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공일자 2015. 4. 1.	총 3 면	www.debates.go.kr		TEL 02)3473-9947/8 FAX 0505)058-1173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제1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토론논제’공모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이정희)는 7월 2일부터 3일까지 청주대학교에서 개최예정인 제1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의 토론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로, 누구든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www.debates.go.kr)를 통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치․선거 등 사회 전반에 대하여 토론논제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이번 토론대회의 논제는 응모한 논제 중에서 자체 심사와 역대 대회 수상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논제 검증단」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며, 심사결과 우수제안자들에게는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토론논제 공모를 통해 유권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전국대학생토론대회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학생토론대회는 유권자의 주권의식 함양과 민주시민토론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2005년부터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450여개 대학 2천여 명이 참가하는 등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토론문화 확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붙임  제1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토론논제 공모 개요 1부.

〔붙임〕

제1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토론논제 공모 개요

□ 토론논제 공모

1. 공모개요

❍ 공모기간 : 4. 1(수). ～ 4. 19(일).

❍ 참여대상 : 일반인․대학생 등 유권자

❍ 공모결과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공지(2015. 5. 11. 예정)

2. 참여방법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www.debates.go.kr) <토론대회 - 묻고답하기> 게시판(‘비밀글’로 게시)을 통해 작성‧접수

3. 유의사항

∙“논제명”과 “추천이유”를 기재하되, “논제명”은 현행 제도에 대한 변화 의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

※ “논제명” 만 기재 시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토론대회의 논제로 삼기에 적정한 내용으로 다음 사항을 참고

- 찬성과 반대의 논거 제시에 균형을 이룰 것

- 대학생들의 능력과 수준에 적합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관심있는 주제일 것

- 자료수집이 용이하고 다양한 외국 사례 제시가 가능할 것

-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어 토론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

∙역대 대회 토론 논제는 제외하며, 복수 제출 가능(3개 이내)

∙제출된 논제는 토론대회에 적합하도록 문구를 수정·편집하여 사용할 수 있음.

4. 시상기준 및 내역

구 분	편수	시 상 내 역	시상기준	비 고
최우수작	1편	상품권 (10만원 상당)	선정 논제와의 동일 여부, 내용의 충실도 고려	예산 범위 내에서 시상
우수작	3편	상품권 (5만원 상당)
장려작	8편	상품권 (3만원 상당)
가 작	20편	상품권 (1만원 상당)

5. 역대 대회 토론논제

※ 제1회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 하여야 한다」

※ 제2회 :「기초자치단체선거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 제3회 :「인터넷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되어야 한다」

※ 제4회 :「군 모병제를 실시하여야 한다」,「투표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 제5회 :「지구당제도는 부활하여야 한다」,「공직선거의 사전선거운동 금지제도는 폐지하여야 한다」

※ 제6회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제는 바뀌어야 한다」

※ 제7회 :「현행 국회의원선거에 석패율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 제8회 :「현행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 제9회 :「현행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해야 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토론회에 양자토론제를 도입해야 한다」

※ 제10회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자에게 그 보궐선거 관리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상시 허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