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2018.  2.  28.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훈령 제1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3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 한다)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소집) ① 각급토론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위원회의 개최일전 2일까지 위원에게 개최일시 및 장소, 의안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소집 및 의안 등의 통지는 서면(인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전화, 문자메시지 등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3조(의안) ① 의안은 의결사항,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각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

1. 의결사항

규칙 제5조에 따른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와 정책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 등 결정, 초청후보자 선정, 사회자 선정, 주제 및 질문사항 선정, 토론진행방식 결정, 그 밖에 해당 토론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요하는 사항

2. 보고사항

가. 법령 및 각종 사무편람･지침 등에서 해당 토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토론위원회 사무국(간사장을 포함한다)에 보고를 요청한 사항

나.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다. 토론위원회 관련 법규의 제정･개정 등 위원들의 검토를 요하는 사항

② 의안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의안대장에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여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의안처리절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에서 의사일정표에 따라 의안을 상정(上程)한다. 다만, 위원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안처리 순서를 바꿀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제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통지를 하는 때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개회, 의안처리결과 공표 또는 정회(停會), 산회(散會), 휴회(休會), 폐회(閉會) 등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때마다 의사봉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의안의 심사 또는 검토를 위해 해당 토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에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서면의결)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위원회의에 상정(上程)할 의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일상적･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의안으로써 심사･검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서면의결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을 준용한 의결록에 의한다.

제6조(회의록 작성) ① 각급토론위원회의 사무국장･간사장 및 간사는 별지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1. 개회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및 결석위원, 배석자

3. 상정(上程) 의안

4. 의안별 공개･비공개 결정사항

5.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

6. 개회･폐회시간, 산회(散會)･정회(停會)･휴회(休會)･개의(開議)시간 등

③ 회의록의 간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14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략할 수 있다.

제7조(녹음 등)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발언내용의 정확한 기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녹음 또는 속기할 수 있다.

② 녹음 또는 속기를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의 개최 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회의록의 확인 등) ① 회의록은 다음 위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회의록의 보고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이 회의록의 수정(修正) 또는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토론위원회의 동의(同議)를 받아야 한다.

제9조(회의록의 보존 등) ① 회의록은 각급토론위원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그 원본은 회차별로 분류하여 영구 보존한다.

② 위원회의에서 비공개 결정된 의안이 있는 경우 그 회의록 우측 상단의 여백에 별지 서식에 따라 빨간색으로

비공개

라고 표시한다.

③ 회의록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등록 및 보존･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회의록 공개)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회의록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에 따라 해당 회의록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때에는 회의록에 기재된 참석위원, 결석위원, 배석자 명단, 발언내용에 관한 해당 발언자의 직책 및 이름, 발언내용 중에 기재된 위원 기타 특정 개인의 이름을 제외하고 공개한다.

③ 위원회의에서 비공개 결정된 의안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은 비공개사유가 소멸되었거나,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구･시･군토론위원회 간사장 등)  <삭  제>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비 공 개

회    의    록

제 ○ 차 위원회의

1. 개회일시 :       년     월     일 (  ) 00 : 00

2. 장    소 :  위원회의실

3. 참석위원 :  위 원 장	○ ○ ○
위    원	○ ○ ○
위    원	○ ○ ○

4. 결석위원 :  위원 ○ ○ ○, 위원 ○ ○ ○

5. 배 석 자 :  간사장 ○ ○ ○

6. 상정의안

【보고사항】

○

【의결사항 및 의결 결과】

○

7. 의안별 공개･비공개 결정사항

○ 의안 제○호 : 공개(비공개)

8. 회의내용

○

년   월   일

위원장               서명 또는 □

상임위원             서명 또는 □

사무국장(간사장)       서명 또는 □

주 : 1. 비공개 결정한 의안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우측 상단 여백에 빨간색으로 ‘비공개’임을 명시합니다.

2. 상정의안은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으로 구분하며, 의결사항은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 등 의결 결과를 기재합니다.

3. 회의내용에는 발언자의 직책･성명(○○○위원)과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표결 시), 개회･폐회 시간, 산회･정회･휴회･개의시간 등을 기재합니다.

4.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 또는 날인하되, 중앙토론위원회는 상임위원과 사무국장, 시･도 토론위원회는 사무국장, 구･시･군토론위원회는 간사장(간사장 유고 시 간사)이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