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 정책선거는 이렇습니다.

◉ 매니페스토(Manifesto)란

후보자는 당선되었을 때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사업의 목적, 착수 우선 순위와 완성시기, 예산 확보방법 등 구체적인 공약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입니다.

유권자는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을 꼼꼼히 비교하고 따져서 가장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선자가 임기동안 자신이 제시한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평가하여 다음 선거 때 또 지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 매니페스토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매니페스토는 1834년 영국의 보수당 당수인 로버트 필이 구체화된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매니페스토란 라틴어의 ‘손(manus)'과 ’치다, 빠르게 움직이다(fendere)'의 합성어로 약속 이행을 다짐할 때의 ‘선언, 서약’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서의 목표와 우선순위, 이행시기, 이행가능성, 예산확보의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을 말합니다.

매니페스토는 후보자와 유권자간의 사회적 약속이며, 후보자의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공약입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그 약속을 잘 지키는지 감시ㆍ감독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 외국의 매니페스토 사례입니다.

1980년대 영국에서 본격적으로 꽃 피운 매니페스토는 18년간 야당에 머물던 토니 블레어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반드시 실현 가능한 사항들을 제시하면서 필요한 재원에 대해 구체적이고 분명한 확보방안을 밝혔으며 공개평가를 통해 검증하였습니다. 집권 후에는 공약이행을 위해 정치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영국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2003년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 공약을 제시한 정치신인들이 많이 당선됐으며, 검증과 평가작업을 동반한 새로운 매니페스토가 정착되면서 생활문화의 틀마저 바꾸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전국 규모의 첫 매니페스토 검증대회가 열려 제대로 된 공약을 내걸지 않은 정치인은 발붙일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 한국의 매니페스토 도입은 이렇게 시작 되었습니다.

영국, 일본 등 외국의 경우 정치권의 주도로 매니페스토가 정착된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언론과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나가면서 유권자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매니페스토가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의 공약개발 지원과 참여유도를 위한 홍보 캠페인과 더불어 유권자들에게는 정책공약 관련 정보제공을 통해 매니페스토를 우리의 ‘선거문화 개선운동’으로 확산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6년 2월 1일 시민단체중심의「531 스마트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본부(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어진 5ㆍ31지방선거에서 정치권은 구체적인 정책공약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언론과 시민단체, 학계도 본격적인 검증활동을 벌였습니다. 지방선거후에는 국회차원에서 매니페스토 관련 제도개선 연구 등을 위해 여ㆍ야 국회의원 30여명이 참여한 「국회매니페스토연구회」가 발족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한국정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체질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매니페스토가 빨리 정착되어야 합니다. 한국형 매니페스토 운동은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하며 당선자의 공약이행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대국민 참여운동이 그 시작입니다.

◉ 5ㆍ31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가 처음으로 도입 되었습니다

5ㆍ31지방선거에서는 참공약을 내건 후보들이 많이 당선되어 유권자들은 매니페스토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되었으며, 후보자들도 헛공약으로 표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형 매니페스토 운동은 언론과 시민단체, 선관위가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이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여 선거과정을 통해 유권자와 계약하였으며, 당선 후에도 주기적으로 이행사항을 평가 받고 있습니다.

◉ 매니페스토는 생활화 되어야 합니다

5ㆍ31지방선거에서 출발한 매니페스토는 이제 정치영역을 넘어 범사회적인 물결로 확산되어 신뢰공동체 구축을 위한 사회운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도 매니페스토가 도입되는 등 생활밀착형 매니페스토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결혼 매니페스토’는 조건으로만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인생의 파트너로서 새롭게 미래를 설계하고 주기적으로 이행하고, 평가할 것을 서로 약속하는 신뢰 운동입니다. 지성의 상징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에서도 매니페스토 선거를 펼친 후보자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은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의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눈앞의 당선을 위해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선관위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정책으로 경쟁하고 정책으로 선택하는 선진 선거문화정착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매니페스토 종합 로드맵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대통령선거에 큰 영향력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 UCC 등 인터넷 창작물이 부정적인 선거운동 전략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선거참여활동으로 활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약은행 운영을 비롯해 매니페스토 협약식, 설명회, TV․라디오․신문 등을 통한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각계각층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12월 19일에 있는 제17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언론, 시민단체, 정당 등에서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대선후보로 나선 출마자들이 제시하는 ‘대국민계약’인 ‘정책공약’에 대해 유권자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매니페스토 토론」을 활성화하고 선거 후에는 당선자의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제17대 대통령선거는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선거로 어느 때 보다 정책선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정책선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반드시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각계 각층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 합니다.

◉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선거를 치러오면서 유권자들은 아직도 정당과 후보자들의 공약을 따져보고 투표하는 것보다 후보자들의 혈연, 지연, 학연 등을 따지는 등 유권자 자신과의 연고관계에 의존하여 투표하여 왔으며, 후보자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선거 때만 되면 유권자들의 빈틈을 노리고 때로는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과 흑색선전을 일삼으며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하여 왔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당ㆍ후보자들이 제시하는 정책공약은 선거 때만의 깜짝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미래를 구상하고 국민의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공약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책으로 경쟁하고 정책을 보고 선택하는 선진 선거문화 정착여부는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 - 우리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매니페스토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민주선거 역사 60년, 네티즌 3천만명의 IT강국,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 한강의 기적을 이룬 저력 있는 우리 국민이 마음만 먹으면 매니페스토로 다시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정당지원팀

※ 더 궁금한 사항 등 문의는 TEL : 523-6486~7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