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공일자 2014. 11. 10.	총 4면	www.debates.go.kr		TEL 02)3473-9947 FAX 02)3473-9949
중앙선거방송토론위,‘정치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주제로 정당정책토론회 개최 = 국회개혁, 정당개혁, 선거개혁을 중심으로 =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이정희)는 11월 12일(수)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KBS 스튜디오에서 ‘정치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주제로 2014년도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정치똑바로특별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하며, KBS 김진석 기자의 사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치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대주제로 하여 국회개혁 분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불체포특권, 무노동․무임금, 의원겸직금지, 국민소환제, 출판기념회 금지 등)”, “국회선진화법” 등을, 정당개혁 분야로 “정당공천제 등”을, 선거개혁 분야로 “선거구 획정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또한, 활발한 토론을 위하여 발언순서와 회당발언시간 제한을 없애고 토론자간 발언시간 총량제만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과 수화방송을 동시에 실시한다. 또한, 방송을 시청하지 못한 국민들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www.debates.go.kr) “토론회 다시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시청할 수 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 각 정당의 정치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인사들이 직접 토론자로 참여하여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 1.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개최 개요 1부.

2. 관계법조문 1부.  끝.

〔붙임 1〕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개최 개요

1. 개최일시 및 장소

○ 개최일시 : 2014. 11. 12.(수) 10:00 ~ 12:00

○ 개최장소 : KBS 스튜디오(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2. 중계방송 : KBS·MBC·SBS 텔레비전 동시 생중계

3. 토 론 자

○ 새  누  리  당 :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

○ 새정치민주연합 :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

○ 통 합 진 보 당 : 오병윤 원내대표

○ 정    의    당 : 심상정 정치똑바로특별위원장

4. 사 회 자 : 김진석(KBS 기자)

5. 토론주제 : 정치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

○ 국회개혁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불체포특권, 무노동․무임금, 의원겸직금지, 국민소환제, 출판기념회 금지 등), 국회선진화법 등

○ 정당개혁 : 정당공천제 등

○ 선거개혁 : 선거구 획정 문제 등

6. 진행방식 : 토론자간 자유토론(시간총량제)

〔붙임 2〕

「 정 당 법 」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81호]

제39조(정책토론회)①「공직선거법」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 전 90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제외한 기간 중 연 2회 이상 중앙당의 대표자·정책연구소의 소장 또는 중앙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이하 "정책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정책토론회를 당해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공영방송사가 부담한다.

③「공직선거법」제82조의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제7항 내지 제9항·제12항 및 제13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④ 정책토론회의 개최·진행 및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