. 먼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나오셨습니다.

권영길 :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다음은 열린우리당 박무용 후보 자리 하셨습니다.

박무용 :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마지막으로 한나라당 이주영 후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영 : 네 반갑습니다.

사회자 : 창원을 선거구는 전통적인 보수세력과 진보진영의 대 격전장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역구 중의 하나입니다. 먼저 각 후보들로부터 이번 선거에 출마한 이유가 뭔지 출마의 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각 본인의 자질과 강점도 함께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시간은 2분입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출마의 변부터 듣겠습니다.

권영길 : 창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4번 권영길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 어머니들이 과외비 걱정에서 해방되는 그런 꿈입니다. 하루 일이 끝나면 된장찌개 하나 놓인 소박한 밥상이지마는 온 가족이 오순도순 이야기꽃을 피우는 그런 꿈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며는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 출근길이 가벼운 그런 꿈입니다. 그런 꿈이 있었기에 저는 오늘날까지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해고를 당해 살길이 막막해도 수배를 당해 이곳저곳을 피해 다녀도 그런 과정에서 겪은 외동딸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아픔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보수정치권은 저에게 국회의원 자리를 여러 차례 권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권유를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고난의 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앞날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에 고달픈 날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서민들의 희망을 빼앗아 갔습니다. 저는 빼앗긴 서민들의 희망을 되찾기 위해 국회의원에 출마했습니다. 얇아진 월급봉투가 두툼해 지도록 생활고에 쪼들린 주부들의 주름살이 펴지도록 장사가 안돼 울상인 상인들의 얼굴이 펴지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한다면 저 권영길 창원을 전국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도시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여러분 빼앗긴 희망을 찾읍시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다음은 열린우리당 박무용 후보의 얘기를 들을 순서입니다.

박무용 : 깨끗한 정치를 염원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린우리당 창원을 국회의원 후보 기호 3번 박무용입니다. 우리 창원을은 노동자들이 많아서 민주노동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창원은 서울의 강남이라 칭할 만큼 중산층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압도다수인 중산층은 합리적인 국가발전과 노동발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차떼기로 대변되는 부패정당, 대통령까지 탄핵하는 민주주의 압살정당에게 시민의 운명을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민주노총이라는 막강한 조직을 이용해 80년대의 불법 투쟁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불법차떼기 보수정당과 특정계층만 대변하는 정당이 안정속의 개혁을 열망하는 대다수 창원시민의 민의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다수의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정당은 깨끗한 여당인 열린우리당 밖에 없습니다. 창원시민 여러분 기존 식상한 정치인과 사람에 대해 실망과 분노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오죽하면 정치인이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오히려 정치인을 걱정하겠습니까? 이제 정치는 저 같은 시민에게 맡겨주셔야 합니다. 부패나 지역주의에 물들지 않은 신인, 선거 때마다 나와서 식상한 이야기 되풀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깨끗함과 당당함으로 승부하는 저 같은 신인이야 말로 정치를 바꾸는 유일한 길입니다. 야채나 고기도 새로 나온 싱싱하고 신선한 것이 몸에도 좋고 가격도 높듯이 싱싱하고 깨끗한 저 박무용을 선택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현명한 결단만이 나라를 구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예, 마지막으로 한나라당 이주영 후보의 출마의 변을 듣겠습니다.

이주영 :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기호 1번 한나라당 이주영입니다. 저희 한나라당이 국민 마음 헤아리지 못한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뼈를 깎는 고통을 이겨내고 확 바뀌었습니다. 부패 연루자, 생각이 고루하고 타성에 젖은 정치인, 재판받고 있는 사람 모두 공천에서 배제했습니다. 47%나 물갈이 했고 젊어졌습니다. 이번 선거는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습니다. 무능한 노무현 정권이 거대 여당을 만들어 다시 나라를 격랑 속으로 가느냐 새롭게 태어난 뉴 한나라 저희 야당의 견제로 균형 잡인 경제발전국가를  만들어 가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창원시민 여러분,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어른을 무시하는 정당, 파업선동과 과격투쟁을 일삼는 정당이 경제의 안정과 나라의 발전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국법 위에 떼쓰는 법이 존재하는 분열과 광기의 시대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한국경제를 100배나 성장시킨 저력을 가진 경제정당 한나라당이 중심이 되어서 국민 통합과 경제 재건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4년 동안 부정부패의 진흙탕 속에서도 휘둘리지 않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해 왔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의정활동을 잘했다는 인정도 받았습니다. 창원에서 자식을 키우고 가르쳤기에 창원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능력있는 일꾼 이 이주영을 밀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회자 : 예 오늘 토론에는 각 후보의 공약과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자가 후보자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 그리고 후보자간 상호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몇 가지 진행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후보께서는 상대후보를 인신공격하거나 비난하는 발언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에서는 발언시간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발언제한시간 30초전에는 화면왼쪽에 타이머가 표시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서히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후보간의 발언시간의 형평성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2004 제17대 총선 후보 토론회 창원을 선거구편 공통질문 순서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은 후보별로 1분 30초씩 드립니다. 최근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조가 잇달아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우리 사회에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금지하는 현행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참여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요, 만약에 찬성을 하신다면 공무원의 정치참여가 어느 선까지 허용돼야 한다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열린우리당 박무용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박무용 : 예, 공무원도 국민이기에 사상의 자유가 있으며 한편으로는 노동자입니다. 당연히 정치적 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고 노동조합에 관여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으로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강조해서 공무원이 앞장서서 법을 어겨서는 되겠냐면서 공무원의 준법정신에 관해서 주장하는 견해도 있겠습니다만 현행법이 너무 과도하게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법도 시대변화에 맞게 바꿀 필요도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공무원의 준법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개인적 의사는 존경하지만 단체적이고 조직적인 정치참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헌법에 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대통령은 선출직 공무원인 관계로 책임정치 차원에서 정당 지지의사를 밝히는 등 정치적 의사 표명정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 예, 발언 다하셨습니까?

박무용 : 예.

사회자 : 좋습니다. 계속해서 한나라당 이주영 후보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주영 : 예,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 정치적 중립임무를 부과하고 정치적 중립의 제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을 받아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기타 여러 가지 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각종 선거법에서도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교조나 공무원노조의 특정지지정당 선언하는 것은 헌법부터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을 바꾸어서 또 그 밑에 있는 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을 내는 것을 자유로운 자유국가에서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러나 현행법 질서를 무시하고 그렇게 특정 정당을 지지 선언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안 됩니다. 법치국가의 원리를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의 정치참여는 우리 헌법상 금지됩니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공무원들이 특정정당 지지

사회자 : 예, 알았습니다. 다음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공무원의 정치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길 :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가 승리할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박무용 후보는 지난 번에는 저를 공격을 안하더니 이주영 후보 닮아서 오늘은 공격을 많이 하네요. 중산층은 붕괴됐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에 대한 지지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중산층 시민들이 다 지지해서 승리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전국공무원 노조 김병수 부위원장의 구속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는 누가 앞장 서서 했습니까? 바로 대통령, 장관 등 고위직이었습니다. 이번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의 민주노동당 지지는 직무를 이용해서 활동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헌법에 몸담고 있는 양심의 자유의 표현입니다. 이 양심의 표현의 자유를 누가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가로막지 못합니다. 박무용 후보 아까 대통령은 선출기준이 특별하다고 했는데, 대통령뿐만 아니라 장관들 교수들 정당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헌재의 판결은 교사와 공무원들의 정당 가입을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나라치고 교사와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까? 유럽나라들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회당의 경우 교원 노조가 80%입니다. 우리도 선진국을 배워야 될 겁니다.

사회자 : 예, 고맙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참여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개별 질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별질문시간에는 각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에 관련해서 각기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한나라당 이주영 후보께 질문 드립니다. 이주영 후보께서는 경제부분 공약 가운데 창원공단부지 확충과 일자리 늘리기 공약을 세우셨습니다. 1973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창원공단은 현재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기업은 많지만 더 이상 공단 확대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과연 창원공단부지를 어디에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또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늘릴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주십시오.

이주영 : 예, 우리 창원공단이 지금 비좁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공단을 확충해서 일자리를 늘러가야 합니다. 지금 청년실업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 창원은 동, 북에 넓은 땅, 빈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당한 곳을 찾아서 공단을 늘려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 공단을 만들고 나면 기업이 적극적으로 공단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치하는 그런 정책을 가져야 합니다. 인센티브를 부과해서 많은 국내외 기업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현재 공단에 있는 기업들이 역 유출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공단 지원책을 마련해서 중국이나 동남아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강화해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창원지역에 40대 50대 한창 일할 나이에 명퇴하지 않고 일을 계속할 수 있고, 청년실업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예, 다음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실현하겠다 하는 공약을 내걸으셨습니다. 이는 상당히 이상적인 공약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현실에 비추어서 볼 때 그것이 실현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권 후보께서는 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권영길 : 에.. 무상교육 무상의료 꿈같은 이야기지요. 그러나 여러분 꿈이 아닙니다. 유럽 같은 나라 100년 전에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당장 실시할 수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실천 의지와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실시하겠다는 철학의 문제입니다. 당장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번 후보 때 저와의 토론을 통해서 그때 이회창 후보도 함께 한 3자 토론이었습니다만 그때 이랬습니다. 권영길 후보의 그 무상교육 무상 의료 그 뜻은 참 좋다. 근데 현실성이 부족하다.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항이 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유세 대상은 국민의 0.1%인 5만명입니다. 이 5만명은 종합토지보유세가 이미 다 파괴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에서도 부동산 값이 치솟을 때 특별대책을 내놓으면서 바로 그것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종합토지보유세 강화에 금융채권 골프채권 같은 동산을 합쳐서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입니다. 11조원 걷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축하고 해서 34조원을 우리는 마련할 구체적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민주노동당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민주노동당은 기업체로부터 돈 받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자 : 예,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열린우리당 박무용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 후보께서는 부산, 진해 신항만의 경제효과를 창원으로 확대하겠다 라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 진해 신항만은 진해 요원 앞바다와 부산 가독도 해역일원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과 진해 일원에 건설되고 있는 신항만의 경제효과를 어떻게 창원으로 가져올 계획이십니까?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무용 : 우선 창원은 자동차 메카의 도시입니다. 국제화로 도약을 시키려면 부산 진해 신항만은 커브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저 공약은 항구의 차별화가 아닌 실속 있는 공약실천으로 차별화하고자 합니다. 여당 후보로서 저는 타 후보보다 힘 있게 공약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창원공단의 체질을 바꾸는 데 힘쓰겠습니다. 노후 아파트 재건축과 재래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부산 진해 신항만과 관계가 있는 F3 경기장 이전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F1 유치도 지금 2010년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지방 중소도시가 아닌 국제도시로 뻗어가기 위한 기반과 면모를 확충하겠습니다. 메카로 21의 지속산업, 스마트 홈 산업, 지식산업, RLG특구 지정 등으로 21세기 첨단 지식산업의 메카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여객터미널을 건립하고, 국도 25호선 및 국도 2호선 연결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화합 신모델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도시 창원을 만들어가는데 전력투구하겠습니다.

사회자 : 예, 각 후보의 공약과 관련된 개별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은 정책토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책토론에서는 주제를 드립니다. 제시할 주제에 대해서 각 후보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1분씩 들어보고 나서, 이 견해를 바탕으로 후보끼리 상호질문하고 또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기회를 가진 후보에게 모두 4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묻고 싶은 후보를 지정을 해서 자유롭게 문제제기 해주시고 또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 후보에게 질문이 너무 집중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질문과 답변은 모두 1분 이내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토론에서는 발언제한시간 3분전부터 타이머를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토론의 주제는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방안입니다. 신용불량자가 400만을 육박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지난 3월 원금의 3%만 갚으면 일단 신용불량자에서 해제해주는 신용불량자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이 제대로 시행이 된다면 올해말까지 전국적으로 105만명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현상이 심각하게 증폭될 것이다 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각 후보의 견해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진행순서에 따라서 먼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권영길 : 여러분 400만에 이르는 신용불량자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만 질타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로 최근에 통과된 개인채무자 회생법을 조기에 실시해야 됩니다. 이 법은 민주노동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월에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빨리 앞당겨야 됩니다. 두번째로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개인 파산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파산법상의 면책특권을 완화해야 될 겁니다. 세번째로 미성년자 그리고 기초생활자 등의 특별한 규정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은행들의 카드 마구잡이 발행으로 미성년자와 기초생활 수급자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특별조치를 갖춰야 될 것입니다. 네번째로 고금리제를 완화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추석 때 신용불량자들과 함께 추석을 지냈습니다.

사회자 : 네, 고맙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을 하시고요. 다음 열린우리당 박무용 후보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박무용 : 신용불량자 구제책의 기본방향은 신용불량자가 본인의 힘으로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도덕적 해이는 철저히 차단해서 또 다른 신용불량을 나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신용불량자 구제책을 두고 정작 채무자들 사이에서는 아예 배드뱅크로 빨리 넘겨 달라거나 더 좋은 대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여서 오히려 연체율 상승위기를 맞고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물론 배드뱅크 설립자 문사를 비롯한 은행권에서 제도적 보안책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저 또한 근본적인 경기부양책이 없는 단순한 신용불량자 구제책은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라는 우려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문제는 경기회복을 통해 신용불량자들의 채무상환능력이 제고되어야 근원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자 :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 이주영후보 견해를 밝혀주시죠.

이주영 : 예, 신용불량자 문제의 해결책은 도덕적 해이를 막으면서 정부의 귀책 사유가 되는 한해서 국가적 대책을 마련을 해주는 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빚은 자신이 갚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상환능력을 갖도록 일자리 마련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연계해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됩니다. 원금 탕감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또 하나의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이 정책은 극약처방으로서 가능한 한 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신용불량자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직장 축출 또 취업 거부 등의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채무이행지체자라는 용어로 순화한다든지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금융기관 관리체제로만 갖춘다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신용불량자 해결방안에 대해서 세 후보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주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상호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후보의 정책에 대한 반박이나 그 근거, 자신의 대안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열린우리당 박무용 후보부터 시작을 해주시지요.

박무용 : 이주영 후보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후보님은 신용불량극복운동본부를 설립하여 구제기금을 모금하여 이를 통해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또한 이러한 것이 도덕적 해이를 더 부추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총선을 겨냥한 일회성 공약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이주영 : 지금 말씀하신 국민운동본부를 설립해서 구제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기 전에 우리 한나라당에서 내놓았던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정부대책 2단계에 해당하는 배드뱅크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배드뱅크의 재원에 대해서는 정부도 여러 가지 금융기관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한나라당에서 내놓았던 신용불량극복국민운동본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기부금, 사회적인 캠페인의 기부금 또 정부출현의 일부 기금을 가지고 구제를 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박무용 : 됐습니다. 질문한 내용은 비용과 운영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권영길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회복이 신용불량자 구제책의 근본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권후보께서는 경기회복을 위한 민노당의 대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권영길 : 서민경제가 무너져 있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국민의 절대 다수인 봉급생활자들의 주머니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이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소주 한잔 마시고 싶겠습니까? 옷 한 가지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일하는 사람들의 답답한 가슴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빈주머니를 채워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서민경제가 많이 살아날 수 있고 경기회복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책상머리에서 경기회복하겠다 어쨌다 하는 것은 빈 구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며는 1400만 노동자들의 가슴은 이렇게 뚫어져 있다. 고용안정이 되도록 해줘야겠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철폐되어야겠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엇입니까 엄연히 월급이 반으로 깎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일년 단위로 계약하는 임시직 계약직입니다. 똑같은 일하면서 월급 반밖에 받지 못하는 이 사람들 두고서 어떻게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까? 농민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노동자 농민을 살려낼 때만이 경기가 활성화된다.

박무용 : 예 됐습니다. 저는 경기회복은 투자활성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투자활성화의 저해 요인은 정치 불안과 노동시장의 불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불안하니까 경제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누군지 알 수 없음 :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죠. 대통령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박무용 : 저는 근원적인 대책과 함께 정부와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은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금융기관에서 만기 연장과 함께 거래기업의 일자리 알선 등 신용회복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회복을 통해서 신용불량자들의 채무상환능력이 제고되어야 하는 것은 근원적인 해결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 예,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이주영 후보에게 질문을 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후보에게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이주영 : 여당 소속이시니까 박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안이 3월초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때가 아닌데 정부가 너무 서둘러서 대책을 내놓은 게 아닌가, 아까 박 후보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를 빨리 배드뱅크로 넘겨 달라 새로운 더 좋은 대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얘기를 하는데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이 시기를 잘 못 선택한 건 아닌지, 자칫 총선용 선심 대책 차원에서 나온 건 아닌지 이점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무용 : 이 신용불량자 문제는요. 장기적인 대책과 단기적인 대책이 있을 수가 있는데 첫째 장기적인 대책은 경기부양책의 방법 강구를 여야 할 것 없이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산업구조의 개선도 필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도 필요하고, 노사화합 특히 실업정책 같은 투자가 경기가 불확실하니까 기업에서 투자를 활성화 안하다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딴 데다 돈을 쓴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외화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가 불안하니까 유치를 못시킨다는 그런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중 신용불량대상으로 한 배드뱅크 운영 역시 일정기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자에게는 금리인하 및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성실 이행자는 엄격하게 신용정보를 관리해서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본인이 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주영 :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무용 : 신용불량이 사회적으로 낙인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자칫 신용불량 구제책이 신용사면과 동시에 채무 불이행의 악순환을 거듭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자 문제는 경기회복을 통해서 신용불량자들의 채무상환능력이 제고되어야 근원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주영 : 정부대책에 보면 원금 탕감을 시키는 경우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무용 : 정부에서는 카드 남발이 많아서 부채율의 3%를 내면 신용불량을 감소하고 불이익을 감해 준다고 했는데 저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하고 채무 조정하는 기관이 배드뱅크니까 거기에 통해서 적절하게 노력을 하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배드뱅크에서 할일이지요.

이주영 : 원금탕감에 대한 견해는 여전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권 후보께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용불량자의 대상이 현재는 금액으로서는 하한을 30만원으로 하고 있고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신용불량자가 400만에 육박할 정도로 인원이 과다하게 이렇게 많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하한을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연체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늘리는 그런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빈곤층의 신용불량자를 상당수 줄여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대안 제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권영길 :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신용불량자 중에서는 저소득층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그분들에 대한 특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대책도 세워야 될 겁니다.

사회자 : 예, 고맙습니다. 선택 2004 제17대 총선 후보 토론회 창원을 선거구 후보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정책토론 이것으로 마치고, 아, 제가 마지막 질문 기회를 또 빼 먹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질문해 주십시요.

권영길 : 예, 고맙습니다. 이주영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신용불량자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이 고금리에 있습니다. 이 고금리를 막기 위해서 민주노동당은 몇년 동안 이자제한법을 제정하는 그런 운동을 폈었고 그래서 국회에서 그것을 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초에 저희는 이자 상한선을 25%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오히려 대금업자들을 위한 대부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제한이 66%까지 가게 되었고 또 3000만원 이상은 무한대로 되었습니다. 이런 법을 바로 16대 국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16대 국회서 만든 법 때문에 신용불량자들이 지금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주영 의원께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 법에 찬성을 하셨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본건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앞뒤가 안 맞는 것 중에서 아파트 경비 용역업체 부가가치세 면제 건이 있던데요. 이주영 의원께서는 2003년 12월 6일에 면제에 대한 개정안을 냈습니다. 근데 바로 3일 후에 12월 9일날 부가가치세를 부여하자는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주영의원이 그때 또 이 통과에 찬성을 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이 법 통과에 참여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어쨌든 이 신용불량자 고금리 대금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이주영 : 지금 말씀하신 고금리 문제는 저 자신도 권 후보께서 제시하신대로 과거에 25% 최고이율수준으로 할 것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정부에서 내놓은 안이 90% 내외로 되는 더 높은 금리 수준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사채시장의 금리를 어떤 경제적인 시장원리에서 정해지는 수준이하로 할 때,

권영길 : 그만 됐습니다.

이주영 : 오히려 저소득층이 대부의 길을 막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하고 정부가 반대했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서 결정이 되었던 겁니다.

권영길 : 네, 좋습니다. 어쨌든,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그 통과에 찬성하신 건 맞는 거죠.

이주영 : 네, 그건 정부하고 타협한 그런 결과의 산물이었습니다.

권영길 : 예 좋습니다. 어쨌든 그 회의록에 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용불량자 문제, 정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누가 만들은 겁니까? 지금 현재 재경부장관인 이헌제 금융감독위원장 때 그 다음에 지금 열린우리당의 후보로 나와 있는 강봉균 전 장관 이런 사람들이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의지가 없습니다. 제가 좋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 펀드가 있습니다. 이 론스타에서 삼성카드로부터 채권 1조 9천 400억 그리고 외환카드에서 3천 700억, 2조 3천억 가량에의 채권을 사들였습니다. 그걸 얼마에 사들였나? 4000억원에 사들여 가지고 이걸 얼마에 받느냐? 다 받는 게 아니니까? 9,900억원에 팔아서 물경 몇달 내에 5,900억원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외국 펀드가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왜 우리은행들은 이런 말을 하면은 해결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결 의지일 겁니다. 우리 해결합시다.

사회자 : 예, 고맙습니다. 선택 2004 제17대 총선 후보 토론회 창원을 선거구 후보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정책토론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부터 공통질문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 30초 입니다. 항간에는 사오정, 38선, 이태백 이라는 용어가 유행할 정도로 실업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러나 소위 3D업체로 분류되는 사업장에는 심각하게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한편에서는 실업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심각한 인력난이라고 하는 이 시장의 불균형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이주영 후보부터 답변을 해주시지요.

이주영 : 예, 한쪽에서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직장을 잃고 있는 실업사태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실업은 금년 3월 9.9%대에 달할 정도로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부분에는 청년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해야 하는데 그 부분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 외국인 노동자와 청년실업의 문제를 함께 묶어서 풀어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실업의 문제는 일자리를 늘려가야 되는 데 그것은 결국 기업이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겁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강성노조로 인한 악성분규 때문에 기업을 포기하고 떠나는 현상을 막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 예, 계속해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얘기를 듣겠습니다.

권영길 : 기업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중국으로 옮겨지는 것은 어려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한나라당 처럼 기업으로부터 차떼기로 기업경영자금 안 가져가며는 기업경영상태가 매우 좋을 겁니다. 기업을 살리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자리 만든다는데 선심성 방비적 위주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저는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일자리 나누기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고용부문을 확대해서 사회복지부분이라든지 공교육이라든지 육아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특히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 의무고용제를 채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고용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주가 노동자와 함께 하는 그런 고용연대를 만들어서 오랜 노동운동의 경험을 살려 그야 말로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지냈던 그 경험을 바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쓰겠다는 것 입니다. 저는 어떤 기업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왔고,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바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지원해 주십시요.

사회자 : 예, 열린우리당 박무용 후보는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박무용 : 이 문제는 경기부양이 원칙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용안정으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이로 인해 증가하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 문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급속한 경제환경 변화와 구조조정에 적절히 대응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노동의 이동성을 제고하고 고용형평의 다양성 등을 통해 고용의 창출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근로자의 적응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해고제도의 경직성 완화와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제도 개선 등 근로기준제도를 선진화해야 합니다. 이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고용을 유지 연장하는 기업들,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화해야 됩니다. 교대근무제 개편과 교육 강화를 통해 고용창출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협력적 노사관계로 노동시장 안정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경제 사회의 여건 변화의 추세를 일자리 창출의 계기로 삼아서 교대근무제 개편 지원, 주5일 근무제 우선 도입, 중소기업의 추가 인력 동원시 인건비 지원, 노동시장 인프라 확충과 산학협동으로 창출된 일자리가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자 :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공통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경남의 수구도시인 창원을 상징할 만한 50층 규모의 창원 컨벤션센터 건립이 본격추진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의 주간선도로인 반송로가 출퇴근마다 현재 심각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반송아파트 재건축과 창원컨벤션 센터의 연계시설이 완공될 경우에 그야말로 교통대란이 심각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 건립에 따른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후보들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권영길 : 우선 컨벤션센터 건립은 납득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도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50층짜리의 건물을 짓겠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런 건축행정을 창원시와 경남도가 펴고 있습니다. 아마 한나라당 도지사, 한나라당 시장 있을 때가 이게 다 된 것이지요. 근데 저는 그게 교통문제는 반송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풀어야 될 것입니다. 창원시의 교통문제는 시내버스의 공용제, 택시의 LPG 특소세 부가면제로서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원은 승용차 없이는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런 도시입니다. 버스가 있기는 있는데 있으나 마나 한 것이 되었습니다. 창원시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대중교통의 문제와 주차난인 것입니다. 버스노선은 부족하고 불규칙한 운행으로 이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무용지물이 된 버스입니다. 거기다가 막 창원 마산 진해를 다니는 118개 노선 중에서 10%정도만 흑자고 나머지 115개는 적자입니다. 보조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시내버스를 공용화 할 때 입니다. 지금 택시 업계는 매우 어렵습니다. 근로자도 사업자도 어렵습니다. LPG값이 올라가지고 회사의 경우 산업금도 댈 수가 없습니다.

사회자 :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 박무용 후보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무용 : 예, 컨벤션센터 참 문제입니다. 굉장히 골칫거리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저는 원칙적으로 반대로 합니다. 또 옆에 콘도도 병행한다고 하니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 교통문제만 봐서도 상당히 참 어렵고 심각합니다. 인구 30만의 계획도시가 인구 53만의 지역 중소도시로 성장하면서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불편사항도 교통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국도 25선을 조기 완공하고 남부순환도로를 개설하여 외부 출입 유입차량 및 출퇴근 차량의 우회도로로 사용해야 합니다. 창원의 주요 교통정체지역으로는 시청광장, 방금 컨벤션센터가 있는 명곡로터리, 창원병원 앞, 창원터널 그리고 동안동 일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시청광장과 창원병원 앞 대로의 경우에는 지하차도를 개설하고 현재 지하차도 개설 중에 있는 명곡로터리는 명수동과 파동동 시외버스터미널을 연결하는 터널시설 및 특히 출퇴근 시간의 교통체증 해소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마산 진해 김해 세 개 네 개 시를 연결하는 순환경제철 건설을 그 대안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창원과 마산을 연결하는 마창대교를 남부순환도로와 연결함으로써 동안동 일대의 상습 정체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존만 해도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데 컨벤션센터는 아니 될 일입니다.

사회자 : 예, 계속해서 한나라당 이주영 후보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이주영 : 대체로 두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 하고 견해가 일치합니다. 우선 그 컨벤션센터의 50층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 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내놓은 안이 그렇다는 것 일 뿐이고, 지금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일조권 조망권 또 이 교통문제 등을 이유로 해서 건립에 반대를 하고 있고, 또 행정당국에서도 이 점을 경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50층 건물이 들어선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50층 건물을 이렇게 창원시내에 지을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 옆에 기존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혀 가면서 이웃간의 그런 관계를 훼손하는 피해를 입히는 그런 건축행위는 할 수 없고 행정당국도 허가하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만일 또 그것보다 낮은 층의 그런 여러 가지 건물들이 들어선다고 해도 교통이 어려워진다고 봅니다마는 그 점은 명곡로터리의 지하차도, 외곽의 순환도로 등을 통해서 분산시킴으로서 해결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회자 : 예, 선택 2004 제17대 총선 후보 토론회 창원을 선거구편 이어지는 순서는 후보자끼리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는 자유토론 시간입니다. 자유토론에서는 특별히 주제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어떤 주제이든지 자유롭게 질문하시고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기회를 가진 후보에게 모두 5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묻고 싶은 후보를 지정해서 자유롭게 묻고 또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 후보에게 너무 질문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금지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계속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발언을 계속 하시게 되며는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일분 이내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토론에서는 발언제한시간 3분전에 타이머를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에 따라서 먼저 열린우리당 박무용 후보께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지요.

박무용 : 이주영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달 22일 북한인권 실상과 한반도의 미래라는 로베르토 플루첸씨의 특별강연회에 참석하셨지요.

이주영 : 네.

박무용 : 홈페이지에는 이주영 후보님과 플루첸 박사의 다정한 모습의 사진도 올려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날 강연회에서 플루첸씨는 탄핵반대 촛불시위는 평양의 대규모 군중퍼레이드와 같다고 말하고, KBS의 K는 김정일의 영문철자이며, 북한에서 침투시킨 세력들이 호도하고 있다고 해서 지역 언론노조에서는 규탄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강연회에 관한 보도자료가 이주영 후보님의 정당사무소에서 전달되었고, 따라서 한나라당은 흑색선전과 색깔공세를 중단하고 정책선거에 임할 것을 촉구받기도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주영 후보님 플루첸씨의 그런 발언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극우적인 발상과 발언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주영 : 예, 플루첸 박사는 북한에서 독일의사로서 구호활동을 하기 위해서 1년이상 북한의 방방곡곡을 방문하고 실정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북한에서 추방된 뒤에 탈북자들의 안전한 귀환이라든지 또 북한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제인권운동가입니다. 이분이 창원에 와서 북한인권 실상을 특별강연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장소와 보도기관 등의 협조를 해주는 정도로 도와줬습니다. 그  발언내용들은 저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분이 북한을 다니면서 느꼈던 내용들을 얘기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색깔론을 제기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북한인권의 개선에 대해서 왜 우리지역의 시민과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아야 된다는 얘깁니까? 그 분들이 와서 북한실상과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알렸을 때 보도를 하지 않고

박무용 : 네, 됐습니다.

이주영 : 곁가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색깔론을 제기하는 것 이것이야 말로 역 색깔론으로서 우리가 경계해야할 진정한 색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무용 : 참고로 강연회 이전인 3월 19일에는 한나라당 경남도당에서 열린우리당이 민주노동당에 대해 반지역주의 연대를 제의한데 대해 북한노동당과 흡사하다고 색깔 공세를 펴기도 했습니다. 먼저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시지요. 이 후보님의 개인적 견해와 상관없이 적어도 이런 부분만은 이미 한나라당이 시대의 흐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지 않는가 생각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이주영 :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무용 : 조금 이따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권영길 후보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번 토론회에서 기회를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결코 메카시즘적인 색깔론이 아니란 걸 전제로 하고 질문 드립니다. 진보를 표방하는 민주노동당은 진보의 규정을 그 강령에서 사적소유권의 제한과 생산수단의 사회화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조절을 우위에 두고 시장을 활용하는 경제운영방식으로 경제정책위원회를 설립해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대표를 그 중심에 두고 정부와 기업 경영자 대표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민주노동당의 관념을 볼 때, 사회주의가 궁극적 지향점이라는 걸 분명히 밝혀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전에 사라진 생산수단의 사회화에 기초한 계획경제를 한국사회에 재현하는 것이 진보입니까? 대답을 좀 해주시지요.

권영길 : 어떻게 꼭 이주영 후보 질문한 거 하고 꼭 똑같이 합니까?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는데, 잘 안 들으셨던 모양이지요. 분명히 우리는 민주적 사회경제체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사민주의 정권 들어섰습니다. 프랑스에 사회당 정권 들어섰습니다. 아시죠? 그 유럽에 있는 좌파정권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과 민주노동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독일 지금 사민당 정권을 사회주의 정권, 이념적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하겠습니까?

사회자 :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한나라당 이주영 후보께 질문기회 있습니다.

이주영 : 권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권 후보께서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55평형 빌라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사모님 명의로 되어있는 20평의 자그마한 전세아파트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으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서울 강남구 세곡동 그린벨트 지역에 지목이 논으로 되어있는 땅 500평을 81년도부터 현재까지 23년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재산신고가액은 4억 천오백만원인데, 부동산 업소에서는 평당 210만원, 약 12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81년 당시에 권 후보는 기자신분이었고, 파리특파원으로 있었습니다. 농민이면 살 수 없는 논을 어떻게 취득하셨는지, 81년 당시에는 강남 개발이 한창이던 시점이기 때문에 파리특파원으로 나가있어서 현지도 둘러볼 수 없는 상태에서 취득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돈으로 취득을 했으며, 또 재산증식을 위한 투기목적은 아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 다른 분들은 몰라도 이주영 의원은 재산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질문을 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질문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 기자생활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근로소득의 결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강남구 일원동 55평 빌라라고 하셨는데 가보셨습니까?

이주영 : 예.

권영길 : 가보시고 난 다음에 다음 번에 다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 79년도에 프랑스에 공부하러 간다고 갔습니다. 그리고 80년에 특파원 발령을 받았습니다. 79년에 공부하러 갔기 때문에 그때 가족이 여기 있었습니다. 특파원으로 간단하게

이주영 :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요.

권영길 : 간단하게

이주영 : 무슨 돈으로 취득하셨으며, 투기목적은 아니었는지 이점에 대해서만 대답해 주십시요. 제가 또 다른 질문을 드려야 하니까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권영길 : 80년에 그러니까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서 그 때 저희가 있을 때 장모님 어머님 가족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프랑스로 가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판 것은 왜냐하면 프랑스에 장기체류를 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세곡동에 샀었고,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어서 은행에 담보도 되지 않는 논이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주영 : 12억원정도 나가는 것은 맞습니까? 현재시가가?

권영길 : 어, 그 시가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주영 : 그럼 제가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권영길 : 그리고요. 그리고요.

이주영 :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PSB 토론에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내용이 불법파업 선동으로 6천 4백억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당시의 권 후보께서는 신한국당의 노동법 날치기에 대해서 항의하다가 수배 구속된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불법파업 선동은 94년 95년의 일이고,

권영길 : 잠깐요. 이 부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잠시.

이주영 : 이건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권영길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주영 : 노동법 날치기 통과는 그 일년 뒤인 96년 12월의 일입니다. 따라서 권후보님의 답변은 터무니없는 내용이고, 우리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하신 것 이십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말하며는 비방죄에 해당되므로 조치를 취하고 자막으로라도 보내야 됩니다.

사회자 : 진정을 하고

이주영 : 아닙니다. 자막으로가 아니고요. 사실을 얘기한 것으로 유권자의 알권리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사회자 : 이주영 후보님 좀 진정해 주시고요. 이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선관위에서 판단을 하실 겁니다.

이주영 : 판결에 대해서는

사회자 : 가능한 한 시간을 좀 분명하게 일분씩 제한을 해서 발언을 해주시고요.

이주영 : 유권자들이 알아야하는 내용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 그건 비방이 아닙니다. 그건 유권자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을 문제제기한 것입니다.

사회자 : 상호공방은 그 정도 해주시고요.

이주영 : 거짓말 하신 것 아닙니까?

권영길 : 뭘 거짓말 했습니까?

이주영 : 신한국당 날치기는 96년 12월인데,

권영길 : 예, 그렇습니다.

이주영 : 그걸 항의하다가 구속됐다고 하는 것 그게 거짓말이지요. 아니지 않습니까?

권영길 : 그때도 민주노총 위원 할 때, 잘 들어 보세요. 95년에 이미 영장이 발부되었고

이주영 : 95년에 신한국당 노동법 날치기는 없었습니다.

사회자 : 예, 고맙습니다. 자 이주영 후보님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판단은 나중에 선관위에서 판단을 하실 거구요. 일단 권영길 후보께 다시 자유토론시간 5분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시지요.

권영길 : 예, 이건 왜냐면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 자유토론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주영 후보야 말로 세금이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1억 얼마로 신고가 되어있지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떻게 그런 세금을 놓고 지금까지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구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80년 특파원 가면서 그때 살고 있던 그 아파트 팔아서 세곡동에 24년 전에 사둔 겁니다. 지금까지 묶여져 있었습니다. 아까 그랬지만은 담보를 잡으려고 해도

이주영 : 왜 논을 담보가 안돼서 답변을 안 하셨습니까?

권영길 : 그 다음에 그 파리특파원으로 있을 때, 그때 기자주택조합이 있었습니다. 후배들이 본사에 있는 후배들이 권 선배 돌아오면 집도 못 얻으니까 지금 대부받아서 기자주택조합에 의해서 분양받게 되니까 그걸 하나 마련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마련된 것이 지금 팔아서 옆집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이주영 : 왜 논을 농민도 아닌데 취득하셨는지

사회자 : 이주영 후보님. 권영길 후보님 쓰시는 시간입니다.

이주영 : 예.

권영길 : 예.

사회자 :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권영길 : 아니, 됐습니다. 자 이제 그 보다도 저기 정책적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주영 후보 노조문제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IMF사태 왜 왔습니까? IMF사태가 온 것은 바로 신한국당의 정경유착으로 인해서 온 겁니다. 한보사태가 불러 온 것입니다. 그때 뭘 했습니까? 기업체에서 당진제철공장 짓겠다고 대출받아 간 거 그대로 안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왜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진 겁니까? 바로 한나라당이 차떼기로 은행 기업체로부터 돈을 강탈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지난번에 820억을 기업체로부터 삼성, 현대, SK로부터서 강탈하는 거나 다름없이 차떼기로 가져갔습니다. 하루일당 3만 일자리를 270여만개를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과연 정말로 경제를 누가 망친 거냐? 한나라당이 차떼기로 가져간 이런 불법자금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저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해서 정치개혁의 중심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에 있는데 이주영 후보께서 정치자금의 투명성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요.

이주영 : 예, 먼저 세금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저는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세금을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법에 따라서 지금 신고를 한 것입니다. 전체 금액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2억 정도 됩니다. 제가 변호사 일을 한창 하던 때인 97년도의 소득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성실납세를 했다는 오히려 반증이 됐다고 보는데

권영길 : 됐습니다. 됐고요.

이주영 : 그 다음에 IMF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진 원인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차떼기 등등을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지난 작년 3월 통계로 80만개의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갔고

권영길 : 그건 됐습니다. 충분히

이주영 : 올 3월 현재로 110만개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권영길 : 정치자금의 투명성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이주영 : 이 안에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문제도 있겠지만요. 뭐 원인은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려야지요.

권영길 : 저. 저.

이주영 : 강성노조로 인해서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다.

사회자 : 간략하게 답변을 일분으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 예, 감사합니다.

사회자 : 권영길 후보 계속하시지요.

권영길 : 그 재산문제 저의 경우는 저의 어머님 아들 다 합친 재산입니다. 아마 이 후보의 부친의 재산 고지는 거부해서 들어가 있지 않지요.

이주영 : 네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권영길 : 그리고요. 지난번의 검찰조사에서 820억을 받아서 410억원을 한나라당의 전 지역구에 내려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창원을의 경우에 전략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2억 정도가 내려갔다고 이렇게 보도되었는데, 그 2억을 받아서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검찰은 수사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재개되며는 이거야 말로 정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저의 경우는 검찰과 법원에서 당선무효가 아니고 이미 다 죽은 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회자 : 예, 고맙습니다. 가능한 한 토론의 규칙이라든가 상대후보의 발언시간을 존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토론을 서서히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후보들께 1분씩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이주영 후보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저희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를 중심으로 확실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비가 세는 천막에서 속죄하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동영 의장은 60～70대는 집에서 쉬라고 했습니다. 전쟁과 폐허 위에서 나라를 지켜오고 오늘의 번영을 일군 분들에게 이 무슨 망언입니까? 그리고 권영길 후보께서는 일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상태입니다. 법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자격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창원은 1400여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권 후보가 불법파업 선동으로 기업에 6천4백여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판결내용은 창원의 미래에 심각한 우려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이주영이에게 사랑과 기회를 주십시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다음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차례입니다. 말씀해주시죠.

권영길 : 시민 여러분, 텔레비전 토론 잘 보셨습니까? 막판에 좀 혼탁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토론이 되기를 누구보다도 갈망하고 있는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 점 정말 사과를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대선 때 출마해서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하는 유행어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여쭙고 싶은데 여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은 가는데 나아지기는 커녕 쪼그라드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림살이 어떻게 나아져야 되겠습니까? 정치를 바꿔야 됩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꾸어집니다. 이 세상이 바꿔지지 않고서는 우리 살림살이 나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4월 15일은 정치를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출발점 입니다. 저 권영길 여러분과 함께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기호 4번 권영길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자 : 예, 마지막으로 열린우리당 박무용 후보께 시간 드리겠습니다.

박무용 :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저는 자유토론시간에 한마디도 말을 못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제가 당선되면 절대 싸우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당면과제는 깨끗한 정치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민생정치와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 대한민국 대통합을 이뤄내는 일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차떼기 부패세력을 단호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부패세력과 어깨동무하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해 버린 혼란 조장 세력을 심판해 주십시오. 예전 잡귀를 막고 부정 타지 말라 대문 앞에 붙이던 처용처럼 부정부패 막는 소중한 한 표 창원의 처용 박무용에게 붙여주십시오. 초심을 잃지 않는 깨끗한 정치로 새로운 정치 잘사는 나라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 바쳐 매진하겠습니다. 현명한 창원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제17대 총선 창원을 선거구에 출마한 각 후보들의 정치철학과 지역현안에 대한 인식을 알아 봤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보여준 모습과 각 후보들의 정책을 잘 비교해 보시고 오는 4월 15일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에 성실히 임해주신 세 후보께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 2004 제17대 총선 후보 토론회 내일은 오후 5시 20분부터 진해 선거구 후보들을 모시고 70분간 토론회 진행을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을 선거구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동방송연설회 녹취록

합동방송연설회 녹취록ꋯ

부산 서구 합동방송연설회

사  회  자   : 안 동 진 (부산MBC 아나운서)

한나라당   : 유 기 준        새천년민주당 : 정 오 규

열린우리당 : 최 낙 정        자 민 련     : 박 한 상

사 회 당   : 용 진 희        무 소 속     : 박 찬 종

사회자 : 오늘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서구의 합동방송연설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각 당의 후보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유기준 후보입니다.

유기준 :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열린우리당 최낙정 후보입니다.

최낙정 :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무소속 박찬종 후보입니다.

박찬종 :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자민련의 박한상 후보입니다.

박한상 :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사회당 용진희 후보입니다.

용진희 :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마지막으로 새천년민주당의 정오규 후보입니다.

정오규 :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진행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한 순서이며, 연설시간은 각 후보 당 8분 30초입니다. 발언석 앞에 시간알림계를 설치하여 8분 30초 이후에 10초가 지나게 되면 마이크는 자동적으로 꺼지므로 시간 엄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정오규 후보부터 연설해 주십시오.

정오규 : 오늘 식목일이라 아내와 함께 송도에 사철나무 한 그루 심었습니다.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진주 상고와 부산 동아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20년 전부터 서구를 사랑하고 발전시킨 사람입니다. 세번의 낙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출발, 도약을 다짐하면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사철나무를 놓고 아내와 함께 또 한 번 높은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하려한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부산에서 그 누구보다도 노무현대통령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민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그 선언은 거짓선언이 되어버렸습니다. 일관된 호도정치와 편가르기 정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민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정동영 대표가 6,70대 노인 폄하하는 발언까지 해서 세대간 계층간의 분열도 조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은 탄핵 태풍만 있고, 지역 평안이나 정책공약에 대한 비전 제시하는 선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탄핵에 대한 결정은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우리는 국가안녕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국회의원 세번째 선거에서 도전하여 8,746표를 받았지만 좌절했습니다. 충무동 재래시장을 다니면서 인사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의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대중이당 등의 소리를 들으면서 좌절해야만 했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의 열린우리당에 입당하고 싶기도 했었지만 바로 제가 세웠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에서 서구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서구가 어려울 때 나라가 어려울 때, 민족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신할 수 있는 그런 원칙과 소신을 지켰습니다. 여러분의 아들·딸들이 정오규와 같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산에서 20년간 서구를 지켜온 정오규가 민주당으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진정한 지역주의 청산과 정치개혁의 희망의 꽃이 필 것입니다. 도와 주십시오. 정오규의 희망은 여러분의 희망, 신념있는 정치인으로 태어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

사회자 : 다음은 박한상 후보의 연설입니다.

박한상 : 4월 1일까지의 각 언론 여론조사에서 정신적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비례대표 합하여 전국 299석 중에서 220석까지 획득한다면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갈 것인지 불안해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대로 선거가 계속 흘러간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당사자인 저도 불안합니다. 민주노동당까지 선전하게 되면 국회의 2/3가 급부세력들의 장이 되어 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민주법치국가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부자가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자신의 가난이 부자들 때문이라 생각되어 부유세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자고 사회여론이 들끓습니다. 이런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저는 우리 사회가 계층간 이동이 힘들어지고 고정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학교, 지역, 부모님의 직업 등에 따라 기회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모두 서울로 가고 사교육비를 경쟁적으로 과다지출하고 있는 겁니다. 재목도 생김새에 따라 그 쓰임이 다르듯이 사람도 각자의 다양성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는 일제식민지 이후 6·25이후 민주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나 복지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암초를 만나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적으로 이념갈등, 계층갈등, 세대갈등으로 사회가 불안해지고 기업가는 투자기피, 공장은 해외로 이전, 젊은이들은 직장 잡기 어렵습니다. 제가 해법 제시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과거의 나를 따르라와 같은 리더십이 아니라 저와 같이 갑시다와 같은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각제입니다. 전부 다 대통령이 되려고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돌아가면서 반장 시켜라, 정치만 안정되면 우리 경제는 곧바로 회복될 것입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이 있습니다. 우리 서구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바다로 엄청난 돈들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돈들이 서울로 바로 가지 않고 부산에서 회전하고 나서 서울로 가도록 만들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현재 도시의 중심이면서 공동화되어 갑니다. 이제는 외곽의 개발이 끝나 갑니다. 다시 서구가 과거의 명성 되찾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되돌아올 수 있는 서구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박한상이 나왔습니다. 서민경제를 위해 이 일을 꼭 하겠습니다. APEC 부산유치, 노인복지 개선, 맞벌이부부를 위한 육아시설 확충, 만성적 주차난을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4가지를 약속하겠습니다. 구덕운동장의 낡고 오래된 시설 재정비하고 돔구장화, 과거 교육의 요람이었던 서구를 동아대학교를 중심으로 대학로를 조성하여 소극장 등 문화의 거리를 조성, 송도 해수욕장을 활용해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을 위한 수련장을 만들겠습니다. 서민생활 경제의 요람인 새벽시장을 개선시키겠습니다. 얼마전 여당 대표가 6,70대 노인폄하 발언을 했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일 때 나라를 구했던 6,70대를 이렇게 폄하한 망언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국민 대화합을 위하여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서구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표를 던져 주십시요.

사회자 : 최낙정 후보의 연설입니다.

최낙정 : 먼저 정동영 의장의 발언으로 인하여 어르신 마음에 깊은 상처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사과한다고 풀리지는 않겠지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저는 정치판에 처음 뛰어든 정치 초년생입니다. 무척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임을 새삼 느낍니다. 저는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사는 것이라고 봅니다. 정정당당하게 국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면서 제 마음을 드리면서 국민의 마음을 사고자 합니다. 나눔과 봉사와 희생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월드컵에서 본 것처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아름다운 정치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저는 경남 어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갯가에서 수영하면서 똥자루도 지고 하면서 어린 시절 보냈습니다. 그러나 공부하겠다는 일념으로 삼천포에 내려가서 부산 연안부두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부산과의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토성동에 정착하여 토성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대신동 합숙소로 이전했고, 공부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가서 대학 4학년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항만청에 발령받았습니다. 부산에서의 최고의 직장입니다. 부산지방항만청장을 하면서 꿈, 사랑, 희망을 담았습니다. 각종 부두건설에 총 9조원의 예산 투입하여 지금 역사적인 고동이 저의 땀과 눈물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부족하지만 최연소 해양수산부차관, 장관이 되었습니다. 제가 들뜨고 오만해서 일부 말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 실수나 돈에 관한 비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장관에서 물러나고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가 인생의 반성의 기회로 삼고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부산 서구를 위해서 일하라는 하늘의 명령으로 알고 나왔습니다. 서구를 위한 꿈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지금 서구는 부산의 꼴찌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저는 서구의 옛 명성을 되찾겠습니다. 첫째, 공동어시장 안남동 감천을 일대로 원양어업기지 건설, 공동어시장을 확대 개발하여 수산물 유통기지로 만들겠습니다. 세계적인 해양명소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해청소의 검역권을 이전해야합니다. 농림부장관과도 담판 지어서 제가 해내겠습니다. 충무동, 대신동 재래시장을 서민 생활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와 같은 특수목적고를 이곳에 유치하여 교육의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교통개선을 하고,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점심까지 복지관에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기관도 서구로 옮기겠습니다. 열린우리당에 대해서 독주견제론이 나옵니다. 이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예전의 거대 정당들은 오만하고 불손했습니다. 차떼기, 대통령 탄핵 등으로 국제적으로 엄청난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런 당들이 설 자리가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당은 겸손하게,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뜻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4월 15일 꼭 뽑아주십시오.

사회자 : 유기준 후보 연설해 주십시오.

유기준 :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정치인들이 매일 싸움만 하니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호된 질책 깊이 새기겠습니다. 피와 땀으로 세운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실업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신용불량자는 400만, 대학졸업자들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카드빚으로 지하철에 몸 던지고 살기 어려워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온 국민이 하나로 힘을 합쳐야 할 상황에서 극단적인 분열적 사고로 여론을 둘로 쪼개고 생각이 다르면 서로 주먹의 대상이 되고 서로에 대한 양보와 배려가 없는 분열의 정치를 벌이고 있는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가장 큰 책임입니다. 물론 한나라당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의 어려움 헤아리지 못한 점 크게 반성합니다. 정치싸움만 일삼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박근혜 대표가 선출되고 나서 한나라당 정말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칩니다. 당사를 팔아 국가에 헌납, 여의도벌판에 천막 당사를 만들고 저는 국회에 가면 가장 먼저 국민의 민생 챙기기에 앞서겠습니다. 서구의 흥망성쇠는 수산업이 죽느냐 사느냐에 달려있습니다.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이 채결됐습니다. 그때 우리 황금어장 많이 상실되었습니다. 생계기반을 잃어버렸습니다. 선원들의 일자리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열린우리당 후보는 어업협정으로 이익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인 폄하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서구 토박이입니다. 서대신동 뒷산에서 자랐으며 지금도 서대신동에 살고 있습니다. 대신초등학교, 경남중학교, 동아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서구구민의 아들이고, 형제입니다. 평생 서구구민 여러분과 생사고락을 함께 할 서구의 일꾼입니다. 서구를 위한 공약은 많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남동 수산물 시장이 한창 건설 중, 2008년이면 완공됩니다. 이에 맞춰 세계 최고의 국제수산물타워 만들겠습니다. 관련 물류센터, 무역타운, 국제수산물 거래소, 수출단지 등을 서구에 조기 완공, 유치하여 서구의 옛 명성을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낙후된 주거, 교통, 환경 문제는 여전합니다. 또한 안남동 서대신동 등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관련 민원 해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대신공원, 안남공원, 구덕체육관 등을 잘 활용하면 멋진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해양스포츠와 관광단지로 종합개발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해양수산 전문 변호사로 해양수산 관련 국제법, 국내법은 어느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미국정부 상대로 소송하여 이긴 적도 있습니다. 많은 표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 박찬종 후보 연설해 주십시오.

박찬종 : 힘드시죠. 그러나 봄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태어난 남부민동 천마산에도, 뛰어 놀던 구덕산에도 봄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국민은 아직도 추운 겨울 속입니다. 그 중심에 경제위기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살자, 신용불량자, 청년실업률.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할 위기입니다. 우리 주요 수출품목이 중국에게 따라잡힐 위기입니다. 이 경제위기의 일차적 피해자는 영세민, 자영업자, 택시기사, 근로자 그리고 젊은이들입니다. 경제가 이런 상황에 지난 1년여 동안 노무현대통령은 무얼 했습니까? 경제전문가로서 박찬종은 노무현대통령이 경제회복을 위해 무책임, 무관심, 무대책으로 일관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못해 노대통령 경제비상사태를 선포하라는 책 써서 청와대에 보내고 설파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서구구민 여러분이 저를 국회의 중심에 서게 해주십시오. 저는 노무현대통령의 성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정 최우선 과제에 경제를 두고 대통령이 여기에 힘쓰게 만들겠습니다. 정신적 여당의 지도자 정동영 의원의 노인 폄하발언을 했습니다. 박찬종만이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무소속으로 끝번호로 나왔기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또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는 한나라당이 1년 동안 약속한 상향식 공천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상향식 공천 약속이란 서구 경우 주민 가운데 2만명 뽑고, 당원 가운데 2천명을 뽑아 2만 2천명의 선거인단이 후보신청자 중에 투표하는 것입니다. 예외가 있다면 여론조사를 해서 압도적 1위가 있으면 그 선거 생략됩니다. 물론 여론조사에서 제가 1위했습니다. 그래서 선거도 안했습니다. 이래서 낙하산으로 하향식으로 서구로 내려 보냈습니다. 하향식 공천은 부패정치, 패거리정치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저 개인이 분한 것은 두번째 치고 서구 유권자를 무시하고 여러분의 참정권과 권리를 짓밟는 것입니다. 이 공천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저를 찍어 주십시요. 왜 박찬종을 탈락시켰습니까? 일부 수구세력들이 그들의 설 자리를 위협받을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치사하고 옹졸한 일입니까? 한나라당에서 박찬종만은 국회의원 못되게 하겠다는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표 만나서 이 엉터리 공천 재심사해서 뒤집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표 말하기를 울먹거리면서 저에겐 그런 힘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단념했습니다. 반드시 무소속으로 당선되어 돌아오리라 얘기했습니다. 이런 공천과정 이해하시면 제가 6번으로 등록된 거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복당하여 한나라당 의원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개혁되어야 합니다. 급진모험주의 견제하겠습니다. 지난날 국민의 지지 감사합니다. 부탁합니다. 서구 현안 많은데 이것은 저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시신을 기증했습니다. 온 몸을 불사르겠습니다.

사회자 : 끝으로 용진희 후보의 연설입니다.

용진희 : 기억해 주시는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추운 날 인사차 새벽시장에 갔었습니다. 과일장수 할머니 한 분이 정말 추운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늙었다고 투표도 하지 말라고 한다고 울분 토로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다른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실천하겠습니다. 노력하는 젊은이가 모인 당이 사회당입니다. 짜증나는 정치를 바꾸는 정치의 희망을 보여주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국민을 살려야할 국회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일을 벌였습니다. 국회가 국민을 배신한 날입니다. 권력에 눈 먼 집단들의 패거리 정치, 조폭정치. 이번 탄핵사태에 대한 원천무효를 주장합니다. 차떼기, 당리당략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꼴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잘못을 심판해야 합니다. 또한 열린우리당은 노무현정부 들어선 이후, 카드빚과 사채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자살하는 사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이 뭘 원하는지 모르는 당에게 4년을 맞기겠습니까? 모두가 개혁을 외칩니다. 전쟁, 비정규직 차별 없는 세상, 장애인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세상,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세상에 대한 알맹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회당이 희망입니다. 잘못하는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심판하여 끌어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국민 무서운 줄 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당이 주장하는 국민소환제입니다. 국민들 또한 서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당이 주장하는 국민발언제입니다. 국민이 나설 수 있는 통로 마련을 위해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언제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7명 국회의원 중에 여성 국회의원은 단 16명뿐입니다. 세상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여성으로서 정치하는데 어려움 많습니다. 정치뿐 아니라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의 능력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공직선거에서 여성 참여비율을 50%로 제도화하는 것은 좋은 시작입니다. 현재 한국의 출산률이 프랑스보다 낮습니다. 맞벌이부부는 아이를 어디에 맡길지 고민이고, 비용도 걱정입니다. 출산과 양육 대부분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현실은 여성을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아이는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함께 키우는 것입니다. 공공보육시설의 확충을 마련하겠습니다. 진보정당 사회당은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로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이 시간을 후보 여러분께 드리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주시는데 답변은 20초 정도로 해주십시오. 각 후보에게 똑같이 캐츠프레이즈를 중심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처음 소개했을 때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유기준 후보, ‘젊은 정치, 새로운 서구’라는 캐츠프레이즈. 새로운 서구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은 새롭지 않다는 것입니까?

유기준 : 이전에 서구가 부산의 정치경제 중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모양이 많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제가 당선된다면 서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회자 : 최낙정 후보. ‘잘 만났다. 서구와 최낙정’. 처음 만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 잘 만났다고 표현하시는지요?

최낙정 : 천생연분, 딱 궁합이 맞다는 것입니다. 서구는 발전이 필요합니다. 발전은 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대통령 측근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참여정부의 각료를 지냈습니다. 각 장관들에게 서구가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말은 아무나 하지만 실천은 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 박찬종 후보. ‘서구의 자존심, 부산의 미래’, 어떤 자존심입니까?

박찬종 : 서구는 임시수도 3년 동안 대한민국의 법통과 헌법질서를 지킨 곳이고 어쨌든 대통령 배출했습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이 그 긍지 속에서 이번에 투표를 하는 높은 안목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회자 : 박한상 후보. ‘서구의 토박이, 젊은 패기’ 젊은 패기만 있으면 뭐가 어떻게 바뀐다고 생각하십니까?

박한상 : 제가 98년 12월 8일 남해안 간첩선을 잡았습니다. 그 때의 정신으로 국가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그런 젊은 패기로서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자 : 용진희 후보. ‘당당한 여성, 살맛나는 세상’. 여성이 당당하면 꼭 살맛이 납니까?

용진희 : 돈과 권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사회에서 살아가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여성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당당한 여성이 이 사회를 바꾸는 주체가 되고자 출마했습니다.

사회자 : 정오규 후보. ‘서구의 뿌리, 20년의 소신’. 40대로 알고 있습니다.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오규 : 높은 지역주의의 벽을 넘지 못하고 노무현대통령이 민주당 조강지처를 버리고 딴 살림 차린 열린우리당의 권력과 야합하지 않고 세 번 떨어졌지만 서구를 지키겠다는 원칙과 소신의 정치를 펴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자 : 오늘 방송은 토론 대신에 열린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북제주군을 합동방송연설회

사  회  자  : 지 건 보 (제주MBC 아나운서)

한나라당   : 김 동 완        새천년민주당 : 홍 성 제

열린우리당 : 김 우 남        무 소 속     : 김 용 철

무 소 속   : 부 청 하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는 각 후보의 공약과 정견을 듣고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북제주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국회의원 합동방송연설회입니다. 후보자 좌석은 사전 추첨에 의한 것이며 오늘 후보자 5명이 출마했습니다. 먼저 좌석 순서에 따라서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호4번 무소속 김용철 후보입니다.

김용철 :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기호1번 한나라당 김동완 후보입니다.

김동완 :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기호3번 열린우리당 김우남 후보입니다.

김우남 :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기호2번 새천년민주당 홍성제 후보입니다.

홍성제 :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기호5번 무소속 부청하 후보입니다.

부청하 :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이 자리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들이 같이 자리하였습니다. 후보자가 인사하시면 그때부터 시간이 계산됩니다.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이며, 발언시간 종료 1분전에 종이 2번 울리고, 발언시간 10초전에는 종이 3번 울립니다. 발언시간을 넘기면 마이크가 꺼지므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공약과 정견을 소신껏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연설순서는 사전에 미리 정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철 후보 연설해 주시겠습니다.

김용철 : 사오정, 38선, 이태백, 실업문제, 청년실업, 신용불량, 아파트 값 폭등, 농촌경제, 경제위기의 주범은 정치인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는 헌법 법률 만들고 폐지되고 상정하는 곳입니다. 경제관련 법, 정부정책 최종 결정,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곳입니다. 특히 경제 분야의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정책계발능력, 중앙정부의 인맥이 중요합니다.

4년 전 제주시 지역구 출마 1만 2천표, 초중고 12년 개근, 23살 대학교 4학년 공인회계사합격, 경제 회계 세무에 종사, 제주도 북제주군 결산위원으로 활동, 4.3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제주도 노무현 세무행정 정책특보임, 열린우리당 창단멤버지만 일부 철새정치 세력으로 인해 기회주의적 정치 청산위해 무소속으로 출마, 국회의원 역할과 지방자치 잘 압니다. 전문적인 능력범위 안에서 약속합니다.

첫째, 세무전문가로써 세법을 고쳐서 가진 자와 못가진 자가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사회소외계층 장애자, 노인복지, 정부정책 예산 수립에 관심 갖겠습니다. 국가예산 농업으로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북제주군의 응급치료센터 2개 건립하겠습니다.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섯째, 국가대표 제주선수촌, 국립체고를 장기적인 과제로 설립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자질과 능력에서 나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 지역, 장애문제, 농촌문제 국회차원 문제 판단과 추진력 필요합니다. 시급한 문제 많은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지식과 국가전체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수십년 간 문제 있었다는 것 압니다. 새로운 나무 선택 큰 나무 선택은 뿌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어느 나무가 재목인지 알아야 합니다. 국회의원 지역일꾼 지역대표입니다. 조세 분야, 예산결산 분야, 경제정책 분야에서는 전국에서 일등할 자신이 있습니다. 제주시북제주군을에서 선출된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한 표는 정당 한 표는 인물입니다. 누가 과연 대표선수인가를 냉정히 판단해야 합니다. 한 표는 정당에, 한 표는 기호 4번 김용철입니다. 뽑아서 실컷 부려먹으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기호 1번 한나라당 김동완 후보의 순서입니다.

김동완 : 새로 태어나는 기분, 아직 젊습니다. 그동안 활발한 사회활동, 적지 않은 일과 많은 사람 하루에도 수십번씩 마음을 다집니다. 책임감도 느낍니다. 높아져가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뜨거운 마음 가지고 갑니다.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십시요.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시민과 북제주군민 여러분, 냉철한 마음으로 정치권의 한해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탄핵, 노대통령, 측근비리, 경제바닥 어렵습니다. 국민의 60%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 70%가 탄핵 반대했는데 국회는 밀어 부쳤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무시하는 고름먹은 정치권, 정치인들 그냥 놔두면 안됩니다. 정치불신 여파가 지속 되는 지금의 상황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착잡합니다. 진정한 일꾼 능력 있는 일꾼을 가려내야 합니다. 바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정치모습 새롭게 바꿀 기회와 원동력이 되기에 바른 선택이 중요합니다. 인물과 정책 살펴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북제주군 전국 80개 군에 비해서 우위를 점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른 군과 비교해서는 안됩니다. 지구촌에 앞서가는 지역농사, 감귤농사, 밭농사, 수산업, 축산업 1차 산업 중요합니다. FTA와 DDA 등 외국산 농수산물이 들어옵니다. 정작 정치하는 사람들은 농민의 어려움에 대해 생각이 없습니다. 나라 이익만 생각합니다. 농업보호와 육성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일본 멕시코 호주와 계약 체결시 농업은 제외하고 협상 체결했습니다. 의지와 추진력이 있어야 합니다. 농민을 헤아려야 합니다.

농업 수산업 축산업 1차 산업 살리고 키우는데 온힘을 쏟겠습니다. 북제주군을 신 환경 농업지구로 지정해야합니다. 우리 북군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청정한 환경이 우리의 자산 생산, 유통, 판매되면 우리 산업, 관광서비스, 제조업이 모두 살아납니다. 이와 연계해서 시설채소 수출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이 단지야말로 북군의 청정농수산물의 수출 전략기지가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 1차 산업 고부가치화 만들겠습니다. 농가부채를 시급히 해결하겠습니다. 표를 의식한 탕감은 안됩니다. 정책실패에 따른 농어민의 부채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부채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 필요합니다. 청년실업도 극복할 문제입니다.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젊은이 모두에게 농사는 안됩니다. 핵심 토착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교육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공교육 강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 부분 역시 제가 움직일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이번 17대 총선을 통해서 3불정치를 하겠습니다. 불안함 불편함 부족함이 없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경륜과 청년세대 조합하겠습니다. 새로운 정치 깨끗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감동의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자 : 기호3번 열리우리당 김우남 후보의 순서입니다.

김우남 :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3번 열린우리당 김우남입니다. 도의원으로 6년간 재직 이곳저곳 돌아보면서 지역현안을 챙겼습니다. 시민단체로부터 베스트 의원이라는 명예를 얻었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지방의원이 제 직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분노하고 갈등하고 지난 수년간의 민주당이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평소 아끼던 친구들로 인해 고향을 떠나기 싫어하는 것 고향을 위하는 걸 잘 압니다. 나라꼴이 이게 뭐냐? 저들이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끌어내는가? 차떼기하면서, 이번에는 바꿔야 합니다. 사심없는 사람이 국회로 가야합니다. 그래서 깨닫고 출마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거 때마다 바꾸자는 구호가 나왔지만, 자유당-공화당-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 옷만 갈아입은 냉정 수구의 보수정당이 원내 1당이 되어서 우리나라는 정치 후진국의 오명을 벗지 못했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성과 정통성은 실천이지 모양이 아닙니다. 스스로 개혁을 포기해서 자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시대를 거르고 민심을 읽지 못한 것이 엄청난 비극을 초래 했습니다. 얼마 전 막을 내린 대장금의 한 대목인데 최상궁은 장금 어머니 무덤 앞에서 장금에게 빕니다. 그때 장금이는 단호하게 반성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책임과 죄 값을 치루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밤이 깊다는 것은 새벽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기 전에 국민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정치혁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열린우리당 성원에 깊이 감사합니다. 정치개혁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치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유권자 시청자 여러분, 마틴 루터킹의 I have a dream! 꿈꾸는 것만이 바꿉니다. 혼자서는 힘듭니다.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변화하는 시대정신을 실천해야 합니다. 농어민과 서민을 알려면 따뜻한 가슴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회가 바꿔야 나라가 바뀝니다. 부정부패 지역주의를 거두어야 합니다. 역사와 민심을 두려워하는 지금과는 다른 국회,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정치에 활력을 넣고 경제의 안정은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서 노무현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길이 없으면 만들 것입니다. 역사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열린우리당을 지지하고 김우남을 당선시키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서민의 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국민소득 2만불 달성해서 서민들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 네번째로 기호 2번 새천년민주당 홍성제 후보의 순서입니다.

홍성제 : 저는 소신과 경력이 있습니다. 농어촌을 살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밭작물 직불제, 최저가격보상제가 되어야 합니다. 농민 소득 보장하겠습니다. 감귤은 2005년 일본과 자유무역협정이 되면 피해가 심각해집니다. 민주당은 국민에게는 민주화, 제주에게는 국제자유도시와 4.3문제 해결을 선물했고,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켰습니다. 저와 동지들 손으로 만든 노무현 대통령께서 역사에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기를 바랍니다. 김대중 대통령과의 오찬 중에서 양만학살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요미우리는 20세기중 제일 큰 사건이 6.25와 제주 4.3이라고 했습니다. 현 정권이 진정한 민주정권입니까? 과거 정권의 양민학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합니다. 제주 4.3은 김대중과 추미애 의원의 노력 결과입니다. 홍성제는 탄핵으로 돌팔매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와 도민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저 홍성제는 여러분을 등진 적 없습니다. 정도를 버리고 권력을 쫓아서 변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떠났습니다. 기력이 없다고 어머니를 버려야 합니까? 그런데 변절한 사람은 희희낙락하고 있습니다. 지조를 지키는 이가 돌팔매를 맞아야 합니다. 민주당 서귀포 남제주군 고진부 의원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제주시는 50대도 안된 정대원 위원장은 돌팔매질에 정계를 떠났습니다.

꺼져가는 민주당 불씨를 안고 여러분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생명이 붙어있는 한 제주도민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오인 폄하발언을 했습니다. 산사람은 모두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천인공노할 말에 수백만 노인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풍양속을 어기는 자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70대는 6.25를, 60대는 경제발전을 이룩한 주역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이 나라를 위하는 충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국가는 이분들을 도와야 합니다. 국민은 이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유권자 여러분 얼마 전 해녀 작업장을 방문했습니다. 불쌍한 우리 홍성제, 이번에는 정말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불쌍하지만은 않고 당당합니다. 그 이유는 현명한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믿을 수 있는 후보입니까? 민중은 현명합니다.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수천년이 지나도 진실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는 4.15일 투표하여 힘을 주십시오.

사회자 : 오늘의 마지막 순서, 기호 5번 무소속 부청하 후보의 연설을 듣겠습니다.

부청하 :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5번 무소속 부청하입니다. 정말 이 자리에 참석하는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면 선거는 잔치 분위기가 돼야 하고 즐거워야 합니다. 그러나 삼양 북제주군 선거구는 즐겁지가 않습니다. 삼양동민 주민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의 협조가 있었기에 제주도는 한 석의 국회의원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 모두 투표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무소속이라 삼양에 못 갔습니다. 천막을 치고 농성하는 것을 보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11일날 저녁에 가겠습니다. 돌멩이로 맞더라도 찾아가겠습니다. 귀중한 한 표를 해 주십시요.

35살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기호5번은 전과자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출마했다가 큰 죄를 달았습니다. 군사 독재 때 정말 무소속이 견딜 수 있었나? 여러분 먼지 털어서 안 나올 사람 없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한번 결심이 있기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출마하다가 잡혀갔습니다. 3일 동안 특수부대에 감금되었다가 여기저기서 출마를 시키라고 해서 출마를 하고 78년 선거가 끝나자마자 김포에서 수갑을 찼습니다.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4.3으로 7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고아원에서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초등학교를 4군데나 다녔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다 저의 후원자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나오려면 여기저기 다녀야 합니다. 그 당시 6명 나왔는데, 한 분 두 분 떠났습니다. 올라가자마자 서대문 구치소에서 복역했습니다. 부청하는 고향을 도와 고생했었기에 고향의 후배를 도왔습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나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당을 가진 사람들 정당의 책임자들의 말실수 이제 와서 절하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지 맙시다. 이번 17대 총선은 정당이 아니라 인물 살아온 과정을 보고 투표해야 합니다. 요즘 얼마나 살기가 힘듭니까? 제주는 더 살기 어렵습니다. 예비기간 동안 많이 다녔습니다. 국회의원 싸움하는 놈들 안 뽑겠다. 저도 그 말을 듣고 느꼈습니다. 끝으로 현명한 판단 하셔서 제주를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 잘 선출해 주십시요.

사회자 : 마지막으로 기호 5번 연설을 들었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보고서
	2004년 12월 인쇄 2004년 12월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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