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공일자 2014. 5. 8.	총 4면	www.debates.go.kr		TEL 02)3473-9947 FAX 02)3473-9949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국가재난관리시스템’등을 주제로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 = ‘국민질문’ 으로 유권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국민참여의 장’ 마련 =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이정희)는 5월 8일(목) 오후 10시 50분부터 12시 50분까지 KBS 스튜디오에서 6․4 지방선거와 관련한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3차 토론회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 ②국가정보원 개혁 ③지방자치제도의 현실과 문제점을 주제로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이상규 통합진보당 정책위의장,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이 참여하며, 홍기섭 KBS 보도위원의 사회로 진행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일반국민 6명을 국민질문자로 선정하여 토론주제에 대해 묻고 토론자가 답변하는 “국민이 묻는다!” 코너 등을 운영한다

“국민이 묻는다!” 코너는 유권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하여 기획한 것이며, 국민질문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토론주제․질문사항 공모에 참여한 국민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KBS가 생중계하고, MBC〔5월 9일(금)  10:00~12:00 방송〕와 SBS〔5월 9일(금)  12:30~14:30 방송〕가 녹화 중계할 예정이며, 자막방송과 수화방송도 동시에 실시된다.

또한, 방송을 시청하지 못한 국민은 언제든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www.debates.go.kr) “토론회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붙임  1.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요 1부.

2. 관계법조문 1부.

〔붙임 1〕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요

1. 개최일시 및 장소

○ 개최일시 : 2014. 5. 8(목)  22:50 ~ 24:50

○ 개최장소 : KBS 스튜디오(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2. 중계방송 : KBS 생중계, MBC 녹화중계〔5월 9일(금)  10:00~12:00 방송〕, SBS 녹화중계〔5월 9일(금)  12:30~14:30 방송〕

3. 토 론 자

정 당 명	직 위	성 명	비 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 은 희	제19대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대 변 인	한 정 애	제19대 국회의원
통합진보당	정책위의장	이 상 규	제19대 국회의원
정의당	대 변 인	이 정 미	-

4. 사 회 자 : 홍 기 섭(KBS 보도위원)

5. 토론주제

○ 국가재난관리시스템

○ 국정원 개혁

○ 지방자치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6. 진행방식 : 기조연설 → 국민이 묻는다!(국민질문 후 토론자 답변) → 국민질문 후 토론자 자유토론 → 맺음말

〔붙임 2〕

관  계  법  조  문

공 직 선 거 법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의 다음달)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당(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공표한 정당을 제외한다)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토론회"라 한다)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1.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②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제7항 내지 제9항·제10항 본문·제12항 및 제13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5.8.4>

③ 정책토론회의 운영·진행절차·개최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