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유권자의 선거관련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하여

1. 유권자의 선거운동 방법 확대

가. 유권자가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이 아니면 전면 허용

현재는 온라인에서의 선거운동만 허용하고 있으나, 오프라인에서도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이 아니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함.

※ 현재 유권자에게 허용되는 온라인 선거운동

인터넷 홈페이지, 문자메시지(자동동보 제외), 전자우편(위탁전송 제외)

나. 직접 걸어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전면 허용

❍ 현재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한 것을 선거일이 아니면 언제든지 자신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하거나 선거사무소 등에 전화를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는 선거운동 전화임을 표시하도록 함.

※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법만 가능하므로 현재 허용되고 있는 자동전화걸기를 이용하여 녹음된 음성을 들려주는 등 소위 ‘전화방’운영은 할 수 없음.

다. 선거운동기간 중에 표지판, 표찰 등 이용 선거운동 허용

❍ 현재는 선거운동기간 중이라도 신고된 선거사무원 등에 한하여 어깨띠, 표지판, 표찰, 소품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선거운동기간 중에 그러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선거운동기간 중에 자신이 거주하는 집 외부나 승용차에 표시물 게시 허용

선거운동기간 중에 자신이 거주하는 집의 외부나 소유하는 자동차에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을 내걸거나 부착할 수 있도록 함.

《개 정 내 용 비 교》

구 분	현 행		개정의견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 기간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	×	○	○	○
직접 전화 통화 선거운동	×	○	○	○
어깨띠 등 소품 이용 선거운동	×	×	×	○
자신의 집에 표시물 설치	×	×	×	○
승용차에 표시물 설치	×	×	×	○

2. 선거관련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의 완화

가.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규제 범위 대폭 축소

❍ 현재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이 표시되어 있거나 알 수 있는 현수막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금지하고 있는 것을,

❍ 선거결과에 어떤 작용을 할 의도로 선거와 관련 있는 내용을 담은 시설물 등에 대해서만 규제함.

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인쇄물 등의 배부행위 규제 사실상 폐지

❍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인쇄물 배부 등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은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규정으로 지목되어 왔음.

❍ 이에 많은 비용이 수반되어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평등이 초래될 수 있는 ‘광고’는 현행과 같이 그대로 규제하되, 그 외의 인쇄물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없으면 허용함.

다. 선거기간 중 개최되는 집회에 대한 규제의 완화

❍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에 한하여 선거기간 중에 개최를 금지하고,

❍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국민운동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하는 집회나 모임은 허용함.

《개 정 내 용 비 교》

구 분	현 행	개정의견
선거기간 중 국민운동 단체의 선거와 무관한 집회․회의․모임	×	○
선거기간 중 선거와 무관한 반상회 개최	×	○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	×	×
단체가 선거기간 중에 설립목적에 따라 종전부터 해오던 정부정책 반대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	○

라. 인터넷 실명제 폐지

현재 공직선거법에만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함.

□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 보장 강화를 위하여

1. 후보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다양화

가. 후보자정보자료 매세대 발송

후보자의 신상정보, 기본정보 및 주요 선거공약을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 후보자정보자료를 선관위에서 매세대에 발송

《개 정 내 용 비 교》

현 행	개정의견
▪신상정보, 재산․납세․병역․전과 등을 후보자별로 선거공보 2면에 게재 ▪선거공약 비교자료 없음.	▪신상정보, 재산․납세․병역․전과 등 기본정보와 주요 선거공약에 대해 항목별로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작성하여 발송

나. 선거공보와 선거공약서 통합 및 매세대 발송

현행 선거공보와 선거공약서를 통합한 홍보물(선거공약 50%이상 게재)을 후보자 정보자료와 함께 매세대에 발송

《개 정 내 용 비 교》

구 분	현 행	개정의견
선거공보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가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여 제출하면 매세대에 발송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가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매니페스토 선거공약(50%이상 게재)을 게재한 홍보물을 제출하도록 하여 매세대에 발송
선거공약서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한하여 세대수의 10%에 해당 선거공약서를 거리에서 배부

다. 후보자의 경력 등에 대한 이의제기 및 관련자료 공개절차 마련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학력․학위․상벌․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여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자료를 보유․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그대로 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

※ 참고사항

의혹을 제기받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하여 하는 이의제기도 가능함.

라. 정책공약 평가 및 결과 공표시 서열화 금지 폐지

언론기관 등이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평가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점수를 부여하거나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 서열화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2. 유권자와 후보자간 쌍방향 의사소통 활성화

가. 유권자와 후보자․예비후보자의 대면에 의한 옥내 정책토론 허용

후보자․예비후보자는 직접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의 초청에 따라 옥내에서 유권자와 대면하여 자신의 정책이나 선거공약을 설명하고, 참석자와 문답하는 방법으로 정책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으며, 정책토론을 하려는 자는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함.

《개 정 내 용 비 교》

현 행	개정의견
공직선거법에 따른 언론기관․단체 초청 대담․토론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토론회 외에 개별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유권자와 정책토론 금지	후보자․예비후보자가 개별적으로 옥내에서 유권자와 만나 자신의 정책이나 공약을 설명하고 참석자와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법의 선거운동 가능. 다만, 사전에 선관위에 신고

나. 언론 및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상시 허용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또는 언론기관은 선거일이 아니면 언제든지 후보자 등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도 언론기관에 포함되도록 함.

《개 정 내 용 비 교》

구 분		현 행	개정의견
언론 기관	선거운동 기간 전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한하여 특정 시기부터 입후보예정자 본인에 한하여 개최 가능	상시 가능 (후보자․입후보예정자 또는 지정자)
	선거운동 기간 중	가능(후보자 또는 지정자)
단체	선거운동 기간 전	불가	상시 가능 (후보자․입후보예정자 또는 지정자)
	선거운동 기간 중	가능(후보자 또는 지정자)

□ 공정경쟁 및 후보자의 자율적․창의적 선거운동 보장을 위하여

1. 예비후보자등록 상시화를 통한 현역과 정치신인과의 불평등 완화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언제든지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선거의 조기과열과 유권자의 선거피로감이 없도록 선거운동은 명함배부, 어깨띠 착용 등 제한적 선거운동만 허용함.

《개 정 내 용 비 교》

구 분			현 행	개정의견
예비후보자 등록기간			법정 시기부터	상시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가능한 선거운동	인터넷 홈페이지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	○	○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	○	○
		직접 전화통화	○	○
	예비후보자로서 직접 하는 선거운동	선거운동기구	○	○
		선거사무원	○	×
		어깨띠 등 표지물	○	○
		본인 명함배부	○	○
		선거사무원 등 명함배부	○	×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	×
		예비후보자공약집 판매	○	×
	제3자와 연계하여 하는 선거운동	옥내 정책토론	×	○
		단체초청 대담토론회	×	○
		언론초청 대담토론회	× (일부 가능)	○

2.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규제 완화

현   행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 홍보인쇄물(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현수막, 어깨띠 등 소품, 신문․방송․인터넷광고, 방송연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전화, 명함 등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법정선거운동에 대해 방법․규격․횟수․내용 등을 세세하게 규제하고 있음.

개정의견

□ 방  향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대한 규제를 전면 완화하여 후보자가 자율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운동의 주체․제작업체의 명칭․연락처 등을 홍보물에 표시하도록 하고,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의 인터넷 공개를 통해 비용규제로 공정성 확보

□ 내  용

가. 법정선거운동

선거공영제 차원의 선거벽보, 후보자정보자료, 선거공보(선거공약서와 통합), 경력방송, 선방위 주관 대담․토론회는 현행 규정을 보완하여 그대로 실시하도록 함.

나. 그 밖의 선거운동

후보자가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스스로 선거운동방법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의 선거운동 예시

광고(방송․신문․인터넷), 방송연설, 어깨띠 등 소품 착용,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직접 걸어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글․동영상 등 게시, 문자메시지․전자우편 전송, 명함 등 인쇄물이나 녹음․녹화물(CD․DVD) 등을 직접 주는 행위, 전광판 광고, 아파트 모니터 광고, 그 밖의 창의적 선거운동

다. 필수 규제의 존치․보완

국민불편 초래 행위, 고비용 선거구조 고착 및 선거 질서 훼손행위, 관권․금품선거 및 비방․흑색선전 등 선거의 공정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는 계속 유지·보완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조화되도록 함.

➲ 국민불편을 초래하므로 규제하는 사항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녹화기 수량,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사용, 구내방송, 야간선거운동, 호별방문, 서명․날인운동, 선거운동정보 전송 등

➲ 고비용 선거 억제 및 질서 유지를 위해 규제하는 사항

선거운동기구 설치, 선거사무원 선임,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 게시,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 수량, 선거운동 집회, 행렬, 인쇄물 등 무차별 첩부․살포

➲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하는 사항

사조직․유사기관 설립․설치, 지위 이용 선거운동,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

□ 기대효과

가. 정당․후보자 측면

선거운동 규제에 대해 선관위에 일일이 문의할 필요가 없고, 선거법을 몰라 위반시비에 내몰릴 수 있는 위험이 감소

나. 유권자 측면

확성장치, 야간선거운동, 호별방문, 시설물 설치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선거운동 규제는 계속 존치함으로써 국민의 평온한 삶과 생활침해 최소화 가능

3.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선거운동 정보표시의무 부여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는 선거운동의 주체, 제작업체의 명칭․연락처 등을 홍보물 등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대한 비용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함.

※ 참고사항

선거운동에 대해 비용중심의 규제를 하고 있는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모두 선거 홍보물에 선거운동 주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선거관련 활동에 비용부담자명, 후보자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4.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인터넷 공개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비용을 포함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 있는 때에는 48시간 안에 그 내역을 선관위가 제공하는 정치자금 회계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고, 선관위는 그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함.

□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보장

1. 선거기간 중 정당의 정강․정책홍보활동 허용

헌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당이 정치적 결사체로서의 역할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선거기간 중에도 정당이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정책공약집 판매, 정강․정책홍보물 발행 등을 허용함.

2.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수 제한 개선

현행 규정은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제한(중앙당 100명 한도, 시․도당 총 100명 이내)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유급사무원 인건비의 총액 범위 내에서 인원에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운영의 자유와 효율성을 도모함.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선거제도 구현을 위하여

1. 정당에 대한 선거보조금과 보전비용의 중복지원 개선

❍ 현재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하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선거비용을 보전하고 있는바,

❍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해당 정당에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만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

※ 참고사항

▪ 제19대 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

구분	현 행			개정의견			비고
	선거 보조금	보전 비용	계	선거 보조금	보전 비용	계
새누리당	157억 7천만원	46억 5천만원	204억 2천만원	157억 7천만원	-	157억 7천만원	△46억 5천만원
민주당	123억 5천만원	49억 6천만원	173억 1천만원	123억 5천만원	-	123억 5천만원	△49억 6천만원
진보당	21억 9천만원	49억 5천만원	71억 4천만원	21억 9천만원	27억 6천만원	49억 5천만원	△21억 9천만원
선진당	24억 8천만원	37억 6천만원	62억 4천만원	24억 8천만원	12억 8천만원	37억 6천만원	△24억 8천만원

▪ 제18대 대통령선거

구분	현 행			개정의견			비고
	선거 보조금	보전 비용	계	선거 보조금	보전 비용	계
새누리당	177억	453억	630억	177억	276억	453억	△177억
민주당	161억 5천만원	466억 6천만원	628억 1천만원	161억 5천만원	305억 1천만원	466억 6천만원	△161억 5천만원
진보당	27억 3천만원	-	27억 3천만원	27억 3천만원	-	27억 3천만원	-

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텔레비전 토론회 참석대상 선정기준 개선

❍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텔레비전 토론회 참석대상 후보자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지지율이 높은 후보자 중심으로 압축되도록 하고,

❍ 공영방송사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도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대담․토론회를 방송하도록 함.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의 참석대상 후보자》

구 분	1차	2차	3차
대통령선거	현행 규정 적용 - 국회 5석이상 정당 - 직전 대선․비례선거 3% 이상 득표정당 - 여론조사 5% 이상 후보자	1차 토론회 후 선방위에서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지지율 10% 이상 후보자	2차 토론회 후 선방위에서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지지율 상위 1,2위 후보자
시․도지사 선거	현행 규정 적용 - 국회 5석이상 정당 - 직전 대선․비례선거 3% 이상 득표정당 - 여론조사 5% 이상 후보자 - 최근 4년 해당 선거구 10%이상 득표 후보자	1차 토론회 후 선방위에서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지지율 상위 1,2위 후보자

3. 통합선거인명부 활용 사전투표의 투표마감시각 연장

사전투표(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의 투표마감시각을 현행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연장함.

《개 정 내 용 비 교》

구 분		현 행	개정의견
임기 만료 선거	사전투표 투표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일 투표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궐 선거	사전투표 투표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일 투표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4. 재외선거의 참여 확대를 위한 편의 증진

가. 재외선거인명부 영구명부제 도입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상시 허용하고, 작성된 재외선거인명부를 계속 사용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개 정 내 용 비 교》

현 행	개정의견
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선거일전 150일부터 선거일전 60일까지 등록신청	선거 실시 여부에 불문하고 언제든지 등록신청을 허용하고, 한번 신고하면 해당 명부를 계속 사용함.

나. 국외부재자신고 등의 편의 확대

우편에 의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인터넷을 이용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국외부재자신고를 허용하고, 등록신청․신고시 첨부서류를 폐지함.

《개 정 내 용 비 교》

구 분	현 행	개정의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공관 방문 신청(가족 대리제출 포함) 순회 영사에게 신청(가족 대리제출 포함) 전자우편으로 신청	공관 방문 신청(가족 대리제출 포함) 순회 영사에게 신청(가족 대리제출 포함) 전자우편으로 신청 우편에 의한 신청 인터넷 이용 신청
국외부재자 신고	공관 방문 신고(가족 대리 포함) 순회 영사에게 신고(가족 대리 포함) 전자우편으로 신청 우편에 의한 신청	공관 방문 신고(가족 대리 포함) 순회 영사에게 신고(가족 대리 포함) 전자우편으로 신청 우편에 의한 신청 인터넷 이용 신청
등록신청․신고시 첨부서류	여권 사본(국적 확인서류 사본)	폐지(재외선거인은 투표소에서 제시하고 투표)

다. 파병부대 병영 안 및 공관 외의 장소에 투표소 설치 허용

파병부대의 병영 안에도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국민수, 투표소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공관 외의 장소에도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개 정 내 용 비 교》

현 행	개정의견
공관별 1개소(공관에 설치하되, 공관협소 등의 경우에는 다른 대체시설)	공관(대체시설 포함), 파병부대 병영, 추가 재외투표소

라. 제한적 우편투표 허용

공관이 없거나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등에 대해서는 우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

※ 참고사항

대만, 팔레스타인, 하나의 공관에서 2개 이상 국가를 관할하는 경우 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국가, 미수교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해당됨.

□ 유권자가 알기 쉬운 공직선거법 체계 정비

1. 장(章)․절(節)체계 도입

현재 19개 장(章)으로 구성되고 곧바로 조문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장(章) 아래에 절(節)을 두고 현행 규정을 유사규정끼리 묶어 재정리함.

2. 법체계성 강화

❍ 공직선거법 전반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일괄하여 정리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

❍ 공직선거법에서 인용하는 다른 법률에 대해 인용내용과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인용방법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함.

❍ 일반 규정과 특례규정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정비하고, 가지 조문을 정리함.

3. 생활규범성 강화

❍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한글용어로 순화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함.

❍ 국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 어문규정에 맞게 간결하게 정비하여 누구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