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논제

‘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논제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2년  7월  19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 분		논 제
대학생부	예 선	정당의 중앙당 소재지를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16강∼결승	국회의원 연임 횟수를 3회로 제한하여야 한다.
고등학생부	예 선	초·중등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16강∼결승	교육감선거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하향하여야 한다.

덧붙임  논제 참고자료 1부.

[덧붙임]

「2022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논제 참고자료

〖 대학생부 예선용 〗

논 제	정당의 중앙당 소재지를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배 경	•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거대정당들의 정당공천으로 인한 문제(지역 발전 공약 부실과 후보 자질 검증 소흘 및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 등) 해결을 위해 사회 일각에서 ‘지역 정당’ 합법화를 주장 • 현행법상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과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이 등록되어야 성립하나, 중앙당 소재를 수도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정당법」발의(국회 계류 중)
찬성과 반 대 주장의 논 거 (예 시)	찬 성	반 대
	- ‘지역정당’ 활성화(정당 설립 자유 보장) -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 - 주민자치제도 및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 정당의 난립 가능성 - 전 국민의 정치적 의사 반영에 유리 - 지역 이기주의 발생 우려

〖 대학생부 16강 ∼ 결승용 〗

논 제	국회의원 연임 횟수를 3회로 제한하여야 한다.
배 경	• 대통령, 지방지치단체장, 대법원장 등 다른 국가기관은 연임 제한 규정 존재 • 국회의원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의「공직선거법」 발의(국회 계류 중)
찬성과 반 대 주장의 논 거 (예 시)	찬 성	반 대
	- 국가기관 중 연임제한이 없는 기관은 국회가 유일 - 정치 신인 국회진출 기회 확대 - 연속 재임이 아닌 경우 다선 가능	- 입법사무 및 행정부 견제의 전문성과 연속성 유지 필요 -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 - 국민 및 정당의 자율적 의사 결정 제한

〖 고등학생부 예선용 〗

논 제	초·중등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배 경	•「정당법」,「국가공무원법」등에 따라 초·중등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이 금지 •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에 대한 권고’ 결정(2019. 2. 25.)에서 ‘초·중등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 금지 법률 조항의 개정’을 권고 • 헌법재판소는 ‘초·중등학교 교원의 정당가입 금지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2011헌바42, 2014. 3. 27. 등) • 초·중등학교 교원 등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정당법」등 발의(국회 계류 중)
찬성과 반 대 주장의 논 거 (예 시)	찬 성	반 대
	- 초·중등학교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신분상 의무가 아닌 ‘직무상 의무’에 불과(시민적 지위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필요) -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다른 제제 수단 존재 - 대학 교원에게만 정당 가입 허용하는 차별성 해소	- 초·중등학교 교원의 정치적·교육적 중립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 - 정당 가입 이외에도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할 수단 존재 - 초·중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본권 보장 필요

〖 고등학생부 16강 ∼ 결승용 〗

논 제	교육감선거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하향하여야 한다.
배 경	• 최근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되고(2020년),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로 하향되면서(2022년)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에 대해 교육·정치계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음. • 교육감선거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발의(국회 계류 중)
찬성과 반 대 주장의 논 거 (예 시)	찬 성	반 대
	- 교육정책의 당사자인 학생에게 교육감 선출 기회 제공 - 학생 요구사항이 교육정책에 반영 가능 - 청소년의 정치적 관심 제고 효과	- 다른 공직선거 선거권 연령 18세로 규정 - 16세 미만 중학생과의 역차별 문제 발생 - 교실의 정치화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