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토론논제 참고자료

본 선 논제명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여야 한다.
완전국민 경선제 (open primary)	•「공직선거법」제57조2(당내경선의 실시) : 현행은 정당이 자율적으로 실시 • 유권자가 해당 정당의 당원 여부에 관계없이 어느 정당의 공직 후보 선출 과정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공개형 예비선거(open primary)방식이다. 그러나 한 정당의 예비선거에서만 투표할 수 있고 다른 정당의 예비선거에는 투표할 수 없다. ※ 경선 전에 해당 정당에 등록한 유권자만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인 폐쇄형 예비선거(closed primary)와는 비교가 되며, 블랑켓 예비선거(blanket primary)와도 구분됨. •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완전국민경선제에 따르면, 국민경선에서 선출된 사람을 의무적으로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함. ※ 붙임 : 중앙선관위 개정의견 참조 • 국민경선제도와 완전국민경선제도는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공개형 예비선거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나, 굳이 구분하자면 국민경선제는 광의의 국민경선을 의미하여 모든 종류의 예비선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 완전국민경선제도는 공개형 예비선거로 볼 수 있을 것임.

붙임 : 중앙선관위 개정의견 1부.

[붙임]

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15. 2월)

	정당의 후보자추천의 민주성 강화를 위한 국민경선 실시방안

제  안  이  유

❍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공직후보자 선출에 있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바,

❍ 이에 국민경선을 직접 관리할 우리 위원회가 구체적인 경선 실시방안을 제시하여 정치권의 국민경선 도입논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 아울러 정당이 국민경선이 아닌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보다 객관적이고 개인정보의 침해가 없는 여론조사가 될 수 있도록 가상의 전화번호인 ‘안심번호’를 활용한 휴대전화 여론조사 방안을 마련하고,

❍ 당내경선 매수죄와 관련하여 자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형을 감면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신고를 유도하여 불법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정당의 후보자 선출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개 정 의 견

1. 대상선거

❍ 대통령선거

❍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 선거구역이 넓고, 일반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선거에 우선 적용

2. 경선일

❍ 대통령선거 : 본선거의 선거일 전 9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

❍ 그 밖의 선거 : 본선거의 선거일 전 4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

※ 경선일은 본선거 준비를 고려하여 법정화하되, 경선기간은 해당 정당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3. 실시조건

❍ 대통령선거 :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 모두가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

❍ 그 밖의 선거: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 중 어느 하나의 정당이라도 참여하면 해당 정당에 대하여 실시

4. 경선선거권자

❍ 해당 본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 경선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경선일 전 19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5. 경선선거인명부 작성

❍ 구․시․군의 장이 작성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단위로 ‘통합경선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

6. 경선후보자등록

❍ 경선후보자등록에 관한 사무는 해당 정당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다만, 경선일 전 10일까지 경선후보자명부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7. 경선운동

❍ 현행 비당원 참여 당내경선과 같은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경선홍보물은 매세대에 1회 발송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경선일에는 예비후보자로서 하는 선거운동을 포함하여 일체의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

8. 경선투표

❍ (경선투표소) 읍․면․동마다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등에 설치함.

❍ (투표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함.

❍ (투표용지) 투표용지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교부함.

❍ (투표절차) 선거구 안에 설치된 어느 경선투표소에나 가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되, 하나의 정당을 선택하여 투표하도록 함.

9. 경선개표 및 효력

❍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취합하여 해당 정당에 통지함.

❍ 국민경선에서 선출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되, 사망 또는 후보자 등록 결격사유 발생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당헌․당규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10. 경선관리경비

❍ 경선선거인명부․통합경선선거인명부 작성, 투표 및 개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 경선투표․개표 참관인 수당은 해당 정당이 부담하도록 함.

(부가의견 1) 휴대전화 이용 당내경선에서 안심번호 활용방안

‘안심번호’란 택배서비스 등에서 개인정보 노출방지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실제 휴대전화 번호를 이동통신사업자가 가상의 전화번호로 변환한 것으로, 안심번호로 전화를 걸면 실제 전화번호로 연결되어 실제 전화번호의 노출 없이도 통화가 가능함.

	개 요
▪ 정당이 국민경선이 아닌 자체적인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 경선 여론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 방안으로 휴대전화 여론조사 경선이 거론되고 있음에도 표본의 대표성 확보가 곤란하여 널리 이용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정당이 이동전화사업자를 통해 대표성이 확보되고, 개인정보 노출도 차단할 수 있는 안심번호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임.

1. 안심번호 제공요청

❍ 휴대전화 이용 여론조사 당내경선을 실시하려는 정당은 이동전화사업자에게 안심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 요청하기 전에 경선지역, 요청범위, 여론조사기관 등을 관할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사전 신고하도록 함.

❍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신고내용을 확인한 다음 해당 정당에 확인서를 교부하고,

❍ 해당 정당은 그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동전화사업자에게 안심번호 제공을 요청하도록 함.

❍ 안심번호의 생성․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정당이 부담하도록 함.

2. 이동전화사업자의 안심번호 제공

❍ 이동전화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정당이 지정한 여론조사기관에 안심번호를 제공하도록 함.

❍ 안심번호를 제공하는 때에는 응답률을 고려하여 경선 실시지역의 인구비례에 따라 성별․연령별․지역별로 목표 표본 크기의 10배수 이내로 안심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하도록 함.

❍ 안심번호는 해당 정당의 당내경선 여론조사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설정하도록 함.

3. 안심번호 사용관련 제재사항

❍ (고지의무 및 수신거부조치) 정당은 여론조사 기관․단체로 하여금 여론조사 실시 전에 대상자에게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임을 고지하고 대상자가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게 하도록 함.

❍ (의무위반 제재) 이동전화사업자가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거나 여론조사 경선기간을 벗어나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공하거나 요청한 목표 표본 크기의 10배수를 초과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다른 정보제공 금지) 이동전화사업자가 안심번호 외에 가입자의 성․연령․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함.

❍ (부정사용 등 금지) 안심번호를 제공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해당 안심번호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처벌규정을 마련함.

(부가의견 2) 당내경선 매수죄 관련 자수자 특례 규정 마련

❍ 당내경선에서의 매수행위도 당사자 사이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그 효과적 처벌을 위해서는 매수행위에 가담한 금품 등의 수수자 또는 중간 제공자 등의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선거뿐만 아니라 당내경선에서의 매수죄를 범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