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 토론논제 참고자료

논제명	국민발안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국민 발안제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직접 헌법개정안이나 중요한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로 직접민주주의 요소의 한 형태 ※ 1848년 스위스는 연방헌법에 5만명 이상의 유권자 서명으로 헌법 개정을 청구할 수 있는 국민발안권을 명시하였으며, 미국의 여러 주에서도 시행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과거 국민발안제가 존재하였으나, 1972년 제7차 유신헌법으로 폐지되었음. (참고자료 : 1. 국회 개헌특위 ‘헌법개정 관련 소위원회 논의사항 정리’, 세계일보, ‘17. 6.21. 2. 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 ‘09. 1. 5.)
찬성과 반 대 주장의 논 거	찬 성	반 대
	- 국민주권의 실질적 실현 - 국민의 실질적 권리 증대 - 헌법 가치의 실현	- 막대한 재정 부담 - 포플리즘 양산 우려 - 중우정치의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