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훈령 제13호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훈령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지이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중 비공개 결정된 의안에 ‘비공개’ 표시하는 조항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이 공개되는 경우를 함께 고려해 볼 때,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고, 그 외에는 위원회의 운영의 일반적인 사항으로 훈령보다는 사무편람(예규)으로 이관하여 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업무간소화를 도모하고자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