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통령선거 세부일정표

(2007. 12. 19 실시)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관계법조	비고
상 시	기부행위제한	누구든지	상 시	법§112 내지 §117
3.15(목)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 §4 §60의2① 규칙§2①②
4.13(금)까지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가 발송할수 있는 홍보물의 수량 공고․통지<정당, 정당선거사무소, 예비후보자, 후보자에게>	중앙위원회	예비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법§122,§60의3 규칙§26의2③, §51①②
4.23(월)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선거일전 240일부터	법§60의2①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설치․변경․신고<중앙위원회에>․통지<하급위원회에>	예비후보자 (신고)․중앙 위원회(통지)	지체없이	법§61①, §63①④ 규칙§28①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선임․해임 및 교체신고<중앙위원회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지체없이	법§63①④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의 신분증명서 교부신청<중앙위원회에>	〃	선거사무장등의 선임․교체 신고시에(선임․교체신고는 신분증명서의 교부신청을 겸한 것으로 봄)	법§63③④ 규칙§28①③④⑤
	예비후보자의 인장의 인영신고<중앙위원회에>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시	규칙§21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선임․교체신고	정 당,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는 때에	정금법§34①③ §35① 정금규§32①②
	피선거권 조사<관할검찰청의 장, 본적지 관할구․시․읍․면의 장에게>	중앙위원회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수리후	법§60의2④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개설 신고<중앙위원회에>	정 당, 예비후보자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한 때 즉시	정금법§34④ 정금규§34①②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발송신고<중앙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발송일전 2일까지	법§60의3 규칙§26의2⑤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관계법조	비고
	예비후보자의 홍보물발송 우편요금영수증사본 제출<중앙위원회에>	〃	발송일부터 2일까지	법§60의3 규칙§26의2⑥
4.23(월)부터 1.18(금)까지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변경 신고(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개설신고 포함) <관할위원회에>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 표 자	사무소를 설치․변경하는 때에 지체없이 (설치․운영은 선거일전 24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법§61의2①③ 규칙§27의2① 정금법§34④
6.22(금)부터 12.19(수)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90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법§93①
6.30(토)부터	전과기록(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조회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정당	선거기간개시일전 150일부터	법§49⑩ 규칙§20③⑦
8.21(화)부터	선거운동기간전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언론기관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법§82① 규칙§45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진행방법 등 통보 <중앙위원회, 개최지관할 시․도위원회에>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대담․토론회 개최일 전일까지	법§82① 규칙§45
8.21까지 설치 1.18까지 운영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방송위원회, 언론중재 위 원 회	선거일전 120일까지 (운영은 선거일후 30일까지)	법§8의2 §8의3
8.21(화)부터 12.19(수)까지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구성․운영	중앙위원회, 시․도위원회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0의3① 규칙§2의3
8.21(화)부터 1.18(금)까지	선거부정감시단 구성․운영	구․시․군위원회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법§10의2① 규칙§2의2
9.20(목)까지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직의 사직<당해 기관에>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게재 인증서 교부 신청 <중앙위원회에>	중 앙 당	광고전까지(광고게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법§137③ 규칙§60②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관계법조	비고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게재신고 <중앙위원회에>	중 앙 당	광고게재일 전일까지	법§137③ 규칙§60②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신고 <중앙위원회에>	중앙당대표자	방송일전 3일까지(방송연설은 선거일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법§137의2①⑦ 규칙§60의2
9.20(목)부터 12.19(수)까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관련한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03⑤
	의정활동 보고 금지(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방법은 가능)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법§111①
10.20(토)까지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는 제외>	입후보예정자	선거일전 60일까지	법§53①②
10.20(토)부터 12.19(수)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지방자치 단체의 장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10.25(목)부터	병역사항 및 소득세등 납부․체납증명서 발급신청 <지방병무청장, 관할 세무서장, 금융기관의 장 및 구․시․군의 장에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월 이후	법§49④ 규칙§20⑦
10.26(금)부터 11.26(월)까지	후보자추천장 검인․교부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중앙위원회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0일부터 후보자등록기간중	법§48②④ 규칙§19
11.7(수)까지	시각장애선거인과 그의 세대주의 성명․주소 조사 통보<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선거기간개시일전 20일까지	법§65⑥
11.11(일)까지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지정․공고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0일까지	법§38③ 규칙§11⑥
11.17(토)까지	선전인쇄물 작성․제출수량 등 공고․통지 <정당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중앙위원회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법§64③ §65⑨
11.19(월)까지	선거사무대행읍․면․동위원회 등 결정․공고․통지 <해당위원회, 정당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구․시․군위원회	선거일전 30일까지	법§13③ 규칙§3③④⑤
	후보자등의 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 등 통보<중앙위원회에>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법§71⑤ 규칙§36①
11.20(화)까지	인쇄물 우편발송을 위한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 <구․시․군의 장에게>	예비후보자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 5일까지	법§60의3④
11.20(화)까지	투표구의 명칭과 구역의 일괄공고	구․시․군위원회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일까지	법§31③ 규칙§7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포함) 작성 공무원 임면사항 통보<구․시․군위원회에>	구·시·읍·면의 장	임면한 때에 지체없이	법§39② 규칙§12①
11.21(수)부터 11.25(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28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칙§10
	부재자신고 <구·시·읍·면의 장에게>	부재자신고 대 상 자		법§38①②③⑦ 규칙§11①,②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구·시·읍·면의 장		법§38④⑥⑦ 규칙§11③⑤⑦⑧⑨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관계법조	비고
11.22(목)까지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과 일정 지정․공고․통지<후보자에게>	중앙위원회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3일까지(통지는 후보자등록신청시)	법§71⑥
11.23(금)까지	선거인명부 열람장소, 인터넷홈페이지주소 및 열람방법 공고	구·시·읍·면의 장	열람개시일전 3일까지	법§40①③ 규칙§13③
11.25(일)까지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사본 및 전산자료 복사본의 작성비용 공시	구·시·읍·면의 장	선거인명부작성마감일까지	법§46⑤ 규칙§18④
	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	선거인명부작성후 지체없이	규칙§16①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등본 송부 <구․시․군위원회에>	〃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 즉시	법§37④ 법§38⑤
11.26(월)에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	부재자신고기간만료일의 다음날에	법§44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상황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후 지체없이	규칙§16①
	부재자신고서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송부 <구․시․군위원회에>	〃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후 즉시	규칙§16②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후 오기 등 발견시 그 사실 통보<구․시․군위원회에>	〃	발견한 때마다 지체없이	규칙§14④
11.26(월)부터 11.28(수)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구․시․읍․면의 장에게>	선거권자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법§40①②, §41① 규칙§13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 관계인, 구․시․군위원회에>	구·시·읍·면의 장	이의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법§41②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구․시․군위원회에>	이의신청인 관 계 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법§42①
	불복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 관계인, 구․시․읍․면의 장에게>	구․시․군위원회	불복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법§42②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관계법조	비고
11.25(일)부터 11.26(월)까지	후보자등록 신청<중앙위원회에> (매일 오전9시～오후 5시까지)	정당․후보자	선거일전 24일부터 2일간	법§49 규칙§20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중앙위원회에>	〃	후보자등록신청시	법§49④⑫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중앙위원회에>
	최근5년간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 증명에 관한 신고<중앙위원회에>
	전과기록 증명서류 제출<중앙위원회에>
	정규학력에 관한 학력증명서 제출<중앙위원회에>
	후보자 인장의 인영신고<중앙위원회에>	후 보 자		규칙§21
	기탁금 납부<중앙위원회에>	정당․후보자		법§49④⑧, §56① 규칙§24①
	기탁금영수증 교부 및 금융기관 예치	중앙위원회	기탁금을 받은 즉시 (현금으로 납부받은 때)	규칙§24②
	선거사무소<중앙위원회에>,선거연락소<시․도 및 구․시․군위원회에>설치․변경신고․보고<상급위원회에>․통지<하급위원회에>	정당․후보자 (신고), 당해 위원회 (보고․통지)	지체없이	법§63①④ 규칙§28①②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선임․해임 및 교체신고<관할위원회에>, 보고<상급위원회에>, 통지<하급위원회에>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법§63①④ 규칙§28①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의 신분증명서 교부신청<관할위원회에>	〃	선거사무장등의 선임․교체신고시에(선임․교체신고는 신분증명서의 교부신청을 겸한 것으로 봄)	법§63③④ 규칙§28①③④⑤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인장의 인영신고 <관할위원회에>	〃	선임․교체신고시	규칙§21
	회계책임자 선임․교체 신고 <당해 위원회에>	정당․후보자,선거연락소장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 선거연락소 설치신고를 하는 때 (교체사유발생후 지체없이)	정금법§34①③ 정금규§32①②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관계법조	비고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개설신고<관할위원회에>	정당․후보자,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한 때에 즉시	정금법§34①④
	정강․정책홍보물 제출(2부) <중앙위원회,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중 앙 당, 배부할 당부	배부전까지	법§138④ 규칙§61②
	정당기관지 제출(2부) <중앙위원회,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	발행즉시, 배부전에	법§139③ 규칙§61②
	후보자 사퇴신고<중앙위원회에>	후 보 자	사퇴하고자 하는 때	법§54 규칙§23
	후보자의 당적이탈등의 통보<중앙위원회에>	정 당	사유발생시	규칙§22
	후보자등록․사퇴․사망․등록무효에 관한 공고․통지<하급위원회에>․통보<한국방송공사에>	중앙위원회	지체없이	법§55 규칙§38⑦
	후보자등록 무효통지<후보자, 추천정당에>	〃	〃	법§52③
	신문광고게재 인증서 교부신청<중앙위원회에>	정당․후보자	광고전까지	법§69⑤ 규칙§34②
	신문광고게재 신고<중앙위원회에>	〃	광고게재일전일까지 (광고게재는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	법§69⑥ 규칙§34②
	방송광고 실시통보<중앙위원회에>	방송시설경영자	방송․방영일 전일까지	법§70③ 규칙§35①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시설명․일시․소요시간 등의 통보<중앙위원회에>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방송일전 2일까지	법§72③ 규칙§37②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후보자 1인의 방송연설시간 등의 통지 <후보자에게>	〃	후보자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	법§72① 규칙§37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사회자(연설원 포함) 선임․해임․교체 신고<관할위원회에>	후 보 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사회자를 두고자 하는때(연설․대담 당일에는 1회에 한하여 교체가능)	법§79⑧ 규칙§43③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자동차․확성장치의 표지 교부신청<관할 위원회에>	〃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	법§79⑥ 규칙§43②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관계법조	비고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신고 및 개최계획 제출<중앙위원회 또는 개최지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	개최일전 2일까지	법§81③ 규칙§44①④
	선거운동용 자동차․선박의 표지교부 신청 <관계위원회에>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운동용 자동차와 선박을 운행하고자 하는 때	법§91④ 규칙§48
	불법시설물 표시문 첩부	각급위원회	불법시설물 철거 등에 불응하는 때	법§271② 규칙§145①
	불법인쇄물 공고	〃	불법인쇄물을 수거한 때	법§271② 규칙§145②
	불법선전물의 우송금지 또는 중지요청 <당해 우체국장에게>	〃	불법선전물을 우송하려 하거나 우송중임을 발견한 때	법§272①
	불법선전물 발송중지 사실 통보<발송인>․공고<발송인 주소 미기재시>	당 해 우체국장	발송을 중지한 때	법§272②
	선거운동을 위한 전국용 무료승차권 발급 인증서 교부신청<중앙위원회에> 및 무료승차권 발급신청<철도청장에게>	후 보 자	발급받고자 하는 때	법§83① 규칙§46①②
	현수막 첩부표지 교부신청<구․시․군위원회에>	후 보 자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는 때	법§67 규칙§32
11.26(월)까지	경력방송원고 제출<중앙위원회에>	〃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법§73⑤ 규칙§38②
	정당추천 선거부정감시단<구․시․군위원회에> 및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추천<중앙 및 시․도위원회에>	후 보 자 를 추천한 정당		법§10의2②, §10의 3③, 규칙§2의2③, §2의3③
	피선거권 조사<검찰총장, 본적지 관할 구․시․읍․면의 장에게>	중앙위원회	후보자등록신청수리후	법§49⑧⑩ 규칙§20③
	정당․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 결정	〃	후보자등록마감후	법§150③④⑤ 규칙§71①
	투표용지 인쇄원고 작성․송부 <구․시․군위원회에>	〃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정한 후 지체없이	법§150 규칙§71①②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의 명칭․소재지 공고	구․시․군위원회	인쇄소를 결정한 때 지체없이	법§152②
11.27(화)부터 12.19(수)까지	후보자의 전과기록 열람 <중앙위원회에>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법§49⑪ 규칙§20⑤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관계법조	비고
11.27(화)부터 12.18(화)까지	후보자등의 대담․토론회 개최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선거운동기간중	법§82의2①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대담․토론회 개최	언론기관	선거운동기간중	법§82①
11.27(화)까지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신청 및 작성비용 납부 <구․시․읍․면의 장에게>	후 보 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까지	법§46②③⑤ 규칙§18③
11.29(목)부터 12.11(화)까지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 <구․시․군위원회에>	당해선거권자, 구·시·읍·면의 장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법§43① 규칙§15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구․시․읍․면의 장, 신청인 에게>	구․시․군위원회	등재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법§43②
11.29(목)까지	경력방송원고 송부<한국방송공사에>	중앙위원회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법§73① 규칙§38②④
	후보자 등의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신청 <중앙위원회에>	정당․후보자		법§71⑦ 규칙§36②
	선전벽보 제출<구․시․군위원회에>	정당․후보자		법§64② 규칙§29④
12.1(토)까지	후보자의 방송연설 일시 결정․공고․통지 <정당․후보자, 방송시설 경영․관리자에게>	중앙위원회	방송연설신청서 제출마감일후 2일이내	법§71⑧ 규칙§36③
	선전벽보등의 내용중 경력등 이의제기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중앙위원회에>	제출요구받은 이의제기자, 정당․후보자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이내	법§64⑤, §65⑤, §66⑨ 규칙§29⑦,§30⑥, §31④
	선전벽보등의 내용중 경력등 허위사실 게재 및 사생활비방에 대한 고발 사실 공고 및 공고문사본의 투표구와 투표소 입구에 첩부	중앙위원회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허위사실의 판명 또는 사생활 비방에 대한 고발시	법§64⑤⑥, §66⑨ 규칙§29⑧, §31④
	후보자의 경력방송일정 통보<중앙위원회에>	한국방송공사	후보자의 경력방송 일정을 결정한 때	규칙§38⑥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원고 제공 <방송시설 경영․관리자에게>	중앙위원회	원고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74① 규칙§39①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실시 통보 <중앙위원회에>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방송일전 2일까지	법§74② 규칙§39②
	방송연설원 교체신고<중앙위원회에>․통지 <방송시설 경영․관리자에게>	정당․후보자, 중앙위원회	그 연설원의 방송연설일전 2일까지	규칙§36⑤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관계법조	비고
12.1(토)까지	후보자 추가등록 신청<중앙위원회에>	정 당	후보자등록마감일후 5일까지(정당추천 후보자가 사망한 때)	법§51
12.2(일)까지	책자형선거공보(점자형선거공보 포함) 제출 <구․시․군위원회에>	후 보 자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까지(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일후 2일까지)	법§65⑤ 규칙§30④
	선전벽보 첩부	구․시․군위원회	선전벽보 제출마감일후 3일까지	법§64② 규칙§29②⑤
	훼․오손된 선전벽보 보완첩부 검인신청 <구․시․군위원회에>	후 보 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훼․오손된 선전벽보를 보완첩부하고자 하는 때	법§64⑧ 규칙§29⑥
12.5(수)까지	책자형선거공보(점자형선거공보 포함) 발송 <매세대에>	구․시․군위원회	책자형소형인쇄물 제출마감일후 3일까지(부재자신고인에게는 부재자투표용지와 동봉발송)	법§65⑤
12.8(토)까지	전단형선거공보 제출 <구․시․군위원회에>	정당․후보자	후보자등록마감일후 12일까지	법§65⑤ 규칙§30⑥
12.9(일)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읍․면․동위원회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⑧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설치 허가신청 <구․시․군위원회에>	기관․시설의 장		법§149② 규칙§70⑤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투표일시와 장소 등 공고․안내<부재자신고인에게>	〃	허가통지를 받은 후 즉시	규칙§70③⑤
12.10(월)까지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설치 심사․결정․통지<신청인, 선거연락소장에게>	구․시․군위원회	선거일전 9일까지	법§149② 규칙§70②
	부재자투표소의 명칭․소재지 및 설치․운영기간 공고․통지<선거연락소장에게> 및 투표구마다 공고문 첩부	〃		법§148③ 규칙§68⑤
	부재자투표용지 발송(책자형선거공보, 선거에 관한 안내문 동봉)<부재자신고인에게>	〃		법§65⑤, §154①⑤
	우편투표함 비치	〃	부재자투표용지 발송과 동시에	규칙§80
	허위신고자등에 대한 부재자투표용지 미발송 사유 및 투표소투표의 뜻 통지<당해 선거인에게>	〃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 지체없이	법§154② 규칙§78②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관계법조	비고
12.11(화)까지	부재자투표참관인 선정․신고 <구․시․군위원회에>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일전 8일까지	법§162②, 규칙§88①
	부재자투표참관인 선정(부재자투표참관인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부재자투표참관인 밖에 없을 때)	구․시․군위원회		법§162③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참관인 선정․신고<구․시․군위원회에>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기관․시설안의 부재자 투표소의 투표일전 2일까지	법§162②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참관인 선정(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 참관인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부재자투표참관인 밖에 없을 때)	구․시․군위원회		법§162③
12.12(수)까지	투표용지 모형공고	구․시․군위원회	선거일전 7일까지	법§152① 규칙§75
	부재자투표소 설비	구․시․군위원회		규칙§68④
	투표관리관이 운영하는 부재자투표소 설비	투표관리관	구․시․군위원회가 정한 부재자투표개시일 전일까지	규칙§68④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설비	기관․시설의 장	기관․시설의 부재자 투표개시일 전일까지	규칙§70④
12.12(수)에	선거인명부 확정	구·시·읍·면의 장	선거일전 7일에	법§44
	선거인명부 송부<읍․면․동위원회에>	〃	선거인명부확정후 즉시	규칙§16③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통보<구․시․군위원회에>	〃	선거인명부확정후 지체없이	규칙§16①
	선거인명부 수정상황 통보<구․시․군위원회에>	〃	선거인명부 확정후	규칙§14③
12.13(목)부터 12.14(금)까지	부재자투표소 투표	구․시․군위원회	선거일전6일부터 2일간(매일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법§148①,§155②, §158
	투표관리관이 운영하는 부재자투표소 투표	투표관리관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의 기간중에 구․시․군위원회가 정한 기간	법§148② 규칙§68②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투표	구․시․군위원회		법§149①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회송용봉투 발송	구․시․군위원회 투표관리관	매일의 부재자투표마감후	법§158②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관계법조	비고
12.14(금)까지	투표안내문(전단형 선거공보 동봉) 발송<매세대에>	구․시․군위원회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법§65⑤ §153①②, 규칙§76
	개표소 공고	〃	선거일전 5일까지	법§173 규칙§95②
12.16(일)까지	투표사무원 위촉․공고	읍․면․동위원회	선거일전 3일까지	법§147⑨
	개표사무원 위촉․공고	구․시․군위원회		법§174①②
12.17(월)까지	투표참관인 선정․신고<읍․면․동위원회에>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일전 2일까지	법§161② 규칙§88①②
12.18(화)까지	선거인명부확정후 오기 등 발견시 그 사실 통보 <구․시․군 및 읍․면․동위원회에>	구·시·읍·면의 장	선거일전일까지	규칙§14④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거나 선거일전 2일까지 부재자투표 용지가 반송된 부재자신고인의 명단작성․통지<읍․면․동위원회에> 및 이를 다시 통지<투표관리관에게>	구․시․군위원회 읍․면․동위원회		법§154③ 규칙§78③
	투표용지와 투표함 송부<읍․면․동위원회에> 투표용지와 투표함 인계<투표관리관에>	〃		법§151① 규칙§16④
	투표소의 설비	읍․면․동위원회		법§147①내지⑥ 규칙§67
	개표소의 설비	구․시․군위원회		규칙§95
	투표참관인 선정(투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4인미달시)	읍․면․동위원회		법§161③ 규칙§88①
	개표참관인 선정․신고<구․시․군위원회에>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법§181② 규칙§102③
	개표참관인 선정(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 밖에 없을 때)	구․시․군위원회		법§181③ 규칙§102③
	투표참관인 교체신고<읍․면․동위원회에>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신고후 언제든지	법§161⑤ 규칙§88①
	개표참관인 교체신고<구․시․군위원회에>	〃		법§181② 규칙§102③
	정당추천위원의 투표용지 수령․보관․관리시 입회	정당추천위원	투표용지수령․보관 및 관리시	법§157②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관계법조	비고
12.19(수) [선거일]	투 표 (투표진행, 투표록작성 등)	읍․면․동위원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법10장
	부재자투표 접수	구․시․군위원회	오후 6시까지	법§155⑤ 규칙§96
	우편투표함 개표장 이송	〃	오후 6시후에	법§176② 규칙§97
	투표함 등 송부<개표소에>	투표관리관	투표가 끝난후 지체없이	법§170①② 규칙§94
	개 표 (개표진행, 개표결과공표, 마감상황 보고, 개표록작성 등)	구․시․군위원회	투표함의 개표소 도착후	법11장
	개표록 송부< 시․도위원회에>	〃	개표록 작성후	법§185① 규칙§106
	후보자별 득표수 계산․공표 및 집계록 작성․송부<중앙위원회에>	시․도위원회	개표록을 송부받은 때	법§185② 규칙§106①
	후보자별 득표수 계산․공표 및 선거록 작성	중앙위원회	집계록을 송부받은 때	법§185④
	당선인 결정․공고․통지, 당선증 교부	〃	지체없이	법§187 규칙§108
12.19(수)까지	선거사무장등이 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종전의 직 복직금지	선거사무 관계자등	선거일까지	법§60②
12.29(토)까지	당선인 결정의 착오시정 및 공고․통지 <당해 당선인, 소속정당에>	〃	선거일후 10일이내	법§193① 규칙§111
1.3(목)까지	기탁금 부족액 납부고지<당해 기탁자에게>	〃	선거일후 15일까지	법§57② 규칙§25③
	기탁금 부족액의 납부<중앙위원회에>	당해 기탁자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법§57②
	기탁금 부족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우선 국고지출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징수 요구	중앙위원회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법§57② 규칙§25③
	당선인의 재산신고서 사본 송부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에>	〃	당선인 결정후 15일 이내	법§49⑨
1.8(화)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중앙위원회에>	정당․후보자	선거일후 20일까지	법§122의2③ 규칙§51의3①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마감	회계책임자		정금법§40①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관계법조	비고
1.18(금)까지	선거소송 제기<대법원에>	선거인, 정당, 후 보 자	선거일후 30일이내	법§222①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기탁자에게>	중앙위원회		법§57① 규칙§25①
	귀속기탁금의 정산내역 통지<기탁자에게> 및 국가에 납입<중앙위원회 수입징수관에게>	〃		법§57② 규칙§25②
	정치자금회계보고서 제출 <당해 위원회에>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정금법§40① 정금규§40①
	당선소송 제기<대법원에>	정당․후보자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이내	법§223①
	당선인의 병역사항 통보<병무청장(원본), 소속기관의 장(사본)에게>	중앙위원회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공병법§9④ 공병규§6
1.28(월)까지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등 제출 <당해위원회에>	정당 및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선거일후 40일까지	정금법§40① 정금규§40①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등 사본, 열람기간․장소 및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 공고	당해위원회	정치자금회계보고서 제출마감일부터 7일이내	정금법§42① 정금규§41①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사, 보고, 자료제출요구 등<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회계책임자 또는 관계인에게>	각급위원회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때	정금법§43① 정금규§43①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등의 열람․인터넷공개(선거비용에 한함) <누구에게나>	관할위원회	정치자금회계보고서 사본의 공고일부터 3월간	정금법§42②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등의 사본 교부신청 및 교부에 필요한 경비납부 <당해 위원회에>	열 람 인	열람기간중(경비 납부는 교부신청과 동시에)	정금법§42② 정금규§41⑤
	정치자금회계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 <관할 위원회에>	이의있는 자	열람기간중	정금법§42⑥ 정금규§42①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내용의 이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제출 통지 <회계책임자, 관계인에게>	당해위원회	이의신청을 받은 때	정금법§42⑧ 정금규§42③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내용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당해 위원회에>	회계책임자, 관 계 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정금법§42⑧ 정금규§42③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관계법조	비고
	정치자금회계보고서의 이의신청 내용과 소명내용등 공고․통지<이의신청인에게>	당해위원회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때와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는 때 지체없이	정금법§42⑧
2.27(수)까지	선거비용 보전 <당해 정당․후보자에게>	중앙위원회	선거일후 70일이내	법§122의2① §135의2 규칙§51의3②, §59의2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한 사실통지 및 보전비용 반환 명령<당해 정당․후보자에게>	〃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	법§135의2④⑥ 규칙§59의2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한 보전비용 반환<중앙위원회에>	정당․후보자	그 반환명령을 받은날 부터 30일이내	법§135의2④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 위탁	중앙위원회	반환기간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	법§135의2⑤
	보전유예비용의 납입<중앙위원회 수입징수관에게>	중앙위원회	유죄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부터 20일이내	법§135의2③ 규칙§59의2③④
	보전을 유예한 선거비용의 지급 <당해 정당․후보자에게>	“	무죄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부터 20일이내	규칙§59의2③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의 기탁금 및 보전비용 반환고지<당해 정당․후보자에게>	“	반환사유가 발생한때 지체없이	법§265의2②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의 기탁금 및 보전비용 납부<중앙위원회에>	당 해 정당․후보자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법§265의2②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의 기탁금 및 보전비용 징수위탁<당해 정당․후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중앙위원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법§265의2③
6.19(목)까지	선거사무장등이 된 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의 종전의 직에 복직금지	선거사무 관계자등	선거일후 6월이내	법§60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