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2. 19 실시

제17대 대통령선거

정당․예비후보자 등을 위한

선 거 사 무 안 내

일   러   두   기

1. 이 안내서의 내용중 법규명 ․ 선거관리위원회명칭등은 아래와 같이 표시하였음.

◦ 공직선거법	법

◦ 정치자금법	정금법

◦ 공직선거법 시행령	영

◦ 공직선거관리규칙	규칙

◦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정금규칙

◦ 당내경선위탁사무관리규칙	경선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위원회

◦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관할구․시․군위원회

◦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선거사무관계자

◦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서식	규칙별지서식

◦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서식	정금규칙별지서식

◦ 당내경선위탁사무관리규칙 별지서식	경선규칙별지서식

2. 선거에 관한 신고 등의 시간(법 제274조)

법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선거기간중 각급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제출․보고 등은 선거관리업무처리 시간은 법에 시간을 따로 규정해 놓은 경우(예 : 후보자등록신청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를 제외하고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임.

3. 이 안내서는 현행법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며 여기 수록되지 아니한 선거법위반사례예시 및 선거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등은 선관위가 따로 발간․배부하는『선거법위반사례예시집』,『후보자용 정치자금 회계실무』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차    례

Ⅰ.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등	1

1. 예비후보자란 /2

2. 예비후보자 등록 /2

3. 선거사무소의 설치 /6

4.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8

5.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10

6.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18

Ⅱ. 당내경선 위탁관리 안내	21

1. 당내경선 위탁 /22

2. 각종 신고 및 제출사항 /24

3. 위탁 경선관리경비 /28

Ⅲ.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등	29

1.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30

2. 정당의 정책공약집 작성․배부(신설) /34

Ⅳ.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36

1. 후원회의 정의 /37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37

3. 후원회 등록 /37

4. 회계책임자 /40

5. 후원회의 회원 /41

6. 후원회의 기능 /42

7. 후원금의 모금․기부 /42

8. 후원회의 해산 /43

9. 후원회가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처분 /44

10. 회계보고 /45

11. 후원금(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세부사항 /46

부  록

ꊱ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48

ꊲ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49

ꊳ 각종 신고․신청․제출사항 일람표 및 서식 /51

ꊴ 제17대 대통령선거 주요일정표 /83

Ⅰ.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Ⅰ.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예비후보자란

가. 대통령선거에 있어 입후보예정자가 중앙위원회에 서면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면 등록된 때로부터 예비후보자가 됨.

나.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록기간(2007. 11. 25～11. 26)중에 새로이 등록을 하여야 하며,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때에는 후보자등록 마감시각에 예비후보자의 신분은 상실하게 됨.

※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면 선거운동기간(2007. 11. 27～12. 18)전이라도 「공직선거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2. 예비후보자 등록(법 제60조의2①, 규칙제26조①)

가. 예비후보자등록

	※ 자 격 요 건 ※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 국민

⑴ 등록시기 : 2007. 4. 23(선거일전 240일)부터

⑵ 등록장소 : 중앙위원회 공직선거과

⑶ 등록신청

㈎ 신청서식 : 붙임1〔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 등록신청서류 목록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 호적등본

◦ 주민등록표 초본

◦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공무원 등의 신분을 가진 자에 한함]

◦ 예비후보자의 인영신고서 : 1매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약도 및 전화번호

◦ 사진 10매(5×7㎝, 반명함판)

※ 후보자등록신청서류(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최종학력증명서)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까지 이를 추가하거나 보완할 수 있음(법 제49조⑤)

⑷ 등록무효사유 (법 제60조의2②⑤)

㈎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 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가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봄

㈐ 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함)을 실시한 경우 당내경선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함)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피선거권이 없는 자(법 제19조, 부칙 제5조)
◦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 선거범, 「정금법」 제45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아래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 다만, 이 법 시행전(2004. 3.12, 2005. 8. 4)에 상기 밑줄친 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종전의 예에 의함.(부칙 제5조)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공무원등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법 제53조①)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으나, 정무직공무원은 사직대상에 해당 됨(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가능)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예 :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국제협력의사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법」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등록된 것에 한함) 및 인터넷신문 중 「영」제4조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을 발행 또는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함)을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나. 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의 인영신고서 제출 (규칙 제21조)

⑴ 신고대상자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⑵ 신고시기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시

⑶ 신 고 처 : 중앙위원회 공직선거과

⑷ 수    량 : 1매

⑸ 신고서식 : 붙임2〔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다.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법 제60조의2③, 규칙 제26조③)

⑴ 신 고 자 : 예비후보자

⑵ 신 고 처 : 중앙위원회 공직선거과

⑶ 신고방법 : 예비후보자 본인이 직접 서면으로 신고

⑷ 신고서식 : 붙임3〔규칙 별지 제15호서식〕

3. 선거사무소의 설치

가. 선거사무소 설치 (법 제61조)

⑴ 설치권자 : 예비후보자

⑵ 사무소수 : 1개소

⑶ 설치시기 : 예비후보자등록이후부터

※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선거사무소를 폐쇄하여야 함.

※ 후보자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봄

⑷ 설치장소 :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여야 함.

※ 정당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그에 대응하는 정당의 선거사무소에 둘 수 있음.

※ 음식점(일반, 휴게),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등에 설치할 수 없음.

나. 선거사무소 신고(법 제63조①, 규칙 제28조①)

⑴ 신 고 자 : 예비후보자

⑵ 신고시기 : 설치 또는 변경한 때 지체없이

⑶ 신 고 처 : 중앙위원회 공직선거과

⑷ 신고서식 : 붙임4〔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다. 선거사무소 간판 등 설치․게시(법 제61조, 규칙 제27조)

⑴ 수    량 : 간판․현판 및 현수막 각 1개

※ 규격제한 없음.

⑵ 게재사항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기호결정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음.

※ 단, 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게재하여서는 아니됨.

⑶ 설치․게시장소 : 선거사무소 건물의 옥상과 외벽면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는 설치․게시할 수 없음.

⑷ 설치․게시방법의 제한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음.

⑸ 인쇄물 등의 첩부

선거사무소의 입구․외벽면․담장에 인쇄물․후보자의 사진 등 홍보물을 첩부할 수 없음.

※ 다만, 선거사무소 내부에는 홍보물 등을 첩부할 수 있음.

4.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가. 선거사무관계자 (법 제62조)

⑴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 인 원 수(선거사무장 포함) : 10인 이내

㈏ 자격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 유의사항

◦ 선거사무장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을 겸한 것으로 봄

※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을 겸임하는 때에도 선거사무원수에 포함함.

◦ 같은 선거에 있어서는 2이상의 예비후보자는 동일인을 함께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할 수 없음.

◦ 교체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는 최초의 선임을 포함하여 법정 선거사무원수의 2배를 넘을 수 없음.

◦ 인쇄물․시설물 기타 광고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를 모집할 수 없음.

※ 다만, 선거사무관계자 모집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허용된 시설물․명함․전자우편․홍보물 기타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모집할 수 있음.

나. 선거사무관계자 신고 (법 제63조, 규칙 제28조)

⑴ 신 고 자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원은 선거사무장이 신고 가능)

⑵ 신고시기 : 선임․해임 또는 교체시 지체없이

⑶ 신 고 처 : 중앙위원회 공직선거과

⑷ 신고서식 : 붙임5〔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다. 신분증명서 교부신청 (법 제63조, 규칙 제28조)

⑴ 교부신청

㈎ 선거사무장 등의 선임․교체신고로 갈음

㈏ 해임 또는 교체선임한 때에는 해임 또는 교체된 자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신고가 접수됨.

㈐ 신분증명서에 첩부할 사진(가로2.5cm×세로3.5cm)을 함께 제출

※ 사진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분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음.

⑵ 재교부신청

㈎ 신청시기 : 신분증명서를 분실한 때

㈏ 신청서식 : 붙임6〔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 신청방법 : 분실한 자와 그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날인하여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앙위원회에 신청

라. 회계책임자 (정금법 제34조․제35조, 정금규칙 제32조 내지 제34조)

⑴ 회계책임자 선임

㈎ 인 원 수 : 1인

㈏ 자격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정금법 제34조)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은 회계책임자를 겸할 수 있음.

⑵ 회계책임자 선임(겸임)신고

㈎ 신 고 자 : 예비후보자

㈏ 신고시기 :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

㈐ 신 고 처 : 중앙위원회 정치자금과

㈑ 신고서식 : 붙임7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신고시 붙임서류

◦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예금통장 사본의 첨부로 갈음 할 수 있음)

※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는 1개만 신고하여야 함.

◦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1부.

◦ 약정서 1부.

※ 예비후보자가 회계책임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함.

◦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1부.

⑶ 회계책임자 변경신고

㈎ 변경신고 기한 : 지체없이

㈏ 신고서식 : 선임신고서식과 같음

㈐ 신고시 붙임서류 :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5.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가. 예비후보자 명함배부 (법 제60조의3, 규칙 제26조의2)

⑴ 명함규격 :  길이 9㎝ 너비 5㎝이내

⑵ 게재사항

㈎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 명함ㆍ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정보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에는 법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 등)의 규정에 따른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예비후보자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음.

㈏ 기타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게재할 수 있음.

㈐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한함.

㈑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하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취득학위명(취득한 경우에 한함)을 기재하여야 함.

※ 학교를 중퇴한 경우에는 학교명에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함.

㈒ 다른 예비후보자를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됨.

⑶ 배부시기 : 예비후보자등록이후부터

⑷ 배부방법

㈎ 예비후보자외에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도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배부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는 명함을 배부하면서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의 명함은 선거권자와 대면하여 직접 배부하는 외에 가두배포․호별투입․자동차 앞유리에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음.

⑸ 배부금지장소

㈎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지하철역구내 포함)

㈏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⑹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등의 신고 등(신분증명서 교부신청)

◦ 예비후보자는 명함을 줄 수 있는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1인)을 중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를 받은 중앙위원회는 지체없이 신분증명서를 교부하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등은 교부된 신분증명서를 잘 보이도록 달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함.

◦ 신고서식 : 붙임5〔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법 제60조의3, 규칙 제26조의2)

⑴ 홍보물 작성

㈎ 작 성 자 : 예비후보자

㈏ 종    수 : 발송횟수 및 발송수량의 범위내에서 제한없음.

㈐ 작성수량 : 2만매 이내

㈑ 작성방법

◦ 규   격 : 길이 27㎝ 너비 19㎝ 이내

◦ 분   량 : 16면 이내

※ 지질이나 중량에 제한없음

㈒ 게재내용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홍보물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홍보물 앞면에는 “예비후보자 홍보물”이라 표시

⑵ 홍보물 발송

㈎ 발송기간

예비후보자등록후부터 2007. 11. 24(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전일)까지

㈏ 발송수량 : 2만매 이내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시 함께 공고

㈐ 발송횟수 : 1회

㈑ 홍보물발송용봉투 서식 : 붙임8〔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 발송방법 : 요금별납에 의한 우편발송

※ 홍보물을 선거사무소에 쌓아두고 방문자에게 배부하거나, 거리 등에서 선거구민에게 이를 배부할 수 없음.

※ 세대주의 주소․성명의 오기 등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발송한 홍보물이 반송된 경우에는 해당 세대주에게 다시 발송할 수 있음. 다만, 발송가능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발송할 수 없음.

⑶ 홍보물 발송신고

㈎ 신고기한 : 발송일전 2일까지

㈏ 신 고 처 : 중앙위원회 공직선거과

㈐ 신고내용

◦ 발송수량․발송대상자․발송대상지역

◦ 홍보물 작성비용(봉투 작성비용 포함), 홍보물을 제작한 인쇄소의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 발송우체국의 주소․발송일시 및 발송비용

◦ 발송할 홍보물 2부

㈑ 신고서식 : 붙임9〔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 발송후 영수증 제출

◦ 제출기한 : 발송일부터 2일이내

◦ 제출사항 : 발송우체국의 우편요금영수증 사본

⑷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

㈎ 신청권자 : 예비후보자

㈏ 신 청 처 : 구․시․군의 장

㈐ 신청범위 : 홍보물의 발송통수 범위(2만매) 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

※ 세대주의 명단을 교부받은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신청기한 : 2007. 11. 20(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전 5일)까지

※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시․군의 장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세대주명단을 작성할 수 있으며, 세대주명단의 교부는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로 갈음할 수 있음.

㈒ 비용부담 : 구․시․군의 장이 공시한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교부신청시 신청자가 납부

㈓ 신청서식 : 붙임10〔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다. 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 (법 제60조의3, 제82조의5)

⑴ 주    체 : 예비후보자

⑵ 시    기 : 예비후보자 등록이후부터

⑶ 방    법

㈎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 전송

※ 선거운동기간전에는 예비후보자에 한하여 허용된 것이므로 정당․입후보예정자나 제3자는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용 전자우편을 발송할 수 없음.

㈏ 컴퓨터 이용자간의 전자우편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선거운동을 위하여 컴퓨터로 핸드폰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할 수 없음.

㈐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정보”라는 표시와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나 방법을 명시하여야 함.

㈑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없음.

라.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선거운동 (법 제59조)

⑴ 주    체 :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 후보자

⑵ 시    기 : 언제든지

⑶ 방    법 :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

⑷ 유의사항

㈎ 정당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에는 선거운동기간전에 후보자 등의 지지를 권유하는 등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내용을 게시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자신의 홍보사항을 게재해 놓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을 발송할 수 있으나 컴퓨터로 핸드폰 문자메시지 발송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님.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입후보예정자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만 게재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을 발송할 수 없음.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구 분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소 설치	◦중앙위원회에 신고하고 1개소 설치 가능	◦설치할 수 없음.
선거사무소 간판 등	◦간판․현판․현수막 각 1개 게시 가능(규격제한 없음)	◦기타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없음.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
유급선거 사무원 선임	◦중앙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10인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실비지급 가능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음.
명함 배부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의 경우는 정규학력을 게재)을 기재하여 자신이외에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그의배우자가 직접 배부 가능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하면서 인사․지지권유(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에 한함) 가능	◦사진․성명․전화번호․주소․현직등 의례적인 내용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학력․경력 등 기재불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과의 인사시에 의례적으로 명함을 주고받는 외에 거리․시장 등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전자우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 전송 가능(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 ◦예비후보자가 선거권자 누구에게나 전송 가능	◦자신에 관한 정보를 받아보기를 원하는 선거권자에게 그 원하는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평소에 친교나 지면이 있는 선거권자에게 의례적 인사메일을 발송하는 외에 선거권자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메일을 발송할 수 없음.
인터넷 홈페이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가능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가능
인쇄물 발송	◦2만매 이내의 범위안에서 신고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우송가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 발송 금지

6.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가. 수입범위(정금법 제37조)

예비후보자 자신의 자산(차입금 포함), 소속정당의 지원금

나. 지출대상(법 제120조)

⑴ 선거비용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며,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 정당을 포함함)가 부담하는 비용

㈎ 선거사무원 수당․실비 등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비용

간판․현판․현수막 제작비, 전자우편 발송비용, 매세대용 홍보물 작성․발송비용, 명함 제작비용 등

㈐ 선거사무소 방문자 다과류 접대비

㈑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 함께 다니는 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류의 음식물 제공비용

※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의 수(후보자의 가족은 제외) : 30인

⑵ 선거비용외의 정치자금

㈎ 선거운동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

㈏ 선거사무소 임대료 등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 당비, 후원금 및 당내경선비용 등

※ 선거사무소 유지비등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이라 하더라도 선거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등은 모두 정치활동비용으로 수입․지출처리 하여야 함.

다. 수입․지출방법(정금법 제36조, 정금규칙 제35조)

⑴ 수입․지출담당자 :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

※ 회계책임자는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회계사무보조자를 둘 수 있음.

⑵ 수입․지출방법

㈎ 모든 정치자금은 중앙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여 수입․지출하여야 함. 이 경우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1개만 사용하여야 하며, 하나의 예금계좌를 수입 및 지출 겸용으로 신고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정치자금은 보조금계정, 보조금외 지원금계정, 예비후보자의 자산계정을 따로 설정하고, 각 계정별로 선거비용,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과목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 보조금과 보조금외 지원금은 정당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예비후보자의 자산은 예비후보자의 자산과 예비후보자의 자산과 차입금을 말함.

㈐ 1회 2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의 지출은 반드시 수표나 신용카드, 예금계좌 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함.

㈑ 회계책임자가 위 ㈐의 금액을 초과하여 회계사무보조자에게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임하는 때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정치자금 지출을 위하여 별도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시 중앙위원회에 신고된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를 통하여 지출하게 하여야 함.

라. 예비후보자의 회계보고 (정금법 제40조)

⑴ 보고대상 및 보고기한

㈎ 예비후보자가 선거기간개시일 30일전(2007.10.27 이전)에 그 자격을 상실한 때 :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

㈏ 위 ㈎ 외의 사유 : 선거일후 20일(2008. 1. 8) 현재로 선거일후 30일(2008. 1. 18)까지

⑵ 보고처 : 중앙위원회 정치자금과

⑶ 보고사항

㈎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정금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재산명세서(정금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정금규칙 별지 제41호서식)

㈑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예금통장 사본

마.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세부사항

⇒ 별도 배부하는 『후보자용 정치자금 회계실무』참조

Ⅱ. 당내경선 위탁관리 안내

Ⅱ. 당내경선위탁관리안내

1. 당내경선 위탁

가. 당내경선 위탁의 개념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내경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것을 말함.

※ 정당이 당내경선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공선법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당해 당헌․당규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음

나. 당내경선 위탁실시 기간

⑴ 경선실시 기한(경선일) : 10월 28일(일)까지

※ 본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11.27)전 30일까지

⑵ 경선기간 : 30일이내

※ 경선기간은 경선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경선일까지를 말하며, 위 기간의 범위 안에서 정당이 정할 수 있음

⑶ 경선일정 : 정당에서 정한 바에 의하되, 다른 정당의 경선일정 또는 다른 선거의 사무와 중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중앙위원회와 협의가 필요

※ 2이상의 정당이 신청한 경선사무일정이 중첩되는 때에는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다. 당내경선의 위탁범위

⑴ 합동연설회․합동토론회 개최에 관한 사무

⑵ 경선홍보물 발송에 관한 사무

⑶ 투표 및 개표사무 관리

⑷ 위법경선운동 단속에 관한 사무(당헌․당규위반사항 제외)

라. 당내경선 위탁신청

⑴ 신청대상 :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

※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⑵ 신청기한 : 8월 30일(목)까지

※ 1. 경선기간개시일전 30일까지

2. 정당에서 경선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신청기한이 달라질 수 있음

⑶ 신청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

⑷ 신청내용

㈎ 경선일 및 경선기간, 투표방법 등 위탁사무 내역

㈏ 당헌․당규상의 경선관련규정

⑸ 신청방법 : 붙임12〔경선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신청

	제17대 대통령선거 경선위탁
◦ 본 선 거 일 : 2007. 12. 19(수) ◦ 본선거기간개시일 : 2007. 11. 27(화) ◦ 경선실시 기한 : 2007. 10. 28(일)까지 ◦ 경선위탁 신청기한 : 2007. 8. 30(목) ※경선기간이 단축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2. 각종 신고 및 제출사항

가. 경선선거인명부 작성․제출

⑴ 경선선거인명부 작성

㈎ 작성자 : 경선을 위탁한 정당

㈏ 방  법 : 당헌․당규에 의하되 붙임13〔경선규칙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

※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음

	당원이 될 수 없는 자
◦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고등교육법」제14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은 당원이 될 수 있음) ◦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 교원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⑵ 경선선거인명부 제출

㈎ 시  기 : 경선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까지

㈏ 제  출 : 경선선거인명부 및 그 전산자료 복사본 각 1통을 제출하며, 이 경우 경선선거인명부 작성상황을 함께 통보함

㈐ 방  법 : 붙임14 서식에 의함

㈑ 제출처 : 중앙위원회 정당과

※ 경선투․개표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닐 경우는 투․개표단위별로 각각 구분하여 제출

⑶ 경선선거인명부 수정상황 통보

㈎ 시  기 : 경선선거인명부 제출후부터 경선일전 2일까지

㈏ 사  유 : 오기 또는 투표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가 있는 것을발견한 때

㈐ 방  법 : 붙임15 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통보함

나. 경선후보자명부 제출

⑴ 경선후보자명부 작성․제출

㈎ 작성자 : 경선을 위탁한 정당

㈏ 시  기 : 경선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까지

㈐ 방  법 : 붙임16〔경선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1통 제출

㈑ 제출처 : 중앙위원회 정당과

⑵ 경선후보자명부 변경사항 통보

㈎ 시  기 : 경선후보자명부 제출후부터

㈏ 사  유 : 경선후보자가 사퇴․사망․등록무효 사유 발생한 때

㈐ 방  법 : 붙임17 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통보함

다. 당내경선운동

⒧ 경선운동

㈎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선은 당헌․당규에 정한 방법으로 하되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할 수 없음

※ 경선운동은 정당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야함

㈏ 소속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경선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에 규정된 방법으로 함

⑵ 경선운동방법(공직선거법 제57조의3)

㈎ 선거사무소 설치 및 간판․현판․현수막의 설치․게시

☞ 경선후보자 선거사무소 (설치)․(변경) 신고서식 : 붙임18 서식

㈏ 경선후보자가 자신의 명함을 경선선거인에게 직접 교부

※ 경선일 투표개시시각부터 개표종료시까지는 교부할 수 없음

㈐ 전자우편이용 문자․음성․영상 등 정보 전송 행위

㈑ 경선홍보물 1종을 1회에 한하여 발송

	경 선 홍 보 물
◦ 작 성 - 작성자 : 경선후보자 - 수 량 : 경선선거인수에 3%를 더한 수 - 규 격 : 길이 27Cm×너비 19Cm이내 - 면 수 : 8면 이내 ◦ 신 고 - 시 기 : 발송일전 2일까지 - 신고자 : 당해 정당 - 방 법 : 붙임19 〔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나)〕서식에 의하되, 경선후보자별로 경선홍보물(발송용봉투 포함) 4부씩 첨부하여 제출 - 신고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발 송 : 1종 1회에 한함 ※ 경선홍보물 발송용 봉투 제작사양 : 붙임 20〔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의(가)〕서식

㈒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

1) 개최신고 : 개최일 전일까지(변경시는 개최시각 전까지)

2) 신 고 자 : 당해 정당

3) 방    법 : 붙임21〔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의(가)〕서식에 의함

4) 신 고 처 : 중앙위원회 정당과

라. 투․개표관리

⑴ 투․개표소 설비와 투․개표진행․관리

경선투․개표에 대한 관리는 경선투․개표위원회에서 함

⑵ 투․개표참관인 선정․신고

㈎ 시  기 : 경선일전 2일까지

㈏ 선  정 : 당해 정당과 경선후보자는 참관인이 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 투표소마다 2인이내에서 선정함

㈐ 신고자 : 당해 정당

㈑ 방  법 : 붙임22〔경선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함

㈒ 신고처 : 경선투․개표위원회

	투․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자
◦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 ◦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선거권이 없는 자 ◦ 「공직선거법」제53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 공직선거입후보제한자 ◦ 경선후보자 및 그 배우자

3. 위탁 경선관리경비

가. 경비부담 주체

⑴ 소속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경선

㈎ 국가부담

1) 투표 및 개표관리 소요비용

2) 투표안내문 작성․발송비용

㈏ 정당부담

1) 경선후보자 등록 및 경선선거인명부 작성비용 등

2) 경선홍보물 발송비등 경선운동관리비용

3) 투․개표참관인 수당․실비

4) 그 밖의 경비

⑵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선

경선관리경비에 소요되는 전체 경비를 정당에서 부담

나. 정당부담경비의 납부 및 반환

⑴ 경비납부 : 경선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 경선관리경비 납부 통보 : 붙임23 서식

⑵ 경비반환 : 경선일후 20일까지

협 조 요 청 사 항

▶ 경선의 실시가 결정된 경우에는 조기에 위탁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선이 예정되는 경우 우리 위원회와 사전에 경선사무일정 등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신고 및 제출사항은 기한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한 경우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선결과를 지체없이 우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붙임24 〔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참조

Ⅲ.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및 정당활동

Ⅲ.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및 정당활동

1.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가.  직무의 범위

⑴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모든 사무

⑵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각종 신고․신청․제출․보고․추천 등에 관한 사무

※ 정당선거사무소는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로 허용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립․설치가 금지된 유사기관이 될 수 있음.

※ 다만, 정당선거사무소에 정당추천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설치권자 및 설치수

⑴ 설치권자 :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

⑵ 설치기간 : 2007. 4. 23(선거일전 240일)부터 2008. 1. 18(선거일후 30일)까지

※ 선거일후 30일이 지난 때에는 즉시 폐쇄하여야 함.

⑶ 설 치 수

㈎ 구․시․군마다 1개소

㈏ 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

다. 설치장소 :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여야 함.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인 음식점(휴게, 일반),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인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등에는 정당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라. 사무소의 간판 등

⑴ 수    량 : 간판․현판․현수막을 합하여 모두 4개이내

⑵ 규    격 : 제한 없음

⑶ 게재사항 :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므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등 후보자를 홍보하는 사항 또는 특정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위한 선거운동에 이를 수 있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⑷ 설치․게시장소 : 정당선거사무소의 옥상과 외벽면

※ 정당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할 수 없음.

⑸ 설치․게시방법의 제한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음.

마. 사무소의 설치․변경 신고

⑴ 신고시기 : 설치 또는 변경시 지체없이

⑵ 신 고 처 : 관할 구․시․군위원회

⑶ 신고사항

㈎ 설치연월일

㈏ 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

㈐ 소장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 정당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는 정금법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관할구․시․군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정당선거사무소의 인영

⑷ 신고서식

㈎ 사무소 설치․변경신고서 : 붙임 25〔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 인영신고서 : 붙임 26〔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별지〕

바. 소장 등의 선임

⑴ 선임인원

㈎ 소        장 : 당원중에서 1인

㈏ 유급사무직원 : 2인이내

⑵ 소장 선임신고 :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신고로 갈음함.

※ 해임․교체시에는 그 때마다 지체없이 변경신고함.

사. 회계책임자(정금법 제34조 내지 40조, 정금규칙 제32조 내지 40조)

⑴ 회계책임자 선임

㈎ 인 원 수 : 1인

㈏ 자격요건 :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 회계책임자는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계사무보조자를 두고 지출하게 할 수 있음.

⑵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 신 고 자 : 정당선거사무소장

㈏ 신고시기 :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신고시

㈐ 신 고 처 :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서면신고

㈑ 신고서식 : 붙임 7〔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신고시 붙임서류

◦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1부.

◦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용 예금통장사본 각 1부(예금계좌 신고 갈음)

※ 정치자금수입용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치자금지출용 예금계좌는 1개만 신고

⑶ 회계책임자 변경신고

㈎ 변경신고 기한 : 14일이내

㈏ 신 고 서 식 : 선임신고서식과 같음

㈐ 신고시 붙임서류 : 정치자금수입과지출 인계․인수서

⑷ 회계보고

㈎ 보고내용 :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내역 등

㈏ 보고기한 :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일부터 선거일후 20일(20일 후에 정당선거사무소를 폐쇄하는 경우 그 폐쇄일을 말함) 현재로 당해 선거일후 30일까지

※ 정당이 등록취소되거나 해산한 때의 회계보고

⇒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

※ 자세한 사항은 『정당선거사무소용 정치자금회계실무』 참조

2. 정당의 정책공약집 작성․배부 (신설)

가. 정책공약집 작성․배부 (법 제138조의2, 규칙 제61조)

⑴ 주    체 : 정당(중앙당 또는 시․도당)

⑵ 시    기 : 언제든지

⑶ 발간횟수 : 제한없음

⑷ 배부방법

㈎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

㈏ 정당의 당사․정당선거사무소, 소속정당 추천후보자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와 소속정당추천 후보자 및 연설원이 개최하는 공개장소의 연설․대담장소에서의 판매

나. 정책공약집 제출

〔발간시〕

⑴ 시    기 : 판매목적으로 발간즉시

⑵ 제 출 처 : 발간 주체(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따라 중앙위원회(정책정당지원팀) 또는 시․도위원회(관리과)

⑶ 수    량 : 2부

〔배부시〕

⑴ 시    기 : 판매전까지

⑵ 제 출 처 : 정당의 당사․정당선거사무소, 소속정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와 소속정당추천 후보자 및 연설원이 개최하는 공개장소의 연설․대담장소에서의 판매시 그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위원회

⑶ 수    량 : 2부

⑷ 제출서식 : 붙임 11〔규칙 별지 제38호서식〕

다. 유의사항

⑴ 정책공약집은 도서형태로 발간된 것을 의미

⑵ 방문판매 할 수 없음

⑶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후보자 관련 사항 및 다른 정당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⑷ 정책공약집 앞면에 “정책공약집”이라 표시하고, 정당명은 한글로 게재하여야 함.

⑸ 정책공약집의 뒷면에는 “이 정책공약집은 「공직선거법」제138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표시하고, 판매가격 및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게재하여야 함.

Ⅳ.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Ⅳ.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1. 후원회의 정의 (정금법 제3조)

후원회라 함은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함.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정금법 제6조)

정당의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후보자(이하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라 한다)

※ 대통령선거의 무소속예비후보자나 당내경선을 실시하지 않는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음.

3. 후원회 등록 (정금법 제7조, 정금규칙 제5조․제6조)

가. 등록절차

⑴ 후원회의 결성

㈎ 주    체 : 후원회

㈏ 내    용

일반단체의 결성과 같이 정관이나 규약 등의 제정과 후원회 창립회의를 개최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등의 요건 구비 필요

⑵ 후원회의 지정신청

㈎ 주    체 : 후원회

㈏ 내    용

후원회는 후원회지정권자(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에게 자신을 후원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

⑶ 후원회 지정 및 지정서 교부

㈎ 주    체 :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 내    용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는 자신을 후원할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고 후원회 지정서를 교부

㈐ 지정서 서식 : 붙임 27〔정금규칙 별지 제3호서식〕

⑷ 후원회등록 신청

㈎ 신 청 처 : 중앙위원회 정치자금과

㈏ 주    체 : 후원회의 대표자

㈐ 시    기 :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신청서식 : 붙임 28〔정금규칙 별지 제4호서식〕

㈒ 내    용

후원회의 명칭, 후원회의 소재지,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회인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 구비서류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의 취임동의서, 인영서, 후원회지정서, 후원회결성 회의록 사본,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등

※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되는 경우 정금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국회의원후원회를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후원회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의 대표자는 후원회 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정서와 회인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을 첨부하여 중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정관․규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

명칭․목적 및 소재지, 회원의 가입과 탈퇴 등 신분에 관한 사항, 후원금의 모금 및 기부에 관한 사항, 대표자 및 회계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대표자가 사고가 있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 정관 또는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후원회의 대의기관 또는 그 수임기관에 관한 사항, 후원회의 감사기관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후원회의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 후원회의 성립․소멸과 변경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당해 후원회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후원회의 구성원인 회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회의를 개최․결정하여야 함.

○ 후원회가 등록․변경등록신청 및 해산신고와 관련하여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회의록에는 회의개최일시․장소, 성원상황과 부의안건처리 등 회의진행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야 하며 기록자와 확인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함.

○ 회의록 사본을 제출하는 때에는 당해 후원회의 관계자가 원본과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확인한 후 원본대조필과 담당자의 날인이 있어야 함.

⑸ 후원회 변경등록 신청

㈎ 주    체 : 후원회의 대표자

㈏ 시    기 :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

㈐ 변경등록사항 : 명칭, 소재지,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 인영

나. 후원회 명칭 및 사무소 설치 등 (정금법 제9조①․②, 정금규칙 제7조․제8조)

⑴ 후원회의 명칭 : ○○당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후원회

⑵ 사무소 설치 : 사무소 1개소

⑶ 후원회의 유급사무직원 : 제한없음

4. 회계책임자 (정금법 제34조․제35조, 정금규칙 제32조 내지 제34조)

가. 회계책임자 선임

⑴ 인 원 수 : 1인

⑵ 자격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정금법 제34조)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은 회계책임자를 겸할 수 있음.

나. 회계책임자 선임(겸임)신고

⑴ 신 고 자 : 후원회의 대표자

⑵ 신고시기 : 후원회등록을 신청하는 때

⑶ 신 고 처 : 중앙위원회 정치자금과

⑷ 신고서식 : 붙임 7〔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⑸ 신고서 붙임서류

○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예금통장 사본의 첨부로 갈음 할 수 있음)

※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는 1개만 신고하여야 함.

○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1부.

다. 회계책임자 변경신고

⑴ 변경신고 기한 : 지체없이

⑵ 신고서식 : 선임신고서식과 같음

⑶ 신고시 붙임서류 :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5. 후원회의 회원 (정금법 제8조)

개인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나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다음의 자는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음.

가.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자

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다. 사립학교의 교원

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및 교원(정당법§22)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다음의 자는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국회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 고등교육법 제14조① 및 ②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 ◦ 사립학교의 총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정금법 §51③)

6. 후원회의 기능 (정금법 제10조①, 제11조②)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는 당해 후원회의 회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여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역할을 함.

7. 후원금의 모금․기부 (정금법 제11조 내지 제14조)

가. 모금주체 :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나. 후원인의 기부한도 : 연간 1천만원

※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다. 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가 모금할 수 있는 후원금액과 지정권자에게 기부할 수 있는 한도금액은 당해 대통령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1회 10만원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품은 익명으로 기부받을 수 있음.

라. 후원금 모금방법

⑴ 후원인으로부터 후원인의 연간기부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방법으로 모금할 수 있으며,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 할 수 없음.

㈎ 우편․통신(전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을 말함)에 의한 모금

㈏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 신용카드․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 그 밖에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

⑵ 후원회는 후원금 모금이나 회원모집의 기회를 이용하여 정당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할 수 없음.

8. 후원회의 해산 (정금법 제19조, 정금규칙 제22조)

가. 해산사유

⑴ 당해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등록무효, 사퇴․사망 또는 경선의 종료 등으로 자격이 상실된 경우

⑵ 당해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후원회의 지정을 철회한 경우

⑶ 당해 후원회의 정관 등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해산 신고기한 : 해산일로 부터 14일이내

다. 신 고 처 : 중앙위원회 정치자금과

라. 신고서식 : 붙임 28〔정금규칙 별지 제22호서식〕

9. 후원회가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처분 (정금법 제21조, 정금규칙 제4조)

가. 후원회의 잔여재산 처분

⑴ 경선후보자가 경선에서 당선 또는 낙선한 때

㈎ 해산 당시의 소속 정당에 인계하여야 함.

㈏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를 둔 경우에 그 잔여재산은 당해 국회의원후원회에 그 국회의원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 이내에서 후원금으로 기부할 수 있음.

⑵ 경선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경선에서 당선․낙선한 때를 제외함)

후원금 모금에 직접 소요된 비용 및 후원회의 운영경비를 공제한 잔여재산을 회계보고 전까지 국고에 귀속시켜야 함.

⑶ 후원회가 해산된 후에 기부된 후원금은 지체없이 이를 후원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회계보고 전까지 후원인에게 반환하지 아니 한 때에는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야 함.

나. 후원회 지정권자의 잔여재산 처분

⑴ 경선후보자가 경선에서 당선 또는 낙선한 때

해산 당시의 소속 정당에 인계하여야 함.

⑵ 경선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경선에서 당선․낙선한 때를 제외함)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 총액(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까지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회계보고 전까지 국고에 귀속시켜야 함.

10. 회계보고 (정금법 제40조)

가. 보고대상 및 보고기한

⑴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후원회 지정을 철회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때 :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

⑵ 위 ⑴외의 사유 : 정당의 경선일 후 20일 현재로 경선일후 30일까지. 이 경우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경선일 후 20일 현재로 경선일 후 30일까지, 경선일 후 2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나. 보고사항

⑴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 후원회의 과목별 수입․지출부(정금규칙 별지제33호서식)

㈏ 재산명세서(정금규칙 별지제37호서식)

㈐ 후원회의 수입․지출총괄표(정금규칙 별지제40호서식)

㈑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 공개대상기부자명단

㈓ 정치자금 수입․지출 예금통장 사본

㈔ 자체감사기관의 감사의견서

㈕ 대의기관 또는 그 수임기관의 심사의결서 사본

⑵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회계책임자

㈎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정금규칙 별지제34호서식)

㈏ 재산명세서(정금규칙 별지제37호서식)

㈐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정금규칙 별지제41호서식)

㈑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 정치자금 수입․지출 예금통장 사본

11. 후원회의 후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세부사항

⇒ 별도 배부하는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용 정치자금 회계실무」참조

부    록

ꊱ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ꊲ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ꊳ 각종 신고․신청․제출사항 일람표 및 서식

ꊴ 제17대 대통령선거 사무일정표

ꊱ 일정별 주요 신고 ‧ 신청 ․ 제출사항 목록

일 정	실 시 사 항	대 상
2007. 4.23(월)부터 2007.11.26(월)까지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예비후보자→ 중앙위원회
2007. 4.23(월)부터 2008. 1.18(금)까지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변경 신고	정당→관할위원회
2007. 4.23(월)부터	회계책임자 선임․교체 신고	정당․예비후보자․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및 그 후원회 →중앙위원회
예비후보자등록후 부터 2007.11.24(토)까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신고(발송일전 2일까지) - 발송우편영수증 사본 제출(발송일부터 2일까지)	예비후보자→ 중앙위원회
2007. 8.30(목)까지	당내경선 위탁 신청	중앙당→중앙위원회
경선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까지	당내경선 선거인명부 제출	〃
〃	당내경선 후보자명부 제출	〃
경선홍보물발송일전 2일까지	당내경선 홍보물 발송신고	〃
개최일 전일까지	당내경선 합동연설회등 개최 신고	〃
경선일전 2일까지	당내경선 투․개표참관인 선정․신고	〃
경선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당내경선 정당부담경비 납부	〃
지정권자로부터 지정 받은 날부터 14일이내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등록신청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중앙위원회
해산된날부터 14일이내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해산신고	〃
2007. 9.20(목)부터 2007.11.26(월)까지	정강․정책의 신문광고게재인증서 교부신청(광고전까지)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게재신고(광고게시일 전일까지)	중앙당→중앙위원회
2007. 9. 1(토)부터 2007.11.26(월)까지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신고(방송일전 3일까지)	〃
2007.11.18(일)까지	당원집회 신고(개최일 전일까지)	정당→ 개최지역관할위원회
2007.10.26(금)부터 2007.11.26(월)까지	무소속후보자의 추천장 검인․교부	무소속후보자 →중앙위원회
2007.11.25(일)부터 2007.11.26(월)까지	후보자등록신청(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당․후보자 →중앙위원회
2007.12.19(수)	투표․개표

ꊲ 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ꇴ 작성예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1. 선   거   명 : 제17대 대통령선거

2. 소속정당명 : ○○당

3. 성        명 : 김 길 동 (한자 : 金 吉 童)

4. 주민등록번호 : 5X0510 -1X3036X

5. 주        소 : 서울특별시 ○○구 ○○1동 1100-1번지 4통 1반

6. 직        업 : 정당인

7. 학        력 : ○○대학교 ○○학과 졸업

8. 경        력 : ○○당 대표, 제○대 국회의원

2007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2007 년     월      일

신청인  예비후보자   김 길 동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덧붙임 서류

⑴ 호적등본 1통

⑵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⑶ 주민등록표초본 1통

⑷ 예비후보자 인영신고서 1통

⑸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약도 및 전화번호 1통

⑹ 사진 10매

ꇵ 작성요령

기재항목	기 재 요 령
“1. 선 거 명”란	◦ “제17대 대통령선거”라 기재
“2. 소속정당명”란	◦ 정당소속 예비후보자는 “소속정당명”을 기재하고, 무소속 예비후보자는 “무소속”으로 기재
“3. 성 명”란	◦ 한글과 한자를 병기함 ◦ 호적등본에 기재된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예시) 이홍열, 리홍렬, 류승리, 유승리
“4. 주민등록번호”란	◦ 예비후보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
“5. 주 소”란	◦ 예비후보자등록신청 당시 주민등록표상의 예비후보자 본인의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함.
“6. 직 업”란	◦ 예비후보자 본인이 예비후보자등록신청시 현재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직업을 기재함. ☞ 예시) 정당인, 국회의원, ○○회사 대표 등
“7. 학 력”란	◦ 학력은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출신학교명 또는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교명과 졸업을 사실대로 명확히 기재함. ※ “학교명”은 졸업․수료당시의 학교명을 말하며, 학교를 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기재하여야 함.
“8. 경 력”란	◦ 대표적인 주요경력 2개만을 기재하되, 예비후보자 본인의 경력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함.
“신 청 인”란	◦ 예비후보자 본인이 직접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여야 함.

ꊳ 각종 신고 ․ 신청 ․ 제출사항 일람표 및 서식

붙임 번호	내 용	신고․ 신청자	신고․ 신청대상	신고기한
1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예비후보자	중 앙 위원회	2007. 4. 13 (월)부터 2007. 11. 24 (토)까지
2	인영신고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	등록신청시
3	예비후보자 사퇴신고서	후 보 자	〃	사퇴시
4	선거사무소 (설치)․(변경) 신고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	설치․변경즉시
5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배우자등)의 (선임)․(공동선임) ․(해임)․(교체) 신고서	〃	〃	선임․해임․ 교체시
6	신분증명서 재교부신청서	분실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	분실시
7	회계책임자(선임)․(교체) 신고서	예비후보자	〃	선임․교체시
8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용 봉투	〃	매세대주	발송시
9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신고서	〃	중 앙 위원회	발송일전 2일까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우편요금영수증 사본 제출	〃	〃	발송일부터 2일까지
10	세대주명단 교부 신청서	〃	구․시․군의 장	2007.11.20까지
11	(정강․정책홍보물)․(정책공약집)․(정당기관지)제출서	정 당	관할위원회, 배부․판매관할위원회	발간 : 발간즉시, 배부(판매) : 배부(판매)전까지
12	경선위탁신청서	당해정당	중 앙 위원회	경선기간개시일전 30일까지
13	경선선거인명부	당해정당	중앙위원회, 경선투․개표관리위원회	경선후보자등록 마감일다음날까지
14	경선선거인명부작성상황 통보	〃	중 앙 위원회	경선후보자등록 마감일다음날까지
15	경선선거인명부 수정상황 통보	〃	〃	사유발생시
16	경선후보자명부	〃	〃	경선후보자등록 마감일다음날까지
17	경선후보자 (사퇴)ㆍ(사망)ㆍ(등록무효)통보	〃	〃	사유발생시
18	경선후보자 선거사무소 (설치)ㆍ(변경)신고서	〃	〃	설치ㆍ변경신고시
19	경선홍보물 발송 신고서	〃	〃	발송일전2일까지
20	경선홍보물 발송용 봉투	〃	-	-
21	경선 (합동연설회)․ (합동토론회) 개최신고서	〃	중 앙 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22	경선(투표)․(개표)참관인신고서	〃	경선투․개표관리위원회	경선일전2일까지
23	경선관리경비 납부통보	〃	중 앙 위원회	경선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24	당내경선결과 통보	〃	〃	경선을 실시한 때
25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변경) 신고서	정 당	관할위원회	설치․변경시
26	정당선거사무소등 인영신고서	〃	〃	설치시
27	후원회(지정)․(지정철회)서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중 앙 위원회	후원회등록 신청시
28	후원회 등록신청서	후원회	〃	지정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29	후원회 해산신고서	〃	〃	해산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붙 임 1

[별지 제12호서식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1. 선   거   명   제17대 대통령선거

2. 소속정당명

3. 성        명	(한자 :	)

4. 주민등록번호

5. 주        소

6. 직        업

7. 학        력

8. 경        력

2007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예비후보자    ○   ○   ○  ꄫ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덧붙임 서류 :	(1)	호적등본 1통
	(2)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주민등록표 초본 1통
	(4)	예비후보자의 인영신고서 1매
	(5)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약도 및 전화번호 1통.
	(6)	사진 10매

주 :	1. 학력은 정규학력을 기재하여야 하며, 학력을 기재할 때에는 출신학교명 또는 국내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명(졸업․수료․중퇴 당시의 학력을 말함)을, 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명확하게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경력은 중요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성명은 호적등본에 기재된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붙 임 2

[별지 제13호서식]

인  영  신  고  서

예비후보자 ○ ○ ○	인 영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 ○ ○	인 영

2007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사용할 인장의 인영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예비후보자)	○ ○ ○ ꄫ
				선 거 사 무 장	○ ○ ○ ꄫ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 임 3

[별지 제15호서식]

예비후보자 사퇴신고서

1. 선     거     명   제17대 대통령선거

2. 소 속 정 당 명

3. 예비후보자 성명

4. 주민등록번호

5. 사  퇴  사  유

본인은 2007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예비후보자를 사퇴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예비후보자)  ○  ○  ○ ꄫ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 임 4

[별지 제16호서식의㈎]

선거사무소의 (설치) ‧  (변경)신고서

명 칭	소 재 지	(설치)․(변경)	년월일	전화번호	비 고

2007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사무소를 (설치)․(변경)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예비후보자   ○  ○  ○   ꄫ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명칭”란에는 선거사무소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소재지”란에는 지번 및 알아보기 쉬운 건물명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붙 임 5

[별지 제16호서식의㈏]

(선거사무장) ․ (선거사무원) ․  (배우자등)의

(선임) ․ (해임) ․ (교체) 신고서

구분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주소 (전화 번호)	직업	(선임)․(해임)․(교체)	년월일	신분증명서			비고
							번호	발 급 년월일	반 환 년월일

2007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배우자등)을 (선임)․(해임)․(교체)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덧붙임 :  1. 선임되는 자의 사진(가로 2.5cm×세로 3.5cm, 각 1매)    매

2. 해임․교체되는 자의 신분증명서   매

3. 선거사무장 인영신고서    매

년     월     일

신고인				예비후보자	○ ○ ○ ꄫ
				선 거 사 무 장	○ ○ ○ ꄫ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구분”란에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배우자등을 구분하여 기재하되, 배우자등을 신고하는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등으로 기재 합니다.

2. 선거사무원은 당해 선거사무장이 신고할 수 있고, 배우자등은 예비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란에 이미 신고된 자 “○○○와 교체”라 기재합니다.

4. “신분증명서”란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기재합니다.

5. 신고할 인원이 많은 때에는 그 명단을 별지로 작성․첨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쪽 사이에는 신고인이 간인하여야 합니다.

6. 사진의 뒷면에는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붙 임 6

[별지 제16호서식의㈑]

신분증명서 재교부신청서

1. 분실한 신분증명서 번호

2. 분실자 인적사항

가. 직        위	(직업:	)

나. 성        명

다. 주민등록번호

라. 주        소

3. 분실일시

4. 분실장소

5. 분실사유

선거사무관계자의 신분증을 분실하여 이의 재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덧붙임 : 분실자의 사진(가로 2.5㎝×세로 3.5㎝) 1매

년	월	일

		분실자		○ ○ ○ ꄫ
신청인
		(선임자)		예비후보자 ○ ○ ○ ꄫ
				선거사무장 ○ ○ ○ 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직위”란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직계존속․직계비속 중 해당 직위(신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분실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붙 임 7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27호서식]

회계책임자(선임) ․ (겸임) ․ (변경)신고서 문서번호
회계책임자	성 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선임)․(겸임)․(변경)연월일		년 월 일
겸임하는 회계책임자의 신분
정치자금 예금계좌		예금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
수 입 용
지 출 용
「정치자금법」(제34조제1항)․(제34조제3항)․(제35조제1항)및「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회계책임자를 (선임)․(겸임)․(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 ꄫ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구비서류 1.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 1부. 2.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통장 사본 각 1부(예금계좌 개설 신고시) 3.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1부. 4.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1부(변경신고시)
주 1.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치자금 지출 용 예금계좌는 1개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는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 한합니다. 3. 신고인은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인 정당(정책연구소, 정당선거사무 소를 포함한다)대표자, 후원회대표자, 국회의원, 당대표경선후보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선거연락소장이 됩니다.

붙 임 8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용 봉투

(앞면)

□ □ □ - □ □ □

예비후보자 홍보물

○○우체국

요금별납후납

이 홍보물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보내는 사람 주소

성명

받는 사람 주소

성명

-

(뒷  면)

주 : 1. 이 봉투는 예비후보자가「공직선거법」제60조의3의 규정에 따른 홍보물을 보내는데 사용합니다.

2. 봉투의 규격은 홍보물을 넣을 수 있는 크기로 합니다.

3. 이 봉투 앞면의 오른쪽 윗부분에 요금별납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4. 이 봉투의 뒷면에는 예비후보자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붙 임 9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신고서

1. 선     거     명 : 제17대 대통령선거

2. 예비후보자 성명 :

3. 홍보물 제작내역

구 분	제 작 내 역					비 고
	인쇄소	인쇄소의 대표자		작성부수	작성비용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발송용봉투
홍 보 물

4. 발송내역

발송일시	발송수량	발송대상․지역	발송우체국	발송비용

2007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제60조의3의 규정에 따른 홍보물을 발송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붙임 : 홍보물 2부

년     월      일

신청인 : 예비후보자 ○○○ ꄫ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발송대상․지역”은 ○○구․시․군일원 등으로 기재합니다.

2. “발송비용”란에는 발송작업 인부임 등 제반비용을 기재합니다.

3. 홍보물을 발송하는 때에는 발송일전 2일까지 중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붙 임 10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세대주명단 교부 신청서

제17대 대통령선거

명단의 종류	신청대상	신청세대수	비고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3항)․(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덧붙임 : 작성비용     원

년       월       일

신청인  예비후보자     ○ ○ ○ ꄫ

구․시․군의 장 귀하

주 : 1. 명단의 종류에는 “일반명단”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을 기재합니다.

2. “신청대상”은 지역별․연령별․성별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에 해당하는 수(2만을 초과할 수 없음)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붙 임 11

[별지 제38호서식]
(정강·정책홍보물)·(정책공약집)․(정당기관지)제출서 1. 배부지역 2. 배부당부 3. 배부내역
품 명	배부가능수량	배부수량		배부방법	비고
정강·정책홍보물
정책공약집
정당기관지
년 월 일 (실시하는)·(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138조)·(제138조의2)․(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강·정책홍보물)·(정책공약집)․(정당기관지)를 배부하고자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덧붙임 : (○○정강·정책홍보물)․(정책공약집)·(정당기관지) (2부)․(2권)·(각 2부) 년 월 일
제출인			○ ○ 당 ꃡ 대표자 ○○○ ꄫ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배부지역”은 배부할 선거구명 또는 행정구역명 등을 기재합니다. 2. “배부가능수량”은 정강·정책홍보물의 경우 배부대상지역의 소속당원수를, 정당기관지의 경우 그 동안의 통상적인 배부수량을 기재합니다. 3. 정책공약집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부가능수량”은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을, “배부방법”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권당 가격을 기재합니다.

붙 임 12

[당내경선위탁사무관리규칙 별지 제1호서식]

경선위탁신청서

「공직선거법」 제57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7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 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1. 후보자로 추천할 본선거명 : 제17대 대통령선거

2. 위탁사무내역 :

경선기간	경 선 일	경선운동방법	투표방법	투․개표단위	비 고

덧붙임 : 당헌․당규상의 경선관련규정 1부

년    월    일

				○ ○ ○ 당 ꃡ
신 청 인
				대 표 자 ○ ○ ○ 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 임 13

[당내경선위탁사무관리규칙 별지 제2호서식] <표지>

2007년 12월 19일 실시 제17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 경선

경 선 선 거 인 명 부

작    성 :     년     월     일

				○ ○ ○ 당 ꃡ
제 출 인
				대 표 자 ○ ○ ○ ꃡ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내  지>

등 재 번호①	우 편 번호②	주 소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투표용지수령인 ⑥	비고

주 : 1. 명부기재방법

① 등재번호란에는 구․시․군단위로 선거인의 성명의 가․나․다순에 의하여 작성하고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③ 주소란에는 통․리․반명과 지번을 기재한다.

※ 아파트등은 동과 호수를 (  )안에 기재한다.

④ 성명란은 선거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⑥ 투표용지수령인란은 투표소에서 선거인의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후 본인이 서명․날인 또는 무인한다.

2. 경선선거인명부는 엑셀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3. 경선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면 대철하여 경선선거인명부의 표지와 각쪽 사이에는 제출인의 직인․인장으로 간인한다.

붙 임 14

○  ○  당

문서번호

시행일자        (   년)

수    신  중앙선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제    목  경선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통보

2007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 ○당 경선에 있어 당내경선위탁사무관리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선선거인명부 작성상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경선투․개표위원회명	당 원 수 ( 년 월 일 현재)		경선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당원수에 대한 선거인수비율(%)	비고
			남	여	계
	당 원
	비당원	-				-
	합 계

붙 임 경선선거인명부(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부.  끝.

○ ○ 당 대표자 ○ ○ ○  ꃡ

주 : 1. 당원수는 경선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당원수(「정당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명부에 등재된 당원수)

2. 경선투․개표위원회별로 당원과 비당원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붙 임 15

경선선거인명부 수정상황 통보서

경선투․개표위원회명	경선선거 인 명 부 등재번호	성 명	수 정 내 용		수정사유	비 고
			수 정 전	수 정 후

2007년 12월  19일 실시하는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 경선에 있어서 경선선거인명부 수정상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 당 ꃡ
신 청 인
				대 표 자 ○ ○ ○ 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수정사유란은 오기, 누락, 이중등재, 사망, 투표권이 없는 자 등으로 기재한다.

2. 통보할 인원이 많은 때에는 그 명단을 별지로 작성․첨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쪽 사이에는 간인하여야 합니다.

붙 임 16

[당내경선위탁사무관리규칙 별지 제3호서식]

경 선 후 보 자 명 부

1. 정당명 :

2. 후보자명단 :

기호	후보자 성 명 (한 자)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직 업	학 력	경 력	비 고
	( )
	( )
	( )

2007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 경선에 있어서 경선후보자명부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 당 ꃡ
신 청 인
				대 표 자 ○ ○ ○ 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경선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ꡒ1․2․3ꡓ등으로 표시하고 게재순위는 정당에서 추첨 등의 방법으로 정한다.

2. 후보자성명은 한글과 한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3. 학력은 「공직선거법」 제64(선전벽보)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규학력을 기재하고, 경력은 중요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붙 임 17

○  ○  당

문서번호

시행일자        (   년)

수    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제    목  경선후보자(사퇴)․(사망)․(등록무효) 통보

2007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 ○당 경선에 있어서 경선후보자가 다음과 같이 (사퇴)․(사망)․(등록무효)되었기 통보합니다.

- 다           음 -

기 호	경선후보자 성 명	(사퇴)․(사망)․ (등록무효)연 월 일	사 유	비 고

끝.

○ ○ 당 대표자 ○ ○ ○  ꃡ

붙 임 18

경선후보자 선거사무소 (설치)․(변경) 신고서

명 칭	소 재 지	(설치)․(공동설치)․ (변경) 년 월 일	전화번호	비 고

2007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당 경선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 ․ (변경)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 ○ 당 ꃡ
			경선후보자 ○ ○ ○ 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소재지”란에는 지번 및 알아보기 쉬운 건물명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붙 임 19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경 선 홍 보 물 발 송 신 고 서

1. 후보자로 추천할 본 선거명 : 제17대 대통령선거

2. 발 송 일 시 :

3. 발송우체국명(발송방법) :          우체국(요금별납)

4. 발 송 지 역 :

5. 발 송 내 역

후 보 자 명	○ ○ ○	□ □ □	△ △ △	계
발 송 수 량

2007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 경선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선홍보물을 위와 같이 발송하고자 신고합니다.

덧 붙 임 : 경선홍보물 각 4부

년     월     일

				○ ○ ○ 당 ꃡ
신 청 인
				대 표 자 ○ ○ ○ 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정당이 발송하는 경우에만 이 서식을 사용하여 한다.

붙 임 20

[별지 제15호의2의서식의㈎]

경 선 홍 보 물 발 송 용 봉 투

(정당 발송)

<앞  면>

	경선후보자 홍보물
	보내는 사람 주소	(사무소 소재지)
	성명	(정 당 명)
	전화					받는 사람 주소
						성명
							□□□-□□□
	○ 이 홍보물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제17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을 위한 ◦◦당 경선홍보물입니다. ○ 여기에 발송하지 아니한 경선 홍보물은 당해 경선 후보자가 제출하지 아니하여 발송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우체국

요금별납

<뒷  면>

붙 임 21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경선합동(연설회)․(토론회)개최 신고서

2007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 경선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선합동(연설회)․(토론회)를 개최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1. 후보자를 추천할 본 선거명 : 제17대 대통령선거

2. 신고내역 :

개 최 일 시	개 최 장 소	소 요 시 간	(후보자)․(사회자)					비 고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업

덧붙임 : 개최장소 약도 1부

년     월     일

				○ ○ ○ 당 ꃡ
신 청 인
				대 표 자 ○ ○ ○ 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ꡒ개최장소ꡓ란은 (연설)․(토론)회를 개최하는 시설의 지번과 장소명을 기재합니다.

2. ꡒ구분ꡓ란은 후보자, 사회자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ꡒ비고ꡓ란에는 사회자의 연락처(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붙 임 22

[당내경선위탁사무관리규칙 별지 제7호서식]

경선(투표)․(개표)참관인 신고서

1. 정 당 명 :

2. 참 관 인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직 업	추천	신 분 증 명 서
					번 호	발 급 연월일	반 환 연월일	비고

2007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 경선에 있어 경선(투표)․(개표)참관인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 당 ꃡ
신 청 인
				대 표 자 ○ ○ ○ ꃡ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ꡒ추천ꡓ란은 정당명 또는 후보자명을 기재한다.

2. 교체신고시에는 ꡒ비고ꡓ란에 이미 신고된 자 ꡒ○○○과 교체ꡓ라 기재하여야 한다.

3. ꡒ신분증명서ꡓ란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기재한다.

붙 임 23

○    ○   당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제    목  경선관리경비 납부 통보

2007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 경선에 있어서 귀 위원회에서      ～      (  .   .  )호로 요구한 경선관리경비를 다음과 같이 납부하였기 통보합니다.

(단위 : 천원)

경 비 의 종 류	납 부 금 액	비 고

덧붙임 : 납입영수증(사본) 1매. 끝.

○  ○ 당 대표자 ○ ○ ○  ꃡ

주 : 비고란에는 납부년월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통보한 금융기관명 및 계좌번호 등을 기재한다.

붙 임 24

[별지 제14호의2서식]

○    ○   당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제    목  당내경선 결과 통보

2007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 ○당이 실시한 경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경선일시 ( 장 소)	경선방법	경 선 후 보 자				경선결과
		기 호	후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순위	자격상실여 부 (연월일)

덧붙임 : 합의서 사본 부(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함)

				○ ○ ○ 당 ꃡ
				대 표 자 ○ ○ ○ ꃡ

주 : 1. 경선방법“란에는 ”당헌․당규에 의한 선거인단의 선거“, ”당헌․당규에 의한 여론조사” 또는 “경선후보자간 서면합의에 의한 여론조사”로 기재합니다.

2. “경선후보자”란에 경선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모두 기재합니다.

3. “경선결과의 순위”란에는 당내경선의 투표결과 또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선출순위를 기재합니다.

4. “경선결과의 자격상실 여부”란에는 사퇴, 사망, 피선거권 상실, 당적의 이탈․경선포기 등 그 자격을 상실한 사유와 해당연월일을 기재합니다.

붙 임 25

[별지 제16호서식의(마)]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 (변경) 신고서

명 칭	소재지	(설치)․ (변경)	연월일	정당선거사무소장			비 고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2007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변경) 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신고하며, 아울러 정당선거사무소장은 ○○당의 당원임을 확인합니다.

덧붙임 : 정당선거사무소인영 등   매.  끝.

년    월    일

신고인			○ ○ 당 ꃡ
			대 표 자 ○ ○ ○ ꃡ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의 : 1. “명칭”란에는 정당선거사무소 앞에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명을 붙입니다.

2. “소재지” 란에는 지명으로 알아보기 쉬운 건물명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정당선거사무소장의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비고”란에 “이미 신고된 ○○○과 교체”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붙 임 26

<별  지>

정당선거사무소 등 인영

OO당 OO정당선거사무소	인 영
정당선거사무소장 OOO	인 영

붙 임 27

[정금규칙 별지 제3호서식]

후원회(지정)․(지정철회)서

문서번호

명 칭		○○당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후원회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지정)․(지정철회)연월일		2007년 월 일

「정치자금법」제6조 및「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후원회를 (지정)․(지정철회)합니다.

2007년      월      일

○○당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 (인)

○○당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후원회 귀중

주 : 명칭란에는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기재합니다.

붙 임 28

[정금규칙 별지 제4호서식]

후원회 등록신청서

문서번호

명칭

○○당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후원회

사무소의 소재지

전 화 번 호

대표자

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 화 번 호

정관 또는 규약

회인 및 대표자 직인의 인영

후원회를 위와 같이 결성하였기에 ｢정치자금법｣ 제7조제1항 및 ｢정치자금 사무관리 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2007년     월     월

○○당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후원회대표자	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구비서류

1. 정관 또는 규약 1부.

2. 대표자의 취임동의서 1부.

3. 인영서<별지> 1부.

4. 후원회지정서 1부.

5. 후원회결성 회의록 사본 1부.

6.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1부.

주 1. “명칭”란에는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기재합니다.

2. 회의록은 기록자․확인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사본을 제출하는 때에는 “원본대조필”표시와 담당자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붙 임 29

[정금규칙 별지 제22호서식〕

후원회 해산신고서

문서번호

명 칭

○○당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후원회

해  산  사  유

해 산 연 월 일

후원회를 위와 같이 해산하였기에 ｢정치자금법｣ 제19조제3항 본문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신고합니다.

2007년     월     일

○○당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후원회 대표자	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구비서류

1. 해산에 관한 회의록 사본 1부(자진해산시).

2. 후원회 지정철회서 1부(후원회 지정철회에 따른 해산시).

제17대 대통령선거 주요일정표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28	수	인구의 기준일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규§2①
4.13까지	금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4.23부터	월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일전 240일부터	법§60의2①
9.20까지	목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9.20부터 12.19까지	목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03④
10.20까지	토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60일까지	법§53①②
10.20부터 12.19까지	토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11.21부터 11.25까지	수일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명부 작성	선거일전 28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법§38, 규§11
11.25부터 11.26까지	일월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오전9시～오후5시까지)	선거일전 24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11.29까지	목	선전벽보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법§64②, 규§29④
12.2까지	일	선전벽보 첩부․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법§65⑤, 규§30④
12.5까지	수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법§65⑤
12.8까지	토	전단형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12일까지	법§65⑤, 규§30⑥
12.10까지	월	부재자 투표용지(책자형 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일전 9일까지	법§65⑤,§154①⑤
12.12에	수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7일에	법§44
12.13부터 12.14까지	목금	부재자투표소 투표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법§148①,§155②
12.14까지	금	투표안내문(전단형 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법§153①②,65⑤ 규§76
		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	법§173
12.19	수	투 표 (오전6시～오후6시까지)	선 거 일	법 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11장
1.8까지	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20일까지	법§122의2③ 규§51의3①
1.18까지	금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후 30일이내	법§57① 규§25①
1.28까지	월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등 제출	선거일후 40일까지	정금법§40①
2.27까지	수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7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