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토론논제 참고자료

예 선 (준결승)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 가해자 또는 가해 기업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이라고 판단될 때 부과하는 처벌적 배상제도 • 영미법계에서는 널리 인정되고 있고 대륙법계에서는 대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국가별 상황이나 시대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음.
찬성과 반 대 주장의 논 거	찬 성	반 대
	- 불법행위 억제 및 제재 기능 - 적극적인 소송 제기 유인 - 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보상	- 이중처벌 및 과잉금지 원칙에 저촉 - 소송남발 우려 및 기업활동 위축 - 배상금 산정의 형평성 유지 어려움
비 고

본 선 (결승)	여론조사를 통한 공직선거 후보자 공천은 배제해야 한다.
여론조사 후보자 공천	• 제20대 총선 후보자 공천에서 여론조사를 활용하였으나, 많은 문제점이 대두됨. • 정책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림.
찬성과 반 대 주장의 논 거	찬 성	반 대
	- 대표성 결여 등 여론조사의 근원적 한계 - 당원들의 정치적 소외와 정당정치의 약화 - 역선택 및 조작의 가능성 상존	- 직접적인 민의를 반영하는 현실적으로 가장 유용한 도구 - 계파 또는 밀실공천 논란 해소 및 정치신인 발굴 효과 - 선거인단 투표의 단점 보완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