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토론논제(고등학생부) 공표

2019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토론논제(고등학생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9년  8월  1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 분		토론논제
고등학생부	본 선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덧붙임  2019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토론논제 참고자료 1부.

[덧붙임]

2019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토론논제 참고자료

〖 고등학생부 〗

논 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게임이용장애가 포함된 국제질병분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내도입에 따른 찬반논쟁 발생 ※ WHO의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도입여부는 각 국의 내부적인 상황과 판단에 따라 결정 • 게임이 중독의 원인이라는 주장과 게임 그 자체로 중독물질이 아니라는 주장 대립
찬성과 반 대 주장의 논 거 (예 시)	찬 성	반 대
	- 게임중독 관련 학술 연구의 활성화를 통한 피해 예방 - 게임중독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학적 대응 가능 - 통제력이 부족한 청소년기에 과몰입에 따른 부작용 해소 - 진단기준이 명확하면 오히려 게임 산업에 도움	- 많은 청소년이 정신질환자 판정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 과몰입군은 특별한 치료 없이도 일반군으로 이동 - 미래 성장 산업인 게임산업의 위축 - 과학적 검증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