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논제

‘2021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논제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1년  7월  1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 분		논제
대학생부	예선⋅ 본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제도를 확대하여야 한다.
	준결승·결승	대통령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로 하향하여야 한다.
고등학생부	예선⋅ 본선	코로나19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을 폐지하여야 한다.
	준결승·결승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16세로 하향하여야 한다.

덧붙임  논제 참고자료 1부.

[덧붙임]

「2021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논제 참고자료

〖 대학생부 예선·본선용 논제 〗

논 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제도를 확대하여야 한다.
배경 및 용어 정의	<배경> • 지역인재 채용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여러 법안 국회 계류 중 • 일부 언론·정치인·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 지역인재 채용 제도를 반대하는 여론 상존 <용어 정의> • 공공기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공공기관”, “이전공공기관”의 정의에 따름. • 지역인재 채용 제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2에 따라 이전공공기관과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 신규 채용 시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는 것을 뜻함. • 확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의 채용비율 및 의무 채용 공공기관의 범위를 늘리는 것
찬성과 반 대 주장의 논 거 (예 시)	찬 성	반 대
	- 국가 및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 -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인재 활용 - 서울 및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 완화 및 지방대학 육성에 기여	- 역차별 발생 - 특정 지역대학의 독식 현상 발생 - 공공기관의 서비스 질 저하 우려

〖 대학생부 준결승·결승용 논제 〗

논 제	대통령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로 하향하여야 한다.
배 경	• 현재 40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 피선거권이, 25세 이상의 국민에게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이 부여 • 최근 20대·30대 정치인의 등장으로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찬성과 반 대 주장의 논 거 (예 시)	찬 성	반 대
	- 정치·사회·교육 환경이 급변한 현대사회에 맞게 피선거권 연령 하향 필요 - 젊은 세대의 공무담임권 보장 - 외국 사례(30대 총리·대통령 :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등)	- 국민의 대표자로서 능력·자질을 갖추기 위한 기간 필요 - 외국 사례(40세 : 독일, 35세 : 미국, 러시아)

〖 고등학생부 예선·본선용 논제 〗

논 제	코로나19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을 폐지하여야 한다.
배 경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2021. 7.부터 시행) 기준 - 1단계(10만명당 1명 미만의 확진자 발생) : 제한없음. - 2단계(10만명당 1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 : 모든 시설 24시 제한 - 3단계(10만명당 2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 : 유흥시설, 식당 등 일부시설 22시 제한 - 4단계(10만명당 4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 : 모든 시설 22시 제한
찬성과 반 대 주장의 논 거 (예 시)	찬 성	반 대
	- 방역 주체는 개인 - 국가의 공권력으로 국민의 재산권 침해 - 운영시간 제한으로 특정시간에 오히려 인파가 몰릴 가능성	- 국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 패해 입은 다중이용시설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 시행 - 시간제한 및 영업 금지하는 각 국의 사례

〖 고등학생부 준결승·결승용 논제 〗

논 제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16세로 하향하여야 한다.
배 경	• 중앙선관위는 정당가입 가능연령 16세 하향 의견 국회에 제출(2021. 5. 25.) • 정당 가입 연령을 현행보다 하향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 계류 중
찬성과 반 대 주장의 논 거 (예 시)	찬 성	반 대
	-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 - 청소년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 - 청소년도 정당 가입이 가능한 외국사례	-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의무 - 교실의 정치화 및 이에 따른 학습권 침해 우려 - 특정 이념 성향 교사들의 선동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