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토론논제(대학생부) 공표

2018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토론논제(대학생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8년  7월  27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 고등학생부는 시·도별 예선 일정 등을 고려하여 별도(8. 17.) 공표

구 분		토론논제
대학생부	본 선 (결 승)	공직선거에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예 선 (준결승)	공직선거에 온라인투표를 도입하여야 한다.

덧붙임  2018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토론논제 참고자료 1부.

[덧붙임]

2018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토론논제 참고자료

《 대학생부 본선(결승) 》

논 제	공직선거에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 ‘의무투표’란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법률적인 제재를 가하는 투표를 말함(21세기 정치학대사전) • 근대 민주주의 선거권 체계가 확립된 이후 벨기에 등 여러 나라가 의무투표제 시행 ※ 반면, 의무투표제를 시행했던 국가에서 폐지를 추진한 사례도 존재
찬성과 반 대 주장의 논 거 (예 시)	찬 성	반 대
	- 투표참여는 책임과 동시에 의무 - 정치적인 정통성‧대표성 강화 - 정치적 평등성 향상에 기여	- 기권도 정치적 의사표현의 하나 -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자유선거의 원칙 위배 우려 - 재외선거 등 현실적 한계 존재

《 대학생부 예선(준결승) 》

논 제	공직선거에 온라인투표를 도입하여야 한다.
	• 블록체인 등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전자투표의 유형 중 하나인 온라인투표 도입 토대 마련 • 공직선거에서 온라인투표를 활용하는 해외사례 존재 ※ 우리나라에서는 정당 당내경선, 민간선거 등에서 온라인투표시스템 활용
찬성과 반 대 주장의 논 거 (예 시)	찬 성	반 대
	- 투표 편의성 제고 - 온라인 기반 기술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이미 존재 - 민의 결집 극대화 가능	- 정보통신기술에 익숙하지 못한 세대‧계층의 투표 접근성 저하 - 보안 및 안정성 우려 - 대리투표 위험 등 근원적 한계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