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78호

주민소환관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구수 등의 통보 등) 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조사한 최근의 인구통계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의 수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구의 기준일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소환청구인대표자”라 한다)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는 때마다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공표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와 제2항에 따른 인구의 기준일 현재의 인구수․세대수를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일 후 15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사무를 관리하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할위원회는 인구의 기준일부터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까지의 사이에 신도시 개발, 토목사업, 행정구역의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구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구의 기준일 및 인구수 등의 통보기한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제3조(주민소환투표사무의 조정․대행 등) ① 관할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이하  “상급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할 주민소환투표사무의 범위를 조정하는 때에는 관할 구역 및 업무량 등 관리여건과 주민소환투표인(주민소환투표권이 있는 자로서 주민소환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편의를 감안하여야 하되, 관할위원회가 조정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라 시장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장선거구 관할구위원회”라 한다)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의 주민소환투표사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그 관할 구역 안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위원회”라 한다) 또는 그 위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이하 “소환청구인서명부”라 한다)의 열람 및 심사․확인에 관한 사무

2. 주민소환투표공보의 작성 및 발송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

③ 구․시․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그 관할 구역 안의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읍․면․동위원회”라 한다) 또는 그 위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주민소환투표공보의 발송에 관한 사무

2. 투표안내문의 작성과 발송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

④ 시․도위원회(시장선거구 관할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시․군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 요지의 공표일 후 3일(제2항제1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명요청 활동기간 마감일 전 10일)까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사무를 대행할 구․시․군위원회 또는 읍․면․동위원회의 직무범위․방법․기간 그 밖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후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해당 구․시․군위원회 또는 읍․면․동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구․시․군위원회 또는 읍·면·동위원회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무를 대행할 경우 시․도위원회 또는 구·시·군위원회의 청인이나 그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게 되어 있는 것은 해당 구․시․군위원회 또는 읍·면·동위원회의 청인이나 그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한다.

⑥ 읍·면·동위원회는 관할 구·시·군위원회가 정한 대행할 직무의 범위·대행방법 등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지도·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되, 그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해당 읍·면·동위원회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모든 서류를 주민소환투표일 후 지체 없이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투표구의 설치․공고 등) ① 투표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발의일(이하 “주민소환투표발의일”이라 한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투표구로 한다.

② 구․시․군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면 즉시 그 관할 구역 안의 투표구의 명칭과 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장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제5조(명부작성)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권자(이하 “외국인주민소환투표권자”라 한다)를 주민소환투표인명부에 올리는 경우에는 투표구별로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말미에 기재하되, 비고란에는 “외국인”이라 기재한다.

제6조(부재자신고서의 서식)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부재자신고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명부사본의 교부신청)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소환청구인대표자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이하 “주민소환투표대상자”라 한다)에 한한다.

제8조(「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 부재자신고의 절차와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명부작성의 감독, 명부의 열람과 수정, 명부등재신청서의 서식, 명부확정상황의 통보, 명부의 재작성, 명부사본의 작성과 교부신청 등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은 “「공직선거법」”으로, “선거인명부”는 “주민소환투표인명부”로, “선거권자”는 “주민소환투표권자”로 보고, 제10조제4항 및 제5항 중 “외국인선거권자”는 각각 “외국인주민소환투표권자”로, 같은 조제4항 중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일”은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의 다음 날”로, 제11조제6항 중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0일”은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로, 같은 조제7항 중 “거소투표자”는 “거소투표자(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지인 시․군․구 밖에 거소를 둔 부재자신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제14조제2항 및 제4항 중 “선거권”은 각각 “주민소환투표권”으로, 같은 조제4항 중 “선거일”은 “주민소환투표일”로, 제18조제4항 중 “선거인명부작성마감일”은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로 보며,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등

제9조(소환청구인대표자 등의 인영)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 주민소환투표에서 사용할 인장의 인영(印影)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소환청구인대표자: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때

2.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소명요지와 소명서를 제출하는 때. 다만, 소명요지와 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출기한까지를 말한다.

제10조 (주민소환투표청구의 심의 등) ① 관할위원회는 해당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으로 부를 구성하여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주민소환투표청구요건의 심사

2. 소환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이의신청의 심사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심사․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주민소환투표청구의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4장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등

제11조(소명요청 등) ① 관할위원회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소명할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청구서(소환청구인서명부는 제외한다)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소명요지와 소명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12조(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간판․현판․현수막 등) ①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설치․게시하는 주민소환투표사무소와 주민소환투표연락소의 간판․현판․현수막은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는 설치․게시할 수 없다.

②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제61조제6항에 따라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주민소환투표사무소와 주민소환투표연락소에 붙일 수 있는 사진의 매수는 다음 각 호의 매수 이내로 한다.

1. 시·도지사 주민소환투표의 주민소환투표사무소: 50매

2. 자치구·시·군의 장 주민소환투표의 주민소환투표사무소와 시·도지사 주민소환투표의 주민소환투표연락소: 30매

3. 자치구·시·군의 장 주민소환투표의 주민소환투표연락소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의 주민소환투표사무소:  20매

③ 제2항에 따른 사진의 규격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전벽보 규격의 2배 이내의 크기로 한다.

④ 제1항의 간판․현판․현수막과 제2항의 사진은 주민소환투표사무소 또는 주민소환투표연락소가 들어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에 설치․게시하거나 붙일 수 있다.

제13조(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신고)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주민소환투표사무소와 주민소환투표연락소의 설치․변경의 신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주민소환투표사무소: 관할위원회

2. 주민소환투표연락소: 관할 구·시·군위원회

제14조(신문광고) ①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신문광고에는 “이 신문광고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광고입니다”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9조제5항과 제6항에 따른 인증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가)에, 광고게재의 신고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나)에, 인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다)에 따른다.

③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광고게재를 신고한 후에 광고원고의 내용을 바꾸려고 할 때에는 관할위원회에 그 바뀐 내용을 다시 신고한 후에 광고하여야 한다.

④ 같은 날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이 배달되는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발행일자가 표시되었더라도 그 신문에 게재된 광고의 횟수는 1회로 본다.

제15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①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79조제2항에서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라 함은 공원․운동장․주차장․선착장․방파제․대합실(검표원에게 개표하기 전의 대기장소를 말한다) 또는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소환청구인대표자나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연설원을 두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가)에 따라 관할위원회 또는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위원회는 연설원의 신분증명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③ 연설원 신분증명서의 규격과 그 게재사항은 별지 제7호 서식의 (나)에 따른다. 이 경우 관할위원회 또는 관할 구․시․군위원회는 소환청구인대표자나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별지 제7호 서식의 (나)에 따른 신분증명서 서식에 연설원의 사진을 붙이고 그 기재사항을 적어 제출한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해당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소환청구인대표자나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연설원을 교체하려는 때에는 제2항에 준하여 교체신고를 하여야 하며, 연설원을 선임신고하거나 교체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분증명서에 붙일 사진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의 신분증명서는 교부하지 아니한다.

⑤ 소환청구인대표자나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연설원이 신분증명서를 분실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다)에 따라 신분증명서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분실이 인정되면 다시 교부하는 신분증명서의 빈 자리에 “재교부”라고 표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⑥ 소환청구인대표자․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연설원은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자동차와 확성장치에 붙일 표지의 교부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표지는 별지 제9호 양식에 따르되, 그 표지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더럽혀지거나 훼손된 표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 관할위원회

2. 시․도지사 주민소환투표의 연설원: 그가 속한 주민소환투표연락소를 관할하는 구․시․군위원회

⑦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에는 주민소환투표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거나 연설․대담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⑧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79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와 확성장치에 붙일 수 있는 사진의 매수는 자동차 1대와 확성장치 1조를 합하여 5매 이내로 한다.

⑨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구․시․군 주민소환투표연락소의 자동차와 확성장치는 해당 주민소환투표연락소의 관할 구역 안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⑩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79조제10항에 따라 소환청구인대표자나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연설원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녹화기의 화면의 규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도지사 주민소환투표의 소환청구인대표자나 주민소환투표대상자용: 10제곱미터 이내

2. 시․도지사 주민소환투표의 구․시․군 주민소환투표연락소의 연설원용, 자치구․시․군의 장 주민소환투표의 소환청구인대표자나 주민소환투표대상자용: 5제곱미터 이내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의 소환청구인대표자나 주민소환투표대상자용: 3제곱미터 이내

제16조(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① 언론기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라 개최하는 대담․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대담․토론회”라 한다)에 있어서 소환청구인대표자나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그 대담․토론자 1명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언론기관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그 대담․토론회에 참가하는 자별로 주제발표시간(주제발표를 하게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맺음말을 하는 시간,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의 선정방법 그 밖에 대담․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언론기관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하는 때에는 신문지면․화면 및 녹음의 구성이 참가자 간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나 인터넷언론사는 관할위원회로부터 그 대담․토론회에 관한 녹음․녹화물의 제출요구가 있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각급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3항에 따라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삭제 또는 그 정보의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1. 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게시판․대화방 등의 주소 또는 전송되는 전자우편의 주소

2.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내용

3. 요청근거 및 요청내용

4. 요청사항의 이행기간

5. 불응시 조치사항

6. 이의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

②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의 성명․주소․직업․주민등록번호

2. 이의신청내용

③ 각급위원회는 제2항의 이의신청이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5항의 이의신청기간을 지난 때에는 각하하고, 이의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인에게 보정(補正)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3항의 요청을 철회하고 이의신청인 및 관계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기각하고 이의신청인 및 관계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뜻을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인터넷광고) ①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7제1항에 따른 인터넷광고에는 “주민소환투표광고”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7제4항에 따른 인터넷광고의 신고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나)에 따른다.

③ 소환청구인대표자나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후에 광고원고의 내용을 바꾸려고 할 때에는 관할위원회에 그 바뀐 내용을 다시 신고한 후에 광고하여야 한다.

제19조(주민소환투표공보)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제17조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공보에는 주민소환투표안의 내용, 소환청구인대표자가 제출하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의 요지, 주장사실 및 그 이유,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제출하는 소명서, 주민소환투표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이유, 주민소환투표일, 투표절차 그 밖에 관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게재한다.

② 관할위원회는 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권자(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와 점자인쇄시설 등을 감안하여 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이하 이 조에서 “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 간의 주민소환투표공보(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의 색도 및 제6항 후단을 제외하고는 이 조에서 같다) 게재순서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결정한 투표용지의 찬성․반대란의 게재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소환청구인대표자는 투표용지의 찬성란으로,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투표용지의 반대란으로 본다.

④ 주민소환투표공보는 흑색으로 하고, 그 규격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로 하되, 면수는 관할위원회가 정한다.

⑤ 관할위원회는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제출할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의 규격과 면수를 동일하게 정하여 주민소환투표발의일의 다음 날까지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주민소환투표발의일 후 5일까지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를 그 원고대로 인쇄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는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의 내용을 줄이거나 그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⑦ 소환청구인대표자나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제6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제출한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가 제5항에 따라 통지된 원고의 규격이나 면수를 초과할 때에는 그 규격이나 면수의 범위 안에서만 게재하거나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라 제출한 주민소환투표공보의 원고는 정정(訂正) 또는 철회하지 못한다.

⑨ 관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민소환투표공보를 발송한다.

1.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주민소환투표인

법 제27조제1항과 「주민투표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54조에 따라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주민소환투표공보를 동봉하여 1회 발송한다.

2. 매세대

법 제27조제1항과 「주민투표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53조에 따라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주민소환투표공보를 동봉하여 1회 발송한다.

⑩ 주민소환투표 실시구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 요지의 공표일 후 10일까지 그 공표일 현재의 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권자와 그 세대주의 성명․주소를 조사하여 해당 구․시․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권자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시각장애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4급까지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20조(주민소환투표토론회)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토론회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제4조제2항에 따른 관할위원회의 설명회․토론회 등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7에 따라 설치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이들이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 자(이하 이 조에서 “토론자”라 한다)를 초청하여 주민소환투표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한다.

1. 시․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1회 이상

2. 자치구․시․군의 장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구․시․군위원회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구역을 포함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단위나 「방송법」제2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라 한다)의 방송권역단위로 설치된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또는 그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구성한 소위원회를 말하며, 시장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 그 실시구역 안에 2 이상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선거구 관할구위원회에 설치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말한다]가 1회 이상

② 주민소환투표토론회는 사회자를 통하여 토론자 간 상호 질문․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이 경우 질문과 답변의 시간․방법 등은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한다.

③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토론회의 개최일 전 5일까지 개최일시와 장소를 공고하고, 주제발표시간 및 맺음말을 하는 시간,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주제발표와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의 선정방법과 그 밖에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주민소환투표토론회의 개최일 전 3일까지 토론자를 별지 제11호 서식의 (가)․(나)에 따라 해당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소환투표토론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옥내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소환청구인대표자 쪽이나 주민소환투표대상자 쪽 중에서 어느 한 쪽이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토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주민소환투표토론회의 개최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옥내합동연설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최일시․장소와 사유, 연설시간, 중계방송사, 사회자의 선정방법과 그 밖에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옥내합동연설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연설자(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이들이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별지 제11호 서식의 (가)․(나)에 따라 해당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⑦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토론회(옥내합동연설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개최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⑧ 주민소환투표토론회의 1회 개최시간은 120분 이내로 하고, 옥내합동연설회는 연설자마다 20분의 범위 안에서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⑨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의 부담으로,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주민소환투표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영방송사는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외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⑩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 공영방송사가 주민소환투표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⑪ 제9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토론회를 중계방송할 경우와 제10항에 따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주민소환투표토론회를 중계방송할 경우 그 방송시설이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⑫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청각장애주민소환투표인을 위하여 수화통역이나 자막방송을 할 수 있다.

⑬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나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그의 부담으로 주민소환투표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 없이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⑭ 주민소환투표토론회의 주관․진행 그 밖에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한다.

주민소환투표토론회의 진행절차, 개최홍보, 방송시설이용료의 산정․지급, 주민소환투표토론회의 질서유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4항 후단은 제외한다), 제24조제3항 및 제4항,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제27조제4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주민소환투표토론회”로, “각급토론위원회”․“당해 토론위원회” 또는 “토론위원회”는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사회자․질문자”는 “사회자”로, “합동방송연설회”는 “옥내합동연설회”로, “토론회등”은 “주민소환투표토론회(옥내합동연설회를 포함한다)”로, “참석후보자등”은 “토론자․연설자”로 보고, 제23조제5항 중 “후보자”는 각각 “토론자”로, 제24조제3항 및 제27조제5항 중 “후보자”는 각각 “연설자”로, 제27조제2항 중 “공영방송사”는 “제9항에 따른 공영방송사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선거일전 3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까지 선거구단위로 정하여”는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날까지”로, 제27조제3항 중 “법 제82조의2제10항 본문”은 “제10항”으로, “선거일전 2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까지”는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날까지”로, 제28조제1항 중 “대담․토론”은 “주민소환투표토론”으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위원회”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로, 같은 조제2항 중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위원회”로, 제29조제1항 중 “법 제82조의2제11항 후단”은 “제11항”으로, “당해 선거구”는 “해당 주민소환투표의 실시구역”으로 보며,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주민소환투표운동정보의 전송제한)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에 관한 정보를 전송할 때에는 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주민소환투표운동정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5장 투표

제22조(투표관리관) 주민소환투표의 투표에 관한 사무는 「공직선거법」제146조의2에 따라 둔 투표관리관이 관리한다.

제23조(투표용지) ① 주민소환투표의 투표용지는 주민소환투표안에 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형식으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투표용지의 찬성․반대란의 게재순서는 주민소환투표발의일에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참여한 가운데 추첨으로 정하되,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 순으로 추첨순위를 추첨하고 추첨순위에 따라 게재순서를 추첨하여 정한다. 다만, 추첨개시시각까지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나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한 자가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③ 관할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투표용지의 찬성․반대란의 게재순서를 정하면 제1항에 따른 투표용지의 인쇄원고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구․시․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4조(「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주민소환투표의 투표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은 “「공직선거법」으로, “선거일”은 “주민소환투표일”로, “선거인명부”는 “주민소환투표인명부”로, “선거인”은 “주민소환투표인”으로 보고, 제70조제2항 중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로, 제71조제7항 중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는 색도 또는 지질 등을 달리하는 등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를 주민투표나 공직선거 등에 병합하거나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투표용지는”으로, 같은 조제8항 중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관할구·시·군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시·군위원회는 이를 정당과 후보자”는 “지체 없이 관할 구·시·군위원회와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로, 제74조 중 “시각장애선거인”은 “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인”으로, 제75조 중 “중앙위원회”는 “관할위원회”로, 제76조제1항 및 제78조제4항 중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가,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위원회”는 각각 “관할위원회”로, 제78조제1항 중 “선거권”은 “주민소환투표권”으로, 제80조제2항 중 “관할구역안에 2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구별로”는 “주민소환투표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 또는 공직선거 등에 병합하거나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투표 또는 선거별로”로, 제89조제1항 중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 또는 반대”는 “주민소환투표안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로, “선거”는 “주민소환투표”로 보며,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제6장 개표

제25조(개표개시) 개표는 법 제22조제2항의 개표하지 아니할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확인된 경우에 개시할 수 있다.

제26조(개표참관인) 법 제27조제1항과 「주민투표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81조제2항에 따른 개표참관인수는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선정하여 신고하는 각 6명으로 한다.

제27조(「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주민소환투표의 개표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은 “「공직선거법」으로, “선거인”은 “주민소환투표인”으로, “선거”는 “주민소환투표”로 보고, 제95조제1항 중 “선거일”은 “주민소환투표일”로, 같은 조제2항 중 “선거명”은 “주민소환투표명 등”으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로, 제96조제2항 중 “선거권”은 “주민소환투표권”으로, 같은 조제3항 중 “법 제155조(투표시간)제5항”은 “법 제27조제2항”으로, 제97조 중 “정당 또는 후보자”는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로, 제99조제3항 중 “후보자별”은 “찬성․반대별”로, 제106조제2항 중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은 “개표록 및 주민소환투표록”으로, 제107조 중 “선거관계서류”는 “주민소환투표관계서류”로, “법 제219조(선거소청)의 규정에 의한 선거소청이나 법 제222조(선거소송) 또는 법 제223조(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관한 소송”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소청이나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소송”으로, “선거인명부”는 “주민소환투표인명부”로, “선거공보”는 “주민소환투표공보”로 보며,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제7장 주민소환투표의 효력 및 소송 등

제28조(주민소환투표소청) 주민소환투표소청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은 “「공직선거법」으로, “선거소청”은 “주민소환투표소청”으로, “선거소청비용”은 “주민소환투표소청비용”으로, “「공직선거법」제221조제1항”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제221조제1항”으로 보고,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제8장  재투표 등

제29조(재투표사유의 공고 등) ① 관할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투표사유를 통보받으면 이를 공고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투표를 연기하거나 다시 투표일을 지정하여야 할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투표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관할위원회위원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98조에 따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늦어도 투표일 전 7일까지 그 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재투표시의 주민소환투표운동)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투표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98조에 따른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이하 이 조에서 “재투표”라 한다)에 있어서 주민소환투표운동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과 방법으로 하되, 그 재투표일을 공고하는 때에 이를 함께 공고하고,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주민소환투표운동의 기간은 재투표일공고일부터 재투표일 전일까지로 한다.

2.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은 법에 따른 방법으로 하되, 관할위원회는 제1호의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등을 감안하여 그 중 일부의 방법을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위원회는 직근 상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운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한다.

1. 주민소환투표운동은 해당 재투표를 실시하는 구역에서만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82조, 제82조의4, 제82조의6 및 인터넷광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설치신고는 당초 주민소환투표에서의 설치신고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는 것으로 한다.

제31조(재투표시의 주민소환투표사무일정 등) ① 관할 구․시․군위원회는 제30조에 따른 재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그 재투표일이 공고되면 즉시 재투표가 실시되는 관할 구역 안의 투표구의 명칭과 그 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위원회는 제30조에 따른 재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법 및 이 규칙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재투표의 기간 등을 감안하여 주민소환투표사무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위원회는 직근 상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할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재투표시의 주민소환투표사무일정을 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재투표가 실시되는 구역 안의 구․시․군위원회와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주민소환투표와 주민투표 등의 동시실시)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를 주민투표나 공직선거 또는 동일하거나 다른 종류의 주민소환투표에 병합하거나 동시에 실시할 경우(이하 이 조에서 “동시투표”라 한다)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주민투표인명부 및 선거인명부(각각의 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는 하나의 명부에 의하되, 그 명칭은 그 실시구역이 큰 공직선거나 투표의 순으로 기재한다.

② 동시투표에 있어서 투표안내문은 하나로 할 수 있되, 동시투표의 종류․투표용지․투표진행절차 등 동시투표의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동시투표에 있어서 투표함에 잘못 투입된 투표지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개표상황표에 기재하고 해당 투표나 선거의 투표수로 집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투표지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동시투표에 있어서 명부의 작성, 투표․개표의 절차, 서식은 공직선거의 예에 준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중앙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하여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34조(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을 준용한다.

제35조(공표방법 등) 주민소환투표에 관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는 각종 공표나 공고는 해당 위원회의 게시판이나 해당 위원회․상급위원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장 벌칙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7조(「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은 “「공직선거법」”으로 보고, 제143조제3항 중 “선거”는 “주민소환투표”로, “제2항”은 “제36조”로, “법 제261조제1항 내지 제4항”은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같은 조제5항 중 “당해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하는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아닌 자(이하 이 조에서 “비공제처분대상자”라 한다)”와 같은 조제6항 중 “비공제처분대상자”는 각각 “과태료처분대상자”로, 같은 조제8항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로,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관계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관계규정”으로 보고,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38조(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의 구성) ① 관할위원회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의 규모를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민소환투표: 50명 이내

2.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 30명 이내

②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원과 사이버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원의 위촉과 해촉, 활동방법과 수당․실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2제6항․제7항․제9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부정감시단원”은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원이나 사이버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원”으로, “구․시․군위원회”는 “관할위원회나 시․도위원회”로 보고,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제39조(주민소환투표범죄의 조사 등) 주민소환투표범죄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2와 제146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은 “「공직선거법」”으로, “선거범죄”는 “주민소환투표범죄”로 보고, 제146조의2제1항 중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사무원이 이 법 또는 「국민투표법」”은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법”으로, 제146조의3제1항 중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4항제12호”는 “법 제33조제4호”로, 같은 조제2항 중 “법 제5조(선거사무협조)”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3조제2항”으로, 같은 조제6항 중 “법 제261조제2항제2호”는 “법 제35조제1항”으로 보며,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제40조(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범죄신고”는 “주민소환투표범죄신고”로, “선거범죄”는 “주민소환투표범죄”로, “선거범죄신고자등”은 “주민소환투표범죄신고자등”으로, “선거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는 “주민소환투표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로 보고,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제41조(포상금 지급기준과 포상방법 등) ① 법 제38조에 따라 주민소환투표범죄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은 “「공직선거법」”으로, “선거범죄신고자”는 “주민소환투표범죄신고자”로 보고,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주민소환투표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심사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5에 따라 둔 포상금심사위원회가 관장하되, 그 심의사항, 회의,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6부터 제143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주민소환에 관한 신고 등) ① 법 또는 이 규칙에 따라 주민소환투표발의일부터 주민소환투표일까지 각급행정기관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각급위원회”라 한다)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제출 등은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 중에 하여야 한다.

② 각급위원회는 법 또는 이 규칙에 따른 신고·신청·제출 등을 해당 위원회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컴퓨터의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의 인영날인과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74조(선거에 관한 신고 등)제2항”은 “제2항”으로, “관할위원회”는 각각 “각급위원회”로, “해임된 선거사무관계자의 신분증명서”는 “해임․교체되는 연설원의 신분증명서”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권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에서 인용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는 그 시행 전까지는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과 태 료 부 과 기 준

(단위: 만원)

처 분 대 상	관 계 법 조	법 정 상한액	부 과 기 준
1.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인 자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주민소환투표범죄 조사를 위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법 제35조제1항	300	가. 매회: 300
2. 주민소환투표에 관하여 법 및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고․제출의무를 해태하는 행위 가. 소환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시 인적사항 등 신고 해태 나. 주민소환투표사무소․주민소환투표연락소 설치신고 해태	◦법 제35조제2항제1호 ․법 제9조제2항 ․법 제19조(「공직선거법」제63조제1항)	200	가. 이행명령 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0 나. 이행기한을 경과하는 매 1일마다 가산액: 10
3. 학교․관공서 그 밖의 공공기관․단체의 장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소․개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협조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법 제35조제2항제2호	200	200
4. 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한 주민소환투표용지 모형을 훼손하거나 더럽히는 행위	◦법 제35조제2항제3호	200	200
5.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연설원이 신분증명서를 달지 아니하는 행위	◦법 제35조제2항제4호	200	가. 달지 아니한 때마다: 50
6. 주민소환투표사무원․부재자주민소환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유기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법 제35조제3항제1호	100	가. 직무거부․유기: 100 나. 직무해태: 50

(단위: 만원)

처 분 대 상	관 계 법 조	법 정 상한액	부 과 기 준
7. 주민소환투표사무소나 주민소환투표연락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의 수량을 초과하여 설치․게시하는 행위	◦법 제35조제3항제2호	100	가. 수량을 초과하여 설치․게시한 때: 50 나. 철거명령 후 철거기한을 초과하는 매 1일마다 가산액: 30
8.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자동차와 확성장치에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연설․대담을 하는 행위	◦법 제35조제3항제3호	100	가. 부착하지 아니한 때마다: 50
9.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주민소환투표범죄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법 제35조제3항제4호	100	가. 당사자는 매회: 100 나. 기타 관계인은 매회: 50

[별지 제1호 서식]

인구수 등 통보서

(      년   월   일  현재)

읍․면․동명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인 구 수	세 대 수	비 고
계

주：1.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에 기재된 청구대상 선출직지방공직자의 해당 선거구만 작성한다.

2. 선출직지방공직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읍․면․동명”란을 “시․군․자치구명”란으로 고쳐 작성한다.

3.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총수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표한 수를 적는다.

4.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인구수”란에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인 외국인의 수를, “세대수”란에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인 외국인이 있는 세대의 수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그 외국인의 수와 외국인 세대수를 (  ) 안에 적는다.

[별지 제2호 서식]

※ 이 신고서는    년    월    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시․읍․면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를 수 있습니다.

부  재  자  신  고  서

주 소 (주민등록지)	□ □ □ - □ □ □
거 소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	□ □ □ - □ □ □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성별 (계급․군번)	- ( ․ )	세 대 주 성 명

부재자신고사유 란의 해당사유에 ○표를 하고, 거소에서 투표할 자(6.～8.)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투 표 구 분	부재자 신고사유	확 인 자	확 인 란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자	1. 군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 경찰공무원
	3.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구치소)․선박 등에 장기기거자
	4. 주민소환투표관리종사자
	5. 그 밖에 주민소환투표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거소(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자	6.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부대장․ 경찰관서장	∙장의 직명(성명) ꄫ
	7.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 중 거동할 수 없는 자	병원․요양소의 장	∙장의 직명(성명) ꄫ
	8.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주소지나 거소지의 통․리․반의 장	∙장의 직명(성명) ꄫ
	9.「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외딴 섬 거주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0. 중앙선관위가 공고하는 지역에 기거하는 자
	11.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자(1. ～ 5.) 중 주민등록지인 시․군․구 밖에 거소를 둔 자

본인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하려고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구․시․읍․면장 귀하

주：1.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통․리․반․번지까지(아파트 등은 동․호수까지, 세입자는 “○○○댁”까지)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2. “거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곳으로서 ①군인은 부대소재지의 행정구역명칭과 고유사서함번호 및 소속 중대명을, ②승선자는 함정 또는 배에서 내리는 때의 거소를, ③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자는 그 기관․시설명을, ④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나 그 밖의 사유로 주민소환투표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는 그 거주하는 곳을 통․리․반․번지까지(아파트 등은 동․호수까지, 세입자는 “○○○댁”까지) 자세히 적어야 하며, “전화번호”란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3. 부재자 신고사유 중 1.～5.에 해당하는 자가 주민등록지인 시․군․구 밖에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4. 거소에서 투표할 자에 대한 확인은 그 소속기관․시설의 명칭과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적고 직인(職印) 또는 사인(私印)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5. 성명은 한글로 쓰고, “신고인”란에는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무방)하여야 합니다.

6.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와 자신의 의사에 따른 신고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재자신고인에게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인  영  신  고  서

(소환청구인대표자)

․

(주민소환투표대상자)

인    영

인영에 표시된 문자

년    월    일 실시하는 ○○주민소환투표에서 사용할 인장의 인영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소환청구인대표자 ○ ○ ○ ꄫ 주민소환투표대상자 ○ ○ ○ ꄫ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인영신고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부할 수 있는 매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주민소환투표청구에 대한 소명요지 및 소명서

주민소환 투표대상자 인적사항	직 명 (선거구명)	( )	성 명
	주 소
소명요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에 대한 소명요지 및 소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주민소환투표대상자 ○ ○ ○ ꄫ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덧붙임 : 소명서(필요한 소명자료 포함)

주 : 1. “직명”란의 선거구명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만 적습니다.

2. 소명요지는 구두점 그 밖의 문장부호를 포함하여 500자 이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소명요지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하는 때에 함께 공고합니다.

4. 소명서 외에 소명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주민소환투표(사무소)․(연락소) (설치)․(변경)신고서

명 칭	소 재 지	(설 치)․(변 경)	연 월 일	전화번호	비 고

년     월     일 실시하는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 주민소환투표(사무소)․(연락소)를 위와 같이 (설치)․(변경)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소환청구인대표자 ○ ○ ○ ꄫ 주민소환투표대상자 ○ ○ ○ ꄫ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명칭”란에는 주민소환투표사무소와 주민소환투표연락소를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2. “소재지”란에는 지번 및 알아보기 쉬운 건물명 등을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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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의 (가)]

신문광고 게재인증서 교부신청서

신 청 수 량	비 고

년     월     일 실시하는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 신문광고 게재인증서의 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환청구인대표자 ○ ○ ○ ꄫ 주민소환투표대상자 ○ ○ ○ ꄫ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6호 서식의 (나)]

광 고 게 재 신 고 서

광고게재 매체명	인증번호	게 재 연 월 일	게 재 지 면	광고비용	비 고
계	회

년   월   일 실시하는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 주민소환투표운동을 위한 (신문광고)․(인터넷광고)를 하려고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덧붙임：1. 광고계약서 사본    부.

2. 광고원고      매.

년     월     일

신고인		소환청구인대표자 ○ ○ ○ ꄫ 주민소환투표대상자 ○ ○ ○ ꄫ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1. 신고서의 매수가 2매 이상이면 각 쪽 사이에 신고인이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2. 광고원고의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하려면 변경된 광고원고를 첨부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인터넷광고의 경우 “인증번호”란은 작성하지 아니하며, “게재연월일”란은 “게재기간”으로, “게재지면”은 “광고유형”으로 고쳐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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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의 (다)]

인증  제       호

광 고 게 재 의  인 증

(소환청구인대표자)․(주민소환투표대상자) 성명

위의 사람은      년    월    일 실시하는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신문광고를 할 수 있음을 인증합니다.

※ 이 인증서 1매로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의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ꃡ

[별지 제7호 서식의 (가)]

연설원 (선임)․(해임)․(교체)신고서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주소 (전화 번호)	직업	(선임)․ (해임)․(교체)	연월일	신분증명서			비고
						번호	발 급 연월일	반 환 연월일

년     월     일 실시하는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 연설원을 (선임)․(해임)․(교체)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덧붙임：1. 선임되는 자의 사진(가로 2.5cm×세로 3.5cm, 각 1매) ○매

2. 해임․교체되는 자의 신분증명서 ○매

년     월     일

신고인		소환청구인대표자 ○ ○ ○ ꄫ 주민소환투표대상자 ○ ○ ○ ꄫ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1. 연설원을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란에 이미 신고된 자 “○○○와 교체”라 씁니다.

2. “신분증명서”란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는 란이므로 신고인은 공란으로 두어야 합니다.

3. 사진의 뒷면에는 성명을 반드시 적어야 하며,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신분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7호 서식의 (나)]

(앞   면)	(뒷  면)

No. 연설원신분증명서			12.5cm		주 의 사 항 1. 이 증명서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발행한 것이며, 연설원이 연설을 하는 때에는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합니다. 2. 이 증명서는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만 유효합니다. 3. 이 증명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해임된 때에는 발행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2.5㎝×3.5㎝	성 명 ○ ○ ○ 성 별 생년월일 ○○○○. ○○. ○○.
(소환청구인대표자)․(주민소환투표대상자) 성명 ○ ○ ○ 년 월 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ꃡ
9.5cm

[별지 제7호 서식의 (다)]

연설원신분증명서 재교부 신청서

1. 분실한 신분증명서 번호

2. 분실자 인적사항

가. 성        명

나. 주민등록번호

다. 주        소

3. 분실일시

4. 분실장소

5. 분실사유

연설원신분증명서를 분실하여 이의 재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덧붙임： 분실자의 사진(가로 2.5cm×세로 3.5cm) 1매

년     월     일

신청인		분 실 자 (선임자)		○ ○ ○ ꄫ 소환청구인대표자 ○ ○ ○ ꄫ 주민소환투표대상자 ○ ○ ○ ꄫ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분실사유”는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2.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신분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8호 서식]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표지 교부신청서

구 분	신청수량	종 류	규모(규격)	비 고
자 동 차
확 성 장 치
녹 화 기

년     월     일 실시하는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확성장치의 표지의 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환청구인대표자 ○ ○ ○ ꄫ 주민소환투표대상자 ○ ○ ○ ꄫ 연 설 원 ○ ○ ○ ꄫ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자동차의 종류”란에는 버스, 소형버스, 트럭, 승용차 등으로 구분하여 적고, “자동차의 규모(규격)”란에는 승차인원, 톤수 등을 적습니다.

2. “녹화기의 신청수량”란은 작성하지 아니하며, “녹화기의 종류”란에는 점보트론, 멀티비전 등으로 구분하고 전체화면의 크기(규격)를 ‘㎡’로 표시합니다.

3. “비고”란에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 및 녹화기를 부착한 자동차에 있어 그 자동차등록번호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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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양식]

자동차․확성장치의 표지

제       호

주민소환투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ꃡ

주  :  자동차의 표지규격은 길이 20㎝ 너비 30㎝ 이내로, 확성장치의 표지규격은 길이 10cm 너비 15cm 이내로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주민소환투표공보)․(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 제출서

년   월   일  실시하는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 (주민소환투표공보)․(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에 게재할 원고를 덧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덧붙임 : (주민소환투표공보)․(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 (1부)․(각 1부)

년     월     일

제출인		소환청구인대표자 ○ ○ ○ ꄫ 주민소환투표대상자 ○ ○ ○ ꄫ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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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의 (가)]

(주민소환투표토론회)․(옥내합동연설회) (토론자)․(연설자) 신고서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직 업	경 력	비 고

년   월   일 실시하는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 (주민소환투표토론회)․(옥내합동연설회)의 (토론자)․(연설자)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덧붙임 : 본인승낙서 ◯부

년   월   일

신고인		소환청구인대표자 ○ ○ ○ ꄫ 주민소환투표대상자 ○ ○ ○ ꄫ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귀중

주  :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토론자 또는 연설자로 참석할 경우에는 본인승낙서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11호 서식의 (나)]

본 인 승 낙 서

1. 성        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        소

4. 전 화  번 호

위 본인은      년   월   일  실시하는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 (주민소환투표토론회)․(옥내합동연설회)의 (토론자)․(연설자)로 참석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승   낙   인	○   ○   ○   ꄫ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귀중

[별지 제12호 서식]

주 민 소 환 투 표 용 지

	10㎝
14.5 ㎝													1 ㎝
				(선출직공직명) ( 선거구)					주민소환투표				2.5 ㎝
													4 ㎝
	(주민소환투표안에 대한 질문)
	1㎝	6㎝								2㎝		1㎝
		찬성합니다											1.5 ㎝
													1 ㎝
		반대합니다											1.5 ㎝
													1 ㎝
								2.5㎝			1.5㎝
								투표관리관			0.5㎝
													2.5 ㎝
2㎝	절 취 선 No.
													1 ㎝
	5.5㎝

주 : 1. 투표용지 인쇄시 규격 또는 작성방법을 표시하기 위한 선ㆍ숫자 및 문자는 인쇄하지 아니한다.

2. “(선출직공직명)”은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특별(광역)시․도의회의원, ○○구청장, ○○시장, ○○군수, ○○구․시․군의회의원 등으로 기재한다.

3. “(  선거구)”란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소환투표에서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4. 청인의 날인은 그 인영을 인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영의 규격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5. “(주민소환투표안에 대한 질문)”란에는 “○○○○(선출직공직명) ○○○(주민소환투표대상자 성명)을 (도지사․시장․구청장․군수․의원)직에서 물러나게 하자는 의견에 대하여”라고 기재한다.

6. 찬성ㆍ반대란의 게재 순서는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간에 추첨으로 정한다.

7.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관할 구역에 2인 이상의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있어 하나의 투표용지에 함께 찬성․반대란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별로 주민소환투표안에 대한 질문란과 찬성․반대란을 각각 작성한다.

8. 일련번호(No.    )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단위로 작성한다.

9. 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하는 투표용지에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좌측상단의 여백에 “거소투표”라 표시한다.

10.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하나의 투표용지에 작성할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수 등에 따라 위 서식의 규격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