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토론논제(대학생부) 공표

2019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토론논제(대학생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9년  7월  24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 고등학생부는 시·도별 예선 일정 등을 고려하여 별도(8. 1.) 공표

구 분		토론논제
대학생부	본선⋅결승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하여야 한다.
	예선⋅준결승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하향하여야 한다.

덧붙임  2019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토론논제 참고자료 1부.

[덧붙임]

2019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토론논제 참고자료

〖 대학생부 본선⋅결승 〗

논 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선거운동 기간이 규정되어 있음 • 해외의 경우 많은 나라가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
찬성과 반 대 주장의 논 거 (예 시)	찬 성	반 대
	-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 자유 확대로 위헌가능성 완화 - 후보자 등의 알릴 권리와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 정치신인의 선거운동 기회 확대로 경쟁력 제고 - 정책선거 활성화	- 선거의 장기화로 인한 후보자 등의 경쟁 과열 -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감시와 관리에 어려움 발생 -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정 발생 - 국가의 선거비용 부담 증가

〖 대학생부 예선⋅준결승 〗

논 제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하향하여야 한다.
	• 「형법」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함 •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하며,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됨
찬성과 반 대 주장의 논 거 (예 시)	찬 성	반 대
	-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형량 강화로 재범 방지 - ‘실질적 범죄’ 예방 효과 -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규정	- 정신적으로 미숙하여 범죄 행위에 대한 판단 능력 부족 - 처벌보다는 재교육을 통한 사회 복귀 -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인권 기준에 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