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토론논제 공표

2020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토론논제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 분		토론논제
대학생부	본선⋅결승	국회의원 연임 횟수를 제한하여야 한다.
	예선⋅준결승	민주시민교육을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고등학생부	본선⋅결승	코로나19 이후에도 등교수업과 온라인수업을 병행하여야 한다.

덧붙임  2020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토론논제 참고자료 1부.

[덧붙임]

2020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토론논제 참고자료

〖 대학생부 본선․결승 〗

논 제	국회의원 연임 횟수를 제한하여야 한다.
배 경	•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규정하고 있음(제95조) • 국회의원 연임 제한 금지법 발의(김병민, 윤건영의원 등)
찬성과 반 대 주장의 논 거 (예 시)	찬 성	반 대
	- 정치 신인 국회진출 기회 확대 - 연속 재임이 아닌 경우 다선 가능 - 다선 의원의 당내 주요 당직 독점 방지 - 기득권 공천불평등 해소	-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 - 입법사무 및 행정부 견제의 전문성과 연속성 유지 필요 - 정당․국민의 투표에 따른 자율적 의사결정 제한 - OECD 국가 중 연임 제한규정 없음

〖 대학생부 예선․준결승 〗

논 제	민주시민교육을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배 경	• ⌜민주시민교육지원법⌟ (남인순의원 2020. 6. 1.), ⌜학교민주시민교육법⌟(박찬대의원 2020. 7. 16.) 발의 •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시민교육 체계 필요성 대두
찬성과 반 대 주장의 논 거 (예 시)	찬 성	반 대
	- OECD 34개국 중 사회갈등지수 3번째로 높음 - 사회갈등 완화와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해 시민교육 필요 - 정부 출연금을 통해 재정 확보 용이	- 정치적 중립성 유지 곤란 - 교육 주체에 따라 교육 내용의 편향‧왜곡 우려 - ⌜초․중등교육법⌟ 및 ⌜평생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육 가능

〖 고등학생부 본선․결승 〗

논 제	코로나19 이후에도 등교수업과 온라인수업을 병행하여야 한다.
배 경	•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4월 9일부터 고3․중3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수업 실시 • 온라인 개학은 ‘실시간 쌍방향’, ‘콘텐츠 활용형’, ‘과제 수행형’ 으로 구성되어 있음
찬성과 반 대 주장의 논 거 (예 시)	찬 성	반 대
	- 학점제 및 다양한 콘텐츠 활용을 통한 조화로운 교육 가능 - 등교 수업의 시간적․공간적 제약 보완 -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변수에 따른 미래 교육환경 대비	- 등교와 온라인 수업의 병행으로 학습 집중력 저하 - 경제력에 따른 학습 환경의 차이로 계층간 학력격차 심화 - 사회성 결여 및 온라인 범죄 노출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