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토론논제 참고자료

《 예선(준결승) 》

논제명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기본 소득제	•원칙적으로 자산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근로여부와도 관계없이 개인 모두에게 지급되는 소득을 의미 ※ 다만 최근에는 엄격한 의미에서 기본소득은 아니더라도 상기조건중 일부 조건을 완화한 부분적․단계적 기본소득 논의도 제기 •일부 국가에서는 비교적 오래전부터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핀란드 등에서는 올해부터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 (참고자료 :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 ‘17. 5. 26.)
찬성과 반 대 주장의 논 거	찬 성	반 대
	- 기술발전으로 인한 부작용 완화 - 복지관련 행정비용 절약 및 투명성 제고 - 기존 고용안전망의 한계 보완 등	- 막대한 재정 부담 - 근로의욕 및 노동력 감소 우려 - 기본소득과 기존 복지제도와의 상충 문제 등

《 본선(결승) 》

논제명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국민 소환제	•국회의원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직권 남용, 심각한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하는 경우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여 해임할 수 있는 제도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국민이 직접 결정을 내리는 ‘국민투표’와 국민에 의하여 일정한 정책이 제안되는 ‘국민발안’과 함께 대의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 요소 중 하나로 인식 (참고자료 : 1.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16.12.12. 2.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황영철 의원 대표발의, ‘17. 2. 3. 3.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17. 2.13.)
찬성과 반 대 주장의 논 거	찬 성	반 대
	- 실질적인 국민주권의 실현 - 정치 무관심 해소 - 책임정치 실현	- 자유위임의 원칙에 반함 - 국정운영의 혼란 초래 - 재신임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견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