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3. 11. 8.	총 7면	www.debates.go.kr		TEL 02)3473-9947 FAX 02)3473-9949
선거방송토론위원회,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 마련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토론회 관리기준 제시 =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이정희)는 11월 7일(목) 전체 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을 최초로 마련하였다.

이번 규정은 토론회 진행방식 결정시기, 토론회 참석 후보자의 지참물 범위 등 대담·토론회 진행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직선거법」제8조의7 제6항에 따라 제정한 것이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 관리 규정은 내년 지방선거부터 후보자 토론회를 관리하는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종전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개선 대책을 담아 관리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토론회의 진행방식을 후보자 등록 전에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후보자의 토론회 준비와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함.

○ 토론회에 청중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사회자와 질문자의 역할을 명시함.

○ 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의 착용·부착물과 지참물 등의 범위를 정함.

○ 토론회 개최 전에 모든 토론자와 중계주관방송사가 동의한 경우 토론회를 재방송할 수 있도록 함.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운동기간 (2014. 5. 22.～6. 3.)중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17개 시·도의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및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와 227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 토론회가 개최(총 280여회 정도)될 예정이다.

붙임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 1부

2.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등 개최 현황 1부.  끝.

〔붙임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따른 후보자 토론회의 주관·진행, 그 밖에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자의 선정) ①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 한다)는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단체 등에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따른 후보자 토론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토론자의 토론회를 포함한다. 이하 “토론회”라 한다)의 사회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사회자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해당 토론위원회의 위원회의에서 선정한다.

제3조(질문자의 선정) ① 토론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질문자를 둘 수 있다.

② 질문자는 일반국민 또는 전문가 중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해당 토론위원회의 위원회의에서 선정한다.

③ 질문자는 해당 토론회 시작 전까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후보자 또는 후보자 관계자와 토론회와 관련된 정보나 의견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제4조(토론회 진행방식의 결정 등) ① 토론회의 진행방식은 참석할 토론자(후보자 또는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토론자”라 한다)의 수를 예상하여 단일 또는 복수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행방식을 결정하여 이를 공표‧통지한 후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는 경우 또는 참석할 토론자 수가 달라져 진행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진행방식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표·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질문사항의 수집과 공개여부) ① 토론위원회는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의 의견 또는 질문을 수집하여 토론회의 질문사항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토론위원회는 질문사항의 요지 또는 내용의 공개여부를 정하되 토론방법 등에 따라 질문사항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토론회장의 설비) ① 토론위원회는 후보자(대통령선거에서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토론자를 지정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제3항과 제7조 및 제12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토론회장 설비 내용을 개최일 전일까지 안내하여야 한다.

1. 토론자와 사회자, 질문자 등의 위치

2. 토론자와 사회자의 대기실 및 분장실

3. 토론회와 관련된 음향 및 영상에 필요한 주요장비 및 시설

② 토론회장의 구조는 어느 쪽에서 토론자를 카메라로 비추어도 토론자간에 차이가 없도록 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연상시키는 문양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③ 토론위원회는 참석대상 후보자가 불참을 통보하여 오거나 불참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론자의 좌석 등을 설비하지 아니하며, 토론회장의 설비 후에 불참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토론회 시작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좌석 등을 철거할 수 있다.

제7조(토론회의 청중) ① 토론위원회는 토론회장의 설비나 질서유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중을 둘 수 있다.

1. 일반 유권자

2.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단체의 회원 등

3. 토론위원회가 참석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추천을 의뢰한 인원

② 청중은 토론회의 진행 중에는 박수를 치거나 발언을 하는 등 토론회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토론자의 착용·부착물) 토론회에 참석하는 토론자는 통상적인 장신구나 배지, 법 제68조에 따른 선거운동용 윗옷·어깨띠를 착용·부착할 수 있다.

제9조(토론자의 지참물 등) ① 토론자는 토론회에 A4 용지 규격 이내 20장 이하의 낱장자료 외에는 서류, 노트북, 도표, 그림, 그 밖의 참고자료를 소지한 채 참여할 수 없다.

② 토론자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토론회에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토론회의 진행) ① 사회자는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공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토론진행표의 시간을 조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② 질문자는 사전에 토론위원회가 선정한 질문사항으로 질문하여야 하며, 이와 다른 질문을 하는 경우 사회자는 질문자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③ 토론자는 토론회의 진행 중 토론회장을 벗어날 수 없으며, 임의로 토론회장을 벗어난 경우 그 토론자는 토론회장에 다시 입장할 수 없다.

④ 토론위원회는 참석대상 토론자가 불참하거나 참석 토론자가 토론회 진행 중 임의로 토론회장을 벗어난 경우 사회자를 통해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방송자막으로 표출하게 한다.

제11조(중계방송) ① 토론회의 중계를 주관하는 방송사(이하“중계주관방송사”라 한다)는 유권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대담·토론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다른 언론사(법 제8조의5에 따른 인터넷언론사를 포함한다)의 토론회 중계방송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중계주관방송사가 토론회의 방송화면을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면구성은 토론자간 최대한 균등하도록 한다.

2. 기조연설과 맺음말을 하는 경우에는 발언하는 토론자만을 비추도록 한다.

3. 토론회의 중계 도중 선거관련 속보를 자막 등의 형태로 방영할 수 없다.

제12조(재방송) ①토론위원회는 토론회 개최 전에 모든 토론자와 해당 방송사가 동의한 경우 토론회를 재방송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토론회의 재방송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1. 토론회의 발언내용 중 법에 명백히 위반된 내용이 있는 경우

2.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자 전원이 재방송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제13조(토론회 진행방식의 공표에 관한 특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토론회의 진행방식을 선거일전 60일까지 참석예정 후보자수별로 각각 결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등 개최 현황

(단위 : 회)

구 분 (선거구)	선거구수	대담․토론회				비 고
		계	초청	비초청	합동
계	276	271	234	22	15
시․도지사	16	21	14	5	2
비례대표시․도의원	16	29	16	13
구․시․군의 장	228	202	188	1	13
교육감	16	19	16	3